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우선 심사하고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의 안건에 비해 다소 빠듯한 일정일 수 있으나 구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자리에 오니까 ‘행정조직 개편개요’라는 서류가 놓여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을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료검토가 안된 상황에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 자료 처음 봅니다.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보조자료를 드린 겁니다. 미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에게 미리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본 안은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 그 자료는 위원님들이 조례심의 하시는데 참고를 하도록 쉽게 풀어가지고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1주일 전에 이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의안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안상정 설명이 끝나고 나서 발언이라든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6대 해운대구의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첫 번째 상임위원회가 개최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6.2지방선거 결과 유권자는 변화를 갈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행정 스스로가 먼저 부응할 때가 되었음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선5기 시대를 열어감과 동시에 보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체계 마련과 주요 구정 현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청의 기구를 일부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행정관리국’을 선임국으로 조정하고, 제5조에서 ‘재무과’를 폐지하고 대신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시민의식 고취 분야 팀을 한군데 모아서 ‘세계시민과’를 신설하였으며, 제7조에서 ‘주민복지평생학습과’의 명칭을 ‘주민복지과’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에서 기구개편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바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23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그동안 운영해 온 단체장의 보좌기능 역할 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조례개편을 통해 단체장에 대해 원만한 구정 수행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기존의 비서실 인력범위 안에서 별정직 전문인력의 영입이 가능하도록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3에서 일반직 총계를 ‘706명’에서 ‘705명’으로, 6급이하 총계를 ‘651명’에서 ‘650명’으로 하여 각각 1명을 감축하고, 같은 표에서 별정직 정원 1명을 신설하였습니다. 역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과 별표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출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건설 및 글로벌창조도시 건설 등 해운대구의 구정현안 추진업무를 원활하고 생산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본청의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이번 임시회 때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개정안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에 관광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 행정관리국의 순서를 행정관리국을 주무국으로 행정관리국, 관광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 건제순으로 두도록 하여 행정변화에 따른 구정 현안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관리국을 선임국으로 개편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지역자생단체와 주민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만들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세계일류도시, 창조행정 해운대구 건설을 위하여 행정관리국에 ‘재무과’를 폐지하고, ‘세계시민사회과’를 신설하여 추진업무를 각 부서의 직제에 맞게 재배치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제13조에 분과위원회의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평생교육 진흥 조례’,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물품 관리 조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등을 이번 조례의 조직개편으로 부서장의 변동으로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관리국의 ‘재무과’를 폐지하고 ‘세계시민사회과’를 신설하는 등 각 국장 소관 하에 처리하던 업무를 부서 직제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급변하는 행정의 세방화에 대처하였으며,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달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민선5기 출범 등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건설 및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따른 주민들의 각종 요구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각종 여론수렴 등 정책구상 및 시책홍보, 직접 발로 뛰는 현장행정 등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과 비서업무의 특성상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비서실 인력범위 내에서 별정직 전문인력의 영입이 가능하도록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이번 임시회 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일반직 정원 총계를 ‘706명’에서 1명 감축한 ‘705명’으로 조정했으며, 별정직 정원을 신설하여 별정직 1명을 증원하고, 6급이하 정원 총계 ‘651명’에서 ‘650명’으로 1명 감축하여 별정직 1명을 증원하여 전체 정원은 동결하면서도 구정의 특수한 업무추진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재무과를 폐지하는 안건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언제 신설됐습니까?

작년 12월31일부로 조례개편을 해서 금년 1월1일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신설된 지 6개월 밖에 안 지났습니다. 신설된 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폐지해야 할 만한 문제가 있습니까?

애당초 작년에 재무과를 만든 이유는 예산규모가 상당히 늘어나서 예산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무과를 신설했습니다. 6개월간 운영한 결과 그다음에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들의 정서가 우리 구정에 바라는 욕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러한 6.2지방선거 결과에 부응할 수 있는 구정 트렌드를 만들어야겠다는 게 저희 기획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대신 시민사회과를 만들려다 보니까 총액인건비제도에 걸려서 공무원에 대한 증원이 안 됩니다. 과를 더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옛날대로 재무과를 원위치 시키고 거기에 대해 세계시민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집행해야 되니까 재무과를 신설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3쪽을 보면 41억 4,600만원을 보전지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6개월이 지났는데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집행도 잘 안 되고 문제가 있어서 폐지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계시민사회과’를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를 놓고 어느 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되겠나 하다보니까 재무과는 일단 주민들 민원하고는 거리가 먼 부서기 때문에 일단 재무과부터 조정을 하자는 식으로 한 겁니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시민사회과를 만들기 위해서 재무과를 없앤 거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재무과를 신설한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신설을 했는데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걸 또 다른 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폐지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세계시민사회과도 6개월 해 보고 별 것 아니다 싶으면 또 폐지하실 겁니까?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재무과 폐지에 대해서는 저도 6개월 운영하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간에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빨리 지역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만들자는 차원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면 41억 4,600만원이라는 돈이 보전지출로 잡혀 있는데, 애당초 이런 예산이 잡혀있다는 것은 그만한 사업을 하려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6개월간 재무과에서 추진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어서 6개월 동안 재무과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형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시민사회과를 신설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신 건지...

저희들이 기구를 만들고 빼는데 대해서 예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전혀 예산 증감사항은 없고, 총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말씀 그대로 개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도 알고 싶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라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기획실장을 7월1일부로 와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해운대가 지난 민선 때는 외형적인 성장에 상당히 치중했다고 생각합니다. 내실은 없었고 외형적인 관광특구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제는 민선5기 시대를 맞이해서 트렌드를 바꾸어서 지역주민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 그게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라고 해서 거창하게 우리가 세계를 간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잠깐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글로벌창조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글로벌창조라는 의미의 본질은 우리 일반주민에 대한 성숙된 시민의식의 고취입니다. 그 부서에다 지금 행정지원과에 있는 주민협력, 자원봉사, 주민행복나눔과에 있는 평생학습 그리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글로벌창조팀을 주무계로 해서 그 4개 계가 시민사회과를 통틀어 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있으시면 저에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별정직을 신설하게 된 동기는 어떠한 이유이며, 행정직과 별정직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직렬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을 합니다. 정무직이 있습니다. 정무직은 선출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인데요. 그다음에 일반직은 9급 공채를 쳐서 들어온 직원이 일반직입니다. 그다음에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정직이 있고, 별정직 채용절차는 계약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별정직을 신설함으로써 구 행정과 구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있습니까?

저희 구에는 별정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별정직 채용은 지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올린 이유는 구청장 수행비서를 일반직공무원 7급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려면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밤늦게도 있어야 되고 해서 수행직을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상당히 내부적으로 갈등도 많았고, 수행직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만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별정직을 구청장 임기동안만 계약을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채용을 하자. 그래서 수행을 원만하게 하고 단체장도 원만한 구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뜻에서 이번에 별정직을 하나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타 구에도 별정직을 신설한 곳이 있습니까?

이미 다른 9개 구에서 별정6급 내지는 7급 비서실장 요원을 별정직으로 쓰는 데가 있고, 또 수행비서를 별정7급 내지 8급으로 9개 구가 쓰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으로는 배덕광 구청장께서 새벽으로 많이 다니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안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입니다. 채수동 실장님께서 7월1일부로 오셨죠?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은 제대로 다 됐습니까?

아직 많이 못했습니다.

집행부 내에서도 핵심부서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또는 우리 구 행정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법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를 거치고 나서 법제심사위원회를 언제 했습니까?

7월16일자로 했습니다.

7월16일자 심의를 했으면 그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심사위원님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법제심사를 겸임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각 국장님들하고 해당 부서장 이렇게 소집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런 이의 같은 건 없었습니까?

직제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6월 달에 준비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걸 반영했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가 신설된 지가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안됐는데 그 당시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재무과를 신설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걸 6개월도 안 되어 또다시 개편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6개월 앞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행정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은 있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도 6개월밖에 시행하지 않은 재무과를 폐지하고 새로운 과를 신설하는 문제에 있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납득이 될 수 있는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재무과도 놔놓고 세계시민과를 하나 신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무과도 필요하고 세계시민사회과도 필요한 실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고 인력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무과를 폐지했습니다. 물론, 6개월 만에 폐지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시민사회과를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선5기가 바뀌고 나면 여러 가지 구정방침이라든지 구정 패러다임을 새로운 패턴으로 바꿉니다. 바꾸려면 거기에 조직이 같이 따라가 줘야 그 업무가 실행이 되고 전체 부서가 수레바퀴 같이 돌아가는데 그 기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한 끝에 가장 주민과 접촉이 적은 부서, 재무과 같은 경우는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일반계약 업무고 단순히 지출만 하는 업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무과를 조정해서 세계시민사회과를 하나 신설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이 물론 여러 가지 견해에 따라 생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입니까?

고유권한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일단 조례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실행을 해야 되죠. 고유권한은 아닙니다. 의사결정 하는 것은 고유권한이겠지만 집행부의 결정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야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몇 몇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귀에 들어가면 많은 논란거리가 되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조직개편 문제는 구청장 권한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구청장 권한 같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지 굳이 의회에 심의를 올릴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구청장 고유권한이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안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고요. 오늘 이 조례 문제가 끝나고 나면 감사실 업무보고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형균위원님.

심형균입니다. 별정직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구에도 수행비서가 두 분씩 계시는 구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구가 별정6급, 동구가 별정6급, 영도구가 별정6급, 부산진구는 별정6급·7급 둘을 채용하고 있고요. 남구는 별정7급, 금정구는 별정...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여쭈어 본건 수행비서가 두 분 계신 구를 여쭤봤습니다.

두 사람이?

예.

수행비서가 두 사람인 데는 없습니다. 전부다 하나만 합니다.

그러면 보좌관 한분에 수행비서 한분, 여기에 별정직을 한분 더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보좌관 제도라는 게 없고, 현재 비서실에 들어가 있는 인력이 일반 6급하고 7급입니다. 보좌관이 없고요.

그건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을 한분 더 하시겠다는 건 새벽이나 이렇게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홉 군데가 있죠.

아홉 군데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입니다. 민선5기가 출범해 가지고 해운대 건설이나 글로벌창조도시 건설을 위해서 세계시민과를 새로 신설하셨다고 하셨는데 세계시민과 구성을 보면, 평생학습이나 주민협력이나 자원봉사는 기존의 주민복지평생학습과에 있었던 평생학습 부분을 가지고 오고 글로벌창조팀이라는 팀만 새로 신설이 됐어요. 세계시민과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글로벌창조팀이 할 수 있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게 글로벌해운대 건설을 위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시기에 신설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세계시민사회과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팀하고 자원봉사팀하고 주민협력팀이 들어가는데 그 3개 팀을 총체적으로 업무를 배분하고 컨트롤하고 취합할 수 있는 한개 팀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창조팀입니다. 그 글로벌창조팀에서는 총괄 업무를 합니다. 기존 평생학습하고 주민협력하고 자원봉사는 자기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고유업무 3개를 전부다 중간에서 컨트롤하고 기획을 하고 각종 국제교류관계, 외국인에 대한 지원 그런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글로벌창조팀에 업무를 지정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박욱영위원님하고 심형균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박욱영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재무과 6개월 운영하면서 6개월 동안 재무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자료를 아까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다음시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더 다루었으면 싶은데, 다음 시간까지 그 자료가 준비가 되겠습니까?

다음 시간까지는 힘들겠는데요.

아니, 어차피 이 문제는...

재무과 안에 계약경리, 청사관리, 재산관리, 통신 이렇게 4개 팀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돈 지출만...

그러니까 당장 준비가 안 될 만큼 중요한 부서였는데 그걸 6개월 운영하고 폐지하고 또 다시 다른 과를 신설한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으니까 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전부 드릴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관광경제국 있잖습니까. 요즈음 중앙정부나 부산시가 최우선적으로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 일자리창출이나 기업유치를 많이 시키는데 ‘관광’이 먼저 되는 것 보다 ‘경제’가 먼저 들어가는 게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김진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별정직공무원 신설에 대해서, 어제 저희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들은 결과로는 구청장님하고 똑같은 임기로, 한시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 우려되는 점이 지금 구청장님께서 3선이기 때문에 아웃 되시잖아요. 이번을 계기로, 그러면 그게 구청장님 자기 사람 마지막으로 심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우려도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별정직’이라는 명칭을 둔 이유가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보조항을 내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별정직이라는 직책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허용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별정직공무원 채용기준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사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처음에 민선1기 때는 저희들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력을 막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를 오래 하다보니까, 법을 만들었는데 별정직공무원을 할 수 있는 종류가 비서관, 비서로 못을 박아놨어요. 법령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비서라든지 의회의장 비서 그다음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시 같으면 정무부시장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포괄적인 내용 안에는 지금 간사님이 우려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된 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청장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공약이 뭐였냐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비를 털어서라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와서 보니까 6급을 하나 줄이고 별정직공무원을 늘리는 그런 경우더라고요. 조금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구청장의 의지는 아닙니다. 출발점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전부터 상당히 거론이 돼 왔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직 직원들이 안 따라 다니려고 합니다. 저 같아도 그렇고, 밤 11시, 12시까지... 사실 시험 쳐 들어와서 자기도 자기 고유업무를 하고 싶지 수행비서 3년 하고 복귀를 하면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일이 안 됩니다.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출발한 거지 구청장의 의지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구청장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직이 따라 다니면 옆에서 서포터 해 줄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업무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데 별정직이 따라 다니면 상당히 갑갑해요.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일반직들이 거기에 안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이런 방법을 택한 겁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의심스러운 게 그럼 구청장님 업무에 그런 전문성이 없는 분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쓰시겠다는 말로도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시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주민들하고 접촉하기 위한 그런 건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하나도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하시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하면 구청장님 업무수행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더 의심이 되는데...

채용을 할 때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규정을 준수합니다. 서류를 받아서 심사도 하고 얼마만큼 업무 수행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물론 인사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나중에 찬·반토론 진행을 할 거니까 그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기획감사실 조직개편 참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재무과 신설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재무과 신설의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신청사업무 원활한 추진, 두 번째 복식부기제도 정착을 통한 각종 자산 합리적 관리, 그다음에 재정규모 확대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기능 강화,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다른 자치단체 조직과의 기능연계성 유지에서 부산시 16개 지자체 중에 12개 구·군이 재무과를 설치·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부산지역의 구·군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재무과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9년 11월 자료에서,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부서별 기능 및 인력의 합리적 배분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실장님 이야기가 뭐였냐면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세계시민사회과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전에는 재무과 신설을 했던 이유가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재무과를 신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9년 11월 자료 4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간의 관계에 있어 원활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는 것들도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러한 업무의 실수 속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당장 6개월 앞도 못보고 일을 이런 식으로 진행해가지고는 우리 해운대구의 변화와 발전에 있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의구심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료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했죠?

예.

고생이 많았습니다. 경주까지 의원연수 할 때 자료준비 한다고 고생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 드리지만 2010년도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질의해야 되는데 2010년 본예산을 저희 초선의원은 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의원들이 보게끔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료 하나 보는데, 이 자료를 빡빡한 일정 속에서 일일이 다 보려면 저희들도 머리 아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계속적으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있기 위해서는 자료를 최소 회기 1주일 전에 반드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질의종결이 아니고요, 아까 박욱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심형균위원님, 저도 말씀을 드렸고 자료가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한번 더 보고 심의를 하자 했는데 지금 토론에 들어가면 안 되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죠. 박욱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최소한 1주일 전에 자료를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재무과 자료를 만들고 계시지만 그걸 받아가지고 읽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이번 회기 내에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가 일전에 실장님께 기획실은 1주일에 한번씩 각 국장들과 회의를 한다고, 업무파악을 위해서 1주일에 한번씩 월요일인가에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초선이고 중간에 와서 추경부터 보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요청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전화로 요청한 내용이 뭐냐면 1주일마다 한번씩 국장회의가 있을 텐데 그 회의내용을 제가 메일로 받아보고 싶다고 전화 드린 것 기억하시죠?

예.

그거를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들께 해 주시면, 그걸 거창하게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저희 역시도 각 국마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 싶어서 요청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걸 인지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질의를 이 안에 대한 보류동의 요청으로 보아도 무방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어차피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께서도 자료가 오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다뤄보고, 이번 회기 내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다음 시간에 별도로 간사님하고 의견조정을 해서 그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안호위원으로부터 재무과 6개월 활동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한 이유로 의안번호 23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안호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한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 보류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전준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위원장님,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대여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상위법령의 제명을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 2005년부터 법령 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원칙대로 표기하도록 시행함에 따라 2005년 이후 제정된 법령 제명에 대해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24일 대통령령 제21447호로 제명이 개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부료 등의 감면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르면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여기에서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의거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하는 것으로 주차장, 화장실, 진입로, 비 가리개, 공동창고, 상인회사무실 등 공동시설을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고 설치한 경우 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8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감면 가능 최대치인 80/100으로 감면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3항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 있는 재래 전통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 상권의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때 상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2호에 따라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주차장, 화장실 등의 공동시설을 허가받고 설치한 경우 그 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최대한 80/100으로 감면하도록 이번 개정조례안에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의 어려운 재래 전통시장의 사용료 등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입법예고 와 법제심사, 조례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입법예고 기간에는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의견에서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을 추가로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감면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유재산만 80% 적용해가지고 감면해 주고 있고, 공유재산은 감면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신설이 아니고 그냥 신설이네요?

예, 신설입니다. 제30조3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료라는 건 뭡니까?

대부료하고 사용료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사용료는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고, 대부료는 장기간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라든가 임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사용이 되고, 대부료는 반환을 목적으로 2년 내지 3년간 또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지 않는 시장이나 상점가 등에서는 자기들이 주차장이나 화장실을 설치했을 때 대부료를 우리 구청에 납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해운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국유재산 점용료를 80% 감면해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각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부료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 따른 도로점용료라라든가 하천점용료, 기타 여러 가지 공유재산에 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법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래시장 같은 건 우리 해운대구에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장님으로서는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입니까?

제가 7월1일자로 재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재무과가 없어지면 다른 데로 가겠지요. 발령 나는 대로 다른 데로...

7월1일자로 오셨으니까, 재무과에서 크게 일을 하신 업적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재무과 업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무리 없이 또 크게 한 일도 없고, 조금 하려고 하니까 재무과가 없어지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7월1일부로 가셔가지고 업무를 파악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 업무내용이.

재무과의 업무가 옛날에 행정지원과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단순히 행정지원과의 일부 계를 재무과의 필요성 때문에 그걸 별도로 신설한 거고, 다시 행정지원과로 들어가게 되면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는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작년에 재무과 신설을 요할 때 부산시 승인을 득해가지고 재무과가 신설됐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고급 간부공무원 자리를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 재무과를 신설했다고 봐지는데, 6개월 이후에 재무과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재무과가 우리 구의 고급 간부공무원 자리 하나 만들어 주고 물러나는 결과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씁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한 가지는 지금 신설하는 부서가 얼마나 많은 일을 구와 구민을 위해서 할지는 아직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료가 없으니까, 그것 또한 어느 특정인을 위한, 소위 말해서 생색내기 홍보를 위한 그런 자리로 메워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최소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43만에 가까운 구민을 대표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집행부가 6개월도 안돼 행정을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하는 것은 구민이 받아들일 때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대화와 타협’ 아니겠습니까.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조율해서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신뢰 속에서, 신뢰가 보장되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가정이나 나라나 편안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구의 행정조직 개편 과정을 보면 뭔가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 어느 특정인의 의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앞으로는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무과장님으로서는 마지막일 거예요. 그래서 씁쓸한 마음이 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고요.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있어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SSM문제로 인해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도 재래시장 인근 상가지역 내에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으면 우리 구 관내에 재래시장 화장실이 몇 군데나 신설이 되어 있고 또 신청한 지역이 있는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반여·반송 저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1시장이라든지 해동시장 여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재무과 업무가 불과 20일 안에는 개편이 되겠죠.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고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면이라고 하면, 우리 해운대구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수입의 측면인데 80% 가량을 감면하게 되면 감면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혜택을 받게 되지만 구청에서는 그만큼 예산이 부족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부족이 예측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현재 공유재산 사용을 하고 있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게, 공유재산 점용료는 지금 부과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1년에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 80%를 감면하게 되면 일부 적용되는 대상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해운대시장이나 좌동재래시장, 재송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을, 해운대시장은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지만 좌동재래시장과 재송시장 같은 데는 건물 안에, 사유지 안에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국·공유지가 없어 대상은 되지 않지만 앞으로 반여3동시장이라든지 반송2동, 반송1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차양막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도로점용료가 부과될 때 80% 감면이 되면 1,000만원 정도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재정이 1,000만원 정도는 작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과를 3,000에서 4,000 하고 있는데 80% 감면하면 그냥 계산해도 2,400에서 3,000만원 가량 감면되는데...

여기에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일반점용료는 대상이 되지 않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1,000만원 정도...

예.

그거는 예산과목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거는 대부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입분야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라 해가지고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크게 어디에 들어가죠? 대부료 항목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이 안건하고 다른 안건인데, 앞에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이 2010년 6월21일부터 7월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를 폐지한다는 입법기간이 6월21일 날 돼 있었는데 재무과장님이 7월1일 날 부임하셨습니다. 7월1일 날 부임하실 때 재무과가 없어진다는 입법이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오셨습니까?

예, 알고 왔습니다.

없어지는 과에 부임하는 것을 아시고...

없어지거나 신설되더라도 일단 그 기간동안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령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일이든 15일이든 일단...

재무과 업무는 계약업무기 때문에 매일 지급이 됩니다. 공사금액이라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경리관 직을 비워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발령을 받은 겁니다.

만약 재무과가 폐지되면 과장님은 다른 구청으로 가십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부서로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질의 있으십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반여1동 관련 내용이 이 건 하고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다고 할 만큼 문제가 상당히 확대된 주차장부지 불법 전용문제 때문에, 재무과가 폐지되면 계약경리하고 청사하고 통신은 행정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재산관리는 도시건설국 소속 토지정보과로 이관이 되는데, ‘반여1동 문제는 현실적인 여건을 무시한 행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많이 지적을 받고 있을 뿐 아니고, 위법한 행정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가 폐지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업무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책임소재는 그 업무가 토지정보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 문제는 토지정보과로 이관되게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무1과장 하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대상인 의안번호 제24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사유는 자동차세의 고질적 상습체납현상이 전국적으로 문제화되면서 이의 개선을 위하여 2009년 11월2일부터 시행된 전국 자치단체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밖에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들을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여 징수촉탁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징수촉탁으로 징수 시에 교부받은 금액의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을 받고 검토결과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결정사유를 통지하도록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등 지급절차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10년 3월4일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표준안에 따른 개정안으로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4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시행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 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개정조례안의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조례안이 개정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어려운 용어 등의 순화 및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이번 임시회 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 11월2일부터 자동차세 체납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치단체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시행에 따라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규정을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세법」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체납세를 징수한 공무원은 징수포상금 대상에 추가하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고 검토결과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이 아닌 자를 확실히 구분하여 투명하게 근거규정을 정비하여 세입 징수포상금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논쟁의 대상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용어순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입법 및 법제심사, 조례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별도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히 타 단체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세무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하고 날로 증가하는 체납세를 감소하기 위하여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위원장님! 지금 식사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미처 질의할 내용을 정리를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 위원님들이 조금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조금만 주십시오.

제가 일부러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1시30분에 하는 걸 일부러 2시로 잡았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가 속개되고 나서 질의 순서가 나한테 올 것이다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드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눈치를 봐주셔가면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징수를 수행한 타 단체의 직원에게 포상금을 우리 구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그게 서로 상호적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체납을 해서 만약에 서울에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생활하다 서울 은평구에서 걸렸다고 하면 서울 은평구에서 전체 체납액을 징수해서 우리 해운대구로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넘겨온 체납액 중에서 30%를 징수촉탁비로 다시 돌려줍니다. 대신에 타 자치단체의 차량들이 우리 소속 공무원들한테 단속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징수를 해서 돈을 그 단체에 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다시 우리 구로 보내 줍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구에서 타 단체 징수한 것이 금년 들어서 3,600만원입니다. 우리 구의 세수를 타 단체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보내준 게 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5,000만원 정도 득 보는 행정을 했다고 할까, 우리 구의 차량들이 체납을 했다가 타 단체에 걸려가지고 타 단체에서 받아준 게 8,600만원이고 우리가 남의 돈 받아준 게 3,6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600만원을 받았으니까 1,080만원 가량을 징수촉탁비로 타 단체에 지급했다. 그죠?

우리가 받은 게 그쯤 되고요.

우리가 지급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부받은 게...

우리가 받은 게 1080만원, 지급된 게 2,600 정도...

우리가 받은 게 그쯤 되고요. 우리가 지급한 거는 2,600만원쯤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을 보는 셈이죠.

제가 예전에 벤처사업을 하신 분 중에서 아이디어가 진짜 획기적이었는데 망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자동차 헤드라이터에 불빛이 아주 강하게 비치는데 상대방 마주 오는 차의 운전자 시야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아주 획기적인 상품을 만들었는데, 상품이 불티나게 팔릴 줄 알고 내놨더니 아무도 안 사더랍니다. 그 이유는 당장 나한테 이익이 있는 게 아니고 나하고 마주보는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달아서 뭐 하겠노?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벤처업체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급되는 거에 비해 받아오는 게 더 많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는 크게 손해 볼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징수하는 업무가 고유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도 타 단체와 1:1로 징수촉탁비를 교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 전국 각지의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징수촉탁비를 30% 주고 거기에서 너희도 10% 정도 포상금을 받아라! 우리도 10% 정도 포상금을 받을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효과성 측면에서 의문이 드는데, 내가 만약 공무원인데 다른 단체에 있는 차를 우리 해운대구에서 잡아내어 포상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과연 얼마나 동기부여가 될지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거규정은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이 아닌 자를 확실히 구분하여 투명하게 근거규정을 정비 하겠다 했는데, 근거규정은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선 앞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상시 체납자동차에 대해 단속하는 근무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장비가 있습니다. 그 차를 가지고 아파트단지 주차장이라든지 그걸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체납 차의 정보가 PDA에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정기적으로, 매일 내지는 이틀에 한번정도씩은 단속반이 나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구 내에 있는 차는 우리가 직접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하고, 가령 김해 차량이라든지 밀양 차량이 PDA에 뜰 것 같으면 여태까지는 손을 못 댔거든요. 협약이 되기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옛날같이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 징수를 해가지고 그 소속단체에 돈을 보내주고, 그 단체에서 우리 해운대 차를 발견하면 번호판 영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체납액을 받아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징수포상금이 우리 구 공무원들이 타 지자체 소속의 자동차에 대해서 이러한 일을 했을 때도 포상금을 받습니까? 이 지급조례가 우리만 만들어 가지고는 타 단체의 공무원들한테만 득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이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도와 시·군·구 광역단체, 기초단체까지 전부 똑같은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해운대 다르고 수영 다르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그 말씀 미리 하셨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근거규정은 특별히 우리만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표준준칙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법에서부터 근거를 줬고, 우리 상위단체인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준칙안대로, 작년에 협약을 할 때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인 문제다’라고 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간에 상호 협약을 맺었고, 이것 역시도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 행안부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례의 통과 부분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으로 정해져서 조례로 내려오는 경우는 반드시 그 근거를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빨리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후에도 정례회라든지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조례와 관련해서 상위법상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그렇게 협조를... 이명원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그렇다면 얼핏 드는 생각인데, 징수촉탁으로 인해서 징수포상금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구청 내에서도 타 단체로부터 징수포상금을 많이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직원 포상도 고려해 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교부 받은 게 3,600만원이라고 했는데 3,600만원 중에서 30%가 촉탁교부금으로 오고 그 중에서 10%를 주기 때문에 전체 징수액의 3% 됩니다. 3,600만원 받으면 100만원 쯤, 이것도 한사람이 아니고 여러 수십 명이 활동한 것이 한 건 한 건 모여서 되기 때문에, 전체로 하면 100만원 정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몇 만원 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간에 불평등이라든지 갈등문제 이런 것은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쟁점이 되는 것이 자동차의 징수촉탁에 관한 건 때문에 위원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데, 사실 다른 체납액들도 1년경과, 2년경과, 3년경과 경과연수와 악성 체납에 따라 징수하는 기준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82만원이라는 게 1년 동안 징수한 체납액에 대해서 이바지한 공무원 내지는 그걸 제보하는 민간인들한테까지 주는 포상금을 포함해서 1,782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안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안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조례 2조3항에 보면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3조에도 그런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인해서’라고 하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조례로 또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머리를 짜내서 수입을 올리는데 더 열심히 하고 인센티브가 없으면 게을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인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문구를 조금씩 고치면 안 될까요?

그런데 2조3호 규정은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가령 시민들이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획기적으로 어떤 사명감에 세를 납부하게 한다는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묘안을 제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재산세나 각종 세금들이 징수결정을 하고 고지서 송달을 하고 그걸 은행에 들고 가서 내야 하는 과정들에 비용이 많이 수반됩니다. 고지서 한 장 찍는데 얼마, 액수가 큰 것은 등기송달료가 등기 1통에 2천 몇 백 원,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러 은행이나 구청에 오는 비용을 환산할 때는 상당하거든요. 이걸 획기적인 방안으로, 우리가 이번에 재산세만 보내는 것도 약 16만 건 됩니다. 1건에 1,000원, 2,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어, 가령 전국적으로 예산을 10억 절감했다 그럴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현재의 기초자치단체, 구청이나 군이나 이런 단계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주는 그 내용이 주고, 지금 이 부분은 정부의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 세금 징수에 경비절감을 했다든지 세 징수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한 사람한테 이런 걸 준다는,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우리가 가끔 언론에서도 그걸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세 같은 경우에는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거둬들이는 그런 경우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자를 특별히 발굴해서 징수한다든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인정이 갈 만한 그런 공로자에게 한다는 그런 내용을 삽입해 주면 좀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1호안에, 실무적으로 업무를 행할 때는 아주 악덕, 표현이 지나칩니다마는 지능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세를 징수한 부분은 1호에 있는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그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뜻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게 조례로 꼭 정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각 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해서 자동차세 촉탁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크지만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보다 더 활성화시켜 보고자 하는 숨은 뜻이 있고, 그래서 비록 개인한테는 몇 푼 안 되지만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런 의미하고, 그리고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옛날 형식으로 조례 문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문 형식이라든지 문어체 구조로 돼 있어서 일상에 안 맞는 용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다 더 부드럽게 하고 순화할 것은 순화하고 토시를 고칠 건 고치고 띄어쓰기 조정할 건 하고 이렇게 고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징수촉탁에 의한 포상금 그 이야기가 하나 신설되면서 전반적으로 조례의 법문을 보다 더 부드럽고 현실적으로 고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고생한 담당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진 적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무엇이 있다든가 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크게 발견된 것은 없고, 오늘 쟁점이 되는 부분은 징수촉탁제 관련한 항이 하나 삽입됩니다. ‘개정’이라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법문을 부분적으로 손질하기에는 내용들이 많이, 전체 골자가 틀려지는 건 없는데 표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개정으로 간 것이고, 실제 달라지는 내용은 징수촉탁제에 의해서 징수 받은 부분에서 10%를 준다는 그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예, 오늘 개정되는 부분은 그 부분에 국한된 겁니다. 다른 부분은 개정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2009년도에 시행했던 부분은 자동차세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을 이번에 새로 추가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신설되는 제도에 대해서 조례에 빠져있던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그런 것을 사전에, 처음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빨리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보면 ‘세입 징수포상금으로 인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논쟁의 대상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논쟁이라든지 포상금 관련해서 다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포상금 신청 및 결정에 관해 다툼이라든지 의견을 제시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보면 민간인도 구 세수에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만한 내용이 되는 제안을 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쟁점이 없었습니다. 가령 어떤 차를 보고 어떤 분이 “이 차 몇 백 만원 체납됐는데 와서 단속을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안건 5.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예산은 41억 4,989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41억 7,940만 2,000원 대비 7,441만 3,000원을 감액한 41억 498만 9,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을 보시면 사무관리 기본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행정운영비는 523만원을 감액한 1억 1,912만 4,000원을, 재무활동비는 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은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에서 1,585만 6,000원을 감액하고 재정운영과 감사활동에서 850만 4,000원을 감액하여 14억 4,420만 4,000원을, 예비비는 202만 6,000원을 감액하여 25억 4,146만 6,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만원과 관내출장여비 잔액발생 예상금액 및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으로 인해 기본경비 50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 중 소송위임착수금 등 법무행정 수행사업에서 270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구정계획 수립 및 통계연보 발간, 일반운영비, 사이버구정 강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삭감으로 총 1,58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운영사업은 부산시 상사업비를 받아 도로정비 및 청소행정 해외선진사례 견학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국·내외 여비와 예산성과금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총 82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사활동사업은 업무추진비 삭감 및 직원 청렴교육 강사수당 증액으로 2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 이상 편성토록 되어 있는 예비비는 6,20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추수호입니다. 제175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경제국 소관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경제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관광경제국 예산 총괄입니다. 우리 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136억 6,221만 1,000원이 증액된 404억 236만 6,000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으로 먼저 관광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6,522만 9,000원이 증액된 32억 8,916만 2,000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해운대 모래축제 운영 등 ‘관광진흥’에 3,430만원이 증액된 2억 9,205만원으로, 해운대 신시가지 도서관 시설 임대료 지급 및 해운대문화원 건립 부지매입에 따른 중도금 지급 등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8억 3,528만 9,000원이 증액된 23억 7,3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운대신문 제작 등 지방행정 홍보활동은 입찰계약 시 신문단가 인하로 그리고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진흥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1억 9,099만원이 증액된 102억 6,68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2,456만 8,000원이 줄어든 4억 1,666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의 태양열 설비 등 ‘생활연료 안전관리’에 1억 8,378만원이 증액된 1억 9,261만 1,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따른 보조금 반영으로 66억 7,630만 3,000원이 증가된 80억 5,0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직매장 건립 등 ‘해양수산자원화사업’에 9,927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3,191만 7,000원으로, 양식어장 정화 및 어항관리사업의 보조금 사업에 따른 ‘해양환경보전사업’에 1억 9,496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5,19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원관리 어업육성사업 등 ‘어촌소득안정사업’은 2,500만원이 감소된 2,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재무활동’에 5,0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 17억 346만 9,000원, 특별회계 16억 4,667만 2,000원 등 33억 5,014만 1,000원이 증액된 164억 6,35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교통안전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보조금 사업비를 반영한 ‘교통안전 확보’에 16억 9,990만원이 증액된 17억 6,46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및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등 ‘주차질서 확립’에 13억 7,486만 8,000원이 감액된 110억 4,30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늘푸른과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8,352만 8,000원이 증액된 67억 9,403만 1,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공원유지관리 및 APEC나루공원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반영한 ‘녹지공원 관리사업’에 1억 9,359만 5,000원이 증가된 22억 6,362만 1,000원으로, 숲 가꾸기 산림공원 조성 등 ‘산림자원화’에 10억 2,587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9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 방지대책 및 산불예방 홍보 등 ‘산림재해방지’에 2,290만 1,000원이 증가된 14억 8,1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및 재해복구사업 반환금 등 ‘재무활동’은 1억 4,4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서 기정예산 대비 8억 9,808만 5,000원이 증가된 27억 2,088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운대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에 따른 국비보조금 사업비를 반영하여 ‘세계일류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2억 4,190만 1,000원을 증액하여 20억 1,22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동백공원 관리, 죽도공원, 송일정으로 재건축에 따른 보조금 사업비를 반영하여 ‘관광특구에 걸맞는 쾌적한 공원관리’에 6억 5,174만원을 증액하여 8억 7,23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TV광고료 및 문화강좌 강사수당 등을 절감하여 ‘문화도시 조성’에 2,506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9,80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를 4,669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로 해당 부서장이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지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29%인 13억원이 증가한 316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요인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인상 등에 따라 재산세가 13억 추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7.16%인 89억 9,010만원이 증가한 420억 9,3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16억 3,882만원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인 이월금 39억 8,82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족예산에 충당하기 위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예수금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2010년 3월20일부터 해월정 매점 임대가 종료됨에 따라 재산세 임대수입이 1억 2,4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가림막 정비사업에 시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 및 동백섬 녹색가로 조성에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기금 7억원, 신도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에 특별교부금 5억원, 재송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시·구비 각각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본예산 때 반영하지 못한 기본급 총액 10%중 5%인 16억 727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93%인 34억 2,029만원이 증액된 465억 7,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반여1동 제2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구내 방송장비 설치공사, 실내 인테리어 설치공사를 위해 9,914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575만원을 감액 요구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이체된 예산에서 부족분인 기본경비 2,785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64%의 1억 1,587만원이 증액된 18억 6,0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페이지, 동은 기정예산액 대비 0.03%인 115만원이 증액된 34억 9,8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송정동 통·반 조직 운영 및 직원 국내여비 320만원, 반여1동 제2주민센터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3,8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해 예산편성 결과 잉여금 발생분과 올해 본예산 편성 후 추가로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및 감소분 그리고 새로 내려온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보전금 등을 세입에 충당하고, 세출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삭감 또는 조정하여 올해 본예산에 재원부족으로 미 편성한 복지분야의 국·시비보조금사업, 구비부담금, 기금전출금, 반환금 등에 충당하고, 현안과제인 일자리창출사업과 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한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적절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예산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356억 2,900만원이 증가한 3,04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7만 5,100만원 증가한 2,873만 6,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억 7,800만원 증가한 171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부문의 내역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공동주택의 증가 예상 및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3억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20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9억 9,1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5,300만원이 감소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86억 3,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보면 청사포 해월정 매점의 관광안내소 설치로 인한 매점 임대료수입 1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16억 3,900만원, 이월금 39억 8,800만원, 징수교부금 2억 8,500만원, 예수금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7억 4,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400만원 증가되었고, 증가요인은 새주소 활용 여건 조성사업비 3,10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3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277억 4,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7억 3,8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반송 근린공원 시설결정 용역비 1억원, 반여·재송지역 도로정비사업 1억 5,000만원, 신도중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공사비 5억원, 송정동 죽도정비사업 등 공사비 5억원,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재정의 일부 보전을 위한 시 지원금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791억 7,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6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가보조금 등이 96억 4,600만원 증가되었고 시비보조금은 110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5개 회계 171억 5,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9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145억 8,100만원이며, 당초예산보다 16억 4,6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16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탁금 이자수입이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37억 5,1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행정운영비 17억 9,500만원, 재무활동비 37억 3,100만원, 보조사업비 264억 3,000만원, 자체사업비 18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이 중 재무활동비가 많이 증가한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특별회계는 18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16억 4,6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1억 3,000만원 증가한 970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각 과별 주요 예산사업을 보면 기획감사실은 국제화 기능분담금 1,000만원, 청소행정 해외선진지 견학 상사업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정보화교재비는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관광문화과는 신시가지 도서관 건립비 7억 1,300만원, 문화학교 지원 600만원, 해운대오케스트라 공연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는 복지시설 태양열 설치공사비 1억 8,400만원, 희망근로사업비 50억 4,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0억 1,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4억 2,1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6억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개선사업비 2억 6,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7억 8,000만원입니다. 늘푸른과는 APEC나루공원 관리 8,000만원, 반송 근린공원 시설결정 용역비 1억원, 반여동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반석초등 외 3개소 인조잔디 조성사업비 13억 5,000만원, 인력운영비 총괄 16억 3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는 구내방송 정비사업비 3,000만원, 구청사 2·3층 인테리어 공사비 7,000만원입니다. 세무1과는 정보시스템구축비 1억 4,600만원, 세무2과는 주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해수욕장 운영기간 지원금 2억원, 달맞이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자금 1,100만원, 쾌적한 공원관리사업비 6억 5,100만원입니다. 해운대문화회관은 주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반여1동 제2주민센터 건립비용 1억 5,7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인 주차장특별회계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1,500만원, 주정차금지 견인표지판 설치 3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관광경제국 소속 부서, 행정관리국 소속 부서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부서 건제순서에 의거 1개 부서씩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속 직원만 남으시고 타 부서 직원들은 해당부서 순서가 되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저희 실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에 근무하는 각 팀별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녹색성장추진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 본예산서 112쪽에 보시면 녹색성장추진 활성화사업비로 85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신규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녹색성장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료 관련해서 질의하실 때 2010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9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거를 질의하실 때 항상 이야기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사업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녹색성장사업 성과집을 제작한다든지 녹색성장 우수사업장 인증사인 제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활성화사업으로 잡혀있는데요. 본예산에 보면 녹색성장사업 성과집을 제작하는데 200부로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340만원, 170부로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170부 성과집을 제작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성과집을 170부 제작해서 어떤 기관에 배포를 하고 어떤 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고 계시는가...

녹색성장은 지위고하나 연령이라든지 관계없이 누구나 실천해야 될 현 정부의 실천과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수사례를 모아가지고 관내 기관이라든지 학교에서 실천하는 사례를 다 수집합니다. 수집해서 그걸 책자로 만들어 각급 학교라든지 단체·기업 홍보용으로, 사례 전파용으로 사용합니다.

방금 업무계획 보고서를 실장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민선5기 정책 실행을 하시면서 주민밀착형 친서민정책이라든지 비전 중심의 중장기 및 서민중심 우선투자 순위를 철저히 분석해서 앞으로 시정을 계획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녹색성장’이라고 하니까 성장위주의 그런 정책하고 방금 실장님께서 새로운 시정에 대한 계획하고 부딪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녹색성장은 아시겠지만 저탄소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저희들이 말하는 친서민하고는 연계가 되겠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녹색성장, Green Growth 기본개념은 지금 세계적인 캐치프레이즈이고 트렌드입니다. 그거는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녹색성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녹색성장’ 하면 10대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온실가스감축 자율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우리 생활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자 그런 내용하고 차를 안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자, 쓰레기를 줄이자, 녹색성장은 기본생활과 밀접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을 어렵게 ‘녹색성장’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일반인이 많이 헷갈리고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기본개념은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정보화교육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사업 명세서 81쪽, 2010년 예산서 116쪽을 보면 구민정보화 교육교재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민정보화 교육교재비가 기초교재비가 1,100원으로 나와 있고, 중급 교재비가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값이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편성할 때 단가는 사실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종의 추상적인 개념인데, 왜냐 하면 그때 정보화교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눈높이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대상자에 따라서 교재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연말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해놓고 그때 가서 내부사항은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초교재는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아주 간단하게 돼서 1,100원 정도면 만들 수 있고, 중급 교재는 내용도 있고 하니까 권당 8,000원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산절감을 한다고 초급은 자체 제작을 하든지 복사를 해서 쓰고, 중급은 수준이 있으니까 교재를 새로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사업명세에 81쪽하고 2010년 예산서 116쪽을 보시면 교재구입비가 기정 752만원에서 232만원으로 52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재비 부분이 아니고 교육대상자 숫자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중급반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다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배된다 합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보면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무료는 무료반 따로 운영하고 중급반은 아무래도 취업 중심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하다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상반기 때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예산상으로 보면 기초교육이 640명, 중급교육 대상자가 940명 돼 있었는데 추경예산에서 줄어들어서 290명 정도밖에 계산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서 인원수가 급격하게 줄었는가 싶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네요. 그리고 ‘주부IT’ 해가지고 취업 쪽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취업이 많이 됐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취업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3주 전에 50명 정도가 졸업을 했는데, 엑셀과정 주부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게 합니다. 시험 시점에 맞춰 그 전주에 종강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은 정확히 안 해봤는데 아직까지 사회가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취업난 때문에, 그래서 취업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민정보화 교육사업은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급교육자가 줄어든 것은 올해의 특수성 때문에 줄어든 거고, 매년 1,000명 정도는...

예, 맞습니다. 연간 약 1,500에서 1,800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감사실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서 230쪽하고 추경예산서 95쪽을 봐주십시오. 반여3동 골목시장 반 아케이드사업 있죠, 거기에 4억이 책정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4,000만원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반 아케이드를 하다 보면...

이거는 죄송하지만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물론 편성은 저희들이 하는데 주관 과 자료를 취합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경제진흥과에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심형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심형균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 등에 보면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으로 291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건으로 소송을...

2,900만원.

죄송합니다. 어떤 건으로 소송중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계류중인 소송 건수가 56건입니다. 상당히 골치가 아픈 게 주민들이 행정에 자주 접하고 정보를 알다 보니까 무조건 행정에 대항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조건 소송을 겁니다. 소송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데, 만약에 민사든 형사든 최종 법원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그걸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그전에 저희들이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그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추상적으로 연간 3,000만원 정도 본예산에 잡아놓고,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84만 8,000원 삭감하는 이유는 이미 나간 게 있고, 그래서 저희 실 방침이 이제는 이걸 우리 실에 편성할 게 아니고 만약 확정판결이 나면, 이게 다른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 부서에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예비비로 확보하든지 이렇게 방침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예산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박욱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손해배상이 확정되어서 지불을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주로 어떤 종류의 사건들로 패소를 한다든지 구청에서 손해배상을...

주로 민사의 경우인데... 뭐가 많으냐면 민사인 경우에는 옛날에 관에서 모르고 개인 땅을 포장해서 도로로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도시가 발전하고 도심이 형성되어 측량을 해 보니까 ‘어, 내 땅이 구청에서 민간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구나!’ 그런 경우가 민사로 많이 들어오고, 또 최근에는,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수영강변 밑 산책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맨홀에 빠져서 다쳤어요. ‘너희들이 영조물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니냐?’고 해서 들어오는 소송 관계, 또 한 가지는 영업정지를, 분명히 업주의 잘못으로, 예를 들어서 주류 판매를 하면 안 되는데 판매를 했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 가지고 소송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해서 여기서 응소를 잘못한다든지 대항을 잘못해서, 현장단속에서 정확한 물증확보를 못해 우리가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충 유형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안호위원입니다. 7월1일자로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전 홍성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도 이해가, 실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책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기획실은 어차피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주관을 했으니까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성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이지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2010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어요. 사업비가, 현재 각 부서별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홍성운위원님께서 그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본예산에 잡혀있는데 이번 업무보고 상에 다른 부서의 내용에 4,000만원이 감액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예산팀에서 했기 때문에 실장님이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충분하게 위원님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경제진흥과 소관인데 경제진흥과에서는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득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4,000만원을 감액시켰어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산실에서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해서 감액하게 된 원인을 설명해 준다면 업무보고에 그게 올라오지 않을 거다 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그런데 소통,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타 부서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고, 이런 내용이 청사 내에서도 부서간에 제대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구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청사 내에서도 이래 소통이 안 되는데. 그래서 구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시스템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끝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보고를 경제진흥과 자료를 받아서,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되어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속 하십시오. 심형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형균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에 보면 국제화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정비 해외선진사례 견학비 500만원과 청소행정 해외선진사례 견학비 1,000만원이 내려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몇 분이 어떻게 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부산시에서 전체 구를 대상으로 해서 2009년도에 도로정비 우수사례 평가를 해가지고 시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자치구 업무에 관계없이 평가를 하면서 상금을 줍니다. 그걸 저희들은 상사업비라고 하는데, 그 상금의 성질이 뭉텅이 돈이 내려오면 청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상금이니까 일부는 사업비로 쓰고 일부는 공헌을 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현금을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정비 해외선진사례 견학은 2009년도 평가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4,000만원을 받았더라고요. 받아서 500만원은 상 받는데 공로한 직원들에 대해서 해외선진지 시찰을 시켜주고, 나머지 3,500만원은 반여동·재송동지역 FRP가로등 교체사업비로 쓰고, 그거는 추경전 사용을 합니다. 이미 내시가 확정된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계속 하십시오. 이안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금 전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자료에 보면 이 문제가 이 정도로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이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경제진흥과 담당하고 의논을 해서 방금 홍성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본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이게 왜 삭감됐는지, 삭감된 원인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계속 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반여1·4동 구의원 이명원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반여1동과 4동을 대표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해운대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여동·반송은, 재송동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해운대의 버려진 자식들이다.’, 우리 해운대구의 투자예산이 총 얼마가 되는지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예산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팀에서는 건전·알뜰 재정운영을 하겠다. 세 번째 보시면 비전 중심의 중·장기 및 서민중심 우선투자 순위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4년 동안 반여1동... 반여1동의 특징을 잠시 말씀드리면 반여1동이 일반주택가로 형성되어 있다가 2002년 이후에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아파트촌이 형성되어 대략 7,000에서 8,0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80% 가량이 아파트주민들이고 쉽게 한 단어로 반여1동은 베드타운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여1동은 민간건설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었거든요. 또한, 아파트 거주자들은 어느 정도 중상, 중중, 중하, 중류층이 거주한다고 봤을 때 문화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할 것이라고 보는데 문화에 대한 서비스제공도 거의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어서 예산팀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서민중심의 우선투자’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서민을 판단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싶고, 우리 해운대구의 총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은 얼마였는데 지난 4년간 관광특구인 해운대구에 좌동이나 바닷가 말고 외곽지역에 얼마나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가 됐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잠시 만요! 이명원위원님, 질의를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하나는 예산팀장님께.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회 내에서 답변은 과장 이상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또 질문내용이 포괄적이라서 이거는 제가 정회시간이라든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반여동지역에 투자된 투자사업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투자의 범위가 소규모도 있고 대규모도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잡아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주셔도 됩니다. 아까 모두에 일반적인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듯이 서민에 대한 기준이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민이라고 하면...

예산팀에서 사업의 운영방안에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고 계신데 거기에 ‘서민’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나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서민을 뭐로 보고 있는지, 그래야 중심적인 투자가 서민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서민이라는 단어는 정말 소중하고 항상 염두에 둬야 될 단어인데,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서민생활 안정’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일자리창출이거든요. 그다음에 복지사업이고, 그래서 구청에서 예산 투자할 때 반여동쪽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기획실에서도 반여동·재송동·반송동쪽에 지역불균형 때문에 불균형 해소가 과제인데,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쪽에는 대단위 돈이 들어가는 곳, 예를 들어서 반여동 같으면 우리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석대 쪽으로 넘어가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 반여4동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 놓는 문제 이런 게 전부 대단위 사업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노력만 할 뿐이지 성과는 사실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반여동쪽에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투자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균형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제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약속하셨듯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풍족하게 예산을 다 줄 수는 없겠지만 군데군데 비전 중심의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서민 중심의 우선투자를 진심으로 약속하신 바와 같이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진영입니다. 오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과도 맞물리는 내용 같은데요. 지금 기획실에서 올라온 업무계획표를 보면 예산팀에서 세계일류도시 건설을 위한 글로벌창조도시 조성 등 역점사업에 전략적 투자라고 업무계획을 올려놓으셨는데, 조례안에서 글로벌창조팀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업무계획이 어떠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평생학습과 팀들을 총괄하는 게 글로벌창조팀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그냥 말로만 역점사업, 역점사업 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면 좋을 텐데, 제목만 다뤄서 그러는데... 글로벌창조도시를 민선5기에서 구정목표로 정하고 있고, 제목이 ‘글로벌’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고, 세 가지만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일단 의식을 선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국제관광도시를 지금까지 부르짖어 왔으니까 세계수준에 걸 맞는, OECD 국가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정도의 선진국형 주민의식 개혁을 이끌어보자, 크게 대별을 하자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팀 뿐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 있는 자원봉사팀하고 주민협력팀이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가죠.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게 평생학습팀이나 자원봉사팀이나 주민협력팀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일반 거버넌스 체제입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았을 때 그 세 팀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상호 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글로벌창조팀을 저희들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문을 다 돌았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박욱영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성과집 제작 내용에서 실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는 해운대해수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해수욕장이 전 세계에서 해수면이 낮아지는데 두 배 정도 빠릅니다. 해수면 상승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기후문제하고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녹색성장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예, 녹색성장 추진배경의 1순위가 지구온난화거든요.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세계 평균기온이 0.7도 올라가고 우리나라 기온이 1.7도 상승했다. 그런 면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지고, 녹색성장 추진과제 내용 중에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행안부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자체가 행안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해운대의 특색에 맞게끔 했을 때 해수면 상승으로 기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시민이나 주민들에게 관련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성과집을 제작하잖습니까. 이런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좋겠다. 있으면 조금 더 잘 만들어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 사업명세서 84페이지를 보시면 여비 있지 않습니까. 기본업무수행 관내 출장여비가 잡혀져 있는데, 예산서 121페이지를 보면 기본업무수행 관내 출장여비를 2만원×30명×10회×12개월 잡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몇 명이죠?

28명입니다.

30명 잡았으면 2명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저희 기획실은 지원부서거든요. 제가 근무를 해 보니까 40명은 필요하겠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의 업무가 그렇게 과중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 기획실 인원을 하나 줄입니다.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대민업무, 사업부서, 현장부서에 직원을 많이 배치하고, 당초에는 30명이었는데 2명을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그래서 본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하고 차이가 났다는 말이죠?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무원 여비규정」 8조제1항을 보면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공무원 여비규정」제8조1항을 보면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는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에서 공무원들 정부구매카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관외 출장여비 경우거든요.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숙박했을 경우에, 관외에 가면 그 지침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업무계획을 읽어주셨는데 업무계획 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현황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 자료를 제가 받아서 검토를 해 봤는데, 똑같은 단체가 아닌가 하는 단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구지회하고 상이군경회 반여3동 특별지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단체 두 군데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요. 또 전몰군경유족회 구지회가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 구지회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구지회가 있고 6.25참전유공자회 구지회가 있는데, 무공수훈자는 전쟁에 참가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쟁은 6.25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베트남은 밑에 나오고, 또, 밑에 보면 고엽제후유증전우회 구지회가 있고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구지회가 있고 대한민국 베트남참전유공자회 구지회가 있습니다. 이 세 개는 다 베트남 관계거든요. 그리고 새마을운동 쪽을 보면 새마을운동 구지회가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가 있고 바르게살기 동위원회가 있고, 이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1,000만원 정도 매년 나가고 있는데,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이렇게 비슷비슷한 단체, 성격이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마을단체는 유사한 게 아니고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금도 그 법이 살아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장도 해봤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현장하는 대가는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일반인들이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청소도 하고 거리캠페인도 하고 다 하십니다. 과거에 새마을운동이 상당히 활성화되었을 때는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 관변단체로 변질이 되었다고 해서, 왜곡된 외부의 인식 때문에 보조금이 상당히 줄어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에 표시된 새마을지도자는 각 동에 17개 조직이 돼 있고 시에 되어 있고 우리 구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새마을운동 구지회 안에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따로따로 활동을 하고 있고, 구 단위 단체 밑에 산하조직으로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문고회가 있습니다. 물론 바르게살기운동도 마찬가지고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다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전몰군경유족회 구지회와 전몰군경미망인 구지회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정확히 못했는데, 지금까지 행정경험으로 비추어 봐서는 자기들끼리 하다가 단체원들간에 갈등 문제로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듭니다. 그런 경우가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의정활동 하시다 보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아마 거기에서 쪼개져 나와서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몰군경’이라는 기본 모태는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미망인들끼리 따로 떨어져 나와서 미망인회를 만들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직결되면 저희들 구에서는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자기들끼리의 이권싸움 때문에 구청에 와서 “우리도 보조금을 주라”라고 얘기가 나오면 저희들은 예산을 증액할 수가 없어서 한 단체에 2,000만원이 줬는데 그게 만약에 두개 단체로 쪼개지면 저희들은 1,000만원 1,000만원 나눠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된 게 아니냐 저는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박욱영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파라솔 운영하는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운영권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보조금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필요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혜성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투명하게 구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파라솔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개선방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형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형균입니다. 사업명세서 7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구의회와 협력 강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950만원 있는데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1월이 되면 구의회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별로 사무감사 결과가 의결이 되어서 오면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각 부서에 요청을 하거든요.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말에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해 상반기에 책자를 만들어 의원님들도 드리고 각 부서도 배부하고 각 동에도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명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아니고, 기획감사실이 소속된 위원회가 어디죠?

여기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기획행정관광위원회입니다.

저도 이름 외우기 힘든데, 자료를 받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이라는 것은 어느 조직에 가나 가장 키 브레인(Key Brain)들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설명서 표지에 보니까 ‘기획주민행정위원회’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판단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사소한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의 시각이 구태의연한 예전의 관점에서 벗어나질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계시는 분들은 구청에서도 가장 유능한 분들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조차도 세밀한 주의와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해운대구 주민들이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조금 있고 해서 정회를 선포했으면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정회 16시 51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