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신성장개발과장 이주배입니다. 신성장개발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책, 해양심층수, 기업유치, 대외협력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과 현원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고성군 자전거 동호회는 5개 동호회에 78명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강원심층수 지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4개 민관합자법인으로 ㈜대교홀딩스가 58.7%, 고성군이 17.9%, 강원도가 15.6, KIBI가 8.99%로 지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투자금액은 301억 30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현황입니다. 운영중인 향목농공단지에는 6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조성중인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는 9월 12일 준공목표로 11개 업체가 입주희망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장등록현황입니다. 식료품, 음료품 등을 비롯해서 58개업체에 종업원은 7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외교류 현황입니다. 국내교류로는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은 서울 강북구, 부산 영도구, 성남시 3개 자치단체와 결연을 하고 있고 대학교는 경희대, 단국대, 기업체는 ㈜대교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에도 지방자치센터를 기준으로 6개기관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교류입니다. 3개국외 2개 지방자치단체와 1개 재단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일본 돗토리현 요도에정, 한스자이델 재단, 일본 돗토리현 요도에정은 2005년 요나고시와 통합으로 인해서 현재 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실행 추진입니다. 고성군 주요성장 목표는 기후변화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하고, 녹색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기하고 삶의 질 개선 및 녹색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녹색성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TF팀 10개팀에 3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녹색성장 실행과제는 62개 과제를 대상으로 그동안에 실행 추진실적 보고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분기별로 실행계획 추진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지난번 7월 16일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협약 체결입니다. 기후온난화에 대비해서 기후변화대응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약을 통한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범 군민 운동으로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약개요로는 군단위 22사단, 고성경찰서, 교육청 등 8개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2일날 기후변화협약 체결식을 갖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약체결 당사자간 세부실행 과제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시범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란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감축한 에너지를 이산화 탄소량으로 환산해서 포인트를 적립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지원 기준은 10그람 이산화탄소 절감시 1포인트당 3원 상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30일 현재 546가구가 신청해서 1분기 평가결과 529가구를 대상으로 절감세대는 340가구가 되겠습니다. 절감전력은 100,888킬로와트입니다. 이것을 탄소포인트로 환산하고 지급 예상금액을 환산했을 때 1,283만 2,8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에 월별 전기 사용량을 평균량 대비해서 2010년도 월별사용량 감축분에 대한 포인트로 적립된 금액을 환산해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은 명년도 1월경에 예정이 돼 있구요. 지급방법은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데 세부 지급계획은 추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1분기 환산금액으로 봤을때 2010년도 1년간 지급예상금액은 5,679만 1,560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사업입니다. 고성군 그린스타트 운동 네트워크 출범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은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줄이기를 실천하는 범군민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성네트워크 구성은 23개 단체가 구성이 됐고 4월 22일날 기후변화주간 행사시 발대식 및 위원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린스타트 운동활성화를 위한 그린리더를 모집해서 육성을 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고성군 전 분야를 대상으로 2000년도부터 2008년 9년간에 에너지, 산업공정, 농·축산림, 폐기물 부문의 배출량을 산정을 해서 2010년도는 2009년도 배출량을 기준해서 2단위로 통계를 해서 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배출량을 시범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참여입니다. 금년에 발효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서 본격적인 제도도입을 대비한 총량제한 방식의 배출권 거래제 운영경험을 사전에 습득하고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3년간이 되겠구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공공청사건물, 전기, 수도, 가스, 유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본청 제2청사를 포함해서 본청 차량 37대에 대해서 2007년, 2008년 평균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그동안에 산정량이 863톤이 파악이 돼서 작년 12월에 보고를 해서 금년 1분기의 배출량을 산정해서 평가를 해본 결과 1분기 할당량 대비 37톤이 추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분기에 또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2톤이 초과된걸로 파악이 돼서 우리군도 청사 에너지는 절대적으로 절약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 녹색실천마을 시범육성입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회와 고성군 지부 협력으로 가정·마을에서 에너지 절약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녹색실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추진마을을 읍면별로 1개마을을 선정해서 해상 2리, 자산리, 죽정2리, 야촌리, 용암1리, 기존에 탄소 포인트제 신청을 한 가구와 연계해서 이것을 평가를 해서 연말에 우수마을을 선정을 하고 시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이버 홍보 추진입니다. 홍보 방법으로는 군 홈페이지내에 저탄소 녹색성장 콘텐츠를 제작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홍보내용으로는 기후변화요인, 영향 등 기후변화관련 자료를 게시해서 공유코자 합니다. 앞으로 2회추경에 반영해서 콘텐츠 제작과 교육홍보용 CD를 제작해서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추진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추진 시범학교지정 운영으로서 금년도에 730만원의 예산으로 토성면 도학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자전거 13대를 구입하고 보관대를 제작·설치를 완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 운영에 따른 운영결과를 분석후 확대운영 여부는 추후에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자전거 확보·운영입니다. 군청 산하기관에 자전거 보관대 9개소에 자전거는 42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무료점검 수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고성군 5개 자전거 동호회를 참여해서 이동 수리반을 운영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관련 행사지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500만원이 확보돼서 관동별곡 800리 문화축전 행사시 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고성군 자전거 동호회에서 참여해서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칭 고성갈래 길 개척 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모집인원은 30명으로 읍면별 3명에서 5명 선으로 구성이 되겠는데요. 내일 처음으로 위원회 구성이 돼서 상견례도 하고 운영방안에 대한 임원개선도 하고 해서 회의를 갖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규정은 7월 26일까지 제정 공포를 하겠구요. 진부령 교통안내소 사무실을 고성경찰서와 사용협조를 해서 앞으로 고성갈래길 안내소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DMZ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 접경권 초광역개발 시범사업으로 선정 추진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현내면 마차진리 해변에서 토성면 용촌리 군계 54.2킬로에 해당하는 구간으로서 이게 본래사업은 4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0억의 예산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초계천에서 북천 연결교량 설치공사와 북천교량 설치공사, 해안가 미연결 도로 개설 정비가 되겠는데요. 교량 2곳에 대해서는 8월 7일까지 용역납품이 계획이 되어 있고 그동안에 예산확보는 30억 예산계획 중에서 도비가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1회 추경에 23억이 확보됐습니다. 국비 21억과 군비 2억원, 부족 예산 7억이 부족한데 2회추경에 7억을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돼야만 연차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실시설계 용역이 납품이 되게 되면 8월 10일 중으로 도에 승인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 관동별곡 800리 문화축전행사입니다. 송강정철 선생이 걸었던 관동별곡 800리 문화축전 행사로서 지난해 1회 대회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2회 대회를 계획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8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 장소는 화진포 광장, 진부령·흘리 임도, 송지호 일원 여기에는 걷기와 자전거 투어, 그 다음에 개막식 행사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 별도 자료로 배부해드렸습니다. 세부일정과 예산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해양심층수 브랜드 가치제고입니다. 그동안에 식약청 고시 등 해양심층수 관련 각종 규정의 정비로 사업관련 및 제품등의 다양한 홍보를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가이드북 제작도 하고 심층수 깃발 제작을 하고 이동식 부스 제작을 해서 홍보 브랜드 가치를 제고코자 합니다. 앞으로는 포털사이트 기초화면 배너, 군 홈페이지 링크 사업도 하고 찾아가는 현장 홍보, 해수욕철에는 송지호 해변, 화진포 해변에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제5회 고성해양심층수 축제개선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의원간담회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서울에 청계천 광장을 활용해서 판매 및 판촉 홍보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날 실무진에서 서울 청계광장 시설 공단을 방문해서 장소 협조와 행사 일정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행사기간은 10월 25일, 26, 27일까지 2박 3일간 하는 걸로 잠정결정했습니다. 세부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입안 되는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고산업 RIS자립화 지원사업입니다. 경동대 해양심층수 RIS사업단 1단계 사업이 2007년부터 금년도 6월로 종료됨에 따라서 영리법인 설립을 해서 2단계 자립화 사업을 지속토록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연구개발을 위해서 경동대와 사업비가 전체 12억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라심층수라고 자본금 1억원에 해당하는 법인 설립을 해서 지식경제부에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RIS사업 1단계 사업중에서 수익모델 정착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라심층수 법인은 6월 25일날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최종 명단이 통보는 8월말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최종 선정시 2회추경 및 예산전용을 통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라심층수는 경동대 산학협력단하고 진성식품, 양양 민속도가 3개 합작법인으로 설립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단지내 송지호 소초 철거입니다. 이것은 송지호 북쪽 주차장 동쪽 송림에 소초가 있었는데 송지호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군부대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소초를 이전에 따른 봉수대 해수욕장 남단의 소초를 고성군에서 신설을 해 주고 구 송지호 소초를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부서도 송부를 했고 양여절차를 하고 있는데 7월이나 8월중에는 철거 승인이 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게되면 바로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개발 어업인 보상입니다. 송지호 주변 심층수가 개발됨에 따라서 송지호 주민들과 합의된 사항으로 연간 계획에 의해서 그동안에 19억 6,500만원이 지원이 됐고, 금년부터 2012년까지 3억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치어방류사업비로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원심층수 해양심층수 생산 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심층수는 4개 민관합자법인으로 구성이 됐고 지금 현재 임원은 26명이 되겠고, 현장 생산라인에는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마시는 해양심층수 천년동안이 작년 6월부터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 김치도 진성식품에 위탁가공 판매를 하고 있고, 천년동안 판매망 구축도 관외 13개소하고 관내 15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관내 지역 1,200㎖에 대한 가정 직배송 라인을 구축해서 100가구가 신청이 돼 가지고 7월말부터 직배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출액 80억 달성을 위해서 정규고객 4만명을 확보하고 주요전략 지역인 서울, 경기도, 수도권 중심지역에 영업 시스템을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영세한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입니다. 대상은 7개 업체에 사업비는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개업체에서 신청한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액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7개업체중 5개 사업은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됐고 2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융자추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예산액은 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 및 융자한도, 이차보전은 이율의 4%를 보존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는 대출 실행이 된게 216개 업체에 85억 6,3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1분기 이차보전금 지급액을 환산하니까 6,6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곧이어 23일까지 2/4분기 이자분에 대해서도 환산해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입니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지식·정보산업, 제조업관련서비스 분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 사업으로는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L-Biz 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융자추천이 경영안정 지원자금은 4개 업체에 8억 2천만원이 융자가 됐고, L-Biz 지원 자금은 청해농수산이 되겠는데 창고 화재 소실로 인한 3억원의 융자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포장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2개업체에 청해농수산과 하늬라벤더팜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업체별로 맞춤형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납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창업보육지원센터에는 입주기업이 8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농공단지 희망입주업체는 대양그레인이라고 1개 업체가 현재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9천만원 중에서 군비 1천만원을 경동대에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기술 및 경영지원, 시제품 연구개발, 시험·분석, 재무 및 회계 컨설팅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금은 지난 4월 9일날 1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죽왕면 오호리 308-11번지 일원이 되겠는데요. 사업비는 15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농공단지 조성과 관리사무실 신축,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공사는 9월 12일날 준공예정으로 지금 82% 공정이 되겠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실시설계 승인요구를 해서 7월 중에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신축은 8월 12일까지 준공예정으로 6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공단지 분양공고 계획을 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승인이 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미리 추가로 8억원을 배정요구를 해서 배정을 받게 되면 9월 중에 토목공사를 우선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MOU체결된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하시라고 자세하게 나열을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4개소와 MOU체결이 돼 있는데요. 국제평화통일 관광도시 건설이라고 죽왕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6년간의 계획으로 2조 3천억원이 계획돼 있고 주요사업은 기반시설, 숙박시설 및 관광시설이 되고 양해각서는 2008년 12월 23일날 체결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승인 신청이 돼 있는 상태구요. 금년도 7월에 기 매입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식기반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인흥저수지 주변에 인흥3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649억원으로 숙박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4월 7일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 4월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풍력발전단지 조성입니다. 간성읍 흘리 일원으로 503억원이 예정되어 있고 200메가와트급 10기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7월 8일날 양해각서 체결이 돼 있고 지난 3월 23일날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이 착수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허가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중부발전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민족 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반암리 일원이 되겠는데 2012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서 370억원을 하고 영상세트장하고 콘도, 테마파크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각서는 2009년도 4월 29일날 체결을 했습니다. 1단계 산지전용 허가를 진행을 하고 8월달까지 기 매입 토지에 대한 잔금 지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문제점은 MOU체결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투자비에 대한 자금 조달이 문제가 되겠구요. 그 외에 행정절차라던지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웰빙식품 명품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서 전체 5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복합유통센터 고성명품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홍보·체험·판매를 할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8억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사업부지를 확정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 등 종합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선정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기업 및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녹색웰빙산업과 심층수 이용업 등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유치역량을 집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치대상은 심층수 이용 제조업체, 관광·레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연관 기업은 추진력과 재정능력을 겸비한 기업위주 타켓유치활동을 중점 전개하고 선택과 집중으로서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타 시·도 이전 전입 기업에 대해서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조항에 의해서 고성군에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확대입니다. 국내 교류 기관 자치단체는 강북구, 부산 영도구, 성남시가 되겠구요. 대학은 경희대, 단국대, 기업으로서는 ㈜대교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외는 흑룡강성 계서시, 일본은 돗토리현 요도에정은 잠정 중단돼 있는 상태구요. 독일은 한스자이델재단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스자이델재단은 1기 사업이 2007년도에 끝나고 2기 사업이 2008년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자매도시 단체 방문객을 유치해서 편의시설도 알선했고 성남시에서도 도민회에서 왔다가고 강북구에서는 공무원단체에서 축구 동아리, 일손돕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기후현 토기시하고 러시아 연해주 라조브스키군과의 교류를 위해서 검토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라조브스키군과의 교류협정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동의안을 참고로 배부해드렸습니다. 시간상 사전설명을 못드리고 지난 간담회때 설명드린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상황지역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24개사업에 250억 6,900만원인데 이게 종전에 접경지역 사업으로 추진하던게 지금은 특수상황 지역이라고 해서 다음쪽에 사업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만 접경지역사업하고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해가지고 우리군은 현재 8개 분야로 지원되는 사업을 총칭해가지고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집행율은 53% 24건에 추진공정율은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추진사항은 36쪽부터 세부사업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강원도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남북관계의 악화로 중단되긴 했습니다만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가지고 교류협력 사업을 준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통일부 승인사업으로서 금강산 영농협력사업 3개년간 사업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인도적 지원에 북고성 밤나무 조성과 연탄지원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남북교류 진흥기금 조성액이 7억 5,745만 1천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교류 조성기금은 조례근거에 의해가지고 2012년까지 14억을 목표로 매년 기금조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게 되면 바로 교류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저희군에서 시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생고성 창조 담쟁이 덩굴 식재사업이라고 저탄소 녹색성장 대표적인 상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연차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전 건축물 7번국도, 46번 국도상에 옹벽이라던지 전주 구조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담쟁이 덩굴을 식재하는 사업인데요. 연차별 투자계획은 앞으로 지금 현재 군비로 금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한번 추진해볼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추진은 담쟁이 씨앗 5킬로를 구입해서 국도변에 직접 직파를 했습니다만 직파를 하니까 발아율은 불량하게 돼 가지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담쟁이 삽목을 해가지고 양묘를 22,000본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월달에 국도변에 직접 식재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담쟁이 식재를 확대를 하고 배출 탄소를 저감하는데 생생고성 담쟁이 식재사업을 활성화해 가지고 녹색성장에 기여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개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21쪽에 관동별곡 8백리 행사 보면 올해가 2회째로 하는데 1회째도 보면 형식에 그치는 우리 군에서도 주관이 안되면서 일개의 이벤트 회사나 일개의 개인적으로 가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2회째가 되는데 앞으로 한달도 안 남았는데 예산 2억 7천만원은 다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2억 7,000만원, 세계걷기운동본부 보조금도 다 와 있는 상태입니까?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해서 이게 돈이 안돼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거예요. 아직 한달도 안남아 있는데, 기간이 한달도 안 남아 있는데, 자금이 없으면 행사를 어떻게 치룰것인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억 7천만원에 대한 예산소요 계획은 첨부가 됐습니다만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다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보가 한달도 안남은 상태에 큰 행사인데 인원 동원이나 이런 것은 형식에 맞춰서 그쪽에 같이 신성장 개발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일개 다른 한사람이 추진해서 맞춰가서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형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에서는 거기에 협조치 말고 우리 고성군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27쪽에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굉장히 중소기업이 열악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많고 또 이 중소기업을 가서 보게 되면 고용창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억 8천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리고 올해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부담 50%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내가 봤을 때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신성장개발과에서는 이런 사업은 중점적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당부드리구요. 두 번째는 우리 군의 현재 협약체결을 투자를 외자 국내외에 각 기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MOU체결은 여기에 보게 되면 4군데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도 가시적으로 현재 성과가 없어요. 별로,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투자사업비가 조달 되지 않았다 이런 등등 문제점이 나오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MOU체결할때는 사전에 투자사업 종합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고 사전에 사업자의 철저한 검증없이는 MOU체결을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결만 해놓고 이 사람들이 고성군에 가서 투자사업 실행을 하지 않아요. 전부 체결만 해놓고 이게 몇 년동안 넘어오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이 없다고는 못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실행 추진해서 11쪽에 보게 되면 그 내용중에 녹색성장 5개년 계획하고 TF구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기획감사실 보고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도 기후변화대응 고성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기후변화대응 고성중장기 발전계획하고 녹색성장 5개년 개발계획하고의 연계성?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에 이게 있는 것 아십니까?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설명을 못한다면 고성군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그동안 그렇게 4년동안 이런 계획의 중요성, 합리적인 계획수립, 그것에 근거한 예산편성을 4년동안 앵무새같이 외쳐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부서간의 업무협조뿐만이 아니라 계획에 관계없이 된다면 지극히 실망스러운 일인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계획과 계획간의 연계 관계가 있을 거예요. 체계적인, 그래서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감사실 나름대로 기후변화대응 고성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울테고 이거와 관계없이 신성장개발과에서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세울거고 그럴거란 말이예요.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되어 질수 있기 때문에 부서간 업무협조가 철저히 있어야 될 것 같구요. 이게 고성해양심층수 축제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개선하는 내용이 제품 홍보 및 판매쪽에 비중을 둬서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뒤에 보게 되면 이거와 유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떤 차별이 되나요? 여기에 보게 되면 해양심층수 판매인가 나와 있어요.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업무가?

이것은 포괄적으로 ㈜강원심층수에서 심층수가 출시되고 있으니까 판매량 확대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해양심층수 축제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4회를 했고 금년도에 5회……

아니 그래서 4회를 했는데 축제를 해보니까 별로 홍보 효과가 미약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방법을 바꿔서 해양심층수를 홍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실제 여기 내용은 제품 홍보에 주안점을 둬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26쪽에 보면 해양심층수 판매 사업있어요. 이 판매사업하고의 차이점이 있나요?

이것은 ㈜강원심층수에서 심층수를 출시하고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마케팅……

똑같이 홍보나 마케팅이나.

그렇지만 23쪽에 해당하는 심층수축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5회째를 맞는 심층수를 축제를 당초에 금년도에 예정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축제 한계성 등 관련업체의 기여도라든지를 그런 것을 종합 판단해서 효과성 면에서 다시 한 번 금년도에 대도시 위주로 홍보행사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종합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지속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대도시 위주로 할 것인지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에 중복되어서 예산이 쓰여지지 않겠금 축제개선하는 방향의 실질적 내용과 생산 판매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구분이 되어야 될텐데 모호하네요.

예산문제가 중복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지역연고산업육성 자립화 지원 이렇게 돼 있단말이예요. 24쪽, 그런데 그게 경동대 해양심층수 RIS사업단이 1단계 사업종료후 영리법인설립으로 2단계 자립화 사업 지속 이렇게 했단말이예요. 그러면 RIS사업 1단계 사업 그 내용이 뭐나요? 연구했던 내용이나요?

R＆D사업으로 연구……

제품개발을 해서 이것을 시제품으로 만들 공장을 세운다는 건가요? 이게 내용이 어떤건가요?

참여하는 업체들이 경동대……

주식회사를 아라심수라고 해서 이것을 설립을 2010년 7월부터 3년동안에 주식회사 아라심수를 만든다는 겁니까? 3년간에 걸쳐서 아라심수를 만든다구요?

1단계 사업은 끝났고 아라심수에 대한 사업은 2단계로 3년간의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서……

아라심수가 뭘 만들려고 하나요?

이것은 농공단지내에 입주해서 마케팅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전문 그런 회사인가요?

예.

마케팅 전문회사인데 어떤 마케팅을 주로 하는 건가요?

심층수 관련되는 기술지원사항이라던지 제반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억 8천만원인가요, 고성군이 하는 것이? 2010년에 6천, 2011년에 6천, ‘12년에 6천만원해서 1억 8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이것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식경제부에 6월 25일날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게 되면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라심수가 오호리에 있어요?

예. 구성이 됐습니다.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진성식품하고 양양 민속도가 3개 업체가 합동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성원들이 마케팅 쪽을 하나요? 아닌데, 김치 만들고 그래야 하는데 무슨 마케팅을 해요?

그건 개별업체가 되구요. 그 업체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아라심수라고 이것을 심층수 단지내에 법인을 설립해서 앞으로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RIS사업과 연계되는……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전체사업들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3개 회사만을 위한 거가 되나요?

아니 이건 전체적으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뭐가 뭔지를 (주)아라심수가 하는 사업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거기에 1억 8천만원을 지원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쪽에 경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이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시제품 연구개발, 시험·분석, 재무, 회계,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성과물을 우리가 볼수가 있나요? 어떤 성과물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업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볼수가 있나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인데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적지 않은 돈을 줬고 국도비도 들어가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볼수 있겠금 그래서 우리군이 돈을 지원해줘야 할 어떤 그런 것이 되는지 보여주시구요. 그 다음에 국도변 웰빙식품 명품화 단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내놓을 웰빙 식품이 있나요?

이것은 총체적으로 고성군의 특산물을 망라해서 명품화단지로 해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웰빙식품이 우리 고성군에 있나요? 웰빙식품 선정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우려가 되냐면 명품화 단지를 조성을 해놓고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위탁이나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웰빙식품이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상품들이 외면 당하고 보다더 널리 알려져 있는 타지 상품이 들어와 판매될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셨나요?

세부적으로 운영계획은 별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사업이 계획되게 된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2012년까지 접경지역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기반시설 위주로 하는 사업위주에서 소득이나 이런 분야에 접목할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하다보니까 군에서 웰빙 명품화 단지 사업 건의를 했는데.

이 구상은 참 좋아요.

예. 행안부에서 채택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상은 참 좋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그것을 제품화해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내놓는다는 구상은 참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은건데 그래서 우리 지역의 소득과 직접 연계될수 있는 구상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데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채울수 있는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자칫잘못하게 되면 외지 상품이 들어와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앞으로 부지확정이 되고 운영계획도 수립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보완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담쟁이 덩굴을 할려고 하는데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셨나요? 이게 전 전봇대, 건축물에 다 한다고 해놨는데.

그래서 일단 대상은 옹벽이라던지 전 건축물, 통신주, 전주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동안에 협의결과 전주는 아직 동의가 안된 상태고 그래서 식재 대상지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가능한 것을 다시 판단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잘 설정하셔서 환경침해, 이것을 많이 심음으로 인해서 발생될수 있는 환경침해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체적으로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제안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 부분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객봉사과장 전태원입니다. 고객봉사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고객봉사과는 생활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건축, 새주소 지원 등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을 보게 되면 정원이 21명에 현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주소팀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례상 21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23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고성군의 인구는 13,740세대에 30,176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등록외국인 현황을 보면 총 530명인데 중국이 387명, 필리핀이 15명, 일본이 14명, 미국 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적공부관리현황을 보게 되면 고성군 전체 96,608필지에 면적은 584.44㎢가 되겠습니다. 주택보급현황을 보게 되면 13,560가구에 주택이 14,455동, 빈집이 112동, 실사용주택이 14,343동, 현재 주택보급율은 105.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민원행정을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처리를 해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군청하고 읍면에 고충민원상담실이 있고 안내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주민권익보호를 위해서 11종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청구 제도를 확대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민원기간 단축을 위해서 수시로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업무처리를 위해서 노약자라던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은 민원 후견인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결과를 전화라던가 문자메시지라던가 전자우편으로 통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사무처리를 단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민원 제도개선 과제를 연 20건씩 발굴을 하고 민원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친절공무원 교육을 연일 실시해서 군민가치의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즉 G4C 확대 운영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온라인 처리로 가능한 민원이 2003년도부터 점차 확대돼서 현재는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이 1,800여종에 발급민원은 50여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이 3천종에 전자발급은 1천종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 민원 뿐만 아니라 일반생활민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다수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패키지화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일괄 신청 처리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총 15종의 생활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 관련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대군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사무대행기관 지정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속초시에서 여권을 발급했는데 금년부터는 우리군에서도 여권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청에서 직접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 10일정도 걸리던 것이 지금은 3, 5일정도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민원창구도 설치했고 각종장비도 구입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대신에 지문을 대조하는 제도 등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수수료는 신용카드로도 결정이 가능하고 여기 수수료에 대한 22%도 고성군 세입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4명이 운영하고 있고 장비는 차량 1대, 굴삭기 1대, 덤프가 2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로등 고장처리가 422건, 건설장비가 55건, 저희들이 477건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불량광고물 정비라던가 재난재해 예방 등 그리고 농경지 침수라던가 공공용 또는 공용 목적으로 우선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목불일치 일제 정리입니다. 실제 지목하고 공부상에 있는 지목하고 불일치 되는 토지를 일제 정리하고 있는데요. 고성군 토지가 총 94,000여종 필지가 되는데 이 중에서 불일치 토지 중에서 정리가 가능한 것이 1,030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통지를 완료하고 지금 67%의 필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43필지 정도 남았는데 금년까지 지적공부를 정리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편의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문서 전산화사업입니다. 이건 지적관련 영구보존문서를 DB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등 원장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면적측정부라던가 이런 원장을 16,179장을 정리하게 되겠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속초에 있는 대한지리정보에 용역을 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8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이것은 공부상 토지등록 현황이 실제현황하고 맞지 않는 것에 대비해서 정리를 해서 주민들 소유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전체 32지구에 4,830필지가 되겠는데, 5개지구에 235필지 밖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신안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5필지를 정리했고 금년도에는 초도지구하고 거진지구하고 불부합지를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도리 123필지에 대해서는 4월달에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그리고 불부합지 정리 동의서 징구 등 정정 신청서를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까지는 각종 지적공부를 정리해서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진 지구에 대해서는 8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경계의 불신과 인식부족으로 정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 설득으로 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자료는 각종 조세라던가 부담금 등의 부과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겠는데요. 5월 17일까지 토지특성 조사하고 지가산정하고 모든 것이 완료했고 그 다음에 결정공시라던가 개별공시는 5월 말까지 56,340필지에 대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111건이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가 검증을 하고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지가를 결정해서 개별통지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이건 주택에 대해서 조사·산정하는 것인데 이것도 6월 30일날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9월 30일까지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의 누수없는 환수입니다. 이것은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해서 우리 관내 개발도 촉진하고 투기세력도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이라던가 산업단지 개발이라던가 온천 개발이라던가 골프장 건설이라던가 저희들이 ‘90년도부터 지금까지 부과한 것이 21건에 5억 7,700만원, 징수가 17건에 5억 2,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진흥레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환수 부담금을 9억을 부과했습니다. 대형건축물 정리 추진입니다. 첫 번째, 건축중단 대형건축물 추진인데 우리 관내 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원암리에 있는 한진개발은 다일씨앤씨에서 지난 6월에 부지를 인수해서 추진하고 있고 용촌에 있는 일신레저, 지금은 일경레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리모델링 사업이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개설하고 공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진에 있는 (주)두명, 옛날 삼진아파트에서는 8월달에 리모델링을 할려고 하는데 자금사정 때문에 자금 확보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것이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자체에서 청문회를 개최해서 최소한 사업에 대한 허가취소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착공 건축물 추진입니다. 토성 신평에 있는 휴먼탑인데요. 13동에 95세대로 짓는 연립주택입니다. 이것도 허가를 2007년도에 내줬는데 금년 8월 26일이면 허가가 만료됩니다. 이것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부령 생수 공장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10년 8월 5일에 허가만료일인데 취소를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성제생병원 및 아파트건립입니다. 제생병원은 토성면 봉포리에 종단 대순진리회에서 지하 3층, 지상 11층 병상을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 내부시설은 전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골조만 올린 상태에 있고 이것은 ‘98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2004년도 이후부터는 공사가 미약한 상태입니다. 마무리 안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물론 병원도 병원이지만 병원을 개설하려면 의사진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진 숙소도 12층에 120세대 규모로 하고 있는데 재정 형편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기에 준공을 독려하고 아파트 건립하게 되면 제2종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행정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4동인데 동당 5천만원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4동 중에서 미착공이 5동이 있는데 이것도 부지확보라던가 설계 등 자금확보 등의 문제로 착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1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경관 건축물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수한 건축물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동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29동을 지원했습니다. 7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고성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다음에 12월달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성군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관리하고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 2차 아파트하고 삼익아파트하고 대명아파트하고 3개 단지에 1억 4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현행 토지 지번위주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주소로 체계를 전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로명 573개소, 건물번호판 9,781개소, 지역안내판 6개소를 설치를 완료한 상태구요. 금년까지는 도로명 주소에 고지하고 고시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는 도로명 주소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적장부와 위치관련 전산시스템을 새주소로 전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등록이라던가 건축물 대장이라던가 가족관계등록부 등 7대 핵심공부만 우선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 체류자 생활안내문 제작 배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난해에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자체 일상경비를 가지고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생활안내문 책자인데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 표시변경 ONE STOP 처리인데요. 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하고 합병 이것은 민원인이 원래는 두 번 왔다가야 하는데 한번만으로도 방문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품질관리 확보입니다.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처리할 때 콘크리트 타설이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양성이 제대로 됐는지 그러한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방문 홍보 추진입니다. 이게 100년만에 토지 지번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기 때문에 대주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저희들이 각종 기관을 방문해서 순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진입니다. 29쪽에 보시면, 농어촌빈집정비사업, 농어촌빈집 중에서 흉가들이 많 습니다. 이것은 흉가를 점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을 각 읍면으로 수립해가지고, 흉가라 하면 그 흉가에 고양이, 쥐, 뱀 이건 전부 동물농장입니다. 흉가들을 철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연연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문제는 이것을 철거하고 싶어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집이라도 우리 예산이 1억 섰습니다만 동의만 받으면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연연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도 계획 수립이 없는게 아니라 마을 한가운데 흉가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 사람을 추적한다던지 문서화를 하던지 해가지고 마을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뱀이 나와가지고 애들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이래요. 실지로 행정에서 추적해가지고 철거하는 방안을 수립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14쪽에 보면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추진 했는데요. 이게 민원행정서비스라고 하면 업무가 고객봉사과에만 해당하는 업무입니까 아니면 고성군청 전체로 봐야 되겠습니까?

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타 실과소에 관련돼 있는 민원까지 고객봉사과에서 다룰수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수요자들의 불편함을 조사를 합니까?

별도로 조사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 분들이 민원창구를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많이 털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조치를 하고 이럽니다.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이 연초업무보고때는 없었던 사업이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보게 되면 추경이 4월달에 끝났단 말이예요. 1회추경이. 그리고 아직 2회추경은 없었구요. 그런데 사업기간을 하게 되면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실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봤는지 이게 당초 연초 업무보고 할때는 이 내용이 없었단 말이예요. 아니면 예산을 과장님 권한에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전용하셨는지,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일제정리를 하시는데 지적불부합지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다른 겁니까, 경계선이 달라서 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면적은 변함이 없는데 경계선이 달라가지고 별도로 측량을 하고 중간에 이웃간에 조정을 하고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간에 면적이 서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보면 국공유지 무단점유를 했을때 지적불부합이 생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지적문서 전산화 작업은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었는지, 만약에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27쪽에 보게 되면 미착공건물 추진이라고 해놨는데요. 진부령 생수공장의 허가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금년도 8월 5일까지입니다.

연장을 해서 그런 거죠?

예.

관리는 누가합니까 현재? 거기 구멍을 뚫어놨잖아요.

취수관 뚫어놓은거, 그건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김금식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건물 표시변경 원스톱 민원처리라고 했는데요. 그동안 추진실적이 있나요?

이것은 지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있으면 몇건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사 품질관리확보라고 했는데요. 이게 압축강도 측정기기, 캘리퍼스 구입 해서 기기를 과학적으로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입전까지는 어떻게 이것을 해왔나요?

제가 알기로는 측정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육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준공검사를 해줘야 할 때 이러한 품질관리와 관련돼 있는 해야 하는 규정들이 법률로 정한바가 있나요.

그런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그냥 특수시책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체 계획수립을 해서 시행합니다.

그러면 이걸 하는데 어떤 자체업무지침이라고 그럴까요. 품질관리하는데 품질관리지침이랄까 그런 것들이 문서화된게 있나요 내용이?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것은 아닐거 아닙니까?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후에 건축물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장비들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냥 장비를 담당이 바뀌거나 기분이 좋거나 울적하거나 할때는 하고 안하고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관성있게 계속 건축물을 준공검사를 해줘야 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하는 어떠한 자체업무 지침이라던가 이런게 없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처리할 때 사실상 대부분 육안으로 식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도 시험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고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민원이 이의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나요?

매년증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11건 접수를 했는데 지난해에도 거의 100건 수준내외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보게 되면 지가를 올려달라는 분도 있고 올려달라는게 110건 중에서 57건이고 하향조정해달라는 것이 54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는 지난 화요일날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이 수준에서 인상된 것은 54건, 하향조정된게 57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정방법에 올려달라고 그러면 올려주고 내려달라고 그러면 내려주는 것이 임의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평가 항목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별공시지가 조사방법과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해봐야 기준지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할거 아닙니까?

기준지라던가 토지모양이라던가 당초에는 정방향이었는데 이게 사다리꼴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지형이 변경돼서 가격이 변동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의 신청전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토지소유주들에게 알려줘서 이의신청을 받는데 주민들한테 알리기 전에 부서에서 조사산정을 할 때 조사 방법과 산정방법을 어떻게 되는지 따로 설명해 주실수가 있나요 의원들에게?

예.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의원간담회시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왜냐하면 나가게 되면 여기와 관련돼 있는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기준지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기준지에 대비를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가를 산정이 되기 때문에 토지의 주변에 도로가 난다던가 아니면 분할돼서 모양이 바뀐다던가 여러 가지 지가에 미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조사가 안되잖아요.

대부분 보게 되면 매년마다 전수조사는 상당히 힘들고 의원님도 말씀하듯이 토지형태가 변한다던가 표준지를 잘못했다던가 이런 것에 한해서만 재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들에게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2010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세수전망,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재무과 직제는 1과 4담당입니다. 정원 28명, 현원 28명입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수여건 및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전망은 군세의 대부분은 과표 현실화 등으로 소폭이나마 증가가 예상이 되고 세외수입은 여건 및 환경의 유동성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대응방향으로는 신세원 발굴 역점 추진 및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하고 녹색 세정 구현 및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목표액은 총 208억 2,700만원, 지방세 114억 4,200만원, 세외수입 9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법인 세무조사로 탈루 지방세를 추징해 나가고 정확한 과세 및 체납액 징수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산조직을 활용한 정확한 과세 및 징수자료를 정비하고 납세홍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징수독려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참고를 해 주시구요. 참고로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잉여금하고 이월금은 제외가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 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추징목표 대상은 227개 법인 올해 세무조사 목표는 50개 법인조사를 하겠습니다. 목표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징실적은 법인 세무조사 1분기에 1회 실시해서 9개 법인, 3개 법인에 2,8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2분기는 현재 조사해서 정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도세, 군세 부과입니다. 도·군세 부과에서 재산세는 7월, 9월에 부과가되고 자동차세는 6월, 12월, 연납은 10% 할인돼서 1월달에 받습니다. 주민세는 7월, 8월에 부과가 됩니다. 이하 지방소득세, 취·등록세, 기타는 연중 수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재산세 과세자료 현지조사 및 오류자료 정비를 6월까지 마쳤으며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 토지 일제 정비로 828필지에 95,353㎡를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와 취득세, 등록세 감면자료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운영체계를 도표를 참고해 주시구요. 추진실적으로는 과세 부적정 자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자료 정비를 29개 항목에서 44개 항목으로 확대하였고, 특히 사망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36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조치 대상은 4,396건입니다. 그 중에서 3,12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270건은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위택스 이용 및 전자납부율 제고입니다. 녹색성장에 맞춰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지방세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2010년 정부합동평가 대상업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요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택스 가입 추진 실적은 현재 834명이 가입했습니다. 도내에 5위 순위가 되겠습니다. 향후로는 위택스 가입 및 전자납부를 앞으로 15%까지 확대해 올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위택스 시스템의 납세편의성 및 유용성을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유재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 등 비과세·감면 되었으나 지방세 프로그램에 누락된 자료를 조사·정비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 비과세 감면자료 일제조사 정비를 9개 세목에 18,258건을 정비했습니다. 아울러 ‘08년 결산, ’09년 결산 이 부분은 지출보고서를 시범적으로 편성해서 4월 27일 강원도에 보고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20일한 지출보고서를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하자담보 책임 기한내에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9개 부서에서 1,05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5개 부서 702건은 현재 추진중이고 4개 부서 354건은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에는 11월중에 시설물 1,140여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노력 강화입니다. 체납액은 총 31,000여건에 31억 9,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년도에 8억 1,300만원, 과년도가 2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압류를 228건, 자동차 압류 272건, 예금압류 2건을 체납처분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2,727명에 3억 7,800만원을 상반기에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자에 대한 읍면별 징수책임자를 상시운영을 하고 고질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자 일제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자 압류재산을 지속적으로 공매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정리 기동반 상시 운영입니다. 체납징수반을 5개읍면에 1명씩 전담해서 하겠고, 체납자 거주실태를 공공근로 2명을 투입해서 매일같이 나가서 읍면별로 조사를 하겠고, 고액 체납자 전담반을 징수담당부서외 1개반에 3명을 했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납기 전후 집중 관리가 되겠습니다. 집중관리절차는 1차는 납기 전후해서 집중 전화독려라던지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2차로는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석해서 납세능력 및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고 재산 압류를 실시하고 3차로 납부 가능자를 집중 독려하는 방법으로 현장방문 독려라던지 집중 모니터링을 해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 및 세수증대입니다. 현재 세외수입은 체납액이 2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고지서 없이 실시간 수납 가능한 가상계좌 수납서비스를 1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상반기 실과별 세외수입 징수실적 보고회를 6월에 개최하였고, 체납액 감소노력으로 전년대비 46.4%를 현재 감소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독촉기한 경과후 체납즉시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으며, 3회이상 체납 및 100만원 이상은 공매 처분을 하고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운영실태 일제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총 8,431필지에 7,808,000㎡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필지별로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2,346필지에 면적 2,315,000㎡를 완료했습니다. 간성읍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진 시내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개읍면을 조사하고 11월, 12월 중에는 시효중단 조치라던지 변상금 부과를 해나가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매각기준은 보고서로 가름하겠고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26필지에 14,807㎡를 매수신청을 받았습니다. 2차 공유재산심의회 상정은 6월 24일날 했고 매각결정은 23필지에 12,532㎡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7월중에 매매계약 및 체결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수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공유재산 심의회하고 관리계획의 의회에 승인을 득한 다음에 11월, 12월 중에 매매계약 및 등기절차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군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입니다.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은 2011년 7월까지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2011년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 에너지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받아서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내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신청서를 3월 29일 강원도에 제출을 해놨습니다. 하반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에 대한 추진자료를 수집해서 내년 3월에 설계용역을 하고 4월부터 7월까지 착공해서 준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서 관사 및 부지 재산교환 추진입니다. 경찰청 소유재산 하고 고성군이 신축한 고성경찰서 관사를 상호 교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에서 취득은 경찰서 소유 구 경찰서 관사 등 5군데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신축 경찰서 관사 신안리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1동하고 그에 따른 부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서는 고성군에 처분할 재산을 감정평가를 2009년 6월 30일날 했습니다. 11억 3천만원 나왔구요. 경찰서 관사 신축 등기는 작년도 8월 3일 재산교환 촉구를 작년도 8월 14일날 했습니다만 조금 늦어지는 사유는 경찰서에 있는 토지 재산을 고성군에서 받고 고성군을 줘야 되는데 경찰청에 있는 재산이 부족합니다. 환가액이 3억 4,500만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장래 관광지 개발에 필요한 장래성 있는 부지가 제진리에 있습니다. 제진리에 37,000여평방미터를 같이 묶어서 받을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기획재정부의 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기획재정부하고 경찰청하고 교환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하반기에 완료가 되면 의회에 교환승인을 득한후에 교환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감목표는 전년도 사용량 대비 10%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직원 교육내지는 컨설팅을 했었고 청사에너지 절감 실천으로 냉방은 26도에서 28도로 하고 난방은 20도에서 18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사무실하고 복도 형광등을 2분의 1을 제거를 했습니다. 개인용 난방기, 전열기를 사용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추진사업으로 4월 17일까지 본청, 사업소, 읍면에 조명 자동조절 장치라던지 대기전력 제로화, 화장실 카운터센서, 냉난방 중앙제어장치 등을 했고 2단계로는 6월 15일까지 1, 2층 차단 도어라던지, 청사밖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 6월달에 실적을 확인해본결과 전년 동월 대비 11.4%의 에너지가 절약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전 직원에 협조하고 동참이 요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공청사 에너지절약사업 추진,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절감을 하면 도에서나 정부에서 등수를 매기거나 이런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등수까지 매기는 것은 없구요. 경제도시과에서 저탄소 부분에 측정하는 것은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근무자들이 너무 덥고 해서 일의 능률이 안오르는 것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 자신도 덥고 그러나 현재 지침상에……

너무 지침만 따르지 말고 일하는데 능률이 오르고 활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직원들의 복지도 있으니까 너무 이런 심사가 없으면 절감하는데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잘 유도리를 해서 직원들도 명랑하고 잘 일좀 하겠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휘부하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초에 업무보고때 세출예산의 과감한 조기집행,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세 수납 시스템 및 서비스 혁신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알고 계시나요?

예.

이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상반기에 이미 마무리된 부분이 1월달에 보고 한 부분하고 지금 부분하고 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상반기에 마무리가 돼서 안 넣었습니다만 세출예산의 과감한 조기집행은 조기집행을 6월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60%목표로 1,004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조기집행은 1,006억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은 이번에 각종 케비넷 이런 곳에 부착한 부분입니다. 명찰처럼, 그러한 부분을 태그하고 발행기, 리더기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완료가 돼서 상반기에 물품조사를 했고.

이게 완전히 다 구축이 된거예요?

예. 그래서 24,357점을 현재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체를 태그로 하나요?

이것은 재물조사할때에 매물건마다 채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구축이 돼 있으니까 새롭게 구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구입하는 물품들도 있잖아요.

물품은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지방세 수납시스템 및 서비스혁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완료가 된 사업인가요?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2010년 1월달에 추진할려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하반기 10월경으로 미뤄졌거든요. 현재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면 바로, 그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할때는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완료된 사업은 다 기록을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추진중에 있고 완료된 것은 완료가 됐고 또 불투명한 것은 불투명한것대로 설명을 해줘야지 혼란이 오지 않는데, 대교홀딩스가 5천만원 체납되어 있는데 이게 뭘 체납한겁니까 세외수입중에?

오호리 과태료입니다.

무슨 과태료인가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구요. 세목상 확인한 것은 과태료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게 되면 국공유재산관리운영실태 일제조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사한 다음에 조치를 보게 되면 변상금 부과 임대체결, 전대행위자 계약해제 등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철거해야 할 것들도 있지 않나요? 무단점유를 하고 시설을 했을 때에 건물이든 뭐든간에 콘테이너든 건물이든 아니면 다른 어떠한 시설을 했을 때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도 나타나고 군유지나 국공유지에 건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주거해서 살고 있는 부분은 강제철거는 어렵고 다만 건축부서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집을 짓기전에, 짓는 중이면 되는데 이미 살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철거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만 해당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거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 도로 같은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공유지내에서 소관청이 다 있거든요. 군유지는 물론 저희가 하지만, 국유재산은 소관청에 의해서 건설부는……

그것까지 재무과에서, 그러니까 도로부지도 있고 하천부지도 있고……

저희는 저희것만합니다.

그러면 철거를 해야 하는 것들도 있는데 철거를 안한다. 무단점유 한 것을 철거를 해야 할때 대상들을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를 안한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에 아무나 덥석가서 시설을 하게 되면 그걸로 끝인가요? 그럼 자기 사유화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볼때에 최근에는 없는 것 같고, 과거에 십수년전부터 깔고 앉아 살거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상 보면, 그런 부분이야 양성화 해 주거나 임대조치를 해주거나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러한 것이 있어요. 보면, 있는데.

그러니까 재무과 소관에서 건물을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이 만약에 불법이라면 건축파트에서 제재를 가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파트에서 불법건축이라고 제재를 할거고 일단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건 재무과에서 해야 된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임대를 주거나……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런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냐면 국공유지에 무단점유 해버리면 점유한 사람이 임자라 이거예요.

원칙은 무단점유하면 안되죠. 안되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면 국공유지는 먼저 점유하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때는 불법을 전제로 해서 하시면 안될 것 같구요. 남의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나쁜 것이지.

나쁜 것은 누구던지 다 알죠.

저희가 그걸 찾아서 변상금을 부과하던 아니면 다시 군유지화 하던 그것은 조치를 가하는 것이지 들어온 사람이 잘못된 사람을 저희가 그 자체를 가지고 제재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토지에 대해서 무단점유했을 때는 과태료라던가 변상금 이런 부분을 부과하고 적극조치해서 나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구나 국공유지 무단점유 해버리면 과태료 몇푼 나와요. 예를 들어 오갈데 없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무단점유를 했다, 그럴 경우에 살기 위해서 어쩔수 없다라고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군유지 내가 써야 되겠네 해서 무단점유를 했어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에게 과태료 해봐야 그거 몇푼이나 됩니까? 그럼 사유화 되잖아요.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면 차후에 그런 일들이 발생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거예요?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악의적으로 군유지를 무단점유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거기까지 할수 없고 저희가 무단점유한 것은 색출해 내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건축은 또 건축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그것을 공공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시설을 철거를 해라 라고 명령은 재무과에서 내려야 할 것 아니예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부분은 아닙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죠. 시설물은 저희가 하죠. 땅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책임을 지나요 이거? 행정사무감사때 따질려고 그래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따질거 아닙니까?

건물을 불법으로 짓은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토지를 자기땅에 짓는 것이 기본 정상적이지만 남의땅에 짓은 그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누구한테 도덕 교육할려고 그럽니까? 법을 어긴 것은 나쁜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거기에 국유재산으로 빈 땅으로 있었는데 시설물이 있었던것에 대해서 공익을 위해 철거를 해야 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냐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익을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철거란 얘기가 안나오고 변상금만 부과하고 말겠다고 한다면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은 먼저 무단점유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익을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에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해야 하는 대집행 명령을 내려야 하는 부서가 어딘가를 묻고 있는데 누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하는 것 모르고, 그런걸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공공청사에만 국한되어 있나요?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현재 그렇습니다.

가로등 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까?

가로등은 저희가 아니고.

건설방재과에서 하나요?

예. 그쪽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