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1.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류이경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남학봉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문광섭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송원식 생태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기후변화대응 실천운동 전개 등 주요 업무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과장 포함 총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직은 환경정책담당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기후변화대응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범지구 차원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기후변화의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을 통한 저탄소사회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기나 수도 사용량의 절감양 만큼을 포인트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시행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도를 계량화하여 수치로 알아볼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전라남도가 공동 실시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에 참여중이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진단주간 소등행사 등 저탄소사회건설을 위한 분위기조성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단체 등 사회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교육과 탄소포인트제도 실시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녹색생활양식 정착을 통한 저탄소 사회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황룡강 부유쓰레기 수거용 차단막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다량으로 발생하는 부유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함으로써 황룡강 수질보전 및 영산강 하류지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1,700만원을 투입하여 광주시와 경계인 황룡강 하류지역에 폭 150미터, 높이 1미터 규모의 차단막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차단막 설치와는 별도로 영산강 하류에 있는 목포, 무안, 영암 3개 지자체의 하구정화사업 비용 일부를 상류지역에 있는 원인제공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협약에 따라 금년도에 우리군에서도 1,200만원을 부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대책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이후 유해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하여 농작물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에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전국의 수렵인을 대상으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한 바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해 예방시설인 태양열 전기목책기를 29농가에 설치하고, 관내 3개 수렵단체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을 발급하여 멧돼지 등을 포획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를 통해서 지역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61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320개 사업장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0곳에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마철 갈수기 등 취약시기에 테마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지구온난화 대응사업입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발생예방을 위해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고 운전자의 자율적인 정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대상 사업장에 대한 무료점검 안내 홍보물 발송과 2회에 걸쳐 현지 출장 무료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초과 7대에 대해서는 자체 정비 후 운행토록 계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배출가스 저감방안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011년도부터 적용되는 배출가스 측정방법 전환에 따른 매연 측정장비를 추경예산에 확보 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황룡면 월평리 소재 환경관리센터내에 위생매립장과 소각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소각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생매립장의 경우 1996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매립율이 약90%로 향후 2년 후면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위생매립장 제방 보강공사를 추진코자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제방 보강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6억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에 확보 추진할 계획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쪽 공동주택 음식물전용 수거용기 확대 설치입니다.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그동안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였으나 15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확대 설치대상 공동주택 대표자와 협의를 완료하고 설치를 희망하는 8개소에 음식물 전용 쓰레기 수거용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처리수수료는 세대당 월6백원으로 매월 입주세대 확인 후 대표자에게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깨끗한 자연환경 가꾸기 운동 전개입니다. 전 군민이 청결활동 참여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는 국토 대청결활동은 공무원과 군인, 지역 주민 등 연 인원 1,930여명이 참여하여 생활쓰레기 43톤을 수거하였으며, 영농철에 발생하고 있는 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실시 175톤을 수집 장려금 1,3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기관 일회용 종이컵 사용 줄이기입니다. 공공기관부터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억제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저탄소녹색실천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수칙을 마련하여 41개 공공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개인 머그컵 사용에 동참하고 있으며, 손님접대 등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일회용종이컵 수거를 위해 수거함 40대를 제작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황룡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황룡강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유채, 코스모스 등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함으로써 군민과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홍길동축제기간에 맞추어 9만 8천여평방미터에 유채단지를 조성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석절 전후 개화를 목표로 코스모스와 메밀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 조성된 초화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연중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지막으로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 관리입니다. 우리군 천혜의 자원인 황룡강 둔치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하여 군민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페츄니아, 꽃양귀비, 메리골드 등 초화류 4,400평방미터를 조성하였으며, 분수대 유지보수, 데크보수 33평방미터, 음수대 등을 보수하여 황룡강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초화류 식재와 더불어 기 조성된 생태학습장 조경수 및 초화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둔치 잔디깎기 등을 실시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군 환경 뿐 아니라 우리나라 크게 말하면 지구상 전체에 환경이라는 것은 갈수록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시고 장성군정의 소규모 환경정책업무를 관장하시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총론적인 부분만 몇 가지하고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직원 사무분장에 대해서 5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4개입니다.

아, 4개인데 인원이 적절합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 정도 인력을 배치하는 게 적정하다고 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인력수급 면에서는 지장이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을 해도 이 인원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원은 물론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각 실과에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도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순환보직제로 해서 인사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환경이라고 하면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몇분이나 계십니까?

5명이 있습니다. 계장 두 사람과 직원 포함 총5명이 있습니다. 저희과 과장 제외하면 13명인데 그중에서 환경직이 5명이 있고, 또 그중에서 계장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인적 구성상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칭찬할만 합니다. 장성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인원능력이 특출하니까 걱정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처음이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성군에 환경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장성21 추진협의회, 장성환경연합, 자연보호협의회, 작년에 발족한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장성군지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NGO단체 보조금이나 같은 연결고리로서 같이 해 나가고 있는 특징적인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4개 단체가 있는데 주로 자연정화활동, 야생동식물보호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활동은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합니다. 그러나 단체들의 특성과 개인적인 회원들이 환경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본연의 직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제한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장성군은 NGO단체라고 하면 상당히 불법단체로 인식이 되어 가지고 민선 시작하자마자 5기까지 왔는데 일부분이지만 NGO단체도 환경 분야의 일부분이지만 불법단체 큰 조직이 형성되면 조직들이 군정에 특별히 관여를 해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 군정에 대해 무조건 비판 아닌 비판을 하는 단체로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4개 단체가 있는데 특별히 할 수 있는 환경단체들이 어떤 활동들이 미비하다고 했는데 작년에 담당직원도 오셨는데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로 해서 회원이 2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환경정화활동들을 제가 하고 있고, 야생동물 보호운동이나 생태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전혀 관심들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신 위원님이 환경단체 NGO를 불법단체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4개 환경단체에 대해서 불법단체라는 시각을 전혀 가져본 적도 없고 갖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고요. 환경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행정기관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방관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단체에서 단체가 자생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활동을 하겠지만 행정기관이 지원을 한다든가 또 협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전협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단체라고 인식된 부분들이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부분 속에 환경보호단체 NGO단체들이 탄생되면 일부분이지만 장성군이 민선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막아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지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구성인원들이 공직자들이 막고 있다. 불법단체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민간단체 NGO단체들이 있다면 특히나 공직자로서 환경보호과 이 13명이 그런 장성군의 전반적인 환경업무를 그런 단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분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생봉사단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환경보호단체들이 더욱더 유대관계를 강화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았습니다.

여러 면에서 4개 단체가 있으면 4개 단체 수장들과 같이 담당자들이 업무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군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에 도움도 요청하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배려와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고, 또 알선을 해서 도 보조금사업이라든가 환경단체 보조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써서 도와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황룡강가꾸기사업 있죠? 농업기반공사가 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죠?

네.

지금 황룡강가꾸기사업이라는 대단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당장 몇 킬로에 걸쳐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장성군 환경에 대해서 또 장성관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채단지 조성하고 코스모스, 메밀단지 조성을 하고 있구만요.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장성댐 하류에서 거기보다 유지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하천소유가 농어촌공사 소유지요?

네.

그 부분에 농어촌공사하고 어떻게 협의계약이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해 왔습니다. 댐 밑의 공간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아무래도 관광객들도 오는 지역인데 우리군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매년 저희들이 코스모스를 파종해 줬습니다. 다만,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아마 농어촌공사와 저희군하고 협의 하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구두로 협의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고 서면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토지사용승낙이나 하천사용승낙은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서면으로 협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해야 하지만 인력이 없으니까 황룡강에 파종을 하면서 같이 해 주면 자기들이 관리는 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협약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구두적인 합의에 의해서 경관조성으로 볼거리 제공해서 거기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죠?

그쪽에 파종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6억 5천이나 되는데요? 우리 순수 군비 아닙니까?

광주경계까지 전체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류에서 하류까지...,

거기는 농어촌공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장성댐 밑에만 농어촌공사관리이지 황룡강은 군의 하천소유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와는 별개입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하천이 군의 소유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저는 이 위원님이 황룡강 하류를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았는데...,

거기는 농어촌공사 소유 땅입니다. 거기에 한해서 해주고 관리하는 것이고...,

둔치 이런 곳은...,

그런 곳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지방하천이지 않습니까?

지방하천이죠. 아직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안 됐고, 지방하천이고 농촌공사 소유가 아닙니다. 저는 농어촌공사 소유를 말씀하신 줄 알고요.

제가 현장을 가봐서...,

거기는 그렇습니다.

그 밑에 우리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거기 그럼 사용은?

그것은 별도의 승인 필요 없죠.

관리부분을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관리부분을 하천을 건설방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하천부서가 우리군에 있기 때문에...,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하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댐 밑에 농어촌공사 소유가 3만평정도 되죠?

제가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채단지 조성하는데가 9만 8천이고...,

그것은 전체적인 면적입니다.

전체 유채단지 조성이 그렇습니까? 댐 밑으로 경작하고 있어요.

전체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작물 어떤 작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임의적으로 한 것이죠?

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하천부지라는 게 굉장히 척박합니다. 돌이 많아서 특수한 작물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돌도 많이 주워 내고 했지만 땅 자체가 척박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둔치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작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관조성을 위해서 초화류를 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의도로 질의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 가지 부서가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유채단지 조성도 좋습니다. 거기는 사업성이 없죠?

전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귀 아시죠? 당귀가 척박한 땅에서 되고 특용작물이어서 언뜻 보니까 그 일대에 일석이조로 얻을 수 있는 당귀를 심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해도 되지만 업무보고 시간에 빠져야 하는데 당귀를 재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라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룡강가꾸기사업은 사실 볼거리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거기 와서 쉬는 휴식공간, 외지인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휴식공간으로서 거기에 큰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득과 연계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당귀나 그런 품목이 같은 품목이라고 하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도 당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경관으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한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실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일석이조로 당귀는 경관조성 꽃이라든가 사시사철 할 수 있고 아무데서나 잘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해 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머리 맞대고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장이정 과장님을 비롯해 담당직원님들께 주민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정책도 제시하고 또 예산관계는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 나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오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리 장성 관내에서 수질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는 각 소관에 따라서 운영하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경관도시과, 지하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하고 각 소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고 해서 사실 여름에 배탈이 많이 나고 물의 영향이 많이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약수터는 경관도시과에서 관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학교의 수질검사는 교육청에서 관리합니까?

네.

자연부락 상수도 관계는?

경관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럼 하는데가 없네요.

저희는 지하수 개발할 때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 것만 저희들이 하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물의 관리는 주로 경관도시과에서 합니다.

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전에는 상수도계가 환경보호과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관도시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것이 궁금했고,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죠?

저희 소관입니다.

불법투기 장소는 대강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저희들이 쓰레기불법투기를 정확히 몇군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주민들 건의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는 합니다. 특히, 과거에 진원이나 남면 이쪽에 광주에서 밤에 갖다 버리고 가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했어요. CCTV를 설치하자는 논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CCTV도 상당히 장단점이 있어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치를 해 놓으면 그 장소를 피해서 또 다른 장소에 버릴 것이라 고 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한대 설치하는데 2천만원까지 드는데 검토까지는 했었습니다.

CCTV 한대가 2천만원입니까?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안들텐데요.

그때 당시 예산을 요구해 보니까 2천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을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고 CCTV를 몇 대를 설치한다고 해도 몇억이 들어가는데 또 설치해 놓고 보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에 비해서 경제성이 떨어져서 못 했습니다. 불법투기는 굉장히 사실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사람들이 안 볼 때 살짝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목격이안 되면 버린 사람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잡기가 어려우니까 행정당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셔야 하고 진원, 남면쪽 그쪽에도 거기는 건축물 연장구를 많이 버리고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 선거 때 돌아다녀 보니까 북이 같은데 북일, 성산 같은데, 서삼 같은데도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에 담아서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주민들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밖의 주민들이 버린다고 합니다. 또 관광객들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동네 주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쓰레기차가 수거를 안 해 버리더만요.

규격봉투를 사용 안하면 수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나고 여름이라 파리 끓고 그래서 CCTV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2천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부강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도 엘리베이터 입구에 설치했는데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8개 설치하는데 1,2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실내에 설치하는 것하고 기능이 다른지 어쩐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CCTV를 부착했다가 거기가 정리가 되면 카메라를 다른데에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불법투기 하는 것을 막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읍면직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불법투기장소 같은 것을 지도라고 할까 그런 데를 지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성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이 나왔는데요. 지도점검을 올해 하신 것입니까?

상반기에 한 것입니다.

6월말까지?

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지도점검 했던 결과는 실적에 나와 있구만요. 여기 과태료나 조치사항이 있다면 회사명과 조치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표본샘플링해서 이번에 했던 것이죠? 절반을 했습니까?

거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거의 연간 한번 이상하고, 우려되는 사업장은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점검이라는 것이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반적인 점검은 연중 실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해업소까지 포함이 됩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하는 업소가 신고 되어 있는 것이 611개소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배출해도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부과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오바된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것은 고발을 영산강 환경유역청에 하게 되면 광주지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고발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은 병행을 하고 고발을 하지 않고 가벼운 부분은 행정처분으로 갈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다른 것은 없고 실적에 나온 것만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금년에 고발도 5건 있습니다.

고발조치 안 들어 있잖아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조치내역에 5건 고발이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도점검 했던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위반회사 말씀하시죠?

네, 여기에 고발조치 된 회사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1-2.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복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신정욱 투자유치담당입니다. 강대익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도시가스공급사업 등 25건에 대해 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원은 총15명이며, 3담당으로 경제정책담당은 노정, 노동, 시장관리, 도시가스, 신재생에너지 등이며, 투자유치담당은 투자유치, 농공단지, 창업 및 공장설립, 통상 지원업무이며, 교통행정담당은 자동차운수관리사업,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교통행정 등입니다. 위원회는 장성군 물가대책위원회 등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09년부터 ‘11년까지 3년이며, 공급지역은 장성읍을 비롯한 5개 읍면과 황룡 행복마을이며, 공급대상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3,537개소이며, 사업규모는 공급배관매설 38.3킬로미터로 사업비는 특교세,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총163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3월 9일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공급배관은 금년도에 947미터를 매설했으며, 대량수요처인 유진기업 등 4개 업소에 대해서 사용협의를 했습니다. 가스공사 장성읍 구간 주배관 매설 일부경로가 당초 장안, 장성읍, 황룡시장, 황룡 제2교 장산리에서 장안, 궁도장, 문화시설사업소, 장산리로 변경계획에 따라 해양도시가스와 함께 기존안이 추진되도록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가스공사 경로변경시 약3억원의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존안 추진을 강력요청하고 변경시 사업비 절감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대량 수요처 도시가스 미공급시 요금인상이 우려되므로 해양도시가스와 합동으로 대량 수요처를 방문하여 설득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변경에 대비 해양도시가스와 사업비 절감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금년도 배관매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량 수요처의 지속적인 협의와 신규 수요처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 그린 홈 확대 보급입니다. 일반가구에 태양광 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총30가구입니다. 지원대상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선정한 태양광 발전설비 우수기업에 의거 에너지관리공단에 접수한 자입니다. 지원내용은 3킬로와트 기준 가구당 150만원이며, 한가구 총 설치비용은 1,69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시범단지 10가구를 확정하였으며, 개별신청자의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20가구분 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소요량 파악결과 24가구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6월중에 시범단지를 완공했고 개별지원대상자 11가구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별지원대상자 잔여가구에 대해 추진하고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군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교실을 운영하며, 공공청사에 대해 전년 대비 에너지소비 10%절감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승용차 주1회는 선택 요일제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에너지절약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하고 북일초등학교 에너지절약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에너지사용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 12만 6천킬로와트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선택요일제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진원초등학교 에너지절약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공공청사에너지사용실적을 연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희망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금년 3월에 시작해서 6월까지 할 계획이었으나 연초에 폭설, 자주 가뭄 등으로 8월말까지 연장 추진합니다. 추진사항은 희망의 집수리사업 등 7개 분야 13개 사업이며 참여인원은 119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6억 7,900만원이며, 인건비는 1일 3만 3천원에 교통, 간식비 3천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청자 163명을 선발하고, 소기업 취업협약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13개 사업에 4억 7,700만원을 집행했으며, 주요사업은 공공시설물 개보수, 소기업지원, 등산로정비사업, 동네 마당 조성 등입니다. 상품가맹점 327개소를 관리하고,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의 상품권 사주기 운동 전개 결과 5,800만원을 하였습니다. 희망근로자 참여자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교육, 건강검진, 안전조끼를 지급하였습니다. 사업은 8월말까지 연장 추진하고 물놀이 위험지역 감시활동 등 희망근로사업장을 추가 선정하여 추진하고 하절기 폭염 등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희망근로사업의 연계사업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추진하고, 계획인원은 124명, 사업비는 군비, 도비를 포함 8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자격, 급여, 근로기준은 희망근로사업과 동일하며, 대상사업은 산책로조성 및 마을특화사업, 청년실업해소 등입니다. 지금까지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 6억5,7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사업발굴을 위한 군민, 공무원 제안모집 결과 9명이 참여하여 보상금, 포상금 등 18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참여사업은 23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여자 모집공고를 하고 재산조회를 한 후 사업참여자를 확정하여 9월1일 사업참여자 안전교육 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중소기업 희망 청년 인턴 운영입니다.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하기 위함이며, 만20세이상 39세 이하의 자 중 미취업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7명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인당 1백만원씩 3개월을 주며, 정규직으로 전환시 3개월을 추가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참여기업 모집결과 3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기업의 적정여부 심사와 기업체 인턴 신청자 접수, 인턴참여자 자격요건 확인, 참여기업별 인턴선발자 7명을 확정하였으며, 인턴 약정 및 지원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인턴현장격려 및 운영실적을 관리하고, 인턴 참여자는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년 행정인턴 운영입니다. 채용계획은 상하반기 18명이며, 예산액은 6,800만원입니다. 보수는 시급 4,460원해서 월70만원정도이며, 지금까지 상반기 청년행정인턴 12명을 채용했으며, 이중 취업으로 중도포기가 4명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활용교육과 일자리채용 박람회 및 행정인턴 직무교육에 참가하였으며, 직장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청년 행정인턴 6명에 대해 11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추진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전통시장 상가 이용하기는 공직자,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12억 실적이 있었으며, 사가시장 화장실 신축, 황룡시장 상인회 및 상점과 경영마인드교육과 황룡시장 홍보를 위한 생방송 KBC투데이 촬영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유통환경의 변화, 상인들의 노령화 등으로 전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사창, 사가시장의 상인회 부재 및 조직력 약화로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창, 사가시장과 인근 상점가를 통합하여 지역단위 상인회를 구성 운영하고 지속적인 교육, 벤치마킹 등으로 의식개혁을 통한 자력기반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상가이용하기를 범군민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고 이를 위해 유관기관, 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아울러 군민기업체의 동참을 유도하며, 우수부서 공직자 포상과 유관기관에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시장과 인근 상점가를 통합하여 지역단위 상인회를 구성운영하며, 장기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누수가 진행되는 황룡시장 장옥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소비자 물가 및 개인 서비스 요금품목의 가격안정 도모와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지속적인 물가관리 지도점검으로 군민 경제생활 안정을 기하고 자합니다. 지금까지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 67개 품목과 설 명절 기간 성수품 24개 품목을 조사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포하였고, 물가안정 합동 지도점검과 물가대책위원회를 2회 운영하여 4건을 심의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인상, 사창시장사용료 인하, 견인료 책정,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료를 책정하였고,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정화조 청소료 등 요금을 동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물가조사 및 공포와 공공요금 인상억제 및 철저한 물가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상인대학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황룡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상인 3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상인회 가입률 및 운영실적 저조와 2009년도 전통시장 경쟁력 평가 하위등급을 받아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상인대학 유치여건을 조성한 후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대응팀 운영입니다. 금년도 국정 최우선 역점과제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따라서 민관 공동 협의체 운영과 실과간 공동추진팀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희망일자리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일자리창출 전략회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공공부문 유관기관, 기업체 일자리창출 계획보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 하였으며, 일자리종합센터를 지역경제과 설치운영하여 구인구직안내 등을 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1,018명을 하였으며, 지역제품사주기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발표하고, 전 공직자 지역경제살리기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2008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동안 총116개 업체 투자유치가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104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12개 업체와 투자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개별입지 대상지 39개소를 조사 확보하였으며, 투자유치 마인드제고를 위해 공직자 나노센터를 견학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공단지 및 개별입지가 부족하므로 신규농공단지 조성 및 개별입지를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기업의 외부지역 협력업체 파악 및 유치에 노력하며, 수도권기업 투자유치 활동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와 홍보 영상물, 팜플렛 등을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전남도의 민선2기 2천개 기업유치 목표와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지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알선, 수출업계 확대지원,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도사업, 개별입주기업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실과소장, 읍면장의 1사 1담당제를 35개 업체에 대해서 추진했으며, 중소기업 자금알선, 농공산품 수출기업지원 안내,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업체지도, 월평 중공업단지 도로개설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개별 입주기업의 배수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경영지원과 신규 수출 확대에 노력하며, 개별입주기업에 대해 진입도로개설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하며 동화, 삼계 농공단지의 관정, 노후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범국민 지역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관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협조 공문을 관내 유관기관, 사회단체 및 전국 지자체에 발송했으며, 실과, 읍면 지역 중소기업 제품 이용은 5억 6,100만원이며, 지역특화 선도기업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산업단지 채용박람회 참가와 전남 유망 중소기업 신규지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범군민 기업사랑운동 확산에 노력하며, 기업사랑 일환으로 군수님의 기업체 현장방문 간담회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를 개최하며, 훌륭한 기업인을 발굴하여 시상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조금 지원제도 활용 투자유치입니다. 보조금 지원은 신규투자 고용보조금, 창업보조금, 수도권기업이전보조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보조금은 명일씨엔티외 4개 기업에 창업보조금은 신화지에스엠외 7개 기업에, 이전기업보조금은 내쇼날이에스에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기업체 및 투자상담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지원제도를 홍보하며, 신청서 작성 및 각종 자료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규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의 조기 분양과 입주희망기업 수요에 부응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농공단지 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33만평방미터 규모로 사업비는 200억이 예상되며, 2012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일정은 금년도에 실시설계 영향평가, 감정평가, 기본용역을, 2011년도에는 용지매수, 사업시행, 2012년도에 시설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군비 5억원을 확보하고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민간산단 조성 지원입니다. 규모는 33만평방미터로 투자금액은 200억원이며, 대상업종은 신재생에너지 부품관련 업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까지이며, 개발은 민간기업 투자개발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당초 재생타이어 관련 업종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예정부지로 고속전철이 통과하여 대상업체에서 포기하여 조성이 중단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을 유치하기 위하여 서삼면 지역을 조사하였으며, 관련부서와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여 조성여부를 전남도와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산단 조성여부를 투자예정업체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조성 대상지결정 및 타당성조사를 금년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준공 및 운영지원입니다. 우리군 남면 삼태리에 지난 3월 30일 준공된 나노바이오연구센터는 사업비200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창업보육시설비를 유치하였으며, 사업 주관은 전남도 및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이며, 2단계 운영비 지원은 ‘10년도부터 ‘13년까지 4년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9년 2월 13일 기공식을 했으며, 나노융합 의료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 유치와 의료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 지원 출연금 2억원을 지급하였고, 14개 업체에 대하여 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입주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분 운영비 1억 8천만원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나노융합 의료부품소재 관련 기업유치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운영비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녹색기술 기업유치 및 시범실시입니다. 동화전자농공단지내 관리사무소 및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관리사무소 건축시 빗물 등 재활용시설을 하고, 입주업체 2개소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설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관리사무소 건립 예산 5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였고 주식회사 탑선회사의 태양광 및 발전시설을 전남도에 허가신청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사무소 건축과 함께 생활용수 준수이용시설을 설치하여 화장실 잔디밭 등에 이용하며, 입주기업 2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비하여 옥외등 및 실외등에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업체 추가설비 및 향후 신규농공단지 조성시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소년 기업체 현장학습입니다. 사업개요는 9월중 관내 유망기업에 중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기업현황 청취 및 제품 생산현장 학습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대상 학생 및 방문업체를 선정하여 9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교통안전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택시영상기록장치 및 화물 자동차 내비게이션 설치와 버스터미널 보도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하여 1억 3,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택시 영상기록장치설치사업은 1회 추경에 도비를 포함한 1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133대의 택시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설치사업도 1회 추경에 도비를 포함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521대의 화물차에 대하여 신청자를 파악한 결과 230대가 신청하였습니다. 장성공용버스터미널 내 보도 34미터와 택시기사 쉼터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 화물차 내비게이션 보조신청자가 적음에 따라 대당 보조금 상향조정 가능여부를 도에 의뢰해 놨습니다. 당초계획은 한대당 20만 4천원으로 되었는데 화물주와 상의한 결과 27만 5천원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 내용을 도에 의뢰해 놨습니다.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광역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주관은 국토해양부이며, 우리군을 포함해서 4개군이 참여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이며, 사업비는 7억 1,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비아이센터구축, 비아티설치, 차량단말기 설치, 승강장 설치, 엘이디문자안내판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4개 지자체 참여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국토해양부에 4개 시군이 행정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삼성에스디에스와 로드닉스를 협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확정 설계 후 현장시설을 구축하고 시험운영 및 준공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대중교통 지원 및 서비스 제고 추진입니다. 화물, 버스, 택시 등 운수업체에 유류세연동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농촌버스 표지판 설치, 교통카드제 시행, 백양사 버스정류장 설치, 공용터미널 내 택시기사 대기 정비소 정비, 택시 총량제 조사 등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운수업체에 대하여 유류세 연동보조금과 벽지노선손실보상금, 학생할인 요금보조 등 재정지원 1억 7천만원을 재정지원하였습니다. 농촌버스 표지판 9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버스 33대에 대하여 교통카드제를 시행하며, 10개의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백양사 버스정류장과 택시 대기소 정비관계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농촌버스 적자노선 증가와 운수업체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관내 농촌버스 노선 운행실태를 점검하여 벽지노선 지정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택시 총량제 용역, 백양사 버스정류장 및 택시 대기소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녹색 잔디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장성읍 영천리 구)장성볼링장에 1,431평방미터 규모로 사업비는 7억 5,200만원으로 7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설치지역 후보지 4개소를 검토하여 장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구)장성볼링장을 대상지로 결정하고, 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토지매입 및 조성사업비 5억 5천정도가 확보되지 않아 제2회 추경에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 및 토지매입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매입 및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1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주정차 질서 유지단속반을 경찰과 합동으로 편성하여 상시 운영하였으며, 장성읍, 황룡면에 주차장 3개소 110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질서 유지단속반을 상시운영하며, 교통안전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투자유치도 두군데인가 했더라고요.

MOU체결 도에서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장님도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가스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장성읍은 어디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옵니까? 북부쪽에 성산이나 상오리는 안 들어옵니까?

1차년도에는 없습니다.

1차년도에 성산은 안 들어가고요?

성산 부강까지 들어갑니다.

공장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성산입구까지입니다.

그것은 몇 년도에나 완성이 됩니까?

내년말에 공급계획입니다.

빨리 진행이 되네요. 북일 그쪽에는 관로가 그쪽에서 오잖아요. 고창으로 빼가던데 북일이나 북이쪽에는 주민들이 그래요. 우리 땅으로 가는데 왜 북일, 북이는 공급을 안 해 주냐는 불만이 있어요.

저희들이 홍보자료로 냈습니다마는 수용자가 적을 때에는 자부담률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부담을 20만원에서 25만원을 1가구당 보고 있습니다. 평균 수요처를 판단했을 때 그 정도 나오고 예를 들어 자연부락도 50가구이상정도가 되어야 타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적을 때에는 아무래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북이 같은 곳은 50가구가 더 될 것 같은데 선이 다시 그쪽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우리관을 새로 깔아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수요량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2012년부터 할 계획을 따로 세우고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고요. 희망근로사업 있지요. 이 사람들 상품권은 아까 보고를 하는데 30%를 준다고 하는데 하루 일당에서 30%를 주는 겁니까? 얼마짜리를 가져갑니까? 만원짜리를 가져가나요.

계산상으로 만원정도 됩니다. 월1회 보수를 주기 때문에 지급할 때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30%정도는 상품권입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요?

23만원입니다.

23만원정도를 상품권으로 준다?

네.

과장님은 그분들의 여론을 조금이라도 들어 보았습니까?

네, 저희들이 작년부터 했는데 사실상 나이가 드시고 조금 어려운 세대거든요. 그분들이 상품권을 주면 못 씁니다. 갖고 있다가 모르고 외지에 온 자식들한테 줘 버릴 수도 있고 또 장롱에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을 파악해 가지고 작년에는 상품권사주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1억원정도를 사주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들이 5,800만원을 사주었는데 이렇게 사주는 것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직자는 물론이고 유관기관에 부탁해서 기왕에 현금과 같으니까 또 장성에서 쓸 수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살 수 있으니까 해 주라고 해서 6천만원정도 했습니다.

상품권으로 주라는 것이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불만을 당장에 해소할 수 는 없겠지만 김홍립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것도 해소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농번기철에는 그걸 잠시 중단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서 읍면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농번기철에 저희들이 중단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농번기철에는 중단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읍면에서 파악해 가지고 다른 일자리가 일반가구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중단하고 그쪽으로 지원해 주라고 했어요. 읍면 자체에서 이 사람을 쓰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인부를 쓰면 100%의 일을 한다고 하면 이 분들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있겠지만 농번기 때 사실 농촌에 얼마나 일손이 부족합니까? 아시죠?

네, 잘 압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자리가 있으면 보내준다고 하지 마시고 그때는 중단해 가지고 일을 하라고 지시해서 그런 쪽을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중단해서 하면 다른 사업장에서 중단한 만큼 쉬거든요. 임금을 못 받습니다.

일을 못 나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겠네요.

그래서 필요한 곳만 중단을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골에 돌아다니다가 보면 그런 불만이 많이 있어요.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해서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주민들 불만을 없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북이면에 5일장 장옥 새로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화장실은 바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아마군수님의 공약으로 아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시설현대화를 하려면 30억이상이 필요합니다. 30억을 투자해서 과연 그 투자가치가 여러 모로 생각하고 있고, 북이는 복분자나 한우나 이런 특화시장으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저와 같은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5일장이라는 것은 5일마다 서는 것이지 토요일, 일요일과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나 네바다를 가면 스와니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요일, 일요일만 섭니다. 그런데 어느 규정이 있는 것이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난장판에다가 벌려놓고 장이 서는 것이에요. 주말에만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갑니다. 그런데 장성 북이면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면 관광버스가 무진장 많이 옵니다. 가을 단풍철은 더 들어오지만 여름이나 봄이나 보편화가 되어가지고 주말에 관광버스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복분자철에는 복분자도 팔 수 있고, 한우도 팔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만 장을 설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좋은 의견이고 참고하겠습니다.

거기는 농산물만 팔면 좋겠지요. 그걸 실시하게 된다면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지요. 고속도로에서 나올 때 장소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외지관광객을 많이 끌어 올 수 있도록 해서 가을철은 곶감이나 감이나 백양사도 있겠지만 그런 곳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양사의 버스정류장은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주었습니까?

운영관계입니까?

네.

운영관계는 사실상 버스회사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정류소는요. 그런데 못하니까 기존에는 매점 주인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건물이 아니라고 하고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신축을 하는데 특별히 운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류소만 지어주고 매표는 버스회사에서 직접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장소만 제공해 주고 관리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버스회사에서 직접 매표하고 그럽니다. 좀더 한다면 매점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매점에서 표를 끊고 와서 탈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부탁해서 할까?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를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류장이 없으니까 관광객이 불편을 겪은 모양이더만요. 그리고 군수님의 선거공약이고 또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읍에 소상인들 지원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소상공인들은 중기청에서 많은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관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임대료 일부 융자관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내 상가 공시율이 거의 15%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자주 가게도 바뀌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상가번영회나 주민들과 대화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수용도 가능하냐 이런 관계를 파악하겠습니다. 무작정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실성을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것 아니겠어요.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지요. 성실한 답변 고맙고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지역경제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라면 장성 지역경제 참 걱정 안 해도 무방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지역경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착실하게 시행되고 있는가도 의문점을 가져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상 전국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하고 그 다음에 각론적인 부분들은 본회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장 직제편에서 10월쯤 되면 민선5기 군수께서 조직개편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7～8월에 조직개편을 해서 원활한 배치 소폭의 인사이동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사무분장에 인원들이 아무 지장 없이 자기 전문성이나 창의력이나 할 수 있는 인원배치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가요?

저희들이 어느 실과나 같겠지만 인원 조직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기조도 일자리 창출, 전라남도도 기업유치가 최우선인데 저희과가 예전에는 기업유치계와 투자유치계가 분리되어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쳐져 가지고 사실 행정직 두명과 기술직 한명, 세분이 각종 산단 조성, 기업유치, 공장관리 하는 것이 조금은 벅찹니다. 그래서 군수님께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투자유치와 기업지원을 분리해서 정말 장성이 뭔가 하나는 들어와서 식당이라도 소비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뜻에서 간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업무분장에서 전문성이나 아니면 세부적이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투자유치나 기업유치도 나누어져야하고 전문인력이 투여되어야 하는데 인원배치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군수께 보고를 드려서 인원이 적절하게 배치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옆에서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기업유치 중에서 해외투자유치담당도 없지요?

네.

무안에서는 기업도시로 유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유치담당이 있어 가지고 활발하게 외자유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문 인력들을 유치해서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로만 지역경제 하는데 참 어렵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한가지라도 장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실질적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중점사업, 중점유치 이런 것들을 한가지씩을 주요정책으로 정해서 해 나갔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담당이 계시는데 경제정책이라고 한다면 장성지역 경제 활성화로 아까 보면 희망근로자라고 했더만요. 세미나나 포럼이랄까? 공동대응팀이구만요. 경제정책전문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장성에 지역경제 활성화 정말 소규모적으로 세미나나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열어서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일자리창출회의를 월 정례화해서 추진합니다. 저희들도 경제단체, 관련 유관기관 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자기 기관에서 장성 지역경제를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서 실적보고 또 실과에서 보고하는 것, 사회단체에 보고하는 것을 참고해 가지고 정말 장성 지역경제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피부로 느끼도록 해 보자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설정들을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닿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논의를 세미나나 포럼을 통해서 참여시켜서 계속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장관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셨습니다. 사창현대화시장을 해놓고 뒤에 따른 복합적인 산재한 요소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그런 정책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경제과장께서 노력하실 수 있지요?

네.

구체적인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사창현대화시장을 만들어놓고 불합리한 요소들을 안고 가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희망근로 행정인턴 지역공동체사업이 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 우리가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수당 3만원, 3만 3천원, 대학생 청년인턴제 70만원 이런 것은 정말 합리적이지 않죠?

약간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하면 숫자의 집계식 일자리 창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아까도 정규직 전환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일자리를 얻어야 하거든요. 기한제, 보수의 차이를 실시하면서 약간은 그런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금단가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침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지침위반시에는 큰 제재조치가 뭡니까?

저희 공무원들의 지침을 위반해서는 안 되죠.

위반했을 때 큰 행정조치가 떨어집니까?

그것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징계 내지는 인제 봐야겠습니다. 공무원 법령 지침을 떠나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행정인턴제를 잘 파악하고 계시구만요. 수적 보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고용창출이라는 가운데서 취업까지는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분배해서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하는 정책중의 하나입니다. 대기업 위주로 자금흐름이 되다 보니까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나눠주는 돈입니다. 서민 돈 흐름을 위해서..., 대통령 정책이야 어쩔 수 없지만 지방에서 최대한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로 3만원짜리가 아닌 수적 보다는 질적으로 정말 청년인턴이나 근로자들이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임금을 설정해서 분배를 했으면 어떠냐 해서 임금체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국비, 도비를 매칭해서 군비를 지침대로 추진하는데 사실상 3만 3천원, 간식비 3천원은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청장년층은 취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소일을 하고 용돈을 버는 이렇게 크게 나눠서 그것이 일시적이 아니고 조금은 항구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은 군 자체사업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예산형편상..., 그래서 우선 국도비사업도 지시대로 군비를 100% 포함해서 착실히 추진하고 또 더불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를 같이 생각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을 아까 말씀을 들었지만 사회적 기업 조례안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의뢰했습니다.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나오는 대로 의원들과 토의해서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고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규농공단지 동화에 조성을 한다고 의회에 용역비 보고신청을 해 놓고 있는 중이죠. 그것도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한 가지 관련부서와 협조요청을 해서 택지개발조성까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해서...,

지난번에 잘 들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장성에서 한군데가 녹색잔디주차장을 설치를 볼링장쪽에 설치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가 구)장성극장을 볼링장으로 해서 썼는데 화재가 났습니다. 아주 보기 싫은 흉물로 방치가 되어있어서 어차피 군차원에서 이걸 아름답게 가꾸자 그것은 주차해소도 하고 해서 주차장을 했으면 어쩌겠냐는 의견이 나와서 사업으로 결정되어서 우선 철거하고 임대해서 8년간 운영하고 본인한테 되돌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가 되고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매각의사가 있어서 기왕이면 군 행정재산으로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쓰다가 나중에 혹시 필요한 공공시설물 건축이라도 이용하게끔 해서 당초 사업비는 2억으로 책정되었는데 부족한 5억 5천이 부족합니다.

대단히 좋으신 정책입니다. 장성에 들어오다 보면 교통 혼잡 때문에 구 시가지라 2차선밖에 안 됩니다. 왕복 2차선밖에 안 되어서 들어오는데 짜증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 해소가 가장 큰 안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광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요. 아파트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주차는 여러 가지 교통, 환경, 주거문제도 있겠지만 상당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요. 임대해서 주차하고 있는데 옛날에 아파트를 설립할 때 주차장 공간 확보를 안 해 줘도 인가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심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도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계 사창터미널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지금 왠만한 면은 다 터미널이 있어요. 사거리도 있고 장성도 있고 공용터미널이 있습니다. 사창이 전국적으로 각지에서 연인원 2만 8천명정도가 교육생이 다녀갑니다. 면회객까지 30만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터미널 하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상무대가 입주한지가 10년이 넘고 있고 거기 도시계획 자체가 처음에 실시되지 못해서 2,300억이라는 돈이 보상비로 인해서 국가에서 교부세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서부지역에서 소외받고 있고 분노에 차 있어요. 항간에 앞전 3～4기 군수께서 미워서 안 주었다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조속하게 과장께서 사창터미널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속한 시일내에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차상현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에 지역농산물을 생산하는 것 농협의 마트나 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에서 떼다가 팔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은 일부러 저쪽 나가서 팔아야 되고 이러한 모순된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읍에 가면 이번에 종합유통센터라고 건립을 했어요. 민관이 합동으로..., 전국에 종합유통센터를 해서 잘 활용되고 있는 곳이 제가 벤치마킹은 못했습니다마는 전국에 100개가 상설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민관이 합동으로 설립법인을 만들어서 유통회사설립을 추진을 해봤으면 합니다.

농산물 유통회사 관계는 우리 부서는 아닌 것 같고요. 지역경제차원에서는 검토는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서와 원활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3. 산림자원과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자원과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채규 녹지담당입니다. 육림담당은 강병래 담당이 공로연수로 공석중이고, 변인섭 산림보호담당은 해외출장중입니다. 먼저 3쪽 장성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성읍 영천리 산201번지 일원에 위치한 장성공원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어린이놀이터, 잔디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987년도에 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어 2005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년도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공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지정 고시된 이후에 국토해양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지자체 도시공원 업무는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편입토지 주민들이 오랜 세월동안 건축 증개축제약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금년 상반기에 군비 15억원으로 노후주택과 토지 일부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 5월 국비 35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으나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사중입니다. 지원여부는 현재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잔여편입부지를 군비로 매입하고, 공사는 추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가로수 조성 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진원면사무소에서 남면 월곡리까지 농어촌도로에 배롱나무 360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편입가로수 134본을 국도1호선과 24호선에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 병해충 방제는 관내 모든 가로수와 보호수, 조경수 등 총4만 2천본에 대해서 6월부터 8월까지 3회에 걸쳐서 약재살포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를 위해 겹순과 덩쿨제거는 가로수 관리원이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잠복소 설치와 가지치기는 11월중에 추진하여 우리군만의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학교 숲 조성입니다. 생활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성고등학교가 선정되어 수목식재, 편익시설, 숲 해설판 등을 6천여만원의 사업비로 시설 완료했습니다. 또한, 학교 숲 조성과 사후관리를 위해서 학교 숲 코디네이터 2명을 사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양묘장 관리입니다. 공공용으로 사용할 조경수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군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이면 신평리에 3만 2천여제곱미터 부지에 소나무 등 17종 1,100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조경수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소나무, 단풍 등 2,700여주를 금년 상반기에 행복마을, 뉴타운조성지 등에 공급하여 1억 4천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체계적인 양묘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향토수종인 애기단풍, 비자나무 등 양묘와 함께 난대수종의 시범포로 활용해서 특색 있고 유망한 조경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림 육성을 목적으로 산불피해지, 리기다임지, 불량임지를 우선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해 선정한 조림대상지 162헥타에 대해서 조림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에 실시한 조림지에 대한 활착율을 조사하여 저조한 임지 80%이하 활착이 된 곳에 대해서는 보식계획을 수립하고, 바이오순환림 비료주기, 산림경영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조림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의 8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녹색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숲가꾸기 1,747헥타를 완료하였으며, 녹색일자리 창출 근로자 87명을 선발해서 주요 도로변 공공 산림가꾸기와 황룡강 하천제방 풀베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숲가꾸기 지역내 산물을 수집해서 톱밥을 생산하고 78농가에 7,800포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펠릿보일러 원료로도 산물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지역에는 산물소득사업으로 더덕종자를 파종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숲 가꾸기 773헥타를 추진하고 산마늘 등 소득작목을 파종하겠으며 또 숲가꾸기 근로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을 생태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의 터전으로 조성하고 도농교류 기반을 확대하여 주민소득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서삼면 대덕리 대곡마을은 지난 2008년도에 선정되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 있어 건축허가가 진행중입니다. 북하면 신성리 남창마을은 2009년도에 선정되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 회를 거쳐서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남창지구는 국립공원 지역인 만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삼서면 대곡리 산촌생태마을 사업을 일괄계약하고 토공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북하면 신성리 남창마을은 기본계획을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받아서 실시설계 완료하여 내년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임업농가의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과 가공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산림 바이오매스사업,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1월에 농림수산사업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201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목재 펠릿보일러와 저온저장시설 대상자 중에서 사업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임산물 가공유통시설입니다. 2009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잔디종합유통센터와 산약초 가공유통시설사업입니다. 잔디종합유통센터는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간의 의견대립과 갈등이 있습니다마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약초 가공유통시설은 진입로부지협의에 문제가 있었으나 토지 소유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잔디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에서는 잔디시장의 새로운 수요 변화에 적극 부흥하기 위해서 한지형 잔디재배를 금년부터 시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잔디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축령산 주변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전국 최대의 조림성공지인 축령산은 서삼면 추암리, 모암리, 대덕리와 북일면 문암리에 약779헥타가 조림되어 있으며, 특히 피톤치드를 제일 많이 발생하는 편백나무가 62%가 있고 중심부에는 국유림이 258헥타가 있습니다. 현재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26억원의 사업비로 산림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찾아오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마을의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모암리 저수지 위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여 토지 소유자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있고, 토지가격을 높게 부르고 있어서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암리에 설치할 주차장은 추암저수지 위쪽에 설치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부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의회, 또 관련실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입니다. 우리군은 산림이 울창하고 인목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특히, 침엽수가 많아서 산불발생이 되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주요 산 4,075헥타를 입산 통제하고 등산로 100여킬로미터를 폐쇄하였습니다. 산불진화대원 55명의 인력을 활용해서 순회 예찰활동과 신속한 산불진화로 다른 어느 해보다도 산불발생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산불예방과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도시설 및 유지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장성호 주변의 산림관리와 산불방지 그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장성호 주변 임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7.39킬로미터 중에서 북일 박산～장성 용강간 3.14킬로미터는 지난 4월에 준공하였고, 장성 용강～장성호 제방까지 2.46킬로미터 북이 수성～장성 용곡간 1.79킬로미터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도신설은 서삼 추암지구와 북일 신흥지구 임도 3.5킬로미터를 착공하였으며, 임도 구조개량은 서삼 대덕, 북하 월성 2개소 그리고 임도보수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매입 보상금을 산주에게 임야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을 하지 못하는데 문중에서 기부한 서삼 대덕지구는 장성호 주변의 지선확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성호 임도와 서삼 추암, 북일 신흥 임도 신설, 임도구조개량사업 1개소를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35헥타, 소나무 고사목제거 2백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75헥타와 소나무 재해저감 대상지 100헥타를 선정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군에서도 축령산 지역에서 꽃 매미가 발견됨에 따라 6월 22일에 1차 방제를 실시했고, 또 7월 22일에 2차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꽃 매미는 포도나무, 복숭아 재배농가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발해충방제를 10월까지 완료하고 솔껍질깍지벌레와 소나무 재해저감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휴양시설 및 등산로 관리입니다. 축령산, 이재산성, 성미산 등산로에 목재 방부처리, 벤치설치 등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숲길조사원과 등산안내인 2명을 운영하여 3개소의 산림욕장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휴가철 등 이용객의 증가에 대비해서 수시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시설물관리와 배수구 정비 등 주변 청결위주로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보호수는 느티나무 172주를 비롯해서 소나무, 팽나무, 버드나무 등 총234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필요로 하는 보호수 13주와 보호수 표주석 설치대상목 15주를 선정해서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호수정비사업과 표주석설치사업을 9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병해충방제를 3회 실시하여 보호수관리에 정성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산림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국내 최대의 조림성공지인 축령산과 방장산 휴양림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숲 체험을 해 볼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산림체험 학습프로그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을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과 광주 지역의 어린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무 목걸이와 압화만들기, 아토피 예방치료를 위한 편백숲 교실, 또 숲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숲 해설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 착석)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부터 치산치수가 잘 되어야 국가가 부강 한다고 했습니다. 산림자원과 가족 여러분들 장성군 치산을 위해서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부탁 말씀드릴게요. 북하에 있는 홍길동 우드랜드라고 있죠? 그것을 우리군에서 관리합니까?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군유림이고 군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사업장입니다.

관리가 소홀하다는 주민들 얘기가 있대요. 과장님 여름철이고 그러는데 한번쯤 가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가끔 가 봅니다마는 앞으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자나 시설해 놓은 것이 보기 싫게 많이 파손되고 수도꼭지 같은 것이 많이 파손되어서 상당히 보기 안 좋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정비 좀 해주시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기분 좋게 쉬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산공원은 공원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는 공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 공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아까 우드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홍길동 우드랜드도 상근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청소하는 인력이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세 번씩 여름철에는 자주 가겠습니다마는 상주하는 인력이 없고, 또 시설은 있다 보니까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매년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성산공원도 일주일에 두 번씩 인력이 가서 청소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풀베기는 1년에 3번정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운동기구는?

훼손되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더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장성읍 소재지에 있는 장성공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으나 장성공원이 완료된 다음에 성산공원도 관리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뜻인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하고 사실 우리군에서는 군 자체 예산 갖고는 여의치 않고 그런데까지 충분히 예산투입이 안 되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좋은 쪽으로 개발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사업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숲 가꾸기 근로자가 우리군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명이 연초에 선발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또 심사에 의해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가 본인 희망에 의해서 중도에 그만 두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87명이 숲 가꾸기 공공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첫째 연령이 65세이하입니다. 산에서 하는 나름대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계톱이나 예취기 같은 것을 가지고 하고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연령제한이 있고, 또 활동성이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대부분 신청하신 분 중에서 특별한 문제가 예를 들어 음주를 상습적으로 하신 분이나 지난해 근무하면서 작업장 동료들의 근무에 지장을 주는 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청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에 제외자가 많았습니다. 금년에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200일 정도 됩니까?

일부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탈락하신 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 사람들이 불평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왜 탈락을 했는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 혼자 하면 되는데 주위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군에서 크게 잘못한 것 같이 인식이 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항상 실과 업무보고 할 때마다 사무분장에서 인원배치가 적절하게 되었나 이런 것을 여쭤봅니다. 산림자원과도 마찬가지로 타부서 보다는 적은데 정원현원에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육림담당이 공로연수로 현재 공석중입니다. 본래 정원이 11명인데 현원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무슨 담당이요?

육림담당입니다. 강병래씨가 공로연수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원대로 되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원이 한명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10월달에 조직개편 된다고 말씀 들으셨죠?

네.

그때 인원보충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배치할 때 78급 하위공무원들도 적재적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과라고 했나요?

농림과로 해서 산림업무까지 농정과에서 같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정도 됐죠?

산림자원과가 2005년도부터입니다.

한 7년 됐네요.

그전에는 산림과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통합됐다고 분리된 것입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산림분야가 있는 곳이 절반 정도됩니다. 환경하고 된 곳도 있고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과장님께서 발령받아서 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분리되는 게 낫습니까? 포함되는 게 낫습니까?

그것은 인력관련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군 운영차원에서 판단해야 맞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조림성공지인 축령산이 있고, 또 산림분야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장성군에는 산림자원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장성군의 자원은 70%가 산림으로 되어 있고 기반에는 농업 생산되는 부분들은 특이하게 안 해도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장성의 살길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98년도에 축령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습니다마는 우연한 기회로 등반을 하게 되어서 본회의 질문시간에 생중계될 정도로 관심을 갖고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축령산이 보전과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 않는 인공조림지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장성군이 정말 연기 없는 굴뚝이라고 합니다. 장성 메카가 아마 축령산으로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많이 차분하게 토론을 많이 하겠지만 그런 곳에 깊은 관심, 정책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77억이었어요. 올해는 110억정도 되네요. 320억이 증이 되었는데 특이한 사유가 있습니까?

임도사업이 15억정도 추가되었고, 공공산림 가꾸기나 숲가꾸기 같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조합에서는 사업양이 많기를 원해요. 숲가꾸기사업 같은 것을 도 관련 부서에 저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사업물량을 올해 많이 확보했습니다.

임도와 숲가꾸기사업에서 지원사업이 15억정도 되고, 도 보조금입니까? 국고보조금입니까?

산림관계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그렇게 비율로 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0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숲가꾸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군비, 도비를 보니까 엄청나게 적었어요. 2000년이후 축령산이 보도되고 축령산이 사유지에서 국유지로 전환되고 해서 정말로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그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확보차원에서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욱 축령산 외에 장성호 주변, 기타 야산들이 치산치수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전국적인 단위로 우리 장성군 축령산 같은 경우에만 그렇게 관리하고 있죠? 편백림이 거기만 유지되고 있는 것 외에 북하면 월성리도 20만평정도 되는데...,

거기는 10헥타이상 우리 관내에 편백이 많이 있고 금년도에 조림도 40만주 이상을 조림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수종이 산주들도 편백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편백은 피톤치드 같은 것으로도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축령산 관리는 산림청소유죠?

그렇습니다. 축령산의 상단부위 258헥타는 산림청 소유입니다.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요?

숲가꾸기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군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26억의 사업비로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산림청사업으로 금년부터 장성군 산림조합하고 시공자로 해서 26억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산림임업조합이고요?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주처는요?

발주는 서부지방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림서라고 합니까?

아니 서부지방산림청입니다. 남원에 있습니다. 그 산하에 장성군 관리는 영암 국유림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하지 않고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직접 발주해서...,

아, 남아있는 거요?

네, 거기서 26억원 당초에는 20억원이었습니다마는 지난해 선정되고 1년동안 여러 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서 계획이 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대되어서 26억이고 앞으로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라고 합니까?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관리합니다. 우리가 이용하는데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있는 산림이고 또 산림청 국가예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우리군에는 유리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 주변에 대한 것만 관리가...,

그렇습니다. 축령산을 자랑하고 우리의 보고입니다마는 정작 축령산에는 우리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단 한평도 없습니다. 아쉬운 점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기반시설이나 주변에는 필요한 군유지를 확보해 나가야 하고 또 군민들의 토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개발과 보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장성군과 전라남도가 이임해서 한줄 알았는데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장단점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생각이 짧았구만요. 그렇다면 산림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겠네요. 이런 관계가 아닌 타시군도 그렇게 된 곳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강구를 해 봐야겠네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26억 사업도 숲 속에 다양한 숲길들이 만들어지고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다음 양묘장관리에 대해서 제가 제안만 드립니다. 가로수 등 종류가 나왔는데 편백나무를 가정에 일반아파트에서 아토피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도 마찬가지로 축령산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 건강차원이나 가정환경쪽에서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편백나무 재배를 더불어 식재를 2～3년 하면 화분에 키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사업으로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으리라 보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 볼 수 있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고 전문 녹지직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편백은 관상수로서 가치는 적다고 봅니다. 가정에 심기는 어렵고 의원님 말씀대로 양묘업자들과 계약에 의해서 전라남도에서 양묘해서 산에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양묘장에서는 산에 식재하는 나무가 아닌 가로수와 관상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양묘장관리를 한다고 하시니까 이왕에 장성군에서 1～2년 자르고 자르면 상당히 좋은 관상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상식으로는 관상수 가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때 또 얘기하도록 합시다. 장성호 앞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장성호 임도 내는 사업이나 다른 도로 내는 것은 농업기반공사 소유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 소유 임야도 있습니다.

임도시설 업자들이 맡아서 거의 진행단계에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조관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설계단계에서부터 지난해부터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당연히 협의를 하고 또 농어촌공사 소유 임야에 대해서는 사용동의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장성호 제방 숭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미터 내지 3미터 숭상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제방도로에 연결하는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있어서 제방에서부터 보통 50미터 구간까지는 설계변경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변동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공사를 하다보면 50미터만 연결하면 차량이 다닐 수 있는데 그것은 임시작업로로 복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공사에서 차량통행하면서 약간 장성호관리사무소하고 약간은 의견이 있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타적인 문제는 해결되고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임도 동쪽문제에서 예산확보 문제 여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확정은 아니라고 했죠?

아직은 생각일 뿐이고 개인적으로 그쪽에 내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물론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단위면적당 임도가 전국에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사실 어렵습니다. 임도가 지금까지 많이 안 되어 있어야지 사업비확보가 되는데 장성은 현재 임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비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그래요?

지금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위면적당 임도가 많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장성호 같은 경우는 일주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해서 상당히 적절하지 못하니까 임도로 구상해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장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이냐 보전이냐 환경영향에 얼마나 미치느냐? 이미 서쪽부분은 완공이 되다시피 했고 그런 부분에서 장성호는 어차피 관광 중심지 아닙니까? 관광을 위해서 충분하게 했던 것인데 임도다 보니까 동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일주도로의 성격들이 없어지고 동쪽 구상을 하실 때는 임도지만 일주로 걸어 다니는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부대시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여타 부대시설들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동쪽에도 설계할 때 주변 호수와 경관이 맞게 위치를 선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분야를 최대한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임도사업이지만 전망대도 두군데나 설치를 했습니다. 언제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의 요지에만 말씀하시고 부연설명, 추가설명하지 마세요. 질문보다 답변이 더 많으니까 질문요지에다가 예, 아니오 라고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성군에 가로수가 잘 되어 있거든요. 총 몇 킬로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현황으로는 181.3킬로입니다. 그리고 주수로는 2만 6,844주입니다.

현재 주종으로는 벚나무와 단풍나무입니까?

단풍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벚나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16년동안 가로수를 심으면서 주 가로수를 벚나무나 단풍나무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에 따라서 가로수를 심고 또 환경에 따라서 가로수를 심고, 도시면 도시, 향교면 향교 거리라든지 또 백양사에 맞는 단풍나무의 거리를 만들어야 지 현재로 봐서는 벚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봄에 한 5일, 10일 정도 꽃이 피고 집니다. 또 무성하고 해서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심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팝과 회화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벚나무는 최근에는 안 심고 있습니다.

양묘장도 있고 하니까 소나무도 분재로 해 가지고 근교에는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양묘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분재형태로라도 만들어가지고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심어놓으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가로수를 심으면서 지금 장성군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밀원이 되는 가로수는 없습니다. 장성에 벌들이 많이 있는데 밀원도 생각해 보시면서 가로수를 심어 주시면 양봉업자들이나 한봉업자들도 돈도 벌고 또 향기도 좋고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도 심어놓으면 가꾸기만 하면 좋거든요. 가지가 많이 쳐서 나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에 따라서 농작물이 없는 곳은 이런 부분도 심어주시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북이에서 백양사까지는 가로수를 지금 많이 심고 있는데 주변에도 단풍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단풍나무를 심어주시고 또 아카시아나무 같은 경우에도 가끔 산쪽에 심어주시면 향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팝, 회화도 밀월식물로서 역할을 할 겁니다.

또 보호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이 성산에 가니까 관밤수라고 해서 250년이상 되는 것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그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은 없다. 근데 밑에서 계속 높으니까 패어 나가더라고 요. 이런 것은 석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건의가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을 보시고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또 봐가지고 못하게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북이 성산에 무슨 군락입니까?

그 나무가 특이해요. 200년이상 되는 것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무가 한2～30그루정도 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톱밥을 많이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원을 더 동원해 주셔 가지고 톱밥을 많이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나누어 줌으로서 축산농가들이 아주 좋습니다. 또 자연퇴비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갖다 쓰니까 좋고 산에 방치하지 마시고 전부 톱밥을 만들어서 활용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나누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약초에 대해서 아까 나오던데요. 우리 장성군은 산이 많기 때문에 산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산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고 더덕이라든지, 산양삼을 심고 이런 약초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은데 현재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더 군에서 확실히 지원을 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시면 농가들의 소득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약초를 작년에 북일 문암리에 산마늘이라고 울릉도 특산물인데 그걸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생산되고 면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곡 축령산 일대에도 숲가꾸기가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가 끝난 곳은 더덕이나 도라지를 매년 가을에 식재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라지나 더덕을 많이 심어 놓으면 인근에서 많이 캐러오고 보러도 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태신 위원님께서 편백나무를 화분에 담아서 상품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축령산에 조림은 잘되었지만 편백나무 가로수가 없어요. 일본이나 다른 외국을 가면 편백나무를 관리비가 많이 들지만 잘 가꾸었어요. 그래서 편백나무를 정원수로도 씁니다. 그래서 조림지가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같은 종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재래종을 갖다가 그것을 잘 관리해서 광주에서 축령산까지 국도1호선 주변에 가로수 식재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를 하게 되면 편백나무도 가로수로서 충분하다는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4. 건설방재과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정현 토목담당입니다. 박홍수 방재담당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쪽 환경 친화적인 가로등의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가로등 현황은 보안등을 포함하여 총5,044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절전형 가로등 교체사업은 저탄소녹색성장에 따른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모든 가로등을 고효율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5,200등을 교체 또는 설치하고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되며, 사업비는 등기부 종류에 따라 48억원에서 6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에너지전문기업에서 선투자시설 후 전기요금절감액 등으로 향후 10년간 분할상환하는 에스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군의회의 설명,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마쳤으나 앞으로 기 시행한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추진방침을 확정하고 9월에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존 가로등의 유지관리는 1억3,300만원 예산으로 연중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 신규설치 23등, 전기안전점검220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고장접수의 24시간이내 보수를 위한 기동보수반을 운영하여 840여건을 보수 완료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고장보수를 위한 기동보수반 운영을 더욱 발전시켜 24시간이내 보수체계를 확립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신규설치사업은 에스코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2만 8,975필지에 3,220만 6천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행정목적을 상실한 재산의 용도폐지 22건, 사용수익허가 45건을 처리하였고, 도로와 하천 점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기능을 상실한 재산의 용도폐지와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의 부과 징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주민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7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햇살권역은 북이면 오월, 조양, 수성리 일원으로 금년에 착수하여 2014년에 완료예정이고, 사업비는 50억원이며 금년사업비는 5억 7,100입니다. 편백권역은 서삼면 모암, 대덕, 추암리 일원으로 2011년 착수하여 2015년 완료예정이며 사업비는 54억원입니다. 2011년 신규사업은 삼서권역과 삼계면 소재지를 신청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타당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햇살권역은 실시설계와 역량강화사업을 착수하고, 다목적센터 부지인 구)조양초등학교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편백권역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8페이지 2011년도 신규사업은 7월중 확정 발표될 예정이며 우리군의 신청지역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하반기에는 햇살권역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하겠으며, 편백권역은 연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시행할 계획이며, 2011년 신규사업은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을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성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가뭄 우심지역인 북일면 성덕 오산리 일원 농경지 89헥타의 농업용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용연제를 확장하고, 양수장 1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3억 3,200만원이 소요할 예정이고 2009년 착공하였으며 2012년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6억 5천만원으로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용수로 695미터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용연제 숭상을 착수하여 기초 토공사중으로 공정은 35%입니다. 앞으로 공정계획에 의해 금년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국비가 조기 배정되도록 노력하여 계획대로 2012년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유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삼서면 유평, 소령, 삼계리 일원 밭 65.6헥타의 영농기반인 농업용수와 농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금년에 1억 5,9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시행중이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쳐 내년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동화면은 마무리, 남면은 착수년으로 근린공원 조성 1개소, 도로정비사업 4건 등 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6억 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시행한 사업은 동화면 남평도로는 준공하고, 기산～연동간과 북이면 오산～운곡간은 각각 70%와 85%의 공정으로 8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12페이지 금년 사업을 총7건중 남면 월정리 상수도 관로 정비사업과 분향 배수로 정비사업 등 2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 추진하여 남면 장평～시정간과 월정～불정간은 2011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동화면 근린공원 만평～장만간, 초지마을 도로 등 3건은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2킬로미터를 1억 4,200만원으로, 흙수로구조물화사업은 13킬로를 30억 5,200만원으로, 농로 및 재포장사업은 27.8킬로미터를 28억 500만원으로, 모정 및 복지회관 건립은 20개소를 5억원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19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기계화경작로는 완료하고, 흙수로구조물화사업은 80건을 완료하고 4건은 추진중이며, 농로 및 재포장사업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4쪽 모정은 4개소는 건축중이고, 1개소는 대상지 미확정 상태이며, 복지회관은 13개소를 추진중이고 2개소는 미확정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59건을 12억 4,500만원으로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흙수로구조물화사업과 농로 및 재포장사업은 제2회 추경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추가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잔여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군도는 16개 노선에 162.5킬로미터이며, 포장율은 77.3%입니다. 금년도 군도확포장사업은 7억 1,600만원으로 2개 노선 1.06킬로미터를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모두 착공하여 보상 협의중으로 서삼면 장산～성덕 선형개량은 7억원이 소요되는 대덕교 재가설을 서삼천 하도준설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여 장산～성덕선형개량은 대덕교 재가설과 병행하여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신광～오동간은 연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는 185개 노선에 415.5킬로미터로 포장율은 41.6%입니다. 금년에는 계속사업 2개 노선과 신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에 작년도 계속사업이 장성읍 장재～봉암과 삼서면 발향～남산간은 80% 공정으로 시공중에 있고, 남면 검정～승가간, 히죽～월곡간, 용동～저전간, 북이면 중산도로는 공정 10%로 추진중이며, 삼서면 유평～신기는 장성드림빌과 삼계면 연결도로로 도비 2억 5천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삼서면 주민들의 반대로 보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계속사업 2개 노선과 중산도로는 연내 준공하고, 신규사업 3개 노선은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장성 드림빌 연결도로는 일부 구간 추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삼계～임곡간 광역도로 사업입니다. 삼계～임곡간 지방도 734호선이 2007년말에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이 실현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2009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경제성이 낮아 시행이 보류되고 있지만 금년 2월 도지사 순방시 조기착공을 건의하였고, 지난 4월에는 빛고을 국가산단 지정 등의 여건변동이 있으므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예비타당성 재검토 협조요청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와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하고, 광주광역시와 협조하여 사업시행지구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전 구간이 동시 시행되고 조기 착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진원과 남면 일원 90만여제곱미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이루고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39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조성 후 나노관련 연구소, 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6년 12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2007년 9월에 산업단지 지정이 되었으며, 2008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작년 7월에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였으며, 금년 3월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공공토지 비축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착수를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개발개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 상반기에 보상착수 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장성건널목 입체화사업입니다. 장성읍 삼월동의 철도 건널목을 입체화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8억원이며, 2008년 6월 착공하여 금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지금가지 2007년 3월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보상은 우리군이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우리군이 담당한 편입토지 등의 보상은 총95명 중 94명이 협의보상이 완료되고 협의되지 않은 1명은 지난 6월 토지수용이 체결되었으나 현재까지 이주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하차도는 지난 5월부터 임시 개통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이주 상가에 대한 행정 대집행 등을 검토하여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주민 요구사항의 검토 해결과 공사마무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실질적 유지관리로 안전도로 구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북이초등학교와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를 8억 8,6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이나 북이초등학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기 시행을 하였으므로 기 시행지구에 대한 보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는 22개소 36대를 장성경찰서와 협의하여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군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은 상반기에 덧씌우기 1킬로미터를 8천만원으로 시행하였고, 잔여사업비 7천만원은 하반기에 시행하겠으며, 차선도색은 8킬로미터를 시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설치사업은 1억 2,500만원으로 12동을 설치하고 승강장 내 조명시설 5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2쪽 군 경계조형물은 2억원으로 4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7월에 발주하여 연내에 준공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은 1억원으로 신설 8개소, 보수 6개소를 발주하였으며 7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은 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는 1억원으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통로박스 3개소의 배수펌프장을 우기에 대비하여 긴급 보수하였고, 앞으로도 도로파손보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교량유지보수는 3천만원으로 난관설치 1개소, 난간도색 3개소를 완료하였고, 24쪽은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는 상반기에 범죄차량 검거 영상장비 1개소를 설치하고, 교통신호등 5개소를 긴급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성경찰서와 협의하여 수시 정비를 실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친환경 하천관리입니다. 서삼천 하도준설사업은 36억 2,800만원으로 서삼천 2.6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9년 착공하여 2012년 준공 예정입니다. 2009년에는 8억 8,800만원으로 0.54킬로미터를 시행하였고, 금년에는 9억원으로 0.9킬로미터를 시행하게 되며, 공정은 50%이고 연말까지 금년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단광천과 황룡강일부를 정비하고 생태학습장과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하천의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9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6페이지 지금까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전라남도 계약심사와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의 총 사업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사업을 총괄 시행하여 착공하고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으며, 201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50억 3,600만원으로 4개 지구를 시행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금년 사업 4개 지구 모두 착공하여 평산소하천은 공정 35%, 삼룡소하천은 95%, 동산소하천은 60%로 추진중이며 학산소하천은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삼룡소하천과 동산소하천은 연내 마무리하고 평산소하천은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소하천 지형도면 제작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의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고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반기에 8천만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80% 공정으로 시행중이며, 7월중에 용역을 완료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백암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32억원의 사업비로 북이면 북이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8년 착공하여 금년 준공예정입니다. 작년까지 17억원으로 하천정비 1킬로미터와 교량 4개소를 가설하였고, 금년에는 15억원으로 하천정비 1킬미터와 교량 1개소를 추진하여 공정 70%로 추진하고 있으며 9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은 3억 5천만원으로 6개소를 착공하여 상반기에 성암소하천 등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영농으로 공사중지된 성산소하천 등 3개소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하천퇴적토 준설 및 기성제 정비사업은 상반기 1억 5,400만원으로 퇴적토 준설 15개 하천과 기성제 정비 13하천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퇴적토준설 잔여사업비 2,400만원으로 우기 이후에 퇴적토준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배수시설물 정비사업은 1억원으로 개천의 노후배수문 7개소를 교체하기 위하여 시행중이며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자주 발생되는 대형 자연재난의 적극적인 사전대비를 위하여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과거 재해특성과 피해원인을 분석하고, 각종 시설물을 전수 조사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경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등 우리군 방재의 총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이를 향후 각종 개발사업 등에 반영하고, 국비 지원요청의 근거로 이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 용역비는 14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완료하였으므로 금년 예산 2억원으로 7월에 총괄 발주하고 부족예산은 금년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겠으며, 내년 7월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입니다.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신 장비를 갖춘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무실 100제곱미터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하며 국비 일부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록관 이전사업과 병행하여 4층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기 설치한 우수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추경에 군비부담금을 확보하여 연내에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재난지원금 축소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풍수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의 피해발생시 복구비 확보와 자율방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로서 우리군의 대상시설은 주택 1만 9,288동과 온실 2,205세대로 보험료는 60일 내지 68%를 보조하며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금년에는 보험사와 합동으로 가입을 권장하고 재난에 취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2,597건이 가입하였으나 금년부터 재난지원금이 가구당 3억원에서 5천만원을 축소되기 때문에 특히 하우스농가가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실적이 2건에 불과하여 대규모 재해발생시 대책이 막연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재난지원금 축소에 따른 풍수해보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시설하우스 작목반, 재해우려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가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타기관의 SOC사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중인 못재～장성고개 선형개량공사는 42%의 공정으로 내년 9월 준공 예정이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중인 국도사업은 야은～약수간, 약수～정읍간 각각 54%, 29%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전남도에서 시행중인 대악천은 70%의 공정으로 금년 준공예정이며, 북하천은 32% 공정으로 내년 준공 예정이며, 용산천, 풍영정천, 산정천은 작년에 착공하여 보상협의 및 토공중이며 2014 년준공 예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중인 화산지구는 공정 70%로 내년 말 준공예정이며, 유탕저수지 둑높임사업은 보상중으로 2012년 준공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협조로 조기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보니까 건설방재과 업무가 너무 방대합니다.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성욱 과장님이 잘 해 오시고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신 것을 보면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다니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북이면에 조산저수지가 우리군 관리 저수이지요?

예.

거기에 담당공무원이 가 보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며칠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비가 2주전인가 제가 군수님, 국회의원님 저하고 같이 조산부락을 갔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비가 오고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마이크로 피하라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거기를 몇년전부터 자꾸 얘기를 했는데 그라우팅이라고 하지요. 그것만 간단하게 하고 물이 새고 있는데도 확실하게 안 고쳐진다고 불평불만이 많고 불안에 떨고 있어요. 군수님도 자기가 취임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안전하게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갔다 온 결과는 결정되었습니까?

조산제는 마을 위쪽에 저수지가 위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욱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과거에 한해 때 양곡사업으로 막은 저수지다 보니까 부실하고 제당이 중간에 꺾여 가지고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년전부터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저수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둑 높임 공사라고 해서 저수지 숭상공사를 해야 합니다. 제당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수지를 새로 막는 것이나 똑같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새로 막는 것에서 보상금만 줄어든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군비로 해결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북일면에 하고 있는 성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저수지를 확장하거나 양수장을 만들어서 농업용수로 확보하는 사업이거든요. 성덕지구 같은 것도 용연제라고 저수지를 숭상합니다. 그리고 북이면에서 원덕지구라고 해 가지고 원덕제와 목란제를 숭상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조산제와 복용제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두저수지를 합쳐서 사가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그동안에 했습니다. 그런데 성덕지구 할 때까지만 해도 전액 국비사업이었는데 이제는 군비를 30%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가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내년도 광역특별회계에 반영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2012년도에 실시설계지구로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한 1년이라도 땡겨 보기 위해서 군수님의 각별한 지시사항도 있으시고 해서 여러 가지로 도나 농식품부와 협의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보수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진단도 했었습니다. 지금 C급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안전진단도 했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대요.

아닙니다.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과장님 계획대로 빠른 시일내에 확실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야은 2구도 소하천으로 들어갑니까? 야은리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국도1호선을 지나가지고...,

채략소하천입니다.

거기도 소하천입니까? 그때 지지난주에비가 많이 올 때가 있었죠. 그때 아침에 한 11시쯤 거기를 갔는데 거기도 범람하려고 했었어요. 130미리가 왔을 때 말입니다. 거기도 보니까 병목현상으로 공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넓혀야 될 것 같고 주민들이 비만 조금 오면 대피하고 그러는데 물이 범람해서..., 거기도 군수님과 같이 갔었는데 군수님도 보강을 할란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을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과 상의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태하천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단광천이 고려시멘트 안으로 통하지요?

네.

고려시멘트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정비가 됩니까?

고려시멘트 공장구간은 비교적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손을 안대고...,

복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복개는 할 수가 없고 다리만 놔져 있지요. 생태하천에서는 고려시멘트 내에는 손을 안댑니다. 상류부와 하류부만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장성군을 위하여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북이초등학교가 도로공사를 다 했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리 있는 곳에서부터 고속도로박스 있는 곳 집 끝까지 표시를 짙게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지턱을 양쪽에 하나씩을 더 넣어 주셔야 합니다. 너무나 직진해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온 차량들이 지역에서 온 차량들은 괜찮지만 외부에서 온 차량들이 너무나 세게 와요. 방지턱이 있어도 세게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보강을 해야 하고 지역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오네요. 이걸 하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이 신평천 신평톨게이트앞에서부터 위까지 부분적으로 나가 버렸든요. 싹 처져버렸어요. 지난번에 군수님이 보시고 해야겠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땜빵식으로 조금씩 하다가 놔두고 조금씩 하다가 하니까 양쪽이 다 터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적게 하더라도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다녀왔습니다. 관내에 소하천중에서는 양호한편입니다. 북이도 거기보다 더 험한 하천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석축이 일부 주저앉은 곳도 있고 그 부분은 내년도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부만 땜빵씩으로 하다 보니까 해년마다 4～5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밑에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석축이 다 되어 있어요, 석축이 패어나간 이유가 하상이 쇄골이 되어서 그러거든요. 그것은 말하자면 막차공 같은 것을 설치해서 유속을 물이 천천히 흐르도록 해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라고 해서 하천사용료를 징수하시는데 하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용료를 안 줍니까? 북이에 하천이 1억 5천되는데 사용료를 좀 주세요.

저희들이 국가하천이랄지 관내에서도 황룡강의 경우에는 사유지 보상을 다했어요. 앞으로 국가 재정이 좀 나아지면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북이지역이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톨게이트에서부터 중학교 앞에까지 하천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이런 부분은 서삼 같은 곳도 친환경적으로 해서 아주 멋있게 했던데 실은 북이 같은 곳에다가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데 북이는 그런 부분에 전혀 손을 안 대요. 이런 부분을 연구검토해 주세요.

그런데 복용소하천은 정비가 완료된 하천이거든요.

그거 오래되었으니까 다시 해야 합니다. 그나저나 과장님께서 보시고...,

시가지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톨게이트앞에서 시가지 정용욱씨까지 만 해 주세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건설방재과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무분장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있는 줄 아시죠?

네.

소폭이라고 군수께서 그러시는데 어느 정도 25명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가 잘 되어서 사무분장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정원티오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체계가 실과정원이 없습니다. 총 정원이거든요. 실과에는 정원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힘 있는 과장은 더 많이 데려갈 수 있겠네요. 많이 과부족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인원 한명 정도 무슨 인원이 필요하냐 하면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면 각종 전산통신장비가 있기 때문에 전산 전문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아니잖아요.

곧 구축이 되기 때문에 현재도 장비가 일부는 있습니다.

5억 들여서 더 보강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전산전문요원이요?

네, 그래서 전산직 한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차질 없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인원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에 건설방재과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는 38억이 감이 되었네요. 245억정도 되는데 장성군에서 2번째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사업과이다 보니까 지역개발을 하고 사업부서이다보니까 예산이 많습니다. 장성군 총 예산에 거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네요. 상당히 업무도 벅찰 것이고 다른 곳에 비하면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고성욱 과장님께서는 높으신 경력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를 드리면 일반적인 가로등이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큰 도로에는 250와트등입니다. 그리고 소로에는 150와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스코사업 말하자면 절전형가로등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250와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75와트정도, 150와트가 설치된 곳은 35와트정도를 설치해도 지금과 조도나 이런 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50%이상의 절전을 한다고요. 당연하게 예산부분에서도 절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 절감되고 국가차원에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발주를 하기 위해서 선진지를 견학한다고 하는데 의회인원도 넣습니까?

저희들이 먼저 한 시군을 가보려고 합니다. 등기구 종류, 입찰방식을 한번 알아보려고 실무적인 답사를 하려고 합니다.

에스코사업으로 인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변화 추세이지요.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굉장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거기에서 덧붙이자면 삼계택지지구 아시지요. 상당히 시행은 잘했으나 실패해서 상당히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택지지구내에도 23등을 에스코가 아닌데 언제 설치되었지요?

4월부터인가 했습니다. 거기도 말하자면 에스코등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신규로 가로등을 설치할 때에는 절전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택지지구에 23등이 있는데 선거때라 상당히 정신이 없었나 신규설치가 23등이 됐다고요?

네.

신규죠?

그렇습니다. 없던 곳에 새로 단 것입니다.

그 면적에 23대면 적당합니까?

상가가 조성된 지구로 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달았습니다.

제 공약사항이고 그러니까 우범지구는 아닙니다마는 밤에 상무가족들이 나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1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고 있지요. 이것이 옛날에 말 그대로 정주권 사업 아닙니까?

정주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각읍면에 순환적으로 돌아가서 2년에 한번씩 30억 지원사업이죠 사업내용 선정을 하다보면 지난 것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10년전에 상당히 정주권사업으로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지난 일은 덮어두고 정주권사업 선정이 순환제로 돌아가는데 올해 치를 보니까 도로 위주로..., 도로와 농로입니까? 군도는 아니고...,

군도나 법정도로는 정주권사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간 연결도로, 마을 진입도로 그런 겁니다.

도로명칭을 뭐라고 하지요.

마을연결도로라고 합니다. 정주권 개발계획에 마을연결도로, 농로...,

흔히 명칭이 뭐랄까..., 명칭자체가 표기하기도 그렇고...,

우리 정주권개발계획에 전부 수립이 다 되어있는 것입니다. 정주권개발계획상에는 연결도로, 농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연결도로요?

네.

지난 번에 했던 것과 동화면 것을 보면 거의 연결도로로 30억정도가 다 들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진행중이지요.

네.

정주권사업비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마을과 마을 이것도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연관은 있겠지만 더 피부적으로 주민의 생활에 더 밀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행되는 것을 보면 도로연결로 30억이 다 쓰여졌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대상사업 선정을 면에서 합니다. 면에서 면 개발위원회나 이장회의 등에서 논의해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정주권계획과 위배만 되지 않으면 그대로 도에다가 제출해 가지고 확정 짓습니다.

저도 그렇게 올라간 줄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에서 실무책임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가장 필요한 사업이니까 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피부적으로 생활정주권이라고 하면 그 돈으로 사용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면 다시 재조정을 해서 면장님들한테 다시 논의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사업 13쪽입니다. 장성군에 관내 기계화경작로사업이 몇%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기계화경작로는 따로 기계화경작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농로중에서 경지정리지구 농로를 기계화경작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거든요. 농로의 경우는 1,119킬로정도 되는데 현재 포장율 95%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계화경작로는 도에서 대상지 선정할 때 1킬로이상을 요구를 하거든요. 1킬로이상되는 농로가 삼서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했습니다. 내년에는 기계화경작로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광역특별회계거든요. 구도로 총 실링이 나오면 그중에서 군에서 사업선정을 하기 때문에 기계화경작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빠졌습니다.

저 있을 때 기계화경작로사업비라고 해서 2억 4천정도 가져온 예가 있는데 그때 당시 진행율이 95%였는데 장성군은 타시군보다 도에서는 기계경작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삼서 대곡리에 1.2킬로 구간들이 남아있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모정과 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장성 관내에 민선이 시작되어 가지고 고인이 되신 김흥식 군수께서 가장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각 마을에 모정 짓기, 마을회관은 동네 자부담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뒤쳐진 부분도 있었는데 모정에 보면 상장 문제가 아닙니다. 기념비, 기념탑, 준공비를 하죠? 이런 곳에서 상당히 뭐랄까 덕망 있고 지식 있는 분들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이 설비해 주고 추진해 준 것이 아닙니다. 기관입니다. 기관에서 했던 것이지 개인의 사비에 의해서 모정을 지어주고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념탑에 앞으로는 몇 대 군수 누구라고 이렇게 표기하지 마시고 민선5대 군수라고 표기가 되어야하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네.

17쪽입니다. 삼계 임곡간 광역도로사업인데 이게 지난번에 816호선입니다. 그렇죠?

네.

광역도로가 2007년 12월 31일에 광역도로 지정되어서 바뀌었는데 제가 ‘98년 도의원 당선되면서 이게 첫 번째 공약사업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도 확포장공사에 대해 실무를 맡고 계셨을 것이에요. 지금까지 사업이 몇년입니까? 12년이 지나서야 지금 작년에 확정되어서 아직도 광역도로 미지정 구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분석에서 탈락이 되어서 다시 미뤄지고 있는 현실이죠?

네.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되었을 때 광주시에서는 예산확보가 다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확포장사업들이 애를 좀 먹었었는데 그때 당시 교통량 조사도 제가 강력히 요구해서 전라남도에게 첫 번째 교통량조사가 됐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자치단체장께서 상당히 지연시킨 것이 사실이었죠?

그때 관계는 저도 들은 바는 있는데 제가 그때는 실무를 다루지 않아서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무리한 답변을 요구했네요. 좋습니다. 그러한 정책결정과정이 하나의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얼마나 광주 임곡에서 사창간 군사적 위치로나 경제성으로나 따져서 빨리 확포장 되어야 할 신규도로로 해야 할 사업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연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본 위원이 표현을 하는데 담당과장께 유감스럽다는 것이 아니고 앞에 시행정책과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그 직에 계실 때까지는 재발방지가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여기에 그런데 빛고을산단지정이라고 되어있어요. 어디를 말합니까?

광주와 함평경계지역에 국가산단지정이 됐거든요.

아 월야지역 말합니까? 거기를 말합니까?

네, 그래서 산단지정이 되었습니다.

국가산단이잖아요. 그래서 산단이 입지가 되니까 비싸게 올라갈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주라는 말입니다.

교통에 직접 연결이 안 되는데요? 동화 나주간 국가지정 지방도가...,

동화～남평간 도로요?

네. 국도22호선과 연결이 됩니다. 영광 가는 쪽과...,

혹시 이쪽으로 연결되는 24호선과 연결 될 수 있는 확포장은...,

연결은 다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광주쪽에서나 돌아가는 것 보다는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고을산단은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이 예비타당성조사 후에 산단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건이 바꾸어졌다, 그러니까 타당성을 한번 더 분석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되지요.

그렇죠. 기획재정부 의지인데요. 그래서 도나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해야 만이 다시 검토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나 광주시에도 건의를 하지만 국토부나 기재부에도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방문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용역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도로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합니까?

아니지요. 사업선정이 되면 도가 하는데 선정이 되기까지는 기재부에서 타당성조사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말고 앞전에...,

지금은 그것이 먼저니까 그것이 되어야 하니까요.

지방광역도로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 위원님께서 도의원을 하실 때 추진했을 때는 지방도사업이거든요. 도비 100%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광역도로사업은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그래서 추진에 유리합니다. 도비만 갖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러면 중앙예산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절차상 마무리되고 예산확보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1,233억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까?

네.

보상비까지 전체적인 예산이지요.

광주와 우리것까지 합쳐서입니다.

네. 빠른 시일안에 지금 여망이라고 하지요. 그쪽 지역주민들의 여망이고 그것 뿐 아니라 장성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이도로가 확포장이 되었을 때는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저도 옆에서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20쪽입니다. 국비와 군비에서 8억 8,600만원의 사업인데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제 생각에서는 12개 학교가 끝났지요?

예, 다 끝났습니다.

북일은 안 끝났다고 했는데요?

거기는 도로공사가 백양사IC이설을 하면서 해 버렸습니다. 포장을 하면서...,

그러면 예산절감이 되었네요.

저희들이 총13개교거든요.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13개교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13개 했던 사업 발주했던 사업자들이 있지요. 거기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자별로해서 얼마에 얼마를 했다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번 앞전 군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평림하천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친환경생태하천이라고 해서 평림천이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라서 그랬을까요?

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평림천을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도 해야 될 것이고...,

착공을 하면 저희들이 마지막에 보고한 에스오씨사업으로 보고를 하는데 아직은 설계중이거든요.

그래도 설계중이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사업이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의 사업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업의 중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네요.

아니요.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진전이 된 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도 봄에 한번 했고요.

설명회 때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끝나도 착수는 언제 할지는 봐야 압니다.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짜 말 그대로 자연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기를 그 지역 상류에서 하류까지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짧고 길고를 떠나서 그때도 부탁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야말로 생태하천 모범적인 친환경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 때 저희 관내에 제방이 유실되고 또 가옥이 침수되고 특히 농경지가 많이 침수가 되었는데 복구는 다되었습니까?

응급복구는 7월 11일 마쳤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게 제방이 유실이 되는 것은 사실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농경지를 진원, 남면쪽을 다니다 보면 침수가 안 된 시설하우스들이 침수가 되었어요. 그것은 배수로가 단면적이 적다든지 또 특히 농로포장하면서 제대로 설계를 했는데 일하는 사업자가 적은 그런 배수로를 시공을 했다든가 해 가지고 주민들의 얘기는 당초에는 600미리로 되어 있었는데 시공하면서 300미리로 줄여버렸다, 그래서 군에 와서 설계도도 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큽니다. 농정과가 아니고 재난방재과에서는 왜 침수가 됐는가 원인을 분석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배수로 단면적도 키워주시고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 주기시를 부탁드립니다. 용산천도 하천이 붕괴되는데 어차피 이번에는 공사발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요. 2009년에 시작되어서 2013년, 2014년 4～5년에 걸쳐서 하천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잘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건의해서 상습침체지역은 앞당겨서 예산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장성 관내에 군도, 농어촌 도로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전시설들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연장보다는 군민의 안전시설물 설치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드레일 설치나 표지판, 특히 방지턱, 나노산업단지내에 중태마을 서태에서 동태가는 도로를 보면 중태마을 앞에 양쪽에 방지턱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농기계나 다니고 적은 차량만 이동했는데 지금은 큰 25톤 화물차들이 70～80킬로 속도로 마을 앞길을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중태마을은 좌우측에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을 조사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상림교차로 국도24호선이요. 올해도 여러 건의 교통사고가 있어서 인사사고까지 났는데 마을 주민들이 신호등 설치를 해주라고 몇 번 건의하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농협창고 때문에 시야가 가립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전문가들이시니까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신호등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건설과 경관도시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두과에서는 군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입찰을 해놓고 또 하다 보니까 용지매입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군 뿐만 아니라 도사업도 그렇습니다. 용지매입 하는데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꺼번에 많은 예산확보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것보다는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건의해서 노선이 결정되고 사업이 결정되면 용역비와 용지보상비만 1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동의 승낙을 해준 음에 입찰하고 사업비를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예를 들어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여 질 수가 있고 또 주민들이 지역에서 우리지역에서 동의 없이는 승낙 없이는 도로개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심어줘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은 마을 앞에 도로를 내주라고 주민들끼리 아우성이고 또 막상 노선을 결정해 놓으면 직원들은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해요. 승낙 좀 해 주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 랍니다. 흙수로사업과 관거사업을 하지요. 개거하고 관거하고요.

저희는 관은 않습니다.

그러면 하수관거는 어디서 해요?

환경사업소입니다.

논에도 관거사업을 하던데요.

저희들이 흙수로사업을 하면서 논에다가 용수배수관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4대 때도 얘기했는데 물꼬막이 설계를 넣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관거로 하는 것은 물꼬막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해 줬던 곳은 못한 곳이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런 부분을 계속 보완했는데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꼬막이를 못하니까 4대 때도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하천을 비닐이 쓸려 가기 때문에 처음에 관거나 개거사업 했던 것들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 면에 보내 주셔 가지고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농정과가가 40쪽의 방대한 분량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100대과제로 선정된 것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만 듣기로 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전혀 업무보고는 안할 수 없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께서 그것만 설명해 주시라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간단명료하게 해서 짧은 시간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찬 내용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녹색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운영이나 유채, 청보리 등 6개면에 18개 지구에 252헥타의 경관작물을 조성했습니다. 또 광주권 초등학교 교사를 초청해서 장성8경과 체험마을 팸투어를 실시하여 농업소득을 높이고 초등학교에서는 체험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여름페스티벌에 2개 마을이 참가해서 농촌체험마을을 홍보하였습니다. 서삼 괴정마을, 남면 비나리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7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입니다. 농업인 복지사업은 농업인 학자금, 영유아 보육, 출산여성 도우미, 여성농어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업인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를 분기별로 508명을 지원했습니다. 또 만5세이하 농업인 자녀 294명에 대해서 매월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대행을 위해서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농업인을 위한 고충상담이라든가 영유아보육, 방과후 학습지도를 지원하는 여성농업인센터는 남면 마령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확인을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업인 경영마인드와 정보화 능력 향상입니다.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원예특작, 시설하우스, 농촌관광, 축산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IT를 활용해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과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농업인신문을 주2회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인의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선도농업인에게 컴퓨터를 보급하고 농가를 방문해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 농촌진흥기금과 주민소득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1억, 법인과 신지식학사농업인에게는 2억, 가공유통사업은 10억을 한도내에서 연리 2%로 저리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진흥기금은 5농가에 2억 3천만원을 지원했고, 주민소득기금은 8농가에 2억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인 소득안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수확기 쌀값 차액을 지원하는 쌀소득직불제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친환경직불제가 있습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거주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호평벼 단지와 친환경 무농약 인증단지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직불제사업에 대해서 농가신청을 받아서 농림사업 통합시스템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불제사업별로 점검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 희석용기 및 기자재 지원입니다. 혼합약재의 잔량에 의한 약해예방을 위해서 농약살포시에 잔약이 남지 않고 희석이 고르게 되는 희석용기와 키다리병을 예방하는 볍씨발아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희석용기는 1,200헥타, 2천헥타 2종류로 138대를 공급했고, 볍씨발아기는 192대를 공급했습니다. 12쪽 생명식품 생산을 위한 생태토양 복원입니다.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의 정착과 안전농산물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기질퇴비지원, 녹비작물 파종, 토양개량제 공급, 시설원예 연작피해 방지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유기질퇴비 1만 8,807톤을 공급했고, 전체 농지에 대해서 3년에 1회씩 공급하는 석회기산질비료는 6,194톤을 공급했습니다. 또 시설하우스 농가의 연작피해방지 밀기울 공급은 50동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녹비작물파종을 하고 유기질 퇴비 잔량을 공급하겠습니다. 또 시설하우스의 연작피해방지 밀기울도 희망농가신청을 받아서 50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벼재배농가 맞춤형 비료 등 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맞춤형 비료와 못자리용 상토, 매트를 지원하고 상자처리제 등 병해충방제를 지원했습니다. 또 호평벼단지에는 종자대를 지원했습니다. 맞춤형비료 10종을 전답을 대상으로 해서 20만 5천포를 지원하고, 못자리와 상토, 매트는 12만 8천포를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에 전체 농가에 대해서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함으로써 지금까지는 병해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호평벼단지에 대해서는 도복경감제를 지원해서 이상 기온과 재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기능성 쌀 생산 등 틈새작목 육성입니다. 생산이 과잉된 일반 쌀 생산을 줄이고 수익성이 좋은 찰벼나 흑미, 향미 등으로 품목을 다양화하는 사업과 또 지역특화품목 경영체를 육성하고 2012년에 보리수매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대체작목으로 우리밀재배를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능성 쌀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가을에 파종했던 우리밀을 한국우리밀조합에서 산물벼를 수매해서 황룡디에스시설에 건조 저장중에 있습니다. 지난 겨울의 이상기온과 금년 봄 잦은 강우로 인해서 수매량이 예상량 절반인 2만 1천가마 밖에 수매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능성쌀 단지의 생산량을 확인해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지역특화품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영체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밀도 작년에 4백헥타를 재배했습니다마는 금년 가을에는 8백헥타 이상 파종토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보험료지원입니다. 태풍 등 기상재해에 대비해서 과수농가가 자율 가입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료와 친환경농산물 유통 중에 부패나 훼손 등 피해발생시에 신속한 보상처리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소비자 안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복숭아, 과수재배 227농가가 가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급하고, 7월부터 가입하게 될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안심보험을 관련 단체와 농가에 홍보해서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업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자율적으로 선택한 맞춤형 농기계 지원과 병해충 방제시 안전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 경운기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와 관리기와 비료살포기 등 맞춤형농기계 177대를 공급하였으며, 농약안전사용장비는 880조를 조달구입 공급을 했습니다. 또 경운기 안전덮개나 후사경, 표지판 등 100대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은 농가를 독려해서 보급토록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농가별로 보유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종별로 참여교육을 시켜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유기농 생태실현을 위한 안전 먹거리 생산 지원입니다. 작목별로 친환경인증단지 지원과 천적활용 해충방제지원, 신선과채류에 대한 무농약해충방제, 미생물 활용 병해충 방제, 친환경인증수수료,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등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을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단지 2,086헥타를 확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충방제는 111농가와 신선과채류 해충방제는 46농가를 확정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인증수수료는 42건에 296헥타에 지원을 하였고, 북일 문암단지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인증수수료를 지급하고 미생물제 활용, 병해충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은 장성농협에서 내년에 신설중인 육묘장 330평방미터를 내실 있게 설치해서 재배농가에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장성 과수 명품화사업 육성입니다. 과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FTA기금으로 사과, 배, 단감, 포도 과수원에 대해서 방조망과 조수퇴치기 등을 지원하는 과수생산 현대화사업과 복분자, 오디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과수 고품질 생산을 위한 반사필름, 곶감 건조장, 과실 장기저장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방충망과 지주시설 등 65헥타를 완료했습니다. 또 복분자, 오디재배단지는 12헥타를 조성하고 사과용 반사용필름은 40헥타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과수 현대화사업 25헥타를 추가로 추진하고 복분자, 오디 등 5헥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곶감용 묘목과 건조장, 과실저장제를 지원해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수리불안전답에 벼를 대체하는 약용작물과 소득작목을 조성해서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78농가에 18개 품목 37헥타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대상 농지 대부분이 배수가 불량한 점질토로서 약용작물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가희망에 따라서 콩이나 수수, 잔디 등 소득작목으로 전환해서 조성토록 하고, 배수가 양호한 밭재배 희망농가에게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신선농산물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비가림하우스와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파프리카 묘목지원을 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가뭄을 대비해서 관정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가림하우스와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했고,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과 가뭄대비 관정지원사업은 마무리 했습니다. 21쪽 시설원예 편익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와 과수농가의 작업환경개선과 편익시설 지원을 위해서 무인방제시설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인방제시설 27동과 자동측면개폐기 60동, 또 환기시설은 62동, 병해충방제기 10대, 가수용 작업대나 인칼균 배양기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와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웰빙 고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매년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의 적정 재배를 위해서 타작물 재배단지 조성과 버섯생산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으로 1.3헥타에 대해서는 감나무와 잔디, 콩 등을 식재했고, 버섯시설보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수급불안 채소류의 작목전환사업은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지급을 하고 버섯재배사의 신설과 보완사업은 사업을 공유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우리군 한우 사육은 1만 6,600여두로서 1,350농가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한우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와 축협이 가입 계약을 체결해서 송아지값 하락시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우혈통 등록과 우량정액 공급으로 장성 한우명성을 높여 나가고, 축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수송아지 거세우 다산우장려금을 지원하여 한우농가의 생산의욕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송아지생산 안정제가입은 3,050두와 혈통등록은 1,167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용 우량정액공급도 7,160두와 거세우 다산우도 1,611두의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우량송아지생산단지 축사시설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우량송아지 생산단지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인공수정용 정액공급과 거세우 다산우 생산장려금을 차질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강화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가축은 한우, 젖소, 돼지 등 59만 2천마리로서 2,070여 농가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공수의사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구제역, AI등 소브루셀라병 일제검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계강화 등 17곳에 대해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군 구제역 유입차단을 통해서 백양사톨게이트와 4개소에 방역초소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지난 6월까지 소브루셀라병 8,600두를 검진한 결과 양성축이 139두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처분을 하고 보상비로 7억 2,900만원을 국비로 지급했습니다. 최근에 우리군 삼서면 우치리에 정오리농장에서 저온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오리 2만 5천수를 살처분 매몰을 하는 등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염병 조기 색출을 위한 상시 방역체제를 구축하고, 매주 수요일은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서 구제역이나 AI, 방역소독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으로 악성질병 유입방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해서 14개연결체 법인에서 사료작물 계약재배와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목표로 기계장비와 운송비, 발효제,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결체 14개 법인에 조사료 수확용 기계장비 트렉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6종에 32대 구입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청보리 등 사료작물 44헥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생육조사와 1만 8,800여톤 조사료를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조사료연구 축산농가에는 퇴비살포기나 적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결체법인 생산량을 검수해서 운송비를 지급하고 금년도 축파작물 종자를 적기에 공급해서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초식가축농가의 경영비 절감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친환경 축산 육성 및 틈새가축 소득화사업입니다. 친환경인증을 1년이내에 받을 자로서 깨끗한 농장 가꾸기사업을 선정하고, 악취발생 민원예방을 위해서 환경개선제와 악취저감제를 지원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비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를 지원하고, 우량모돈 등 갱신사업, 친환경소독시설, 방목축산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깨끗한 농장가꾸기와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축사환경 소독시설, 돼지 분뇨 악취제거제, 음식물저장 지원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2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요즘 관내 북이, 북하 일원에서 한봉 사육농가의 원형 바이러스에 의해서 7～80%가 폐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치료방법이 없고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피해조사를 해서 중앙정부에 지원대책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별로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사업연장 방문지도도 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우량모돈갱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토산어종 육성을 위한 내수면 어업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내수면사업과 첨단부화시설을 활용한 치어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저수지의 붕어나 토산어종을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뱀장어 노순치 양식시설사업과 첨단치어양식시설을 완공하고, 장성군에 참게 5만 5천마리 방류를 비롯하여 8농가에 동자개양식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토산어종인 붕어 등 5종에 대해서는 9월까지 장성호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식기술 향상을 위한 농가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농촌 신활력 귀농인 육성입니다.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서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귀농인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와 타시군의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유지비나 빈집수리비, 정착지원금 등 체계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인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해서 젊고 유능한 귀농인이 우리지역에 정착성공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제정과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 쌀 경쟁력을 높이고 벼 재배농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쌀산업 구조개선사업으로 크게 경영체 육성사업과 시설기반구축사업, 생산기반사업, 브랜드육성사업 등 4분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농림식품부 고품질 육성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45억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또 농가교육과 홍보컨설팅사업 역시 고품질 브랜드 육성사업 부대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원이며, 현재 농가교육, 컨설팅과 쇼핑몰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건조저장시설은 2천톤 규모로 황룡에 증설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30쪽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비 확보가 완료되는 대로 첨단안전미 가공시설을 황룡부지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타 건조저장시설 2천톤 증설은 농가교육 홍보와 컨설팅사업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공동브랜드 유통활성화입니다. 공동브랜드 365생과 드림빌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브랜드 광고와 함께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판매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내 학사농장과 한마음공동체의 유통인프라를 활용해서 브랜드 농특산물 유통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직은 미약하지만 지역특산물의 경쟁력강화와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포장재, 택배비 등 유통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동브랜드 운영의 내실화와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2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지역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55개소에 6,7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11억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적정가격 공급을 위해서 매월 생산자와 학교담당자가 참여하는 가격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또 거기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식재료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이 급식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삼계농협에이피씨 부지내 설립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지원센터는 햇섭인증과 지에이피 보완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시행운영을 거쳐서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토록 하겠으며, 또 규모화를 통해서 우리지역 친환경농가들의 계약재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농산물 산지유통기반시설 지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기반 조성을 통해서 규모화를 추진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과 우수 농산물 관리시설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이피씨사업은 모두 이월사업으로 한마음공동체와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올해 이월사업이 완료되었고, 학사농장 에이피씨는 부지확보와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금월중 착공해서 10월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원사업은 2개소로서 삼계농협 산지유통센터내에 위치한 학교급식 지원센터 보완사업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한마음공동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2010년도에 추가로 선정되어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연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와 판로를 통해서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서울 중구 5개 아파트단지와 경기도 과천시 11개 아파트단지에 자매결연과 직거래행사 등 교류를 추진하고, 기타 소비지 직거래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농수산물 성수 출하기에 대비해서 자매결연 5개소를 추진하고, 기 자매결연된 7개 아파트와 직거래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도시철도 5, 6, 7, 8 장터열차 등 각종 직거래 행사에 참여해서 지역농가와 생산단체의 소득창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신선 농산물 해외 수출 확대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와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70만불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품목은 파프리카로 일본을 중심으로 수출을 해 오다가 최근에 친환경농산물 김치류 등 품목을 확대하고,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만, 호주, 싱가폴 등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우리군 고품질쌀인 365생 프리미엄쌀을 호주로 첫 수출을 하였습니다. 연 30톤 계약에 3톤은 우선 선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호주시장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 시드니 한인회와 스트라스 필드주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수출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 식품산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증진하고 안전한 먹거리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찬사업은 북하특품산업단에서 북하 성암리에 김치가공공장을 신축하고, 신식품산업 인프라구축사업은 학사농장에서 서삼면 금계리에 친환경 나물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품질인증업체 7개소와 농식품업체는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품목인 오디, 복분자 가공유통활성화를 추진하고, 백양영농조합법인에 운영자금으로 3억원을 융자지원 하겠습니다. 우수가공업체와 도지사품질인증업체도 포장 디자인 개발비와 포장재 지원을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쪽 향토산업 자원발굴과 기반구축입니다. 향토산업은 지역의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상품으로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3년간30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서 2011년도 사업으로 장성 편백나무 숲고을 셀프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편백나무 숲고을 셀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식품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톤치드 산업간 구축부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서삼면 모암리 일원에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편백나무 숲고을 셀프사업 성공을 위해서 MOU체결을 나노바이오센터와 영암국유림사무소, 군청이 계약을 체결을 오늘 11시에 체결되었습니다. 2011년에도 향토산업 공모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신선한 농산물 저장기반 조성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은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농가 수요자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술교육과 설명회 개최하고, 소형저온저장고 3평과 5평이 되겠습니다. 160동을 금년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홍수출하방지 등 수급조절이 가능한 대형 저온저장고는 농협 산지유통센터에 106평 규모로 해서 삼계농협에 위탁해서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군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1,211동을 공급했습니다. 39쪽 품질 좋은 정부양곡 나라미 공급입니다. 정부양곡은 농협 창고 39동과 개인 창고 25동으로 총64동에 2만 4,954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양곡 3,375톤을 가공하여 군수용과 복지용으로 공급했습니다. 또 정부양곡 64동에 대해서는 도급계약과 보관료를 지급하고 재고조사와 훈증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또 제일미곡과 법인 디에스시설에서 보관중인 ‘09년도 공공비축 산물벼 중에서 462톤을 정부양곡으로 인수를 있습니다. 문제는 대북지원 중단했던 부곡이 적재되어있고, 또 2010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시 여석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보관창고 정비와 타시군 이고요청으로 최대한 여석을 확보를 해서 공공비축미 수매에 차질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이 40분을 보고 해 버리네요. 고생하셨구요. 저는 업무보고 외에 현안사항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꿀벌 육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꿀벌육성사업에는 양봉과 한봉 모두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양봉에 대해서는 기자재구입에 따른 지원이 있고, 한봉에 대한 지원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양봉은 우리군에서 3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밀기 하고 화분, 소초환을 지원하는데 한봉의 경우는 주로 지원쪽이 벌통을 요구하는데 벌통은 기록화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벌통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채밀기라든가 소초환 같은 경우는 한봉의 경우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한봉농가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일부 최근에 바이러스피해로 인해서 입식자금과 저장고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성사업 지원품목 대부분이 양봉기자재 구입비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봉에 대한 지원품목은 없는데 양봉하고 한봉이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자재를 선택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글쎄요. 한봉농가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특별하게 기자재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요구하지 않는데 앞으로 양봉하고 같이 한봉도 같이 지원해 줘야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과장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양봉은 한봉과 구별하지 않는데 꿀벌산업을 지원할 때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봉 벌꿀농가에서는 낭충 봉화 부패병으로 해서 거의 벌들이 전멸하다시피 하는데 양봉 같은 경우는 입식할 수 있겠지만 한봉 입식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요?

이번에 전국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봉 뿐만 아니라 양봉도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군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259농가에 1만 6백분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봉과 양봉을 합쳐서요?

네, 한봉은 161농가에 3,090분을 사육을 하는데 거기에 7～80%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한봉피해가 우리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충청도에서 발생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딱히 입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식할 수 있는 양이 없고 기존에 있는 한봉도 그대로 놔두면 전멸을 하고 또 바이러스병은 한번 발생하면 소각매몰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제역과 똑같습니다. 구제역도 발생하면 살처분매몰을 하거든요. 한봉도 그와 같은 현상인데 그래서 농가에서 가급적이면 세를 합동으로 해서 키워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민원이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함으로써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지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인데 세를 강하게 한다고 해서 없어질까요?

바이러스를 세가 강해지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강군이 되었을 경우는 자연치유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여튼 상당히 한봉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군에서 적절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피해조사를 해 본 결과 14억 7천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봉이 10억, 한봉이 4억 그러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에 피해보고를 해서 구제를 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물수매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려면 운송을 하고 그러는데 북일, 북이, 북하에서는 여기까지 내려와야 하는데 그분한테 운송비를 지원해 줄 의향이 없습니까?

작년도에도 거리가 먼 북일이나 북하 같은 경우에 여기에 산물수매를 했을 경우에 가마당 3백원씩 운송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작년에도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았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사업법인에서 재작년부터 3백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궁금한 것이 있는데 농어민 자녀학자금지원을 해 주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농수산부 국비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 심사기준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농업인이면 해당이 됩니다. 농업인의 기준은 300평이상의 농지를 경작한다든가 또 소를 5마리 이상 키운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면 그리고 농지원부가 만들어지면 읍면에서 심사해서 해당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분기별로 학교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훈증소독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양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은 면적에 비례해서 산정이 된 것인데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살포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하면 소독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다시 사비로 구입해서 그러는데 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돈 좀 많이 주세요. 동료위원님이 하신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말을 하면 시끄러워지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표 이야기를 또 해야겠네요. 그것은 정말 줘야 합니다. 농협에 가 보세요. 변질되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창고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줄 것은 주고 그래야지 창고하신 분들이 이번에 공을 안 세웠는가 보네요. 알피씨에 대해서 물어보면 시끄러울 것이고 저가미 얼마나 있습니까?

저가미는 거의 소진되고 없습니다.

소진이 됐습니까? 저가미를 도정을 해서 저가미로 팔아서 없습니까? 그 내용을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수매해서 판지 아시죠? 우리가 연합알피씨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성 쌀 많이 받고 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했죠? 많고 받고, 미질 높이고, 농민을 위해서 했는데 우리 장성치 쌀은 안 팔린다고 해서 공매해서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해서 팔아 버리고 수요자들이 고급미와 저가미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없으니까 간척지 쌀 수매해서 우리 포장 해 가지고 우리 군비로 올라가고 있는 줄 아시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택배비 우리 돈으로 나가죠?

택배비는 브랜드쌀에 대해서 평생고객 확보사업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지 마시고 택배비 우리돈으로 나가죠? 저가미도? 내가 저가미라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저가미가 3만 9백원까지 해서 나가는 줄 아시죠? 장성의 쌀이 대한민국 최저가격으로 3만 9백원 간척지 쌀로 맞추다 보니까 고품질 쌀 팔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도정해서 보내는데 우리세금으로 그래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세금으로 택배비를 주면 되겠습니까? 다른 시군의 쌀을 팔아서 도정해서 잘 알겠죠? 이번에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하세요? 어쩌세요?

우리군의 생산량이 4만톤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농협에서 취급하는 양이 1만 1천톤에서 1만 4천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수확기에 1만 1천톤을 수확했는데 수확기 이후에 농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만 4～5천정도 연말에 수매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보면 드림빌쌀이 있고 365생 프리미엄쌀이 있습니다. 두 종류는 우리군에서 공동브랜드로 관리하고 쌀이고, 그 이외에 알피씨에서 자체상품이 있습니다. BP상품이라고 해서 그 경우에 우리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급처 확보나 내년도에 판매를 감안해서 자체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거기 일부가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가미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어디가 저가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료곡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원료곡이 어디서 왔어요.

1만 4～5천톤 중에서 일부 최근 들어서 우리군에서 매입한 원료곡은 소진이 되고...,

소진이 됐다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호평벼만 있습니다. 호평벼는 남아 있고 일반 매입 곡은 거의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셔야죠. 팔아 들여서 바로 넘겼지 않습니까? 넘기다보니까 가격 맞출 쌀이 없으니까 간척지 쌀 갖다가 도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게 이야기 할랍니다. 우리연합알피씨 취지가 장성 쌀을 경쟁력 있게 하고자 해서 100대 브랜드로 만들고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호평벼 해서 나가고 월 적자분이 4월 12일자로 해서 4억 8천이라고 공문으로 왔습니다. 4월 12일자 공문으로 조합장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예상적자폭하고 지금까지 난 적자폭을 알려 달라고 하니까 팩스로 온 것이 그때 4억 8천 적자였습니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예상적자액이 8억에서 9억, 10억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쌀의 적자분을 어디서 내든 간에 출자해서 원금을 없애든지 어떻든 간에 적자는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분의 부담액을 누가 부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없는 서민들,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들이 각 회원조합마다 날파를 하게 되면 1만원에서 2만원, 5천원 지분에 의해서 없는 서민들 것 돈 갖다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셔야 할 것이 우리 도정액은 우리가 원료곡을 수매해서 쌀로 만드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렇게 수요자조사하고 우리 원료곡을 조사해도 3달 이상 방아 찧을 원료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공장, 2공장 또 3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의원 자격이 없다고 해서 심적 고통 주고 결국은 당장 문제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급급하게 막을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책임을 지라고는 안 할랍니다. 고생해서 서로 잘 해보자고 한 것인데 이제는 다시 검토해서 이것 문제입니다. 계속 적자나고 적자나면 돈이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합들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10억이라고 했을 때 진원조합은 42%입니까? 48%입니까?

44.2%입니다.

4억 4천 내놔야 합니다. 삼서조합은요?

11.8%입니다.

1억 2천입니까? 그러면 20%에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12.2%로 깎아졌나 보네요. 돈 내줬습니까? 그런 것들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들끼리 서로 냉전 아닙니까? 진원조합에 4억 4,200만원 적자분 내놓으라고 하면 농협법상 조합장님 하신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조합 공중분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자기 자본을 깎아 가면서 14억정도 있으니까 올해 4억 적자나면 4억을 까버리고 결국 가서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선 조합은 유지해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처방이 나오지 않는 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의원님들께 로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만나서 당위성 설명하고 제3공장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임동섭 위원님! 알피씨문제는 우리 의원들 진짜 한번 고민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박광진 위원장님과 저와 의장님하고는 살아서 돌아왔는데 나머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절대 다른 분들을 통해서 또 농협관계자를 통해서 자꾸 새로 되신 의원님들 로비해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고민을 하지 하게끔 만든다면 또 다시 이런 결과를 초래할겁니다. 하여튼 고민을 하게끔 해 주십시오. 개별로비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난상토론 하게요. 군민을 위해서 난상토론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참여하시고 반대하는 농민회도 참석하고, 야당도 하고, 여당도 하고, 내편, 네편 전부해서 밤이 새도록 해서 과연 이것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장성사람들에 생중계해서 인터넷을 보라고 해서 고민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사실 쌀값의 폭락...,

시간이 없으니까 잘 알았다고 하고요. 다음에 알피씨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장성 1만 4천톤에서 1만 5천톤정도 도정할 수 있는 연합알피씨를 벤치마킹을 가든지 해외를 다녀오든지 정말 농민단체와 집행부와 의회가 고민을 해 봅시다. 알피씨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루시고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합니다. 간단하게 임동섭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처음 듣는 자리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저희들이 판단력이 서고 아까 개인적으로 로비하지 말라고 하는데 로비할 뭣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분별력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변을 들어 봤으면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작년과 금년도에는 쌀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쌀대란이라고 합니다. 사상 유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단 장성군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작년, 금년에 전국알피씨에서 흑자을 낸 곳이 한 곳도없습니다. 올해도 작년수준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아까 4억 8천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이 보다 더 많은 적자가 나고 있어서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말에 3억이하로 적자로 줄일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쌀값이 적자가 나는 것은 고가의 산물을 수매해서 저가로 판매한다는 것이 되거든요. 농협 연합법인에서 작년에 6억 4,400이 적자났는데 그만큼 적자났다면 역으로 농민조합원이나 군민이 6억 4,400정도는 이익을 봤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공시설현대화사업은 2008년도에 쌀 브랜드육성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공시설이 20억...,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말대꾸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 6억 4,400만원 났는데 진원농협에서 적자분을 내놨냐는 그 말이에요. 자기 자본율의 초과분에 대해서 깐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삼서에서 내 놨습니까? 내 놓으면 결산을 못해요. 농협들이 공중 분해됩니다. 장성 농협 5천 얼마 내놨습니다. 장성읍은 능력이 됩니다. 다른 농협 다 내놨습니다. 그런데 2억 얼마씩 내놓고 결산하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연합법인에서 결산내용을 보면 6억 4,400 중에 2억 8,500은 진원농협에서...,

돈 내놨습니까? 돈을 내놨냐고요.

그렇게 정산이 되었어요.

어떻게 정산합니까?

냈으니까 정산이 됐겠죠.

현금에서 현금으로 정산이 되어야지 자기 살을 깎아가면서 내것 지분을 깎아가면서 이번에는 돈이 없으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원농협에서는 자기자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농민들한테 한다면 대의원총회에서 난리가 나버려요.

어쨌든 농협에서 결산해 가지고 적자분을 충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충당이 됐기 때문에 결산이 된 것이지요. 2009년도에 가공시설현대화사업이 20억 사업비가 왔습니다. 24억이 전체적인 사업비인데 그 사업을 가지고 시간당 5톤 기준의 가공시설을 해야 되는데 임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원알피씨를 리모델링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신청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조합장들의 의견을 일치한 다음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은 농협의 이사들도 중요하고 또 농민단체나 의원님, 행정, 농협, 농민 다 같이 토론회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지난 회기 때에도 의회에서 농협장들과 의원님들과 간담회 주선을 말씀드려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언제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계약을 해 보자, 그렇게 합시다. 현장계약 중요합니다. 전국에 알피씨가 300개소가 있거든요. 전라남도만 하더라도 50개소가 넘는데 장성군에는 통합알피씨라고 1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번에 가공시설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한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정과장 입장에서 가공시설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하면 좋겠지요. 좋겠지만 여론형성이 안 된다든가 조합장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강요하거나 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조합장들의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것은 우선은 조합장들의 의견통일이 중요하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여건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진원농협에다가 알피씨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두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폐율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수 없고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으로서 건폐율 한계가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상의 공백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황룡디에스시설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타조합장들은 거기에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설명에 한 마디 덧붙일게요. 3공장쪽으로 자꾸 의견을 개진을 하고 계시는데 봐보세요. 출자총액제한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부 돈으로만 짓겠다는 것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농업보조금법에 의해서 몇%를 농협들이 부담해야 됩니까?

농협에서 자산액이 149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운영자금을 빌려 쓸 수가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운영자금 빌려오면 그냥 가져오는 것입니까?

무이자 운영자금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무이자 해서 나중에 시설해서 갚아야 할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공장이 만약에 잘못되면 그 물건 가져갑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임동섭 위원님! 잠깐만 간단하게 개요는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시간당 5톤 기준으로 시설해야 되는데 우리군에 과연 산물수매량이라든지 도정량을 새로 시설해서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4톤 기준해서 진원알피씨에서 도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하루에 8시간씩 260여일 계산하면 8,300톤정도를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1년에 법인에서 조곡으로 산물벼를 매입하는 양이 1만 1천톤에서 1만 5천톤까지 매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진원농협에 알피씨가 있는데 그걸 새롭게 지었을 경우에는 3공장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진원농협알피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사실 진원농협알피씨는 ‘95년엔가 신축해서 15년이상이 되어서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폐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이 된다면 1년정도 운영하고 폐기처분해서 가공시설은 안 되고 저장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세요. 잘 아시니까 이야기 하셔서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퍼주니까 연합알피씨에다가 동의를 했잖아요.

이태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고 있는 알피씨 문제를 여기서 앞전 위원님들께서 찬반양론을 들어보고 또 농정과장님께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설명은 개인적으로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결판내는 것도 아니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처음 들어보고 관심은 있었지만 진행사항은 몰랐습니다. 저도 찬성하는 조합장님들, 반대는 아니지만 1안, 2안, 3안, 4안 대안을 갖고 있는 조합장님도 만나 뵙고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농정과장께서 말씀하신 조합장들의 의견일치,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임 위원님, 김 위원님, 아까 임 위원님께서 상당하게 화를 내시고 그러셨지만 그런 관계를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감대 형성, 조합장들이 대표자들이니까 그분들이 공감대 형성이 되었을 때 진행여부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느냐, 신축을 하느냐 성급하게 한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기 예산 투자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안 나와 있어가지고요. 부지성토와...,

부지성토와 성토 그런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가 됩니까?

사업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부지매입과 성토는 다른 것은 행정절차만 다 끝났지요.

부지매입과 성토, 설계 그런 정도입니다.

이게 한2천평정도 되나요. 뒤에 계장님들 모릅니까? (『대략 5억정도 투자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어떤 것이 득과 실을 따져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농정과장께서는 여기업무보고를 하는데 약간 오해할 부분들이 있게끔 해 놨어요. 신축한다는 쪽으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양방쪽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그러한 갈등해소가 될 뻔 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아니고 충분히 논의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2008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2009년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입장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온당하겠지만 추진과정에서 의견일치가 안 되고 통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선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전문적인 입장과 여기에 조합장 출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임 위원님께서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현장 농정업무에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이사들 농협장님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통일된 의견이 나오고 또 추진해야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따라서 행정에서도 추진해야죠.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앞선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농도이고 장성군도 농군이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장성군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6～70%...,

44%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도 절반수요에 가까운 다른 실과보다는 상당히 많고 실과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286억 1천만원정도 되는데 전년도 보다 30억 삭감이 됐는데 제가 예산서를 못 봤어요.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325억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만 들어있습니까?

전년도 에산보다는 30억이 줄었는데 그것은 알피씨사업이나 이런 예산들이 사업을 적게 줄여...,

감 발생 원인이 알피씨...,

알피씨사업과 축산사업도 있고요. 시설원예 사업이 지역특화사업에서 제외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연초에 본예산은 조기집행 관계로 추경에 세울 예산들을 빼고 했기 때문에 본예산은 줄었습니다.

본예산 내용은 다음 예산 심의 때 같이 논의하기로 하고 될 수 있으면 농정예산들이 전년도 보다는 감이 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잘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인원현황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분이나 과부족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가 현원이 24명인데 최근에 3분이 전출 내지는 휴직에 있어서 세명이 부족합니다.

민선5기 들어서 조직개편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보충을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인원보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쪽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수산직 전문인력이 없죠?

네, 내수면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고 그래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에는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내수면 시험장이 있죠? 거기하고 유기적인 관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아무튼 향토어종 육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자개나 메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산직 전문인력을 확보하셔서 거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잔디 임업을 거기서 전담하고 있죠?

산림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삼서 4～50% 경작이 잔디로 되어 있고 전국의 5～60%가 장성에서 나가는 잔디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잘 아시죠?

네.

이런 관계는 농정과에서 잔디 식재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담당할 수 있는 곳이 임업과 보다는 조경식재라고 해서 산림과에 있는 것 같아요. 농정과도 조직개편 때 넘어왔으면 어떨까요?

잔디가 주관 부서가 없었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잔디농가들한테 행정적인 지원을 했는데 농림사업의 분류가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산림과에서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 토양개량제라든지 수확기나 비료살포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에 8억, 올해 7억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약한 소홀함이 없지 않느냐..., 거기서 일을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잔디농가의 기대치를 못 미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농정과로 이번 기회에 옮겨서 잔디 전담업무를 보시는 분 유통팀장도 있고 유통담당도 있고 그러는데 수산직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일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잔디전문가를 양성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잔디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식재가 됐던 것입니다. 20여년간 자율적으로 재배를 하면서도 행정지원은 한번도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최근에 들어서 2년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이시에 많은 욕구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업무관장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산림과에서 전담부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산림과에서 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통팀장이 한명이 있고 유통담당이 3분이 계시지요. 이것은 지금까지 성과 지금 유통팀장, 유통담당 한 것이 2～3년밖에 안 됐죠?

3년입니다.

3년 동안 직원들이 했던 성과와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귀농업무는 지금까지 추진하고 계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사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귀농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방향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요약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서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많이 귀농을 하거든요. 그 분들이 오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원조건을 많이 따져요. 유지비나 정착금이라든지 주택수리비라든지 많이 다지는데 타시군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주는가? 그것은 예산확보문제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추경에 예산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구유입이나 장성군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본다면 친환경에서 담당한테 여쭤봤는데 당귀 있잖아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특용작물에 울금, 당귀가 상당히 고소득 특용작물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삼계 생촌을 위주로 해서 지역특화작물로 육성한다고 하는데 농정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식품가공까지 장성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는 당귀의 성분이나 판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환경과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댐 밑에 하천부지 양쪽으로 잔디나 유채로 심고 있는데 그것을 농업기반공사와 같이 해서 소득작업, 경관조성도 되면서 당귀가 그런 식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크게 장려해서 장성하면 당귀가 떠오를 수 있도록 연구하셔서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약용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헥타당 50%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귀를 삼계쪽에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그것도 약효나 상품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거기에 아까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공과 유통에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당귀도 일시적으로 판매를 함으로써 농가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못 올리고 있거든요. 가공하는 것을 식품 인프라사업으로 법인구성해서 신청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특화작물이 소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요. 작년과 올초에 할 때 이 안에 보니까 내용이 다 굉장히 많이 삽입되고 없는 것이 들어와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계획이 작년에 세워져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이 성립되었을 것인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친환경농정과만 되면 내가 눈을 뜨고 예산 조목조목 세항까지 다 알고 있는데 보니까 새로운 것이 많이 되어 있네요.

그것은 본예산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1회 추경을 했잖아요.

1회 추경한 것도 내가 알고 있어요.

1회 추경예산 포함해서 업무보고에 들어간 것입니다.

없는 것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컨설팅 8천만원, 소농기계 6억 얼마 있지요.

그것은 50%사업인데...,

그런 부분, 불행히도 소농기계를 특정업체 것을 정해 놓고 이것 갖다가 쓰라는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 짚으려고 합니다.

군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내가 녹취를 해서 갖다드릴게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책임을 져야죠.

또 감사원에다가 감사 받으실랍니까?

네.

그렇게 무의미한 답변을 하지마세요.

우리군에서는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필요 없는 농기계 특정인 업체 치를 갖다가 쓰라고 해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의회까지 그런 문제로 3월까지 선거전에 나누어 주느라고 업체까지 다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하고, 친환경농정과장께서 돈을 읍면에 내려주어 가지고 얼마씩 내려줬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지요.

그것은 읍면에서 선정을 한 것이죠.

본 위원이 질문을 하면 농정과장님이 그런 것은 파악해서 철저히 규명해서 보고하겠다고 해야지 없다고 단정해요?

농정과장이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공급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은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정해놓고 농가에는 필요도 없는 것을 갖다가 이번에 이것 나왔으니까 쓰세요. 농민이 요구하는 제품, 아세아에서 나온 것이 있고, 대동에서 나온 것이 있고 필요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쓸 때에는 대동치가 필요해요. 같은 농기계라도 전부 주위에서 써 보니까 아세아치가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세아치를 그 돈만큼 보조금을 주면 자기가 50% 내서 아세아 치를 사고 싶은데 대동치를 써야한다는 그런 선례가 있어서 군민이 안 찍어주었으면 이런 이야기도 못하고 나 혼자 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내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읍면에 알아보세요. 공문으로 내려서 혹시 그런 적이 있느냐 해서 어디 면, 제가 얘기해 줄게요.

소농기계 지원사업은 군비사업, 도비사업을 총망라해 가지고 경지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배정한데까지 했어요.

그렇지요. 농정과에서는 거기까지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에 줘 버리면 책임은 안 져요?

그 다음 읍면에서는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 확정지어서 농가에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에서 구입하고 그 다음 보조금신청하게 되면...,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이 원안이라니까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농정과장이 모르는 것을 밝히고자 해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읍면에 지시해서 그런 적이 있으면 이 다음부터라도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 지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까?

농정과장은 그런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시는 것이 농정과장이 특정업체 지정해서 준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개 퍼주듯이 퍼줬다는 것이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사회단체한테 농기계 산 명단 전부 주라고 할 거예요.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있다니까요. 공개할까요. 그러면 쓰겠어요. 제가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요. 왜 그러냐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해야 되는데 면에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그 기계를 사라고 필요도 없는데 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농기계 대리점에 알아보세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세요. 직원을 통해서 하면 안했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장님이 그러셨다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권유를 하는 읍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천하고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어디 업체를 구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가 추천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