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미 의원님이 발의한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금번 임시회 회기를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4항에 근거하여 금일 11시에 폐회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택 의원님.

지금 만경분관하고 금구분관하고 분관이 두 곳이 있는데 이용도가 어디가 많아요?

금구가 조금 많습니다.

금구?

예.

금구가 연간 얼마나 돼요?

금구가 일일 78명정도 됩니다.

만경은?

만경은 55명에서 58명정도 됩니다.

금구가 많다?

예.

그러면 공무원 편성한 것을 한번 보세요. 만경분관은 4명이 있고 금구분관은 3명이 있습니다. 만경분관은 6급이 하나고 7급이 둘입니다. 금구분관은 6급 하나에 9급 한 명 있고 기능직으로 편성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만경분관에 7급 공무원이 둘이나 근무합니까? 그렇게 일이 많아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만경분관에 7급이 둘이 있는 경우에는 한명이 과원 티오로 해서 과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과원으로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나는 오늘 현황을 보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7급정도 되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직급쪽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할 직급이거든요. 그런데 금구분관에 오히려 이렇게 하나씩 나눠져 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만경분관에 7급이 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본관에 행정 7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시행 때 한 명을 본관에 데려오려고,

본관에 세 명이나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그건 사서직입니다.

행정직이 아니고?

예.

과장께서 앞으로 인사를 하고 각 분관직계 배정을 할 때 효율성 있게 누가 봐도 이해를 하게 하셔야지 현황을 보세요. 지적을 누구든지 다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귀감 삼아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만수 의원님.]

세계유산등록 추진을 하는 유네스코에서 요구하는 기본 규정 같은 것 있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벽골제내에 설치되고 있는 시설물들 중에 세계유산등록에 장애가 되는 시설도 있습니까? 철거를 해야 한다든지 이전을 시켜야 한다던지,

지금 시설물을 가지고 저희 시정을 되도록 이면 방해가 안 되도록 안 해야 맞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관광지와 병행하면서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들이 있는데 최소한 이적 거리를 두고 원형을 보존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최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발굴사업들을 내년에 집중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 하나 착착 준비가 되어야지 현재 상태로서 유네스코 등록하는 자료가치가 75년도에 발굴사업 한 것 하나뿐이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내놓을 만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방 원래 벽골제 저수지쪽 말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벽골제 광장부터 시작해서 이쪽 지역내에 시설물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표조사나 이런 것들이 다 된 상태입니까?

지표가 75년도에 제방 조사 한번 해 봤고 다른 조사는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유네스코 등록 하는데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아까 소장님께서 관광과 연계하는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벽골제 우리 농경문화와 연관되지 않는 시설들이 들어와 있다면 앞으로 장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도 최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벽골제 안으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 등록을 하는 것과 같이 맞추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죽어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 올 건물이나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목숨 걸고 반대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주셔야 되냐면 유네스코 등록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장애나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자꾸 들어와 버리면 나중에 다 장애물이라구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죽어도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택 의원님.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면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사업소라고 하기보다도 거기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돼서 어떤 과를 넘어서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질문을 명쾌히 답변을 하셔야 하고 잘 감지를 하셔야 해요.

예.

그리고 벽골제를 개발하면서 마스터플랜이나 전체적인 계획을 설명을 했더라면 이런 것들이 이해가 쉬운데 일방통행 형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두 번 받아서 거의 벽골제 사업과 선택과 집중에서 벽골제쪽에 다 소진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것이라곤 건물만 들어 있을 뿐이지 특별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의원님들의 지적들이 다 그런 쪽에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현력사업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은 개발을 해서 새로운 지역개발의 페이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다룰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예산만 투입해서 건물을 세우고 주차장을 만들고 하느냐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민속놀이체험장도 30억 이상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아직 특별히 조례도 안 만들어졌단 말이예요.

지금 추진 중입니다.

지금 추진중이예요?

예.

어떻게 해서 운영위를 해야 할 것인가 문제점도 커다랗게 남아있습니다.

지난 회기때 임영택 의원님하고 정성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재반영해서 관보에 게재하고 시보에 게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추진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투자에 집중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고 또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과거 건물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정문을 옮기면 그 옆에 사무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무실 농경 거기로 옮겼지요? 옛날 쓰던 사무실 그 전에 사용했던 매점.. 이런 것들을 지금 방치하고 있지요. 새로 건물 지어서 그것 이용하고 옛날 건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구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지고 종합적으로 어떤 업무 보고서에 나왔을 때 서로 업무에 대한 협력이 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것만 나오면 예산 곱게 승인 못합니다. 의원님들이 집행부 예산 편성한 것 다 손 드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적절한 예산이 아니면 승인 못합니다.

다음 간담회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축제때 4~5일 쓰기 위해서 계속 주차장만 만든다는 자체가.. 지금 주차장 차 몇 대 없어요. 그 옆에 있는 벽골제 옆에 있는 농로랄지 농어촌도로랄지 그런 것들을 확장해서 충분히 부수적으로 쓸 수 있는 길도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신시 가는 도로도 열린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축제때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도로는 안하려고 해요. 새로 토지 매입해서 돈만 들여서 만들려고 한단 말이예요. 저쪽에 도로도 하나 나잖아요. 그 도로가 새로 나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그 도로도 축제때 어떻게 하면 용이하게 이용할 것인가 봐서 이럴 때 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도로를 확장을 해서 갓길을 쓰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폭넓게 가셔야만 좋다.. 벽골제내에서 주차장은 한계점에 도달했다.. 관광지 개발 지정을 또 다시 한다는데 관광지 개발 지정도 한지가 언젠데 그 얘기가 또 나옵니까?

그것은 청소년수련원 부지가 잠식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변경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개발변경 지정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요? 아시죠? 쉽게 지정되는게 아니예요.

용역을 그 분야에서 같이 추진하도록.. 어차피 청소년수련 부지 지정을 하면서 그 용역을 같이 준 것으로,

과장님이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미래 지향적이고 철저한 계획이 없고 계장들님들이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짜주지 않으면 행정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지방비나 국가 돈이 모든 것들이 손실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내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용역을 하더라도 확실히 용역을 해서 어떤 계획을 내놔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시키던지 해야지 하다 잘못되면 뜯어 고치고 또 뜯어 고치고 그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단 말이예요.

잘 알았습니다.

아까도 동료의원과 얘기했지만 소떼 공원 만들 때에도 의원님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간다.. 소떼공원 한번 봐봐요. 소가 수입소 됐어요. 한우가 수입소 됐다 이말이예요. 도색해서 할 수 있잖아요.

재료가 아무리 닦아도,

도색은 안 돼나?

그런 묵은 때가 되어서 오래 되어서,

다른 지자체 가봐요.

그것을 닦아보고 해 보아도 전사업소장부터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재료가 그렇게 생겨서 닦아도 안 됩니다.

그때도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한우 만든 것 보세요.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우리 소는 물소 됐어요. 다른 지자체는 정말로 한우고.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모든 일이 벽골제 현력사업 140억 그 쪽에 투자했지요, 일반균특 사업 투자했지요, 예산 올해 거기 86억이예요. 거기 실려 있는 돈이 1년 예산이 아까 백억이라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게, 연차별로 투자하는 돈이 얼마 인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과연 김제가 새로운 비전이 나오겠냔 말이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하시고 어차피 6대 의회 했으니까 벽골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소상하게 밝히세요.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감추려고 하면 예산 승인 못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런 것들을 발전을 시켜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 구건물이랄지 정문 올리면 정문 올리는 건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을 다 내놓으란 말이예요.

간담회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벽골제 내에도 아까 다른 것이 들어오려고 하면 과장님이 목숨 걸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에 원래 벽골제 개발위원회 먼 가 있잖아요. 무슨 위원회지요?

개발위원회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 따르지요? 거기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르잖아요.

거기에 토론을 부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목숨 거는 것 하나 알려 드릴께요. 지금도 나왔지만 전에 많이 나왔지만 5대때 못 했으니까 6대때 꼭 이루고자 하는거, 구동진농조.. 우리는 농경문화박물관이라고 하던가요?

예, 농경문화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동진지사에 있는 것은 수리 머..

수리민속박물관입니다.

거기에 농경 유물 같은 것이 몇 점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몇 점 있는가는,

1,400점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도 협의를 하다가 안 된 부분인데 과장님이나 나나 거기에 목숨을 걸어보게요. 새만금에 농업박물관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러고 있었어요. 엊그제 보도에 보면 군산에 시장이 농업박물관을 설립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포기할 수도 있단 말이예요. 우리가 같이 김제시민, 공무원, 정치권 다 누구 누구 할 것 없이 다 노력해서 김제에 있는 1,400점의 농경유물을 우리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에 기증 받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가 작아서 수장보에 4~50%가 전시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노력하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첫째는 박물관 확장사업을 해야 되고,

확장사업은 현죽박물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을 가져오는데도 중요한데 우리 김제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농경문화도시예요, 아니예요. 뭐가 더 지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원님 뜻에 동감을 하고 같이 합쳐서 김제농경박물관을 확장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 유물은 결정권은 동진농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가지고 있어요. 본사에는 김제시 안 주려고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제시민의 노력이 부족해서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김제에 있는 물건이 다른데 나가야 합니까? 김제가 농경문화에서 어떤 데 입니까? 당연히 김제로 오는 것이 맞은데 저번에도 리모델링 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거 갖고 오는데 목숨을 걸어보게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심도 있는 질의로 업무보고 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본회의는 1층 본회의장에서 11시에 속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의원입니다.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저를 비롯한 김제시의회 의원 14분의 의원님 모두가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뜻을 같이 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페이지 주문입니다. 정부는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문화재 손실 및 재정 낭비 문제를 초래하고 각종 특혜의혹과 함께 국민적 갈등을 유발시키며 편법과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둘째 제안이유로써는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만 거치고 있어 대규모의 하도준설, 제방보강, 보 건설 등으로 재정 낭비 및 환경, 생태계 파괴, 문화재 손실 등의 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재정사업 추진으로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으며, 특히 서민을 위한 복지ㆍ교육 분야의 예산이 크게 축소되고 지방 재정 또한 더욱 악화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사업 중단과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내용으로서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와 국민 검증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편법과 졸속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을 전면 재실시하고 변칙적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고 4대강 예산 22조원을 복지와 지방재정 지원에 할애하고, 4대강 지류, 지천의 오염원 제거와 수질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오늘 열리는 제140회 임시회의에서 본 결의문이 채택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문총리실, 국토해양부,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자유 선진당 대표, 민주 노동당대표, 창조 한국당 대표, 진보신당 대표, 지역구의원인 최규성 국회의원 등 총 11개 기관에 발송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없지만 전라북도 회의에서는 지난 2010년 7월 15일 제272회 임시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결의문 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지금 정부에서는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오는 2012년까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경제발전과 환경 복원 그리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은 물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사업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와 인류 공통의 과제인 녹색성장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학계, 시민단체, 종교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전국 각처에서 연일 4대강 반대 집회와 종교행사를 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4대강 사업은 시작 전부터 대운하 논란에 휩싸여 왔으며, 지난해 11월 23일 4대강 사업 기공식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4대강 유역에서 유기농으로 생업을 이어가던 주민들을 쫓아내고, 낙동강 유역 골재업자와 노동자들이 실업의 위기에 처해 길거리로 나앉는 등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수많은 반대와 논란의 주된 이유에는 정부에서 수년에 걸쳐 정밀한 조사가 되어야할 환경 영향평가를 고작 4개월 만에 날림으로 진행하였고, 실시 설계도가 나오기도 전에 성급히 공사를 시작하는가 하면, 수리 모형실험마저도 무시한 채 보 설치 공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대로 된 문화재 발굴 조사 없이 강행된 공사로 인해 값을 매길 수 없는 중요한 문화재들이 파괴되거나 수몰될 위기에 처해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정부는 사상 초유의 토목공사인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평가, 문화재 발굴조사 등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최소한의 기본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임기 중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로 인해 줄어든 재정현실에 4대강 사업이 무리한 재정투입으로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으며, 특히 서민을 위한 복지ㆍ교육 분야의 예산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 김제시를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 교부세, 국고 보조금 등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어 당면한 농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앙에 의존하게 되어 있는 현 제도상 지방재정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것은 자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정책 거버넌스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생명과 영성을 추구하는 종교계에서까지 사심 없이 나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호소하는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바닥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겸허히 수용하여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학계,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하여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른 국가적 실익을 비교 분석하는 등 국가의 100년 대계를 새롭게 세워야 할 것이다. 5페이지입니다. 이에 우리 김제시 의회는 장마로 인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4대강 사업 재검토를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2. 정부는 편법과 졸속으로 진행된 환경 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기본절차를 전면 재실시하라. 3. 정부는 대운하 사업의 전단계로 의심되는 무리한 보 설치와 준설을 지양하고 4대강 지류, 지천의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순수한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라. 4. 정부는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열악한 지방재정과 복지재정 확충에 투입하라. 2010년 7월 22일 전라북도 김제시의회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김제지역은 4대강 지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은 물론 공무원님들께서도 4대강 사업에 따른 생태계파괴 등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피부에 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대강 사업은 현 시점에서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정말 국민들의 뜻을 한데 모아서 친환경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까지 시정업무를 통하여 느끼셨듯이 김제지역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이 재원부족 상태로 어려움도 많습니다. 4대강 사업의 투입될 막대한 예산을 지방재정 확충으로 보다 효율적인 민생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4대강 사업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4대강 사업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창조한국당 대표, 진보신당 대표, 최규성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4일간 이어진 제1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기 운영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