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5분자유발언

박병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186회 임시회 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 외 6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0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은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상담실 설치 운영에 따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상향과 이자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영동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기준을 상위법에서 조례로 일부 위임함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조례의 경쟁제한 규정에 대하여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5건 모두 상위 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 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 공간정보시스템의 구축, 효율적인 운영 및 공간정보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의 약칭 삽입 인용된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등을 보완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으며, 영동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의 중복 인용된 상위 법령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