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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나원식 의원 발언

제182회 제4차 본회의2010-07-22

나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원식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원무과, 보건사업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응섭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조직인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8명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에는 무기계약근로자 수로원 9명이 비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업무현황으로는 건설행정팀, 댐주변지역지원팀, 도로팀, 지역개발팀, 하천팀 해서 5개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첫 번째로 차탄-옥계간 군도6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위치는 연천읍 차탄리에서 옥계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도로확포장으로서 거리는 3.43㎞, 폭은 12m가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내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총 185억원이 투자되겠고 도비 45%, 군비 55%가 되겠습니다.금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은 107억 7,100만원이 되겠고 내년도에 마무리하려면 77억 2,9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지난 2009년 5월 13일 공사를 착공해서 슈퍼종합건설이 시공중에 있습니다.용지보상은 92%가 협의 완료되었고 토지수용은 8%가 되었습니다.공사는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내년도 사업을 완료하려면 77억 2,900만원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도비 45%인 약 40억원 이상을 도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군도6호선 조기개통을 위해서 경기도에 예산건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삼거-왕림간 군도1호선 도로확포장이 되겠습니다.위치는 군남면 삼거리에서 왕림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4.2㎞에 폭은 12m가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12년 12월이 되겠고 사업비는 133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사업비 재원으로는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금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은 90억 5,700만원이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추진상황으로서는 2009년 6월 1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현재는 현장사무실 건축신고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없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통현-고포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위치는 연천읍 통현리부터 고문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도로확포장에 길이 3.75㎞, 폭은 12-20m가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2월이 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 157억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금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은 33억원이 되겠습니다.추진상황으로서는 2009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현재는 설계가 마무리되어 설계심사중임을 보고드립니다.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북삼-무등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위치는 왕징면 북삼리부터 무등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2㎞에 폭은 12m가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12년 12월이 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 15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재원으로는 국비 80%, 도비 20%가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조기발주를 위해서 금년도 예산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착수하고 금년 2회 추경에 용역비에 부족한 4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내년도 사업착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2회 추경에 4억 5천만원을 확보하는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어촌도로인 리도203호선 황지리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군남면 황지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1㎞에 폭은 12m가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2012년 12월이 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 4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재원은 국비 80%, 도비 20%가 되겠습니다.추진상황으로서는 조금 아까 보고드린 북삼-무등간과 같이 금년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7월중에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문제 및 애로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저탄소 녹색교통망 구축이 되겠습니다.첫 번째로 연천군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신서면 대광리부터 장남면 원당리 일원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자전거도로 55㎞, 폭은 2-3m가 되겠습니다.1단계 22㎞, 2단계 33㎞가 되겠습니다.2009년까지 완료한 거리는 길이 7㎞,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은 4㎞가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180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2010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26억 3천만원이 투자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7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공사는 금년것은 금년 8월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접경권 초광역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반영된 연천 평화자전거누리길 연결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2011년도 사업비 지원이 불투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위치는 연천읍 고문리부터 포천시 창수면이 되겠고 총 저수용량은 2억 7천만톤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높이 83.8m에 길이는 694m가 되겠습니다.형식은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2년이 되겠고 사업비는 1조 1,37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사업주체는 국토해양부가 되겠고 대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6년 8월 22일 홍수조절댐이 국무조정실에서 결정된 바 있고 2007년 2월 28일 공사가 착수되어 대림산업, 신동아종합건설이 공사중에 있습니다.현재는 본댐 기초 굴착중에 있고 공정은 37%가 되겠습니다.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고문리 2단지 조성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지연되어 민원이 일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이주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군남 홍수조절지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위치는 군남면 선곡리에서 왕징면 강내리가 되겠고 총 저수용량은 7,100만톤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높이 26m에 길이 657m짜리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3,13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주체는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추진상황으로서는 2003년 3월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홍수조절지가 결정되었고, 2006년 10월 25일 공사가 착수되어 한진중공업과 북일종합건설이 공사중에 있습니다.금년 6월 30일 본댐이 완료되어 시운전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88.5%가 되겠습니다.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댐 조기준공으로 인한 미이주자가 횡산리에 10가구가 있습니다.그에 따른 가이주에 대한 조성공사가 어저께로 마무리되어 10가구가 지금 이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 5㎞ 반경에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연천읍, 전곡읍, 청산면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한여울 팜파크 조성사업 외 2건이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이 되겠고 사업비는 112억 6,2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은 22억 2천만원으로서 전체사업비 대비 20%가 투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 연천읍에 한여울 팜파크 조성사업은 부지선정중에 있고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은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본 사업도 군남댐 반경 5㎞ 이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군남면, 왕징면, 중면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외 10건을 추진하겠습니다.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415억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재원으로는 국비 90%, 지방비 10%가 되겠습니다.금년까지 확보돼서 집행한 돈은 161억원이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전체사업비 대비 40%가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사업별로는 생산기반 조성사업, 복지문화 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댐 지원사업은 토지수용권이 없기 때문에 협의매수에 따른 사업부지 매입에 약간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위치는 연천군 10개읍면이 다 해당되겠고 사업비는 총 1,032억원이 되겠습니다.국비 70%, 도비 30%가 되겠습니다.2009년까지 총 투자된 사업비는 468억 8,200만원이 투자되어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비는 9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사업은 내산리 문화복지회관 신축 외 10개사업이 되겠습니다.세부적인 내용은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금년도 사업은 내산리 문화복지회관 신축공사 등 10개사업이 현재 공사중임을 보고드립니다.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없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15쪽이 되겠습니다.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은 2010년도 사업이 되겠고 대상읍면은 연천군 백학면, 왕징면, 신서면, 중면, 장남면 일원이 되겠고 사업내역은 농로포장, 세천·배수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금년도 8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사업은 두현리 세천정비공사 외 12건이 되겠습니다.추진상황으로서는 총 12건중 11개사업은 완료하였고 1개사업에 대해서는 농번기로 인하여 가을에 추수한 다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세부사항은 16쪽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대상은 10개읍면이 되겠고 사업내역은 농로포장, 세천·배수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총 22억 9,200만원이 되겠고 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사업은 마을회관 유지보수 외 34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상황으로서는 총 34개사업중 22개사업을 완료하였고 12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재해위험지구(초성·두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위치는 청산면 초성리와 백학면 두일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각 1식이 되겠습니다.초성리는 분당 100톤이 되겠고, 두일리는 분당 560톤을 펌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2004년 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총사업비는 283억 1,9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재원으로는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금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은 218억 9,400만원이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0년 6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2009년 7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백산건설, 온세건설이 시공을 맡아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초성지구 75%, 두일지구 65%가 되겠습니다.초성지구는 펌프가 완료되어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시험가동까지 마무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두일리는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오염된 신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치는 청산면 초성리부터 전곡읍 전곡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생태하천 복원 7㎞가 되겠습니다.하천별로는 신천 4㎞, 한탄강 3㎞가 되겠고 공사기간은 금년 6월부터 해서 2013년 5월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총 254억 6천만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재원으로는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30억 7,600만원이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추진상황으로서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환경부를 방문하여 3회에 걸쳐 협의한 결과 사업이 확정되어 금년도 6월 8일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현재는 서강종합건설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22쪽 백령천 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위치는 백학면 백령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정비 794m, 교량 1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공사는 2009년 3월에 시작해서 2011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18억원이 확보되어 공사중에 있습니다.추진상황으로서는 2009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4월 15일 공사를 착공하여 나스텍이앤씨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25억 7,400만원을 확보하여 내년도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없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마지막 장 24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아까 임진강 홍수조절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횡산리 수몰민 임시거처 대책이 되겠습니다.횡산리 전체 가구수가 44가구인데 그중에서 수몰가구가 34가구 되겠습니다.그중에 자유의지에 의해서 완료된 가구가 24가구이고 미이주가구가 10가구 되겠습니다.민원내용이 조기준공으로 인한 임시거처 마련요구를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의를 본 사항이 군부대 협의조건인 철책, 초소, CCTV는 수공에서 시행하고 임시거처 마련 및 지구단위계획은 연천군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협의해서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임시 주거용 컨테이너 20개를 설치해서 현재 완료하였고, 저희 연천군에서는 예산 2,56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 및 전기, 하수도를 연결해 줘서 어저께 마무리해서 지금 이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이주예정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어려운 지역으로서 예산낭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기준공에 따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개선 및 대응대책으로는 2회 추경에 3억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구단위에 대한 사전검토 용역 4천만원과 지구단위 용역 3억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마지막으로 사전검토 용역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개별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최해용입니다.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쪽이 되겠습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으로 인원은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업무현황은 총 5개팀으로서 도시계획, 신도시, 도시개발, 건축, 주택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초성지구 연천 군관리계획 수립 등 9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4쪽이 되겠습니다.초성지구 연천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계획의 배경은 2020 연천 군기본계획상 초성리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기존 시가지 재정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지역을 세분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청산면 초성리 일원이 되겠습니다.계획의 내용은 학담지역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1.425㎢로 지구내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과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허용용도를 정하는 도시관리용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김치테마파크 지역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은 53,980㎡로 김치체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등의 도입과 기반시설,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등의 구상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관리지역 세분은 2008년도 이후에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6만㎡를 토지적성평가에 따라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세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201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적격심사를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기초조사와 기본구상중에 있으며 전철계획 등을 수용해서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본 계획이 수립되면 청산면 초성리 일원은 무질서하게 개발되었던 기존 시가지를 안정적인 기반시설 공급과 적정한 건축계획 도입으로 465세대 940명 주민들의 화재발생 등 응급사태 대처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5쪽이 되겠습니다.연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되겠습니다.계획의 배경은 2020 연천 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5년마다 도시계획의 정비·보완을 통한 합리적인 도시공간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현황으로 계획의 내용은 군관리계획 재정비로 전곡읍 일원의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12개소에 25만평 규모의 용도지역 변경과 군계획시설 계획으로 연천군 일원의 도로 등 23개 기반시설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입니다.관리지역 세분은 농림부 및 산림청으로부터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되어 29.4㎡가 관리적으로 환원돼서 계획·생산·보존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또한 군남홍수조절지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농촌체험 및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그린빌리지 조성 22,321㎡와 한탄강댐 설치에 따른 고문리 이주단지 조성 14세대 23,872㎡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금년도 4월 16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관리지역 세분과 군남 및 한탄강댐 설치관련 용도지역 변경은 경기도에 결정 신청되어 관련부처 협의가 완료되었고, 금년 9월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될 예정입니다.기대효과로는 우리 군 전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로 본 계획이 결정되면 2015년까지 1,200세대에 택지를 안정되게 공급하고 댐 설치에 따른 수몰민의 소득창출과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등 우리 군의 제반기능과 조화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연천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본 사업은 금년 4월 2일 행정안전부에 제안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연천읍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자원 개발을 통한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현황으로 위치는 연천읍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제안사업은 연천읍 시가지 내에 가로환경 정비 4㎞와 옥산리 일원에 로하스공원 조성 13,200㎡, 연천읍 가재울에서 군남면 옥계리를 연결하는 생태평화로 조성사업 1.2㎞, 동막리 일원에 성산트레킹코스 조성 4㎞와 연천재래시장 현대화 등 총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추진일정으로 금년은 용역설계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연천읍 시가지내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과 레저시설 등 쾌적한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소득증대와 정주여건 조성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수도읍의 기능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의 배경은 우리 군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삼중의 규제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여 지역경제 침체의 활로를 찾기 위해 2004년 4월 7일 토지주택공사와 신도시건설 협약체결로 2007년 1월 19일 2020 연천 군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승인받아 구도시와 상생하는 우리 군의 성장동력 도시건설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연구·산업·주거기능을 도입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미래형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현황으로는 연천읍 통현리, 전곡읍 은대리, 신답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로 사업비는 5,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계획인구 2만명을 수용하는 신시가지를 택지개발 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지구내 토지이용 계획은 주거용지 40.2%, 상업용지 3.9%, 산업용지 1.8%, 관광·휴양용지 3.1%, 학교부지를 포함한 공공용지를 48%로 구상하였습니다.본 지구의 경제성 분석결과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5,200억원이며 총수입은 체비지 처분용지 33만평에 6,710억원으로 비용대 편익비율은 1.29로 분석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구내 토지분양가는 단독주택이 평당 128만원, 공동주택이 231만원, 상업용지 346만원, 산업용지 59만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650만원으로서 타 신도시와 분양가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본 지구에 건강, 생명, 평화의 헬스문화를 컨셉으로 타 신도시와 차별화하여 수도권의 실버층, 도시민의 세컨하우징, 베이붐 세대의 은퇴자 등을 타겟으로 공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일정으로는 2009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본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2008년 10월 9일 개발행위 제한을 3.8㎢로 최초 고시하였으나 사업성을 고려해서 2009년 12월 31일 2.2㎡로 축소 고시한 바 있습니다.용역이 끝나는 2011년 4월부터는 사업시행자의 선정협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및 각종 영향조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접경지역의 핸디캡으로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못하고 사업자 선정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신도시 사업은 계획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도 착실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장래 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추진배경은 경기도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부 지역의 특화발전사업으로 선사유적지, 선사박물관, 한탄강관광지와 연계하여 홍보전시관, 역사문화공원, 숙박시설을 도입하여 문화컨텐츠의 테마관광지를 도시개발 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현황으로 위치는 전곡리 사랑동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47,686㎡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 공공부분은 홍보전시관, 역사문화공원이며 홍보전시관은 전시, 교육, 관리공간 등 부지면적 2,830평에 건축규모는 2층 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역사문화공원은 부지면적 5,122평에 인공폭포 2개소, 실개천, 전시공간, 상하수도, 산책로,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민자부분은 상가 및 숙박시설이며 부지면적은 7천평 규모이며 건축규모는 5층 9,300평에 200실의 규모가 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 707억원이 민자를 포함해서 투자될 계획입니다.사업기간은 공공부분은 2011년까지, 민자부분은 2013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일정으로서는 마케팅 조사를 2005년 7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실시하였으며 한탄강관광지, 선사유적지, 선사박물관을 연계하면 연간 149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주변 상권 활성화로 생산파급 효과는 약 3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본 지구의 행정절차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프랑스 XTU사의 건축개념설계,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문화재 시발굴,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경기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 7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금년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기반시설 및 공원부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또한 금년 7월부터 상가 및 숙박시설을 한국관광공사 및 경기관광공사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분양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분양금액은 약 14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로 민간사업자의 투자위축으로 숙박시설 부지분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분양전문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분양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또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의 홍보와 수도권내 학생들의 역사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방문객에게 놀거리, 먹거리, 쉴거리를 조성해서 수도권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전곡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본 사업은 2005년도 행정안전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전곡리 선사유적지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개발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친환경적 정비 및 확충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현황으로는 전곡읍 도시지역 일원이며 사업개요는 명소화사업으로 시가지내 가로등 87개소와 전곡문화센터내에 음악분수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전곡풍물장터지구 조성사업으로 전곡터미널 정비와 5일장 이전을 완료했고, 선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으로 4.3㎞중 청와아파트에서 한탄대교까지 2㎞를 완료했고 현재는 한탄강유원지내 1.4㎞를 공사중에 있습니다.전곡초등학교 일원에 1㎞는 기 개설되어 있으나 스쿨존 정비 등의 개선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어린이 교통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체험장을 2층 규모에 1,780㎡를 완료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사업비는 238억원으로 국비가 88억원, 도비가 44억원, 군비가 84억 3천만원, 경찰청·중기청 재원이 2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금년까지로 금년이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총 4개사업중 선사탐방로를 제외한 3개사업은 완료했고, 금번 추진하는 탐방로는 2010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전곡초등학교 일원에 도로정비 1㎞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 선사유적지를 중심으로 기바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여건을 고취하고 상업도시로서의 기능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화재 등 응급사태에 대응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소통의 원활은 물론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현황으로 사업량은 32개소에 총 연장은 11.07㎞가 되겠습니다.사업 870억 8,200만원이며 재원분류는 도비가 220억 500만원, 군비가 648억 7,700만원으로 기 299억 9,200만원을 투자 완료한 바 있습니다.금년도에는 154억 300만원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416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야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하였고 세부내역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군의 도시지역인 연천, 전곡, 군남, 신서면으로 결정 및 집행율은 면적 대비 56.2%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투자 우선순위는 교통소통기여도, 개발효과, 수혜도, 공사난이도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을 보고드리면 연천읍 8개소, 전곡읍 16개소, 군남면 1개소, 신서면 7개소로 32개소가 되겠습니다.공정별로는 설계 1개소, 보상 18개소, 시공 11개소, 완료 2개소가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사유재산권 보호와 행정신뢰 회복,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가 되겠습니다.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내에 집행되지 못하는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우선 매수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시설 집행일몰제 적용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현황으로 보상대상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332개소로 도로 298개소, 공원 14개소, 녹지 등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본 사업의 예산편성은 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저희 군은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03억 6,600만원을 편성해서 토지 239필지에 42,545㎡ 건물 18동을 매수한 바 있습니다.금년도는 5억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토지 4필지를 매수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수시로 접수받아 예산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공동주택단지의 유지보수와 농어촌 지역의 주택개량 및 빈집을 정비해서 주거문화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먼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법적근거는 주택법 제43조가 되겠습니다.지원대상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업비에 따라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사업비 1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자부담률은 38%가 되겠습니다.우리 군 보조금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총 26개단지가 되겠습니다.이중에서 19개단지는 2007년도 8개단지에 2억원, 2008년도 5개단지에 1억 9천만원, 2009년도 3개단지에 2억원, 금년도에는 3개단지에 1억 6천만원의 보조금으로 지원사업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나머지 2개단지도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법적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67조이며 사업량은 주택개량이 26동, 빈집정비가 26동이 되겠습니다.주택개량의 사업비는 13억원이 되겠습니다.가구당 5천만원의 융자금이 농협자금과 도비자금으로 지원되며, 융자금은 연리 3%, 5년거치 15년상환이 되겠습니다.빈집정비는 사업비가 2,600만원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연내에 마무리해서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저희 과의 현안사항으로 윤산 골프클럽 조성사업, 행정대집행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5쪽이 되겠습니다.윤산 골프클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국토의 균형적 개발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기여하고 급증하는 골프인구를 흡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위치는 왕징면 북삼리 산192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925,189㎡이며 규모는 18홀 규모이며 사업비는 1,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2008년 5월 26일 (주)윤산공영개발 채윤석으로부터 군계획시설 골프장 결정제안에 따라서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자를 이행해서 2009년 1월 23일 경기도에 신청하고 11월 2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9년 12월 29일 골프장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현재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강유역청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지분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야 착공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본 골프장 건설을 통해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 매년 약 12억원의 세수증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행정대집행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현안으로 신서면 도신리 일원에 신서 중3-2호선 외 2개노선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중 장미목장에 우사 1동과 불법건축물 6동이 편입돼서 등기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하고 불법건축물은 자진철거토록 계고처분하였으나 이를 수용치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행정대집행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목장주 김석임이 2008년에 10월 20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현재 불법건축물 계고처분 및 보상금 진행소송과 토지 및 물건 인도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도로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 행정대집행은 토지 및 건물은 가능하나 동산 및 축산시설물은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따라서 우리 군은 수용물건에 대해서 인도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불법건축물도 현재 소송이 진행중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광하입니다.평소 군정발전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나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1쪽 조직 및 업무현황입니다.재난안전관리과 총정원은 17명으로 현재 결원없이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난관리팀, 복구지원팀, 재난시설팀, 민방위팀 등 4개팀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내용 및 추진상황은 3쪽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중 첫 번째 역점사업인 백의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청산면 백의2리 지역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한탄강과 영평천의 수위상승시 주택과 농경지 등의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불안감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곳으로서 현재 운영중인 배수펌프장 시설의 노후와 펌프용량 부족으로 배수펌프장을 확장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61억원의 예산으로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펌프 처리용량 분당 360톤 규모의 배수펌프장 1식과 유수지 1식을 확장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3월 22일에 착수하여 올 9월 17일에 완료할 예정이고, 사업추진시 신규로 편입되는 2,983㎡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3월 23일에 완료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본 사업이 완료되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으로 정주의식의 고취와 더불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4쪽 재난종합상황시스템 효율적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작년 9월 6일 임진강사고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의 사전대비를 위하여 예·경보시설의 정비점검을 통한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전파체계 유지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여름철 산간계곡의 국지성 호우시 행락객 보호를 위하여 동막골과 내산리 지역에 자동우량 경보시설 13개소와 임진강변에 라디오 재난경보시스템 RDS 10개소, 차탄교 등 6개소에 하천수위 관측시설 6개소, 북삼교 등 임진강변에 영상감시시스템 1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재해예방 홍보를 위한 재해문자전광판 2개소와 풍속, 기온, 강우량 실시간 측정으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기상관측시설도 10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재난상황전파용 마을앰프 연동장비도 금년 5월 관내 48개소의 마을회관에 설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또한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365일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전파체계로 지역주민 및 행락객의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매년 8회 예·경보시설을 정비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이 항시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연중 지속적인 개선사업 추진과 시설보완으로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작년 9월 6일 임진강 사고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보강사업으로 재난영상감시카메라 1개소, RDS 경보시설 3개소, 마을앰프 연동장비 48개소에 대하여도 설치를 완료한 바 있고 또한 기관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핫라인 4개소 개설과 아울러 재난상황 동시대처를 위한 연천소방서와 재난영상 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상황의 철저한 사전대비와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범군민 안전의식 확대와 성숙된 안전문화 정착 등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시설보완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여 재난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로 안전문화의식 고취와 더불어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의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며 매월 4일 분야별, 시기별로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빙기 및 장마철 대비 다중이용시설과 대규모 공사장, 수해취약지역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특히 재난취약가구 52가구에 대하여 보일러, 전기, 가스분야에 대하여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시특법 대상시설인 15층 이상 공동주택 17개소와 특정관리대상시설 104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축대, 옹벽 등 소규모 위험예상시설물 대상으로 주민들의 안전점검 청구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안전점검반이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도민안전점검 청구제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지난달 6월 30일에는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왕징면 동중리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난예방 홍보와 더불어 소외계층에 대한 피부에 와닿는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재난 없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우리 군 전 지역에 대한 풍수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사·분석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과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사업대상은 연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 3월부터 금년 6월까지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며 사업비는 3억 6,400만원으로 (주)이산과 (주)KG엔지니어링과 공동계약하여 90%의 용역을 완료한 상태이며,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 이행관계로 금년 2월 용역을 일시정지하고 주민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완료되면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역할과 재해예방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타 분야 개발계획 수립시 본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풍수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풍수해에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자연재난 사전대비와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청산면 초성리와 백의리, 백학면 두일리 등 재해위험지구 3개지구와 위험구역인 동막지구,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인 세월교 12개소에 대한 예찰강화로 신속한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주택과 농업시설을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을 활성화하여 자활복구 능력을 배양하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운영으로 효율적인 방재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재해위험지구 해소를 위하여 초성지구 2010년, 두일지구 2011년, 백의지구 2012년까지 배수펌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인 세월교 12개소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점검·정비를 실시하여 집중호우시 주민대피 및 재난안전선 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여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장 8쪽입니다.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인 3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합동T/F팀을 구성·운영하여 분야별로 취약지역 점검과 정비 등 예방대책을 추진하였고, 읍면단위로 풍수해 보험제도 홍보를 활성화하여 상반기중에 277명이 가입하였으며,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39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바 있고 개발, 인허가시 인공구조물 및 급경사 사면조성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행정 및 개발계획 91항목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운영으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방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자연재난표준행동 매뉴얼을 3월초에 발간하였으며, 재난유형별 매뉴얼을 개선·정비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역량 강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역의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 7월에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은 읍면, 기술지원,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189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활동역랑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재난관련 교육 및 훈련을 통한 민·관합동 방재체계 확립 및 지역자율방재단의 위상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자율방재단 활동현황을 보고드리면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문화운동 및 매년 상반기 실시하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 배수펌프장 가동훈련시 바쁜 농번기임에도 많은 인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였고, 여름철 재난대책기간에는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위험지역을 수시로 순찰하는 등 재난업무 협조를 통한 자율방재의식 고취와 군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방재시설물 관리능력 강화와 수방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서 운영중인 방재시설물 7개소와 배수문 77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강화 차원에서 사전에 시험가동 실시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수방자재를 점검하여 장마철 방재시설물 운영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배수펌프장 7개소에 대하여 토목, 건축, 전기, 기계분야별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설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연 2회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대책기간인 5월부터 9월까지 백의배수펌프장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또한 배수펌프장 보수·보강사업과 관련해서 군남배수펌프장 제진기를 기존 노후된 링크식에서 자동 로타리식으로 교체하고 제진기 가동상태 감시를 위한 영상감시시스템을 2개소에 추가 설치하였으며 각 배수펌프장 가동상태 원격감시를 위한 상황감시시스템 설치사업을 5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배수문 77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왕징-2배수문 유출부 보강 등 39건의 보수·보강사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수방자재인 PP마대 8만매와 PP필름 100롤을 확보해서 10개읍면 창고에 분산 비축하는 등 시설물의 안정적 관리운영 및 수방자재의 철저한 관리로 여름철 주민생활 안정화 제고 및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 군 주요하천인 임진강과 한탄강과 차탄천 등 자연환경이 수려하여 여름철에 행락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주요장소에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전계도 홍보요원, 의용소방대원, 소방서 119구조대 등을 전면에 배치하여 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최근 3년간 물놀이 사고현황을 분석해 보면 예방활동에 대한 각종 감소대책 시행으로 '07년도에는 사망자가 10명이었으나 작년도에는 사망 1명으로 전년대비 90%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보인 바 있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여름철 휴가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행락객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의용소방대와 협조하여 취약지역에 근무요원을 보강해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이와 관련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해 주요강변 126개소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수변근무자들은 레스큐튜브 등 구명장비를 휴대하여 구명토록 하고 있으며, 고정식과 이동식 구조장비 비치시설을 강변지역 21개소에 설치하여 유사시 행락객들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3쪽이 되겠습니다.취약지역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는 연천소방서와 경찰서, 교육청,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있으며 특히 본격적인 피서철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재난안전관리과 직원과 읍면직원으로 안전계도홍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성수기 행락객들이 집중되는 한탄강 교통랜드와 임진강 북삼교 등 2개소에 연천소방서 119수상구조대를 배치해서 인명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아울러서 금년에는 물놀이 안전대책기간 전인 5월에 안전표지판 17개와 간이인명구조함 2개, 이동식거치대 3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안전계도를 위한 현수막을 주요지역 23개소에 게첨하는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행락객들에 대한 안전보장과 사고최소화로 안전한 연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난예방 및 생활안전 위주의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 군 관내에는 지역대 63개대 1,843명, 직장대 12개대 192명, 지원대 1개대 59명 등 76개대 2,094명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고 편성연령은 20세부터 40세까지이며 전시에는 50세까지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교육훈련은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된 초기 4년간은 매년 기본교육 4시간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부터는 매년 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해서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행동요령 등을 습득토록 하는 등 재난발생시 자율적인 대처능력을 함양시키고 재난예방 및 복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민방위대로 육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특히 서민안정생활과 중복된 불편을 덜어주고자 민방위교육을 야간 및 주간에 2회 실시하는 등 교육부담을 해소시킨 바 있고, 상급기관 계획에 의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연중 3회 실시하는 등 안보 및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가정과 지역, 국가의 재난예방·대응·복구를 위한 실용민방위대로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현실적인 비상대비 계획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현실성에 부합되는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포괄 안보환경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충무계획 훈련으로 전·평시를 연계한 완벽한 비상대비 계획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추진방향으로는 종합적인 국가위기 관리절차 연습 및 전시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토 보완하며, 이에 준하는 각종 비상사태에 관한 민·관·군·경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7월중에 이동로 및 숙영지 사전답사 및 합동계획/통제부를 구성하고, 8월 중순 3박4일 일정으로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방위지원본부 및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상반기에 군부대와 합동으로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평시가 연계된 종합적인 국가위기 관리절차 도상 연습으로 전시 주민보호대책을 발전시키고 각 조직이 통합된 비상대비계획 추진으로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현안사항인 임진강사고와 관련 소송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9년 9월 6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발생한 임진강유역 야영, 낚시객 사망과 침수차량 발생사고에 대하여 우리 군과 수자원공사 합의서에 따른 사망자유족 보상금에 대한 구상금 30억원 청구권과 피해차량 보험사 구상금 청구 등 현재 총 6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군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구상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2010년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돼서 관할법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본 사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5월 25일 법무법인 창조의 이기욱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측의 소 제기 주요내용은 재해에 관한 대책수립과 시행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속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관리책임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임진강 침수사고는 연천군 책임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우리 군의 대응방안은 임진강은 국가하천으로 구상금 청구는 하천법에 의거 관리주체인 국가(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고 또한 연천군과 수자원공사의 경보설비 이설 및 대체설비 운영협약 체결에 의거해서 수자원공사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 침수피해 차량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말씀드리면 현재 삼성화재 해상보험사 외 3개사가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고, 자동차에 대한 소송건도 국가와 수자원공사의 책임으로 우리 군은 책임이 없음을 전략으로 소송에 대응할 계획입니다.향후 진행되는 변론 심리과정에서 선임된 변호사와 잘 협의해서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상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을 비롯한 연천군 전 직원은 철저한 예찰활동과 사전대비하는 자세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원무과 소관에 대하여 원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조용만입니다.평소 군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원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원무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의료원의 조직 및 업무현황입니다.조직인원은 원장을 비롯하여 총 123명으로 5급 2명 등 정규직원 86명과 공중보건의사 및 대행의사, 간호사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주요업무는 원무과에 보건행정, 관리, 원무, 간호, 건강검진 등 5개팀에 64명의 직원이 조직운영과 시설관리 및 의료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사업과는 예방의약, 지역보건, 건강증진 등 3개팀에 19명의 직원이 보건사업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먼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해 군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으로 신뢰받는 의료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현재 의료원의 주요시설은 외래진료 9개과와 1실을 비롯하여 야간진료실 10병상과 수술실, 공급실 및 입원실 13실 52병상이 있습니다.진료의사는 총 32명이 의료원에 20명, 보건지소에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간호사를 비롯하여 총 53명의 직원이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진료과목은 내과를 비롯하여 9개의 외래진료과와 야간진료실,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상반기 진료실적은 39,604명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이에 따른 진료수입은 13억 5,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외래진료는 1시간 빠른 진료로 08시부터 17시까지 진료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야간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의사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진료분야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의사 근무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최상의 진료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간호활동 자체평가와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준높고 완벽한 간호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자 만족도 조사를 10월중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친절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자체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참여한 연찬회를 지난 5월 개최한 바 있습니다.한편 동아리 모임을 중심으로 마을회관, 노인정 등을 찾아가는 의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의료원을 찾는 연간 연인원 10만여명의 환자를 비롯하여 전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응급진료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공공의료기관으로서 현재 야간진료실을 응급실 수준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야간진료실 운영현황으로 근무인원은 공중보건의사 5명을 비롯하여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병상과 처치실, 주사실, 방사선실 등이 있습니다.상반기 이용환자는 4,954명이며 이중 후송환자는 7.1%에 353명입니다.한편 응급의료시설 확충사업 일환으로 국비 6억 3,1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확장 및 응급의료장비를 확충함으로써 응급실 수준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야간진료실 운영시간은 24시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 전담간호사 6명을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응급의료시설 확충사업중 환경개선, 병상확충, 보호자대기실 설치 등 시설개선 사업은 지난 6월 30일 완료하였으며 의료장비 보강은 인공호흡기 등 일부 장비를 구입중에 있습니다.동 사업 완료와 함께 관내에서 유일하게 응급실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연간 연인원 1만 1천여명의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신속한 조치로 치료율 향상을 도모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군민의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치료 및 삶의 질을 높이고, 암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으로 치료율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현황으로는 의료원에 건강검진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1명의 전담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일반검진은 주민, 군인, 학생 등 연인원 2만 6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 5대암 검진은 연인원 6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한편 암 치료비 지원은 5대암 확진자와 폐암환자에게 연간 최대 2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의료원 1층에 최신 검진의료장비를 갖추고 원스톱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체검진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24개기관 5,759명을 실시하였습니다.한편 검진결과의 신속한 통보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암환자에게는 적기에 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율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상반기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건강검진은 8,627명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검진수입은 1억 9,900만원이며 암환자 27명에게 5,2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군민에 대한 질병의 사전예방과 조기치료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암환자의 치료율 향상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농어촌 의료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건물보수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의료원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차량을 교체하여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건물현황으로 현재 의료원 건물은 지난 1999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건축면적이 4,299㎡의 4층 건물로서 주요시설은 진료실, 입원실, 건강검진센터, 건강증진실, 정신보건센터, 식당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보건시설은 보건지소와 진료소 등 총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시설개선 사업으로 국도비 등 총 9억 3,900만원의 사업비로 건물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사업내용은 외벽도색, 캐노피 개선, 건강증진실 증축 등으로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착공중에 있으며 1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한편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9,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개선과 보건지소 건물 보수공사를 6월에 완료하였으며 노후된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2대를 지난 2월에 구입 교체하였습니다.기대효과로는 군민을 비롯하여 의료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주고 지역주민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의료원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 보건의료기관의로서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먼저 현재 의료원 조직운영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무과와 보건사업과 등 2개과 8팀에 123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의료원의 외래진료과 9개과와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최근의 의료환경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점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응급실, 건강검진 역할증대와 예방중심의 보건사업 기능을 강화하여 전문화·특성화된 의료기관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환자에 대한 진료의 공공의료기관과 민간병·의원간 역할분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향후 추진방침을 보고드리면 조직혁신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공중보건의사 감소를 대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의사 근무평가제 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진료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향후 추진할 혁신방안은 연천 보건지소, 양원리 보건진료소 등 이용률이 낮은 시설에 대한 운영지역 조정 또는 통폐합을 적극 검토 추진하고 현재 의료원의 9개 진료과목중 상대적으로 의료원 운영의 기여도와 효율성이 낮고 민간병·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3개 진료과목 감축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이에 대한 추진방법으로는 공중보건의사 재배치와 연계하여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추진시에는 공중보건의사 재배치 결과를 감안하여 지역 여론수렴과 관련법규 및 제도개선 등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직운영 혁신방안 추진완료시 기대효과는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체제 구축과 공보의 등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조직운영의 전문화·특성화로 응급실 운영, 건강검진 확대, 다양한 보건사업 등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끝으로 보건의료원의 전 직원은 환자중심, 주민감동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군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원무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신광호입니다.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2쪽입니다.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지역보건법 규정에 의해서 매4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에 수립하는 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 건강요구에 부합되도록 연차별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보건기관 발전계획, 중점 추진과제 선정, 16개 보건사업별 중장기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일정에 따라 실무팀을 구성하여 추진과제 선정,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실시하고 9월말까지는 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고, 심의를 거쳐 10월말까지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기대되는 효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3쪽입니다.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총력 방역체제를 구축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6월말 현재 전염병 발생현황은 말라리아 8명, 쯔쯔가무시 1명, 신증후군출혈열 1명으로 총 10명이 발생하였으며 가장 많이 발생한 말라리아는 전년도 11명에서 금년도 8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는 전염병 감시·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원, 읍면, 군부대, 방역업체 등으로 22개 방역소독반을 운영하고 의사, 약사, 보건교사 등 77명을 질병정보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 전염병 환자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의사, 임상병리사, 행정요원, 운전원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하절기 총력 방역소독을 실시하기 위해서 웅덩이라든지 늡지, 정화조, 축사 등 모기서식 취약지 696개소에 대한 DB를 구축하였고,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분무소독, 연막소독, 유충구제, 기피제처리 등 민·관·군이 함께 하는 총력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또한 말라리아 예방·퇴치를 위하여 DMZ 인접지역, 축사, 독거노인, 군부대 등 말라리아 취약지역 거주민에게 모기장, 전자모기향, 모기기피제,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유원지, 낚시터, 근린공원 등 10개소에 모기기피제 보관함을 설치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유증상자에 대한 24시간 조기검진 체계를 유지하고 환자치료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클로로킨, 프로마틴 등 치료약품을 상시 비치하여 예방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특히 우리 군의 경우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주민은 2008년 28명에서 2009년 20명으로 28% 감소한 반면 군인은 2008년 47명에서 2009년 93명으로 98% 증가함에 따라 매주 목요일을 민·관·군 합동방역의 날로 정하여 금년 5월부터 10월말까지 관내 취약지 군부대를 대상으로 민·관·군 합동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스터, 리플렛 등 홍보물을 활용하여 군인 말라리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무료예방접종과 유료예방접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접종은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예방접종인 BCG, B형간염, MMR, DPT, 소아마비, 수두, 일반뇌염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이 있고 유류접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B형간염, 계절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등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1.2배에 달하는 695㎢의 광범위한 면적을 한정된 공공방역으로 전담하다 보니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방역에 대한 전화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방역소독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방역민원 24시간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메일로 통보하는 방역민원 1일처리제를 실시하겠으며, 마을별 자율방역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료원에서 읍면으로 방역에 필요한 연막소독기, 방역약품, 모기기피제 등 물품을 지원하면 지역주민이 언제라도 필요에 따라 직접 소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개별적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간호사 등 전담인력이 의료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맞춤형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 재가 암환자 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금년도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등록관리 가구수는 2,236가구로 방문 간호서비스 1,264명, 관련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 연계대체 등 사례관리 420명, 다문화가정 방문서비스 91가구, 재가 암환자 49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기대되는 효과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가구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하여 전담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모자건사업입니다.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성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비는 약 1억 4,900만원으로 현재 임산부 121명, 영유아 181명을 합하여 302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산전·산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임산부 건강관리 및 철분제 보급 1,203건,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75명, 베이비 맛사지 육아교실 운영 152명,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 6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21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08건을 실시하였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8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4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교육 등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비는 2억 1,500이며 연천군 정신보건의료센터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관리되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195명입니다. 지역주민 정신건강관리 사업으로 사례자 관리 394명, 전화 및 방문상담 208명, 주간재활치료가 59회에 887명입니다.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으로 초등학교 1학년 및 청소년 선별검사 580명, 교육·홍보 87회 5,126명, 아동집단프로그램인 '친구야 놀자' 운영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우울증 및 치매 조기검진 사업으로 조기 선별검사 1,500명, 2차 진단검사 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통해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자에 대한 중증도를 완화시키는 한편 재활치료와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건전한 정신건강관리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패키지로 구성된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지원하고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을 태아단계부터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700만원이며 지원기준 및 대상은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구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기간은 6개월에서 최장 24개월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금년도 2월에 대상자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체계측, 빈혈측정, 영양섭취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100명을 선정하였고 식품공급업체로는 전곡농협 하나로마트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4월부터는 대상자에 대한 사업취지 및 목적설명회를 개최한 후 프로그램에 따라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영양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상담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영양위험도 조사 및 평가를 통해서 영양상태가 정상수준에 도달한 경우에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에서 졸업시키는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권 보장 및 공공복지 기반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약분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강행태를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우리 군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비만인구율, 성인흡연율, 금연·금주, 걷기운동 실천율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학교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금연·절주교육, 비만교실 운영을 10개교에 1천명, 이동 건강체험관 운영은 6개교에 653명을 실시하였고, 건강한 농촌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건강행태 개선교육 20회, 노인운동교실 13개소에 468회를 실시하였고, 테마별·계층별 건강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성질환자, 건강도우미 육성, 청소년 건강지도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취학전 아동과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은 건강행태 개선 및 올바른 식생활 체험교육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은대공원 및 전곡근린공원 등 2개소에 건강환경조성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건강행태 개선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노인자살 예방사업입니다.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군은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 노인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노인자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자살률을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60세 이상 인구는 10,759명으로 전체인구 4만 5천명의 23.9%를 차지하고, 노인 자살률은 '07년도에 17명에서 '08년도 11명, '09년도 6명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자살동기로는 질병악화가 37.1%, 경제적 어려움 33.9%, 외로움과 고독 13.2%, 가정불화가 10.6%, 기타 5.2%로 질병악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자살유형은 농약복용이 46.2%, 목맴이 38.4%, 연탄가스 15.4%로 농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농약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자살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원, 사회복지과, 읍면, 정신보건센터, 노인복지센터, 이장 및 부녀회장님 등 관계기관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우울증환자, 치매환자, 독거노인, 자살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을 총체적으로 연계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전문상담원 배치, 우울증 치료비 지원 등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우울증 및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보건진료소를 자살예방센터로 지정 운영하는 한편 정신보건센터의 역할 및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전문의 상담, 치료 및 등록관리를 통해 자살률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5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