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랑스러운 제6대 의회의 첫발인 제175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제6대 의회가 새로이 구성된 이후 우리 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최초의 업무보고이자 예산안 심의인 만큼 위원들께서 각 부서의 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부서장께서는 업무보고 및 답변에 성의껏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실시되는 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이지만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부서별로 업무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평생학과장 이경우 행복나눔과장 김경환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김수호 민원여권과장 윤정옥 반여도서관장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 지금부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예산은 기정예산액 1,631억 1,891만 5,000원보다 109억 6,212만 2,000원 증액 편성된 1,740억 8,103만 7,000원으로 6.72%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1,733억 7,94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24억 6,085만 5,000원보다 109억 1,862만 5,000원 증액편성 하였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7억 15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5,806만원보다 4,349만 7,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액의 구성 비율을 보면 국비가 전체예산의 57.6%인 1,002억 9,928만 4,000원이며 시비23.9%, 구비 18.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71억 9,843만원보다 41억 6,176만 1,000원 증액편성 된 613억 6,019만 1,000원으로 7.27%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349만 7,000원 증액편성 된 7억 155만 7,000원으로 6.6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6억 6,424만 4,000원, 평생학습·주민자치·자원봉사의 조화로운 연계에 8,922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3억 3,165만 8,000원 등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보훈관리 및 지원에 22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액 882억 4,973만 1,000원보다 66억 4,970만 4,000원 증액편성 된 948억 9,943만 5,000원으로 7.5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5억 5,417만 3,000원, 노인복지 증진에 25억 2,762만 8,000원, 아동 건전육성에 2억 5,688만 5,000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액 2억 7,608만2,000원보다 323만 8,000원 감액편성 된 2억7,284만 4,000원으로 1.17%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을 비롯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사무관리비 등을 감액편성 하였고,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단속여비와 관내출장여비에 300만원, 춘천 친자연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국·시비반환금에 418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55억 8,965만 3,000원보다 1억 3,927만 8,000원 증액편성 된 157억 2,893만 1,000원으로 0.8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관리에 1,760만원,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에 2,601만원, 자원재활용활성화 지원에 4,388만 6,000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추진비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비는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액 6억 5,843만 6,000원보다 1,755만 6,000원 감액편성 된 6억 4,088만원으로 2.67%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민원행정 수준향상에 31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기록물 관리비와 행정운영경비는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반여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총액 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3,018만원보다 512만 5,000원 감액편성 된 2억 2,505만 5,000원으로 2.2%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자료구입비와 도서자료실 운영비 등을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총액 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5,834만 3,000원보다 619만 9,000원 감액편성 된 2억 5,214만 4,000원으로 2.3%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도서관 방호 및 청사관리비를 비롯한 도서자료실 운영비 등을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수근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17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 재난안전과장 임종덕 건설과장 정순철 건축과장 윤창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건설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 및 예산내역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모두 특별회계로써 18억 6,85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14%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29억 2,46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19%, 특별회계가 18억 6,85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14%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산내역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부터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예산 68억 3,815만 7,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3억 3,252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디자인도시건설 추진, 국·공유재산 도로관리, 지하차도 유지관리 등 사업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총 1,34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는 2,531만원이 증액된 2억 2,460만 2,000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는 2,950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9,31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예산 66억 696만 2,000원에서 405만 5,000원이 감액된 66억 2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운영 강사수당, 민방위급수시설 개선관리 등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총 3,106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7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억 3,056만 2,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10억 2,277만 9,000원이 증액된 47억 5,3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8억 9,053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억 3,22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출예산은 건설사업추진, 부대경비,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 등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1,686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미포항 시설정비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반시설특별회계 9,510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714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입예산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 5,571만 7,000원에서 54억 9,459만 7,000원이 증액된 60억 5,0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등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총 453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사업에 1,540만원, 폐·공가 정비사업에 5,000만원,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적립금 5,50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502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억 8,666만 3,000원에서 2,925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1,5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부과, 공시지가 관리사업 등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총 5,121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3,033만원이 증액된 8,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항목별 세부내역은 부서별 심의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먼저 제6대 해운대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로 해운대구 구민의 건강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봉우 반송보건지소장 박인사 (불참 : 의료진료)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을 위한 투자사업 및 예산절감분을 반영하고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업비의 증가로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액 67억 4,574만 7,000원에 비하여 6억 7,560만원이 증액된 74억 2,134만 7,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어려운 구 재정 및 경제사정으로 행정운영경비 254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2009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5,2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비 및 예방접종비를 추가 편성하여 사업예산을 6억 5,273만 1,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별 증감사항으로는 단위사업별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4,738만 5,000원, 모자보건사업에 653만 2,000원, 구민건강증진사업 및 기타 사업추진에 903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반영하였고, 국가 암 관리사업은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000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에 1억 3,252만원, 청사관리에 3억 7,129만 4,000원, 건강도시 추진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전염병관리에 5,416만 9,000원, 각종 검사 및 진료사업에 4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인력운영비 72만 2,000원, 기본경비 182만 7,000원에 대해서는 감액편성 하였으며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5,2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사업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노인 의치·보철사업비를 증액 반영하였고, 보건소 이용에 불편이 많은 주민들을 위한 도시보건지소 건립비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무료접종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비와 보다 질 높은 보건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합정보개선사업비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액편성 된 세부사업은 보조금 내시변경 및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제정법」 제45조에 의거 편성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전체 예산규모와 2페이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과 3페이지 본 상임위원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액 규모는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예산액 2,536억 1,700만원에서 337억 5,100만원이 증액된 2,873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성 과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재산세 과표 및 공시지가 인상으로 13억원 증액된 316억 1,100만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2,873억 6,800만원의 11%이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이월금,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징수교부금 발생으로 89억 9,100만원이 증액된 420억 9,400만원으로 구성 비율은 14.65%이고, 지방교부세가 도로명 부여사업, 지방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발사업으로 4,400만원 증액된 47억 4,400만원으로 구성 비율은 1.65%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시 특별교부금 사업인 신도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송일정 재건축 및 죽도 정비, 반송 근린공원 시설결정 용역, 반여·재송지역 도로정비와 시 재정보전금 지원으로 27억 3,900만원이 증액된 277억 4,700만원으로 구성 비율은 9.66%이고, 보조금은 희망근로사업,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지원으로 206억 7,700만원이 증액된 1,791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6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52억 7,400만원에서 18억 7,800만원 증액된 171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성 과목으로는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19억 1,000만원 증액된 143억 8,200만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액 171억 5,100만원의 83.86%이며, 보조금은 국·시비 3,200만원 감액된 420억 9,400만원으로 구성 비율은 16.14%입니다. 두 번째,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54억 4,300만원보다 182억 8,200만원 증액된 2,037억 2,500만원이며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액 2,873억 6,800만원의 70.89%, 증가예산액 337억 5,100만원의 54.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이 109억 3,000만원이 증액된 1,729억 200만원이며,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은 66억 8,800만원 증액된 229억 2,500만원이고,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관 예산은 6억 7,500만원 증액된 74억 2,100만원이며, 사업소인 재송어린이·반여도서관 소관 예산은 1,100만원 감액된 4억 7,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문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세입예산 증가액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합한 95억 4,000만원으로 세출예산 증가액 182억 8,200만원의 5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인 사회복지분야에서 기초노령연금 20억은 저소득층 보육료 22억 7,700만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6억 9,900만원, 청년사업단 사업비 1억 100만원의 구비 의무부담액 50억 7,7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아울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5억원의 세출예산 편성으로 증액되었으며, 소규모 구 자체사업으로는 주민숙원 도로정비사업 1억원, 복개도로 정밀점검 용역비 3,000만원, 도로보수 맨홀정비·도로시설물 정비에 4,000만원,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매각대금 4,400만원, 반여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1,2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는 주차장과 쉼터공간이 부족한 반여·반송지역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에 50억원, 수급자 정부 양곡대금지원에 9억 9,500만원, 광역·기초개발형 청년사업단 사업에 9억 6,200만원,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에 8억 900만원, 경로당 난방비 및 노인일자리사업에 6억 1,000만원, 재반보건지소 건립에 3억 8,000만원, 중동 미포항 연안정비사업에 3억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에 2억 4,400만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에 2억 1,400만원, 폐·공가 정비 및 노후주택 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 의치·보철시설비에 1억 3,200만원, 재활용품선별장 외부도색 및 지게차 구입에 8,000만원,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에 7,000만원, 독감 무료예방접종에 6,000만원, 재송·반여지역 FRP가로등 교체에 3,500만원, 청소 노후차량 교체구입에 2,600만원, 무단투기 특정혼합폐기물 처리비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교부금 사업으로는 반여·재송지역 도로포장비 1억 5,0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은 도로명부여사업에 따른 도로명판 설치비 3,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본 상임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억 3,900만원보다 2억3,100만원이 증액된 25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전체예산액 171억 5,200만원의 14.98%, 증가 예산액 18억 7,800만원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의료급여기금은 4,400만원 증액된 7억 20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500만원 증액된 2억 2,100만원이고 기반시설은 9,500만원 증액된 9억 4,800만원이며, 지하수관리는 3,800만원 감액된 7억원입니다. 그리고 부문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09년도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수입 과오납금이 5,315만 3,000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정기예금 적립금 5,502만 3,000원이,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부담금 및 과오납 환급금 1억 4,470만 7,000원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정기예금 적립금 3,44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세입예산 3,045억 2,000만원 중 자체수입이 880억 8,700만원으로 28.93%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볼 때 자체예산 절감과 세원발굴을 통한 추경재원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구비분담금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의존재원 중에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 관련부서의 지혜가 필요하며, 세계 금융위기가 가시지 않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356억 2,900만원의 추경재원을 확보하여 주민도시보건 분야에 50%가 넘는 예산을 증액편성 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에 집중 지원한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었다고 평가되나 향후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서는 관련부서 공무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주민복지평생학습과장 이경우입니다. 제175회 임시회를 맞아 2010년도 제1차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긴밀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하필례 생활보장팀장 이용태 복지조사관리팀장 김신애 평생학습팀장 오재환 서비스연계팀장 조명희 지금부터 주민복지평생학습과 소관 2010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주민복지평생학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 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평생학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이 5페이지에서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바우처사업을 계속 늘려 나간다고, 전문위원님 보고내용 2페이지에 보시면 비고란에 바우처사업이 이번에 감액되었거든요. 앞으로 바우처사업을 계속 늘려나간다고 말씀하신 것에 비해 이번 추경에 감소된 부분이 있고, 또 바우처사업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딜레마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이 있고 부산시 광역개발형이 있고 지역개발형이 있고 세 가지 종류입니다. 지금 바우처사업과 관련되어 감액되고 조정되는 부분은 우리 구 자체개발사업이 아닌 국가개발사업과 부산시 광역개발사업에서 지역별 안배차원에서 예산이 과다 배정됐다든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의 조정과정 그런 부분에서 감액됐고 우리 구 자체개발 했던 사업은 감액된 바 없습니다.

그러면 광역차원에서 내려왔던 프로그램 상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만족도 향상’에서 앞으로 매뉴얼 책자를 제작하시고 그것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작을 하고 나면 매뉴얼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일선 자치센터에서 사회복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수급자 되시는 분들은 술 드시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자기들에게 제대로 혜택을 안준다는 자기 위주의 불만을 복지직원한테 와서 많은 토로를 합니다. 할 때 직원이 거기에 말려서 같이 응대를 하고 감정이 앞서면 행정 불신이라든지 등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응대 매뉴얼을 사회복지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책자도 만들고 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취업프로그램 운영으로 자활능력 배양’이라는 단락에서 여름캠프 지원을 말씀하셨거든요. 자활참여자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캠프의 내용에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HAPPY 해운대사업 지속 전개’에서 해피매직카드 제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참여자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여름캠프 지원 건입니다. 이 건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관내에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서 가족간에 다소간 문제가 있다든지 화합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가족을 추천을 받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추천받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스물다섯 가족 정도를, 예를 들어서 여름에 남해 상주해수욕장을 함께 가서 1박2일로 가족간에 서로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직원과 함께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개입서비스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HAPPY 해운대사업입니다. 해피매직카드 자체는 지난 2008년도부터 지방 재정자립도가 날로 떨어짐으로써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복지사업을 펼치지 못해 지역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통해서 복지자원을 우리 관내 후원자분들의 후원금을 모집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피매직카드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해피매직카드는 관내 직원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영전 내지는 임용, 예를 들어서 구의회의원님께서 당선되시고 나면 축하화환이 많이 온다 아닙니까? 축하화환을 화환으로 받지 말고 해피매직카드를 이용하면 축하화환을 보내는 분은 보내서 좋고, 받는 분은 이것을 현금화해서 공동모금회에 기증, 기탁함으로써 연말정산에, 이상희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축하화환을 10개 정도 받는데 그것을 현금으로 바꿔 달라 해서 현금으로 제시했을 때 50만원 상당이 된다면 그 50만원이 이상희의원님의 연말정산소득에 기부금으로 환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도 영전이나 승진이나 전보가 됐을 때 가급적이면 화환을 받지 말고 이 제도를 통해서 본인도 되고 기부하는 분도 좋은 뜻으로 간주할 수 있고, 받는 분도 기쁜 뜻으로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복효적 효과를 거양코자 시책을 마련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5페이지 ‘종합복지관 특성화 추진’에 보시면 ‘해운대 ADHD장애아동 지원서비스’ 되어 있습니다. ADHD 인원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DHD하는 거는 애들 지적수준이 정상적인 연령에 비해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애들을 상대로 하는데, 현황은 복지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관내 7개 복지관에서... 복지관의 개념은 종합복지입니다. 종합적인 복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사업만큼은 그 복지관에서 특성화시켜서 프로그램을 한번 적극적으로 운영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복지관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해운대복지관 같은 경우에 ADHD, 그러니까 지적정신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책임지고 특성화시켜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운대복지관에만 특성화로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까?

예, 이 부분만큼은 해운대복지관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고, 영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해서 특성화사업을 하겠다, 반송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해보겠다는 이런 취지의 특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한다 아닙니까.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ADHD에서 10명 중 3명 내지는 5명 이런 식으로 심각한 수준의 통계표가 나오는데,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적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특성화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운대복지관만큼은 더욱 더 이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영진복지관에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부분의 질문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보면 결혼해서 들어온 이주여성분들이 국적을 취득 못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애도 낳고 지역에서 살고 있고, 우리나라 말도 상당히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규제조건에서 많이 국적취득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관련해서 규제는 뭐가 있는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알차게 처리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문제점이나 제도상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영진복지관에서는 이주여성에 대해서 복지혜택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여기와 관련되어서 구 단위의 관련부서는 별도로 다문화가정팀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행복나눔과에서도 일부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지 복지관프로그램의 하나로서 특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예방복지 의료급여서비스 강화’ 해가지고 첫 번째 물리치료과다이용자 핫팩 지급을 통해서 자가치료 유도해서 재정 절감을 하신다는데, 실제 물리치료를 이용하신 분들은 노인분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핫팩을 집에서 이용하면 관절통이나 허리 아프거나 어깨결림 이런 모든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재정절감 기대효과로 핫팩 지급을 유도한다는 것 자체는 진짜 노인복지 부분에 신경 안 쓰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1종과 2종이 있고 대다수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쪽만 질환이 있는 게 아니고 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많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환자라고 보면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의료쇼핑’이라는 말씀 들었죠? 의료쇼핑! 이 병원 가셨다가 저 병원 가셨다가 1년은 365일인데 1인이 1년에 2,000일을 의료쇼핑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사들이 별도 면담을 통해서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 병원을 선택하셔서, 선택 병·의원제를 선택하셔서 이 의사 맘에 안 든다. 저 의사 맘에 안 든다. 계속 돌아다니지 말고 한곳을 선택해서 장기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핫팩을 저희들이 별도로, 1개 단가가 15,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구입해서 그분들에게 드림으로써 다소나마 의식전환도 시킬 겸 개선도 시킬 겸 드림으로써 그분들한테 보조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다한 의료급여서비스가 다소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더 큰 만족 복지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지서비스 신청 홈서비스 가동’ 돼 있는데 ‘전화신청 시’ 되어 있는데 이 서비스사업이 홍보라든지, 직접적으로 방문을 안 합니까? 꼭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수급자 신청은 개괄조사가 아닌 신청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상 갖추기가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직원들이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분들은 없애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어려울 때 복지 129콜센터를 활용한다든지 진짜 어렵다고 구두 상으로도 신청이 들어오고 전화상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가정방문을 하고 조사를 통해서 서류도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교육하기 좋은 해운대 교육인프라 구축’에서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그에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여2동에 생태공원 조성 하신 거 아시죠?

반여초등학교...

산림생태공원.

반여초등학교 뒤에 말입니까?

예.

늘푸른과에서 생태공원 조성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의 학부형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안전지킴이단을 하신다 하셨는데 학부형들은 24시간을 봐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계시거든요. 항상 불안하시니까, 그럼 안전지킴이단 했을 때 시간대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을 위주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여2·3동 지역에 일부 청소년 우범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는 관할지구대와 경찰서 및 동 자생조직과 함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파트에서는 초등학생에 대한 안전지킴이 활동을 부분적으로 할 따름이지 야간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 방학기간에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서는.

예.

그러면 방학기간 이외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왜냐 하면 반여초등학교 뒤 생태공원은 항상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외부에서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구에서 방학기간이라도 어떻게 할 방안이 없습니까?

그것보다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은 애들의 쉼터가 필요하다. 나름대로 가정에서도 중요하지만 가정불화로 인해서 쫓겨나온다든지 또 방황하는 애들을 위한 쉼터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구상 중에 있는 사항인데, 반여2·3동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스터디 룸이라든지 공부 쉼터 등을 구성코자 지금 도시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물리모델링사업에 곧 결심이 되면 추진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주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덕헌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화덕헌입니다. 먼저 수고 많이 해 주셨는데요,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들으면서 받은 느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지는 않는데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념이 잘 안 오는 용어들, 굳이 이런 걸 외래어를 사용해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보고서 내용 중에 제가 체크해 보니까 저도 잘 모르는 외래어가 너무 많습니다. 개념적으로 안 와 닿는 것도 많고요. ‘글로벌’ 이런 말도 좀 그렇고, ‘행복e음’ 했는데 ‘e’ 가 뭘 의미하는지... 재미있기는 한데 관공서에서부터 한글을 잘 사용하는...

‘행복e음’ 은 보건복지부의 공식명칭이 되어서 저희들이 함부로 바꾸기는...

나라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외래어들이, ‘홈서비스’ 이런 것... 그리고 저도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최대한 요약하고 건너뛸 건 건너뛰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관리시설 현황에 보면 부랑인시설이라고 1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라든지,

부랑인시설은 ‘오순절평화의마을’이라고 현재삼랑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복지시설의 법인 주 소재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관할권을 달리합니다. 지금 재송동에 오순절평화의마을 법인시설이 있습니다. 부랑인시설이 비록 삼랑진에 있지만 부산시내에서 발생되는 부랑인들을 그쪽에 수용해서 함께 생활하도록 해서, 시설은 부산시내에 못 있지만 부산시내에서 발생하는 분들과 밀양시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함께 추진 중에 있고, 관할권은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시설 현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안전지킴이단, 아무래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시간대를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에 하신다 하셨는데, 등교시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통봉사 하시는 어머님들도 많고 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대를 등교시간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주로 하교시간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이 어딘지 한번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주변보다는 오히려 귀가하는 과정이라든지, 학원들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적으로 어린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가정 청소년 여성용품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원되는 물품이 어떤 것입니까?

반송지역에 원오사라 하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초로 제안이 되었던 내용인데, 여학생들 매월 정기적으로 오는...

생리용품.

그 용품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아주 좋은 제안이다 싶어서 부산전통문화원에도 기본적인 수요가 부족하니까 후원해 달라고 권유를 해서 반송·반여·재송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여학생들 위주로 이걸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구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구에서도 협조를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걸 지원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정자립도가 100% 이상 되면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몇 년 전인가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횡령했던 문제가 크게 있었죠?

예.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생계급여 부정수급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예가 있습니까?

공무원 부정과 관련되어서 저희들도 감사원부터 시작해서, 한때 부산시내 어느 지역에서 횡령사항이 발생했고 경기도지역, 인천지역 등 3개 지역에서 횡령사항이 나타남으로써 집중적인 감사 내지는 검찰, 경찰, 감사원, 시, 복지부 5중 6중 집중적인 수감을 했습니다. 저희들 복지직원이 정원 61명 중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50여 명인데 8명 정도가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다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도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부정수급자의 경우는, 부정수급자라 하는 것은 정부의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서 부정하게 수급했던 사람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5건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해서 615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는데요. 이분들도 보면 오죽 어려웠으면 했겠나! 싶은 사정적인 사항도 감지가 됩니다. 하지만 법 원칙에 의해서 법 제도권으로 이중수급을 했다든지 소득을 속였다든지 등 금융 조회결과 거짓진술을 했던 부분은 별도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징수 심의·의결을 받아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30페이지 보시면 해운대늘배움아카데미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운영비로 2,96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아카데미 역사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게...

늘배움아카데미 역사.

4년 됐습니다.

4년.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홍보현수막 제작비로 465만원,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비가 3,000만원이 채 안되는데 500만원에 가까운 홍보현수막을 제작하는데 16% 가까운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봐도 현수막 1개에 8만원 정도 책정돼 있고 1년에 10회 강의하는데 6개씩 해서 60개, 맞습니까?

그 부분은 감했습니다. 삭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수강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매회 한 500명 정도.

그분들 참여하는 경로 같은 걸 조사해 보셨습니까?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 홈페이지도 있지만 CJ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자막방송 내지 홍보를 하고 있고, KBS 내지는 KNN과 협약해서 할 때는 자막도 언론 방송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 홈페이지와...

그러니까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어떤 경로로 강의를 듣게 됐는지, 흔히 그런 것 조사하지 않습니까? 홍보효과라든지.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예.

그러면 홈페이지 회원들 메일링서비스를 통해서 참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의하시는 분을 뜻합니까? 수강자를 뜻합니까?

수강자.

전단도 그렇지만 문자로도 회원들한테 보내고 있고, 등록된 회원들이 상당수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때그때마다 회원제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현수막제작비가 불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하고 연계해서 드렸는데 삭감됐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녹화비도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아카데미?

아카데미 녹화비. 비디오 촬영비 같은데요?

추경자료에는 지금 그 내용이 없지요?

예. 2010년 예산서에 보니까 아카데미 녹화비가 30만원씩 10회 이렇게 배정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연말에 그동안 아카데미 했던 부분 중에 수강생들 중에서 이 부분은 한번 더 듣고 싶다든지 이런 요망사항이 있어서 CD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촬영하는 비용으로 300만원이 책정돼 있는 거죠?

예.

업체에서 촬영을 하는 겁니까?

CJ헬로우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CJ헬로우에서 방영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와서 녹화를 하고 그것을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녹화할 때 우리가 300만원을 지불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별도로 CD를 제작하는 겁니다.

CD제작비가 아니고 녹화비라고 돼 있던 것 같은데요?

10회에 걸쳐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는데 탑재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CJ가 중계권을 딴다 해야 되나, 이것을 건당 30만원 정도 주고 사와서 홈페이지에 건다는 것도 한번... 왜냐하면 예산이 작은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녹화방송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평일 낮 시간에 편성된 걸로 봐서 고령층이나 주부님들, 여성들 대상인 것 같은데요, 해운대구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원거리에 계신 수강생들을 배려하는 대책, 수송대책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반송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무료지만 ‘문화회관 운영 조례’에 보면 반송지역에서 관람 오고자 하는 분들은 감면을 해줍니다. 입장료를, 반송지역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권역별 강의를, 예를 들어서 KT회의실을 빌린다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배움아카데미 관련된 프로그램을 똑같이 반송지역에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사분들을 좀 봤는데요. 굉장히 유명하시고 인지도가 높고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이 쭉 되어 있던데요, 김훈, 조용헌, 박경철, 임현식, 윤방부, 송길원, 김홍신 이런 분들 쭉 있는데요. 그럼 이분들이 여기서 한 번 하고 거기 가서도 한 번 합니까?

그분들은 주로 이쪽에 많이 하고요. 반송지역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28일 날 실시할 예정입니다.

1년 10회의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역사가 4년 됐다고 하는데 강의들이 다 파편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들어가곤 하는데 구슬이 서말이더라도 꿰어야 보밴데 열 번 같으면 다섯 번씩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일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유명한 사람들, 인기 위주로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문학가들 다섯 번 연달아 초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엮어서...

아! 장르별로...

예,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 워낙 이분들이 말을 잘하니까 재미있게 잘 듣고 그걸로 끝나면 효과가 적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수강자라든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설문을 받아서 어떤 분 강의를 듣고 싶다든지 이런 수요를 저희들이 측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를 받는 건 좋은데 받은 수요들을 잘 배치해서 파편적으로 열개가 나올 게 아니라 작은 주제나 큰 주제가 나와져서 프로그램이 짜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0페이지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혹시 해운대구 관내 문맹자 수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까?

별도 조사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숫자에 대한 파악 없이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 이건 교과부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문해사업과 관련되어서 지역별로 안배하는 차원에서 내려와 있는...

다음에 사업명세서 230페이지 231페이지 사이에 보면 평생학습·주민자치축제에 3,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9월 달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후에 매년 저희 해운대구가 주민자치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성과를 학술대회나 경진대회 또 전시홍보관 등을 통해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배움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업비 3,100만원 중에서 홍보비가 920만원 책정돼 있는데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삭감했습니다.

사업명세서 231페이지 보면 겨울영어캠프 지원이 있는데요. 교육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부흥초등학교, 좌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운대 톡톡(TALK TALK)’해서 영어로 따지면 TALK, 말한다. 톡톡 영어캠프를 지난 1월25일부터 2월5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학기간 동안에 좌동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초등학생 5학년, 6학년 150명을 상대로 해서 했었는데, 운영주관은 해운대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지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동에서 한다. 그죠?

예, 집행잔액 166만 2,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상기입니다. 반송지역에 보면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와 닿는 게 많은데, 업무계획서를 본다면 저소득층에 혜택이 많이 가는 쪽인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6페이지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만족도 향상’에서 거점수급자 선정 활용에 10명 내외로 돼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주민 바로바로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되어 아까 잠시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 관내에 푸드뱅크를 해운대복지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푸드마켓은 부산시내에 4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가지고, 재송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복지마켓은 영진복지관과 재송1동에 복지마켓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 관내에 있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나 복지마켓에서는 타 구보다는 후원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수요와 공급에 매칭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푸드뱅크는 물품이나 의류라든지 식품 등을 후원하는 후원자 내지는 기업체·단체에서 가지고 오면 그걸 무상으로 수급자 독거어르신이라든지 필요한 분들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누어 주는 제도가 되겠고, 푸드마켓은 쉽게 말해서 슈퍼마켓을 연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자가정에게 매월 2만원 상당의 필요물품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마켓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내용은 갑작스럽게 전세자금이 필요하다든지 사업·생업을 하고자 할 때, 저소득주민으로 자활을 하기 위해 의욕이 높고 할 때 그분들이 별도로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을 합니다. 물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서가 오면, 저희들이 직접 융자해 주는 게 아니고 부산은행, 그러니까 협약 지정은행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분은 추천할 타당성이 있다. 앞으로 자활할 의욕도 높고 하니까 저리로 융자를 해달라고 소개해 주면 은행에서 융자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한 건수가 있습니까?

실적이 해년마다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생업자금은 1건이고 전세자금은 7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점수급자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각 동별로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분들 전체를 해년마다 바뀌는 복지시책이나 제도를 다 집합해서 교육을 시키기는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열분 정도를, 수급자가정 중에 저희들 제도를 제대로 파급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10명 내외로 선정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국가의 복지시책이나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복지시책이나 등등을 알려줌으로써 인근의 수급자가정에 이런 제도가 있더라 하는 사항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고, 또 전파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몰랐던, 가정에서 애로사항 등등을 청취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면 그와 관련된 적시성 있는 상담 그런 사항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점수급자 하는 게 그 동에서 나름대로 복지시책을 설명을 듣고 알려줄 수 있는 분들을 별도로 선정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취업프로그램 운영으로 자활능력 배양’에서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확대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방복지 의료급여서비스 강화’에서 의료 쪽에 보면 저소득주민들이 핫팩 지급이라든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료를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반송지역에서는 그런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확대 추진 건입니다. 자활사업의 종류는 그동안에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일반적으로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등등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자활사업 내용과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이 있고 별도로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석대 반송지역에 자원재활용센터가 있는데 재활용수집소에 자활참여자들을 집중 투입해서, 그때는 단순하게 사회서비스형으로 하다가 이분들이 거기에서 노하우가 형성되면 앞으로 자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인건비가 2만 7,000원에서 시장형으로 돌려지면 3만원이 됩니다. 1일,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겸 해서 사회서비스형에서 시장진입형으로 전환시켜 줌으로써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고자 푸른자원이라 하는 거기에 이 사업을 시장진입형으로 바꿨고, 지금 ‘커피사업(썬앤펀)’ 해놨는데 아시다시피 1층에 가보시면 커피바리스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피바리스타도 역시 자활사업 참여자들입니다. 저소득계층에서 그분들을 별도로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1층에서, 실습장입니다. 실습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노하우를 체득하는 사업인데, 그분들도 일당 2만 7,000원 줘가지고는 아무리 실습이지만 사기진작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시장진입형으로 바꿈으로써 3만원으로 하루 일당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방복지 의료급여서비스 강화’ 부분은 어르신들은 관내 전 지역에 있지만 특히 저소득지역인 반송·반여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계시고 또 저소득계층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서 순회교육도 시키고 또 별도의 고위험군이라 해서 의료급여 일수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365일 중에 700일 이상 의료급여 진료를 받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인 건강관리 교육도 시키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핫팩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는데요.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활능력과 바로바로 생활안정 지원의 계획은 정말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결산 시기쯤 많이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이런 제도는 예산이 들더라도 많이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됐는데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문하실 것 같으면 오전에 마치는 걸로 하고...

오후에 더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하도록 하고, 지금 질문자가 없다면 제가 마무리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반갑습니다. 구의원 처음 하다보니까 질문하는 것도 생소하고 오늘 안하려 했습니다만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든 하나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합니다. 혹시 주제에 안 맞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5페이지에 보면 ‘수요자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찾아가는 해피캠퍼스 운영’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해피캠퍼스하고 e-해피캠퍼스는 제가 대충 이해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캠퍼스 범주 안에 스터디가 들어갈 것 같은데, 통상 캠퍼스라는 것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해피캠퍼스’는 반여2동에 소재하고 있는 반여종합복지관에서 반여2·3동의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 특성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원도 제대로 없고 해서 열악한 학업환경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반여종합복지관에 ‘해피캠퍼스’라고 저희들이 시책을 하나 도입해서 구하고 복지관하고 같이 하고 있는 협의체제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 희망근로사업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참여했던 학생들이 한결같이 최소 1등에서 최고 30등까지 성적이 향상됐습니다. 학업성적이, 상당한 성과를 보여 이 부분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운영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하반기에도 희망근로사업에 추가신청을 해서 지금 승인을 득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캠퍼스를 하면서 집결지 공부수업, 방문수업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정에 방문하는 선생님들을 모집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도움도 되고 해서 하반기에는 가급적이면 그 학생들 위주로 해서 방과 후 수업형태로,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집결지 공부도 같이 시키고, 어쨌든 학습능력을 높이는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피스터디는 뭡니까?

‘스터디’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수업을 하는 게 스터디고, 해피캠퍼스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하고 수학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해피캠퍼스는 학생들을 집결시켜서 수업을 하는데 대상은 중학생이고, 해피스터디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문수업을 한다?

예.

그다음에 e-해피캠퍼스하고 연관되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 강남구청에 인터넷강의를 해운대에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것하고 e-해피캠퍼스하고 사업상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수강을 하는데 저소득층은 수강하는 수강료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이 취지 자체가 조금 전에 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사업은 전체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해서 인터넷 수강을 추진할 계획인데 e-캠퍼스 해놓은 것은 하반기에 하고자 하는 취지로 넣어 놓은 건데요. 하나하나 기본방침 내지는 방향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하고 9페이지에 ‘저소득가정 청소년 여성용품 지원’ 내용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평균의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못사는 쪽 사람들 10명의 평균을 냈는데, 빌게이츠 같은 재산가가 나타나면 평균이 올라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든 복지가 재송·반여·반송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우1동, 우2동, 중1동에도 빈곤한 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를 빼고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많거든요. 모든 이야기가 반여·반송·재송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재송이나 반여·반송의 평균소득을 한번 조사해가지고 산출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걸 제가 알고 싶고요. 너무 한쪽에 사업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오산이라든가 우1동 같은 경우에도 철길 위에는 반송이나 재송·반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재송·반여·반송에는 주거환경시설을 개선한다는 의미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복지부분은 잘사는 동네든 못사는 동네든 그 속에 빈곤층이 있고 또 최상위층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단위로 해서 평균소득 산출 이런 부분은... 별도의 소득산출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세무서라든지 소득조사를 일일이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통계에 의해서 하겠지만 현재 기본으로 잡고 있는 것은 동별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보면 객관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구의 53%가 반여·반송·재송지역인데, 그래서 그쪽 지역에 어쩔 수 없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지원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동·중동·좌동 쪽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동별로 다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관리는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동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실직을 했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등등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별도로 연계도 해가지고 종합적인 지원책도 마련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주학위원 질문하십시오.

민주노동당 지주학입니다. 생계급여지급사업에서 애초 예산서에 보면 수혜대상자가 8,253세대, 인원수는 13,759명으로 산정한 게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의 현황과 데이터에 나와 있는 현황은 다소 좀 차이가 나지요? 왜 그러냐면 2010년도 생계급여를 책정할 당시는 2009년 12월31일 현재의 수급자 인원 및 세대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수급자현황은 지난해 말에 보고했던 숫자로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8,261세대 14,435명, 그것은 2010년 6월30일 현재고, 이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그 점 양해 바랍니다.

결국 인원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란 말이죠?

예, 늘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대상자 증가원인이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전입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비대상자에서 대상자로 전환한 수가 늘어난 예가 있잖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그동안 복지부에서 복지수급자에 대한 카트라인이라 할까요. 그 부분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계와 관련된 사항이 완화됐다든지 책정기준이 당초기준에서, 당초기준이 100으로 본다면 지난해 말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120% 정도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 신청을 받아서 수급자 책정이 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비대상자에서 대상자로 전환됐다고 보면 되죠?

예. 그러니까 책정기준에서 차상위 계층에 있던 분들이 수급자로 포함이 많이 됐습니다.

대상자 수가 증가했다면 예산증액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 구비의 배분율이 당초 예산안과 차이가 있고, 구비가 225.5%나 증가되었고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각각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구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비부분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연말에 국비와 시비, 구비를 매칭 할 수 있는 비율이 국비 90%, 시비 7%, 구비 3%인데 국비 90%와 시비는 지난해 연말에 책정이 됐었는데 구비는 예산이 없어 책정을 아예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새롭게 추경예산에 상정하다 보니까 225.5%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대금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상 세대에 보면 총 8,253세대, 맞습니까?

예.

수혜대상자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데 대상자 우선배정의 원칙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수급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정부양곡을 다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양곡 자체가 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무리 못사는 분도 쌀의 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부양곡을 못 먹겠다 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권할 수도 없고, 신청자들에 한해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쌀의 질이 떨어져 밥의 맛이 없다든지 이래서 신청 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수급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2009년 반영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 말입니까?

2009년도 반영 예산.

지난해 예산 말입니까?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은 6억 7,054만 8,000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당초 기정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 기정액요?

올해.

당초예산이 6,321만 4,000원입니다.

예? 6,000요?

예.

2009년도 얼마라 했습니까?

그런데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자체가 대상이 필요한 분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혜대상자와 관련되어서 산출기초를 보면 지난해에는 노인에 대해서 한시지원도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별도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하고 장애인 및 중증 질환자 등에 대해서 바우처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현재 수혜자가 8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 같은 경우에는 2월 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든지 노인돌보미로 통합되면서 대상자가 제외됨에 따라 대상자가 줄어든 겁니다.

그렇다면 보면 나누어 주신 주요사업 설명서 57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당초예산액이 6,300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또다시 예산액을 증감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09년 대비 2010년도 기정액이 대폭 감액되었다가 다시 경정예산액이 대폭 증액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당초 예산편성에서 뭔가 문제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든지 노인돌보미로 통합되어 노인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제외됨에 따라 수혜자 감소로 감액했던 사항인데 그 사이에 소요를 파악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당초 80명에서 128명까지 신청자 수가 늘고 있어서 증액을 요청한 부분에 따라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추정계획에 ‘향후 수혜대상자 80명 확대 추진’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벌써 48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 예정 잡은 것하고 실제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차이 나고, 가사간병방문도우미를 원하는 수혜자분들이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신중히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그렇게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정회 14시 속개

행복나눔과장 김경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복나눔과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령화대책팀장 김병수 장애인복지팀장 박성웅 아동보육팀장 김윤정 여성청소년팀장 서말숙 (업무계획 끝에 실음)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앞전에 주민복지평생학습과 사업설명을 들었거든요. 예산안 설명을 들어 보니까 그게 그것 같고 저게 저것 같고 해서 조금 헷갈립니다. 큰 차이점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업무의 차이점,

주민복지평생학습과는 사회복지업무 중에서 일반적인 업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등 일반적인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행복나눔과에는 장애인분야라든지 노인분야라든지 차별화된, 전문화된 개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진보신당 화덕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9페이지에 ‘양성평등문화 조성’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구청에 와서 느낀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화장실도 여성분이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남자화장실,

예.

남자화장실에 여성분이 들어오니까 그 여성분도 안 행복하실 것 같고 저도 안 행복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부터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남자화장실에는 남자가 청소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미미한 상태인데요. 사실 지난 선거기간에도 젊은 주부들이나 혹은 아이를 가진 엄마·아빠들한테 이 문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같은 부서 안에서도 100만원씩 지급하는 데도 있고 40, 50만원씩 지급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미미해서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예산을 확보하실만한 방안이나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설명 들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시비지원사업으로 둘째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20만원 일시적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셋째이후 자녀에게는 월 10만원씩 해가지고 연 1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대부분 시비지원사업으로 출산지원금 사업을 하고 있고, 구 자체사업으로는 몇 개 구에서 셋째이후 자녀일 경우 2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30만원을 지급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고 당초 본예산에다 반영했습니다. 구 재정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도저히 반영이 안 되어 일단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 재정형편이 좋아지는 대로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241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비 1억 5,67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혹시 아까 그 부분인가요?

저희 관내에 장애인생활시설이 ‘영광재활원’이라고 있습니다. 반여1동에,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애리원’이라고 울주군에 있고요. 그다음에 반송에 보면 ‘아이들의집’이라 해서 영유아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3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거 지급하기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 가내시가 됐다 이번에 다시 내시되면서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43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장비로 영상전화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영상전화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으며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이용도가 얼마나 되는지요?

저희 행복나눔과하고 민원여권과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월 사용료가 3,600원에서 5,500원으로 기본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액을 했고요. 이것은 주로 청각장애인들이 화면을 보고, 전화할 때 화면이 나오니까 화면을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사실상 이용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각장애인들이 이 기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개념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 보러 와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 전화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해놨습니다.

사업명세서 245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206개...

211개 있습니다.

혹시 미등록 경로당들도 있습니까? 사설경로당이나,

지금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3개소 있는데요. 매월 운영비 14만원 정도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세 군데가.

송정동 1개소, 반여1동 1개소, 중1동 1개소 그렇게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24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해운대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관내에는 661세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중국 조선족이 57%, 베트남이 23%, 필리핀이 7%, 기타 13%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조선족’이라는 용어가 공식용어입니까?

공식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중국동포라고...

중국동포. 저희들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해운대구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녀별로,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청소년 성 개방이 만연하다 보니까 청소년 미혼모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업을 포기한다든지 가정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자립생활 지원차원에서 의료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학업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에 한 세대 한 명이 신청한 걸로...

현황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한 세대 2명.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한 세대 2명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기준이 예를 들어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저소득가구 청소년 한부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세대 2명!

예, 맞습니다. 한 세대 2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학습비로 4,700만원 정도가 편성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두 분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2페이지에서 253페이지입니다. 국·공립시설 확충 예산으로 9,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현재 해운대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 총 수는 몇 개이며 그 중 국·공립보육시설이 몇 개입니까?

우리 관내 보육시설은 총 248개가 있고 국·공립보육시설은 12개가 있습니다. 지금 1개소 확충하는 부분은 송정동 지역에 주공임대아파트 건립할 때 단지 내에 보육시설을 건립해서 관할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토록 조건이 부여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 중에 개소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이 비용을 예산편성 요청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몇 개라고요?

12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있었던 부산일보 기사를 보면 어린이집 급식 위생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특히 부산이 7개 광역시 중에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도, 물론 영도나 이런 데 보다는 좋지만 마흔아홉 곳 중에서 스물여덟 곳이 적발된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랄까....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보육시설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제히 점검했거든요. 마흔 몇 군데 이야기하신 부분은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각할 정도가 아니고 아주 경미한 사항, 주로 현장에서 바로 시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스물아홉 개인가 지적이 되어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시정 지시했던 내용인데 언론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학부모 모니터링단이라 해가지고 학부모 30명, 2인 1조 15개팀을 구성해서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무더운 철이라서 어린이들 건강문제도 많이 신경 쓰셔야...

저희들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위원님 질문하시죠.

반갑습니다. 이상희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짧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게 되면 맞춤형노인일자리, 2번인데요.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해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노인인력에 대해 평균적으로 그분들이 한달에 갖고 가는 급여라 표현을 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의 급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분야에서 창출되고 있는 일자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일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주 3, 4일 근무하고 매월 2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돈 수준으로 가져가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게 되면 육아부분에 대한 보육환경에서, 1번에 보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화덕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 사회복지시설 총계 528개 중에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가깝게 되고 있는데요. 출산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육료’라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를 말씀하는지 궁금하고, 세 번째로 맞벌이가구에 대한 보육료도 첫 번째 문장과 같은 취지 하에 취학 전까지에 대한 보육료지원 확대 문구로 같이 이해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248개 보육시설이 있다면 강사들이라고 표현하나요, 아이들을...

보육교사.

맞습니다. 보육교사들이 규정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명의 아이까지 한명 당 돌볼 수 있는지 이런 규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관내 영유아 인구수가 20,9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해서 하고 있는 아동이 8,000명 정도, 그다음에 유치원에 지원해서 하고 있는 아동이 4,400명 정도, 기타 0세부터 1세까지 영아일 경우에는 학원이라든지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 8,000명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 248개에 정원이 10,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지원하고 있는 아동은 8,600명 정도, 지원율이 80% 정도, 정원 대비 현원이 오히려 남지요. 그다음에 둘째이후 자녀 중 취학 전까지 보육료 전액지원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출산장려시책 차원에서 2010년 1월1일 이후 출생된 둘째자녀에 대해서는 취학 전까지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셋째 이상일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대학 첫 등록금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부산시에서 출산기금 1,000억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맞벌이가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육료를 지원해 줄 때 예를 들어서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100% 전액 지원해 줍니다. 정부 지원단가의 100%를 다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60% 이하일 경우에는 정부지원단가의 6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0% 이하일 경우에는 30%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맞벌이가구일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구소득을 산정할 때 예를 들어서 남편이 100만원, 부인이 150만원 이런 식으로 받을 때 가구소득을 산정하면 250만원이 되는데 낮은 소득, 남편의 소득이 100만원이니까 25%를 감액합니다. 감액해서 75만원으로 산정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면 단가가 더 낮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맞벌이가구 장려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질문 드린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은...

0세일 경우에는 아동 세 명당 교사 한명이고요. 1세일 경우에는 아동 네 명당 교사 한명, 2세일 경우에는 아동 다섯 명당 교사 한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 있는 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과연 이 부분이 여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나 법적인 제재가 좀더 갖추어지면 좋겠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예산표에 대해서 먼저 나눠 주셨던 책자인데요. 장애시설 지원부분에서 사업 위치가 해운대구 관내 2개소 외 울산 울주군 1개소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해운대구 관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법인사무실이 저희 해운대에 있습니다. 법인사무실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법인사무실이 해운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문하시죠.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2010년 사업명세서 248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관내에 지역아동센터는 20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내역은...

지원은 보호하고 있는 아동 수 기준에 따라 열명까지는 월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명 이상 30인 미만일 경우에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3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맞벌이 등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18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면서 결식예방을 위해 무료급식도 해 주고 학습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각종 건전성장을 위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참고로 할 건데요. 현황과 지원내역, 1개소마다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뽑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반여2·3동 지역만 봐도 진짜 지역적으로 열악하고 방과 후 수업에 연계되는 공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10년 사업명세서 246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에서 동절기 난방비 예산만 반영되어 있는데 더운 날씨에 더위를 이기시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힘드실 것 아닙니까? 저도 지역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경로당을 돌아보면 에어컨 설치도 안 되어 있고 선풍기조차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하절기 냉방시설 설치와 냉방비 지원에 대해서 계획은 없습니까?

이번에 예산 반영된 부분은 시비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은, 경로당 한 개소에 28만 4,800원 해서 5회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난방비 지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난방비는 한시적으로 겨울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여름철 아닙니까.

그것은 운영비를 14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풍기를 산다든지, 별도의 냉방에 대한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고 월 운영비 14만원하고 겨울철 난방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철 운영비 14만원만 지급하고...

매월 지급하고, 그 부분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냉방시설이 없단 말입니다.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배려해 주셔야 되고, 꼭 내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 관내에 248개가 있는데요. 248개 전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주 어려운 자연부락 단위에 우선적으로 한번 하는 걸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4페이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7년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당시 노령연금액은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1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인상방식은 2008년 1월부터 개설된 국회 연금제도개선위원회로 위임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 많이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 반영 시 중앙부처에 대한 요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고령화사회에서 우리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효도입니다. 담당행정관들이 앞장서서 개선 의지를 보여 주시고 과장님께서 적극 제안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르신들 노후생활안정, 최소한의 소득보장차원에서 이 제도가 도입됐거든요. ’08년 1월1일 날 이게 처음 시행될 때는 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기준을 정해 지급을 했는데 ’08년 7월1일부터 65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면서 대상 폭을 60%까지 지원해줬습니다. ’09년 1월1일부터는 대상 폭을 완화해서 현재는 65세 이상 70%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노인 단독일 경우에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2만원에서 9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노인 부부일 경우에는 4만원에서 14만 4,000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지급하는 것도 연간 280억입니다. 저희 구에,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했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나라당 최성관입니다. 경주에 연수간 사이에 주요사업 설명서라고 책자를 받았습니다. 목차에 보니까 환경위생과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위부터 알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는 주로 추경에 새롭게 증액되는 예산 위주로, 금액도 그런 사업 위주로 작성된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는 거의 다 삭감이고, 두 가지 항목에서만 증액편성 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소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 행복나눔과에서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팀별 분장사무라 해서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걸 보니까 파악하기가 편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빠져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 들어온 지 처음이다 보니까 팀별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주변 청정식품 존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기가 3월부터 12월인데,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이 아니고 모든 음식점은 상시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야 맞지 어느 특정한 지역만 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해수욕장주변뿐 아니고 전 지역이 청정지역 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더 확대,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 계기가 작년도에 해수욕장주변에 유통기한이 지난 통닭이 발생되어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만 단속이 부각되기보다는 해운대 관광지가 부정·불량식품이 판치는 그런 해운대, 나쁜 음식 이미지만 부각시킨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해수욕장주변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찾을 수 있도록 분위기도 먼저 만들고, 아까 최성관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해운대 전역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차차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에 ‘장산마을 오수발생대상 중점관리’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장산마을에 용어 자체가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라 되어 있는데 허가 낸 음식점이 있습니까?

허가 낸 음식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무허가...

무허가 음식점입니다.

무허가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현재 14개소 있습니다.

장산마을 오수 유입 계곡수 점검, 이것은 임시방편적인 행정입니까?

이 음식점이, 장산마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역사가 깊습니다. 농장이나 음식점 생긴 것이 70년대 개척단시절부터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음식점들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면서 신규로 진입되는 음식들을 막고, 그다음에 장산을 찾는 분들이 환경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질부분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산 계곡수는 저희들이 매달 측정합니다마는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공무원이 가서 어떤 때는 EM흙공도 투여해 주고, 그다음에 비록 무허가지만 현실적으로 역사가 깊기 때문에 자연 도태를 유도하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음식점이 전부다 없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겁니다. 제가 오전부터 이 자리에 앉아 예산에 대한 걸 쭉, 전부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을 이 자리에서 다루어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시킬 수 있다 없다 하는 기준이 있느냐?, 국비하고 시비가 와 있는데 어떤 용도로만 써라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논하기는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같거든요. 만약 이 자리에서 환경위생과에 실제적으로 돈이 100억 필요한데 행복나눔과에 있는 국비를 환경위생과로 옮겨 올 수 있다 그런 정도가 된다면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하고 따지고 그러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비를 왜 적게 가져왔느냐 그걸 따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하고 다룰 수 없는 부분, 방금 이야기했던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 대답을 드리면 어떤 면에서는 주제넘은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최성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시비 중에서 특별하게 목적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국·시비가 있습니다.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그것도 보통교부세나 보통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특별한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분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인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은 거의 다 지출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복나눔과에 장애인을 위해서 내려온 보조금을 ‘그 사업은 필요 없다’ 해서 그걸 취소시키고 환경위생과에 예를 들면 무슨 환경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거기로 전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의 자주재원, 우리 구청의 재산세라든지 면허세라든지 우리 구청의 세입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구 전체에서 주민들의 욕구 이런 것을 판단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게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우선순위라든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적절성에 대해서 편성한 집행부하고 토의를 거쳐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실제 해운대지역 자체가 세계적인 명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환경위생이 잘 되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복지도 거기에 따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여·반송·재송동 이런 데는, 주거시설도 모두 환경에 들어가거든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게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혹시나 좋은 사업이 있어서 예산을 좀더 편성할 수 있으면 계수조정 시간에 저희들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이번에 삭감을 올린 내용은 그렇습니다. 타 과에서 증액편성 한 것은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편성한 사항이고요. 저희 과뿐만 아니고 일반경비 중에서 삭감한 부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는 차원에서 사무경비 10%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전부다 있습니다마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어, 지금 자치구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삭감편성하게 된 거고요. 저희들은 환경·위생에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수혜를 줄여나가는 부분이 없도록 삭감된, 편성된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화덕헌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협의회 및 단체항목에 보니까 다른 제목들은 정체가 분명한 것 같은데요. 맑고푸른해운대21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맑고푸른해운대21은 ‘지방의제21’이라 해가지고 ’92년도에 국제적인 환경회의가 브라질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범지구적으로 환경을 살리자 하는 국제협약이 맺어진바 있습니다. 리우선언이라 해서, 그때 채택된 것이 지방의 역할이 필요하다. 환경을 보호하는데 국가만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방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해서 ‘지방의제21’이라 하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지방의제21은 환경보호입니다. 그 환경보호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적인 기구입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와 관련되는 단체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의원님들도 들어가 있고요. 환경포유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관내 환경시설 기업체로서 풍산이라든지 환경공해추방운동 등등 해가지고 우리 구에 환경과 관련되는 단체, 기업 그러니까 행정과 기업과 주민이 삼자협의체적으로 구성된 그런 단체입니다.

대표할만한 협의회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네트워크사업입니다.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각 단체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단체별로 실천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관내 각종 환경활동들이 전부다 실적이라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시면 하천지킴이 활동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해운대구청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 굉장히 환경파괴적인 일들이 많거든요. 유관부서라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늘푸른과가 지난번에 장산계곡에 어린이풀장처럼 만들어 가지고, 다 떠내려갔지 않습니까? 물론 큰비가 와서 그렇긴 한데 수십 년 수 백년씩 박혀있던 돌이, 물이 굽이쳐 흐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걸 다 걷어내고 풀장을 만들어서 다 떠내려가서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고, 비만 오면 또 떠내려가고 또 떠내려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순환도로 만든다고 너덜바위 밑에 또 길을 낸다고 그러는데... 아까 대형공사현장의 환경 민원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늘푸른과 같은 데서 작년 같으면 멀쩡한 장산 정상 너덜바위에 데크 취소되고, 여전히 거기에 심이 박혀있는 상태고, 또 거기에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하기 위한 묘목지를 조성한다고 억새밭을 포크레인으로 긁어가지고 농장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늘푸른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환경과에서 그런 문제에 관여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법적으로 하는 일은 조금 전에 화덕헌위원님이 잠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환경영향성 평가대상이라든지 기타 환경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규제 등등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몇 가지 사례를, 장산 목재데크라든지 순환도로 새롭게 만드는 문제 등등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환경 기본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과 관련되는 대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대원칙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화덕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연훼손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지만 주민들로부터 일부 반발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설명회, 주민들과의 접촉을 사업하기 전에 기획단계에서부터 환경에 관련되는 민원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자 해서 장산 너덜바위 목재데크 문제는 장산네트워크가 구성되어 그걸 보완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앞으로 우리 구의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장산네트워크가 구성되어 그걸 보완하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장산네트워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억새밭에 묘목장 만드는데 6,000만원인가 6억인가 배정되어 포크레인으로 장산 정상을 다 뒤엎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환경과가 그래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늘푸른과나 이런 데서 할 때 관여하고 그래야, 왜냐하면 순환도로 같은 경우 장산체육공원 바로 위 그 부분은 이미 수년전부터 비올 때마다 유실되어 4, 5년간 출입을 통제시켜놨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도로를 다시 냈거든요. 결국 다 떠내려갔습니다. 다 떠내려갔는데 거길 또 하겠다는 거거든요. 전혀 환경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로 저렇게 공사가 진행될 때 환경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4페이지에 보시면 탄소배출저감운동 관련해서 탄소제로운동기구를 1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탄소제로운동기구는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설치를 한 사업인데요.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좌동 쪽에는 장산산림욕장 제일 위 마지막 체육시설 있는 곳,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돌계단 위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 편에 파고라가 있고 그 근방에 하나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반송3동 체육공원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체육기구 내용은 뭐냐면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어린 애들이나 학생들이 한번씩 해보면 ‘아, 이렇게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구나!’,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핸드폰을 꼽으면 충전이 될 수도 있고요. 불이 오도록 되어 있고, 자기가 운동한 게 얼마만큼의 전기에너지가 발생됐는지 현황판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교육장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전, 기후변화 대응’ 대책의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려면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후에 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현금으로 나갑니다.

현금으로요?

예, 현금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지요?

예를 들면 전기 1kw를 줄였을 때 127원이고요, 수도 1t을 줄였을 때 100원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2개년도 평균해서 당해연도 당해 월에 줄인 양만큼 그것을 누적시킵니다. 누적시켜서 줄인 만큼 돈으로 환산해서 세대당 1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 연말에 탄소포인트 가입세대가 300세대였거든요. 올해 6월30일 현재 35,000세대, 100배가 늘었습니다. 우리 구의 전체 세대가 12, 13만 세대 되거든요. 1/4 이상의 세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확산을 시켜나갈 분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번에 ‘음식문화 선진운동 전개’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에 맛집안내 키오스크 설치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키오스크는 시설물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또 맛집안내에 대한 국내사례에 제 개인적으로 아직 맛집안내에 대한 키오스크를 본 적이 없는데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맛집안내 키오스크는 이미 설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잘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센텀시티 지하철역 출구 쪽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운대역 지하철역 출구 쪽에 설치되어 있고요. 또 1대는 해운대해수욕장 임해봉사실에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터치스크린 형태로 누르면 전환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구의 모범음식점, 맛집, 외국인이 즐겨찾는 맛집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종류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도 영어, 일어, 중국어가 같이 명기되어 있나요?

여기는 영어, 일어 명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는 4개 국어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맛집 키오스크에는 못했는데 업데이트를 할 때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잘못 안 것 같은데, 시설물로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하나의 장치로 돼 있으니까... 은행에 가면 돈 빼는 거 있잖습니까? 자동인출 하는 기능, 그런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큰 형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제가 장산마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를 보시면 장산마을에 14개 업체가 산재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4개 업체에 정화조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예, 정화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도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가축분뇨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정화조나 일반 오수처리시설보다는 좀더 격이 높은 큰 시설입니다. 가축사육으로 인해 거기에 있는 분뇨들이 비가 오거나 우천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그게 흘러서 계곡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들어가서 적정하게 처리된 다음에 정화된 물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도 나왔는데 14개소에 거의 70년대부터 거주해온 사람도 있고 물론 그 이전에 거주한 사람도 있겠죠. 무허가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무질서음식점 단속으로 인해서 15개가 고발이 됐다 말입니다. 고발했으면 현재 여기에 대한 수사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소인 조사는 받았습니까? 구청에서 고소를 했으니까 고소인 조사는 마쳤습니까?

아직까지 고소인 조사까지는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피고발인들도 아직 조사를 안받은 상태네요?

예.

이행강제금은 뭐를 근거로 4건이 부과된 거죠?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이라 해가지고, 이번에 단속할 때는 저희 환경위생과뿐 아니고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건축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겁니다.

그럼 이것도 환경과 보고사항입니까?

예?

이 부분도 환경과의 업무보고 사항에 들어갑니까?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면 건축과에서 보고하면 될 사항 같은데 환경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보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보고를 하신 겁니까?

총괄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지 싶어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수 분리를 해서 하수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지금 환경과에서는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장산 자연부락에 대해, 물론 자금이야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사실 저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공통된 생각이지만 장산에 음식점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또 오수분리시설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무허가음식점에 저희들이 오수처리 지도를 하고 EM발효제를 넣고 하는 부분도 계곡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지 적법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수분리시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대단히 돈이 많이 드는 시설이고 또 적법한 시설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곡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쭈어 보냐면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약 109억이라는 추경이 올라온 사항인데 그 중에서 주민복지평생학습과, 행복나눔과 여기에 108억입니다. 108억이, 지역적인 것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반여·반송·재송, 물론 인구밀도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장산이라는 부분은 좌동·반송·반여·우동·재송, 기장군도 포함되겠지만 이렇게 권역에 걸쳐 있는데 밖에서, 제가 이번에 구에 들어 왔습니다마는 밖에서 볼 때 장산에 대해 고발을 한다든지 단속을 해가지고 벌금을 매기는 게 1년 전부터가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환경위생과에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방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개 과에서 예산 쓰는 게 100억이 넘는데 환경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환경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장산이 우리 해운대구민만의 산이 아니거든요. 해운대구에 세원이 없으면 시비라도 받아서, 왜냐하면 부산시민이 다 오니까 시비라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돈 없다고 돈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실정을 시에 보고해서 시비라도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정책이주 시키든지 이주를 못시키면 식당을 아예 못하게 폐업을 시키고 지상에다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생활터전을 마련해 준다든지, 옛날에 바닷가 포장마차도 APEC때 전부 이전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지금 권리금까지 붙어있지 않습니까? 장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업무보고에는 다섯줄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 이후라도 한번... 너무 예산이 없습니다. 환경과 직원도 보니까 26명이 계시는데 예산이 전체 2억 7,200! 발로 뛰어다니면서 그냥 말로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다니는데 어떻게 예산이 안 따라 다닙니까? 계획만 가지고 있고 생각만 가지고 있고, 예산은 없는데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장산을 자주 올라가고 관심 있게 봐왔습니다. 장산이 1급수라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들어가셔서 1급수 받아가지고 드실 자신 있습니까?

먹는 물은 1급수는 아닙니다. 먹는 물 1급수는...

그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연 애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장산에서 물장구를 치고 놀면서 물을 입에 넣을 수 있는 정도로 과연 가능하겠냐는 거죠.

1급수 정도 되면 고기 사는 거라든지 이런 등등 자연생태계에서는 최고로 봐집니다. 그런데 음용수하고는 차이가 나집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장산 환경측면에서 한번 연구해 주시면 제가 주민들에 대해서는 행복나눔과나 이쪽 부서하고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수호입니다. 먼저 제6대 해운대구의회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축하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청소행정과 전 직원들과 함께 담당하고 있는 청소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팀장 박상곤 청소지도팀장 전재하 자원재활용팀장 권창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민주노동당 지주학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예산서 269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서입니까?

예, 추경예산서요.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에 2,610만원이 증감되었고요, 예산액이 거의 3억 정도 되죠?

예.

그럼 차고지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제목은 청소차량하고 차고지운영 전체에 대한 예산이고, 예산이 변경된 것은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반기 노후차량 교체구입이 있었습니다. 시비지원 2,700만원을 받아 5t짜리 청소차량을 교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고지운영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의 제목입니다.

예산편성상 제목이라면 차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예산 들어간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고지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청소차량 차고지는 아까 기본현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여동 석대 쪽입니다. 농산물시장 위에 가면 농산물시장역 다음에 석대역인데 그 옆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선별장 한 쪽에 차고지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그 안에 보면 청소차량 기사대기실, 차고지, 차를 씻는 세륜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후차량을 처분하고 결국 그 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된 겁니까? 노후차량 처분된 차가.

일단 차가 너무 오래되어 사고도 잦고 수리비도 많고 해가지고, 내용연한도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 받아가지고 상반기에 교체하고 그 차는 아직 차고지에 있습니다. 폐기처분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 청소대행업체 민간인평가단 수당에 대해서, 활동시기하고 대상자 지급내역에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작년에 청소업무 평가 받아서 시상금 3,000만원 중에 일부를 편성했습니다. 10월 중에, 하반기에 대행업체 평가할 때 동별로 민간인들을 2명씩, 2명 이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행업체 평가할 때 골목에 청소가 잘 되는지 이런 점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포함시키는 그런 겁니다. 이 예산은 민간인들이 참여할 때 수당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장려금 및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증액사유가 돼 있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장려금하고 매각대금이 있는데 장려금은 그야말로 분리배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장려금이고, 매각대금은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종이나 고철 같은 것은 돈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직접 매각을 해버립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 것 말고 저희들이 매각대금 주는 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페트하고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늘어난 이유가 플라스틱은 단가가 작년에 비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페트가 작년단가 ㎏에 70원이었는데 150원으로 두 배 이상 매각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만큼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가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서 86페이지에 보니까 매각대금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1억 7,040만원으로 매각대금이 기재돼...

세입예산 말입니까?

예, 세입. 1억 7,000 맞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여기 1억 7000하고 예산에 1억 1,600만원 제하고는 잉여금이 생기는 거죠?

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매입한 재활용품 같은 것은 다시 매각할 때 단가와 상승률이 반영됩니까?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세입예산에도 반영이...

이번 세입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지금 제출된 추경 세입예산서에 보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활용품 판매수수료 증가액과 증가율은 얼마나 됩니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1페이지에 보시면 청소행정과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1억 7000에서 이번에 매각대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반기에 세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9,000만원 정도를 더 세입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2억 6,004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해운대구에 현안이 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 대비 2010년 예산안에 위탁금액의 증감은 있습니까?

위탁금액이 좀 증가했습니다.

얼마나 증가했고 증감률은 어떻게 됩니까?

약 1,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2009년도에 전체 75억 1,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5억 2,350만원, 약 1,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사업계획서에 위탁업체 근로자 임금을 2009년 임금총액 기준 이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도 임금삭감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렸고, 좋지 않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 확실히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좌우간 3개 대행업체 모두 작년도 실질 인건비 보다 최소 낮아지지는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확실히 하겠습니다. 실질임금 수령은 안 낮아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임금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담당자들이 자료를 받고 이러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행업체마다 노사협상이나 계약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면서 작년에 개별적으로 받던 수령액보다는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원가 비목별 구성 비교표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준비했는데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도 되겠죠?

예, 배포하십시오. (자료 배포)

여기 자료는 청소행정과에서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용역보고서 안에 있는 원가 비목별 구성비교 자료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9년보다 2010년에 직접노무비가 월 기준 1,099만 4,111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종사원 인원변동 현황을 보면 2010년 총 종사자 수가 158.79명으로 2009년의 155.41명에 비해 3.38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직접노무비 증액 원인은 임금인상 효과가 아니라 인원 증대에 따른 자연증액이 되는 거죠?

예, 일단 표 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경비 항목에 복리후생비 과목이 있죠?

예.

보시다시피 월 기준 4,147만 4,705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계정과목이 식대 및 교통비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2009년 용역 원가보고서에는 식대와 교통비를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경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업체의 근로자들은 식사와 출퇴근 차량을 지원받은 바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되어 있는 금액대로 다 지원이 안 되고 대행업체별로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식사제공이나 출퇴근 차량 지원한 적이 있냐 말이죠?

식대하고 교통비는 전액은 아니지만 3개 업체가 조금 틀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통비는 제가... (장내소란) 해동은 거기에 돼 있던 것을 전액 지급했고 나머지 두개 업체는 전액 다 지급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잡혔더라도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지급 되는 식대와 교통비는 통상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2009년 복리후생비 4,795만 2,553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인건비에 삽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자에게 식대와 교통비에 상응하는 급부가 없었다면 이는 위탁업체에서 복리후생비를 횡령한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가진 청소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7월1일자로 왔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상세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지주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걸 보면 맞는데, 이게 경비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금년에 인건비 기준 변경되면서 이런 걸 전부 직접노무비에 넣었고, 또,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겠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갖다가 대행업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해보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후생비가 통상임금의 적용을 받는다면 2009년 대비 2010년 원가 비목에서 임금은 거의 8, 9%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총 위탁금액은 증가하고 사업체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는 0.3%가 채 안되게 삭감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계산대로 하면 위탁업체가 희생을 강요받는 겁니까? 어느 누구의 희생을 강요하는 겁니까?

지금 용역의 내용과 민간위탁 계약 그다음에 인건비 지급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한계점이라든지 경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구역에 대한 원가계산의 기준인데, 기준을 두는 것이거든요. 직접노무비 성격은 다 지급되어야 됩니다. 돼야 하는데 작년까지는... 저도 7월1일자로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지만 저도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민간위탁 기준을 정해서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까지 이걸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저희들도 경계가 애매한 그런 점이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기준을 낮추고 싶어서 낮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았고 또 이것은 안할 수도 없고, 결국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따라 차제에 이런 경비나 직접노무비도 인건비로 포함시켜 가지고 올해부터는 그런 게 지도감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업체보다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 되거든요. 임금삭감에 대해서, 지금 약속같이 들리는데,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어 인건비가 상정되도록 하신다니까 실제 그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용역계약 때 그게 이미 직접노무비에 포함되었고 하기 때문에, 계약서에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작년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한 답을 못 드리겠고, 앞으로는 그게 틀림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분에 대해서 못하신다 하는데, 2009년도 경비에서 실제 지급되지 않은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으로 소급적용 해서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으로 보고 즉시 지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련법규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색이 관광특구 해운대구에서 가장 신경 써서 관리감독 해야 할 생활폐기물 수거사업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한다면 주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서는 행감에서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운대구청 민간위탁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해동환경, 신해환경, 청도환경 3개 업체죠?

예, 3개 업체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해동환경은 올해 근로자 임금이 2009년 기준 직접노무비에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일노동의 동일조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동일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나머지 두 업체에 대해서도 2009년 기준 금액에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임금총액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동에서는 다 지급을 했고, 청도하고 신해에서는 전액이 아니고 일부 지급한 걸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임 담당자에 의하면 청도나 신해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했다고 합니다. 또, 회사 사정이나 조건이 노사교섭이나 협상 이런 것에 따라 변동사항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독기관으로서 어디까지 어떤 감독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그런 애매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아니, 자꾸 노사부분에만 말씀하시는데 실제 노사부분보다 그 부분의 조건이 똑같다면 노사문제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 업체에다 지급한 금액을, 그리고 용역단가 부분을 체결할 때 똑같은 조건으로 체결하였을 것이고 똑같이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사관계로 한다는 건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그게 직접인건비에 포함됐던 게 아니고 경비에 있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이런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종사원들한테 해 주라고 그런 이야기는 했다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행업체에서도 자기들 회사 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까지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 사정, 애매한 부분 이렇게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똑같이 지급해야 되는데 계속 회사 사정을, 해동환경은 지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런데 두 업체에 대해서는 금액이 서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사측 입장만 말씀하시고 똑같은 조건의 노동자들을 생각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사부분에서, 노사부분에서 그 부분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업체에 대한 정확한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시정조치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소급이 가능한지 안한지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독기관의 권한 경계가 어디까지냐?” 하니까 “애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건 저희들의 솔직한 입장입니다.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역기준을 정해서 해준 것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운영하는 건데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세 개 업체가 똑같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대행업체 편이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의 편을 무조건 들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청소 깨끗이 하는 그런 거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더 검토를 해보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충분히 하시고 제대로 된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실히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상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청소행정과에서는 임금대장은 업체 내부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0월에서 12월 사이 부산시의회에서 요청했을 때는 분명히 제출을 하셨지요?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여기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해당업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료를 받기 때문에 해당업체에서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 자료가 시의회에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개부분이 어려운 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때는 자료제출이 가능하고 지금은 안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2005년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신청하셨을 때는 저희들은 일단 절차에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기업의 내용을 저희들이 임의로 공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공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공개를 못한다는데 자료에도 요청을 하고 이러면, 다른 정한 사항이 아니면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례 사항도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주민혈세로 운영되는 위탁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사안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위탁수수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지급내역을 모르고 있고, 대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안하는데 임시회 이후 임금대장에 대한 기타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대행업체 자료 말씀입니까?

그렇죠. 임금지급 내역이나 임금대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행업체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구의 자료가 못됩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예.

그러면 구에서는 임금대장에 대해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자료는 받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공개를 못합니다. 대행업체의 경영기밀이나 자기들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료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못하고, 이 자료의 출처 소유자한테 동의를 구해서 제출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쭉 질문하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잘 모른다. 부임하고 온지 얼마 안 된다고 푸념만 하고 계신데, 지금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혹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해서 해소를 해 주십시오. 또한, 제가 추가자료 요청했던 부분 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운대구청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화덕헌입니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저도 준비된 부분이 있으니까 마무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행정하시는 분들도 단순히 ‘위탁했다. 이건 업체 노사간의 문제다’ 이러는 것 보다는 책임감 있게 이런 것들을 보살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용역하게 되어 있는데요. 원가계산 용역은 매년 하게 됩니까?

예, 매년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이라도, 대충이라도 어떤 업체들이 이 용역을 수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용역업체 말씀입니까?

예.

저희 구에는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기 한군데에서 합니까?

예.

원가계산을 하는 용역 같은 경우도 한곳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하게 해볼 필요가 있고 또 검증용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를 보면, 같은 조건에서 설계금액이 진구에 비해서 해운대구 설계금액이 83%에서 73%밖에 안나오거든요. 진구는 원가계산을 좀 높게 했고 거기에 비해 우리는 17% 내지 27% 정도 낮게 원가가 계산되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원가가 계산되어 설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설계된 금액에 대해서 이 3개 업체들이, 물론 해동은 98%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나머지 업체들은 거의 70%, 80% 이런 수준으로 원래 설계된 내용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저도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몰랐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저도 여기 와서 그게 왜 그래 됐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만 아까 지주학위원님도 그랬지만 제가 후임으로 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 발언이 되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나간 일이고, 제가 여기 왔으니까 앞으로는, 이번에 기준이 변경되면서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준이 변경되면서 문전수거원들은 어느 업체든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거의 90% 이상 수준으로 됐고, 좌우간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자꾸 연구해 가면서 점차 보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에 보니까 목표라 해야 됩니까, 생활환경 용품화, 전문화, 극대화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업체들간에 무한경쟁을 시키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굉장히 공공적인 영역이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꺼리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근무시간을 보면 수거 같은 것은 밤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보살핌이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업무보고 보니까 종량제판매수수료가 조금 감소한 것 같은데 종량제봉투가 적게 팔렸습니까?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2009년은 34억 9,300만원이고 2010년은 33억 7,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 드렸듯이 2010년 예산편성기준으로 했습니다. 편성은, 이런 수입은 확대를 안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작년도 실적보다 조금 줄여서 합니다. 회계연도 끝나고 내년 3월에 결산을 하게 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활용품 판매수수료도 2009년에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 2억을 판매했는데 단가변동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행히 세입에 보면 페트 그게 두 배 이상 인상되면서 판매수수료가 늘어나서 재활용품 판매수수료 세입을 9,000만원인가 더 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9년도 것은 완전히 끝난 결산 기준이고 2010년은 계획 편성기준이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그건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작년인가 쓰레기봉투가격이 조금 인하되었죠?

예.

언제였죠?

작년 상반기로...

그때 쓰레기봉투가격이 인하되고 나서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조금 늘었답니다.

어떻게 조사를... 봉투판매량으로?

그게 아니고 쓰레기발생량은 생곡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무게를 달아서 월별로 통보가 옵니다. 정확한 통계수치가 오기 때문에 내리기 전보다는 늘었다는 통계숫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고 미리 예단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재원이나 이런 데에서 어려운 점도 많지만 포천 같은 데는 공단화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서귀포 같은 경우 우리와 마찬가지로 관광지다보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문제, 신속하고 제대로 처리하는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직영으로 전환해서 4억 정도 예산이 절감됐다는 보고도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 아레 서귀포시 담당자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게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민간 하던 것을 직영으로 전환한 것은 없습니다. 직영하던 것을 전환하는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민간 전환하는 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그런 보고서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간위탁이 더 낫다?

예, 그게 부분적으로 잘못 와전된 것 같은 느낌이 듭디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요구해봤는데 거기 담당자도 아레 바뀌어서 확인이 되면 저희들도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 계신 분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고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처우는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걸 개선하는 방안들도 같이 모색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주학위원님이 끝맺었는데 시원하게 안 끝내서 거기에 대해 보충질문을 할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민의 대표고 주민을 위해서 심부름꾼이고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1인시위라든지 또 여기에 보면 분신시도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주민대표로서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될 것 같고, 이것을 갖다가 설명회를 하든지 위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가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는 길게 논의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보니까 4,100만원 정도 지원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민간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그럼 다음에는 그 업체에 위탁을 안해야 되겠죠. 이렇게 주민을 무시하고 한다면 반드시 뭔가 후속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지주학위원님하고 질문·답변할 때 답변이 포괄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번에 계약하면서 그게 다 명시되었습니다. 작년부분까지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뒤에 집행부하고 한번 설명회를 가지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래위원.

최성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계속 빨리 마치라 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쓰레기봉투 무료화 공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해운대로 들어오는 공장도가격이라 합니까? 원가라 합니까. 이게...

제조원가요?

제조원가가 타 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제조원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사용자부담인 세금으로 수입이 잡힙니까? 판매수입 있잖습니까?

구별로 가격이 다 틀립니다. 저희 구가 작년에 너무 높다 해서 작년 5월에 조금 인하한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구별로 제조가격은, 원가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판매단가는 구별로 옛날에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각 구에 쓰레기봉투값이 공장도가격이 틀린다 하면 해운대구 쓰레기봉투값이 타 구에 비해 비싸니까 특혜논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쓰레기봉투값이 타 구하고 같다면 제가 보기에는 판매수입이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세입부분으로 잡혀 복지나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지금 봉투판매수입은 기본현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 34억 9,300만원입니다. 이 돈을 꼭 청소에 쓴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연간 청소예산이 금년도에 160억입니다. 이것하고 청소과에 수입 들어오는 것이 판매수입이 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21억 2,700만원인데 이걸 합치면 작년도에 청소를 해서 수입 들어온 게 58억입니다. 58억인데, 작년도 예산이 160억이었거든요. 청소 재정자립도를 보면 36%밖에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다른 데 복지에 쓰인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청소행정에 다 쓰인다고 보면 됩니다. 부족분은 다른 데서 돈을 더 가져와서 써야 됩니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무료로 주민들한테 배포됐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째 청소행정자립도도 문제고, 봉투가격 이거는 양 날의 칼처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봉투가격을 많이 낮추면 쓰레기가 늘어납니다. 봉투가격이 너무 높으면 무단투기가 생깁니다. 저희들은 가격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청소를 어떻게 깨끗이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 이런 문제도, 청소 위에 그거는 환경입니다.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또 재정자립도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봉투값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청소행정 예산이 1년에 150억이 들어가면 봉투 판매하고 재활용품 판매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받아가지고 1:1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봉투값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무단투기가 엄청 안 생기겠습니까? 봉투값이 엄청 비싸니까, 그래서 올리는 것도 힘들고 내리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선거 때만 되면 이슈가 되어 문제가 되다 보니까 혹시 무료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주장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서민층보호를 위해서 그런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들에게는 무료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반장하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청소행정과장님 외 직원에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주학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들을 보면 대행업체들의 잘못으로 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계신 것 같고, 반대로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 집행되는 대행업체들의 영업행위도 또한 보호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조치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기위원 말씀하신대로 임시회중이라도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하고 과장님 주관 하에 담당 계장님들 하고 한번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1인시위를 6월14일부터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등원하기 전부터 해운대구청 앞에서 소위 ‘명품도시 해운대’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 더운데 1인시위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임시회까지 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보시고, 대행업체나 또는 근로자들 각각 서로 무리해서는 안 되니까 한번 훑어보시고 임시회중이라도 시간을 주시면 우리 위원 전체 시간을 내어서 그 회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지주학 윤병주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 도시건설국장 안수근 보건소장 안병선 주민복지평생학습과장 이경우 행복나눔과장 김경환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김수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