송요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인이종식이가이번의원으로서연장자가된것같습니다.그래서예산특위위원회임시위원장으로선임이되어서「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게되었습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제4항2010년산지유통전문조직운영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제5항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규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해서재선의원이신우리김덕수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상규위원님께서김덕수재선의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그러면김덕수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김덕수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덕수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와서원활한회의진행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규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규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상규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10년7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7월19일제18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10년7월19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은2009년도에농협중앙회로부터차입한양평ㆍ용문도시계획도로사업비151억8,900만원중9억8,000만원을2010년상반기에지방채상환기금으로조기상환하고,잔액142억원의금융채를장기저리의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차입선을변경하면서종합운동장건립에따른편입토지용지보상부족사업비18억원을추가확보하기위하여지방채를발행코자하는사항입니다. 양평군의2010년일반회계지방채발행한도액은198억원이고,금회지방채발행계획은160억원으로써지방채발행한도액이내에서발행되고있어적정한것으로보이며,지방채발행후지방채채무액은총439억3,000만원이됩니다. 연도별채무상환계획으로는439억3,000만원중연도별상환액분산및이자비용절감을위해장기저리의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차환하므로단기적으로2010년10억3,000만원,2011년18억2,000만원,2012년8억원,2013년16억8,000만원이며,중장기적으로는2014년부터2018년까지5개년도에걸쳐,총296억6,000만원의채무상환이집중되고,2019년부터는부담규모가매년15억9,000만원으로줄어들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따라서채무상환이전기간에걸쳐고루분산토록하는조치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2010년지방채발행계획세부내용을살펴보면총160억원이며,양평ㆍ용문도시계획도로사업비151억8,000만원중9억8,000만원은조기상환하고,잔액142억원의지방채기채선을농협중앙회에서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변경차입할계획으로,상환조건은1년거치3년상환에서3년거치5년상환으로연2억4,000만원의이자절감효과가있으며,종합운동장건립사업18억원또한3년거치5년상환으로상환재원은전액군비입니다. 양평ㆍ용문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유동인구수요가급증할경우를대비하여도시계획도로개설이절실한시점에서추진되고있으나,본사업이지방채발행에도불구하고도비와군비확보의어려움등으로인하여사업완료가지연될우려가있어이에대한대책이요구되고있습니다. 기타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부의장님질의해주세요.

이율이몇%죠?

마이크를대고해주세요,바짝.

차입선변경이연3.5%입니까?

예.

제생각에는3년거치5년상환이죠?

예.

그러면일시적으로차입선변경에따른고정이자비율은한2,3억정도줄어드는효과가있는데마찬가지로3년거치5년상환이면결국은우리지방채상환기한이조기상환에서조금늦춰지는효과이지큰저희어떤재정적인여유를갖다가져온다든가그런효과는그렇게기대할수가없는것아닙니까,혹시?

지금농협중앙회에서작년도에행정안전부로부터SOC사업에투자할때는승인을간주한것으로처리한다고그래서저희네가양평하고용문도시계획도로때문에지방채를발행한겁니다. 그런데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차입선을변경하는것은지금현재에농협중앙회가변동금리이기때문에당초에는4.62%였었는데현재6.23%입니다,이자율이. 그래서이자분도감소가되지마는이것은3년상환입니다.농협중앙회는.그러나경기도지역개발기금은3.5%의고정금리이면서이게3년거치5년균분상환이기때문에저희네재정부담도분산해서상환하기때문에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차환을해서농협중앙회로부터우리지방채발행한것을상환하면은재정상의건전성에도많은도움이되리라생각이됩니다.

예,알겠습니다. 다른질문하나더하겠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중2-2호와2-3호가활발하게토지매입도이루어지고또이미한50%나60%정도완료가되어서보행자도로까지다,자전거도로까지잘꾸며진걸봤습니다. 그런데문제는이게지방채를발행을해서필요성때문에군의회에서동의를해줬습니다.그리고그게지방채가일부포함되어서사업을했는데문제는관문교보셨죠?관문교그앞에까지는잘되어있습니다.그런데관문교가확·포장이안되다보니까병목현상이바로일어나고있습니다. 그런지방채까지발행하는시급성을요구해서의회에서발행을했으면적어도군의회에서는군민들한테보여지는행정의발빠름과그효과를기대했을겁니다. 그런데문제는우리예식장에서거기관문교까지는잘해서아주아름답게했습니다,나무도심고.그런데문제는병목현상을어떻게해소할것인가또그런예산에아까전문위원도말씀하셨지만예산이바로내년이라도수반이되어서조기개통이될수있는가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공사부분에대해서는사실도시과장이답변드려야되는데제가아는대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한것가지고는공사를한게아닙니다.지방채발행한것은순전히건물과토지를매입한겁니다.그런데도시계획도로는지금도비를주지않습니다.우리군비로해야되기때문에지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관문교를말씀하시는데관문교는하천계획선이있고그때문에높이놔야됩니다.그걸지금현재해체했을때는엄청높이놔야되기때문에하천계획선에맞춰가지고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에관문교는현재의상황대로존치하는게좋지않느냐이런의견도있습니다.엄청높아지기때문에더미관상좋지않다이런얘기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제가알기로는역주변도시계획도로를준공할려면은한30억내지35억이필요합니다,현재.다완전준공할려면은. 그래서양일중학교가는쪽으로다가공사비가많이소요가됩니다.그래서현재행안부에우리가특별교부세10억을요청해놨습니다,10억. 그래서그외에특별교부세가지원되면더좋고안되면은내년도본예산에해서그주변을정리할현재계획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입니다. 금번지방채발행계획의총액은160억원인데지금실지로차입선변경하는금액이142억원이고실제로우리이번에실제발행하게되는추가발행금액이18억원정도가되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이18억원을가지고우리종합운동장내에어떤토지매수라든가이런자금으로사용을하실려고하는계획이시죠?

예,맞습니다.

그러면은지금종합운동장관련해서토지매입하는과정에어떤토지주하고이18억원하고의어떤상관성은있습니까?

토지매입부분에대해서는우리총무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것은제가지방채발행만하고그다음에토지매입이어느정도추진되는가는담당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18억원을가지고토지를추가매입코자합니다.이해를돕기위해서도면을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가지금우리종합운동장부지가되겠습니다.현재노란색으로설정되어있는부분은기매수가되었습니다.전체면적중에서약50%를매수완료했습니다. 그래서금번에18억원을가지고토지매입할려고그러는부분은이보라색부분으로잔여구간이되겠습니다. 그래서토지매입하는데는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소유자들이가격의문제로인해서응하지않는그런문제가있는데지금가운데박힌매수부분은소유자들이요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18억원을가지고매입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18억원대비지금총무과장님께서보여준도면가지고는정확한평수라든가그런토지조서는사실의원으로서받은것은없지만18억원을가지고그러면은지금속칭알박기땅에대한부지매입이다완료가되는것입니까?

정확한감정평가는안했습니다.그래서감정평가를해보면거의확실하게나오겠지만현재18억원가지고현재이게보여준도면이18필지에1만5,821㎡입니다.그래서이금액가지고이것은거의구입이완료할수있는금액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18억가지고매입을할려고하는그러한예상질의를설명을받으셨는데,주셨는데실질적으로매도인에게이렇게서류상으로다가매도의향서라든가내지는자료로다가남을수있는근거를받으신게있습니까?

문서로주고받은것은없습니다.다만그분들이우리현재는TF팀에서매수를했기때문에그쪽에매수희망을구두로요청을해서저희가해당필지를조서로작성을해놨습니다.

구두상외에서류상으로서로의향서를주고받는다든가인감증명을첨부해서팔의향이있다든가이런자료로남긴것은없습니까?

예,구두로만지금주고받고있습니다.

제가보건데는18억이됐든,앞으로에대한매입금에대해서매수자와매도자의관계에서서류상으로매도의견을낸것도실질적사러들어가면가격이차이가있을것같으니까그런부분에서매수를하는입장에서는매도의향서라든가서류로다근거로남겨주셨으면합니다.

예,운영의묘를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이종합운동장에대해서는좀정리를해보겠습니다. 5대의회때종합운동장에대한지방채발행예산심의를할때저희의회에서여러가지의견을줬습니다. 첫번째는군민의의견을들어보자.그래서50%가,여론조사를해서50%가넘을경우에는사업진행의박차를가해서명분있게하시고,50%가군민이바라지않을때는종합운동장을안했으면좋겠다했더니집행부에서그렇게하겠다고해서약속해서사실조건부예산승인은없지만그런의미에서예산승인을해줬습니다,지방채발행을84억을.그다음에기금100억하고.그래서184억의예산을승인을해줬는데사실집행부에서그약속을안지켰잖아요,과장님?

어떤약속을안지켰다는건지?

그러니까지방채발행84억하고기금100억을승인은해주는데이사안을놓고볼때군민한테여론조사를해서여론조사결과를갖고사업결정을하자는얘기를했을때그때그렇게긍정적으로말씀을하셔서예산승인을해줬지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사실은저희군의회의의지와관계없이집행부에서여론조사도사실은문구자체가여론조사찬성을유도하는여론조사문구를저희가반대를했는데도불구하고여론조사를강행을했어요. 그런데더중요한것은여론조사하기전에땅을먼저매입을했단말입니다. 그래서집행부하고저희의회하고신뢰관계가깨져서파행이됐는데사실은우리6대의원님들은이내용을잘모르십니다,종합운동장에대해서. 그래서제생각에는지방채발행도군민의복리를위해서지방채발행을하는것이지만중요한것은종합운동장을과연해야되냐,말아야되냐이런귀로에섰다고봅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집행부에서저희의회의견을무시하고강행을했는데강행을했는데지금마무리를못짓는단말입니다,예산확보가안되어서. 그래서총350억이든다고했지요,현재요?

예.

그럼200억정도매입하신거지요? 그럼150억정도가사업비가부족한건데그래서이나머지예산사업비부족분을어떻게해결을하실것이고,또앞으로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우선말씀하신대로위원님들의이해를돕기위해서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우리집행부의입장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선우리집행부에서의회의의견을존중하고그대로따랐습니다. 다만여론조사의과정에서말씀하시는문구의협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는내용에대해서는우리집행부에서주관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건집행부주관대로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외에모든사항은의회의결정에따랐다는말씀을전제로하고그다음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럼제가한가지더부언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과장님그런말씀을하시는데그럼저희가예산승인할분명히속기록에나와있지만여론조사결과를갖고사업을진행을할건가,말건가를결정하자는의견이었는데군민의의견을물어보자는것은.그럼땅을매입하고나서여론조사하는것은왜그랬습니까?

매입시점의차이좀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여론조사결과를갖고땅을매입해야되는것아니에요?

여론조사결과를가지고...

과장님,지금여론조사부분을말씀을하시는데그런말씀이라면집행부에서의회하고의최소한의약속을이행을했다고만약에하시면여론조사문구가그건집행부의어떤의지가담긴여론조사문구라고하더라도행정적인일이라고하더라도어쨌든여론조사가끝나고나서그결과를갖고땅을매입을하든지안하든지결정을하셨어야될것아니에요. 그런데여론조사는5월7일,8일날하셨고땅매입은4월20일부터28일까지하셨단말이에요,먼저.좀너무안맞는것아니에요?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종합운동장예산에대해서승인을해줬기때문에저희가민원에의해서요구하는데는수용절차를거쳐가는과정에서여론조사를실시했습니다.따라서승인된예산범위내에서우리매수를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사항은잘아시지만김덕수그당시에의원님께서감사원에감사요청을해서감사까지받았습니다. 그래서이종합운동장부지매입그다음에절차에대해서하자가없는것으로저희가통보를받았습니다.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앞으로종합운동장부분에대해서는의원님들의의견을존중해서계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선말씀드린대로이번에18억에대한부분은쉽게얘기해서전체주변의군유지땅이되니까이분들이매수를사실은거부하다가매수요청이있어서민원차원에서이번에지방채를발행해서땅을구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두번째는잔여부분에대해서,잔여부분에대해서는사실내년도예산에군비가확보되는범위내에서수용을하고나머지부족액은우리행안부하고협의해서지방채승인이가능하면의회와승인을받아가지고나머지추가매입을완료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예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잔여부지에대한예산부분에서어떻게예산을편성을하실건지?

우선군비로확보하되부족분이생길경우에는지방채승인이가능하면추가로지방채를받아서매입완료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군비가2011년도에군비를확보하신다는거예요?

예.

얼마정도계획을갖고계세요?

아직까지는내년도예산세입추계가나오지않았기때문에정확히말씀드리기는좀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2010년도에본예산에하나도계상이안됐잖아요?

예,금년도에는추가경정에20억을세웠고,이번에2차추경에18억을세우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다못세우는이유는뭐예요?

말씀안드려도알겠지만예산이금년도같은경우에는보통교부세등등이양평군에서자율적으로움직일수있는비용이적게내려왔습니다.

한마디로저희재정형편이안좋다는거지요?

토지매입을할수있는부분이적게내려와서그렇게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저도우려되는것이사실은작년에184억에부지를매입했으면작년도에얼마가됐든지간에집행부가의회를무시하면서까지사업진행을강행을했는데그렇다면예산도무슨돈을갖다가쓰든지마무리를지었어야되는데그마무리를못지으셨단말이에요. 한마디로말씀드려서재정상태가안좋단말이에요,우리군이그정도로. 앞으로2010년도에도본예산에는10원한푼도예산을편성을못했습니다. 1차추경때20억을편성을하셨는데사실상우리종합운동장이우리양평군의재정악화에가장1호예요. 이것종합운동장강행을하시면나머지사업거의다중단시킬수밖에없어요. 이런데이걸군민의복지증진사업이굉장히많은데도불구하고읍·면한번가보십시오.해달라는것엄청나게많아요.그런데한마디로돈이없다는거예요,예를들어서. 소규모지원사업3,000만원,5,000만원해결할것이엄청나게많은데하나손못대고있잖아요.이정도상황에서과연종합운동장을무리하게강행을해야되냐?이것이사실6대의회의화두입니다. 이부분은우리위원님들이오늘결정을하시겠지만앞으로이건군민과함께같이심각하게고민을해야될부분이아닌가생각됩니다.

6대의회와출범한지한달도안됐습니다. 이종합운동장문제는상당히중차대한문제이고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지역군민여론과또종합적으로예산이수반이되기때문에예산연차계획같은것을다살펴본뒤에거론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특히750억중에490억이군비가투입이되는큰문제를안고있습니다. 종합운동장건립에따른토지매입비신규18억은현재지방채경기도지역개발금발행18억원으로충당을하는데사업시원활한추진이형평성문제등여러가지가우려되고있는바추후에부족사업비전액을확보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이에18억을삭감하였으면하는데위원장님께서는집행기관의명확한의견을받아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집행기관에서말씀하실것은다하셨지요?답변은충분히하셨지요?

아니,좀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괜찮겠습니까?

예.

도면에서보시는바와같이하여간어떤용도로쓰든이부분은필요하기때문에구입을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에오해가있으면안되기때문에전제로말씀을드리면저희가땅을사는데예산이확보했다고해서무조건살수있는부분이아니거든요. 그소유자와상호간에협의가필요합니다.제일처음에는협의가안되어서당초예산에예산을세웠다하더라도이게협의가안되어서구입할수있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지금은TF팀을만들어서계속적인설득과노력으로인해서예산이세워지는대로땅을확보할수있다는그런말씀을전제로드리고요. 또저희가종합운동장토지매수계획을2010년도와2011년도에100%확보하겠다는것이아니거든요. 예산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토지매수를계속하고있다는말씀을전제로합니다.그리고또하나말씀드릴것은우리양평군에서이만큼의토지를산것은계속적으로지방채를발행하는데3.5%정도의연리가붙습니다만토지상승률은아시는바와같이10%이상계속적으로상승이되기때문에조금재정에어려움이있다하더라도지방채를발행해서사려고하는의지라고판단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또하나용도에대해서는여기샀기때문에많은종합운동장을비롯한여러가지의견이나오고있습니다. 그의견에대해서는더좋은의견이나온다고하면긍정적으로저희가바람직한방향에서검토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종합운동장문제는군민정서하고거리감이꽤있는것같아요.여론을들어보면. 그리고지금어쨌든이지방채라는것이저희양평군의현실을놓고볼때421억3,000만원이6월말현재지방채현황이거든요. 사실저희지방재정의형편으로볼때좀과도하고앞으로예산이라든가어떤군사업에있어서이것이가장저해요인이될가능성도많다는우려를많이갖고있습니다. 그래서어쨌든우리집행부공직자분들이많은노력을해주시는것은감사한데보다더군민의생각을더경청을하셔서다른사업도좀진행을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간의원활한협의를위해서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50%정도종합운동장부지매입을했습니다. 그러나당초에금년도지방채발행금액이198억인데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160억밖에배정을못받았습니다. 이게경기도지역기발기금도한도가있기때문에31개시·군을배정하려니까프로테이지를160억을받았습니다. 그래서이중에142억은기농협중앙회로부터단기자금을차환하려고하는것이고18억은추가로발행할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현재종합운동장건립소요사업비가한146억정도필요합니다.앞으로매입을다하려면,현재의상태에서. 그런데추가로이발행이146억에대해서는내년도부터계획을세워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번에18억에대해서총금액이146억정도가필요하니까18억에대해서다음에다음기회에다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삭감하는데동의를해주시는거지요?

예,알았습니다.

예,알았습니다.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더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부의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합운동장건립에따른토지매입비신규18억원은현재지방채발행18억은사업의원활한추진이우려되고있는바18억원전액을삭감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님의의견에위원님여러분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맑은물사랑예술제가역사와전통이있습니다.'98년도에시작해서벌써10여년이넘었습니다. 이맑은물사랑예술제는양평의맑은물을홍보하고지역이미지거양에상당히많은효과도있었고,또용문산산나물축제와곁들여서하는바람에많은관광객들이오는효과도거양을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해에예산이삭감이되어서하지를않았습니다.올해다시3,000만원지원예산을편성을하셨는데저는지원예산크고많고를떠나서올아마문화관광과를비롯해서전체실과소가축제의통폐합에대해서한번긍정적으로상당히심도있게검토를해주시기를이자리를빌어서부탁드립니다. 첫째양평축제는단발성과기존에몇몇읍·면단위위주의축제들은이미그한계지점,꼭짓점에다다라서내방객들이점차줄고있고주민들도상당히피곤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주민들이의지가있고,또군에서도예산지원이충분히수반되는여러가지검토를한번이번에차제에해주셔서내년도본예산편성에있어서통합방안이기마련되어야할것으로봅니다. 제가생각하는방향은용문산산나물을중심으로한양평한우축제를하나로묶어서봄철이라든가가을철로일정기간을정해서개군뿐만아니라용문산전역에서전반적으로일주일을한다든가,닷새를한다든가해서예산을통합운영·관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이되고,이맑은물사랑실천협의회에서하는예술제도실제는이조직이서울에있습니다,서울에.그리고양평에는팔당조직이라고,양평에있는조직은팔당조직인데물론서울에200,300명실천협의회사람들이양평에많은홍보를하는효과도있겠지만이문제도양평물축제라는거대한흐름속에하나를포함시켜서상반기,하반기나누어서예산을편성을한다고해서양평에있는모든축제를한번이차제에종합진단을해서축제변혁을가져왔으면하는바람이고요. 두번째는황순원문학제도횟수로벌써7회째거듭되어갑니다. 봄철부터학생들,성인들상대로많은문학작품들경연들또인터넷에서도공개를하고하는데사실황순원테마촌을만들고양평군을홍보하고양평을이미지거양할수있는유일한문학제인데지금사실지역주민들은이것에대해서참여율이나언제하는지도모르고있습니다. 무엇보다도지역언론을비롯해서지방언론조차도홍보를하지않습니다. 경희대학교와중앙대인가요?중앙일보인가요?특정신문에서만다루어지고있다가보니까아주지역적이고또지역에과연예산대비지역의홍보효과가있나싶은데이문제도차라리예산을더편성을해서지역의축제로서문학제로서활성화를시키든지아니면지역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홍보방안을마련을하든지어쨌든그대책을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한가지만더질문하겠습니다. 올해제1회경기패러글라이딩오픈대회를한다는데여러가지지역의경기도특색사업으로선정되고양평의유명산이지정된것은아주바람직한일입니다.특히경기도권내에서양평유명산이패러글라이딩으로서는적기적소인지아는데문제는이예산이경기도에서5,000만원을대고또우리군비도2,000만원이들어갑니다. 이것도일종의축제고소단체지원사업인데만약에1회에하면앞으로지속적으로계속될것같은데이런부분을잘생각을해야됩니다. 양평에올해정말안타까운일이지만정병국국회의원님께서약한4억정도편성한우리작년강하전역에서한미술제있지요?그게올해예산이전혀편성이되지않거나또어떻게2회추경이나3회추경에반영이될지모르지만그렇게지속적으로사업들이어느날갑자기예산이사라져서관련예술인들이실망을한다든가또예를들어서거대한기홍보한어떤효과가완전히하루아침에반감이된다든가그뿐만아닙니다.양수리세계야외두물머리축제도사라진지벌써2년째입니다. 그것만있습니까?김덕수세계사물놀이도사라진지벌써몇년째입니까? 이런어떤단발성,상당히양평으로서는주민들이기대하고대외적인홍보효과도거양할수있는큰사업들이어느날갑자기사라지는이런,지속가능하지못하는축제는차라리처음부터하지마는것이,이런경기패러글라이딩은어쨌든예산이많지가않는데양평군비도포함되는만큼,특히여기유명산은가평과양평에지리적인위치로반반씩이니까제1회경기패러글라이딩오픈대회인데우리양평군에서홍보할때는양평패러글라이딩대회로홍보를한다든가양평이미지를높일수있는그런방안이강구되었으면합니다. 경기도에건의해서이것은제1회경기양평패러글라이딩대회로하자든가양평군에서어쨌든이런대회를지속적이고항구적인대회,또양평을알릴수있는대회로승화시키는노력이뒤따르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은안들어도됩니까?

아니,좀답변해주십시오.

말씀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축제의통합,또유사성있는축제는뭐산발성이있는것은가급적제거하고이런말씀을주셨는데요.저희네집행부에서도상·하반기를나누어서축제를통합을할것이냐?그렇지않으면1년에딱어느정도의기간을정해서딱한번만해야될거냐?이런것을지금현재심도있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유사성있는행사는폐지를하고,또어느시점에서봄이나가을해서두번을할건지,1년에한번할건지해서심도있게검토를해서내년부터계획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황순원문학제관련해서는현재지역주민이적극적으로참여토록하고,그다음에더욱더활성화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제1회경기패러글라이딩오픈대회는저희네동호인단체가참여하는관계로저희네가일단행사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서기반시설이나모든준비를완벽하게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오늘경기도에서경기관광공사와양평군실무진들이오늘협의차회의가있습니다. 그회의결과를본다음에어떻게활성화될수있는대회방안을모색하고우리군민들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현재금년도에는환경미술제가계획이아직은없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하반기에어떻게계획이설는지,이것은다시한번관계관하고협의를해서계획이있는지없는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부언질문한번더...

예,더질의하세요.

환경미술제는사실한단체에2억,4억을,양평군총예술단체의연간축제지원모든것을다합치면10억정도됩니다.예를들면여기나와있는문화관광뿐만아니라고로쇠축제부터전부다양평읍·면에서하는.그런데이단체하나예술단체에주는예산이4억이이릅니다. 그만큼집중투자인데국회의원님께서도관심을갖고있고또한양평예술특구라든가또남한강강하예술테마거리조성이라든가모든것이다연계된어떤집중특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것들은가능하다면양평국비가보조가되면거기에따른양평군비도대응투자가이루어지고이런것들도지속적으로,지금뭔가가중·장기플랜이없이하다가보면이게사라져버리면,작년에강하하수처리장인가요.거기하고양평강하에있는몇몇미술관에서상당히잘만들어주고노력을한흔적을많이봤습니다. 그런데16일동안을하는데그걸알고찾아오는사람이정말없어요.양평주민들도아마참여율이1,2만명을넘지않을정도로아주저조하고몇몇예술인들오픈식날뵙고말았는데그럼투자대비효용성에대해서는상당히우려가됩니다. 어쨌든이번한번예산이늦게편성이될지,올해건너뛸지,없어질지그건잘모르겠습니다만만약에예산이편성이된다면운영주체에서부터시기가또촉박한만큼정말로내실을기할수있고,아마올해한다면평가보고회때는반드시이걸올해것만평가보고회를하지말고그동안누적된모든횟수별로전부다평가보고회를들어보시고향후개선점,개선방향그런부분들을한번이번기회에미술축제는과장님이책임지고종합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앞으로각종행사나축제를개최를할때지역주민이적극적으로참여를할수있도록다각적인방법을강구토록하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적극적으로검토해서시행토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입니다. 저는용문산전기자동차운영에대해서말씀을간단하게올리겠습니다. 기존에전기자동차지원을저희양평군에서해주신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용문산매표소수입의지금귀속은어디주체가어디입니까?귀속주체가?

용문사가되겠습니다.

그러면본위원이생각할때는지금용문산우리방문객수가많아져서유지관리차원에서전기자동차운영지원을8월부터12월약4개월동안에운영지원비로1,500만원이요청이들어와서아마지원을해주실려는예산을편성하신것같은데용문산매표소수입이증가하고거기에따라서또저희가운영비까지그렇게지원을해줘야될필요성이있는것입니까?

지금현재위원님께서도말씀을주셨듯이관광객이많이오고있습니다.매년증가하고있는데관광객들이차제에는자동차나이런부분에대해서사용하는횟수가빈도가높았기때문에당초에는저희네가친환경적인전기자동차를2대를구입을지원을해준겁니다,용문사에.다만용문사에서유지관리에사정이어렵다보니까유지관리에필요한예산을저희네가계상해서지원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자동차구입까지해주는것은타당하다고보는데본위원생각에는매표소수입이저희양평군에귀속되는것도아니고용문사사찰에전체수입금이입장수입이다귀속이되는그런마당에관광객이많아지므로인해가지고그수입도매표소수입도많이올라갈텐데왜굳이이런부분까지운영비까지이렇게지원해달라는것은약간모순성이있는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천주교송년음악회가처음하는거죠?올해처음이죠?

작년에도했습니다.매년해오고있습니다.

작년에도했어요?

예,금년도에는12월중에양근성지에서개최할계획으로지금계상한겁니다.

그리고황순원문학제작년도예산이얼마입니까?

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담당계장님,작년예산이얼마인지만얘기해주세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3,000만원입니다.

증액된거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2,000증액됐습니다.

3,000만원씩하는행사를제가매년가봤는데요,너무조촐하게하더라고요.우리가소나기마을을총사업비가얼마였죠?백한20억정도되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120억정도됩니다.

그렇게해서소나기마을을잘만들어놨는데황순원문학제가매년학생들초·중·고학생들도오죠?일반인들도오고?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

그런데가보면요,행사가초라해요.그래서이부분을먼저도문화관광과에황순원문학제를통해서문단에데뷔할수있는이런규모로했으면좋겠다이렇게했는데사업비를매년이렇게예산편성을적게한단말이에요.그래서이것은종합적으로연구를하셔야될것같아요.문화관광과에서.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아까사업비를150억들여서황순원문학을기리기위해서많은,막대한예산을투자해놓고실지우리가하는축제는소규모로이렇게너무초라하게한다는것은상을받는사람입장에서도권위가없고대외적으로너무빈약하다그리고황순원문학제를통해서문학상을받는분들이문단에데뷔를할수있는그런수준이되어야되고학생들도여기서상을받았을경우에대학진학할때반영이되고하는정도의수준의문학제가되어야지예산이렇게편성해가지고그냥겉치레식으로하는것같아요. 과장님생각어떠세요?

그래서기념사업회하고관계자하고협의해가지고확대내지지금말씀하신그사항을적극적으로검토해가지고협의토록해나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문단데뷔하는사람들이있거든요.그걸연구하셔서우리군이어떤수준의예산편성을해서어느정도규모로해야대외적으로우리가황순원문학제를널리알리고권위있는상을만들수있을까를연구를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원문학제는올해7회개최계획입니다.그런데지난해까지6회개최를했는데주대상이중·고생중심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주내용이백일장하고황순원그림그리기대회이렇게두가지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 그림그리기대회는일반적인상이주어지고백일장은문화체육부장관상이주어지기때문에호응이많이있었습니다. 그런데올해는2,000만원이증액되면서실제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문단데뷔정도의예술제는아닙니다.주로학생중심으로이루어졌는데올해는그래서여덟가지,아홉가지정도의세부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백일장하고그림그리기대회이외에문학세미나라든지미술협회와연계를해서공모전을편다든지문학강연회같은황순원문학제수상전시회라든지다양하게개최할계획입니다.그리고비용도경기문화재단에서지원받은금액까지포함해서다각적으로계획을전개할그런계획에있습니다.

계장님고생은많이하시는데요,제가드리는말씀은전국단위의문단을데뷔하는수준의문학제가될려면은연구를하셔서예산편성이예산이뒷따라야되겠지마는연초에공모를해서8월달까지그것을받는다든가소설이면소설,시면시이런분야에그런공모를받아서또심사위원회가형성이되어서철두철미한어떤그런심사과정을거쳐서이분들이수상자가결정이되면은이날수상주면되는것아니에요,이날.그래서좀계획적으로가자는거예요.

무슨말씀인지알아듣겠고요,차후에우리기념사업회하고별도로협의해가지고위원님께서그렇게전국단위행사를확대할필요가있지않느냐라는의견이신데요,나중에의정평가의날이든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협의결과를.

다음에저희음악회라든가예술제이런게우리주민들을위해서많이계획을갖고있는데찾아가는문화예술공연이게1,500만원증액하는데증액사유가있어요?

저희네가지금현재군민회관리모델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마무리는8월말쯤에마무리가되는데그래서지금현재저희네가2,500을계상한게군민회관마무리가되고리모델링끝나면기념음악제를개최할계획으로지금1,500을계상을신청했던겁니다.

기존예산은다썼어요?

지금집행계획이있고요,일부는집행이됐고집행할계획에있습니다,하반기에.

그리고저는제가아쉬운점을말씀을드리는데우리가문화예술공연같은데우리가1억이넘는돈을지원을한단말입니다.그런데또천주교송년음악회도하루행사인데우리가1,000만원을지원하잖아요.그러면송년음악회는뭐를하는거예요?어떤음악회예요,내용이? 계장님얘기해주세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이것은성탄과연말연시를맞이해서군민과함께하는미사,작은음악회이런것들을전개하고있습니다.종교단체에서하는,

이것어디서하는거예요?천주교내에서하는거예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천주교에서.

성당내에서?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성당에서개최한적도있고지난해에는양근성지에서,

내용이뭐예요,내용이?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그러니까미사를,성탄일전날미사를개최하고그다음에천주교신자들이모여서기도를한다음에밖으로다시나오는그런행사를하고있습니다.

과장님,국수교회에서하는썸머페스티벌이라고들어봤어요?

예,들어봤습니다.

다음주에하잖아요.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거기에명지대음대교수들이총출연을해요.오페라도하고그분들이한번출연하는데출연료가한500만원정도된대요.그런데매년일주일동안무료로합니다.군민들이엄청나게아주자리가없을정도로성황을이루는데우리군에서한번관심가져본적있나요?관계공직자들이한번가보셨나요,거기?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가봤습니다.

어떠세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시설도잘되어있고자체노하우도많이가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군에서지금이게한달에몇번,두번정도,세번정도이렇게공연을하는데사실다무료로하거든요.지금천주교행사에1,000만원정도지원해줄이런성의가있다면은얼마든지관심을갖고행정적인도움도줄수도있고우리가광고도우리가해줄수도있는거고그런데이런좋은공연을우리가돈,예산한푼안들이고군민들이볼수가있는데왜이런것을관심을안가져줘요?적극적으로관심을가져줘서뭘도와줄지를연구를한번해주세요.

앞으로국수교회하고협의를해서검토해나가겠습니다.

관내오케스트라공연하는것어디단체있어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올해계획하고있습니다.

아니돈들여서하잖아요,우리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아닙니다.

그러면어디서?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문화예술협회에서지원을받아서올연말11월중에개최할예정입니다.

지금우리양평군의악기하시는분들을뭐라고그러죠,단체를?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거기는오케스트라는아니고요,팝스오케스트라있습니다.

팝스오케스트라인데거기는예산4,000만원지원하잖아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3,000입니다.

작년에는4,000인데올해는3,000이에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

그러면그분들이한번공연하는데1,000만원정도들어간단말이에요.그렇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

1년에뭐그렇게많이안하는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좀과장님이이러한문화행사를발굴을해서뭐를도와줄지도연구를하시는것이우리가경제성원칙에의해서최소의비용을들여서최대의효과를누릴수있는것이될테니까관심을가져주세요. 제가볼때는굉장히좋은것같아요.그래서이런것을우리가꼭돈을들여서공연을꼭만들어서보고이러는것보다는기존에있는문화예술을발굴을많이하셔서관심을많이가져주세요.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입니다. 맑은물사랑예술제가10월중에개최하는그런예산안을세우신것맞으시죠?

예,그렇습니다.

그것이올해용문산은행나무축제가개최가됩니까?

예,현재는계획되고있습니다.

그러면병행해서그기간내에,같은기간내에예술축제도하고또은행나무축제와병행할생각은없으신지?

다만시기조정이문제인데요,그래서은행나무축제관계자하고맑은물사랑예술제관계자하고해서협의해서이왕이면같은축제기간내에개최하는걸로다협의토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세무과장박창대입니다. 201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세출부문중에서세무과세출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대비27.08%가증가한6억8,903만8,000원이되겠습니다. 저희세무과는앞서조직별예산에서도보셨겠지마는각실과소,읍·면중에서제일예산이없는조직별예산대비했을때0.2%밖에안됩니다. 자주재원확충은9,049만5,000원이증가했습니다.지방세확보로동금액이증가됩니다.17.9%가되겠습니다.체납액징수를위해서4,500만6,000원36%가증가했습니다. 140쪽입니다. 세외수입관리를위해서1,522만원이증가했습니다.그리고금년도부터지방세정보시스템재개발을위해서특별교부세에서610만원이이번예산에증가되었습니다.도세체납액징수활동을위해서1,966만9,000원이도비에서지원되었습니다. 141쪽에세무과재무활동에서3억4,636만7,000원감액되는사항은금년도2010년도조기집행일시차입지난의회에서승인해주셔서3월31일날일시차입했다41일만에상환을했습니다.그상환비용이되겠습니다. 이상세무과세출예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름이아니라우리체납액이과다한편에있습니다.지금한대략거의100억에육박하죠?90억이넘는걸로알고있는데어쨌든지난번에시책전문적인외지전문가들도영입을하고또포상금제도실시하고그랬는데저는그렇습니다.지금가면갈수록체납액이증가하게되어있으니까공무원들징수역량도물론각실과소총력을기울이겠지만전문가들영입을하든또예를들자면일부포상기동반을설치를하든또포상금을확대를하든어쨌든체납액징수에는상당히어쨌든세무과에서는관심을기울였으면합니다. 거기에대한대책이있으면,특별대책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지방세정대단히중요한분야중에한분야입니다.또그것을어떻게할것인가즉,세원발굴과체납액일소는궁극적으로지금현재지방세정이안고있는과업중에첫째적인현안사항입니다. 저희군에지금현재체납액은지금말씀하신거와비슷합니다.군세는약66억2,500정도되고전부다합쳐서한120억정도됩니다.정확히말씀드리면112억6,600만원인데지난해대비해서는약20억이감소되었습니다. 다만이체납액을징수하는데는여러가지복안이있어야됩니다.세무공무원의적극적인의지그리고세제의법절차에의한과감한독촉또그리고결손처분,그리고압류등등의여러절차를이행해야되는데저희군에서우리존경하는부의장님도말씀을하셨지마는금년도에새로운제도를도입해서다음회기에저희가조례를일부개정해서민간추심경력제를도입할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지방세정에조금이라도이득이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또참고적으로한가지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금년도에10월부터는이지방세정에대한서비스제도가완전히바뀝니다.정부의캐치프레이즈가지방세정을확바꾸겠다는뜻입니다. 예를들자면지금OCR,종이고지서제도가완전히폐지가됩니다.그리고전부인터넷그리고ATM기이렇게납부를하게됩니다. 또내년1월1일이되면「지방세법」이또완전히바뀌게됩니다.그리고여기에따라서체납액일소하는데예산도많이확보가되어야되고그래서아까모두에제가0.2%다이런말씀을드렸던것이고또민주당홍재형국회의원님외에열분이「지방세법」제4조를바꿔서지금까지는공무원만체납액을징수하던것을「신용정보에관한법률」이지정하는신용정보위탁회사에위탁을해서징수하는제도를도입을하게됩니다. 그래서저희가다음추경에는약820만원정도를민간이하는신용정보회사에위탁하는방안도강구를함으로서체납액을일소토록아주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고충달입니다. 145쪽입니다. 편성목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중에서기간제근로자보수가주차인원이3명에서2명이용역실시로인해서2,336만3,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또한청사유리창청소부족분에대해서140만원을계상하였고,또군청도시가스배관공사에1,800만원,또군청내기사대기실,가로등반,도로보수원대기실에도1,500만원을계상을했고,주차타워소방시설공사는그게법정시설이기때문에1억5,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본관에전기승합공사가1,700만원을계상하였고국수보건지소신축에따른잔액을1억1,228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지평다목적복지회관연회장신축은4억원으로서조기집행상사업비특별교부세3억과시책추진보전금1억원으로기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구보건소보수공사에36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물탱크단열공사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행정운영경비에있어서금년도1월1일자로「공무원연금법」이개정이되었습니다.그래서거기부담금액이4억2,450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장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김동성입니다.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세출예산은기정액235억6,257만4,000원보다10억1,071만8,000원이증액된245억7,959만2,000원으로편성을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제일하단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발송료500만원증액은체납액일소를위하여상반기에독촉분고지서추가발송으로하반기우편요금이부족하여증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53페이지그린스타트네트워크운영비지원3,000만원입니다. 환경캠페인실시등기후변화에대한홍보강화로군민의식을제고시키기위하여편성하였으며,다음으로2009년환경시책추진사업비2억2,000만원은환경시책에대한읍·면종합평가를통하여우수읍·면에인센티브를제공환경시책의추진효과를극대화하기위하여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주민지원사업우수읍·면시상금입니다. 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환경부주민지원사업평가에대비하고우수읍·면에대한인센티브제공과사기진작을도모하고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입니다. 296만원으로한강유역청에서전액한강수계기금으로민간단체에지원하여환경보호와수질보전에대한경각심고취등환경운동의활성화를위하여민간단체를대상으로선정한사업입니다. 다음으로157쪽하수도사업공기업전환원시자산평가용역입니다. 용역비로1,800만원으로내년1월1일부터시행하는하수도공기업전환을위한전환일기준원시자산확정을위한용역비입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10년도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소관이번에큰예산은아닙니다만지금그린스타트가운영비3,000만원이신규편성이되었는데양평의제-21있지요?

예.

지금제가알기로는5년이상예산이동결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지요,7,000만원으로?

예.

그런데의제-21이벌써탄생한지가우리양평사업이아니지요,전세계적인사업이지요. 그런의제-21도10여년째재자리걸음을하고있는데지금그린스타트라는이름하에새로운예산이편성된지가지금1,2년됐을겁니다,아마.2년째이지요?

작년부터편성이됐습니다.

그렇지요,올해가.이게중복이라는겁니다.물론국가시책사업이고정부시책사업하고여러가지가있어서우리자치단체는거기에따라갈수밖에없는데일단은이런부분을예산을많이편성한다,적게편성한다그것을따지는것이아니라그린스타트와의제-21간의중복적인사업내용이있을겁니다. 특히예를든다면의제-21에서하는골든환경벨을울려라,그린벨을울려라이런사업은아마그린스타트사업으로전환을아마하는것같습니다.

이사업자체를어차피의제-21에서사무국업무를대행하면서같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예를든다면그린스타트네트워크운영비와의제-21을연동시켜서예를든다면간사월급을중복시킨다든가,또사무국장이겸직을한다든가,그러니까유사업무를통폐합을하거나관리의효율화를기하면적은예산으로도많은사업을할수있지않나싶습니다. 지금그린스타트사무실과의제-21사무실이같이있지요?

그런데지금편성한사업비는인건비는없고요.사업예산만편성을했기때문에중복되지는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그부분에대해서이름만달리해서여러가지로사업을하다가보면,예를들어서의제-21은의제-21대로또조직망을확충하려면사람인적자원이부족할수가있고또그린스타트도각읍·면이라든가,또이런캠페인여기에행사비가1,000만원이수립이됐는데이런일회성행사비로1,000만원이수립된다면최소한도300명,500명정도또그날사람들을소집해야하는문제도있을것이고어쨌든행사비가너무유사한행사가난립하지않도록또한번그린스타트도행사에대한것을점검을하시고의제-21도중복이되지않도록점검을해주십시오.

예,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하나만더지적을하겠습니다. 똑같은얘기인데요.양평에환경단체가그렇게많지를않습니다.전에예를들어서경실련이라는환경단체가15년전에있다가지금경실련자체가문을닫는바람에,그래도유일하게양평에10여년이넘도록활동하고있는단체가맑은한강보전주민연대인데한강지키기운동본부와맑은한강보전주민연대가지금사무실같이쓰고있지요?한사무실쓰고있지요?

그내용은제가정확히확인을못했습니다.

양평성당앞에아마사무실을같이쓰고있을겁니다. 그런데문제는이런데가적어도군에서꾸준히10여년이상예산을지원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실질상으로우리가감사기능이라든가활성화에대한척도를알아볼수있는기준이없어요. 어쨌든한번이런데도우리가연간지금맑은한강보전주민연대도우리군에서연간지원사업비가2,000,3,000만원정도들겁니다.또한강지키기도그에못지않을것이고요. 또정부에서나오는예산도있고,이건296만원인가요.많지는않은데적어도민간단체가활동하는것을우리가예산이4,000,5,000정도보조가들어가고한다면불시에한번씩또가보세요. 예를들어서제가한번씩사무실들리면간사조차도때로는없어서문이닫혀있거나정말단발사업을할때만사람들이모여서행사만하고끝난다든가,어쨌든이런민간보조사업은간사1명정도는채용해서상시적으로어떤사업관련해서전화라도오면받아줄수있는어떤유기적인시스템이잘돌아가고있다는느낌을받아야지보조예산을위한행사날만당일날몇사람모이고,또서류상으로만회원들이존재하는그런단체가되어서는안되니까몇천만원씩지원하는단체는한번씩상황도파악을해보시고관계자나사무국장이나이런사람들을만나서애로사항이없는가의견도청취해보시고사후관리를철저히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추진해서우수읍·면에시상하는것있잖아요?

예.

우리가주민지원사업이총얼마예요?

총130...

한90억정도읍·면에나가는게한90억정도안돼요?

총136억입니다.

총읍·면에나가는것이?

예,공동사업포함해가지고총.

공동사업빼면얼마예요?공동사업60억되지요?

예,그럼100억내외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정확히제가...

총간접사업비우리군에오는것이백삼십몇억이요?

직접지원사업포함해가지고금년도에...

아니,직접사업비빼고간접사업비만.

직접지원이14억이니까한122억정도됩니다.

간접사업비가요?

예.

그럼군공동사업이얼마정도가돼요?

그중에반이군공동...

그렇지요,한60억되지요?

예.

그럼한60,70억정도가읍·면으로나가는거네요?

예.

그래서면에나가서수계위원들이면별로금액결정된것을받아서어떻게쓸건지를결정을하는것아니에요?

예.

그래서그것을잘긴요하게잘효과적으로쓴데를시상하는것아닙니까?

예.

그런데수계기금이이제는마을회관다잘지어져있잖아요?그렇지요?

예.

농로도잘포장되어있고,마을길도그렇고.그런데지금읍·면공동사업으로많이유도를하잖아요.각동네를금액을나누어주다가보면목돈이들어오면목적사업에쓰는데그마을에서뭘하고싶은데5,000만원짜리를하고싶은데예를들어서한2,000만원뿐이배당이안된단말이에요.그럴경우에는이것,저것운동기구나그런것을사서없애버린다고요. 그렇기때문에좀될수있으면읍·면에서공동사업위주로해서순위를정해서하는것이효율적이다.무슨말씀인지이해는하세요?

저희도그래서소비성사업보다는실질적으로보탬이될수있는사업으로적극유도해서...

예를들어서A마을에하고싶은것이한5,000만원인데2,000만원뿐이배당이안돼요.그럼그2,000만원을규모있게다른데목적사업에그걸주고차기연도에뭐5,000만원짜리사업을한다든가이런식으로면에서면전체사업을마을사업을리스트화해서우선순위를두어서하면언젠가는2년안에우리마을에숙원사업을해결할수가있잖아요.이런쪽으로유도를했으면좋겠어요.그렇게들많이하시는데그결과를갖고상을주시는것아니에요?

그것도있고여러가지를종합적으로...

여러가지평가를하시겠지만이건우리군이정책적으로그렇게하셔야정말예산이낭비가되지않고적재적소에잘쓸수있거든요.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제도가참좋은제도인데900만원갖고뭐1등했는데300만원주고,2등이얼마예요,우수가200만원이요?

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장려가200만원인데이건물론격려하는측면도있지만이런상금을금액을좀늘려서읍·면에서이걸유도하는것도좋다는생각이드는데이것은내년에가을에수계회를할때좀내년부터는아주우수한면은적극적으로상금도늘려서권장을하겠다고하니까될수있으면면공동사업쪽으로해서예산낭비를안하게유도를해주면좀효과가있을것같아서요.

저희도그런식으로유도해서사업을하기는하는데요.또지역주민들의의견을전혀무시할수가없기때문에하여간최대한반영을해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지역주민들의얘기를무시하는것은아니고어차피올해예산이부족해서숙원사업을못하면내년에하면되는거예요,순위를정해서이렇게.다혜택을보는거야,결국은.

최대한그런방향으로유도를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1,000만원,2,000만원나누어주면다부스럭이되어갖고예산이낭비가된다니까.너무아깝잖아요,돈이.안사도될것을산다니까요.그것당해연도에안쓰면이월도안되잖아요.반납해야되잖아요.

예.

그러니까과장님이이런문제점을적극활용해서유도를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의지만있으면될것같아요,이것도요. 그리고주민지원사업이지금추경에들어온것이있는데이게뭡니까?

대부분집행잔액을최소화하기위해서사업이완료가되면다반납을하게되어있습니다,지금제도상. 그래서사업완료전에변경승인을한강유역청에맡아가지고사업완료전에변경을해서잔액을가지고새로운사업을하기위해서...

아,그래서이렇게구성을한거예요?

예,그런식으로해서다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김락수입니다.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010년도2회추경에대해서세출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되겠습니다. 환경농업-21추진위원회회의수당은상반기에선거로인해서회의를개최를못해가지고1,034만2,000원을반납하게된겁니다. 그밑에농업마이스터대학은지금화성시소재한국농수산대학에저희가농민중에서8명이다니고있습니다.그런데과별로등록금이다다릅니다.그래서287만7,000원을감하는것이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12억원인데본예산에서6억이섰습니다. 그래서이번추경에6억원을반영시켜가지고각읍·면별로브랜드를육성하고지역특화에맞는특화작목발굴을육성하고자해서6억을추가로세우는겁니다. 그다음에유기질비료공급하고보행관리기는도비가추가배정되어서저희가군비부담하는것이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장려금지원은저희가작년에5억6,130만원을지원을했습니다,1,300농가. 그런데올해는1,830농가로인증농가가증가되어가지고1억2,770이증가되어서6억8,900만원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은학생수가줄어드는관계로3,472만원을감하게되는겁니다. 그다음에제3회아세아BM기술교류개최에1억1,000만원에대해서는’10년도10월4일부터10월6일3일간저희가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개최를합니다. 주최는양평군이되고사단법인한국BM협회주관으로개최가됩니다. 참여국가는한국,일본,중국,필리핀,태국,캄보디아6개국이200명이되겠습니다. 기술교류와친환경농업특구인양평위상을제고하고자개최하고자합니다. 164페이지유기농시범단지조성13억6,000만원은두물머리11농가가봉상리로이전해서유기농시범단지를조성하고자했는데찬성하지않았기때문에도비가내시가없어졌습니다.그래서이것은감액이됩니다. 16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아름다운농촌체험마을조성은옥현3리에미사랑마을에체험관을증축및리모델링하는사업인데1억예산으로하다가보니까좀모자랍니다. 그래서이번에2회추경에5,000만원을추가로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마을편의시설지원사업은조현리외5개리에정자,쉼터,몽골텐트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농촌민박홈페이지제작대신에편의시설이더필요하다고그래서편의시설로바뀌게되었습니다. 그다음에세미원박물관건립지원1억3,500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향원각이라는박물관건물이원래양평군재산입니다.그런데경기도에저희가무상임대를작년도에했는데경기도에서또다시공공목적으로사용해야되는데우리문화가꾸기로다가임대를불가능합니다,「공유재산관리법」에의해서요. 그래서우리가군에서무상임대를해지하고저희가박물관등록을해서그래가지고사단법인우리문화가꾸기에임대를해서입장료를3,000원씩을받아서그것을우리농산물로교환해주고자해서저희가거기에필요한수장고,인테리어,온·습도장치,CCTV,화재및도난시설방지및부대시설을위한예산이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입니다. 저희가1인당한108만정도지원되는데기존에4개마을이있습니다.그래서추가로3개마을이봉상리,일신리,석산2리가되겠습니다.이사무장은주로프로그램개발이나운영,체험마을전반에걸쳐서모든일을권장하는사람이되겠습니다. 166페이지왕우렁이농법우렁이공급은저희가작년에7,000원씩계상을했습니다.그런데단가를저희가6,000원씩에공급해서나머지부분에대한6,400만원을감하는겁니다. 부추가공시설및저장시설지원입니다. 양동면부추작목반에한119농가가43㏊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연간3,900톤이생산되는데1,900톤정도는정상출하가됩니다.그래서올해가격이좋아서한60억정도의소득을올릴걸로예상이됩니다.작년에는한40억정도되는데올해많이올랐습니다. 700톤은저가출하가되고한1,300톤은폐기가되는상태입니다.그래서이를급속냉동시켜가지고슬라이스화하여만두소연료로사용하게됩니다.그래서한26억정도의소득이증가될것으로예상됩니다.그래서금회부족분한10억5,000만원을반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다음에167페이지입니다. 친환경인증벼수매장려금지원은본예산에1억원이확보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7만5,000가마를수매할경우에한6억5,000이모자라는분에대해서계상했으며,작년도에,’09년도에는6억6,270만원이지원됐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목재펠릿은보일러입니다.기름이나전기보다저렴한펠릿보일러를,나무로된거죠.펠릿보일러를지원하기위한사업입니다. 그다음에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이되겠습니다. 관내45개교에주식쌀의경우유기인증쌀과정부미와의킬로그램당가격차이가지원해주는겁니다.그래서인증쌀은3,300원이고정부미는1,546원에대해서그차액1,754원을지원해주는것이고,168페이지부식비는친환경농산물과일반농산물의차액을시장가격변동에따라서평균지원액을반영해서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09년도에는8억6,332만7,000원이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에저온저장고설치사업은산지지방공사에저희가학교급식을많이하는데그물건이농산물이많이필요하게되는데그래서대량구입을하게되면저장할데가없습니다.그래서5억의특별교부세를받아서지금저온저장고를설치하고있습니다.한8월중에완료할예정입니다. 그다음에무용생물퇴치사업3,000만원은저희가작년까지는도비가내려와서한2억3,000만원정도로사업을했는데올해는도비가지원이안됐습니다.그래서어민들얘기가강준치가굉장히개체수가많아서그것을줄여야되겠다그래서피해가많다고그래서저희가이번에3,000만원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16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저희가무생용물강준치를잡으면일주일에한번정도수매를하기때문에그게상하기때문에저희가3,000만원을저희가군에다1,500만원을군에다세울려고그러던것을지금민간자본으로돌린것이되겠습니다. 개광견병예방접종시설비도작년에는국·도비가있었는데올해없어서사업에차질이있어저희가1,000만원을세워서5,000두에대한시술을하고자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소독시설설치사업도도비가추가지원됨으로서저희가군비부담하게되겠습니다. 우수혈통생산공급장려금은저희가여러해를통해서관내우수혈통등록하고있습니다.그래서외부로반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양질의고급육생산및우량종보전을목적으로관내가축시장에서거래되는소는두당수송아지에대해서20만원자가생산한수송아지에대해서10만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2009년도에저희가예산부족으로550두1억780만원을지급을못했습니다.그래서그것을포함해서올해2억의추경을세워서반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궁금한것몇가지당부하고답변은추후에,나중에질문하겠습니다. 먼저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원박물관건립지원에여기1억3,500이죠?

예.

그취지는상당히공감을합니다.그런데저는세미원을포괄적으로중앙부처라든가경기도라든가우리가양평이가질수있는자원적가치는사실35%정도가세미원은양수리로나왔습니다. 무슨말이냐하면서울시민을상대로“양평하면이미지상떠오르는게뭡니까?”하고물어봤을때용문산이35%,양수리와세미원이35%,나머지기타양평모든자원이사실거기에70%를묻히다보면사나사라든가주변관광지이게사실인지도면에서는아주떨어진다고볼수있죠.그만큼세미원의가치는양평을대변할수있는아주중요한자연자원이라고생각합니다. 특히지금여러공무원님들이세미원을활성화시킬려다가여러가지불이익도받고어려운사항도많이겪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어쨌든세미원은우리가연간200만명이상을유치할수있는자연자원이세미원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용문산이사실은20년전에60만에서지금100만을넘어서지못하고있어요.그것은여주같이네트워크가형성이되지않고있습니다.용문산단독자원입니다.전에스파월드같이온천장이라든가이렇게연계지원이되면사람들이관광객이많이늘어날텐데용문산과지금현재군에서많은관광객들연간300만이상끌어들일려고많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만세미원이확대개발이나보완개발되지않고서는어렵다고봅니다. 앞으로세미원문제는문화관광과를비롯해서모든전실과소에서반드시배다리의부분은어떤문제가있더라도유관부처와협의해서해결이되어야된다고보고양수리,가능하면양수리지역에두물머리타워라든가법적테두리내에서우리가개발할수있는모든자원은다투입되어야된다고봅니다. 아까연계해서아까이방법도하나의작은미니박물관형식으로예산을1억3,500을투입해서우리문화가꾸기에다가위탁관리하실려고하는것같은데이런것도아주좋은안입니다. 어쨌든관련실과소에서는세미원박물관이외에도방금말했다시피배다리문제또두물머리타워여러가지안들을해서적어도가평에자라섬인가요?

자라섬이요.

연간150만명이상을유치하겠다,

남이섬.

이렇게선언을했는데남이섬그이번에어느기업에서자라섬과남이섬을연계시키는어떤대규모관광시설을갖다가투자하는걸로알고있는데자라섬은저도가봤고남이섬도가봤습니다.우리세미원에아주따라오지못할정도에요. 사실우리양수리자원은그런것보다는훨씬더가치가있는자원인만큼정말신경써주시기를바랍니다. 이것은답변필요없고요,

그추진과정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설명해주십시오.

저희가세미원을관리비가한4억5,000들어갑니다.그런데그것도모자라서그래서위원장님도잘아시겠지만작년1월1일부터도로다이관되지않았습니까?그래서4억5,000관리비를도에서내고거기서도로저희가이관시켰습니다. 그런데올해계획은앞으로추진계획을협의를본게저희가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관리를합니다.그러면거기에서농림재단으로줘서농림재단에서용역으로하고있는데요,앞으로추진계획을간단히말씀드리자면배다리놓는것도해서저희가한50%부담해서도농림재단에서설치를해서하고그다음에앞으로1년이될지,2년이될지도시공원으로만들계획입니다.그러면한용역비도한4억원들고그래서모든걸합법화시켜서저희한테로다시이관해주는걸로이렇게협의를봤습니다.그러면저희가양평군에큰자원이되고그렇게말씀하신대로,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그러한취지로저희도추진하고있습니다.

한가지만더질문하겠습니다. 유기농체험장단월봉상리문제인데요,어제도경기도도시건설교통위원회에서상당히이문제가6명이상도의원들이질문하는논란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어쨌든또경기도지사가지난20일날“유기농대회를NGO단체나민간단체,환경단체에서원치않으면우리가안할수있다,세계유기농대회를.”그정도로기자회견문을갖다발표한사례도있는데물론그정도까지는가지않겠죠. 그러나어쨌든지금남양주에있는이전대체부지가지정학적,위치적문제때문에지금수용할수없다는현재당면현안입니다. 우리양수리11농가도사실상거기에포함되어서단월로이주에대한문제,제가11농가를직접다만나봤습니다.만나봤는데그분들의의사도단한가구도단월봉상리는갈수없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그러면대안이있느냐?”그랬더니“그안에양수리두물머리안쪽에다가좀축소를하고당신들도내실,규모있게그걸다시한번만들테니까적어도서울시민들한테교육장소로활용할수있도록오염원배출일체없는상황에정말친환경적관광단지를만들테니까좀관에서지원을할수있는대책을만들어주십시오.”그도저도안되면인근양수리인근목왕리라든가부용리라든가인근에지금대체부지그분들이요구하는것은적어도단월이라든가이런곳은적어도유기농은5년,10년,많게는20년을해야만이토양이조성되고그러는데하루아침에가서이게최소한도3년차를갖다해야되는데단월을갖다가체험장을만들어서보리씨앗을뿌려놓고푸르게해서보여줄려고하는것만들지않는이상은어떻게해서올해토지임대료를갖다해서내년인데,사실참이게어려운문제입니다. 그래서어쨌든우리양평군도실상세계유기농대회장소로서한역할을하겠지만그러나경기도에추진본부라든가양평군수가들어가있는것도아니지않습니까?세계유기농대회도성황리에된다고그래서우리양평몫으로돌아올그런뭐라고그럴까?반대급부라든가우리이미지가거양된다든가양평유기농단지가무슨투자가치가높아진다이런것은없을겁니다. 거기에전부공은한70%는경기도가가져가고나머지는30%는남양주에서가져가고우리양평군은사실상들러리나다름없을지경아니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이번적극적으로협조하는것은군차원에서어쩔수없는일이지만적어도알맹이가없는아까유기농11농가가이주대책원치를않는데단월봉상리임대료를내서이걸조성했다가결국내년인데어떻게해서1년만에세계유기농대회견학장소를만들수있겠습니까? 과감하게안된다고할때는경기도에다가도안된다고말씀을하셨으면합니다. 여기에대한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상리는저희가세계유기농대회를위해서도했지마는적어도친환경광역시범단지가있습니다.이게100억짜리공사인데그래서저희가작년부터거기를한6,000평에대해서묵히게되면금방유기농인증을받을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작년부터해놨던거고요,그래서저희가거기는그러면금방이라도유기농이되니까그쪽으로저희가유도를했던거지급히만들어서친환경저걸로해서할려고그랬던것은아닙니다. 그래서내년도아이폼대회는분명히그쪽에시범포가됐든지그쪽으로해서체험쪽으로할려고그럽니다.그리고세계유기농대회아이폼은관주도가아니라원래는민간단체가자기네들이정보나지식을발표해서지식을얻어서그것을실지유기농하는데접목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크게관광객이온다든가크게사람들이와서관광을하고이러는게아니라자기네들이자기네분과별로발표회나이런것을하는겁니다.그러니까그렇게부의장님말씀대로우리가생각했던것처럼무슨축제나뭘해서관광객이많이오고그러는게아니라그렇게심포지엄이나자기가연구한것을연구발표해서정보교류,지식교류하는사항입니다.

답변이됐습니까?

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가로등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양평고등학교에서지금철도를거쳐서학생들이걸어가는데가로등이거기전혀들어오지않는다고양평고등학교뒤편이요,통학로.철도변주변에도로에개설됐다가중간에막힌데가있을겁니다.거기주변으로아마,제가엊그제양평시내를돌아봤어요,밤에.특히가로등은전반적으로잘설치가되어있어요.불이어쨌든그때가9시에서부터제가10시반정도사이에싹돌아봤는데불이안들어오는가로등이정말한2개건너3개건너서수도없어요,수도없어. 그래서아까유지보수,잘설치하는것만문제가뿐만아니라유지관리에대한어떻게이루어지는지몰라도철저히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아출산지원금관련해서예산이다떨어졌다고지급을못한다고당사자가전화가온사례가있는데어쨌든이런부분은초동예산을많이예년에비해서확보를해서그런미지급되는사례가없도록주의를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박흥옥입니다.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세출예산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220쪽하단에명성리마을하수도처리장부지매입비1억3,000이계상되었습니다. 또한222페이지중간에하수관거유지관리비7,000만원과관거유지차량노후대체구입비로3,3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223페이지하단에보조금사업정산에따른완료된국·도비보조금반환금등이5억8,659만9,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김규호입니다. 227쪽입니다. 수도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은52억1,689만9,000원에서8.17%가증가된56억4,289만9,000원이되겠습니다. 그중소규모수도시설유지관리중에소독약품투입기개량사업에7,600만원,지하수방치공원상복구공사에5,000만원,그다음에지방상수도자본전출금이개군송·수관로이설공사비로3억이증가되었습니다. 289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89쪽,290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세입예산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141억6,554만9,000원보다3.53%가증가된146억6,554만9,000원이되겠으며,세출예산총괄은기정예산액141억6,554만9,000원보다3.53%가증가된146억6,554만9,000원이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사업예산중에수익예산은상수도사업수익중영업수익이개인급수공사신설공사비가5억이증가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지출예산은개인급수공사신설공사비에5억을증가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296쪽입니다. 자본예산중에수익예산으로서일반회계로부터개군송·수관로이설공사비3억원이지방상수도자본전출금으로편성이됐으며,수도공사의원인자부담금에서3억을감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경영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안형식입니다. 산림경영사업소에대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강상둔치초화류재배단지조성사업변경감입니다.3,000만원이감됐는데4대강사업부지로했기때문에사업을못해서감됐습니다. 하단부에시설비에서사무실폐기된정화조제거공사및동파방지용수도관배수공사로5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232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은2억6,652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군립도서관장을대신해서기획감사실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군립도서관장이현재공석중이기때문에담당주사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리에앉아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면단위말고마을단위에도서관을운영하는마을에책이라든가이렇게지원하는계획은없습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양서면도서관개관할때도서구입비가얼마들었어요?

예,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제2회추경에따른세출예산설명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추경에총예산은656억4,400만원으로1회추경대비62억2,100만원이증가해서10.5%가증액편성되었으며,참고로군예산총3,916억5,900만원중복지예산이16.8%를차지하고있습니다.

과장님,지금그렇게보고하지말고예산,세부예산서만쭉해주세요.중요한것만.

89쪽취약계층복지증진사업입니다. 증액요인으로당초에부족계상된사회복지협의체상근간사인건비에대한43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또올해경기도에서특수시책으로추진중인무한돌봄센터개소에따른운영비및자산취득비가5,800만원을추가계상했습니다. 91쪽고용촉진및안정사항입니다. 희망근로소기업취업지원으로4개소에1개소당900만원총3,600만원을증액하였으며,희망근로저소득층지붕개량사업에따른슬레이트철거비를21가구에125만원을지원해서2,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또한경기도에서공모한장애인시설에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은혜의집이선정이되어서지원을받게된사항이기운영자금으로편성을하였습니다. 93쪽이되겠습니다. 보훈단체관리가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및예우지원으로권리신장확대를위해서의료비지원300만원,참전유공자회읍·면분회운영비1,600만원,저소득보훈단체회원사기앙양에따른우리가연3회상품권을지급하는사항으로1,300만원을지원토록하겠으며,부족분5개월분3억2,295만원을추가계상한사안이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에관한사항입니다. 다음은97쪽장애인복지증진사항이되겠습니다. 본예산에미부담된5억을추가계상한사안이되겠습니다. 또한장애인생활·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에신규사업3건으로2억1,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8쪽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지급과관련2010년도본예산군비부담으로7억을계상하였습니다.이부분도본예산에미계상된사항이되겠습니다. 또한상단에노인공경의식을높이기위해서행사운영비를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노인의날행사를실시토록격년제로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공사와관련해서부족분16억2,100만원을추가계상하여10월에준공을계획을앞두고있습니다. 다음은101쪽여성복지분야입니다. 여성자원활동사례발표및평가대회를실시하기위해서1,000만원을민간행사보조금으로지원할예정입니다. 또한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으로기지원자8명,추가지원자14명총22명이금년도에저희가지원을하도록계획되어있습니다. 그래서기존교육을상반기이수를했고,총9,800만원을증액을시켰습니다,14명분에대한. 그래서15명이추가지원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영·유아아동복지증진입니다. 보육시설환경개선으로용문어린이집과지평어린이집2개소에대해서개·보수장비비를본예산에편성을했으나추가가지평어린이집에1,000만원이추가보수비가필요해서1,000만원을증액하게된사안입니다. 또한보육료지원기준이대폭완화되어서지원대상아동이확대가되는관계로사업비가부족했던3,000만원을증액계상하게되었습니다. 106쪽평생교육지원사안입니다. 우리교육분야에서운영중인정기교육및특별교육에따른강사수당이본예산에일부만당초예산에반영이되어서부족예산1억128만원을계상해서교육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8월말부터우리군민의지식함양과수준향상을위해서중앙대학교와연계해서시민대학운영을계획하고있습니다. 그래서8,000만원에대한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주민자치센터운영비도지금10개읍·면이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당초2개부분이반영이안되어서2회추경에추가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사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올해신규편성한양평시민대학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이런부분들은한꺼번에4개과정씩해서예산2,000만원씩8,000만원을편성할것이아니라1개과정이라도해보고다음에확대점점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싶습니다. 지금현재양평시장상인대학이운영되고있고양평생태아카데미인가요,거기도보면일반주민은30,40%오고나머지공무원들이200여명채워넣는상태인데그것도이번에읍·면순회했지요.인적자원이양평에서다속된말로먹고살기바빠서그렇게많지않습니다. 이것도16주과정인가요.제생각에는이런것도먼저2개과정먼저해보고활성화가됐을때4개과정을,일시에이렇게320명을모집을하면과연양평에서320명씩이렇게시민대학운영에동참을할까의구심이듭니다. 처음시행하는사업은조금내실을기하는차원에서주위를기울였으면하고요. 한가지만보훈단체지원은아주바람직하고우리가예우를지켜야할부분입니다. 그런데최근들어서잡음이자꾸많이들려요.본의원한테도많이전화가오고요. 특히월남파병전우회인가요,숫자도많고.고엽제전우회가여기유난히보니까고엽제전우회가500만원,또민간간사상시고용600만원,고엽제전우회사무실이전집기구입1,600만원,이러다보니까아무래도참전유공자회,여기고엽제전우회는500만원인데참전유공자회를300만원인가요,보훈단체운영비지원.이런식으로해서자꾸거의유사한단체에상대적인박탈감을느껴서“왜우리는조금밖에안주고상대방은차를사줬느냐?”이런그래서이런부분은조금관심있게형평성을줄여서예산책정을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부분에대해서일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베트남전우회와고엽제전우회하고관계입니다. 고엽제전우회관계는우리법에의해서설치하도록추가되어갖고저희군이늦게시작을한사항이됩니다. 그래서타시·군의형평성을다확인을하고했습니다만우리군이늦게시작하는관계로거기에대한지원이못가고있습니다. 다만베트남전우회하고차등이된다이런얘기가대두가되고있는데요.그부분도다른시·군과비교하고우리지역실정에맞게최대한감안해서저희가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은새로신설되면서지제면에가서어렵게있다가구보건소로이사를오는관계로새롭게환자분들이많이발생이되고수송문제등등여러가지가있어서저희가계상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시민대학에관해서는저희가하남시와몇개시·군을벤치마킹을했습니다.그래서4개월간해서수료증도중앙대학교에서직접받을수있는그런시스템을연계해서저희가특색사업으로시민대학을운영할계획으로계상을한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사업누가하는거예요?

사회적기업지원사업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은저희가지금희망근로와연계한실업자들이있습니다. 그실업자들을기업과연계해서기업에취업을해줄때는기업에저희가1명당60만원씩지원을해주도록상부의계획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기업과연계해서취업을추진하고있는사안입니다.거기에따른예산계상한사안이되겠습니다.

기업체에서저소득취약계층분들을취업을시켜줘서쓸경우에는보조를준다는얘기지요?

예,그렇습니다.그게우리가국가가중앙에서부터연계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게어디예요?

기업은지금4개기업인데그건별도로세세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재11명을연계해서취업한사람도있습니다만그부분은앞으로추가발생할것까지예상을했습니다만그내용은별도로드리겠습니다.

어디어디인지얘기해주세요.여기자료에는1개소라고되어있는데.

제가답변을,아,전기업지원을지원해주는여기사회적기업지원나명칭이거의유사했습니다. 제가답변을잘못드렸습니다.이부분은우리사회복지법인은혜재단에서도에서공모를해갖고거기에선정을받았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브랜드개발비,또광고비,대행비,샘플제작비해서거기에서생산시설을운영해서지원하는사안이되겠습니다.도비지원사업이있습니다.

과장님,사회적기업이라는개념을아세요?사회적기업이요.

글쎄요,정의는정확하게는지금뭐...

제가답변이잘못되어서자꾸물어보는이유가사회적기업은부가가치를창출해서사회에환원을시키는거예요.그걸개인이갖고가는것이아니고. 그러니까돈을벌어서다시사회에다다시쓰는거예요,그게.

그래서복지법인이주로운영을하게됩니다.

그러니까은혜의집이라는거지요?

예.

그럼다시질의를안하도록은혜의집이라고써주시면예산서에,다시우리가질의를안하잖아요. 그리고아까박현일위원님도말씀을하셨는데베트남참전유공자회하고회가따로있어요?베트남참전유공자회가따로있어요?

예,그단체가따로있습니다.

베트남참전유공자회,그다음에고엽전우회...

예,고엽제전우회.

또따로있지요?

예.

그런데고엽제전우회에민간간사상시고용에인건비를한사람을지원을해야된다고이렇게편성을하셨는데법적으로이것해줘야되는거예요?

법적으로우리가지원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법에.그리고다른시·군...

여기에고엽제지원을하도록되어있어요?

예.

인건비를지원하게되어있어요?

예,여기는단체입니다.

그러니까인건비를지원하게되어있어요?

인건비또는각종모든분야에지원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법규가어디있습니까?좀주세요.

지금여기가져오지는않았습니다.별도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해야되니까빨리좀주세요. 그리고아까위원님도지적을했듯이1개단체에이렇게사무실집기까지사줘가면서이렇게지원을해줘도되겠어요? 저기공군전우회,해군전우회이런데도지원되나요?

예,그런데도다...

뭘지원해줘요?사회단체보조금뿐이더지원하는것이뭐가있어요? 주무계장님답변해주세요.

지역자활센터는현재어린이집4층에있습니다. 그게우리국가지원센터로운영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국·도비변경내시사안이나와서저희가상향조정하게된사항입니다.

자활센터에서뭐합니까,여기서?

지역자활센터에서하는일은제가별도로,

나중에자료좀주세요.자료좀주세요.

제가다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자활사업의내용은6개사업으로서,

됐습니다.나중에시간이없으니까자료만주세요,자료. 아까시민대학문제인데요,왜하는거예요?

우리시민의교양과지식적인수준향상을위해서저희가계획하고있습니다.

이것안해도되죠?안해도문제없죠?

저희가필요성을느꼈기때문에다른데시·군과또운영도하고있고또저희가,

대상이누구입니까,대상이?

대상이저희가군민전체중에서죠.

연령구분없이요?

예,연령구분은없습니다.그래서교육을하고중앙대학교에서수료증을이렇게전수하는그런과정을계획하고있는사항입니다.

요즘대학이너무난립되어가지고요,노인대학도우리가노인대학이교회,종교단체에서하는노인대학이있고우리노인복지관에서노인대학도있고각교회별로다노인대학들이있잖아요. 그다음에우리군에서주도적으로하는아카데미교육같은것또예를들어서여성강좌같은것이런것도굉장히많은데굳이돈8,000만원씩이나들여서이걸해야되나요? 왜하는거예요,왜?얘기한번해주세요.어떤중앙대하고협약서때문에하신거예요?

저희가계속적인교육을이렇게실시를하고있습니다만이런시민대학차원으로수준높은교양있는과정을필요로하고그런제의도있고해서이렇게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과장님,지역에나가서민원얘기를들어보면요,진짜예산이부족해서숙원사업못한게엄청나게많거든요,진짜.그런데이렇게추경에뭐급해서추경에본예산도아니고이런것을8,000만원씩이렇게편성해서급히해야되는이유를모르겠어요. 다른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10년산지유통전문조직운영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10년7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7월19일제18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10년7월19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2010년산지유통전문조직운영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은「지방자치법」제124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아양평지방공사의산지유통전문조직운영자금으로사용토록양평군이보증채무부담행위를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보증채무부담금현황을보면보증채무부담액이51억4,000만원이고,대출신청계획은41억1,200만원이며,재원은농림수산식품부의산지유통활성화자금으로채무부담자는양평지방공사이며,대출기관은농협중앙회양평군지부에서융자할계획입니다. 융자조건은연금리1～3%로농림수산식품부의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에따라차등금리를적용받고,상환기간은대출일로부터3년으로상환예정일은’13년7월30일로하고있으며,저리의대출금리로인해농산물구입유통자금확보에안정성을기할것으로보여집니다. 양평지방공사가2010년도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승격됨에따라원활한유통활성화사업추진을위하여양평군이보증채무부담행위를함으로써,양평지방공사로하여금친환경농산물의원활한구매와매출증대로경영자립도와실질적인농가소득을향상시켜양평지방공사의신용도제고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양평지방공사에대한기존보증채무부담행위는2회에보증채무액은23억이고,대출액은19억이며,상환시기는각각2010년7월30일,2010년10월31일까지로시기미도래되어있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공사사장님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를하기에앞서서위원장으로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방공사문제는여러가지문제점들이내재해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들이이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알고부의안건을갖다심의를해야되니까좀하고싶으신말씀이있으시면은시간을충분히드릴테니까많은질의를하시고설명을듣고이렇게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우리양평군의양평지방공사는친환경농업발전의견인차역할을하면서2004년2월친환경산지유통센터로출범을하면서약6년이넘는우여곡절의시간을거쳐서2008년7월부터는지방공사로전환이되면서만2년이넘는기업활동을하고있습니다. 요즘지자체가운영하고있는지방공기업의대부분이총체적인부실을안고있어서지방재정악화의뜨거운감자로전락해서애물단지가되고있는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우려의소리가높아가고있음은모두가잘알고계시는사실이라생각합니다. 본위원이부의안건이상정이되기전에지방공사로하여금제출토록한자료에의해서몇가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지방공사의손익개선계획에대해서도제출을받은서류를보면2012년도에매출액240억원을일으켜서저희가손익분기점매출액에도달할수있다는그런전략연구원의컨설팅결과도받아봤습니다만지금우리양평공사의손익구조는농산물을주로유통하는그런유통사업부로다가운영이되고있기때문에자료에의하면2012년에손익분기점매출액에도달할수있다고하셨는데분석을해보니까매출원가가88%고관리비가12%를산정을해서손익분기점매출액이되는해로다가240억을추산을하셨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지방공사로자료요청을해서분석을한내용을잠깐말씀을드리면2009년도회계연도에매출액대비원가율이93.2%였습니다.그리고판매관리비가24.1%그러면지금2009년도손익개선계획에의한자료와비교한다면매출원가가89%가되어야되고판매관리비가17%가되어야됩니다.그런데원가율에서93.2%가발생이됐고판매관리비가24.1%가발생이되어서손실금이약25억원이났습니다. 그리고2010년도회계연도에5월말현재까지의손익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원가율이98.7%입니다.그리고판매관리비가21%로약16억원의현재적자가나고있는상황인데지방공사사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2년동안에우리양평군으로부터출자금받으신금액은얼마인지알고계십니까?

이경재 20억씩세번해가지고총60억까지받았습니다.2010년1월달에20억해서토탈60억받았습니다.

매년20억씩60억의출자금을받아서운영을하고계셨는데현재2009년도에손실액은9억정도로잡으셨는데우리2010년도추정손실액은얼마정도발생할것이라고생각을하십니까?

이경재 지금여러가지변수가있습니다.우선말씀을드릴것같으면저희가2010년도에매출액이182억으로잡혀있지마는G마크급식에저희가참가를하는과정에서조금매출액이한200억을상회할걸로예상이됩니다. 그런데저희가G마크사업에들어가는과정에서G마크는참고로말씀드리면경기도에서하고있는G마크우수식자재를공급하는그런계획이되겠습니다. 그걸할때전체농가에대한것을다못받으니까출하회를조직하고이것을다시3개거점으로나누어가지고양평지방공사하고안성맞춤하고그러면G마크유통사업단하고이렇게세군데가생산거점으로역할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경기도가위치상약간봄이늦게오는위치가됩니다.그러다보니까3월달에보통파종을해가지고5월이나6월부터거두다보니까3월부터5월까지는식자재를갖고가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저장을하기도어렵고특히작년같은경우는전체적으로얼마의양이될지모르기때문에그런부분이좀미리충분한준비가안되어있었고요,그다음에잘아시다시피올해3월달,4월달되어가지고눈이막오고그다음에일기가불순해가지고일조량이부족하다보니까값이폭등을했거든요,품목별로. 그런데특히경기도도G마크를했지마는서울시도학교급식을하다보니까전체농산물의4.5%정도라고생각하는친환경농산물,저농약을제외한4.5%내지5%의시장에서갑자기수요가몰리고기후가안좋다보니까가격이폭등을했습니다. 그래서거기서손실이있었고요,또하나는구조를잡을때,가격을잡을때상반기동안에는저희가경기도자체가생산물이안되니까좀원가를높게잡고뒤에가서하반기에가서저희가생산이많이되면복구하는이런구조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되어가지고상반기에부실이손익이많이,손실이많이생기는그런구조로나타나고있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지금도하고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이것은어떻게보면은거의천재지변에가까운사항이고15%가아니고한20%,30%어떤것은경우에따라서는한50%정도까지폭등한것도있거든요.품목별로. 그래서그것을보완을해주라이래서상반기같은이런식으로되는것같으면3개거점이사실하기어렵다.하반기에대한가격협의를하고있기때문에전체적으로지금얼마일거라고예상하기는상당히어렵습니다. 그랬을때저희가본다면사업규모에따라달라지겠지마는한20억에서30억정도의적자폭을갖고갈수있는그런경우들이생깁니다. 그것을저희가가능한도에서받는부분하고학교에서받는부분을올려가지고판가를올리고그다음에저희가자구노력을하면지금은25억을,아까17억이적자였지않습니까?그렇죠?그러면16억9,000인가아마될겁니다. 그러면그부분이아직정산이안끝났지마는한25억전후로작년정도선에서막을수있지않을까하는지금이런정도만예상이가능합니다.정확한답변은시뮬레이션을해봐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계속적으로20억이넘는적자,손실을일으키면서,물론우리지역에있는친환경농산물을생산하시는농가한테어떤소득의재분배로그부분을일정부분이루어진다고는하지만지금공기업을운영하면서계속누적적자로해마다20억이넘는적자를발생시킨다면지방공기업운영주체인저희양평군에서도생각을달리해야되지않나이렇게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지금이일반실과소에서는어떤시책비조금이라도더받을려고사실조기집행이라든가어떤국세그다음에도세징수에최선을,만전을기해서상사업비다만몇억이라도더타낼려고심혈을기울여서일을하고있는데지방공사는20억씩매년양평군에서출자를해줘서그돈을거의다판매관리비로소진을해서적자를20억씩발생을시키고있습니다. 상당히지금방만하게운영이되고있지않나그렇게생각을하고요,그다음에적자폭대부분이판매관리비부분이적자로발생을하고있습니다. 물론원가를구성하고있는매입원가측면에서지금공사사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기상이변이라든가어떠한가격폭등에따른농산물가격이원래가격의탄력성이높은것은다알고있지만계속이런유통사업부쪽으로지방공사가운영이되어서부실을계속일으킨다라면계속적자를감수하고저희가지방공기업을운영을꼭할필요성이있나그런의문이생기는데사장님께서는확실하게자신이있습니까?

이경재 그부분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바짝대고하세요.

이경재 예,농산물특히친환경농산물이어려운이유가시장에서원하는부분하고생산하고매치가잘안일어나는부분이고요.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렸듯이마켓시야가워낙작다보니까산지에여러가지대규모로하는데보다는소규모가영세농들이많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물류비라든지,보관이라든지여러가지사항들이굉장히비싸게들어가는부분이많습니다.그래서그게하나가있고요. 또두번째는말씀하셨듯이일반관리비포션(portion)이상당히높은것이사실입니다. 저희들이일반관리비를줄이는부분을생각을많이해봤는데실제농산물이라는것이제조업에서같이1년12달계속일률적으로생산이되는양이아니고나왔다가안나왔다가이렇게되다가보니까그때마다사람을없애고유통망을새로구축하는것은사실힘들거든요. 그래서제가볼때는농산물을유통을하려고하면규모의경제를가는것이맞지않느냐고이렇게판단을했습니다. 그래서예를들면저희가2012년까지시간을달라고했고250억정도로했던이유중에하나가250억정도되면만약에예를들면10%정도이익이생기면25억이일반관리비를쓸수있는부분이생기는거고요.조금더될수도있습니다. 그런데그게무리한계획이아닌게2008년도하반기에보면제가처음왔을때해보니까순간적으로6개월간한것을다됐다고볼수는없겠지만한9.5%정도까지손익,그러니까이익률이올라간거지요,총이익률이. 그래서그렇게봤고,그다음에또하나는학교급식이늘어나는쪽으로되는데는학교급식이작년까지는사실입찰이었습니다,경쟁입찰. 그러다보니까어떤데는길면2,3개월,짧으면1개월만에되니까이걸따라갈수가없습니다.미리예측해가지고구해놓을수있는사항도아니고.그러다보니까더욱더관내것을생산을하기에사실어려움이많이있었지요. 그런데이번같은경우에는저희가G마크에거점으로들어가면서1년분을수의계약으로할수있는장점이있습니다. 물론그중에하나또문제는양평에서안나는품종들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양파라든지이런부분들은. 양파같은경우에는작년에해가지고기술센터하고테스트를해본결과올해일부좀성공을했습니다.일부납품도해봤는데이런가능성있는상품들을저희가관내에서작부전환을해서한다면원가경쟁력도살릴수있고,그다음에가깝기때문에수급이용이나이런부분들이상당히내려갈수있는부분입니다. 그런데매출규모가사실문제거든요. 그런데작년에우리가144억정도를했고,올해지금예상되는것이G마크급식이60억정도는충분히될거라고예상이됩니다. 그근거는학교가215개학교가총있는데그중에서저희가1/3을갖고왔어요.그런데그렇게하면연간60억정도가될수있습니다. 그런데내년에500개정도를예상을하고있으면거점이혹시늘어나100개내지120,130개까지학교를운영할수있습니다.그럼그양이매출액을100억정도이상을충분히확보를하거든요. 그리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때까지몇년동안에걸쳐서굉장히많은투자를해왔지않습니까?이러한부분들이이제G마크하고잘되면서특히내년에친환경무상급식도많이이야기되고있는상황에서환경은굉장히좋아집니다. 그런데문제는하나가친환경농산물이나이런부분은상당히영세하기때문에시장이커지는데서살아남으면승자독식이될수있는가능성이상당히큽니다. 그래서이게기회로살리면기회가될수있다는것은제가분명히말씀드릴수있고요.그런데거기에대해서제가아무리혼자이야기한다고해가지고제가동물적인감각이나유통경험을가지고얘기를하는건데사실저희도정확한자료를잴수는없습니다. 그런데단아까60억정도가되는우리가없던부분이생겼고그부분이1년간수의계약이가능하다는것그게내년에는100억이된다고하면양평에서필요한것이우리가쌀도힘든데쌀을찹쌀같은것은돌릴수있거든요.올해벌써찹쌀을5,000가마정도계약을했습니다. 그럼그런걸로돌렸으면우리가경쟁력이어떻겠느냐?감자같은경우도작년까지는세월리에서만생산이됐는데이번에단월,양서이런데서일부또그부분들이들어왔어요. 이렇게된다면우리가학교급식양이정해지면될수있다고확인만되면그걸심을수가있거든요.그럼사실관내에서생산이굉장히많이됩니다. 그리고우리가6월달하고7월달에나오는데그걸저장고,앞에서친환경농업과장께서말씀하셨습니다만저장고가되면11월,12월까지도될수있고그다음에그때쯤에대관령감자를갖고들어오면내년까지도될수있거든요.그렇게될것같으면결국농업에있어서규모의경제를통한저장,원가절감,원가절감중에서는물류비하고인건비에대한그런고정비부분을줄일수가있습니다. 그다음에많이지적이되고있는부분이구조조정에대한얘기들을많이하고계신데사실구조조정에대한안도저희들이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건왜냐하면지금은우선사업구조가어떻게정해지고나면거기에맞추어갈수,예를들면학교급식을하면방학동안에놀아야됩니다.그렇지요?그렇지않습니까?실제적으로보면365일중에서182일정도가학교급식이가동이되거든요.나머지부분들은인건비도그냥거기에고정비로묶여있으니까간다는얘기입니다.물론가동도마찬가지고. 그런데그걸저희가다른방법을아웃소싱을한다든지여러가지방법을하면방학동안에법적으로휴직수당을줄수도있습니다.그럼70%정도가되기때문에30%가세이브될수있는그런방법들도있어요. 그런부분들을사업구조가확실하게되고안정적으로된다면우리가돌아갈수가있습니다. 그럼이때까지왜못했느냐?사실말씀드리면시스템이안정이안됐습니다. 왜냐하면학교급식을한지가얼마안되다보니까다들시행착오를많이겪는거지요.그런부분들이어느정도6개월하면서G마크하고,G마크아직도안정이안되고저희도안됐습니다만그런부분만될수있다면제가볼때는규모의경제를통한이익을내기는어려울지모르겠지만적어도손실을내지않는그런목표로간다면갈수있다고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장황하게말씀을해주셨는데지금또서류제출하신자료에보면자본금증액을통한자기자본비율을증가하는증가계획을내셨잖아요?

김경재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2010년도까지2년동안에60억의출자가됐고’11년부터’12년벌써50억씩의증자계획을가지고계시고,’13년도에는또40억,그래서3년간앞으로140억정도가더자본금이필요하시다고했는데본위원이귀사가제출한대차대조표를분석한결과지금지방공사가어떤유동성의부담을느껴서사업을하시는지금융비용부담이라든가자금압박을받고서한부분은별로못느꼈습니다. 왜냐하면대차대조표상에금융비용이자가연간2009년도회계연도에는약3,600만원,2010년5월30일현재까지는2,400만원의금융비용이그것밖에계상이안됐거든요. 그렇다고보면지금사업하시는수입구조자체에서문제가발생이된거지자금압박을받아가지고지금유통사업부가수익이저조하게나타나는것은아니라고보는데앞으로자본금이,계획하신자본금이편성이되신다라고하면어떠한방향으로사업을다시일으키시려고하는지계획을말씀해주십시오.

김경재 두가지방향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자본금을한200억정도로봤던이유는앞에유통사업단할때부터기금을쓰고있는부분들이많아가지고그부분들을하나하나씩정리가되면서일부는그때가서기금을써야될겁니다.그런차원에서되어있는것이있고요. 지금그다음에또하나는매출규모가커지면사실농산물을비축을많이해야됩니다. 결국농산물이라는것이어느홍수시점에많이나오고,그다음에원가변동률이굉장히크지않습니까,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결국남는사람은아까승자독식이라고말씀드리는데그런정도의변동성을커버할수있는정도가되어야되거든요. 그런부분에서좀저희가자금이이정도있어야안심하고사업을벌일수있다고본거고요. 그다음에두번째하는것은지금현재2년정도되다보니까우리가이번에신문에서늦게라도나왔습니다만아모제그룹하고도MOU를지방공사와했는데예를들면이런것같은경우는아모제그룹을잠깐소개를드리면임페리얼호텔계열로되어가지고마르쉐라는우리나라에서는꽤빨리한패밀리레스토랑입니다. 이런부분에서저희들이식자재를일반농산물쓰던것을친환경농산물로바꾸겠다이렇게생각하고있는거예요. 그런데그구조를보면그렇게어렵지않은것이사람들이소비자가격을100으로놓고봤을때보통일반적으로30%정도가식자재비라고본다면30%인데그30%가우리식자재비의또30%정도가친환경농산물좀비싸거든요.이렇게집어넣으면실제올라가는비용은불과소비자가격으로2%남짓밖에안된다는것을이친구도아는겁니다. 그래서지금이야기한것이우리하고그쪽에있는자기들메뉴를하나하나씩대처를하자이런제안이들어온데도있고요. 또하나더소개를드리면샌드위치같은데보면양상추라든지이런게많이들어갑니다.큰회사,아직이름을제가말씀드리기그런데큰회사같은경우는그걸쓰는데80억정도됩니다,그하나를하는데. 그런데여기도마찬가지로현재까지는친환경을안쓰고일반농산물을쓰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친환경농산물로과연어떻게조정할것인가이렇게되는것이하나가있고요. 또하나예를든다면햄버거있지않습니까?햄버거에보면패티(patty)가있고위에아마슬라이스를해가지고들어가는토마토가있습니다.좀특수한품종,이것도일반입니다.이런것들만해도한집에서쓰는것이70,80억이되거든요. 큰브랜드들이이때까지하고싶어도“못믿겠다”이겁니다.쉽게말해서영세상인들하고해가지고나중에잘못해가지고인증이나이런것이문제가되면자기들밥그릇이깨지는데어떻게믿을수있느냐이런얘기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제가아까승자독식이라고감히말씀드린이유가양평의브랜드이미지자체가굉장히좋습니다,지금현재까지. 그럼이분위기하고우리가공기업으로서좀신용만쌓고관리만잘할수있다면그런기회들이올수있다는얘기지요. 그래서그렇게되면그런것을바탕으로해가지고농업전체어떤방향을바꿀수있을것같이생각이듭니다.물론제혼자힘으로될건아닌데. 그래서그렇게본다면아까말씀드린이게황당한얘기가아니고요.당장내년정도까지는2,200억,2,300억내지는2,500억까지될수있습니다. 그걸왜그렇게보냐면2,500억정도될수있지만수익구조가나쁜부분을잘라내겠습니다.그래서한2,200,2,300억정도를매출을보거든요.

230억이요.

김경재 아,230억정도로,250억정도,올해는200억조금상회할거라고보고내년에실제우리가할수있는것이맥시멈하면250억정도된다고보는데좀구조조정을하더라도230억이된다고보면2012년가서는더250억아닌더갈수도있는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단,여기에는따라야되는것이아까몇가지요인들을우리가그분들을설득을해갖고갖고가야되는그런애로도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놓고보면자본금이나이런것들이사실좀뒷받침이되지않으면사업을벌이는것은우리가그때그때필요한부분이돈이없으면못움직입니다.그래서선행적으로투자가되어야되고요. 만일에혹시부실화가되어가지고문제가될거라고하는우려가있다면다른장치를통해서부실화가안가도록하는그런부분이차라리낫지않을까하는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먼저2004년도2월달에출범을시작한산지유통센터로부터지금까지총투자된것이거의약110억정도가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앞으로도200억정도의충분한자본이있어서원활한사업을진행을하면손익에올라오고정상궤도로기업체가우리공기업이전환이될수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가장중요한것은모든의원님들도마찬가지일겁니다.지방공기업이물론이윤을극대화하는어떤개인기업과의특별성은있습니다.차별성은있지만저희가매년20억씩적자를내고산술적으로쉽게얘기를한다면우리지역의농산물을판매해주면서20억을적자를낸다고하면그럼20억을적자부분을오히려친환경농산물생산하는농가들에게어떤유통구조자금이라든가그런것으로지원을해주고하는부분도또생각하는의원도있을거예요. 그래서앞으로본위원은상당한신뢰는안갑니다.현재자료나여태지방공사가운영해왔던손익구조나이런것을봤을때는물론신뢰는안갑니다. 하지만어떠한공사사장님이그런노력을하시고어떤다각적인수익구조를개선을하시겠다고하시는데책임을좀깊이가지셔야될겁니다. 지금친환경농업과가담당또기관이고우리궁극적으로는양평군민의기업입니다. 사장님께서어떤개인사업을운영을하신다는생각을가지고이양평지방공사를운영을하지않는다면불을보듯뻔한내용이기때문에걱정이됩니다. 걱정이되는만큼개인기업이라고생각을하시고판매관리비부분에서약속을하셨던,또그다음에여기가지고오신부분은약속을하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본위원은. 그래서판매관리비프로테이지를나름대로약속을지켜주실수있는그런경영상태가계속건전하게유지될수있도록꼭해주시고요. 그다음에지방공사의회계연도결산감사는주무부서가어디입니까?

김경재 기획감사실에서하고있습니다.결산감사에대한것은.

결산서에대한회계감사부분말입니다.

김경재 회계감사는저희군에서는기획관리실에서하고있고요.외부에회계사한테용역을줘가지고민간기업,공기업회계에맞추어가지고감사를하고있고,그내용은행안부로보고가되고있습니다. 그리고연간1회씩부분에대한평가를받고있습니다.

그럼지금본위원이갖고있는이결산서도회계법인에서...

김경재 감수가다끝난부분입니다.의견이다반영된부분이고요.

표시가되어있습니까,어디책자에?

김경재 앞에어디있을겁니다.중앙회계법인이라고해가지고저희쪽에서하고있던,여기는표시가안되어있는모양인데현재중앙회계법인에서저희들공기업회계기준에맞추어서하고있고요.이과정에는5월달에감사원에서감사나왔을때도회계서자체에대한문제점은없었습니다.

그래도이렇게의회에서요구한자료를어떤회계법인의공식적인사인이없는,검인이없는자료를주시고그러면저희의원으로서는신빙성이안갑니다. 물론뭐회계서상에어떤분식결산은의심하는바는아니지만그래도결산서를제출하실때는외부감사법인,회계감사법인의결산서...

김경재 저희가이사회하는내용에는회계법인이름이나와있고하니까그자료를별도로제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너무많이장시간질문한것같은데다른위원님께질의시간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위원님들다질의하셔야돼요,이부분에대해서는.결과에대해서는위원님들다책임지셔야됩니다. 제가그럼먼저,준비를하십시오.제가먼저질의를할테니까. 지금매출구조가관내물건을30%팔아주고,관외물건이70%들어오지요?

김경재 전체를보면2009년에는관내가70이고,관외가30정도되어있었지요.전체를연간으로놓고보면.그게맞습니다.

지금구조가그렇단말이에요?관내물건을70%를해준단말이에요?

김경재 예,그렇습니다.양곡까지다포함했을때7대3입니다. 그런데예를들면학교급식을할때아까감자같은것은안나지않습니까?그럼1월부터5월정도까지는관내에감자가없기때문에관외에서다들어오지요.양파같은경우는거의다...

아니,1년전체구조를말씀하는건데.

김경재 전체구조는7대3으로관내가70입니다.

지난번에제가군정질문할때군수님한테군정질문할때있었잖아요?

김경재 예.

그때가32%가관내물건이고68%가관외물건을팔아준데이터를갖고군정질문을했는데요.

김경재 7대3으로관내가우세입니다.

그래서제가관내물건32억을팔아주면서27억이적자나는부분에대해서이해가안간다고분명히속기록에도나와있어요.

이경재 기준이다른것같은데요,전체저희가매입하는총양그중에서는7대3이되는이유가우선산술적으로계산하면작년에는5만7,000가마정도의쌀을샀거든요.그러면한이게36,37억될겁니다.이것만해도벌써저희매출144억인데원가해도거의30%넘지않습니까?뭔가기준이다른것같습니다.

지금현실적으로,

이경재 전반기가지고,

쌀포함해서70%라는얘기예요?

이경재 연간2009년기준해서는7대3입니다.관내가7대3인데,

됐습니다.됐고요,사장님생각하실때지금올해매출은얼마보시죠?

이경재 200억을상회할거라고봅니다.

200억을매출을보시는데자료에보면작년에가158억이었어요,매출이?

이경재 작년에144억했죠.작년에부진했습니다.뒤쪽에밀리면서,

작년에144억이에요?

이경재 예,G마크사업이연기가되면서,

한60억정도가매출이늘어나는데손실은25억이그대로,손실금은제자리걸음을하는거예요?

이경재 그부분은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상반기에양평하고,G마크자체가경기도가되다보니까우리나라중간쯤되다보니까3월부터5월까지는팔게없습니다,아예.관내에나는물건이.그러다보니까,

아니매출을,

이경재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이유가값이굉장히구매를해야되니까값이비싸게되어있고요,그다음에우리가원래가격표도보면은연간기준으로잡았는데왜냐하면상반기때는값이,원물값이올라가면서기준가격이그대로있으니까이익이적은데뒤에가면은6월이후되면은생산이되면원물가격이낮아지지않습니까?그렇죠?생산이많이되니까. 그러면학교가격이일정하면은이익률이많이생겨야되는게원칙이죠.그렇게계획이되어있다는것하나하고요,두번째로계획상으로는그렇게되어있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기후때문에폭등하면서그렇게계획했던부분이지금차질이많이생겼다는말씀을제가드린거죠.그래서그부분이2개가있고요,

정상적으로몇%마진을보죠?

이경재 우리가목표는한8%정도를계산을했습니다.그런데실제해보니까이번같은경우는적자를많이본거죠,사실은.이익을못본겁니다.

매출액의8%예요?

이경재 저희가그로스마진(매출총순익)이라고해가지고요,개념상으로이정도는해야될거다이렇게본게있습니다.그런데그것은물건이들어온상태라든지저희가계약한조건,시점이다다르기때문에,

제가드리는말씀은,

이경재 목표는8%정도를보고있습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물건가격선정을할때원가계산이정확하게된원가계산에다가마진율을8%해서매출을이렇게하는거냐물어보는거예요.

이경재 그부분은요,올해는조금특이한케이스라고생각하는게요,아까말씀드린대로,

아니그러니까계산방법을어떻게하느냐하는얘기예요.

이경재 아니그러니까설명을드리지않습니까?원칙적으로저희가하면은이렇게계산을해야됩니다.원물을살때로스(Loss)생길것을다보고난뒤한20%이익을볼거라고합의한실제남는것은한5%남짓남는게대부분의계산입니다. 그런데우리같은이번에하는G마크같은경우는연간으로가기때문에그렇게까지로스(Loss)가안생긴다고본거고요,그다음에하나는뭔가하면학교급식이라는것을가격단가를결정을해놓고하다보니까그부분이사실이익을저희가많이못봤다는거죠.아까그런두가지요인에의해가지고.이부분은특별한경우입니다.올해2010년,

제가1,000원에물건을지방공사에서사왔어요,매입을했어요.그러면얼마에매출이일어나냐는것을물어보는거예요.

이경재 지금일반적으로그냥하는것같으면한20%정도를얹어가지고팔아야됩니다.그러니까마트같은데보낸다든지예를들면백화점이런데있지않습니까?

아니“팔아야됩니다.”가아니고현재어떻게하고있냐니까요?1,000원에물건을가져왔어요.

이경재 아니그러니까그얘기를,

그러면1,000원에물건을갖고왔으면은얼마를받고파냐는것을물어보는거예요.

이경재 그러니까두가지말씀을드리지않습니까? 하나는요,그러니까백화점이다이렇게될것같으면저희가20%정도얹어가지고보고때립니다.그런데그양이얼마안된다는게있겠지마는실제로G마크는아까얘기한대로구조자체가계획상그렇게저게되어있다는거죠.학교급식이되어있기때문에올해는특별한케이스로되어있고요,그리되면내년에우리가생각할때한8%내지잘하면10%까지도마진을볼수있지않겠느냐이래서아까말씀을드린겁니다.

20%를1,000원에사서20%면1,200원에이렇게매출을일으키잖아요.

이경재 한그정도봐야된다이거죠.그런데규모에따라가지고그붙는금액이달라집니다.

그러면보통은어떻게합니까,보통은?그렇게해야되는데현실정은어떻습니까?

이경재 그렇게단순화시킬수가없는사항이기때문에시장상황이,

제가말씀드리는것은원가계산자체가안된상태에서판매가이루어진다는거예요.

이경재 그것은조금,

한마디로적자매출을일으키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어요?

이경재 지금은이렇게,

무슨얘기냐하면은물건을사입을해서,매입을해서매출을일으킬때는아까사장님계산방법도잘못된게1,000원에물건을사왔어요.그러면지금판매관리비가24%이정도되잖아요.그러면기본적으로24%에다가마진8%에다가32%를해야되는거예요.

이경재 예.

그래야똔똔되는것아니에요.그렇죠?

이경재 그게맞는데요,그부분을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왜아까규모의경제를얘기했냐하면은우리는많이받고싶지마는시장가격이라는것은어느이상이되면은팔리지가않습니다,특히농산물은.

아니그러니까사장님,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런사장님얘기를듣고싶은게아니고현실적으로지금적자매출이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시인을하시라니까요,지금. 시장상황이우리지방공사에서판매하는금액이돈이이렇게마진율이붙어서간게아니고자본잠식이된,원가가잠식이된상태에서,매입원가가잠식이된상태에서매출이일어난다는거예요.

이경재 원가계산에대해서잠깐한번더하시면이렇게될것아닙니까?우리가예를들면1억을주고샀다그러면거기서원가가얼마냐해가지고만약10%가남으면1,000만원을버는것아닙니까?그렇죠? 그게그로스마진(매출총순익)개념이거든요.그런데우리가그밑에,원가계산밑쪽에보면일반관리비는아래쪽으로들어가는거죠,사실은. 그런데우리가아랫도리가지금너무크다는얘기죠,일반관리비가.일반관리비가금액만해가지고인건비만해도한17억,18억되지않습니까?그렇죠?이게큰거라는얘기죠. 그러면그것을줄일수가하나하나품목별로해가지고는어차피줄일수가없다면규모의경제로가야된다는게하나가있고요,두번째로는그러면우리가만일20%를보고8%를보고28%를받아야되는데이걸안팔면그러면이인건비는누가부담하느냐하는것때문에공헌이익개념으로갈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제가매출그러니까손익분기점매출을지금보는이유가우리규모에비해서고정비분담이워낙많기때문에손익분기점매출로,

그말씀은지금구조조정도많이해야된다는얘기아니에요.그렇죠?

이경재 그부분은아까제가앞에사업구조가,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이구조자체가판매구조자체가지금너무나잘못됐다는거예요. 그러니까한마디로시장의가격형성가격이너무가격경쟁력도없고사실그렇잖아요.정확하게따지면은1,000원에갖고가서판매관리비24%에다가적정마진8%에다가32%로해서1,320원을받아야되는데그래야조금남는건데지금은예를들어서1,100원에판다든가판매함으로서적자가누적이되는거예요,한마디로.그렇죠?

이경재 그런데그것은영업하는방법에따른개념을저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아니어디한군데라도흑자가나는데가있어요?매출하는데있어서.

이경재 각각예를들면하나하나건경우는저희가마트같으면마트수수료떼고난뒤도가능하면하나하나는독립채산을해가지고될수있도록구조를만들어가고있습니다.물론그랜드마트가있으면그랜드마트가전액이다되는게아니고,

제가마지막에,

이경재 몇개는될수있는거죠.

사장님!잠깐만요.나중에품목별로원가계산해보면금방나와요.원가들어오는우리가사입하는품목별로원가분석을거래처별로다해버리면은금방답이나와요,이것은.뭐가문제인지.

이경재 그런데그것은문제는금방나오는데요,그것은의견이다를수있는게제조업같은경우는예를들면그러니까고정이되어있다고볼거고요,원가도.그렇죠?그리고원가를대량생산을하면이게고정비분담이작아지니까훨씬더원가경영이생기는거죠.그런데문제는농산물은판매하는사람이약자입니다.갖고갔는데안사주면갖고싣고올수가없잖아요.

그렇게따지면은장사를하지말아야죠.

이경재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대로크게봐가지고매출규모를키워가지고그것을우리가원가경쟁력을올려야지단일품목하나가지고는안되는거죠.

문제는뭐냐면은요,사장님!구멍가게도우리보통보면은소매점이있고동네구멍가게있잖아요.구멍가게도손익을갖다계산해서운영을하고또이러한마트있지않습니까?마트도대형이마트라든가이렇게큰데도수익이안나면안하는거예요,기업은.그런데지금구조적인문제를가지고있는데자구적인노력이하나도없다는얘기죠.

이경재 그것은전의견이다른데요,

상황이이렇다저렇다다알아요.

이경재 아니그러니까제가설명을드렸지않습니까?

시장상황이안좋은것다아는데,잠깐만요.시장상황이안좋은것도다아는데늘상말씀드리지만이20억적자나는걸당연히적자나는걸로생각을한다니까요. 이것을정말지방공사사장으로서부끄럽게수익을더못내는부분에서적자를줄이지못한부분에대해개탄을해야되는데지금사장님말처럼일반적인얘기만늘어놓을려면아무나와서사장할수도있어요.

이경재 저도그것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물론제가경영을하면서손익이안좋은것에대한것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두번째로아까도처음말씀드렸듯이우리가처음부터적자운영으로있던것을한순간에바꿀수가없기때문에장기적인플랜을갖고가는거거든요. 그래서제가장기적으로자본금도증액을요청하는이유가이정도되어야만이사업을실질적으로할수있다하는관점때문에이야기한거고요,그다음에또하나는우리컨설팅이물론꼭맞다는보장은아니겠지마는시간을2012년까지를저희가미리했던이유는여러가지사항으로볼때우리한테유리하게오는친환경농업이매출이커지는부분을저희가받기위해서그러는거거든요. 제가볼때는까먹는다고물론보실수있는데이부분을2012년까지투자를좀더해가지고나중에뒤에가서번다는그런개념으로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

사장님,이게회생이가능하겠어요?

이경재 자꾸그렇게물으시면제가답변이,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이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제소신은변함이없습니다.

소신껏말씀해보세요.

이경재 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대로제가볼때는충분히승산이있다고봅니다.

승산이있으시다?그러면,

이경재 승산이있는데단조건이저도아까말씀드린대로이런예를들면자본금이라든지이런부분아니면저희가의사결정구조가어떻게될거냐는이런여러가지팩트들이있겠죠.그런부분들을서로상의를해가지고하면시장은우리한테굉장히유리하도록지금흘러가고있을때제가볼때는이때가아니면사실양평으로서는기회가쉽지않을거라고봅니다.

아까사장님말씀하신부실화가염려가되면은다른장치를둘수있다고그러는데다른장치란게어떤걸말씀하시는거예요?

이경재 예를들면감시를할수있는그런체계가있겠죠.

단순하게요?어떤복안이있는게아니고요?

이경재 구체적으로제가말씀드릴것같지는않고요,어떤구조로할거냐하는것을따로이야기를하면방법도있을겁니다.

방법이있어요?갖고있는복안이있으세요?

이경재 글쎄요,좀... 방법들은여러가지경우의수는많이나오시는데현실적이냐하는부분이,

아니사장님아까말씀중에다른장치를둘수있다그랬으면무슨좋은복안이있나해서물어보는거예요.

이경재 그러니까우리가하면은공기업이라는것자체도국가에서도공기업이방만하게갈까봐서여러가지경영지표를만들어가지고평가를하듯이예를들면여기어떤지수화를시켜가지고평가를해서평가이것뭐잘못됐다이렇게분석을해서한다면할수는있죠.그런데그런부분들이현실적으로하기가굉장히우리지금시스템으로서는굉장히열악합니다,솔직히.

지금관내에납품하는데가있나요,학교말고?

이경재 예?

학교말고?

이경재 저희가요?

예.

이경재 관내납품은그렇게많이안합니다.왜냐하면관내는우리아니라도다른사람들이다할수있기때문에가능하면관외를지향을합니다.그러니까수도권에있는학교라든지아니면서울에있는예를들면백화점이라든지마트라든지이런쪽을구축을해야지여기관내는하나로마트같은데는일부우리가지역농산물이니까있어야된다고해가지고넣는데매출이미미합니다.

관내는신경안쓰신다고요?

이경재 신경을안쓰는게아니고요,주력을,왜냐하면여기보다는우리가큰데가서벌어놔야,양평농산물을팔자고만드는것아닙니까,지방공사. 그러니까그쪽에저희가주력하는거죠.영업방향을그렇게정해있습니다.그러니까우선제가지금,

아니지금남의사정봐줄때가아니잖아요.관내어디든지납품을해서자구노력을자꾸가질려고생각해야지외지에물건판다고그래서마진더생기는것도아니고,

이경재 의견이다른데요,예를들면우리가일반관리비가많이간이유가바로그겁니다.한군데들어가가지고예를들면연간한몇억하는데거래를해야될사람들이몇천만원,몇백만원하다보면거기에다밀려버리면사람도없고,그렇죠?그다음에자금도그렇게되기때문에우리가사실물류비는올라가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저희가정리를,작은부분들은정리를합니다.예를들면은마트같은데서저희가하는이유가옛날에는마트를지금도백화점같은데일부는각점포별로달라는데가있습니다.그런데그보다는우리가물류센터를갖다주고우리가임무가끝나는,훨씬쉽거든요.그렇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런식으로영업을규모의경제를바탕으로해가지고만들어주는거죠.단그렇게하기위해서는그사람들이원하는시스템을우리가맞춰줄수있어야됩니다.그부분을지금만들어가고있는겁니다.

관내사회복지시설같은데도도움이안돼요?

이경재 도움이안된다고물어보는데요,

아니사회복지시설이최고많은데는한200명까지도있어요.그러면그분들은세끼를다이렇게할수있는,그런데그것을저는왜이런얘기를하냐면은어쨌든지금적자를갖다가,

이경재 제가이부분을,

최소화시킬수있는쪽으로어떻든간에모든수단과방법을가리지말고해야되는데,

이경재 아니제가설명을하나예를한번들어보겠습니다.지금관내급식을우리지사를둬가지고하지않습니까?그렇죠?우리관내학교들에대해서.21개인가요?아마그럴겁니다. 그래가지고조리를해가지고까지가는데는45개인가학교가이렇게되던데요,예를들면이런부분들도떨어져있기때문에차가하나가나가야됩니다.그렇죠?그렇지않습니까? 그다음에또하나보면은학교급식이나사회복지시설도마찬가지인데점심을한끼먹을려고하면은우리물건이8시반이후에들어가면은안됩니다.조리하는시간이있고그게있으니까. 그러면차한대를갖고운영할수있는데가학교세개아니면네군데입니다,붙어있으면. 왜냐하면영양교사도우리때문에6시에나올수는없는것아닙니까?그러면8시전후로해서나오다보니까그런부분이한계가있기때문에그런조그마한부분들에서어떻게물류를통합하느냐이런부분들이굉장히어려운실무적인사항에서,

그것만어려운게아니라다른것도다어려워요.

이경재 그러니까그부분보다는저희가영업인력이작고하니까큰데를해가지고가겠다는얘기죠.그리안하면200억을어떻게메꾸겠습니까?

아니큰데가중요한게아니고매출을수익이나는매출을갖다자꾸유도를해나가야이게수입구조가개선이되지.큰데라고적자매출이됐는데그게됩니까? 그리고또한가지요,이게우리가농산물유통도유통이지마는지방공사는무조건도시개발사업본부를안하면은방법이없어요.회생할방법이없어요. 이것을지방공사처음에창립을할때도시개발사업본부를해서분명히하나는농산물유통,하나는도시개발을한다고했는데지금사람도선정못하고준비도하나도못하고있잖아요. 그래서이것을좀지방공사면지방공사답게규모를갖추어나가야된다는얘기예요.자꾸밑빠진독에물붓는식으로이런식으로어디한군데적자가나면은흑자가나는것도만들어서,사업본부만들어서해결을해야되지언제까지맨날이렇게농산물만갖고이렇게,

이경재 지금개발사업에대한저희이야기가많이있었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를하고해보니까제일문제는자본회수기간이오래걸리기때문에우선자본금에서문제가있었던게있고요,그다음에두번째는저희가인력구조가그렇게전문화가안되어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현재적자가많이나는부분에서이걸스타트를하면은더사실좀우려가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시기적으로좀경기가될부분을가야안되겠냐해가지고저희가미루고있는상태입니다.

준비를하셔야지요,준비를.

김경재 준비하는것자체가현재비용구조입니다.

왜준비를하셔야되냐면사장님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겠지만지금보세요.오염총량제가시행이됐지않습니까?그럼한지역에도시개발을할수있는데가한100만평정도가돼요.사업지만들어놓은데가. 그럼도시개발에대한한발짝도양평군이내딛지를못해요.말로만양평시로가는거지도시관리계획이하나도안되어있어요. 그런것부터군에서도시관리계획을해서예산투자를해서한100억정도가소요가되는데도시관리계획을해서빨리그림을그려나가야되는데,그리고그그림을군에서그리는데지방공사가거기에대한맞춤사업을하나하나해나가고이렇게하다가보면수입구조가개선이되잖아요.시급하다니까요,늦었다니까요,지금. 사장님은지금경기가안좋아서늦춘다고하는데지금시점이늦었다니까요.

김경재 제가판단하기로는아직까지저희자본금규모나여러가지역량으로볼때조금시기를조절을했으면좋겠습니다.

사장님,지방공사가자본금증액을하는데있어서,출자증액을해주는데있어서적자가20몇억씩계속해주는대로적자가나니까의원님들도지금이런고민을하고있는거지.아,자본금이200억,300억,1,000억이되어서지방공사개발사업이나이런것을해서수익을창출하고이렇게해보세요.왜걱정을합니까?부가가치있는사업을하는데. 하나만매달리지말고다른사업본부시작을해들어가야된다니까.비용이발생을해도요.아니,20억씩적자가나는데인건비몇억되겠어요,예를들어서.30억적자나는것을생각해서해들어가시지. 그래서지금우리군정책이빨리전환을해서지방공사에대한비전을제시하려면빨리사업본부를빨리만들어야됩니다. 그리고지금이것부의안건41억1,200만원을보증을승인을해달라고,채무를승인해달라고하는데언제까지버틸수있어요?예를들어서승인이됐다는가정을하면언제까지버틸수있습니까?

김경재 그런데이게좀개념이요,이게우리가자본금을받은것이아니고지금물건을사는데기금을빌려오는것이거거든요.갚아야되는돈입니다,41억을.

아니,어차피자본지금이게41억1,200만원이가서어차피적자가되면어차피잠식을당하는것아니에요,일단은.없어지잖아요,돈이.

김경재 이부분은돈,그렇게도볼수있는데저희들입장에서이부분은나중에갚아야되는것도있고정해진룰이있습니다,쓰는부분이.농산물에써야되지이걸인건비에쓴다든지할수가없는부분이거든요.이부분은기금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농산물구매를위해서쓰는것은되는데인건비로쓸수는없는거지요.

그럼자본잠식을당한,60억중에56억이자본잠식이되어있잖아요?

김경재 예.

56억7,000,그럼자본금이3억3,000만원뿐이없다는얘기아니에요?그렇지요?

김경재 예,계산상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럼어떻게운영을하실거예요?

김경재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우려가되는것도저희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갖고있는자산들이있지않습니까?예를들면재고자산을쌓아놓은것이있거든요,상품이있고.이런부분을가지고버텨나가야됩니다. 그래서우려가되는것은또하나는요,지금우리가어떻게생각해야할지,지방공기업에대한여러가지우려가많다고말씀을하셨는데실제적으로오늘도제가평가를받다가이것때문에왔습니다.아침에왔다가올라갔다가평가를받다가또내려왔다가왔다갔다했는데1년에한번씩받거든요.받아가지고그지표상에서평가가안좋으면굉장히어려운상황에내몰릴수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며칠전에신문에난것도있었지않았습니까.저희가자기자본이1억정도밖에안되다보니까1억정확히290만원이었거든요.그러니까우리가채권우리가갖고있는것이외상매입금까지합치니까80억이되니까기금하고,17억정도가외상매입금이었고요.그다음에기금이59억을갖고있지않습니까?그럼부채비율이7,800%나옵니다.아,이슈가되는거지요.지금그런식으로저희가몰려가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해소가안되면사실지방공사존립자체도심각하게고민을해봐야하는사항이옵니다.

지금도하고있잖아요.

김경재 그러니까지금하고있는것이지금41억에대해서얼마나버틸거냐하는데그건버틴다는개념이아니고지금저희가당장2학기급식을위해서...

왜버틴다는표현을하냐면요,1년에20억씩적자가나는데41억이가서언제까지도대체이게언제까지이돈이지방공사가살아숨쉬는기간이언제까지냐이거지요.

김경재 그렇게는저희가시뮬레이션을안해봤기때문에딱히제가말씀드리기어렵습니다.

그럼41억가고,돈없으면또요구하고그러는거예요?

김경재 아니지요.지금41억이라고되어있는것이저희가보증을해주십사하고한것은저희가산지유통센터개념으로볼때조직이3단계가있거든요.일반조직이있고,전문조직이있고,마케팅조직이있는데저희일반조직으로해서10억미만을빌려쓰고있다가저희가매출이커지고하니까전문조직으로상향조정이됐습니다,올해. 그러다보니까41억을주겠다는거지요.그럼우리가받아놓은것이9억정도받아놓은것이있거든요.이걸갚고41억받아놓으면실제32억이순증액이되는겁니다.부채가늘어나는거지요. 그다음에이부분은저희가원칙적으로구매에써야됩니다.그런데위원님이말씀하시듯이우리가만일에없으면돌려줄거다하는부분에대한얘기인데...

아니,사장님,사장님,32억을구매에써서팔아서인건비주나그개념은어차피그안에서움직이는운영자금이나똑같은개념아닙니까?마찬가지아닙니까?예를들어그것구매자금으로써서매출이들어오면돈들어올것아닙니까?일단은. 그럼그안에서월급이나가야지어디에서월급이나갈거예요?

김경재 앞에말씀드린대로올해손익을정확히예상드릴수없지만작년전후해서왔다갔다할거라고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그렇지요?지금현재16억까지갔지만하반기에저희가나름대로조금은,지금같은식으로속도는안갈거라고보는거거든요. 그부분에대한것을아까원래처음부터할때하반기에는유리한가격단가가되어있다는말씀을드렸고,그다음에이걸시장에반영해가지고수익자부담원칙에의해서학부모가좀더내야된다고우리가강력히주장하고있고,가격을조정하는이런부분이되면이게16억이니까32억으로늘어날게아니고줄여지겠지요. 그부분을저희가최대한감내를하면서가야된다는얘기입니다.

그러니까사장님은41억이가도어떤제시를못하는것아니에요,이런기간이나이런것도?

김경재 그건물리적으로제시를할수없지요,지금현재저희가.

그럼그냥구름따라달따라가는거네요,그냥.

김경재 글쎄요,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드릴말씀은없는데저희들생각은41억을받으면이41억을가지고농산물구매에쓰려고지금하고있고요.

한마디로신뢰가안가는거예요.비전을제시를해줘야되는데이중요한것은비전을제시해줘야되는데비전을제시를못해주잖아요,예를들어서.어디까지가야되는것도제시를못하는데우리가뭘믿고이걸승인해주겠어요.

김경재 비전은아까제가그렇게말씀드릴...

아니,41억이가면“이러이러한계획하에2012년도까지는갑니다.2011년말까지는갑니다.”뭔가...

김경재 그렇게보시면이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이증액이안되면아까말씀하신순자본이잠식이다되고나면없겠지요,그렇지요?그부분이사실은걸려있기때문에제가말씀을못드리는거지요. 처음에당초에아직까지는의회하고는어디까지갔는지모르겠지만어쨌든저희들이집행부하고이야기를할때는우리적어도규모가200억정도는자본금이되어야된다.추진을하겠다고했는데물론작년에더받는다고하다가20억밖에못받았지않습니까,그렇지요?이게사실...

왜200억합니까?차라리500억해갖고하지.

김경재 그런데예를들면500억이될때는저희가개발공사가가능하다고작년에얘기가됐지요.500억을하면개발공사까지는갈수있다이렇게본거고요.유통만하면200억정도라고봤습니다.

일단잠깐우리위원님들한10분간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장시간질의를통해서,또어제,오늘위원님들이충분히지방공사문제점이라든가향후어떤가야할미래비전에대해서들었을겁니다. 제개인적인생각을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다시한번이자리에서확답을하고싶습니다. 어제김선교군수님께서“저도지방공사산지유통조직운영자금채무부담안에대해서군의회에서여러의원이뜻을모을경우적어도2012년까지어떤수지에대해서맞추어보겠다.그리고그뒤에활성화조직에대한것이나운영조직내실화이런모든문제에대해서장기청사진을제시를하겠다.”이렇게어제말씀을하셨습니다. 저는그말을일단믿어보기로했습니다. 그래서오늘이사안을승인을하되몇가지당부,또당부와같은경고메시지를한번전하고싶습니다. 첫째는정말살을깎는구조조정을하지않으면지방공사는살아남을수가없다는생각을했습니다. 왜냐하면이안을40억을요청을하면서여기에만기상환이전에전문조직재선정으로잔액21억을상환하는데문제가없다고했습니다. 무슨소리냐하면2013년까지1년차에6억,2년차에6억,3년차8억을갚고나머지21억은또다른그사이에전문조직에서한단계상향조정이되면나머지또100억이나200억정도를농협이나또저리융자를갖다가차용을해서그걸또활용을하겠다는그런복선같은것을저는아주실감을했습니다. 그사이에군에서적어도아까말씀하신우리가자본금에대한증액,1년에50억씩,200억까지상향늘리겠다.그렇다면적어도그안에아까친환경급식매출이라든가자연증가분이런것들을기대하고아주막연하고피상적인이런것을가지면정말로군민들지탄,이것을통과시켰다는지탄을우리의회가들을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이자리에서다시한번어제김선교군수님의의지표명을다시한번강조하면서오늘지방공사사장님한테도아까질의시간에여러가지나열식메시지를들었습니다만거기에어떤청사진도위원님들이납득할만한청사진이제시되지않았습니다.임기가3년입니다.아직1년정도남았으니까정말올하반기라도이게만일통과가된다면바로한달이내에여름방학때라도정말전문경영인들전문가,이지방공사가문제점이가장심각한것은제생각으로는정말지금있는인력에과연공격적인마케팅을,정말공격적인마케팅을해서이지방공사를살릴수있는전문가가있나의심스럽습니다.전문가영입부터시작해서사장님께서폭넓은개혁안을마련해서양평군의회에가장먼저상의하고제시하기를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찬성토론하신거지요?

예.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토론하실위원님. 예,이상규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박현일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동감하는바입니다. 그리고지방공사자체가우리모든군민들로부터신뢰를받고나름대로공기업으로서의재정규모를탄탄히하려면지금부터라도다시각성을하십시오.다시각성을하셔서공사사장님은물론이고전직원이심기일전해서과연내돈이라고생각한다면지금과같은그런경영체제로서는전혀안될것이라고본위원은판단을하기때문에사장님이하공기업에근무하는모든전직원이뼈를깎는고통을감수하시더라도수입구조개선에만전을기하시기바라고오늘이결정이나야바로대출기간이바로내일인것같은데,내일까지만료기간인것같은데아무쪼록만약에어떤모습이안보여진다면저희의회로써는행정사무조사특위를구성해서라도지방공사를계속감시·감독을할것입니다. 하여튼간수입구조개선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저도한마디하겠습니다. 아까지방공사사장님과우리관계관한테설명을들었는데저도참마음이무겁습니다. 왜우리가이시점에서이런좋은얘기를갖고나누어도정말군민한테희망을주는얘기를많이나누어야되는데이런많은우려속에서질의가되고또대화가되는것을보고마음이무거웠습니다. 어쨌든위원님들생각은지방공사에대한많은앞으로관심을갖겠다는의지를말씀해주셨고,또정말수익구조개선을통해서정말적자부분을개선하지않는다면사실파산을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어쨌든우리위원님들이더욱더이번기회를통해서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아까이상규위원님말씀대로정말계속부실경영이이루어진다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도구성해서저희가특별조사를할수도있습니다. 그래서우리위원님들이앞으로많은관심과또많은조언을해주시면지방공사가더욱더열심히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