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본회의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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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건설과를 비롯한 7개부서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환경자원사업소, 문예체육시설사업소, 기획홍보실, 재무과,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춘석 환경보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춘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조금현입니다. 수질개선담당 윤성병입니다. 지도미화담당 김현호입니다. 상수도담당 김기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 환경보호과>;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최춘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고종혁 환경자원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 환경자원사업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의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각종 실적이 아주 대단히 우수하게 나와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율도 137%, 휴대폰 모으기도 258%, 영농폐기물 수거율도 25% 증가. 정말 대단한 실적을 올리셨고, 노력을 하신 것이 아주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영농폐기물 수거율 확대에서 2009년에는 284톤이고, 2010년 5월말 기준 25% 증가한 356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이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정택

임정택의원

전년 총 수거량이 284톤이에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09년은 연간이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5월말까지만 했어도 이 정도로, 아주 대단한 실적이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관련입니다. 예향천리 마시길 조성사업인데, 스토리가 있는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서 도보 관광객을 유치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시설에 보면 노선정비가 있지요. 노선은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인지, 기존도로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기존에 소로 길이라든가, 등산로가 있는데, 사람이 안 다녀가지고 거의 어려운 그런 데를 가지치기라든가, 등산로 정비차원에서 그렇게 도보를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안내판 설치는 갈림길이라든가, 방향제시라든가, 아니면 이정표를 만드는 것이고요. 편의시설은 어떤 종류가 되겠습니까?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수 십 km 하다보면 부분부분 쉼터 의자, 모정이라든가,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렇게 해서 등산로에다가 안내판도 설치하고, 노선정비도 하고, 쉼터나, 앉을 자리 벤치를 설치한다든가, 편의시설 설치하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 도보 관광객이 유치되겠느냐 하는 좀 의심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타이틀에도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고, 걷고 싶은 길. 이러려면 뭔가 테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볼거리라든가, 생각할거리라든가, 또 읽을 거리라도 있어서 그 길을 걸으면서 무엇인가 테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본의원이 한번 생각해보기에 우리 장수에 2덕3절5의의 설명을 군데군데 가면서 잠시 쉬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뜬봉샘까지 노선이 된 데는 뜬봉샘의 유래, 금강의 발원지인 기타 이야기라든가, 이런 재미가 있거나, 또는 생각을 해보거나, 사색을 할 수 있는 테마를 같이 겸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향은 어떠신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예를 들어서 뜬봉샘 근처에는 개국공신 이성계가 기도하다가 봉황이 날아갔다든가, 이런 스토리를 군데군데 준비를 했고, 또 주요 관광지하고 연계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생가지라든가, 방화동휴가촌, 계북 정인승 생가, 그런대로 주로 관광지하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7쪽입니다. 우리 번암 대론에 시설용량 5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대론 주변마을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번암면 전체를 위한 처리장입니까?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면단위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단에다가 설치를 해야...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T-P는 혹시 무엇인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총 인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금강수계 수변구역 지정을 환경부에서 받아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들을 지금 혜택을 보고 있지요. 혹시 동화댐은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개발행위를 제한받는다든가 하면서 피해를 보고는 있는데, 거기도 어디 환경부에 지정요청을 한다든가 그래서, 섬진강 수계로 어떻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혹시 없습니까?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수변구역은 금강본류에 하천 양안 500m씩이니까 1km이지요. 양안 500m를 지정했는데, 이것이 본류만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화댐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금강 쪽에는 그러고, 섬진강 쪽에는 지금 현재 아직 없습니까?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본의원이 알기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번암면에서도 근무를 하셨는데, 몇 년 전인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 동화댐 수변구역 사업으로 한 6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등산로를 만든다든가, 우마차 체험길을 만든다든가, 농산물 판매 센터, 펜션 등을 만들어서 6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것이 유야무야 흐지부지 없어졌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는 점은 없는지.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저도 그때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한 60억 정도에서 주변 개발을 한다고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그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알아보니까 그 사업이 무산된 것 같아요.

정택

임정택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12페이지요.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아서 질문이 많습니다. 뻔한 질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이 연초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죠? 그래서 비닐을 kg당 100원이라든가, 농약병을 kg당 50원이라든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그 집행실적이나, 그것은 안 나와있어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여기에 지금 누락이 됐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럼 3,000만원 중에 일부가 사용이 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상당히 실적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추경에 더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본예산에 된 것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본의원도 집에서 소규모이지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밭 주변에 가보면 일손이 모자라고 그래서 빈 농약병이 논둑에 나뒹굴고, 폐비닐들이 바람에 날려서 나뭇가지에 걸쳐있고 이런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금년에 대단한 성과를 올리기는 했지만, 이 인센티브를 조금 더 현실화해서, 사실 돈을 보고 누가 이것을 수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돈을 보고라도 수거할 만큼 인센티브를 조금 더 상향조정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 군이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여기 100원 준 것도 인상한지가 한 2~3년 돼요. 얼마 안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이 상당히 많이 주는 것으로. 그것도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 맨 하단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규격봉투를 배부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에 배부를 했다는 것입니까?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동화댐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마을에 배부를 한 것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전반기 연초 계획에는 있었는데, 여기 우리 업무추진계획에는 없는데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계획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하반기에도 혹시 설치계획이 어디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는 전액 설치가 되었고, 지금 한 3개소 정도가 또 시급하게 요구를 한 곳이 있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한번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한 김에 우리 환경사업소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관련입니다. 가항시설지구 공원화계획 용역 집행을 5,000만원으로 하신다고요? 하시면서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연계 용역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5,000만원은 기정예산입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이것이 7페이지에 있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연계된 것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것하고 같이요? 두 가지를 묶어서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 그런 말씀이시지요. 잘 알았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최희숙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최희숙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이 하셔도 되는데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임정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향천리 마실길, 거기에 제가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부 준비를 다 하셨군요. 이것이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광특 50%, 우리 군비 50%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전라북도에 보면 예향천리 마실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 이 길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임정택 의원님이 중간 중간에 길을 안내할 수 있는 테마 푯말을 명시해놓으라고 했는데, 사실 도보를 하면서 그 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그 올레 길에 그 해설사들이 안내를 하면서 걷고 하듯이, 전라북도에서도 14개 시군에 길 해설사들을 다 양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전라북도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여성일자리창출로 해가지고 예향 마실길 해설사를 무주, 진안, 장수 해가지고 장수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두 달간. 그래서 수료를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장수에 강사님이 가셔가지고 예향천리 마실길에 대한 해설사를 길렀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길이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행정하고 발맞춰서 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설사들을 적극 활용해서 여기에 보면 예향천리 마실길을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객들이 우리 장수에 찾아와서 맛과 또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예향천리길이 조성되어서 환경도 좋고, 특산물도 판매를 하고, 우리 지역도 잘 홍보할 수 있는 예향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자원화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계남면 호덕리인가요? 양돈단지요? JC 옆에있는 양돈단지 있잖아요? 그쪽에 너무나 지금 악취가 심합니다.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소관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주민들의 언성이 아주 높은데요. 지금까지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하절기가 되니까 밤에 문도 제대로 못 열어놓고, 고통이 심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이전이 된다든가, 그런 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군수님께서도 축산과라든가, 저희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저희 과에서 한번 국비라도 확보해서 이전한다든가,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에 가서도 두드려봤고, 환경부에도 알아봤는데, 환경부에서는 그런 예산 지원이 안돼요. 또 축산과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자주 나가서 계속 악취가 좀 덜 나도록, 제가 관심을 갖고 계속 지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모사업들도 100억 공모사업도 많이 다른 과에서는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어디 다른 곳으로, 환경에도 좋고, 또 그런 곳으로 이주시킬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 용역이라도 줘서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 문제가 지금 우리 장수이미지에요. 장수군의 이미지입니다. JC에 딱 들어오면 요금을 정산할 때도 파리가 들어와서요. 아주 심각합니다. 거기하고, 이제 침곡리 가축단지, 그쪽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 피해가 장계면 전 주민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우선 가스가 안 나오도록 미생물처리라도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도 좀 제시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냄새가 안 나야지요. 지도 단속은 하지만 효과가 없으면 주민한테 끼치는 영향이 미비하겠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기

김홍기의원

김홍기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환경보호과하고, 환경자원사업소하고 함께 하는 것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환경보호과에 환경자원사업소가 예속된 것 마냥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분리해서 꼭 다음에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은, 지금 기능이나 역할로 본다면 모든 산서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 외에는 종말처리시설이 전체적으로 다 금곡리에 집합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폐기만 할뿐 아니라 그 자원을 활용해서 자원화사업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어느 과에 못지않게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정식공무원이 아닌 계약직들, 일용직, 이렇게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 사업소에 대한 평가를 좀 잘못 하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본의원 생각으로는 환경자원사업소가 이제 과로 승격이 될 그만한 일을 한다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이 환경보호과에 예속된 것 마냥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과장님, 그렇죠?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원래 분리해서 따로 하도록 되어있었는데요. 아마 일정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본의원은 그런 협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8쪽을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본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거기 현지 확인도 다녀보고, 또 장수군에 아주 생태공원으로서 볼거리가 있다 해가지고 손자들이 어떻게 졸라대서 한번 구경도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볼거리가 있게 잘 해놨더라. 특히, 조금현 계장이 그 업무를 맡고, 제대로 일을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다만 좀 더 필요한 부분에 지적을 한다면, 거기에 조경석을 쌓았는데 너무나 조잡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중간에 경계석을 하는데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그 경계석을 그렇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해나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바닥을 한번 보면, 좀 더 보기 좋게, 틀림없이 설계에 금액은 조경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게 측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조경석은 일부 설계에 안 들어간 부분 그냥 무상으로 해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깨지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지적했는데, 왜 이렇게 해놨느냐 했더니 그냥 해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일반 돌쌓기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다면,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처음에 들어 가가지고 어떤 감각을 가질 수 있는가, 처음에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얼굴이에요. 간판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를 좀 그렇게 안됐더라면, 제대로 해서라도 조경석으로 그렇게 보기 좋게 쌓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 데에 필요합니다. 추가금액이. 지금도 6억이나 더 증액을 요구했네요. 어느 분야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가 처음에 봤을 때, ‘정말로 멋지다. 구경거리 올만한 데 왔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해봐요. 특히, 그 내용을 몇 차례 현지 확인을 가서 봤습니다만, 거기에 감리들이 말이에요. 딱 임명이 되니까 우리 감독관이 자주 관심을 갖고 현지에 나가는 회수라든가, 또 그분들이 알아서 할 테지 하는 것이 그 감독권한을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 감리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감리 때문에 오히려 공사가 제대로 안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런 점은 없지요. 우리 조계장은 매일 나가다시피 매주 목요일에는 공정회의를 하고, 거의...

홍기

김홍기의원

더군다나 조금현 담당하고, 강복기 감독이 된다면 어느 현장에 가도 정말 빼어나게 잘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만은 가서 보면 좀 조잡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조금현 (청취불능)...

홍기

김홍기의원

제가 일삼아 현지 확인을 다녀봤는데, 좀 더 다른 데 보다도 처음에 딱 인상이 제대로 공사가 안 되었더라 하는 부분을 지적하니까, 물론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야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과장님, 그렇게 확실히 해보십시오.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 처음부터 공사하는 사람들이 데크로를 하는 데에서부터 진짜 조잡한 공사를 하고, 돈 벌어 가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하는 공사장인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다음에 상수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최과장님, 간이상수도는 업무보고 내용에 없네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소규모 수도시설 15페이지에.

홍기

김홍기의원

이름을 바꿨네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옛날에는 간이상수도라고 나왔었는데. 거기에 지금 사실은 마을별로 봐가지고 몇 마을이나 광역상수도가 아직 안 들어가고 있어요? 장수군 전체적으로?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현재 지금 우리가 197개 마을 중에서 기존에 84개 마을이 되어있고, 1단계 지금 68개 마을을 할 계획이고, 2012년까지. 2단계 2016년까지 11개 마을, 그리고 최종 34개 마을은 마을상수도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총괄 계획을 세웠네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기본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본의원 지역인 장계지역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명덕리 전체 5개 마을도 광역상수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동리 마을도 지금 안 들어가고 있지요? 거기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면 주민들이 다들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먹는 물은 정말 항구적으로 안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느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마을 상수도 분기별로 점검을 하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몇 개 항목에 걸쳐서 점검을 하는가요? 13개 항목 아닌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소규모 수도시설 원수인 경우는 5개 항목에 대해서 반기별로 하도록 되어있고, 지하수에 대해서는 11개 항목에 대해서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일반 광역상수도는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일반 광역상수도는 수도꼭지 노후관 지역은 10개 항목에 대해서 매월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고, 또 급수과정별이라고 21개소에 대해서는 11개 항목에 대해서 이것은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리거든요. 알아서 간이상수도는 검침을 하는데, 검사를 일반상수도하고 같이 매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것이 분기별로 하는 경우가 있고, 매월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홍기

김홍기의원

사실은 그래요.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건강에 처음 시작이다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고, 좀 강화를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장들이 상수원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고 그렇지는 않지요? 직원이 나가서 하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직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것을 알아봤더니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느 군에는 이장들한테 물을 떠오라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의원이 누누이 얘기했던 광역정수지에서 물량, 우리 장수군으로 상수원으로 보내는 양하고, 사실은 우리가 부과되는 상수도를 사용한 양을 전부 부과된 고지서를 내보내가지고 하는 양하고 차이가 많지요? 누수량이 42%인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월 한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양으로 봐서, 프로테이지로 봐서 몇 %가 누수 되고 있어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누수율은 현재 한 37%정도 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좀 줄었어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잡았지요.

홍기

김홍기의원

2009년도를 보면 43% 정도 나오던데.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40%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어떻게 해서 줄었어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우리 직원들이 누수탐사도 하고, 용역도 줘서 작년에 했고,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누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1억의 예산이 섰었죠?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작년에 용역을 줘서...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서 누수 된 데를 거의 다 내용을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많이 잡았죠.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을 했는데, 어디까지 보수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대책을 세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누수 지점에 대해서는 전부 대책을 세웠지요.

홍기

김홍기의원

전부다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3%에서 37%로 줄었다고 하면, 그것은 공사를 했다고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전체 누수가 되는 데를 갖다가 사업을 해서 누수가 안 되도록 만들었을 것 아닌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것이고요. 부분으로 봐야지요. 그 용역비 좀 들여서 부분 부분 큰 데는 잡아간 것이지요. 전체를 용역 줬다고 해서 제로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현실적으로 제로로 할 수는 없을 테지만, 그러나 100톤을 원수지에서 보냈는데, 37%는 누수가 되어버리고, 나머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너무나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루 빨리 어떤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또 우리가 미처 발견 못했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발견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그 누수를 막아야 될 것 아닌가요? 왜 가만히 앉아서 1년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우리가 그 돈을 갖다가 지금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수도공 같이 90% 이상 이렇게 끌어올리려면 전반적인 예산투자가 되어서 전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37%가 누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이해가 가겠어요?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그래요. 대책을 세워요. 적어도 10%가 누수 된다든가 하면은 자연감소도 있고, 그것은 불가항력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거의 작년에는 절반정도가 누수가 되었고, 금년에 잡았다는 것이 누수 다 1억이나 들여 가지고 그것을 파악해서 공사 대체를 했다고 하는 것이 37%, 겨우 5% 감소 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관은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PVC 관으로...

홍기

김홍기의원

그 관에 별도로 무엇인가 되어있어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요즘에 나온 관들은 다 재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관 안에 위생처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주철관을 지금도 사용해요?

몇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할 때 그럴 때에 하지요? 그리고 원수관은 한 75mm 정도 되어야 됩니까?

그런데 주철관이 코팅이 됐을 때 사용연도가 몇 년인가요?

15년까지 사용연도가 그렇지요? 그럼 방금 PVC 관은요?

반영구적으로요? 가격은 주철관이 더 비싼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수나, 장계나 이 주철관으로 해서 사용연도가 넘은, 코팅을 한 주철관으로 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누수현상이 많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 카드 작성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어느 구간은 어떤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몇 년이 사용연도가 지났을 때는 바로 바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대로 해야지, 누수현상을 막고, 또 거기에서 녹이 난다든가, 불순물이 생기면 안전한 수돗물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강화하고...

지금 현재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철저히 하세요. 그건 잘해야지, 먹는 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과장님, 좀 더 예산이 필요하면 누수 되는 데를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경우이던 간에 10%까지 잡아내는 쪽으로 1~2년 안에 그렇게 잡아주세요. 이것 계속 방치했던 것 아닌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김홍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 지금 8급, 9급 각 1명씩 공업직이 부족한데, 어떤 사유로 말하자면 그 직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부족한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8급 1명은 금년 초에 하남시로 전출 간 상태이고요. 그래 보충이 안 되었고요. 9급 1명은 원래 정원에 들어가 있었는데, 아직 충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직 채용된 적도 없고요?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환경자원사업소 현원이 17명 중에 일반직이 4명이네요. 기능직이 6명, 일용직이 7명인데, 어떻든 간에 총 17중에 일반직이 4명이라고 보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직원들 간의 사무배분이라든지, 또 관리문제에다 상당히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래도 일용직 입장에서 일하신 분들한테는 송구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을 지휘하는 것이 아무래도 일반직 지휘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상당히 소장님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와중에 공업직이라는 특수 직렬이 더군다나 결원되어있다 보니까 더 아쉬움이 들겠어요. 이런 것은 인사 관련 부서에다가 어떤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정원을 전부 배정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일반직 하나 비어도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공업직 TO를 받아놓고도 충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더 어려움을 방치하는 꼴이 되니까, 어쨌든 간에 담당부서에서 더 노력을 하겠지만... 그다음에 7페이지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개괄적으로 무엇을 뜻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현상을 보면 거의 70~80%가 가연성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가연성 폐기물 수거시스템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량 거의 다 규격봉투 쓰레기 종량봉투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담아서 내놓고, 매립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립장 사용기간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폐자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연성 폐기물을 별도로 수거하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도형

이도형의원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그 수거를 말하자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집 앞에 내놓는 과정에서 수거를 별도로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수집을 해가지고 우리 사업장에서 분리를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사업장에서 분리는 힘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에서부터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냐 생각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은 지금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담아 내놓는 것도 그렇게 계도를 하고, 설명을 해도 안 되는데, 과연 가연성 폐기물까지 또 분리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것은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선 가연성인가 아닌가, 병, 그 쓰레기 자체만 우리가 지정된 쓰레기봉투에 내놓는 것도 지금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 과연 그 한 단계 끝나고 나서 또 그것을 가연성인 것, 아닌 것까지 분리해서 과연 내놓는 그런 생활풍토가 언제쯤 정착이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간에 물론 그렇게 되어야겠지만, 좀 이런 업무추진계획서 상에만 우리가 나열하지 말고, 그다음에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그야말로 실현의지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튼 잘 추진하시고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 2페이지 보시면 탄소포인트제를 우리가 벌써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137%를 했는데, 그 탄소포인트제 참여할 때 그 가입조건이나, 또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대상이 전기하고, 수도, 그 두 가지를 대상으로 절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조금씩 줍니다. 실적에 따라서요.

도형

이도형의원

1,386세대이라면 적지 않은 세대인데, 1개 면의 세대보다도 많은데,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실적을 달성했다는 것이... 어려움은 없었어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 군이 어떻게 되었든 읍ㆍ면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고 해서 실적이 상위권에 든 편입니다. 도내에서요.

도형

이도형의원

아무튼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행정실적의 주요인이 하나가 될 것이고요. 환경문제나, 이런 탄소문제가. 그래서 노력을 더 해주시고, 그다음에 영농폐기물 수거율 확대가 참 획기적으로, 저는 아까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는 09년도 5월말 기준 실적인줄 알았는데, 더군다나 그것이 작년 1년간 실적이라고 보면 그야말로 상당한 획기적인 말하자면 수거량이 늘어났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시해서 이런 성과를 거뒀는가, 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아까 어떤 의원님이 물어보셨지만 보상금은 얼마나 더 액수가 늘어났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것인가 획기적인 수거방법을 개선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강구했기 때문에 실적이 올랐을 것이다 짐작이 되어서, 이런 것은 그야말로 잘 됐다 싶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영농철이다 보니까 특히 농약빈병에서부터 영농폐기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서로 간에 말하자면 여기에다가 버리고 가서 쓰겠느냐고 말로는 해도 수거실태가 특히 영농현장에서 들판이라든지, 전ㆍ답 주변에서 수거하는 그런 절차나 과정이 편리하게 되어있지를 않잖아요. 그저 동네 앞에 내놓는 정도 우리들이 수거하고, 이런 정도인데, 이런 것은 계속 잘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몇 가지 제가 용어를 같이 이해하려고 용어 내용만 물어볼게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해서 승인신청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또 어디에다가 승인을 받는 것이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청이에요.

도형

이도형의원

환경청이요. 그래 어떤 내용이에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지금 오수A 총량관리이행평가서 말씀이신가요?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밑에서 두 번째 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9월말에 수립을 해서 승인신청을 하겠다 했는데, 그래 어떤 내용을 얘기한 것입니까?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목표수질을 초과하게 되면 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목표수질을 줘가지고 그 이내에서 수질을 달성하라. 그 얘기에요. 그래서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1단계는 현재 초과된 데가 없는데, 2단계부터는 총 인 (T-P)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BOD는 문제가 없는데, 인이 초과된 데가 현재 요천A가 번암인데, 거기는 달성이 되었고, 나머지 3개소는 지금 초과가 되기 때문에,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그 시행계획입니다. 그것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섬진강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하자면 별도로 또 오염수거물 인력도 투입하고 그래서 자꾸 개선해나가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요천A만 현재 달성이 된 상태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24건을 했고, 또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서 보면 과대포장행위 과태료부과를 1건 했는데, 이 주요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사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래서 그 과태료가 무리 없이 징수가 되었는지, 납부를 했는지?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이 과태료 부과는 주로 불법 소각, 요즘 불법소각해서 연기나면 바로 신고 들어 와버려요.

도형

이도형의원

신고 된 사안에 대해서 현장 확인해서 부과시킨 것이네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것이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부과한 것이에요. 그리고 과대포장행위 과태료는 서울롯데제과에 저희들이 부과해서 징수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포장지를 너무 호화하게, 내용은 별 것 없이 과대 포장한 것은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들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어떤 과태료를 주민에게 부과한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일 아니에요? 또 어떤 용기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전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일정 특정사안에 대해서 부과를 하다보면 어떤 사람은 부과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했냐는 결과가 생기고, 어떤 사례에 대해서는 눈감아 주고, 어떤 사례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부과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참 큰 결단을 했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는 소홀하게 됐는가, 자진해서 납부를 했는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아까 다른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용어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책 1권이 나오면 책 1권 1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까지 같은 방식으로 용어표현을 해주셔야 혼란이 안 되는데, 아까 김홍기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옛날에 상수도시설 명칭이 바뀌었느냐 언급하시던데, 여기도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표기한 데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표기한 데가 있고, 상수도시설이라고 표기한 데가 있는데, 지금 전부 같은 내용인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소규모수도시설은 아까 김홍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이상수도라고 옛날에는 많이 사용했고, 그다음에 지방상수도는 우리 번암 동화댐 거기가 광역상수도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광역상수도는 알겠는데, 15페이지에는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체계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그 앞장을 보면 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이렇게 되어있고, 이쪽에 소규모급수시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15페이지 제목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고, 사업대상은 소규모급수시설이라고 표기들을 해놨기에, 이런 말씀 안 드리려다 기왕에 김홍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공감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계장님들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어떤 보고서나, 서류가 작성이 되면 사전에 한번 보시고 검토도 하면 그런 지적도 안 되고, 또 이 자료를 보는 대상자들은 혼란도 없고,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사실은 매년 시행을 하고, 상당한 예산을 매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수도시설이나, 하수도시설이 예산액을 보면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중에 최종적으로는 34개만 존치한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왜 그러냐면 그 시기까지는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매년 2억 이상씩은 소요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측하고 있는 것이 언제쯤인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최종 1단계가 2012년이고, 2단계가 2016년까지로 되어있어요. 2016년이 지나면 34개 마을은 소규모수도시설로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2016년까지는 광역상수도를 전부 시설을 완료해서 공급시키겠고, 그러고도 34개 마을은 소규모수도시설로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런데도 결국은 우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계속 되겠지만, 그런 장기계획하고 연계해가지고 아까도 관로 얘기가 나왔는데, 상수도시설 34개 마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거기에서 관로 교체를 해줘야겠네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다음에 아까 김홍기 의원님이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상수도 누수율 절감 방안에 대해서, 그것도 매번 보면 용역비를 세우고, 관련예산을 많이 시달하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대로 적어도 탐사 용역을 한번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일정구간만 한다고 했는데, 원수에서 나오는 구간부터 전체 파악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진단은 해놔야 하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보완을 일정시기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어느 구간에서 얼마가 잡아있고 어느 구간에서 얼마가 잡아있고, 그 측정이 안 되는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아까 우리 김홍기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도형

이도형의원

진단서는 나와 있어야 우리가 처방을 계획 세워서 매년 해나가야 할 텐데...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10%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전주시에서 상수도 블록시스템 1,300만원짜리 때문에 상당히 입찰과정에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 블록시스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몇 백억 이렇게 예산이 수입이 안 되고는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은 안돼요.

도형

이도형의원

점검을 하기 위해서도 또 투자를 해야 점검이 되네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까지 예측을 못하고 그냥 관로매설만 해놓고 위에서 물 틀면 밑에까지 내려 와버리니까 중간 중간에 점검하는 그런 장치들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우리들 생각으로는 구간별로 체크가 가능한가 싶었는데, 그것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한대로 100톤이 저 위에서는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여기에 와서 우리가 체크된 것은 60톤밖에 안된다고 보면, 이것이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해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고, 2년, 3년을 이해를 하는 것이지, 계속 그것이 반복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워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저는 업무를 같이 공유하다가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서 하니까 좀 묘한 기분이 드는데, 우선 다른 것 질문하기 전에 지금 상수도 누수율 문제인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하면 관망도로 작성해가지고 최초연도 작성한 데부터 최근년도 작성한 데를 볼 것 같으면 연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최과장님 말씀이 몇 백억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최초연도 것이 주철관 같은 것 예전에는 40년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매년 2km씩 교체를 해나가든지, 예산에 따라서 교체를 미리 해나가면서 하면 누수율이 줄어드는데, 한꺼번에 전체를 할 것 같으면 장수군민이 그럼 상수도 안 먹고 우물 길어다가 먹으라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서 관리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이것은 교체 시기이다 할 것 같으면 2km, 3km 단위로 매년 예산을 해가지고 교체를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지 이 누수율을 잡고 그러지, 누수율이 아까 37%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진짜 국민 혈세낭비입니다. 지금 물을 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하 10%까지는 다운시켜 줘야 돼요. 실제 도시보다 여기가 관리하기는 쉽습니다. 시골이. 관로만 길었다 뿐이지. 지금 우리가 관로가 관망도에 몇 km 정도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관리계획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예산 들어오는 것 보면 관로 교체한다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물 공원은 다 완공됐습니까?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물빛공원이요? 현재 거의 완료됐다고 보면 됩니다.

정영모의원

그것은 업무보고가 안 들어와도 상관없고...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끝난 것이라서...

정영모의원

그것하고, 뜬봉샘 생태공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드리기로 하고, 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있지요? 이것이 지금 76% 징수율인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납부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사망자, 방지차량 등 있는데, 이것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민원과하고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 들어가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써주시고요. 지금 8쪽 장계 3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인데, 장수는 다 끝났습니까?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장수는 좀 늦지요. 장계가 1년 빠릅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핵심이 2단계 사업할 때 보면 지금 당초 사업구역으로 들어간 데 그 바로 옆에서 사업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 안 받아 줘가지고 민원이 몇 건 발생되어 있어요. 그것 우리 윤계장님 아실 것이에요. 교회 쪽에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할 때 주변에서 좀 해달라고 할 것 같으면, 1m도 안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수거식으로 퍼가라고 그러고, 옆집은 연결을 안 시켜 줘가지고 빼내면 어떻게 합니까? 안되면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해줘야지, 어차피 할 거니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신경 좀 써서 민원해소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인데, 여기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오염원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 오염원이 A점 오염원은 별도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B점 오염원이 문제인데, 우리 농사짓고, 생활하수 내려온 것 그것이 지금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지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장회의나 마을 홍보지에도 들어있을 때도 있는데, 사실상 건강중심도시라고 해도 이 물 안 살리고 나서는 건강중심도시, 택도 없습니다. 그 물부터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B점 오염원 감소에 적극 신경 좀 써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중에 다른 것 해나가시는데, 그 석곡마을을 작년인가, 제 작년에 해줬지요? 7,000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해줬을 것이에요. 해줬는데, 그때 마을에 문제점이 일어난 것이 원수 끌어드리는 것이 상당히 먼 곳에 있거든요. 먼 곳에 있는데, 취수원 쪽에 침수관을 안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비가 오니까 붉은 물이 그대로 가정까지 들어가 버리게 되어있어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보완 좀 해주셔야지 물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사업소장님, 지금 3쪽에 공공처리시설 운영에서 가항시설지구 공원화 용역 지금 하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당초 군에서 유전자뱅크 만들려고 한 그 지역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설만 있는데 지금 하는 것입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매립장까지 반경 1.5km인가를 저희가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부를...

정영모의원

그럼 가항마을 옛날에 있던 지구는 지금 빠지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매입한 토지까지 다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정영모의원

가항마을 매입한 것까지 전부 포함시켜서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것을 공원화계획 하면서 어차피 지금 그 우려하는 것이 그쪽에 너무나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북4개면 지역에서, 특히 장계지역에서 어느 정도 지금... 공원화계획 세우면서 견학시설 정도로 격상시켜가지고 하여튼 투자가 좀 많이 되더라도 학생이나 주민들 견학장소까지 될 정도로, 냄새는 나더라도 정말 우리가 버린 것이 이렇게 처리되면서 와서 감탄할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될 것이에요. 앞으로 이 환경문제는 다른 먹고 사는 문제 떠나서 더 힘든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지금 우리가 인분하고 혼합한 것이 돈분이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영모의원

그럼 우분은 지금 안 들어오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우분은 지금 처리 안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계분도 안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것이 장기시설로 전에 한번 제가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경기화학 쪽에 가면 돈분, 우분, 계분 해가지고 별도로 펠렛비료 식으로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 들어서, 그래 서로 한번 협의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경기화학에서도 저희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탄을 쓰기 때문에요. 그 이탄 관계로 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펠렛 비료까지는 아직 정확히 협의까지는 안 갔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지금 장래계획으로는 우분까지도, 지금 소 사육수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남는 우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항지구에다가 우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해서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토대 방안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모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축사시설 축산과에서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협의를 할 때, 환경보호과에서는 퇴비사 면적만 딱 지정해주고 나서는 그 뒤에 사실상 인력 때문에 관리 감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태소장님 말따나 지금 넘쳐 나가지고 우분처리가 엄청나게 골칫거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 대비해가지고 시설 쪽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안 그럴 것 같으면 우분 때문에라도 아마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문제는 조만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8쪽인데, 지금 산서매립장이 2년 정도 뿐이 안 남았는데, 거기가 지금 2년 다음에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더 연기 할 수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도 2012년까지만 임대계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 이후로는 지금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 이후에는 지금 종중 땅을 임대로 쓰고 있는 초유지 있지 않습니까? 김해 김씨 종중인데요. 거의 협의는 2012년까지 쓰는 것으로 되어있고, 현재 지금 저희들 매립 추세로 보면 2012년이면 매립이 다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도 관리법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지금 산서매립장이 침출수가 농경지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12년 이후에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돼요. 실제 지금 산서에서 장계까지 이것 운반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해야 맞지만, 이것 운반비가 더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산서 쪽 쓰레기 매립을 위해서 이것을 지금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끝으로 지금 휴가철을 맞이해가지고 사실상 장수 쪽으로 휴양객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화장실 관리인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70동이 넘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도, 노인일자리까지 투입해가지고 해서 애쓰는 줄 알고 있는데, 첫째 이동식은 문 수리문제가, 문이 잘 떨어져서 문 수리문제이고, 소독 좀 해주십사. 그래서 최소한 못해도 어차피 봉사하고, 우리가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그 직에 있는 한, 3일 내에 한번씩이라도 전체 순찰을 돌아서 좀 관리하는 정도로 해줘가지고, 장수에 가니까 그래도 정말 환경문제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겠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홍기

김홍기의원

시간이 없어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최과장님, 18쪽에 보면 환경지도 만들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대기측정망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기측정망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대기측정망이라는 것은 대기오염물질 5개 항목을 감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대기가 어느 상태이다. 이런 것을 예보를 해주고 그런 것이지요. 우리 관내 대기가 현재 어느 상태이다. 그런 것인데, 우리가 지금 국비로 한 4억원 정도 신청을 했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상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가서 대기오염을 확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고 생각이 나는 것은, 장수군에 전체적으로 봐서 본의원이 생각해보니까 계남 양돈단지, 거기는 꼭 대기오염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항에 있는 쓰레기장하고, 그리고 각종 자원화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처리장하고, 그 세 곳은 그런 방법이 없는가 한번 연구를 해봐요. 왜냐하면 적어도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항상 상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가능 할 것입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여기 대기 측정망은요 지금 전주시 같은 데 보시면 설치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오존이라든지, 녹수물질이라든지, 황산화물질이라든지, 미세먼지, 그런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시설이고,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악취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홍기

김홍기의원

대기 오염도를 한번...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대기오염은 가스 상태의 물질을 대기상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환경기초시설단지에서 가스를 측정한다는...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요. 대기오염도가 그쪽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대기오염도도 어느 수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한계가 법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큰 탑을 세워가지고 항시 확인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시설을 설치해놓는다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의 대기오염이 어느 정도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 수 있어가지고, 그 오염도가 초과 됐을 때는 대책을 세우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우리가 관리를 해보자 하는 측면입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설치하려는 대기 측정망은 시간별로 수치를 표시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설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시 오염 농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데 저는 설치장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치장소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처리장이라든지 그런 쪽에다가 설치를 하시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 보다는 지역적으로 대표되는 지점에 설치해서 평균 대기오염도를 산출하게 되어있거든요.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꼭 필요해요. 거기 보면 때로는 본의원이 자주 갑니다만, 정말 안타까워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그런 환경에서.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그런 데에서 근무한다고 하는, 내가 근무한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항상 초비상체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직원이지만, 그 지역에 환경을 우리가 이렇게 크게 오염을 시키는 문제가 바로 지구온난화현상을 만든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 한번 대책을 마련 해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악취측정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측정망은 사람 거주가 많고, 차량 통행이 잦은 지역, 그 지역을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해서 측정망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이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갔고, 별도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꼭 체크를 상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보라 하는 주문입니다.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한 가지 꼭 본의원으로서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건축물 폐기처리장이 지금 허가가 나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거기에 허가를 낼 수 있는 범위가 우리 군에서는 1만㎡ 내에서 할 수 있지요? 그 면적이 넘으면 도에서 허가를 받아야지요? 그것 알고 계시는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우리 관내에는 허가에는 적법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거기에 본인의 소유 외에 군에서 임대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면적에 의해서 허가가 난 것인가요? 뭔가요? 잘 모르는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다 본인 소유이지요.

홍기

김홍기의원

본인 소유로 해서 면적이 몇 평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어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홍기

김홍기의원

자료 좀 내주시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사실은 건축물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1만㎡ 미만일 것인데, 거기에 기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각종 시설을 해야 되는 기준과 또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만㎡ 미만 이였을 때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이 그 현장에 가봤어요? 그래 애로사항 없이 자기들이 허가된 그런 땅만 사용해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땅을 침범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세요. 그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더 이상 땅도 사용하면 안 되고, 또 각종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그 기준에 맞게 해야지, 다른 편법,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확실히 알고 지금 그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허가기준에 의해서 땅 면적이 있다면 그 면적 내에서만 하도록, 그것은 아무래도 환경에 피해가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그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하천이 있고 하는데 도로를 어떻게 해서 내줬는가 하는 부분도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법을 지켜가면서 하는 내용으로 본의원이 가서 확인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주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김홍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 환경오염, 폐수, 폐기물, 그러다보니까 약간은 생산적인 것이 못되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경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임정택 의원님, 또 최희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향천리 마실길 조성사업.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이 예명 누가 지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술과 어떤 고전이 같이 겸비된 그런 명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도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유기홍의장

젊으신 계장님들 마실길이라는 얘기 아세요? 젊은 세대들 모르면 그냥 마시는 길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것 잘 조성해가지고 정말 도시에서 찌든 그런 분들 장수를 찾았을 때 여기를 가령 테마 오솔길로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삼장마을에 모정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약 2,800만원 돈을 들여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만들어 줬습니까?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유기홍의장

이것은 수변구역이라서 그 마을 분들에 대한 보답, 그런 뜻에서 해준 것이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유기홍의장

그런데 이 모정이 원래 민원과에서 취급하는 업무 아니에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군 전체적인 마을은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예산을 그쪽으로 넘기세요. 왜 여기에서 하십니까?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이 사업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1개 마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지금 가장 어려운 업무를 하시는 곳이 환경보호과에요. 정말 어떤 화학적인 그런 측정, 말하자면 먹고 버리는 것 아니에요? 이런 업무를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마저 업무를 취급하는 그런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쪽으로 넘기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장수가 천혜의 그 어떤 자원을 갖고 있지만, 오염이 되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많은 전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1시30분 정회

11시3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전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김병전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하반기 문체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가 지금 2개인데요. 두 분 계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담당에 양승범 계장입니다. 시설담당에 김성현 계장입니다. 첨부 참조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이상으로 문체시설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의장

김병전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의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5쪽하고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네마 건립인데, 2개관으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각각 41석, 45석이지요? 합쳐서 86석이요.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계획인 모양인데요. 36석, 44석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약 80석이요. 금년 들어서 매주 목요일에 영화 상영을 했는데, 24회에 걸쳐서 971명 했습니다. 대충 회당 40명 정도 평균이 나오네요. 1주일에 한번 상영하는데 현재까지는 무료였고요. 지금 2관 개관하는 것은 유료입니까?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매표소가 있는 것으로 봐서 유료인 것 같은데. 그런데 무료로 주당 한번씩 상영을 했을 때도 회당 40명 정도 평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1관, 2관까지 해서 두 관을 하고, 유료로 매표를 하고, 상시 상영을 할 때, 이것 뭐 수익을 내려고 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려고 했다고는 하지만, 예측 관람객이 본의원이 보기로는 너무 저조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까지 실적으로 보아서요.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이 영화관이 개관이 되면 무료영화는 폐지를 하고, 유료영화만 하는데요. 전주나 서울에서 개봉이 되는 최신영화로 갖다가 상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영화관이 두개인데, 하나는 3D이고, 하나는 일반이고, 그래서 2개를 했고, 또 하나는 청소년 관람용, 하나는 어른 관람용, 그렇게 구분해서 지금 2개를 만들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다소 좀 염려스러워요. 전반기 사업실적에서 나타난 것처럼 매 회당 평균 40명 정도인데, 유료로 상시 상영할 때 관객이 계속 그렇게 있겠는가 하는 염려가 돼요. 그렇지만 이 계획은 이미 수립되었고, 지금 개관을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나. 많이 심사숙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관 초기에야 어떨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상영을 할 때 계속 관람객이 있겠느냐. 유지되겠느냐. 이런 점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청 씨름단이 아까 결코 저조한 성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점이 시험포 체험학습관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 훈련장이 없어서 당초 연초계획에는 생활체육시설 부지에서 훈련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장수군청 씨름단을 창단한 목적이 결국은 우리 장수를 좀 알리고, 우리 장수 우수농산물을 홍보하자.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부가적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군민소득의 증대라고 했는데,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우선 제가 보기에는 경기장이 있어야 하고, 참가 선수들의 숙소도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현재 경기장은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을 지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다목적 체육관은 9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전국대회를 체육관, 경기장은 된다 하는데, 선수 숙소나 이런 것이 사실 장수에서 산재되어 있는 숙박시설도 별로 없다. 또 8페이지에 보면 잔디구장을 조성하고, 잔디구장 조성 목적에 보면, 하계 축구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겠다. 타 지역 팀들이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했는데, 역시 이 경우도 전지훈련 온 선수들이나, 관계자 임원들 숙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수 관내에 이렇다할 숙박시설이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적화, 결국 경기장, 숙소가 같이 연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하거나, 또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때, 숙소도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보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페이지, 장수국민체육센터는 최근에도 제가 혼선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경기를 장수국민체육센터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장수한누리전당으로 착각을 하기도 했었고, 연초계획에는 장계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명칭 변경을 고려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하반기 계획에는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잠정적으로요 장계, 벽계, 어울림, 이 세 가지가 선정이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어울림국민체육센터로 이름이...

정택

임정택의원

장계면민의 여론 수렴을 거쳐서요?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어울림으로요.

정택

임정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강도시하고 관련되지요. 체육공원이 현재 장수, 산서2, 번암, 장계2,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는데, 번암에 체육공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인가요? 설치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방화동에 있는 것으로 지금...

정택

임정택의원

방화동에 있는 체육공원이라 이 말씀이시지요. 현재 장수군 관내 각 읍ㆍ면에 대표적으로 장수나 장계는 체육시설들이 여러 가지 잘 분포되어 있고, 잘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번암의 경우, 좀 국지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게이트볼장 하나 밖에는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테니스 동호회원들이 30여명, 이 사람들은 수자원공사 경기장을 눈치 봐가면서 전기료를 줘가면서 사용하고 있고, 배드민턴 동호인도 30여명 되는데, 복지센터 3층 다목적강당을 좁고, 규격이 안 맞아도 그냥 어렵사리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또 조기축구회는 남원 이백면에 있는 마사회 경기장에 가서 사용료를 주면서 경기나 연습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 우리 번암중학교 잔디구장이 설립되기는 했는데, 학교시설 내에 그 제한된 면적에다 만드니까 반쪽짜리 구장입니다. 성인들이 축구를 하거나, 연습하기에 어렵습니다. 조기축구회 동호인도 4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도 높이고, 잘 살아야 되지만, 배부른 돼지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요즘은 웰빙, 건강, 이런 것을 모두다 우리 농민들도 챙기고 향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희 번암하고, 비슷한 여건에 있는 면들이 몇 개면 있습니다. 체육공원을 기왕에 설치하면 잔디구장 하나 만들었다가, 또 불만스럽고, 체련시설을 몇 개 만들고, 체육공원 만들었다가 또 불만해서 확장할 것이 아니라, 속도가 좀 늦어서 연차적으로 한해에 한 개면씩 하더라도 잔디구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관 정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체육공원 내에 잔디구장, 다목적 체육관을 겸한 그런 체육시설을 하나 만들면, 지금까지 제가 열거했던 모든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해소될 것 같고, 이것은 우리 군비만으로 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공모사업이라도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한번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라며,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이와 관련해가지고 장수, 장계를 제외한 5개면에 대해서 시설관련 해가지고 용역을 지금 한바 있어요. 그래 지금 5개면에 대해서 용역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개면씩 지금 사업을 추진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먼저 산서, 다음에 번암,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번암 임의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거기에는 테니스장 2면, 또 다목적구장, 실내 체육시설, 족구장, 씨름장 등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만 축구장 관계는 규격이 아니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 규격대로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또 활용도가 없을 때,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은 축구장 관계는 조금 신중히 고민을 해봐야 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어제 무주하고, 진안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지역민들은 거의 사용하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1주일에 한번 정도 사용을 하고, 여름철 같은 경우 외지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구장 빌려주고, 지역 홍보하는 차원, 그런 차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것은 아마 연차적으로 계획이 서있다고 하니까, 퍽 다행이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먼저 4쪽 한누리전당 운영인데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수영, 헬스장 운영이 12,740명이고, 회원하고, 일일이용자가 12,000명이 넘는데, 이것이 지금 1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회원들은 한달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두 달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회원들의 총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계산을 해보면 1,000여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것은 이해를 하고, 지금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수영장을 지열로 바꾸고 하는데, 1일 가동 비용하고, 입장객들 지금 입장료 받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해가지고 월 평균을 냈을 때에 지금 손실 따졌을 때 손익계산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한누리전당 체육관하고 보면, 대부분 수영장에서 많이 이용을 하지요. 그런데 1년에 전기세가 한 1억1,000만원 정도 나와요. 수영하고, 헬스 사용료가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럼 한 1억 정도는 더 다른 공공요금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정영모의원

지금 수영장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산서, 번암도 이 셔틀버스가 갑니까?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몇 개월 동안은 산서는 못 갔어요. 번암 할머니들이 한 2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만 갔는데, 산서를 가다보니까 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산서를 갔다가 비행기재를 넘어오면 오히려 노인 분들이 더 지쳐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산서를 갈 때는 지금 계획을 번암 아영 쪽으로 돌아서 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기왕에 노인복지회관 이용인원도 수송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유턴해서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셔틀버스 운행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왜 그런가하면 수영장이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못하는데, 장계 쪽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니까 이용객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셔틀버스 기왕이면 각 면에도 전부 골고루 원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한누리전당 활성화 컨설팅에 대해서 먼저 7월 2일날 세미나를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한누리전당 전체 관리 운영은 지금 문체사업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이것이 산림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했더라고요. 그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부여된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문체시설에서 앞장서서 해야지, 저쪽에서 일부 시설을 사용하고, 문화시설 한다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컨설팅하고 한다는 것은 좀 맞지를 않지 않냐. 그래서 문체시설사업소에서 어차피 조직개편 보니까 더 확대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때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예술이 그쪽에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요. 이제 같이 합쳐지니까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임의원님이 지적했지만 장수국민체육센터 운영문제, 이것은 너무나 혼동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빨리 조치 좀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지금 잔디구장 조성, 다목적 체육관 건립, 생활체육시설 조성, 이것이 상당히 헷갈리는데, 실 예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합시다. 지금 복합적으로 얘기해야 될 문제인데, 마지막 장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잔디구장 조성사업에 지금 본부석이 없어서 21억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현재 공설운동장이 본부석 보수를 합니다. 그러면 장수군에 얼마나 행사가 많고, 얼마나 축구인구가 많아서 1개 지역에 두개 축구장을 놓고, 본부석까지 다 지으면서 근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이것이 실효성이 지금 있다고 보십니까?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군민들은 활용을 하겠지만, 각종 하계 전지훈련장으로도 활용할 계획까지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기왕에 추진되는 사업이니까 적극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지금 하계 훈련장이 있는 것이, 장계가 잔디구장이 3개가 있습니다. 지금 2개는 문체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하나는 기획관리실에서 농공단지에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지금 방치해 두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장수공설운동장까지 해가지고 그때 매년 유소년축구대회라고 해가지고 유치를 했었는데, 실제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제 얘기는 여기에다가 본부석 설치를 21억 들여서 하는데, 지금 공설운동장 본부석 있고, 얼마든지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데, 꼭 본부석까지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유치를 해가지고 선수들이 온다고 하면, 다른 구장도 가봤을 것이에요. 선수들 간이쉼터시설로 멋지게 해놓은 것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잔디를 다 깔아놓고, 옆에 휀스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가면 그것 다 뜯어가지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을 중지를 시켜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하든지 해야지, 해놓고 나서 다시 뜯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대체 나는 이해가 되지를 안 해요.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뜯는다는 것이 어디를...

정영모의원

아니 지금 옆에 관람석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엊그제 제가 올라가 봤어요. 그 관람석 시설을 처음에는 그것도 안했다가, 원래는 그 관람석 시설부터 해놓고 밑에가 들어가는 것이 원래 공기는 맞습니다. 집을 지어도 지붕부터 지어놓고 밑에 주춧돌 놓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또 이것이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해가지고 1만평이 넘게 지금 조성을 하는데,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는 이해가 간다고 합시다. 인라인하키장이라고 있는데, 과연 하키라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우리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이 하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이 되어있습니까?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이 지금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하키장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장애인들 체육경기시설이나, 그런 것으로 활용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차피 21억을 들여서 이쪽에 잔디구장 쪽을 행사겸 해서 모든 것을 그쪽으로 유치되어가지고 사용하려고 할 것 같으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사실상 공설운동장이 저것이 지금 국제규격이 안 맞지요?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국제규격입니다.

정영모의원

맞아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국제규격으로? 지금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것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21억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본부석까지 진짜 멋지게 지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쪽 공설운동장이 사실상 크게 활용도가 낮아져요. 테니스장 빼놓고 나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면 거의 다 사당 쪽 있는 쪽에 잔디구장 쪽하고, 다목적 체육관이 있고, 한누리전당이 있고, 거의 그쪽으로 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 때 여기 생활체육시설을 지금 25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럴 때, 저 장소가 무용지물로 될 때는 이 시설이 그쪽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는 요건도 되는데, 구지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있는 시설의 활용방안도 좀 강구를 해줘야지, 무조건 시설만 하고, 크게 하는 것만 만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전체적인 우리 체육시설 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번 세워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성과분석도 해보고, 심사분석을 해보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다 하면 박수쳐주고, 또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박수쳐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구난방 식이 되지 않냐. 본의원 판단은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 면에서 적절히 종합적으로 운영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 작은 돈이 아니고, 사실상 실제 지금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 군수께서 공약계통에 한번 살짝 비춘 일이 있는데, 여기 20억, 30억, 다른 공약사업 100억짜리도 많은데, 실제 군민들은 지금 목욕탕 10억짜리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장계 쪽에 목욕탕 하나 있는데 그것도 팔려가지고 지금 언제 열지도 몰라요. 이것이 장수군의 자존심입니다. 목욕탕 하나도 없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쪽은 아닌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가려운 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쪽으로 좀 방안을 찾아가지고 투자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홍보실하고 제가 할 얘기입니다만, 이 체육시설에 종합적으로 한번 집중적인 분석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도민체전 같은 것도 유치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요. 당초 군민의 날 행사나 각종 행사 때 장소가 분산이 되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가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던 모양이고, 또 처음에는 규모가 작았었는데, 이제 하다보니까 기왕이면 제대로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기

김홍기의원

김홍기 의원입니다. 의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의원생활 했기 때문에 산증인입니다. 사실은 장수 잔디구장을 처음에 시작할 때 12억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승인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의회에서 규모 있는 잔디구장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공설운동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역할만 할 수 있는 구장 하나면 만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출발했었는데, 정말 75억8,800만원을 잔디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가 되네요? 전체 사업비가 그렇게 예상되지요?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예상된다면 12억에서 출발했다가 그다음에 25억 정도는 들어야겠다고 해서 또 승인을 해줬고, 33억, 이제 75억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나 계획 없이 무모하게 가지 않느냐. 이것이 개인 살림살이나 아까 맞춤형, 우리가 체육시설을 생각해본다면, 이렇게까지 호화롭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왜 그런가하면, 항상 그 얘기를 의회에서 했습니다. 장수군 같이 정말 규모도 적고, 여러 가지 영세한 군에서 전국에서 공설운동장이 2개 있는 데, 눈 씻고 한 군데라도 있으면 내놔봐라. 그런데 장수는 그 2개를 이렇게 엄청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데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산서하고, 번암하고, 다목적체육시설 체육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계획 정말 바람직한 계획을 만들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축구장은 규격 있게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겨울철에 선수들이 전지훈련기지로 사용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남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심폐기능이 굉장히 좋아진답니다. 우리 장수에 오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청정하고, 또 고온지대이니까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각 면마다 아직까지 잔디구장이 없는 데를 연차적으로 하나씩 축구장을 규격 있게 만들어가면서 다목적체육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찍부터 주장했던 것은 장수에 적당한 구장 하나 만들고, 연차별로 없는 지역에 한해서 잔디구장을 하나 만들자고 하는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던 것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우리 김과장님이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은 잔디구장 축구장이 꼭 규격으로 해서 있어야만 우리가 전국규모대회도 치룰 수 있고, 또 선수들 훈련기지화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활용도 문제인데요. 우리 지역사람들은 활용이 거의 인원들이 작아가지고 지금 얼마 잘 안되는 것 같고, 외지 단원을 유치해야 되는데, 무주 같은 데는 유소년축구대회를 유치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규격구장이긴 하던데, 여유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했는데 규격으로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장계 공설운동장에 축구장이 있는데, 그것은 축구하는 축구동호인들만 사용을 해요. 사실은 공설운동장에 설치된 잔디구장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누구든지 공개를 시켜가지고 사용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어느 특정인들을 위한 구장이 아니잖아요.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비교적 잔디 상한다고 해가지고 통제를 강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의원이라서 일찍 지역에 소리가 나는 것을 갖다가 어느 편에 들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방관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지역에 물론 학생이나, 청소년이 적지만, 적은 분들도 농촌에 살지만, 그분들도 도시인들처럼 어떤 문화나, 체육이나,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무슨 중요합니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수요나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흑ㆍ적자에 연연해서 하는 기관입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 그렇게 해주고, 또 때로는 훈련전지기지를 시키고, 전국규모대회도 장수에서 유치를 시킬 수 있다면, 기왕 장수읍에 2개가 제대로 되어있습니다. 장계는 월강축구장은 원래 축구동호인들이 한 2억 들여 가지고 축구장을 만들다 힘에 부쳐가지고 군에 기부채납을 해서 군에서 관리를 하는 구장입니다. 원래 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설운동장이 하나 있는데, 농공단지에 있는 것은 사용 못합니다. 거기에 2개 있지, 그러면 앞으로 각 없는 면마다 하나씩 해주면 구장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 상승효과가 엄청나게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측이고, 또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장계 축구동호인들이 외지사람들이 와서 계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부가가치도 함께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꼭 그렇게 이용도나 수요 숫자로 해서 따지지 말고, 주민들의 체육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만들고, 장수군에 전체적으로 가장 최고의 건강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다목적체육관이 천천, 계북에 있지만, 축구장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추진했으니까 산서하고, 번암은 추진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장계에 그렇게 해서 축구장은 있습니다만, 관람석, 본부석도 없습니다. 면이라고 해서 너무나 있는 구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새로 엄청난 규모의 규격을 갖춘 구장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본부석하고, 관람석 빨리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누차 주문을 했는데, 추진이 되어야 되겠지요?

담당

체육담당

양승범 거기는 휀스설치가...

홍기

김홍기의원

휀스는 망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볼이 날라가니까, 높이 세워서...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막자고 하는 망을 치자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관중 관람석 하고, 본부석이 없는 그냥 허허벌판에 구장만 있는 그런 형태로 계속 관리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겠지요?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내년도에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은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차장으로 해서 출발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행사 때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생활체육시설은 평상시 활용을 하고, 그런 내용이지요?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 다음에 장계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궁도장 궁도회원이 조성되어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에 전혀 궁도를 할 수 없게 관리를 안 해주니까, 사실은 궁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장계가. 내용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노인들이 그라운드골프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땅을 이용해가지고 그라운드골프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도 못하고, 어벌쩡하게 그런 상태로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다가 그라운드골프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에다가 해야지, 절대 거기에다가 그라운드골프장을 했을 때 궁도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궁도장은 폐기를 시키면서 궁도장을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다른 데에다가 이전을 시켜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궁도장 회원들이 거의 없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요. 지금 존치하고 있데요. 그래서 빨리 궁도장을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궁도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궁도장을 폐기를 시키느냐.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폐기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요. 거기 그라운드골프를 하는데, 그 활이 날아가는 그 구간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설치되는데 그것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요.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시간대 조정을 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정영모의원

그것은 지금 궁도장은 거리가 안 맞아가지고 거기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사유지에요. 그 백화여고 산 쪽으로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유지를 가진 사람이 죽어도 안 판다. 그래가지고 그 거리가 안 맞아서 원래 못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김과장님, 그래서 거기가 궁도장은 원래 종합 체육시설 내에 중앙센터에다가 궁도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별도로 이 장수읍 같이 한 쪽에 붙어서 아무 불편하고, 제한된 것이 없는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을 해줘요. 이것이 이렇게 그라운드골프장 만들고, 그것은 방치해놓으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군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활터를 만들어놓고 언제 한번 활도 못 쏘게 하고, 대체도 안 해주고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회원이 없고 유명무실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아까 정의원님 말씀처럼 사유지를 안 판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일단은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사유지 매입방안부터 한번 해보는 것이...

홍기

김홍기의원

쉽게 보면 쉽고, 안하려고 하면 어렵게 보이고, 이제 매사가 그런 것인데, 면단위에도 해보세요. 그래도 다 사람이 살고 있고, 다 어디에 살던 간에 그만큼 권리와 의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는 찾아주지 않고, 의무만 강요되는 그런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장계 인구로 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나 필요하다고 해서 궁도장을 만들어 놨는데, 궁도장을 못 쓰게 해놓고 그것을 다른 데에다가 대체를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해가 가는 것입니까? 대책을 세워보세요. 어떻게 자신이 없습니까?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은 현재 장소부터 추진을 한번 해보는 것이 순서인 것 같고요.

홍기

김홍기의원

김과장님이 가보세요? 운동장 복판에다가 궁도장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운동을 편하게 할 수도 없고, 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 것이에요. 거기는 지금 조건이 안돼요. 지금 현재 상황은.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에 거기를 한 10m 정도를 궁도 때문에 줄이려고 했는데, 궁도를 안 하니까 여기까지 해도 좋겠다 해가지고 더 넓히다보니까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도 더 투자가 이렇게 됐는데요.

홍기

김홍기의원

여하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김홍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희숙 의원님 질문해주시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저도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장계 축구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장계체육공원에 축구장은 휀스가 되어있지 않나요?

담당

체육담당

양승범 (청취불능)...

희숙

최희숙의원

낮추게 했는데, 더 높아야 된다는 그 얘기이군요.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축구를 하다보면 볼이 골대 부근으로 날라 가거든요. 그래서 공이 못 나가도록 그 부분만 높이는 것이에요.

희숙

최희숙의원

거기에 우리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주민들이 왜 큰 축구장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도 그래요. 잔디구장을 왜 축구하는 사람 몇 명한테만 제공하느냐. 어르신들도 거기에 조깅이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이제 열쇠로 잠가놓으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개방하면 안되는 것인지.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잔디를 보호하다보니까 이용을 자제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축구회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옆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사실은 그라운드골프장으로 했습니다만,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넓힌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시 개방이 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그라운드골프장이 잔디구장 옆에, 지금 우리 장계면 행사 때 항상 사용하는 그 가운데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이군요.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정영모의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장계 축구장이 지금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 육상레인이 없지 않습니까? 육상레인이 있으면 들어와서 전부 운동이 돼요. 그런데 지금 축구장 그 규격 밖으로 레인이 1레인 좀 넘게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잔디를 전부 심어놨어요. 그래서 실제는 그 잔디를 거둬내고 우레탄으로 하든지, 육상레인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 들어가서 음료도 먹고 그러는데, 잔디로 해 놔가지고 지금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리고 궁도장 말이에요. 궁도회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부터 시설이 중단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 뒤에 사유지가 제가 알기로는 장수식당인가, 그 분이 농경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농경지를 드나들 수 있는 길을 체육관 뒤로 해서 내주신다면, 부지를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한테라도 공청회를 열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아닌 게 아니라 시간대로 맞춘다면 그라운드골프도 하고, 궁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인 체육공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먼저 우리 문체사업소 직원 분들에게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공공시설물 관리라는 것이 사용하는 주민들은 많고, 또 계층이 다양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전부 욕구를 다 충족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줄 압니다만, 어쨌든 저희 의원들 입장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먼저 제시해야 될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십분 이해하면서도 지적을 하는 것 갖다. 이해하시고 좀 긍정적으로 수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금 답변한 것 중에서 제가 느낀 얘기인데, 지금 아까 공설운동장내지는 잔디구장 설치에 관해서 질문이 되고, 또 답변이 되었는데, 사실은 어떤 도시가 되었든지 도시가 확장되면서, 또 어떤 도시 내에 주요시설을 배치하면서 당초 원하는 대로만 갈 수는 없고, 또 확장되는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 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것으로 다 이해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제가 알기에도 우리 공설운동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산리에 한누리전당이 처음에 들어서면서, 또 다른 축제가 우리 군내 축제가 거기에서 이뤄지면서 환경이나, 여건이 당초보다 변동이 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초 계획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거기에다가 잔디구장 설치라든지, 현재 체육관이라든지,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필연성은 아니더라도 불가피성 내지는 당위성을 실무진에서 더 좀 자신 있게, 아니면 소상하게 아셔가지고 시원스런 답변이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가 계속 바뀌게 되고, 지금 현재 담당하신 직원들께서 처음부터 그 업무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좀 미처 파악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당초에 잔디구장을 거기에다가 설치했을 때부터 불가피성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점을 더 살피셔야 되고, 더 알아보셔가지고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되면, 더군다나 75억이나 되는 사업을 투자하면서 같은 유형의 시설물을 두고 또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필연성이나, 당위성을 좀 더 아셔야 차후에 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된다든지, 또 이런 궁금증이... 이것은 방금 질의하신 의원님뿐 아니라, 대다수 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의문성을 같이 가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더 소상히 더 알아보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좀 더 속 시원하게는 아니더라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문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체육공원시설계획을 아까 번암, 산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부터 용역이 추진되겠다, 설왕설래 하면서 지금 미뤄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 자리에서 말고 개인적인 자리에서라도 금후계획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체육공원시설이 현황에 산서가 두 곳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1개소로 알고 있는데, 마치공원을 지금 체육공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하오마을에 있는 것, 그것을 갖다가 포함시킨 것이에요.

도형

이도형의원

이번에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했던 것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영모 의원님.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이것 지역적인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국민들을 위한 것인데, 지금 장계체육공원에 사실상 그것이 기본계획 없이 돈 있으면 시설하고, 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짜임새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시설한 것 중에 제일 우스꽝스러운 것이, 그 공연장이라고 지금 만들어 놨지요? 그 높낮이도 생각지도 않고 만들어나서 거기에서 작년에 콘서트를 한번 열었습니다. 그런데 의자를 두개만 놓으면 뒤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두 줄에서부터 전부 일어서야 돼요. 세상에 이렇게 생각 없이 공연장 설치해놓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없으면 말이 안나오는데, 설치해놓고 욕먹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 공연장을 지금 있어봤자 완전 무용지물입니다. 아예 철거를 하든지, 아닐 것 같으면 높낮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좀 쓸 수 있게 최소한도 옆에 진안지역이라도 가보고 나서 설치를 좀 해주셔야지, 그것은 누가 봐도 마을에 텐트 친 것만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공연장이라고 해놨다는 것도 좀 상식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야외공연장 정도이면 물론 돈이 없으면 뒤에 미뤄서 하더라도 기본적인 조명시설 몇 개정도까지는 붙어있어야지 이것이 원래 공연장으로써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실무자 측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시설비가 안 될 경우에는 이해를 시켜서 그 다음에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기왕에 해놓고 나서 욕먹으면 아니한 만 못한 그런 시설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시설점검 하시면서 한번 가보셔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것이 그런 말이 왜 나오는가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아마 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시정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소장님 그동안에 6주 동안 교육 갔다 오시고 보고 준비 자료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유기홍의장

저희 씨름단 있지요? 씨름단 선수들을 언제 의회에 와서 한번 인사 할 그런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이번 게임 끝나고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리고 우리 임정택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유료영화관을 개봉하십니까?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기홍의장

개봉날짜는 언제예요?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9월중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주나 서울 쪽에서는 8,000원, 9,000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5,000원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관람객을 염려하시는데, 좋은 영화를 좀 상영해주십시오.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할리우드나 최신 개봉영화, 서울하고, 여기하고 똑같이 개봉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개봉영화를 말론브란도, 알파치노가 주연한 대부 같은 것 한번 가져오십시오. 아니 정말입니다. 좋은 영화 많습니다. 빠삐용이나, 아니면 러브스토리 같은 영화 가져오면 관객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관도 알리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있지요? 스포츠클럽. 이것이 지금 단순히 어떤 경기에 종목만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의 어떤 화합, 그런 결속,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좀 보급도 하고, 더 어떤 지원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을 좀 활성화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군에서 지금 큰 체육대회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군민의 날 체육대회, 또 도민체전, 도지사기...

유기홍의장

이런 예산이 지금 인접한 타 군보다 얼마 정도 대등합니까?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유기홍의장

제가 도 생활체육대회는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8,000만원이고, 그다음에 군민체육대회는 각 2,000만원이고요. 그렇게 되어있지요?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시 단위는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로 되어있는데요.

유기홍의장

시 말고, 진안이나, 무주 같은 데요.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군 단위는 지금 엇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적은 규모인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장

아마 저희가 진안이나, 인접한 임실, 무주군 이런 데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기진작도 있고, 또 체육대회의 승부, 또 화합, 결속 이런 차원에서 적으면 같이 좀 올리세요. 좀 올려가지고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요. 대체로 보면 지금 인구가 상주인구하고, 비상주하는 인구가 있는데, 비 상주인구가 말하자면 레포츠나 어떤 관광객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대단위 레포츠 관광을 유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와서 여기에서 경기도 하고, 이렇게 즐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전

김병전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정회) 다. 기획홍보실 소관

14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군정업무를 이렇게 보살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기획홍보실 각 담당들을 먼저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현 기획담당입니다. 류지봉 홍보담당입니다. 빈창근 감사법무담당입니다. 박인호 예산담당입니다. 김연식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농촌발전기획담당은 지금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기환 직원을 같이 참석시켰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 기획홍보실>; 지금까지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유기홍의장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의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15페이지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수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세웠다가 수변구역하고 상관관계 때문에 줄였습니다. 면적이 한 절반 이내로 줄었습니다. 약 15,000평 미만이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여기 지금 149천㎡이면 한 45,000평 정도 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지금 현재 면적은 절반 이내네요? 당초계획 보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당초는 저희들이 97,000평 정도 계획을 했었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수변구역을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면적만 최소화 한 것입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당초 97,000평 속에는 수변구역이 한 4만 몇 천평 들어있고, 그 바깥쪽으로 수변구역 내에는 못하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 구역 내에는 첨단유리온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센터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수변구역을 벗어난 지역 약 45,000평에는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 농공단지는 지역에 취업인구를 증대시킨다거나, 또 상주인구를 늘릴 수도 있고, 세수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로운 점들이 있는데, 면적이 그렇게 수변구역하고 겹쳐져서 축소되는 것이 좀 아쉬운데, 사전에 그 수변구역하고 상관관계를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것이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면 수변구역을 해제해줄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보호과하고 당초 이 업무를 추진할 때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농민교육지원센터도 들어가고, 하수도기본계획이 거기까지 수립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관을 다 묻어놨거든요. 그러면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우리는 폐수가 나오는 업체를 유치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만약의 경우 나오면 하수관거를 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능할 것이다 해가지고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환경부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해서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풀어주면 서울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해줄 수도 있지만, 못해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 유리온실단지로 계획을 바꾼 수변구역 기 매입지 면적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거기가 한 4만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한 2만평정도는 첨단유리온실로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면적은 체험학습, 이런 것을 한다든지, 거기가 바로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장하고, 그것이 하나 사이이거든요. 그래서 축제 때 체험장으로도 하고, 이런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하고 관련된 질문입니다. 거기 회수 4개 업체에 약 6억원 정도가 있는데, 혹시 회수에 위험이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대체적으로 보면 전 부서들에서는 고질채무가 더러 있었기 때문에, 다소 염려스러워서 질문 드렸고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북은행하고 협약이 되어가지고, 담보 같은 것들이라든지, 신용 하에 주고, 우리가 2% 이자를 받으면 전북은행에서 1%, 우리 군으로 1%, 이렇게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17페이지하고 관련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61명,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인명이 제한된다고 그랬고, 160여명이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재산순위 적은 순위부터 해서 61명을 커트해서 나머지는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재산을 평가하면, 지역적으로는 한 지역에서 좀 가난한 지역에서 61명이 다 된다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읍ㆍ면별로는 좀 불균형이 이뤄질 수 있는데, 그것을 혹시 읍ㆍ면별로 분배해서 균형을 맞출 수는 없겠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저희들도 그것이 제일 고민이거든요. 어차피 이런 사업이 들어가면 읍ㆍ면별로 좀 균형이 맞았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규정은 말하자면 읍ㆍ면별로 균형을 맞추다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차상위계층 그 120%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150%에 해당되고 하면 다른 면에서 여론이 생길 것 같아서, 그 조정관계가... 지금 받아보니까 조금 불균형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이 아까 16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연초에 받았던 사람들은 신청 그대로 다시 신청을 받지 말고, 그것은 신청자격으로 봐라. 그랬는데, 지금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동안에 받은 사람들 중에 108명이 상반기에 참여를 했거든요. 희망근로 때요. 그래서 다시 받아가지고 하반기에는 조정하는데, 저희들도 약간은 읍ㆍ면간의 불균형이 좀 있지 않냐. 이것은 아쉬움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본의원이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많아서 어떨 때는 의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20페이지하고 관련해서요. 우리가 WHO 관광도시 가입 승인이 되었고, 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이 됐네요. 이런 곳에 가입을 하면 우리가 얻는 수혜나, 그런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지금은 제일 첫째는 자료 정보공유입니다. 그것이 제일 큽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하반기 업무를 시작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수많은 요구, 또 통례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원들한테 이런 것도 좀 부탁하고, 여기도 좀 와봐 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원의 역량권, 또는 재정 것 사용할 수 있는 의원사업비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공개할만한 것은 아닙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원칙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예산 제도상에는 없고요. 다만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 이런 명목을 붙여가지고 그동안에 예산 편성 때 아무래도 아까 임정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체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이 예산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조금씩 이렇게 해왔는데, 예산편성 기준 상에 그런 규정은 사실은 없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아마 통례적으로 있었다 하면, 전대 의원님들이 조기집행 등등해서 이미 다 사용해버리고 없고, 그리고 면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당선된 의원들한테 거는 기대는 상당히 커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의원자격으로 다 들어줄 수 있는 것 물론 아니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난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런 사업을 만약에 받으셨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읍ㆍ면장들하고 같이, 어차피 사업하면 협의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ㆍ면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어차피 우리 지역 내 사업은 읍ㆍ면장이 되었던, 우리 의원님들이 되었던, 같이 풀어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그런 사업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부기를 달아서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인 사업비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결해드리고 하는데, 하여튼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것은 저희들이 가용재원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잘 알았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정영모 의원님.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민선5기를 맞아가지고 전라북도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재정사업에 대해서 그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사업목적과 지원범위, 또는 수혜계층 등에 대한 중앙보조사업 및 자체사업간 전면 대사를 한번 실시를 해보고, 유사 중복성을 과감히 통ㆍ폐합 하고, 유사 중복성은 없지만 관행적, 또 반복적으로 재평가 없이 예산 편성에 따른 장기나 계속사업, 또 민선4기에 신규사업이나, 추진사업, 이런 사업들을 평가하는 사업효과성 평가를 실시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번 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한다고 할 경우, 이를 토대로 재정사업이 실효성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사업평가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중단을 하고, 새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서 민선5기 공약에다가 집중투자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왜 그런가 하면, 민선5기가 일할 수 있는 기회는 3년뿐이 없습니다. 그럴 때 현재 민선5기로 끝나는 장재영 군수님의 부담을 덜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으면서 민선6기 출발하는 새 체제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그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사업 효과성 평가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지금 우리 정영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정사업 평가는 아까도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재정분석을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정영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것은 더 첨가해서 한번 재정분석 할 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군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채무가 지금 금년에 상환하고 남은 것이 5억 남아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동화댐 상수원 채무가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로부터 받아가지고 갚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채무가 없어서, 지금까지 재정운영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참 채무 없는 그런 견실한 자치단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군수님께서도 각 실과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 아까 우리 정영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선5기는 마무리 하는 쪽으로 군정을 펼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성이 없는 대단위 사업을 계획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하지 않으실 것으로 보고, 특히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절대 빚을 내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군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건전성 관계는 어떤 직원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재정사업 평가 관계는 우리가 재정분석 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같이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 가지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지금 민선5기 공약사업 중에 그것도 가능한 사업이고, 앞으로 할 사업인데, 우주관측소를 설치한다든가, 100억 이상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체시설하고도 오전에 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실제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일예로 지금 목욕탕 건립얘기를 장 군수께서 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기일을 두지 않고 바로 한 10억 정도일 것 같으면 충분히 군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장계 하나 있는 것도 지금 매매가 되어가지고 폐업 상태에 있고, 전무할 때 지금 남원으로 가던, 전주로 가던, 함양으로 가던, 목욕으로 하러 다니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실 예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자녀들 때문에 토ㆍ일요일이면 도시로 나갑니다. 그럴 것 같으면 도시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고향 지키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진짜 목욕 한번 하러 갈 데가 없어요. 운전을 제대로 합니까, 뭘 합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좀 과감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4쪽하고 관련이 있는데, 공감하는 비전제시 문제인데, 지금 각 시군별로 민선 자치단체 맞아가지고 심벌마크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비전도 제시하고 했고, 또 전라북도의 경우 천년의 비상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심벌마크를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 현재 심벌마크가 지금 군에 비전하고, 세계 최고의 농업 건강 중심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심벌마크로서 적합한지, 이것이 조금은 저도 그렇지만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약간 우리 군의 현실하고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심벌마크를 변경하고 싶은 계획은 없으신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지금 군 도시브랜드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도시브랜드 마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우리 정영모 의원님도 전에 집행부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도시브랜드 안을 수차례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수만세」라는 도시브랜드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특허출원을 해야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15쪽입니다. 장수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수군이 1단계로 천천농공단지가 조성되었고, 2단계로 장계농공단지가 지금 조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분양실태하고, 지금 가동실태는 100%가 안 되는 것으로 있고, 지금 잔여부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지금 천천농공단지가 11개 블록인데, 거기에서 3개가 폐업 내지는 안 되는 곳이 있고요. 장계농공단지는 분양 안 된 필지가 1필지가 있고, 나머지 또 3곳은 나노는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분양취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곳은 경매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천천농공단지에 3개소가 비어있고, 장계농공단지는 면적을 크게 해가지고 분양을 원래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여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기업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보다 더 바라볼 것 없고, 참 춤을 출 일이지만, 사실상 지역 여건으로 봐서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장계농공단지 같은 것 블록을 좀 작게 해서라도 실속 있는 업체를 끌어들여서 일단 천천농공단지하고, 장계농공단지가 활성화가 되어야만 장수농공단지를 만들어도 기업이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지고 하는데, 이 두 군데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분양도 안 되고, 나노 같은 경우 진작 이것을 계약 파기를 했어야 되는데도, 지금 그냥 방치하다가, 그쪽에 들어 가볼 것 같으면 상당히 산만합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지금 90억 가까이인데, 우리 군비가 56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또 활성화도 안 된 상태에서 장수농공단지를 만들어 놔가지고 과연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하고, 이 생산성하고 효과가 있을지, 이것이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환경부하고 갈등도 있어가지고 축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재삼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효과성 평가가 이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가지고 가령 하다가 분양도 안 된 상태에서 6기로 넘어간다고 그럴 때, 6기에서는 부담감을 안아가지고 이것 처리하는데 골머리를 앓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농공단지 조성문제 같은 것은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지금 장계농공단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몇 개 업체들이고, 나머지 큰 업체 코렌스코리아라든지, 또 마이다스라든지, 이런 데에는 인력도 많이 채용해서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를 들어오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코렌스코리아나, 마이다스나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 한다면 상당히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되고, 고용창출에도 이익이 되는데, 이제 그 들어온 업체 중에 식품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들어 와가지고 운영을 못하면서 부도가 나는 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 선정에 있어가지고 충실을 기하면 효과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전자에 상반기 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우선은 이렇게 해서 농공단지 조성이 되면,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 우리 군하고 같이 농공단지 같은 데에 한번 뜻을 얘기한바 있고, 지금 많이 대화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 농공단지 문제는 분양문제도 있지만, 사실상은 인력수급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가령 인구유입이 많이 된다고 그럴 때, 젊은층들이 들어올 때 자녀들 교육문제까지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아마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천천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서로 양도양소가 됐어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업체가 인수를 그대로 해가지고 왔는데, 인력을 더 쓰겠다고 우리 보고 인력을 좀 채용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터넷에 올리고, 읍ㆍ면에 해도 또 적정한 인력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정영모의원

지금 젊은층들이 가령 도시에서 150만원을 받고 우리 고향에서 2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젊은층들은 150만원 받고 지금 도시로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 우리 행정적인 사고방식에서 이것을 접근하지 말고, 실제로 사용할 전선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정서를 가지고 이 행정을 움직여줘야지, 이것이 모든 것이 호흡이 맞아떨어진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1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직원현황에 8급이 5명이 지금 부족하고, 계약직은 정원에는 없는데 5명이 지금 현원이고, 정규직은 부족하고 그렇게 지금 자료가 작성되었는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가요? 왜 계약직으로 충원을 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여기 표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계약직도 8급 상당 계약직이기 때문에, 표시가 이렇게 됐습니다만,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7페이지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간담회가 과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실장께서 현재까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이뤄졌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인식을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또 만약에 발전적인 방향이나 또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실행방안이나 의지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요? 어차피 대의회 관계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주무부서입장에서 한번 이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의원들도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간담회 운영 관계는 물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신속하고, 빨리 자료제공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사전에 의원님들 간담회 자료에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내지는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장에서 협의, 협력하는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의회와 집행부하고의 관계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6대 의회가 새로 참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셨고, 또 행정경험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협력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잘 협력이 이뤄지지 않겠냐. 또 저도 그렇습니다. 의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제가 볼 때는 자주 좀 자리를 마련하시는 것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밑에 보조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리라고 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고맙습니다. 항상 어떤 답변이나, 어떤 의견이 충돌이 있는 것이지만, 언제든지 상반된 각자의 장ㆍ단점이 있고, 또 주장이 있는 것이지만, 사실 터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엊그제까지 동료적인 입장에서 집행부에 몸담고 있던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다는 것이 좀 못합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기대하는 만큼, 또 욕심만큼 원활하지 못했다고 느껴왔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의원 당사자들이나, 집행부에 몸담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나. 그래서 그런 것은 피차간에 한쪽만을 탓하지 말고, 양자가 다 그런 문제점을 같이 인식을 해야만 앞으로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방금 실장님 답변 중에 참 핵심을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만, 그 점을 더 좀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지금은 재정건전운영 분야에서 앞으로 경상경비 감축 및 민간이전경비 일몰제를 운영한다는 그 사업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경상경비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민간이전경비 중에서 일몰제로 시행할 수 있다고, 현재 도출되고 있는 그런 과목이나 분야가 있는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여기는 사업개요 사항에 국도비보조사업, 지방교부세,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경상경비 감축이나 일몰제 운영이 그렇다는 그 현황으로 넣어놓은 것이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경상경비 같은 경우 지금 조직이 축소가 되거나 이렇기 전에는 경상경비 감축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예산을 편성해보면. 다만, 전년도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항상 경상경비를 편성한다, 편성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부서는 상당히 좀 경상경비가 쪼들리는 이런 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조직의 변동이 있기 전에 경상경비 감축은 상당히 좀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 다만, 전년도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예를 들면 공공요금이라든지, 또 이런 것이 인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억제하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들의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 같은 것은 몇 년째 지금 동결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국가나, 지방이나 재정을 언급할 때마다 경상경비 감축, 민간이전경비 축소, 이런 것은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말들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예산 관련 부서에서 민간이전경비 중에서라도 일몰제를 해야 할 분야들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가 싶어서 질문해봤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18페이지요. 우리 산서지역 내 문제입니다만, 산서시장을 지금 7월 중에 준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사실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실무부서나, 실장님께서 많은 애로를 지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인해서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사업 준공을 앞에 두고 그동안에 미흡하거나, 또 아쉬운 점은 없는지, 그 담당계장 김연식 계장이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혹시 실무자 입장에서 당초계획 출발했을 때와 지금 준공을 앞두고 이 시점에서 좀 미흡했다거나 또 아쉬운 점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 싶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추궁이나 질책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에서도 문제가 있지요. 어떤 지역의 현안이 잘못 가고 있다는 그런 실정파악은 우리 관계공무원들보다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의 지도자급이라고 자청하는 분들이나, 또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바로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 주민들의 싫은 소리를 듣기 싫다든지, 또는 특정인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어서 바른 길을 설정해주지 못했다는 지역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런 점을 기왕 우리 공직에 몸담고 있으니까 그것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서면 우리도 좀 용기를 가지고 지역민들의 의사에만 휩쓸려서 하는 것이 만사는 아니니까, 지역민들의 의사가 다분히 표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됐다 싶은 생각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무엇인가 의지를 가지고 뭐라고 해야 할까. 바로 잡고, 또 흔들리지 않아야 할 필요성도 있더라. 저는 이번에 우리 산서시장이 완공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도 같이 일정 부분에 책임을 느끼면서 참 아쉬워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런 내용을 같이 인식하고 있다니까, 기왕에 지난 일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안을 추진할 때 참고사항으로 그런 경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상품권 구매현황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 상반기에 8억6,600만원이면 상당한 액수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구매자들 유형별로 자료 가지고 계시는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월 1억4,400만원인데요.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이 약 9,700만원, 1억이 조금 못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호응해주는 데가 장수농협, 그리고 일부 기관에서 좀 해주고, 장수농협에서는 행사 때마다 상품을 거의 우리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사실은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마찬가지인 입장에 있었습니다만, 1억원 어치의 우리 공무원들이 샀다고 보면 70%이네요. 거기에다가 농협하고, 거의 한 80%는 결국 우리 행정공무원들하고, 농협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들이 구매를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것이 제대로 상품권이 그야말로 우리 재래시장이나,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매장에 가가지고 상품 구매로 이어지려면 일반인들이 구매를 하거나, 출향인들이 구매를 하거나, 말하자면 그런 데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쉽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같이 인식을 해야 앞으로라도 좀 개선될 것 아니겠는가.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1억원어치를 월 산다고 보면, 우리 산하공무원이 500명으로 봤을 때 20만원 꼴인데, 사실 20만원의 구매가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소진되거나 어떤 여기에서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우리 군민들도 자꾸 우리 행정에다만 어떤... 이런 좋은 시책이 행정에서 발굴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지역을 위해서 이것이 꼭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할 시책이라고 보면, 그야말로 군민들도 좀 참여가 되어야 되겠고, 특히, 각 기관단체가, 또 지역의 지식인들이나 유지들이 좀 더 참여를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소리는 우리 내부에서만 속앓이를 하지 말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지역에다가 자꾸 알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처음에 이 업무보고서를 접하고 제가만 느낀 생각이 아니고, 어제 다른 실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사항이라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고서 작성이 조금 미흡했다 생각된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는 그야말로 의원들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처음으로 시작된 하반기 업무보고이니까 꼭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라 보고를 인식하시지 마시고, 그야말로 상대자들이 바뀌어가지고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보고서의 착안을 달리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는가. 쉽게 말씀드려서 일반현황 정도라도 개요사항은 별지로 작성을 해가지고 군정 개괄적인 일반현황, 또 내지는 지역현안, 또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 이런 것을 그야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자리가 바뀌어서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대략적인 알림의 사항부터 착안이 되었더라면 더 알차고, 또 성의 있는, 우리가 받아보는 입장에서 그런 보고서가 되지 않았겠느냐 싶어서, 차후에는 그야말로 처음 실시되는 그런 의회 업무보고 때는 이런 시책보고서도 좋지만, 일반개요사항부터 소개되는 그런 보고서가 같이 마련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최희숙 의원님.

희숙

최희숙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시책 성과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논개고을 새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11,000부를 발간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이외에도 전하는 데가 있는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유관기관에 보내고, 또 향우회원, 보내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제가 그것 때문에요. 우리 출향인들에게도 소식지를 좀 보내줘서, 정말 우리 고향소식을 알려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다음에 장수시장 내에 농산물홍보전시관이 우리 기획홍보실 소관이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전통식품판매장이요?

희숙

최희숙의원

예. 그래서 그 홍보전시관이 몇 년도에 건립을 했는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지금 5년 가까이 됐습니다. 금년 9월이면 만 5년이 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까지 그 홍보전시관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건물을 갖게 됐는데, 그동안에 홍보의 역할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다른 부서에다가 이관사용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5년 안에는 다른 용도로 쓰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아까 정영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욕탕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그것을 장애인복지관으로 한번 이용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것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려면 적어도 한 20~25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해보니까. 그러면 거기를 리모델링 할 것 같으면 한 많이 들어봤자 5~6억 정도 들이면 가능하지 않냐. 이런 것도 되어서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그 건물 가지고 개조를 했을 때 그렇게 쓸 수 있겠는가. 이것도 지금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 최희숙 의원님께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좋은 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도 해서 해볼 의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욕탕은 장수읍에다가 새로 건립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했더니 한 12~15억 정도 드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두개를 따로 지으면 벌써 한 35~40억 정도 드는데, 그것을 한 건물에다가 같이 안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1층에는 남, 여 목욕탕을 넣고, 2~3층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이렇게 짓는 방법은 또 어떻겠는가.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장애인복지관이나 목욕탕 관계를 여러 가지로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식품 판매장도 일종의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검토해서 이렇게 운영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본의원의 생각은요. 제가 그쪽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사실 자원봉사센터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부다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보전시관 한쪽을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 행복한 가게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이것이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지금 현재 그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장으로, 또 시장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목욕탕 시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애인복지센터하고 같이 건물을 건립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목욕탕을 장수에다가 건립을 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또 장계 쪽에도 목욕탕이 하나가 있지요. 그런 것도 보면 다른 지자체도 한번 벤치마킹을 많이 해보시고, 저도 다른 데 보니까 기존 있는 시설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목욕비를 1,000원을 받게 한다든가, 며칟날은 전 마을 주민이 목욕하는 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목욕탕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건강관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균형 있게 잘 기획해서 서로가 주민들이 삶의 질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제일 걱정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목욕탕이 한 곳에 되면 또 부수적인 다른 읍ㆍ면 관계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검토를 좀 해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들이 좋아하는, 또 만족하는 그런 목욕탕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중간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목욕탕에 관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동안에 장계에 개인 영업하는 일반 목욕탕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왜 활성화가 안 되고 폐업하게 됐는가 혹시 잘 모르는가요?

희숙

최희숙의원

목욕탕이 이용도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운영이 힘들어서 아마 매매가 되는 것 같아요.

도형

이도형의원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저도 바로 그 점을 같이 한번 짚고자 해서 그러는데, 옛날에 저희 산서에서 목욕탕을 지었어요. 그 목욕탕을 지을 때는 기대가 참 부풀었지요. 산서면민들도 문화적인 생활을 충족하겠다 하는 이런 기대감 속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면민들이 와서 이용도 하고 그러는데, 언제부터인가 찾는 분들의 발걸음이 줄어들어요. 그래 결국은 저희들이 명절을 앞두고, 이장님들한테 발매를 해요. 말하자면 목욕이용권을. 반 강제적으로. 마을에 한 20장씩은 소화를 해줘야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그래야 보일러도 가동하고, 최소한도 운영경비 찾고, 첫째는 어차피 경비보다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도록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저런 방법을 다 써 봐도 발길이 끊어져가지고 결국 저희들은 건물을 철거했는데, 벌써 15년 전에 일인데, 지금은 주민들 욕구가 자연스럽게 목욕탕에 와서 목욕하는 것, 가까운 사람들끼리 목욕하는 것도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되어서 그때와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 책임을 지고 할 것인지, 초기단계에서는 그 검토해야 할 일입니다. 아니면 어떤 위탁관리로 해서 할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운영이 과연 잘 될 것인지 그 문제부터 잘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론 옛날 얘기이겠습니다만, 옛날 산서와 같은 그런 전처를 밟지 않을 것인지를 그야말로 심도 있게 더 고심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려는 아닙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기홍의장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김홍기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의원을 출마하면서 가장 큰 과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장수군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27%라고 그렇게 봐야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저분들이 어떤 수혜의 대상, 복지로 해서 혜택의 대상이 아닌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노인들과, 또 노인들의 갖고 있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그런 개발을 한다면 지역의 생산적인 큰 에너지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얘기를 드린다면, 우선 이것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전통판매장 있잖아요? 그것을 본의원은 처음부터 전통판매장은 시늉만 내고, 거기에다가 여성종합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봐라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적당한 활용도가 없어가지고 예산만 들여서 인테리어 등등 해가지고 판매장도 해봤고, 2층은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대책 없이 방치 내지 그렇게 해왔었는데, 지금도 그 여성종합회관을 하나 지어줘야 된다. 아까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목욕탕,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더더욱 자주적, 자발적 여성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시킨다고 보면 그것이 바로 건강한 장수 만들기 이런 사업이 될 것이다 하는 거기까지 덧붙여서 요구를 하면서, 노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 면당, 읍에는 지금 현재 종합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규모 있는 회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그런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산적인 측면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데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에 가보면 거의 다 고속도로에서 표를 받고 이렇게 하는 데는 노인들을 쓰고 있고, 그리고 간단한 노동력이 필요한데는 일본은 사회보장이 그렇게 노인들한테 하도록 해나갑니다. 그래 상당히 좋은 전통이겠다. 이 나라는. 그것이 바로 노인복지에 아주 중요한 목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제안을 하고, 또 노인들이 역할을 시킨다면 학교주변에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것을 예방내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스스로 감당해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전문화 되고, 다양화 되다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전통의 도덕적 윤리관이 정말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쇠퇴해져가고 있는 것을 각 지역에서 그분들이 역할을 시켜서 그런 지역을 어느 지역 못지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주문을 하고 싶은데, 실장님, 한번 거기에 관련해서 얘기해보시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저도 김홍기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일본에 가면 잘 아시는 대로 고속도로 표 받고 하는 데는 거의 노인들이 다 계시고 하는데, 우리 군에도 65세 이상 노인 되신 분들이 27% 이상 되고 그러니까,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아까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이 관계는 지금 오후 하교시간 때에 일부 학교는 나가서 학생들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군에서 지금 군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톱밥을 이용한 버섯재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 마을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가지고 인근마을하고, 인근마을 노인 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큰 힘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 범위 내에서 톱밥배지사업이라고 명칭이 되어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한번 센터에 얘기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봐라 해서 각 읍ㆍ면단위 별로 인근마을 노인 분들이 매일 나와서 톱밥배지 해서 하는 표고버섯 재배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하튼 노인, 여성,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상당히 지금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아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정말로 크게 공감을 하면서, 자주 소통을 해가지고 좀 더 노인들이 이 지역에서 살고 계신다고 하는 것 자부심도 느끼고, 또 사회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하는 데에서 항상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때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노인복지관은 됐고, 저쪽 노하리 숲하고, 의료원 사이에 노인종합복지타운이 들어서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이 되고, 아까 얘기한 마을단위 소규모 돈벌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되고 한다면 노인 건강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자기 돈이라도 벌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거기까지 덧붙여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 보니까 2009년도 기준 국정시책 합동평가 인센티브를 4,000만원 받았네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노인일자리를 많이 시키고, 또 그만큼 효과 있게 잘 시켰다고 하는 데에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봐야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이것은 군정전반에 대한 평가해서 받은 인센티브를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 내용인가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은 전국에서도 예산규모라든가, 노인숫자가 가장 많이 노인일자리를 시켰을 것으로 그렇게 봐요. 비교는 정확하게 안 해봤습니다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서 지역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장에 가보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고, 거의 다 돈 주는 문제라든가, 또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어보면 만족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일자리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 하는 요구가 절대 다수의 노인들의 요구이더라고요. 그만큼 노인들이 일을 해서 조그마한 돈이나마 대가를 받고, 또 움직이는 동안에는 운동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건강도 아주 좋아지시고, 또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니까 그 순간 그렇게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는 시간이 만들어진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가 더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자리도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7개월 정도, 지금 5개월 정도로 맞춰서 시키고 있지요? 그런데 7개월 정도로 예산을 좀 확보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테지만, 관련부서는 의지라든가, 힘이 약해서 그런지, 어떤 주문을 했을 때,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 있는 우리 기획실장께서 꼭 좀 예산을 더 확보해달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말이에요. 그 노인들 생활하는 것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의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밀착을 안 하니까, 우리 주민들하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비교적 그렇다고 보는데, 그 마을회관에 돌아다녀보면, 그 식사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어요. 어느 마을은 식사를 준비할 분이 없어서 같이 식사를 못해 드시고, 또 어느 마을은 고정되게 한 두 명이 돈 한 푼도 안 받고 계속 밥을 해주니까 미안하고, 편찮아서 식사를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노인들이 참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듣는데, 그래서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본의원이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꼭 12월, 1월, 2월, 동절기 3개월 기간에는 각 마을별로 그 마을에 계신 분 중에 65세 이상 식사를 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을 두 사람정도를 배치해가지고 노인일자리로 해서 일당을 준다면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동절기에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대단히 이것은 클 것입니다. 이 정책 한번 반영해보시겠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 관련부서하고 한번,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 김의원님께서...

홍기

김홍기의원

그 관련부서 과장하고, 담당은 인정을 해요. 그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그런데 반영을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이 의지를 갖고,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실제 그 내용이 어디만큼 중요하게 노인일자리 사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보세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노인 분들이 나오셔서 식사를 두 분정도가 점심, 저녁, 이렇게 마련해드리자는 그런 내용이시잖아요? 그런데 부식비는 말고, 말하자면 해주는 인건비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그 마을에서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 돈하고, 또 마을에서 어떤 분은 쌀을 가지고 오고, 김치 담아서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다 해다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몸소 상을 차려줄 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어떤 마을은 그래도 돌아가면서 편안하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식사를 못하시는 것이에요.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겨울에는 물론 우리가 일을 시킬 수 없어서 노인일자리를 안 시킵니다만, 특별히 같은 예산 가운데에서도 그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가면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업으로 해서든가 그것은 꼭 실행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홍기

김홍기의원

첫째 우리 조종래 실장님, 외림리에 한번 가보세요. 애로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그 마을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영모의원

안되면 희망근로사업이 기획실로 지금 넘어왔으니까, 이쪽에서도 한번 조정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이 사업이 다시 우리가 조직개편 하면은 주민생활지원과 일자리창출계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사업이 매년 계속되는 사업 같으면 이 사업에서도 하나 계획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또 끝날 확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계성은 없다고...

홍기

김홍기의원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아까 어떤 의원님이 지적을 하시던데, 이것이 장수농공단지 현황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천천하고, 장계하고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이 꼭 있었어야 됐다 하는 내용을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셔달라고 하는 주문과 함께, 그러니까 천천하고, 장계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누차 의원들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천천에 좀 분위기부터 달리 해봐야겠다고 해서 관리사무실을 지금 보수를 하고, 인도블록 등등, 그런 것을 좀 보수를 하자 했는데, 2009년도에 조금 예산 얼마 가지고 하고, 나머지 구간이 있는데 그것은 계획에 안 세웠는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 천천농공단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행안부에다가 들어가는 진입로, 담장, 이런 것 하는 7억을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7억이 반영이 된다면 그 주변정리는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다음에 천천농공단지 애로사항이 폐수가 나왔을 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천천에 들어서면 지금 쉬고 있는 대원식품, 이런 자리도 그것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천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천천농공단지 매매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쉽사리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좀더 구체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좀 관심을 갖고 해보세요. 아까 얘기한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장수군에 다 얘기를 들어봐도 대관절 두 곳도 지금 농공단지가 저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무슨 또 농공단지를 만든다고 하냐고 참 비웃음을 많이 받습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니요. 그것은 아까 우리 정영모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는데, 업체가 어떤 업체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한 마이다스나 코렌스코리아, 이런 경우는...

홍기

김홍기의원

코렌스코리아는 실장님이 잘 몰랐어요. 거기 규모만 컸지 사람 10명 쓰고 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신진SM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유치하면 말하자면 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고...

홍기

김홍기의원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장계 농공단지로 보면 지금 현재 그 마이다스 같은 데는 어차피 지금 부도위기라서 희망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한 블록 남은 것은 분양이 됐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직 안됐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왜 요지부동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고, 변화를 안 시키느냐는 얘기에요. 그렇게 꼭 그 면적으로 해서 분양이 됐을 때, 별 효과가 없습니다. 덩치만 컸지 사람 10명도 안 써요. 전부다 기계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향토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블록을 좀 나눠서라도 그렇게 가자 이것이에요. 순창군수가 했던 것, 정말로 지역 향토기업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득이냐? 우선 지역사람이 그 공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고, 또 인력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쓰는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의 것이 활용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런 것까지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불록을 현실에 맞게 해서 향토기업을 거기에다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지, 꼭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처음 한 것처럼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사실 외지기업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나노 것이 착공이 못되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청문 거쳐가지고 이달 말까지만 기간을 달라 해가지고 이달 말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가 안 되면 거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그러면, 그것과 같이 해서 방금 김홍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블록을 좀 적게 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그렇게 빨리 바꿔요.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에서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순창도 절임류센터 이것을 아주 관심을 갖네요. 우리 배추 같은 것 절임해가지고 엄청나게 농가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지역의 절임배추가 다른 지역의 배추하고 다르기 때문에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 블록으로 딱딱 주자는 얘기이지요. 또 시기적으로 다른 것이 필요하면 다른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방법을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개발을 해내라 하는 주문입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한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마지막으로 건강중심도시 건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줬었는데, 2월달에 납품이 됐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용역사업이요? 벌써 끝났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납품을 받았냐고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것을 아직 설명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고, 거기에 물론 구체적인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겠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것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그 용역 사항에서 나온 것이 6개 분야, 38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우리가 골라낸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건강도시조례 제정도 하고, 또 전담부서도 설치한다고 하고, 위원회 등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것은 정말 세계 최고 농업 건강중심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선포와 함께 바로 용역이 들어 가가지고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 4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4년에 걸쳐서 이런 용역이 나와 가지고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 4년 뒤져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짚고 싶고,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 장수특구사업에 구슬을 꿴다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순창군에서. 장수특구, 사실은 장수라고 하는 브랜드는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순창한테 뺏긴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가지고 먼 곳에서 자꾸 테마를 찾으려고 하니 나오는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순창한테 뺏겼다 하는 것이 항상 억울하다고 하는 생각이고, 또 이렇게 이름을 지으니까 딱 처음이 어디이고, 끝이 어디이고,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누구든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최고 농업 건강중심도시,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 갔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인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이것이 좀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정말 좀 고민이 된다 하는 것은 항상 본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사안인데, 그래서 다행히도 이렇게까지 큰 틀에서 가시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주문을 한다면 소득분야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목표설정이 되어야 되고, 또 복지, 문화, 체육 등등,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우리가 로드맵 계획을 연차별로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하는 주문을 하고 싶고, 가장 큰 틀에서 말하자면 희망을 갖고, 물질적인 행복, 정신적인 만족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높았을 때 그것이 바로 제일의 건강중심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전달하면서, 좀 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 및 전 우리 장수군 산하공무원, 그리고 주민들, 함께 노력을 해서 기왕 타이틀을 가진 그런 계획을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가가지고 하루빨리 그런 장수를 만드는데 함께 하십시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 건강도시 관계는 그전부터 김홍기 의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사업인데, 조금 늦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WHO 가입하고, 또 용역 시키고, 거기에서 뽑은 38개 대단위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건강도시협의회도 가입되어서 같이 정보교환하고 추진하면, 또 이것이 어느 정도 로드 맵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이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김홍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정영모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관계인데요. 이것은 추경 때도 얘기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지금 연구용역비 예산 세우고 있지요? 그래서 그 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에 지금 1억이 서있더라고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풀성 말이지요?

정영모의원

그런데 지금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실과, 소 같은 데에서 용역을 하겠다는 예산들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달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기왕 이것을 군 전체사업을 관장하고,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획실에서 1억이 아니라 한 5억이던지 이렇게 좀 세워가지고, 업무 어차피 협의를 하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때에 자꾸 추경에 세울 바에 당초 예산에 좀 세워가지고, 실과까지 예상해서. 왜냐하면 공모사업 할 때에도 분명히 용역도 좀 들어 가줘야 되고, 연구용역도 들어 가줘야 할 때, 그냥 실과에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최하가 3,000~5,000만원 들고, 보통 좀 크다고 하는 것은 7,000~8,000만원, 1억까지도 들어가는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5억 이상 이렇게 해서 기획관리실에서 나눠서 기획관리실에서 협의를 해서 용역하겠다는 그 결정이 될 것 같으면 기획실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업무 협의상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판단이 좀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것이 의원님들도 생각 나름이고, 우리들도 그러는데, 이것이 2008년도까지만 해도 풀 예산으로 4억까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세웠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금년까지 의원님들이 또 일부에서는 왜 거기에다가 예산을 세우느냐 해가지고 각각 나눠서 세워라.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해서 1억만 지금 세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 풀 성질로 2008년도에 4억, 그러니까 풀 성질로 계상한다면 적어도 한 4~5억 정도는 계상을 해놓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 하에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저희 예산부서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쪽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가 된다면 그렇게 편성하는 방법으로,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실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계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6대 의회에 들어오신 의원님들 행정경험도 많으시고, 또 사회단체 경험도 많으신 분들, 이번 6대 때는 소통과 교감, 그리고 현장중심, 또 생활중심의 그런 의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 잘 지켜봐주시고요. 또 우리 기획실, 사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 두뇌들이십니다. 앞으로 군정업무에 충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무과 소관

15시53분 정회

16시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명선 재무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명선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릴 순서입니다만, 먼저 저희 담당을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차주호입니다. 세외수입담당 백임수입니다. 경리담당 배형근입니다. 재산관리담당은 이형민입니다만, 지금 교육 중에 있는 관계로 담당원인 유흥열 담당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첨부 참조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 재무과>;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유기홍의장

유명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시지요. 김홍기 의원님.

홍기

김홍기의원

김홍기 의원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업도 하고, 또 미리 챙겨주기도 하고 그러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천천 복지회관이 끝이 나면 가장 필요한데가 어디냐? 산서면 복지회관을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산서 복지회관을 다시 건립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도 저희들 심의도 하겠고,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필요성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내년도에라도 꼭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산서가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잘 있어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노인들이 모여서 서예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 분야에 5대 때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지역의원들이 별 필요성을 안 느끼더라고요. 그것은 노인들만 보고 거기에 맡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하게 되는데요. 보통 보면 이 복지회관이 이용되는 것을 보면, 노인들 이용이 활발한 데는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잘 안되고, 또 장계 같은 경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하니까 노인회관이 안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안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질적인 요인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통합해서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면단위로 보면 계북면에 복지회관 따로, 노인회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회관도 잘 되고, 복지회관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에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공장 부지를 산다는 얘기인가요? 그 옆에 공장이...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현재 기존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옆에 한삼수씨라고 농기계 수리점이 있어요. 그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그 옆에가 미관상에도 좀 그렇고 하니까, 그것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홍기

김홍기의원

처음부터 그것을 매입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지회관이 들어서는데 주위 공간이 너무나 약하고, 또 그런 농기계 수리공장이 있다고 하는 것도 때로는 시끄러울 것이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 매입한다고 하는 것을 잘 계획을 세운 것 같고, 그래 본의원이 주문을 더 하고 싶은 것은, 그 땅에다가 가능하면 물론 재무과에서 추진할 사업은 아닙니다만, 노인회관을 별도로 거기에다가 하나 해주면, 다양하게 복지회관도 이용이 되고, 노인들도 또 그 노인회관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저희들도 거기가 결국은 노인들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이 필요한 찜질방 관계를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복지회관 말고요. 복지회관에다가는 다른 여러 가지 문화, 복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노인들은 별도로 면단위 노인회관을 하나씩 설치 해줘가지고 노인들만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 관계는 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고 그러니까, 그쪽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결정하기에는 또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다음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이 여기 내용을 보면 체납액이 한국 나노가 3억7,100만원이지요? 그다음에 블루새들이 1억800만원, 청정돈우가 8,300만원인데, 여기 경매가 됐을 때 법원에서 배당된 금액이 4억200만원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당초 6월 30일 현재이고, 이번에 또 재산세 부관 된 것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다음에 블루새들 경매 했을 때 2,300만원뿐이 안된단 말이에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이것은 당해세 배당을 하는데, 말하자면 먼저 농협에서 기 압류가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8,300만원을 다 못 받아요. 저희들이 당해세만 받을 수 있는데, 그 2,3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 경매가 됐을 때 국세, 지방세가 가장 우선 아닙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먼저 선 압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선 압류가 우선이고...

홍기

김홍기의원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권한을 안 주는 모양이네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다만, 당해세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홍기

김홍기의원

당해세가 무엇이에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말하자면 금년에 세금 부과 한 것에 대해서...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뿐이 못 받는다고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미리 우리가 대처를 했더라면 그런 문제는 빨리 이런 내용이 있다고 했을 때, 부실이 되어서 경매가 거의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알았더라면, 미리부터 이렇게 우리 지방세가 있습니다. 하고 법원에 제출했더라면, 상황은 틀릴 수 있었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아니죠. 불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집을 지을 때 농협에서 돈을 받는데 집을 지을 때 그것을 미리 담보를 잡아버려요. 그런데 자기가 집을 완공하고 나면 우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의원

담보가 됐을 경우 몇 %를 배당 받습니까? 담보가 된 물건이 지금 현재 우리가 2,300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배당금액이 프로테이지로 하는가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금년에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만 하고, 물론 우리가 1억800만원을 다 압류를 해놨어요. 그렇지만 선 압류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그 매각 금액보다 더 압류가 되어있어요. 다만, 금년에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관없이 우선 주고, 그래서...

홍기

김홍기의원

나머지 1억800만원 중에서는 한 푼도 못 받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렇다 하고, 그다음에 청정돈우, 지금 도축세가 없어졌지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내년도에 없어집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에 체납된 것인가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작년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럼 금년도 것까지 하면...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금년 것은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말할 것 같으면 특별징수의무자를 지정한 것이, 그분이 한 달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넣었던 것을 자기가 매일 도축을 하고 나면 돈을 얼마씩 받은 것을 한달에 모아서 넣고 그런 것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해놨는데, 그것을 매일 받아버렸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것 과거 빚은 놔두고, 금년 현재 부과된 금액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전 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지만 체납이 되어있는데, 특별징수를 지정해놓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한 달 것을 그때 바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매일 잡은 것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특별징수의무자를 해지해가지고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 8,300만원이라는 체납된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좀 노력을 하고, 내년도부터 없어진다면 그 청정돈우가 사실은 우리가 8억까지 군비를 줘가면서 HACCP 시설하는데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축세가 들어오는 그때, 그 금액을 따져보니까 2년 정도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투자한 돈을 우리가 회수가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줬는데, 그 뒤로 도축이 얼마 안 되니까 사실은 8억 본전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한 8년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지금 고스란히 손해를 보고, 또 거기에서...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런데 연 1억5,000만원씩 들어오니까 사실상은 전체 금액 따지면 되기는 되지요.

홍기

김홍기의원

지금 현재 농ㆍ축협이 거기에서 도축을 합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지금 장계농협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축협은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돼지만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가능하면 우리 행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그 농ㆍ축협에서 도축을 해서 도축세가 들어올 때는 그것을 우리가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좀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부터 없어진다면 그것 참 골칫덩어리입니다. 지방세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경영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없어가지고 그런 환경에 대한 피해를 저렇게 방치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데에서 냄새가 좀 나고 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내용이 부실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회계업무 처리 해가지고, 공사ㆍ용역 등 계약체결 723건, 그다음에 공사계약 사항 읍ㆍ면장 안내 19회 363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읍ㆍ면에서 발주한 공사사항이 아니고, 군에서 발주한 사항을 읍ㆍ면장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공사 사업장을.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그 사항을 읍ㆍ면장 메일로 매주 금요일에 계속 보내줍니다. 그래서 면 관내에 어디 공사 계약을 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홍기

김홍기의원

그 읍ㆍ면에 어떤 사업이 공사계약이 되었다. 그것을 알려준다고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그 통보를 매주 금요일에 해주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아주 바람직한 그런 내용이네요. 그다음에 하자검사를 6월 중에 1,564건을 했어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이것은 당해연도 것만 아니라, 말하자면 2007년도부터 하자검사 끝나기 전 것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의원

공사발주처에서 해야지, 왜 재무과에서 해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공사발주처에서 물론 하고,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는 23건만 했어요. 10억 이상 큰 건만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럼 우리 지역에 지금 종합건설회사 업체가 몇 개입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12개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다음에 단종 업체는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104개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104개 중에 수의계약 건이 몇 건 있었어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상반기에 319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319건이라면 104개 업체가 있으니까 대충 3건은 돌아갔어야 맞네요? 공식은 그렇잖아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똑같이 나누면 그렇죠.

홍기

김홍기의원

공식은 그렇고, 물론 이해가 가고 그럽니다만, 104개 이 업체를 그래도 관리 유지를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알고 있지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또 업체를 내가 지고 있는 것은 한 푼이라도 돈을 벌어보기 위해서 누구나가 다 그래도 업체를 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골고루는 못 돌아가더라도 적어도 기본에 그런 공사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한 업체도 빠뜨리지 않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안 지키면 안 되지요. 당연히 지켜야 될 그것은 공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어떤 업체는 한 건도 못한 업체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리고 어느 업체는 엄청나게 많은 건을 가져가고 하면, 자기들끼리 얘기가 됩니다. 나는 몇 건을 받았다. 나는 몇 건을 받았다. 그렇게 된다면 못 받은 업체는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분들은 불만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니까, 두부모 자르듯이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업체등록도 안한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가지고 계약을 좀 해달라 하면 참 아는 체면에 그것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업체등록을 해가지고 있는데 한 건도 못했고, 그런 사람들은 자꾸 와서 두세 번 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 것은 해주고, 그랬을 때 정말 가슴앓이 할 입장입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것 파악을 해서 제대로 그래도 이 정도는 되겠다 하는 선은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렇게 파악해서 지금 해서 줬는데, 말씀을 안 하신 모양이네요. 제가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기

김홍기의원

파악을 해서 줬다고요? 거기까지 얘기하면 내 입에서 어디까지 나올지 몰라요.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의원이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좀 그 분야에 얘기가 불평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김홍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먼저 4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관련 질의인데요. 여기 보면 자동차세 부과 징수율이 70%로 지금 되어있지요? 이 징수율로 볼 때는 제가 선입관인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그냥 행정에서 안 움직이고 자동으로 납부해도 70%는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최하 여기가 85% 선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물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자동차세가 전국적으로 제일 골치 아픈 것일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 있는 것 중에 자동차세는 선납제도를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선납제도의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지금 이 자동차세 납부 중에 실제 고지불능이 된다든지, 미리 없어진 차량이 대략 몇 대라고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지불능 상태까지 한 것이 아니라, 총 자동차가 등록된 차량이 8,870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납이 2,557대 있고, 6월에 지금 부과한 것이 저희들이 5,738대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이 608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6월 30일까지 납기인데, 6월 30일까지 지금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것이고, 7월 말까지 1개월 더 줘가지고 6월하고, 12월하고 95% 이상 됐을 때는 저희들이 각 읍ㆍ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좀 더 프로테이지가 올라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지방재정이 가뜩이나 열악하고, 우리 군이 11% 정도 자립도뿐이 안 되는데, 이 지방세 자체에서 적극 노력 좀 해줘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인데요. 지금 공사ㆍ용역 등 계약체결을 하는데, 공개경쟁입찰 할 때 낙찰률하고, 수의계약 낙찰률하고 지금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유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지금 공개경쟁입찰 낙찰률이 몇 %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배형근 87.5%입니다.

정영모의원

87.5%이지요. 그럼 수의계약은 보통 90% 다 넘지요?

담당

경리담당

배형근 (청취불능)...

정영모의원

거기에서 95%까지도 가는 수 있지요?

담당

경리담당

배형근 1,000만원 이하는 95%까지...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1,000만원 이하는 좀 봐주기 식으로 계약 하는 것이고, 공개경쟁입찰은 법상 딱 정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못하고 그러는데, 이 수의계약 낙찰률 할 때에도 물론 금액이 작다고 해가지고 많이 우리가 좀 유도 리를 부릴 수가 있는데, 그것도 그 사업성에 따라서 어려운 공사가 있는 사업이 있고, 손쉬운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가 1,564건인데, 이것이 지금 전체 계획 물량 다 한 것입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지금 하자검사 대상된 것은 전부다 해서,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정영모의원

2년 전, 3년 전 공사한 것까지 전부 해가지고 그 하자주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공사하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지금 계약담당 공무원이 다른데 전문직, 토목직들하고 협조요청해가지고 같이 했어요? 계약담당공무원이 그냥 재무과에서...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1,564건은 각 실과에서 했고, 10억 이상 공사, 지금까지 한 10억 이상 공사가 23건이 됐어요. 그래서 토목직, 건축직, 그다음에 경리계 계약담당 해가지고 팀을 2개 반을 만들어가지고 23건을 했습니다. 그래 그 결과 2건에 대해서 하자를 내렸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지금 이 계약업무는 이래요. 이것이 군수가 계약하지만 사계약입니다. 이것은 분쟁이 날 때 민사로 들어가지 형사 건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사계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각 발주부서에서 이 하자검사는 계약담당 쪽에서 꼭 챙겨주셔야 돼요. 이것을 안 챙겨주면 그쪽에서 그냥 건 넘으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10억 이상은 분명히 계약 쪽에서 하자검사는 해줘야만 이 공사 연수성에서 상당히 우리가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바로 조치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하도급 직접지불제 이행인데, 이것은 계약체결 시 그 하도급업체 직접이행 합의서 받아가지고, 그러면 공사대금 나갈 때에 계좌번호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직접 경리계에서 주지요?

담당

경리담당

배형근 예.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주셔가지고, 왜 그런가하면 계약업무를 하다보면 이 하도급 업체들이 진짜 일은 많이 해주고, 나중에 엉뚱하게 뺨맞는 것이 하도급 업체가 뺨 맞아요. 그래서 하도급 직접지불제 이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영세업체 보호 측면에서도 진짜 필요하니까 이점 좀 각별히 신경써주셔서 하여튼 견실시공하고, 우리 지역 외에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절대 불이익 안 받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최희숙 의원님.

희숙

최희숙의원

최희숙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국ㆍ공유재산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군유림이나, 국유림을 임대해주거나, 그런 것도...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임야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순수한 토지, 대지, 건물만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채무관계를 보면, 우리가 한국나노 취득세가 3억7,100만원이에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취득세 외에 10건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데 지금 한국나노 감정평가가 152억 밖에 안 되네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은 것이고, 신한은행에서 지금 압류해놓은 것이 또 이것 말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에서 경매 들어가서 법원에서 말하자면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했는데 152억이 나왔는데, 여기 한국나노에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152억이 적다고요. 그래서 다시 재감정 해가지고 아마 금액이 올라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이렇다보면 우리 이 고액체납자한테 징수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나노 업체들이 저희들이 기 이렇게 잡아서 해놨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루새들 것이 당해세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임정택 의원님.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질문이 좀 중복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6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신 것이 조금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블루새들 경우 당해세를 내년도에 2,300만원 우선 확보가 되어있는 것이지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모든 것에 최우선한다. 이 말이지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말하자면 그렇죠.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고 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그리고는 전혀 못 받는다. 끝이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아닙니다. 말하자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국세나, 지방세가 최우선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규정에 뭐라고 되어있느냐면 압류가 먼저 들어온 것입니다. 압류가 먼저 들어왔을 때 그 순서에 하고, 다만 압류가 먼저 들어와 있더라도 당해연도 세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선한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금액이 다 아니고, 거기에서 2,300만원만 지금...

정택

임정택의원

그 얘기는 알아듣는데, 국세나, 지방세가 최우선이라는 뜻이 아니고, 당해세만큼은 최우선이라 이 말씀이지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최우선이지요. 압류와 상관없이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당해세가 2,3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때 당시에 당해세가 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고 나서 당해세를 받고 나서 경매에서 선 압류권자, 우리는 차 순위 압류권자...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들에게 돌아올 세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압류를 공시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것보다 더 매겨놨어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서 당해세 말고는 전혀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네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좀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해서 분납하는 식으로 지금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내달라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도 모든 의원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는데요. 아까 공개경쟁입찰 빼고, 수의계약이 요건이 2,000만원 이하이고요. 319건이면 평균 3건이라는 얘기까지는 들었고요. 그런데 평균치를 못 받은 분도 있고, 또 신처럼 정확하게 평균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사치까지는 가야 되는데, 특히 근사치에 가는 1~2건을 받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난이도, 수익성, 이런 것이 조금 결부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1~2건을 받으면서도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부실시공을 계속 한다든가 해서 패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가급적 형평, 균형 이런 것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특히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제 주변에 보면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무실만 하나 내놓고 사업자로 자격을 갖고, 이 관외 사업자나, 관내 사업자에 대한 차등 적용은 없습니까? 수의계약에서? 혹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관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택

임정택의원

주소만 두면?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거소를 둔 전문건설업자하고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거주하고 상관없이 거소 자한테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와 주소만 이전한 유령업체, 그런데 사실상 사람은 없고 그렇게만 되어있는 데는 제외 대상하고, 아까 부실시공 야기하는 업체, 그다음에 공사관련 민원야기 허위, 진정, 유언비어 살포로 군정을 비판하거나,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보탬이 안 되는 업체이지요. 금품 등 인건비, 자재비 등 정산에 소홀한 업체, 이 네 가지를 지금 기본으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방금 설명한 과정에서 나중에 세정계장님이 당해세에 대한 부분은 임정택 의원님께 다시 한번 잘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예산보다 더 거치네요? 15억 예산에서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20억은 거치겠네요? 연말에?

그리고 10페이지 문제점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후관리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보면, 공부상 불일치 자료 확인 시 제한된 공부자료 열람권한으로 인해서 후속조치기간의 장기간 소요 예상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열람권한이 제한되었다는 내용하고, 그로 인해서 장기간 소요된다는 그 내용이 무엇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것인지.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공부 불일치 자료로 이번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 거기에서 지금 안 된 것이 455건 필지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우리 앞으로 등기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서 관련 자료하고, 수집하고 하는데 좀 시간이 장기간 소요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담당자한테 열람하는 것이 제한 받는 것이 있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형민 (청취불능)...

도형

이도형의원

내부 시스템 열어보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 가서 우리가 열람하고자 했을 때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어요. 등기소에 가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열람할 때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 아니에요? 나는 우리 내부에서 어떤 전산시스템이나, 열람하는데 제한을 받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희숙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공사계약 사항에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데, 작년도에 2,000만원 이하짜리 사업인 것 같아요. 그 성재 가는데 등산길. 그런데 보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있는 길보다 모자라게 끝났어요. 그러면 이어지는 길인데, 여기에서 함께 이어져야 되는데, 왜 50cm 정도를 띄워놓고 했는가? 그럼 차가 가다가도 잘못 가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독을 누가 하고, 이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사업 발주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발주했으면 건설과, 아니면 환경보호과, 거기에서 또 감독공무원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사업 위치를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것을 한번 좀 확인해보시고, 또 그 사업이 잘 됐는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명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 징수실적 우수상 받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유기홍의장

또 투명한 계약 추진을 위한 발주계획 사전 공개도 하십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해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축산과 소관

17시00분 정회

17시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주연 축산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축산과장 차주연입니다. 시작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축산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경영담당 김진홍. 축산위생담당은 지난 6월말에 명퇴해서 차석인 고태민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한우유전자담당 최재원입니다. 마사담당 구선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산과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 축산과>; 이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유기홍의장

차주연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본 보고서를 지금 보고 받고 보니까 참 단맛 나는 사업은 많이 열거되어가지고 상당히 희망적인데, 쓴맛 나고 어려운 것은 한 줄도 들어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축산과에서 어려운 것이 없는가 하는데, 사실상 주민이 궁금해 하는 내용도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즉 무엇인가 하면 지금 장수 JC 양돈단지하고, 계남 침곡리 양돈단지 문제, 이것이 민원이 그렇게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내용에는 한 줄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원인제공은 축산과이고, 혹 환경보호과한테 미룰 수가 있는데, 환경보호과는 사후관리입니다. 실제로 따져볼 것 같으면. 악취 하나만 갖고 환경보호과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좀 전체적인 기획부서, 또 환경부서, 축산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좀 청정장수 내지 주민 민원해소 차원, 또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고민 좀 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다른 과로 미룬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저희 과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해서 축산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를 어떻게 조치할 수는 없고, 악취 저감을 위한 대책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새로운 시설을 분뇨처리시설을 어떻게 보강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양돈단지에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이 여러 가지 법인도 좀 상당히 초기보다 더 변화가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요. 어려움은 저도 알고 있어요. 왜 그런가하면 당초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그 사육자들이 다 나가고, 지금 본토 사람은 2명인가, 3명뿐이고, 전부 외지인들이 경매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축사만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토양 오염까지 할 때 본의원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근 80억 가까이 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한정 방치해둘 경우에 우리 장수군 이미지에도 타격이 커요. 누군가가 고민 좀 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서로 나 몰라라 하고, 전무해가지고 최고 집행권자인 군수님한테만 미뤄놓고 나 몰라라 할 것입니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보좌 측에서 실과장들이 좀 발을 벗고 나서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냥 윗선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것은 절대 해결이 안돼요. 그래서 같이 그 관련부서끼리라도 고민 좀 해주셔서 우리 장수 이미지에도 청정장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어렵지만 또 재정도 취약하지만, 다각도로 노력을 해주십사. 속된 말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뭔가 졸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익산왕궁 그 어려운 것도 지금 전부 철거한다고 이런 식으로 새만금 때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금강이라도 팔아먹으면서, 금강오염 다 시키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 한다든지, 무엇인가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8쪽이요. 가축분뇨처리인데,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11개소인데, 이 지원사업 내용이 무슨 사업입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축사 면적에 따라서 퇴비사 짓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물대장 상에 축사면적이 1㎡당 한우의 경우에 3만원 기준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못하고, 축사면적에 따라서...

정영모의원

퇴비사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지정한 만큼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축사를 지을 때 협의 할 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니요. 그것하고는 관계없이요. 아까 얘기한 퇴비사가 없는 기존 농가에 대해서 이 축사면적에 따라서 분뇨 처리하는 스키로다, 이런 장비나 퇴비사나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서요.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환경오염에 문제인데, 지금 한우농가들이 자꾸 두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당초 두수 계획을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 협의 맡아가지고 복합민원으로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몇 ㎡를 퇴비사를 하라, 뭐 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환경보호과, 환경자원사업소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돈분만 처리하는데 우분도 지금 처리시설을 하라니까, 그쪽에서 지금 환경자원사업소 그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측면에서 흘러내릴 것 같으면 바로 하천오염도 되면서, 주변 환경을 완전히 오염시키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축산농가들 돌아다니면서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어차피 자주 이렇게 방제나 지도하러 나갈 것 아닙니까? 그때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장마 한참 질 때 우리 직원들 총동원되어가지고 축산농가 돌아다니면서 계도하고, 우분관리가 잘못된 부분 좀 보완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정영모의원

그리고 그때 장마철 되면 임의로 또 내려 보내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천천에서도 있었어요. 비 온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미리 터놨는데, 비가 안 와버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고 그런데.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돈분은 좀 그래도 우분은 이렇게 내보내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9쪽 보면 축사환경 조절장치지원 있지요? 이 조절장치 내용이 무엇이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이것이 지금 지난번 회기 때에도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축사 위에 보면 환풍기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요. 저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실제 지금 우리가 한우가 26,000두 정도 되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지금 정읍이 한 75,000두 됩니다. 그런데 정읍하고, 우리 장수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정읍에 가면 축사가 눈에 딱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가보시면 알 테지만. 그런데 우리 장수는 그 2배 반 내지 3배 적은 쪽에도 차를 몰고 도로 가면 축사들이 전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나무를 식재해가지고, 환경하고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지 않는가. 그럴 것 같으면 한 여름에도 그늘도 질 수 있어서 소에도 좋고, 또 일반 시각적으로 좋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지금 정읍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축사 주변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차폐시설에 들어가면서도 그 효과성이 좀 있게끔, 그렇게 해놓을 것 같으면 우리 환경하고도 좀 어울리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군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일단 시범적으로 우리 유전자뱅크에 그 사업을 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시범적으로 해서 전 농가까지 확대해가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축사도 친환경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축산하기가 어렵다.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뱅크부터 시설을 해서 농가까지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좋은데, 가령 수목도 선정을 해가지고, 정 어려우면 수목비라도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서, 보다 아름다운 나무, 또 생산적인 나무, 활용성이 있는 나무로 그렇게 지원을 해서 할 것 같으면, 같은 환경지킴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최희숙 의원님.

희숙

최희숙의원

최희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영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사환경개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의원님이 하셨어요. 그 축사가 정말 보기 흉합니다. 사실 축사가 우리 장수 명품한우 해가지고 우리 장수군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 JC를 들어오면 축사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고, 또 그 악취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고, 더욱이 요금 정산소부터 파리가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리고 저는 승마체험 운영 18페이지 보시면, 그동안에 승마체험장을 운영해서 승마사업을 활성화시켰다고 그러셨는데요. 저는 몰랐거든요. 우리 장수군에 농촌체험마을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 30여개 정도 농촌체험마을들이 있어요. 그 체험마을들로 학교 체험학습이나, 아니면 여성단체에서나 우리 장수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몰랐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농촌체험마을하고 연계시켜서 함께 홍보해나가면 우리 말 산업에 대한 홍보도 되고, 또 농촌체험에 그 프로그램도 개발되면서, 지역에 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또 그것도 궁금합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승마체험장을 올 4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4월에 개장을 하면서 지금 6월말까지는 관내 초ㆍ중ㆍ고 424명이 풀로 이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지금 현재 특별한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 방화동가족휴가촌하고, 와룡휴양림에 플래카드를 걸어서 그쪽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고, 아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마을 이런 사업들하고, 모든 사업들을 통틀어서 연계해서 장수군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우리 승마체험장을 한번 체험하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받아들여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8월 휴가철에 농촌체험마을들에 예약이 다 되어있습니다. 31일부터 근 15일까지. 농촌체험마을들에 예약이 되어있는데, 그 예약한 손님들을 그쪽으로 안내해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될까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가능한 일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우리 농촌체험담당 조장호 계장님한테도 같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그 체험마을들에 홍보를 그쪽으로 유도해서 우리 말 산업 활성화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리고 또 우리 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액비저장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액비분뇨저장소. 그런데 액비가 소 오줌 같은 것 그런 것입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장계천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다고 체험 오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그래서 천으로 우분이 나온다. 이런 생각은 한번도 안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축산과를 접하고 보니까 우분이 천으로 배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깨끗한 청장장수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축산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분이 장계천으로나, 어디 하천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저희 지금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다 아까 얘기한 축분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만에 실수가 되어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리들을 잘 하고 있고, 저희들도 장마철만 되면 전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현장점검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임정택 의원님.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지난 4월에서 6월 초까지 직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구제역 방제, 흰 방제복을 입고 애쓰는 모습 보고, 정말 수고하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보면서 느낀 점 한 가지는 교통사고에 위험이 다소 상존해있더라. 그 덜컥거리는 장애물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습기가 젖어있어서 그 초소를 잘 모르고 접근해오는 차들이 가끔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휘청 이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소 주변에 교통안전 경고판이라든가, 그런 안내판을 조금 멀리해서 세워뒀으면 더욱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5페이지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사지원사업, 사실은 한우가 우리 장수 명품이 되고, 또 높은 소득을 올리고 나서부터, 많은 군민들이 축산에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그렇게 신청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보면 축산과하고, 농업소득과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신청을 그렇게 받고, 선정도 양쪽 과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 축산과에서 다 합니다.신청도 저희 축산과에서 받고, 저희 축산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축사사업은 5ㆍ3프로젝트사업에 일부가 축사신청하신 분이 농업소득과 예산을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선정도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축산과에서 일괄 70개소를 다 한다는 얘기네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신청자가 312명이고, 그 중에서 70개소 압축을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 텐데, 아직 선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실태조사를 지금 완료해놓고, 이번 달 안으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상당히 걱정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신청한 312농가가 다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축산과 내에서 아주 적정한 선정평점을 매기는 방법이 있겠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도 다양한 조사를 했고...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 체크리스트에 신축부지 적정성도 들어가 있습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부지의 적정성은 가축사육금지조례, 환경보호과에 있는 그 조례에 말하자면 농가로부터 150m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충족된 것을 가장 우선 시 이렇게...

정택

임정택의원

그 최고 평점을 받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최고 평점이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 신규사업자라든가?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 기준이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놓고, 가장 객관적이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최고 점수를 어디에다가 둬야 될 것인가. 사실 아무 축산도 해본 경험도 없고, 축사도 하나도 없고, 소도 안 키운 사람이 무턱대고 신청해가지고 축사만 지어놓고 소를 입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한 또 부채만 증가시키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만 해준다고 보면 기존에 축사를 일부 조금씩 소규모로 하면서 정말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외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이것이 앞으로 축산정책에 타당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결정을 하다가도 몇 번 이리저리 체크를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장수군 내에 사육두수가 대충 26,000두 정도라고 그러셨나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혹시 적정 사육두수, 이런 것이 산정된 것은 없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적정 사육두수라고 산정한 것은 없고요. 저희 목표는 5만두까지 사육을 해야 앞으로 말하자면 브랜드로써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쪽에 지금 목표를 두고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년의 경우 이렇게 선정과정에서 탈락자들이 상당히 불평이나 불만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차피 312 대 70 압축은 해야 되는데, 어떤 객관적인 그런 기준을 숙고해서 잘 선정하셔가지고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주셨으면 하는 바램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14쪽 관련입니다. 우리 유기질퇴비 지원사업이 신청자가 없어서 추경을 삭감하신다고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도 20만 포대를 판매목적 대비 21,000포대인가 10% 정도 밖에 못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유기질퇴비 지원사업이 신청자가 없는 것이, 이유가 확실히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가격경쟁력, 또는 품질미달, 이 중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저희 축산과에서 운영하는 퇴비지원을 신청 안하는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한 가격이나, 홍보가 아니라, 저희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자체 우분을 가지고 발효시켜서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은 좀 신청이 저조한 상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 사유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순환농업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우분이 다시 논으로, 논에서 풀 사료가 소로, 사람 식량으로, 이렇게 순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고리가 딱 끊기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염려했는데, 자체적으로 발효를 시켜서 논에 투입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차과장님이 평소에 익숙지 않은 업무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래요. 타부서에 있을 때는 다른 부서 일이 무엇을 하는지 대부분 모르고 넘어가는데, 특히 축산업무 중에서도 한우에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불가피 접하다보니까 좀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접하는데, 너무 가지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한우라는 문제가 우리 장수군에서 그야말로 적어도 공직에 있다든지, 또 의회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좀더 소상히 알아야 하고, 또 공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언제 체계 있게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전체 한우사업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공부를 좀 시켜주는 기회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하는 요청을 하고 싶어요. 예로 한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전체 한우사육 현황이라든지, 또 연관되어 있는 유관기관, 단체현황이라든지,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직속부서나 조직, 또 클러스터사업이라든지, 유전자뱅크라든지, 말하자면 연구마케팅 분야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품질 브랜드화사업에 고품질 사업으로는 어떤 것을 추진했고, 그다음에 유통마케팅, 그다음에 또 사료작물재배 확정 같은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1년의 과정에 연결되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어떤 자료를 체계 있게 정리를 해서 우리도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주세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도형

이도형의원

여러 사업을 이렇게 한꺼번에 나열되니까 상당히 머리 속에 우리도 정립하기가 난해하고, 평소 우리들이 축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축산농업 거기에 몸담고 있다면 이해가 쉬운데, 사실 제가 보면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해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직원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 군정이 활력화가 되고, 주민들로부터 무엇인가.... 군정 활력은 윗분들 보다는 말하자면 책임자보다는 적어도 계장들 급에서 활력이 넘쳐야 된다. 저는 평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특히 축산과는 아무래도 거기에 접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더 나오겠지만, 축산과에 들어갔을 때 좀 답답함을 느끼고 돌아가는 그런 아쉬운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왜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평소에 느꼈을 때는 실무자 내지는 계장님들이 무엇인가 좀 속 시원한 그런 말하자면 설명 내지는 어떤 해명이나,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답답함을 다 해소하지 못하고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평소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죄송하지만 제가 동생 같고, 후배들이기 때문에 좀 더 잘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소리가 실제 있다는 것을 좀 경각을 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이니까 언짢게 생각마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예로 여기 보고서를 보면 모든 사업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반기 추진계획 란에 제일 하단을 보면 어떻게 매듭을 짓는가 하면, 사업완료 및 정산을 무조건 2010년 12월 31일로 해놓거든요. 각 계마다 전부가. 그럼 그것은 너무나 타성이 젖어있다.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사업정산을 연말까지 정산완료해서 처리하면 되겠지만, 일예로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은 적어도 7~8월에 정산완료 할 각오를 가져야 되고, 아까 여기 개별축사지원사업 같은 것도, 신청농가 실태조사 실시를 5월 19일에서 6월 30일 해가지고 대상자 확정은 7월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몰라요 속사정이 있겠지만, 우선 얼핏 봤을 때는 그동안 1월에서부터 4월까지는 뭐하고 있어가지고 대상자 선정조차 안 해가지고 전반기를 훌쩍 넘겨버린 7월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고 해가지고 정산도 12월 31일에 한다고 설명되어 있는 보고서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부 그러는데, 그래서 앞당겨질 수 있는 사업, 또 이미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시기를 12월 말로, 물론 앞당겨서 하겠지만 이것은 기한을 적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혹시 오해의 소지로 보고서를 보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처음 출발할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나는 제도적으로 연말까지 하면 되지만, 시기적으로 이것은 앞당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미리 각오를 업무계획 연초에 세울 때부터 나는 적어도 9월에 이 사업을 끝내야겠다. 아니면 10월 끝내야겠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10월에 끝내야겠다 하더라도 농가들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안 해주고, 진도를 안 나가주면 연말을 넘겨가지고 이월시키는 이런 일이 흔히 있잖아요. 그래서 당초 출발할 때 각오로 앞당겨서 세우시고, 자기 업무에 대한 말하자면 추진의지를 좀 더 당근 질을 하셔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클러스터사업단 인재육성에 보면, 지금 계약학과 운영이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전문인력 양성 계약학과 운영 70명을 했는데, 그 계약학과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우리 한경대학교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도형

이도형의원

그 내용이지요? 계약을 맺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학업 과정 성질을 분리하는 계약학과가 아니고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한경대학교하고 계약해서 운영한다는 취지로 계약학과요. 그럼 거기 참여하는 70명의 부류가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농가라든지, 어떻게 돼요? 일반농가들이 더 많은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공무원은 몇 명 안 되고요. 대부분 농가들이죠.

도형

이도형의원

그다음에 13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한우등록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량 중에 활성화사업이 8,000두, 등록비 지원사업이 13,000두, 우량정액 지원사업 2만두로 되어있는데, 아까 우리 임정택 의원 질문 중에 현재 우리 사육두수가 관내에 26,000두 정도로 설명이 되었는데, 그럼 우량정액 지원사업을 2만두로 사업계획을 세워놨다고 보면, 저는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전체 사육두수 26,000두인데, 과연 정액을 지원받아야 할 그 대상 두수가 2만두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듣고 싶네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량정액을 지원하는데 가임암소가 저희 관내에 한 13,000~14,000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량정액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한번 해서 가임이 가능하면 그 1개로 가능하지만, 보통 성공하는 수정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2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형

이도형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아무튼 아까 제가 처음에 주문했던 것, 우리 장수군에 그래도 한우사업이 주요사업이고, 사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주요사업이고, 알아야 할 사항이니까 한우사업을 처음에 접하는, 또 그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 있게 정리해서 도움을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 참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하반기에 하던, 어느 시기에라도 그런 자료가 우리 의원들이 접해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 전반에 대한 우리 축산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쉽게 해서 사육농가들하고 어떤 대화 있을 때, 그분들 같이는 모르더라도 쉽게 우리들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라도 하기 위해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축산과에 방문한 농가들이 답답해 하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쳐다보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라보는 축산정책하고, 또 여기에서 하는 축산정책하고는 틀리다고 해서 그것이 답답하다고 하는 몇 분들이 와서 저한테 토로를 합니다만, 그 부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12월 말까지 되어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이 축산사업이 경종농가하고 비교해서 소도 작처럼 언제까지 모내기를 완료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1년 내내 말하자면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겨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사업이 그렇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고, 좋은 쪽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사실은 저도 그래요. 우리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또 축산분야 뿐이 아니라, 아까와 같은 그런 이해를 못해가지고 자칫 불평이나, 불만 하는 그 현장에서는 제 나름대로 제가 변명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되었던 제가 그동안 몸담았던 터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 현장에서는 제가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담당자들을 대신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차주연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한경대학 이번에 졸업반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장

공부하는 자세, 연구하는 자세, 참 보기 좋습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유기홍의장

믿음직합니다. 그리고 구제역 지금 멀리 달아났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저희 한국은 지금 종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장수는 학골 삼거리에서 차단했었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장

저도 거기 몇 차례 갔었습니다. TMR사료공장이 7~8월에 가동되어가지고 그 사료가 됩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생산체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면 사료를 유전자뱅크에다가, 농가에 공급하기 전에 뱅크에서 한번 전부다 테스트를 해볼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면 26,000두 되는 장수한우가 그 사료를 먹게 되는 것이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다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공장설비로 보면 한 8,000~9,000두 사이 정도가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어쨌든 상당한 고무적인 그런 획기적인 공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수한우플라자 있잖아요? 그것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개월 동안에...

유기홍의장

판매금액 4억2,300만원이 1년 동안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2개월 동안에 장수한우가 올라 간 것이 42두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틀에 1두 이상이 팔렸다는 얘기인데,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구제역이 한참 있던 그 시기에도 이렇게 판매되고, 지금 점진적으로 다시 또 이렇게 한우 소비가 늘어나면 하루에 1두 이상씩은 소모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달 뒤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고, 도축도 지금 한우플라자는 장수에서 무항생제나,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그것을 추려서 청정돈우에서 도축해서 올라가는 것을 딱 목을 지어줬습니다. 다른 데에서 도축하는 소는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기홍의장

인구보다 많은 26,000두, 장수 참 부자입니다. 소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청취하는 가운데, 오늘 계획된 제20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의료원, 장수읍, 산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