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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임용수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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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길

정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09시 57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보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 및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받는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은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요점만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찬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장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최성옥 계장입니다. 친환경농업업무를 담당하는 백형규 계장입니다. 식량원예를 담당하는 윤문식 계장님은 오늘 출장이 있어서 담당직원이 나왔습니다. 나판종씨입니다. 농산물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방경호 계장입니다. 축산물진흥업무를 담당하는 백승배 계장입니다. 가축위생업무를 담당하는 노종철 계장입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일반현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친환경농축산과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기획담당을 비롯하여 총 6개 담당이며 정원은 23명입니다. 현원은 21명이며 현재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은 친환경농축산과 사무분장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함평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학교급식심의위원회,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함평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입니다. 과거의 농어촌발전심의회가 되겠습니다. 함평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군수가 위원장이며 위원은 30명이며 6개 분과로 농어탁ㅃ찬저?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이며 위원은 10명이고 함평군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선정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이며 위원은 5명이고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현황 및 분야별 주요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경지면적은 13,553ha이고 농가수는 6,981호이며 농업인구는 16,633명이며 농업예산은 374억 300만원으로 우리군 예산총액의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현황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분야입니다. 친환경 인증면적은 7,324ha이며 2009년도 쌀 생산량은 8,159ha, 10a당 477kg기준으로 생산량은 38,918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분야입니다 우리군의 시설하우스는 총 442농가 73.3ha이며 비닐온실이 65.1ha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작물로는 마늘이 2,104농가이며 349ha로 생산량은 3,908톤이며 기타 양파, 호박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농산물유통 분야입니다. 먼저 산지유통조직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산지유통조직은 총 96개소로 농협이 6개소, 영농조합법인이 82개소, 기타 농업회사 3개소이며 산지유통전문조직 5개소이며 총매출액은 1,209억원이며 총 생산액 대비 47%이고 농협이 전체생산액 대비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설치 현황입니다. 저온저장고는 총 573동이며 대형이 45동, 중형이 12동, 소형이 516동이며 총 저장예상능력은 54,565톤입니다. 다음은 쌀 가공업체 현황입니다. 쌀 가공업체 현황은 2개소이며 농협 통합RPC는 학교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가공능력은 1일 17톤이고 2009년 매출액은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대선제분으로 학교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가공능력은 4,500톤이고 2009년 매출액은 40억원이며 취급품목은 쌀가루입니다. 다음은 8쪽 우리군 통합 RPC 쌀 생산 및 판매현황입니다. 나비라이스센터는 2006년 6,072톤의 생산량을 시작으로 2009년 현재 2만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쌀판매량도 2009년 현재 25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농산물 가공 및 생산업체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총 5개의 농산물 가공 및 생산업체가 있으며 복분자영농조합법인, 호박사랑, 나비랑버섯이랑, 함평천지버섯영농조합 법인, 엄다면 소재 하이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전시판매장 현황입니다. 농축산물 전시판매장은 총 2개소이며 고속도로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은 손불면에 소재하며 총매출액은 1억 2,700만원이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은 월야면에 소재하며 총매출액은 2억 1,500만원이고 주로 왕골돗자리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입니다. 우리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총 65동이며 보관능력은 총 44,356톤이며 농협은 45동의 창고와 30,025톤의 보관능력이 있으며 개인은 20동으로 14,331톤의 보관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정부양곡 보관 현황입니다. 정부양곡은 총 29,791톤을 보관하고 있으며 일반벼는 23,794톤, 쌀보리는 2,926톤, 수입현미는 3,071톤이며 2009년산은 16,196톤입니다. 정부양곡 가공공장은 흥업공장과 현대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경영안정대책비는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축산분야 현황입니다. 먼저 주요가축 사육두수는 2010년 6월말 현재 한·육우 사육농가는 1,695호이며 31,246두가 되겠습니다. 기타 젖소, 돼지, 닭, 오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단지 현황입니다. 함평양계단지 및 함평천지양계단지가 있습니다. 저희 사료공장은 함평축협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공업소입니다. 축산물 가공업소는 유한회사 세양종합식품, 선운식품영농조합법인, 우성식품이 있습니다. 식육포장처리업소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축산관계 기관 및 단체현황입니다. 축산관계 기관 및 단체현황은 함평축협을 비롯하여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축산물 작업장은 우성식품으로 학교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1일 도축능력은 한우 200두, 돼지 1,500두입니다. 다음은 가축시장입니다. 함평읍 소재에 5일장이며 1일 거래두수는 250두 입니다. 동물병원 및 관계업소는 총 98개소이며 동물병원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군의 농업분야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추진중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2010년도 주요업무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그린오션을 선도하는 친환경 농축산업 집중육성에 비전을 두고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개발 촉진 둘째,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셋째, 고소득 원예, 특용, 약용작물 등 생산기반의 확충 넷째, 식품산업 및 농산물 가공, 유통구조혁신 다섯째, 한우산업을 지역성장 동력원으로 집중육성 여섯째, 청정하고 질병 없는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정기획담당 소관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속 추진입니다. 첫째,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 530명에 대하여 5억 3,0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96명에 대한 2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도 매분기별로 학교 재학 통보에 의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입니다. 농어업인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5ha 미만 농지소유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이용 아동과 시설 미이용 아동 등 380명에 대해 5억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76명에 대한 1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매월 보육실적에 의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가도우미지원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을 대행하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기 위해 출산 여성농업인 20명에 대하여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농가도우미 2명에 대한 1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농가도우미 신청자 3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많은 여성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어촌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첫째,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농촌마을의 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복합영농으로 농업의 새로운 소득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로변 농지를 활용하여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지역축제, 농촌관광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370ha 4억 7,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329농가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관직불제사업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협약 이행시 직불금 50% 및 마을경관 활동 보조금 50%에 대한 2,600만원을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둘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일반농가, 법인, 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7억 9,800만원의 융자금을 연리 1%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을 33농가 7억 9,800만원 전액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은 93년부터 현재까지 19억 3,200만원으로 원금은 12억 7,100만원이고 7월 현재까지 4억 7,700만원의 융자금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셋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우리군에서 매년 9,500만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조성 운용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을 10억 7,000만원을 연리 2%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상자 16명을 확정하여 사업완료 4농가에 대한 융자금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업경영컨설팅지원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통해 경영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개인농가는 800만원 이하, 법인은 2,500만원 이하로 총 9,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농업담당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근간인 흙 살리기 운동전개입니다. 토양의 지력증진과 농산부산물 활용 등을 통해 저탄소 자원순환농업의 실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자운영 등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겨울철 노는 농지에 지력증진과 농촌경관 등에 효과가 있는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게 전액 무상으로 4,403ha분 종자대 7억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로는 4,150농가를 선정하여 지역농협을 통해 8월말까지 종자를 공급하고 10월 중순까지 마을단위별로 공동 살포할 계획입니다. 둘째, 녹비작물 재배 직불금 지원입니다. 녹비작물의 재배포장에 배수구 정비 등 사후관리를 5월 10일까지 잘 보존한 농가에 대하여 ha당 10만 원씩, 계획대비 38%인 1,332ha에 1억 3,320만 6,000원을 지난 7월 13일까지 1,341농가에게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셋째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질비료를 산성토양과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3년 1주기로 무상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264톤 전량을 상반기 중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넷째, 유기질비료 공급입니다. 지난해까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품질과 가격에 관계없이 포대당 1,860원을 정액 지원함에 따라 농가는 부담을 덜기 위해 저렴한 퇴비를 선호하고 업체는 불량퇴비 공급으로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농식품부와 관계없이 우리 군 자체적으로 불량퇴비 유통근절과 농가의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서 부산물비료는 포대당 1,560원 중 국비 1,160원과 군비 400원을 유기질비료는 4,200원 중 국비 1,500원과 군비 2,700원씩을 더 부담해서 지원 단가를 차등 지원하여 712,898포에 19억 2,4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다섯째, 환경친화형 퇴비사설치사업입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된 가축분뇨, 농산부산물 등을 이용 자원화를 통해, 고품질의 농산물생산을 위해 퇴비사 10동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 중에 6동을 완료 하였으며 추진 중에 있는 4동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추진독려 등을 통해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무농약 이상 인증을 전체 경지면적 대비 20%인 2,732ha 이상 확대하여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구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지난 해 연말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서 친환경농자재를 자가 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경지면적에 대하여 ha당 저농약은 30만원, 무농약 70만원, 유기농 120만원씩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량 6,500ha에 대한 소요 사업비가 29억 2,000만원입니다만 군의 재원부족으로 10억 4,000만원만 확보하고 나머지 18억 8,000만원의 부족 금액은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둘째,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벼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친환경농업의 내실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50ha로 소요 사업비가 16억 2,000만원입니다만 재원부족으로 8억 1,000만원만 확보하고 나머지 8억 1,000만원에 대하여는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으로 유기인증 취득농가에 생산 장려금을 40kg 조곡 포대 당, 1만2,000원과 무농약 실천농가로서 통합 RPC와 계약 재배하여 수매한 농가에 대하여는 수매장려금으로 포대당 8,000 원을 또 수매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는 생산 장려금으로 포대당 4,000원씩을 11월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셋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천지농협으로 학교면과 엄다면 일대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사업비 100억원 중 보조 80%, 자담 20%씩 부담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당초 시설공사비의 자부담을 20억원만 계획하였으나 부지구입, 기반조성, 진입로개설 준공 후 운영비 등에 추가 사업비로 15억원 이상과 총 공사비 중 35억원 이상을 천지농협에서 자부담으로 투입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어 채산성이 맞지 않아 사업추진이 3개월간 보류되었습니다. 최근에 사업재개와 사업비 절감을 위해 공사비를 100억원에서 62억원으로 줄이고 공사비 자부담비율 20%에서 10% 조정분 6억 2,000만원과 사업단 운영비로 3년간 4억 5,000만원, 가축분뇨 구입비는 준공이후 3년간 6억원, 진입로개설 등 추가 사업비 16억 7,000만원을 건의하여 우리 군에서는 검토결과 타 시군과 비교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7월 13일 농협 이사회의에서 본 사업계획 변경과 행정의 추가 지원사업 승인의 건이 부결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졌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넷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증기관별로 친환경농업실천 이행여부 점검 등을 통해 4,460ha에 14억 7,000만원을 10월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친환경 농기계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지원하는 퇴비 살포기 20대분 1억 7,000만원을 상반기 중에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식량원예담당 소관입니다. 고품질 쌀 적정 생산 및 소득보전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을 생산 차별화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못자리 상토공급입니다. 본 사업은 못자리 설치에 필요한 경량상토를 군과 농협이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000ha이고 사업비는 8억 4,800만원으로 군비 50%, 농협 20%, 농업인이 30%를 부담합니다. 지난 3월에 벼 재배농가인 5,360호에 경량상토 158,000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병해충 광역방제기 지원입니다. 농촌의 노령화로 힘든 농약 살포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살포로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대이고 사업비는 2억원으로 군비 50%인 1억원을 지원합니다. 사업대상자는 나비골유기영농조합법인으로 지난 5월에 사업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셋째,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가 필요로 하는 관리기, 트랙터, 부속작업기 등 중ㆍ소형 농기계를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2대이고 사업비는 6억 9,300만원으로 도비 20%, 군비 30%, 총 50%를 지원하되 농가당 보조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96%이고 나머지는 7월중 완료 하겠습니다. 넷째,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지급입니다.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한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421ha이고, 사업비는 62억 8,300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급대상농지 신청을 6월말 완료하였으며 신청현황은 6,372농가에 8,702ha로 이에 대한 현지조사 및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이행사항 점검을 완료하고 고정직불금은 금년 12월에,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다섯째, 고품질 쌀 곡물건조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벼 건조를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대이고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으로 군비 50%를 곡물건조기 구입농가에게 보조 지원합니다. 지난 6월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시설원예의 내부 및 광열시설 등을 지원 생산비를 줄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유망소득작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설원예농업 시설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온실의 낡은 보온커텐, 양액시설 등의 시설을 개선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9ha이고 사업비는 2억 8,500만원으로 군비 50%를 지원합니다. 현재 사업실적은 사업대상자 12호 중 10호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농가는 7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둘째,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ha이고 사업비는 2억 7,200만원으로 도비 15%, 군비 35% 총 50%를 지원합니다.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자를 14농가를 선정하여 현재 9농가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7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셋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입니다. 시설원예작물 재배에 있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난방문제를 해결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보온 및 에너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대상자 11호를 선정하고 현재 7호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호는 7월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넷째, 자동화 온실 환경시설 개선입니다. 자동화 연동온실의 빗물홈통 등 노후한 환경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ha이고 사업비는 1억원으로 군비 50%를 지원합니다. 추진상황으로 13농가를 선정하여 10호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호는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다섯째, 고소득 시설원예작물 종묘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고소득 시설원예 작목인 화훼, 과채류, 과수의 종묘대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20ha이고 사업비는 7억 4,700만원으로 군비 30%를 보조 지원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대상자 58호 중 49호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9농가는 7월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고소득 특용ㆍ약용작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웰빙 바람으로 국민의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비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하고 소득이 높은 작목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삼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수급불안품목인 마늘, 양파 대체작목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묘삼식재 및 덕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8ha이고 사업비는 7,600만원으로 도비 20%, 군비 30% 총 50%를 보조 지원합니다.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자로 6호를 선정하여 2호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농가는 금년 12월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복분자 비가림 재배시설입니다. 복분자 노지 재배지에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하여 장마철 비 피해를 극복하고 품질 및 수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8ha이고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으로 군비 50%를 보조 지원합니다. 추진상황은 22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20농가를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2농가는 7월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셋째, 친환경약용작물 생산지원입니다. 수급불안전답, 천수답 등 한계농지에 벼 대신 약용작물을 재배하여 벼 수급안정은 물론 약용작물 생산기반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4ha이고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으로 도비 20%, 군비 30% 총 50%를 약용작물 종묘대금 일부로 지원합니다.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자로 50농가를 선정하여 26농가를 사업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금년 12월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수급 불안품목 작목전환 사업입니다. 마늘, 양파, 배추 등의 수급불안품목을 타 작물로 전환 재배할 경우 종묘대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3ha이고, 사업비는 4억 7,300만원으로 도비 20%, 군비 30%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호박, 오디뽕, 인삼 등의 종묘 대금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7개 단체에 67호를 선정하여 현재 7개 단체에 50호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7호는 하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산물유통담당 소관입니다. 농산물 가공·유통 구조 혁신입니다. 유망 신선농산물의 저온저장 기능강화 및 친환경 디자인 개발, 지역내 특화품목 브랜드 육성을 통해 상품성 향상 및 가공·유통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농산물 소형 저온 저장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특작, 과수, 채소 등 재배농가에 컨테이너 판넬식 소형 저온저장고를 설치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총 78동으로, 도비사업이 12동, 자체 군비사업이 66동입니다. 사업비는 4억 6,800만원으로 지원단가는 1동당 10평방미터 기준으로 600만원이며 지원조건은 도비사업은 도비 20%, 군비 30%를 지원하고 자체사업은 군비50%를 지원합니다. 읍면 자율 사업대상자를 선정·확정하여 5월31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농가에 필수 시설로 수요 물량은 많으나 공급물량이 적어 점진적으로 보조비율을 낮추고 공급물량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둘째,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단열블록을 이용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사업주체는 함평군청이며 위치는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159번지입니다. 사업량은 저온저장고 2동으로 66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도비 2억원 군비 3억원이 되겠으며 사업조건으로는 사업부지는 군 소유하고 사유재산 기부체납도 가능하지만 부지 및 시설물은 군 소유로 하고 관내 영농조합법인 등에 위탁운영, 수확기 홍수출하로 가격 하락시 출하시기 조절로 산지가격 안정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10월 14일 도에 사업신청을 하여 2009년 11월 3일 사업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 3회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하였고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업부지는 주식회사 제로하우스에서 기부체납키로 합의하고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 6월 3일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함평군에 기부체납 및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합병 및 분할측량 신청하였습니다. 기부체납 면적은 1,983㎡가 되겠습니다. 2010년 6월 3일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출 및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주식회사 제로하우스에서 증여계약서 작성하였으며 2010년 7월 2일 설계 의뢰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의회 승인 후 함평군 소유로 등기이전, 제반 행정사항 이행 후 착공하여 2010년 12월 20일한 사업 완료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대책으로는 예산 확보 액 5억원은 저온저장시설 순수 건축비로 설계비, 감리비, 물류기기 구입 등 추가 소요예산 2억원을 반영코자 하니 예산에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셋째 특화품목 육성 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분야 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은 2개소입니다. 먼저 오디 농산물 가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함평천지복분자영농조합법인이며 사업비는 3억1,000만원으로 국비가 1억 5,5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4,000만원, 자담 1억 2,4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오디와인 개발에 따른 감압농축 시설 및 단식 증류기 설치 사업입니다. 다음은 복분자 이용 전통식품 가공공장 설치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임화자전통식품이며 사업비는 5억원으로 국비 2억 5,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4,000만원, 자담 2억원이며 사업내용은 공장신축, 체험장조성, 생산기계 및 장비설치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오디·복분자 농산물 가공시설 확충 사업은 2010년 5월 20일 사업 착공하여 6월 30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복분자 이용 전통식품 가공공장 설치사업은 생산기계장비는 구입 완료하였으며 2010년 6월 30일 건축물 사업착공하여 2010년 8월 31일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넷째, 친환경농산물 가공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가공업체 가공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미라클영농조합법인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원, 자담 1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작업장, 저온저장고, 공압추출기 등 장비 지원입니다. 2010년 4월14일 사업 착공하여 2010년 6월 15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섯째,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포장재 지원품목은 국화주, 벌꿀, 오디 등 지역 농특산품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군비 3,500만원, 자담 3,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 구입지원입니다. 현재 대상자 확정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8월 31일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함평쌀 등 판로 확대 강화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확대로 친환경농업 육성, 나비쌀 관리 강화로 명품 브랜드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여 함평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지원 대상은 48개교이며 4,849명이고 소요예산은 8억 2,200만원으로 도비 1억 4,800만원, 군비 3억 4,500만원, 학부모 부담금 3억 2,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지원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고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교육 및 간담회 2회 실시하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여부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둘째, 나비쌀 포장재·샘플 제작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지원대상은 함평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입니다. 사업량은 포장재 제작 25만매, 택배비 78,801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800만원으로 도비 2,400만원, 군비 1억 9,400만원, 자담 1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0년 5월 20일 보조금 교부결정 하였으며 상반기에 사업비 1억 8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함평군농협 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이며 사업장 위치는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505-14 외 1필지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원이며, 국비 4억 5,000만원, 도비 2,700만원, 군비 6,300만원, 자담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0년 5월 10일 사업부지를 매입, 설계 완료하고 행정 제반사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7월 20일 사업착공하였으며 2010년 9월 15일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넷째, 고품질 브랜드 나비쌀 육성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나비쌀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소비자 선호에 맞는 명품쌀 육성, 고품질 쌀 원료를 안정적 공급과 관리를 통한 호평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기여에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185ha이고 161농가가 재배하는 품종은 호평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 흐름도와 같이 단지조성, 계약재배에서부터 최종도정, 나비쌀 생산, 판매까지 일괄 시스템으로 고품질 나비쌀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010년 4월까지 계약재배, 종자공급을 완료 하였으며 계약재배농가 교육을 5회 실시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대책으로는 타 품종에 비해 수확량 감소로 재배농가 및 계약재배 면적 유지가 어렵고 품종 혼입률 최소화를 위한 단일품종의 순도유지가 어려워 타 품종 수확량 수준의 가격유지를 위한 소요예산 2억 2,200만원을 2회 추경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다섯째, 농·특산물 직판행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9년 8월 생산자 및 가공업체 협의체를 구성 15개 업체가 참여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 1월 부산신세계백화점 함평군 농특산물전을 추진하였으며 제12회 함평나비대축제 농특산물 판매전, 수도권 등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개최하여 3억 5,0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리는 등 전년대비 400%의 매출신장을 이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직판행사시 참여업체의 적극성 결여로 인한 직판행사 참여 유도 및 상품판매에 따른 도우미 예산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0쪽 축산진흥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함평천지한우 사육기반 확충입니다. 첫째,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008년 8월 1일자 함평 천지한우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한우사육기반 구축 강화를 위한 축사시설 신축 사업으로 함평천지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6개소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1억원으로 총사업비 6억 200만원으로 보조 60%, 자담 40%입니다. 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체에만 지원되는 사업으로 6개 조합법인을 선정하였으며 3개 법인체는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3개 법인체는 축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둘째, 우량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량 송아지 생산 기반확대로 번식우 사육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축사 및 퇴비사 신축 사업으로 사업량은 10개소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1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이며 보조 60%, 자담 40%입니다. 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체에 지원된 사업으로 10개 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중인 법인체는 2개소이고 4개소는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4개 법인체는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셋째,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입니다. 한우번식농가를 집중 육성하여 암소개량 및 우량 송아지의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축사 및 퇴비사 신축을 위한 군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개소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5,0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7억 5,000만원이며 보조 50%, 자담 50%로 보조금은 전액 군비입니다. 대상자는 개별농가만 지원되며 15농가를 선정하여 11개소는 신축 중이고 4농가는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넷째,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 중 개별농가에 축사신축을 확대지원하기 위하여 신활력사업 2기 사업비에서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16개소이며 사업비는 총 8억원으로 이중 50%는 보조, 50%는 자담이며 보조는 전액 국비입니다. 대상자는 개별농가에만 지원되고 16농가를 선정 하였습니다. 2개소는 신축 중에 있고 9개소는 행정절차 이행 중이고 5개소는 행정절차 진행입니다. 다음은 43쪽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인 축사 개보수사업입니다.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필한 축산 농가 중 축사 시설개보수가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상자는 한우 28농가, 젖소 3농가, 돼지 6농가, 닭과 오리가 5농가로 총 42농가입니다. 사업비는 총 66억 5,700만원이며 이중 국비는 30%, 융자 50%, 자담 20%입니다. 추진사항은 대상농가 확정 및 사업추진요령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가 전액 국비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축산농가 중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필한 농가에 대한 축사시설 개보수 사업이 많이 신청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함평천지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첫째,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브랜드 가치증진을 통한 전국 제1의 명품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브랜드 입점관리, 고급육 사육농가 육성 및 지도관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이중 보조금이 75%, 축협 부담이 25%로 보조금은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브랜드 참여농가 컨설팅 및 대외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7월 29일부터는 대한민국 우수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농산어촌산업박람회에 참가하여 함평천지한우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사업 추진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지속적인 개량으로 한우의 혈통보존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우량정액을 일괄 구입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000두분이며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관내에 공급할 정액은 군, 축협, 인공수정사, 농가대표가 참석하여 우량정액을 선정하였으며, 6월말 현재 12,630두분을 공급하였습니다. 전년도 정액 공급 실적은 22,000두분으로 부족분에 대하여는 하반기 소요량을 파악,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한우개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셋째, 함평천지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입니다. 거세우 장기비육에 따른 사육농가 소득보전을 위하여 함평천지한우 브랜드사업 참여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00두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거세우 1두당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1,05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첫째, 청보리 사료 생산사업 확대입니다. 조사료의 생산·이용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경종농가 소득안정과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942ha로 약 39,000여톤의 청보리 사료를 생산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2억 7,300만원이며 지원비율은 축산발전기금 60%, 도비 5%, 군비 35%이며 사업비는 청보리 사업 연결체의 청보리사료 제조 및 운송비입니다. 금년도 청보리사료 참여 연결체는 21개 법인체로 3개 법인체는 작업단으로 선정 추진한 결과 7월 현재 청보리 사료 생산을 완료하고 양축농가 435농가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둘째,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 사료 등 조사료의 원활한 파종 및 수확을 도모하기 위해 청보리생산 연결체인 법인체에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3대이며 장비는 트랙터, 결속기, 랩핑기, 예취기 등이며 총 사업비는 18억원으로 보조가 60%, 자담이 40%이고 재원은 축산발전기금30%, 도비2%, 군비28%, 자담 40%입니다. 추진실적은 청보리 사료 수확 전인 4월 말까지 기계장비를 100%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친환경 조사료 배합기 지원입니다. 청보리 사료 및 볏짚 등 조사료를 적극 활용하여 축산농가 사료비 및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대이며 사업비는 1대당 4,500만원으로 총 4억 5,000만원이며 지원비율은 군비 50%, 자담 50%입니다. 대상자는 청보리 사료 이용량이 많고 소 사육규모가 100두 이상 사육농가를 선정하였으며 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청보리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청보리 사료 생산 확대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군 주관으로 읍면농협 및 축협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청보리 사료 생산농가인 경종농가에 직접 보상하고 축산농가는 저렴한 청보리 사료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3,300만원이며 이중 군비는 5억 8,000만원으로 79%이고 농축협 1억 5,300만원으로 21%입니다. 사업내용은 청보리 사료 생산농가에 600kg 1롤에 5만원에 매입하고 롤당 1만원을 보전해 드리며 축산농가는 1롤에 5만원에 구입 이용함으로서 청보리 사료 유통가격을 안정화하고 청보리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 및 이용률을 높임으로서 청보리 사료의 이용확대로 보리 수매물량 감축에 따른 유휴농지 활용도를 제고하고 경종농가는 물론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9쪽 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첫째,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입니다. 무항생제 및 유기축산물의 생산 확대를 위한 인증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농가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15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800만원이고 보조 60%, 자담 40%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광주소재 주식회사 스페이스와 업무협약 체결과 대상농가 교육 2회 실시하고 축산관련 단체장과의 인증 협조 협의회를 1회 실시하였으며 인증실적은 33농가이며 현재까지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는 162농가입니다. 둘째, 친환경 방목축산 육성사업입니다. 방목 축산농가의 집중 육성을 통하여 친환경 축산물 생산확대로 차별화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사업량은 7개소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2,000만원으로 1억 4,000만원이며 축사시설개보수, 방목장 울타리설치, 급이급수 시설로 7농가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셋째,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에 항생제를 대체하는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톤에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대상자 58농가를 확정하였으며 이 중 49농가는 완료하였으며 9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지도점검을 통하여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고 대상자 전원이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가축위생담당 소관입니다. 질병 없는 가축방역 활동 전개입니다. 첫째,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전염병 등 질병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철저한 방역으로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업비 3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1,300만 두수의 소, 돼지, 닭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실시하고, 꿀벌 9,800군을 대상으로 응애류, 노제마의 기생충 구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 가축방역 실적은 돼지 5종 191,000두, 꿀벌 2종 9,800군, 닭 1종 14,999천수분의 예방약품을 공급하고 소 4종 10,949두 개 1종 1,836두에 마을순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미 실시한 사업량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10월부터 이듬해 5월 말까지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공수의사와 질병예찰요원이 전화로 이상 유무를 실시하고 15개 공동방제단이 소, 사슴, 염소는 10두 이하, 돼지 5백두, 닭 3천수 미만, 오리 전 농가에 년 20회의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경기도 포천, 인천, 강화, 충남 청양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소독을 27회 실시하였으며 농가에 7,500kg의 소독약품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으로의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군 경계 지역 7곳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구제역 차단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셋째, 소 브루셀라병 검진입니다. 한육우 1세 이상 암소 16,080두를 검진하여 소 브루셀라 근절은 물론 소 사육농가의 거래가축 검사증 발급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일제검사를 1,668농가에 11,833두를 검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보존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퇴비사 6개소, 축분발효시설 1개소, 고액분리기 1대, 액비저장조 6기, 액비살포비 710ha를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와 액비전문유통업체에 4억 5,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퇴비사 3호, 고액분리기 1호, 액비저장조 2호는 완료하였으며 퇴비사 3호, 축분발효시설 1호, 액비저장조 2호는 시설 중에 있고 액비살포비 2호는 가을에 전량 살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신규시책 및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기획단 운영 및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여 농업인의 영농의식 고취 및 소득증대를 기여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생산 기반 구축과 유통의 거점 단지육성, 고객의 소비성향에 맞는 판매망 확충 및 판촉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친환경 전문유통업체와 협력체계 강화로 계약재배를 적극 추진하여 친환경 농산물 신규 수요 지속 창출로 안정적 판로망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농산물유통 기획단 운영입니다. 운영 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공약사항 정착 시까지이며 기획단 조직은 25명으로 행정 5명, 농축협 8명, 연구기관 2명, 농수축산 관련단체 7명, 가공업체 3명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단 명칭은 함평군 농수축산물 유통기획단입니다. 주요 임무로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통합적 계획 수립, 먹거리 체계구축, 시범사업 추진, 쌀값 안정기금 조성계획 추진, 농축산물 통합 브랜드 육성 계획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두 번째 친환경 먹거리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사업규모는 1개소로 부지 9,900평방미터, 건물 1,980평방미터이며, 사업운영주체는 농협연합 사업단으로 주관 농협을 결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50억원으로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이며 농림수산사업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을 신청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설내역은 전처리실, 저온저장고, 포장·세척실, 기계류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2012년 준공, 2013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사업운영 주체는 함평군 농협연합사업단으로 하고 주관 1개 농협에서 총괄운영하며 읍면별 주요 농산물을 선정 각 농협에서 계약재배 연중 물량확보 공급하여 대형유통시장 개척 및 시장마케팅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산물 유통기획단 운영으로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까지의 과정을 현실화하여 유통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집단급식소 및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농산물 공급으로 안정적 소비처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에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농·수축산물 공동 브랜드 육성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재배에서 상품관리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원활한 물량 공급을 통한 거래의 지속성, 포장규격 상품화로 다양한 거래방법 개발, 공동브랜드의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 전개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사용품목 승인에 대한 정확한 기준 설정으로 공동성 및 투명성 확보, 고품질 기준으로 브랜드 차별화 시도, 브랜드 관리 평가 시스템 운영으로 인센티브 및 책임규정을 필수적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품질기준 강화로 우리 농·수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7월부터 공동브랜드 완료 시까지이며 농산물유통 기획단에서 병행하여 분야별 팀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수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육성을 통하여 생산, 출하, 품질관리 등 인증 기준 강화로 우리군 농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높은 가격의 판매와 시장개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쌀값 안정기금 조성 운영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농촌경제의 근간인 쌀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 불안심리 해소와 산지 쌀값 안정에 기여하고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전으로 영농 정주기반을 확립해 주는데 있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쌀값 안정기금 조성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설정, 기금조성에 따른 연차별 운영 계획 수립 시행,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기금조성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기간은 2010년부터 기금조성금액 완료 시까지이며 기금조성 금액은 200억원입니다. 기금 조성 방법은 200억원 이상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주 재원으로는 군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 밖의 나비축제, 국향대전, 엑스포 등 수익금 중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입장료 수입입니다. 기금조성 용도는 쌀값 가격안정 대책 지원입니다. 둘째,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 까지 전액 적립하고 목표액 도달 시 기금운영으로 발생된 수익금에 한하여 쌀값 보전에 사용, 산지 쌀값하락으로 지급 요인발생시 안정기금 보전해 주고 그 밖에 함평군 쌀값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추진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 불안심리 해소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전으로 영농 정주기반 고취 및 산지쌀값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축제 내실화 및 군민 소득증대입니다. 함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함평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내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등이 직접 참여, 축제는 소득이라는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농가소득 증대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영기간은 나비대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축제 시입니다. 장소는 3개소로 황소, 나비 주차장, 엑스포 공원내 식품 산업관이 되겠습니다. 참여단체는 관내 농수축산물 생산자단체, 즉 농업인입니다. 추진내용은 농특산품 판매액 증가로 전년 대비 약 4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9개 업체가 증가한 21개 업체 참여로 판매업체 증가 및 상품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 식품허가 신고를 하지 않는 업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환경 농특산물 마케팅 차별화로 판로 확대 및 유통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입니다. 2012년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라 1일 처리량 100톤 규모의 공동자원화 시설을 손불면 궁산리 470번지 일대에 사업비 30억을 투입하여 가축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착공하여 터파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양돈 농가의 분뇨처리에 문제가 없으며 양질의 액비를 경종농가에 공급, 비료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정찬득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고서 22쪽을 봐 주십시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일보 지난 4월 15일자 보도에 의하면 함평군의 광역친환경조성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그 보도에 의하면 천지농협에서 사업신청 당시 자부담 금액이 10%였는데 20%로 늘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해결책은 무엇이며 농산축산농가의 분뇨처리해소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유기질퇴비공장 설립이 시급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이나 해결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보고서 6쪽을 봐주십시오. 2009년도 쌀 생산량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2009년도 우리군 쌀 생산량은 8,159ha에 39,000여 톤으로 집계되었는데 현재까지 군의 쌀 재고량은 얼마나 되며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 선정된 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선정되지 않았다면 선정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쌀 판매 대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답변하십시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이화동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사업은 우리 군에 쭉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천지농협 이사회 부결로 인해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천지농협에서 부담해야 할 자부담이 10%에서 20%로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지농협에서는 20%로 늘어난 후로도 계속 추진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로 조정해 주라고 해서 또 저희 군에서 그러면 그렇게 조정해 주겠다고 해서 또 다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농협에서는 돈 문제가 아니고, 자담문제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운영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 안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 쌀 재고량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 군에 쌀은 전체적으로 그 생산량 중에서 약 30만 가마, 40kg으로 30만 가마를 농협RPC에서 농민들 것을 수매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약 35%가 남고 나머지는 다 판매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농협에서 수매한 물량에 대해서는 판매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정부수매 해놓은 부분에서 남아 있는 것이지 RP에서 재고로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 농민들한테 피해가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군에 브랜드를, 인지도가 높은 쌀 브랜드를 갖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군은 지금 현재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이, 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것은 나비쌀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인데 함평천지농협 RPC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약 3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육성하고 있는 나비쌀도 전국에 가면 전혀 상위 그룹에 들어갈 수 없고 전라남도에서도 14개 그룹을 선정하는데 거기에서도 저희 것은 예선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농업인들이 호평벼를 나비쌀 원료 곡으로 쓰고 있는데 혼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곡 분야를 해결할려면 수매체계를 별도로 RPC에서 가져야 됩니다. 즉 말해서 못자리 할 때부터 관리에 들어가고 품종에서부터, 그 다음에 수확할 때, 말릴 때 이런 것이 전부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혼입률은 20%를 넘어가지고 저희 것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축산분뇨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농협에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할려고 선정했습니다마는 이사회에서 부결된 그런 사항인데 우리 축산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퇴비처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함평의 주소득원이 축산인데 또 한우특구가 지정됨으로서 금년에도 벌써 현대화 사업 20동, 핵군사업 31동, 개보수 사업 42동, 93동이 신축사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퇴비처리인데 퇴비를 지금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농가에서 안 가져 가는 실정이 굉장히 아쉬운 와중에 천지농협에서 또 퇴비사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와중이 왔는데, 19쪽을 보면 친환경축사 퇴비사설치건입니다. 지금 금년에 농가가 퇴비사를 짓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10동밖에 물량이 안 되었거든요. 우리 농가가 퇴비사를 1동 지을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조 얼마입니까? 한 850만원 받기 위해서 축사 1동 지을려면 신청해 놓고 3년을 기다려도 배정을 못 받는 이 현실에서 어떤 농협은 축사 지으라고 80% 이상을 지원해 줘도 안되는 현 상황인데 혹시 내년에 농가가 신청한 퇴비사를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18쪽 보면 유기질비료입니다. 유기질비료 원료가 과연 뭣을 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데, 옛날에 유기질비료를 공급 안했을 때는 축산분뇨나 퇴비처리 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기질 비료를, 싼 퇴비를 공급함으로서 양축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이나 오분, 이런 부분을 거의 처리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어제 저녁에 한우단체임원들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힘든 이 사업을 어차피 특정단체별로 맡기십시오. 그래가지고 한우협회는 한우우분처리를 책임지고 처리해라. 낙우회는 낙우회별로 우분처리를 책임지고 해라, 지원을 해주면서, 그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큰 창고를 한 두동씩 지어 주면 자기들은 완숙해서 차로 해서 농가들한테 깔아드리겠다 그렇게 제안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퇴비사를 1년에 10동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계에서 10동, 그리고 가축위생계에 6동 해가지고 아마 16동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가지고는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천지농협에다가 크게 할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유기질 비료 공급관계는 국비사업이라 저희들이 또 퇴비공장도 아직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여기서, 한다 못한다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 또 아마 공장이 들어서면 그 공장에치 퇴비가 이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퇴비사 관계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야만, 내년에는 가축위생계에다가 전적으로 해서 한 50동 정도 신청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다시 한번 그 부분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평 기준으로 해서 퇴비사를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축사를 짓고 퇴비사를 지을 때는 거의 50평, 70평 이런 식으로 퇴비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평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도 사업계획 짤 때, 예산 신청할 때 그렇게 차등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임용수 위원입니다. P55쪽 보시면 친환경먹거리 유통센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50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보통 보면 지금까지 영농조합 또 농협에서 하는 그런 많은 사업들이 크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안같은 데 보면 신안유통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해서 대표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앞전, 작년 양파 수출할 때도 상당히 큰, 그쪽 분들이 이익을 봤고 우리와 같은 경우는 포장재 지원이나 그런 게 전혀 안되고, 거기서 받아다가 대만 수출하는 그런 쪽으로 양파를 수출했는데 농업회사를 설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금 농산물유통기획단을 만들었는데 요새 하는 말로 유통인 주권이라고 소비자주권이 아니라 유통인 주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거기에 우리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매시장이 일본에서 들어온 제도로서 많은 농산물을 수집해서 분산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또 많은 여러 가지 역효과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도매시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농산물이 어떻게 유통되는가를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함평 출신 중에서 그 사업단장이나 경매사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모셔다가 유통기획단에 넣으셨으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쪽에 레드마운틴, 하이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농수산물가공사업을 하는 분들이 꼭 성공을 해야 우리 농민들도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레드마운틴도 상당히 경영상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특히 전에 히딩크 꽃단지는 하이팜이 지금, 이 앞전 토요일날 한번 가 봤거든요. 군수님 하고 가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통합브랜드 문제는 항상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까 호평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말고 양념채소나 다른 많은 부분은 일단 좋은 땅이 제일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잘 농사를 짓고 명품농산물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나비쌀 말고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보니까 새벽의 아침, 자연애 이런 식으로 잘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화순같은 지역을 보면, 우리 쌀 같은 경우는 택배비, 포장지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양념채소, 과수 이런 부분도 농산물이면 우리가 양파즙같은 가공식품도 그러고 포장재하고 택배비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그게 여기서 우리가 아는 우리 친척이나 이런 분들, 도시에 사시는 분들한테 택배비지원으로 우리 농산물이 갔을 때 또 거기서 선점이 되어가지고 더 많이 또 우리 농산물이 소비가 되는 데도 또 우수한 농산물이 판매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P33쪽을 보시면 해보 쪽에 저온창고를 지으신다고 하셨거든요. 5억이 들어가고 추가로 2억이 들어가서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온창고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많은 조그마한 소규모 농가에서 쓸 수 있는 창고들이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많이 필요하시다고 그랬고 또 영농조합이나 모든 여러 가지로 해서 저온창고가 2동 300평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과연 영농조합으로서, 또 조그마한 소형 저온창고들이 지원이 됐을 때 우리 함평군의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했는가? 그게 제가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저온창고같은 경우는 많이 짓나 적게 짓나 별 비용은 차이가 안 나는데 나누어서 여러 군데에다가 지어가지고 특히 개인 사유화가 돼버리는 경우에 이게 그렇게 우리 농민이 농산물을 저장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일본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부러워한다고 하는데 우리 농대 교수님들이 가셔가지고, 저온창고도 오토스페어, 컨트롤오토스페어 이런 아주 좋은 냉동시설들이 있고 농협에서 농산물을 판매해 주는 농민은 농산물을 짓는 그런 유통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농업이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친환경먹거리 유통센터 또는 APC 놔눠가지고 결국은 개인 사유재산이 돼버리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숙고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임용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회사 법인은 원래 100억원으로 전체 자담입니다. 보조가 없고, 전라남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저희 군도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시설을 추진하다가, 제가 작년 7월 2일날 농산과장으로 오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 돈을 낼 사람도, 100억을 걷을 사람도 없고 또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주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유통센터를 만들고자 한 것은 각 농협에서 농산물을 그래도 취급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했고 또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농민들이 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제가 추진했던 방향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유화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하고 농협하고 같이 해서 운영할려고 그럽니다. 저장시설은 거의 안하고 전처리시설하고 거기서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을 한번 해볼까 해서 추진할려는 계획이고 아직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정확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사업을 신청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해서 되고 나면 그때 더 자세히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획단에 군의원님하고 도매인에 계신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데, 물론 다른 위원회에도 군 의원님들의 참여를 저희들은 희망을 합니다마는 군의원님들이 잘 참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나중에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석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가공업체들이 잘 된다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임용수 위원님의 뜻에 공감합니다. 지금 함평천지복분자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오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 농가들이, 거기서 팔아주고 유통을 해 줘야만이 농민들의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공업체를 최대한 대로 활성화시키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전문 이런 경영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운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이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도 많고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하이팜 문제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이팜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급보증을 섰습니다. 지급보증을 선 것 중에서 이제 얼마 안 남고 약 8억 정도가 우리 군이 지급보증을 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갚아 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분들이 융자금을 잘 벌어서 갚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분이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하이팜을 우리 군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하이팜에서는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그 온실 부지를 우리 군 부지에다가 온실을 지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사고자 합니다. 사고자 하는 데 재무과에서 팔 때 어떻게 보면 공개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어느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팔지 않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살 때 우리 군에서 유리온실을 짓기 위해서, 원예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샀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팔아 줘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하고 세무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풀어갈라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문제점 외에는 하이팜에 특별한 사항은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쌀 이외에 타작물에도 택배비를 지원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쌀 한품목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다하면, 원칙으로 한다하면 잔디운반하는 데도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이지 지원해 주면 농가들은 좋겠죠. 즉 말해서 마늘 양파즙 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한테도 해주면 좋은 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농업인한테만 지원해 주도록, 농산과에서는 농업인들한테만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임용수 위원님께서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해야 된다라고 또 의견이 모아진다면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엄두가 안나서 차마, 쌀도 지금 일부만 해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해보면에다가 짓는 문제는 저희 군 저온저장고입니다. 저희 군 저장고를 200평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쓸려고 하냐면은 우리 군의 저온저장고 중에서 일반 저온저장고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호박이나 오디나 배추나 이런 것을 넣는 저온저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호박재배를 많이 하는데 수매를 해가지고 놔둘 때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그럴 때 월야농협에서 수매를 한다. 호박을 수매한다고 했을 때 월야농협에다가 그 저장고를 임차를 해줄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저온저장고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자꾸 남아돌아서 짓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용도로 쓸려고 하고 또 신광에서 무농약 배추를 재배하는데 그럴 때 배추를 가져가는 업체가 한꺼번에 다 가져가지 않고 연중 가져가는 업체가 계약재배를 하다보면 그 업체에다가 임대를 해줘가지고 우선 배추만 넣어서 싸게 해서 원가로 해서 공급할려고 하는 그런 냉장고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임용수 위원님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앞전에, 지금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보조를 받아서 지어서 5년이 지나면 사고 팔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목포사람한테 팔아가지고 개인이 이익을 본 경우도 있고, 그게 우리 함평군 농산물 보관 잘하고 경쟁력을 올리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아까 해보에서 200평 짓는 냉동처럼 200평이 아니라 한 2,000평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기농 배추면 배추, 호박이면 호박, 필요한 데다가 임차를 해주면 차라리, 개별적으로 양파한다 호박한다 오디한다 복분자 한다. 개별적으로 줬을 때 그게 개인 것이 되어 버리니까 군이 소유, 내지 농협 일부하고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대표로 해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신안유통. 해남같은 늘푸른유통, 대명유통, 녹색유통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함평은 그런 유통시설자체가, 유통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하이팜 같은 경우는 소유가 지금 전에 주인 그분인가요 군인가요? 소유주가?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은 대표가 문정하씨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지금 정 누구이시죠?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용수

임용수간사

하이팜?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하이팜 대표가 문정하입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그러셔요. 그러면 원 주인은 누구시고? 이 분은 임차해서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원주인이 이 분입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그럼 하이팜은 그러고, 그 시설? 땅 이것은.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땅은 저희 군거고요. 시설은 하이팜 것이고요.
용수

임용수간사

시설 중에서 이번에 새로 지은게 있죠?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다 하이팜 것입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전부 다 지은 것이요? (예) 땅만 우리 것이에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땅만 우리 것입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그리고 짓지 않는 순수 우리 군 땅이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8,000평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문제가지고 농가들이 경작하는데 문제가, 말썽이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올 가을에 다시 정리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이팜이, 하이팜이 그럼 이것을 경매 받으셨을까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우리 군 것입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땅은 우리 것이고 그럼 시설물은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시설물은 전체가 하이팜 것이고요.
용수

임용수간사

시설물이 원래 전에 히딩크꽃단지 했던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히딩크꽃단지는 완성이 안 되어 가지고 등기되지 않았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그럼 하이팜이 들어와서 새로 유리 온실을 다 한거에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짓다 만 것을 하이팜이 마무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농산물유통기획단에 군 의원들이 참석을 안했으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안 했으면이 아니고 하시라고 해도 위원회에 잘 안 들어오신다니까요.
용수

임용수간사

저는 할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게 하십시오.
용수

임용수간사

그리고 친환경먹거리 유통센터나 예를 들어서 농협회사를 해서 그 회사 유통센터 이런 데에 회원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만큼은 택배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농산물 쪽으로 택배회사하고 연계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전부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쌀 일부 해주는 것처럼 농협회사가 되어서 그 회사에 후원으로 우리 함평군의 농민이 가입했을 때 그분들한테 포장재지원이나 택배비 지원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택배비지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연구는 해볼랍니다마는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RPC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약 73,000포대분에 대해서 지원 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되냐면 우리 군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약 2억 1,000만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 택배비 문제는 그 부분도 지원해야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꼭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하시면서 기획실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택배비 좀 채워 달라고 해주시면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심도 있게 다른 자리를 만들어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위원?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입니다. 보고서 14쪽을 보면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침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도 체납액이 12억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리 1% 대출은 굉장히 획기적인 대출입니다. 요즘 은행금리 아무리 싸도 3%, 4%, 5% 가야 대출을 받는데 1%를 대출해 주는 데도 12억 정도 체납액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체납할 정도로 놔뒀는가? 일반농협이나 일반금융기관에서 대출했을 때는 담보도 보고 신용도도 보고 아니면 보증세우고 그러지 않으면 땅을 묶어서라도 대출해 주는데 체납이 많다는 것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지금 함평군이 종합 RPC가 생김으로서 거기로 쌀이 들어가고 있는데 농협들이 가장 힘든 것은 RPC적자입니다. RPC적자가 작년에도 10억 이상 났고 금년에도 6월 말까지 10억 이상 났다 하는데 금년 말 지나면 RPC적자가 얼마나 날지 모르는데 그 경영을 계속 그렇게 하게끔 해야 되는지? 또 왜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지 적자가 나면 날수록 우리 회원농협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나는 근본원인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사항입니다마는 우리 함평군에 벌을 키우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득원을 잡아가지고 100농가 이상이 되는데 벌응애 약하고 노제마를 공급해 주고 있는데 굉장히 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약을 추경에 세웠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벌과 아울러서 육계나 산란계를 키우는 농가들도 많은데 그 사람이 1년에 4번 정도 순환적으로 사육을 해서 판매를 하고 사육해서 판매하고 하는데 가장 흔한 질병이 뉴케슬병인데 그 약도 공급이 굉장히 소량으로 공급을 해서 농가들이 자체에서 사서 다시 공급해 주고 공급해 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도 여유가 되신다하면 추경에 세울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기금 체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7월 2일자로 친환경농축산과장으로 왔는데 체납이 한 20억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이런 체납이 있었냐면 그 전에는 담보를 안 하고 대부분 신용보증으로 어깨보증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와서 보니까 2009년부터는 지금 현재 주고 있을 때 신용보증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체담보로 잡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서민들은 또 받아갈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금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작년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모든 사업을 신청할 때는 이 사업에 체납이 있는 사람은 저는 사업신청을 못하게 직원들한테 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아들인게 5억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미납된 사람들, 고질체납자들한테 5억 정도 작년에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받아가지고 체납자를 줄이고 앞으로는 안 되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런데 체납자들이 대부분 개인회생이나 또 파산해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보면 또 고의성으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이분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한 사람을 돈을 주라고 통보를 못하게 법에 딱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또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례를 이번에 적용했더라도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된다 해가지고 바로 명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또 기다립니다. 기다려가지고 그 안에도 재산을 취득 안하면 처분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또 재산을 만들면 결손처분 했던 사람도 다시 살려서 다시 징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은 것은 93년도부터 온 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을, 과거에치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제도가 잘못되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합RPC적자 문제를 전체적으로 책임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전적으로 농협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지 됐냐면 작년에 그 작년에는 농협에서 시중가대로 농가들 것을 사가지고 보통 천원, 이천원 농협에서 더 주고 삽니다. 수확기 때 사가지고 팔 때 어떻게 팔았냐면 천원, 이천원 더 받고 상인들한테 넘겨서 소득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될 줄 알고 2009년도에도 각 농협에서 산 게 몇 개냐면, 자체 수매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체수매한 것이 한 30만 가마 됐는데 천원, 이천원 더 주고 사가지고 가격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농협들이 그 벼를 어디다가 뒀냐? RPC에다가 넘겼습니다. 그럼 그 본전에만 넘겨도 괜찮습니다. 간 가격에만 넘겨줘도 괜찮은데 거기다가 천원, 이천원 또 붙였습니다. 붙여서 RPC에다가 던저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RPC에서 그 돈만 해가지고, 제가 계산한 것만 6억입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아무 말 않고 지금 농협에서 다 물어낸 것입니다. 농협에서 가져간 돈입니다. 자기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쌀 값이 손해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억, 그리고 쌀 사가지고 이익남길려다가 잘못되니까 넘겨가지고 받아간 돈이 6억, 6억은 받아갔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 물어내야 되고 3억 RPC운영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농협도 민간 RPC하고 비교를 해보면 민간 RPC는 성수기 때는 사람을 많이 쓰고 비수기 때는 조금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수기나 비수기나 똑같이 쓰고 있고 또 민간 RPC는 사람이 많이 필요할 때는 일용직으로 사가지고 쓰니까 인건비가 싼데 저기는 연봉 5,000만원짜리가 빗자루 들고 마당 쓸고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RPC문제도 농협이 더 자정을 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RPC 수준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냐?, 저희 군수님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농협에다가 지원만 해줘서 이것 뭔 의미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부터는 조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택배비도, 임용수 위원님 말마따나 다른 분야는 주지도 않는데 쌀에만 주고 있는데 다른 분야를 주고 쌀을 안 주는 방향으로라도 하여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봉농가하고 육계, 산란계 약제는 올 가을에 추경에 저희들도 지금 반영할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세 농가들입니다. 양봉농가나 닭 키우는 농가들이 그런데 산란계는 그래도 부자들입니다마는 육계는 가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서 방제하는 데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RPC측에서는 이 적자폭을 어디다가 코드를 맞추냐면 농민단체가 원곡을 비싸게 사주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날마다 대모하고 쌀 값 비싸게 올려달라고 해서 적자가 많이 난다 이렇게 코드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각 농협에서, 회원농협에서 자체 매입한 나락을 되파는 과정에서,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주라는 대로 줬기 때문에, 그것은 적자나면 RPC 적자나든 회원농협 적자나든 그런 현상인데, 지금 농민단체에서 요구한 것은 다른 시군보다 뒤떨어지지 않게끔만 그 만큼만 해년마다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쌀 대란이 또 일어날 것을 과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도 충분히 농민단체한테 “적자난 폭은 이렇게 해서 적자났다 알고나 있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수

임용수간사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못 찾았는데. 아까 보니까 월야에 RPC를 새로 또 하시는 것 같던데?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월야에 RPC씨가 아니고요. 월야쪽에, 여기는 산물류 수매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야쪽은 산물벼 수매를 할려면 여기까지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월야농협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부분이고, RPC가 통합되면서 월야 쪽이 소외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산물벼 수매, 바로 탈곡해서 수매할 때가 없어가지고 월야 쪽에다가 만들어 주라고 해서 그 전 조합장님하고, 정상진 조합장님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번에 오신 분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마 그 쪽에다가 지금 저장시설만 합니다. 산물벼 저장시설만 9억 들여서 하게됩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지금 RPC도 문제가 많은데 월야농협에서, 주최가 농협인데 또 해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부분, 아까 참사리친환경유통센터를 만드신다고 했잤아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제가 함평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할 때 보니까 친환경학교급식을 하라고 돈이 많이 나가요. 지금 보니까 많이 나가는데 사실 축협이나 어디 업체에다가 하면 친환경이라고 하는 우리 농산물이 함평 것이 아니고 전부 광주도매시장 어디 회사에다가 위탁해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쪽 학교급식을 하는데, 지원이 되는데 가능하면 우리 함평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 공급이 되었으면 그리고 그런 공급되는 부분이 그냥은 안 되니까 아까 유통센터할 때 학교급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 그리고 요새는 송아지 같은 경우도 전부 혈통이나 이력제가 되어가지고 금방 우리 소비자도 알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우량송아지 사업 이 부분이 함평에서 태어난 송아지가 잘 키워져서 함평천지명품 한우가 되어서 명품브랜드로 해서 팔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량송아지 사업이 우리 축협하고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사업진전이 되고 있는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임용수 위원님 질문하신 학교급식관계하고 우량송아지 사업 두 가지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지금 임용수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공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함평치가 공급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체계를 함평군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유통센터를 만들려는 겁니다. 유통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유통센터에서 함평군 농가도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광주나 목포나 서울로 이렇게 학교급식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줘야 되고 또 우리 군에도 공급을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군만 없습니다. 사실 다른 군에는 있는데 우리 군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50억을 들여서 만들라는 목적이지 농협을 생각하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더 친환경농축산과 도와주셔가지고 꼭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량송아지 관계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평에서 좋은 소가 태어나면 함평에서 길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외지로 나가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안 나가게 할려고 축협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2, 3년 가면 정착되어가지고 좋아지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지금도 경매 소들이 다 외지로 나가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를 또 안할 수도 없습니다.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경매는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함평한우가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량송아지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A++ 받은 소가 나오면 그 송아지의 어미를 찾아서 보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임용수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있으니까 잠깐만 하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농업 군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소신 있게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월야 RPC문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월야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통합 RPC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분에 참여했는데 너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장시설만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보고서 8쪽에 보면 농축산물 전시 판매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월야면 월야리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축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군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규모와 판매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또 판매장 별로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장별로 손익계산에 대한 비용분석 결과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함평에서도 쌀수확 과잉 생산으로 해가지고 논에 타작물 재배를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타작물 콩도 많이 심었지만 논, 밭에 잔디를 많이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잔디재배에 대한 지원대책, 지원방법이랄지 타 시군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타시군 장성군 쪽에 상당히 잔디 재배지역이 많은데, 잔디가 전국의 70%가 전라남도, 70% 중에서 장성, 함평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보다 배 이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원대책하고 우리 함평대책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앞으로 쌀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서도 잔디쪽에 지원대책은 없으신지, 지원대책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선제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선제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세가지를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전시장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수지타산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임대를 줘버렸기 때문에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그분들이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지타산하고 상관없이 그분들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논에 타작물 잔디재배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 군에 이번에 논의 타작물 해서 잔디지원은 전체 군 적으로 보면 약 120ha 정도입니다. 120ha 정도 되고 월야면은 90ha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원단가는 1ha당 300만원입니다. 일단보당 3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또 잔디가 산림과에서 산림작물로 되어가지고 산림과에서 일단보당 66,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잔디를 깎는 기계를 사실 수도 있고 비료도 사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장성하고 저희하고 지원규모가 거의 같은 것으로, 같은 사업비로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논의 타작물 보고대회를 가면, 도의 보고대회를 가면 장성도 똑같이 저희하고 잔디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선제분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저희군에서 수입쌀을 주로 쌀가루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선제분에서 전체 쌀 가공매입량은 2,675톤입니다. 그중 함평쌀은 얼마 정도 매입을 해갔냐면 작년 기준입니다. 111톤입니다. 주로 거기서 매입해 간 양의 쌀이 무슨 쌀이냐 하면 약 2,559톤입니다. 그러니까 함평쌀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입쌀을 쌀가루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함평쌀은,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함평쌀은 20kg에 36,000원입니다. 수입쌀은 20kg에 얼마냐? 7,100원입니다. 그러면 이 쌀이 어디로 들어가냐 라면공장으로 들어가는데. 농심 삼양으로 들어가는데 농심삼양에서 과연 라면을 만들 때 20kg에 7,100원짜리 쌀을 쓰느냐 36,000원짜리 쌀을 쓰느냐는 경영자 입장에서 함평쌀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선제분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 농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009년도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약 9억 8,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는 7,000만원 들어갔고 9억원 중에서, 나머지는 국비하고 도비, 자담으로 지원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선제분에서 함평쌀을 쓸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수입쌀 소비처지 우리군 쌀 소비처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쌀 가격을 아까 비교해보신 것처럼 아시다시피 자꾸 전 의회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쌀을 쓸 수가 없어요. 가격이 안 맞아서 못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쌀 쓰는 것들이 보통 아주 안 좋은 쌀로 제분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함평에서 갖고 있는, 일명 우리 함평군민들이 생산하는 좋은 쌀은 이 사람들은 사서 쓸 수 없는 것이고 이 111톤도 하도 군에서 뭐라 하니까요. 의무적으로 써가는 것이지 갖고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런 내용을 알면서 왜 지원을 계속 해주십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이 지원은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로 간 것은 이 사람들이 다른 데도 이 제분공장을, 공장이 들어오면서 사업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도에 올려주면 농림부에서 선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업체에다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수길

정수길위원장

처음에 유치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이행을 안했을 때 함평군에 전혀 도움이 안 되었을 때는 단돈, 2009년도에 군비 7,000만원, 7,000만원도 아깝잖습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이 업체를 꼭 우리가 볼 때, 농산과에서 유치를 한 것이 아니고 공장유치 차원에서 유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명확하게 판단이 못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왜 여기를 들어오는지, 함평에 수입쌀을 도정하기를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도 함평군의 공장이나 어떤 각종 사업을 유치하면서 행정적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함평군에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처음에 협약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런 대선제분 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처음에 질문드렸던 농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월야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임대해 가지고 큰 수익을 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에서도,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활용할 방법을 따로 가지고 계시는지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원칙적으로 임대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또 다른 분한테 공모를 해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다시 줄 수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전반기 5대에서도 말씀이 많이 나오셨다고 했지만 일반 군민들이 굉장히 대선제분 때문에 촉각을 많이 세우고 있고 또 거기 일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거기가 어떤 소송도 되어 있습니까? 혹시 공장유치, 문화마을 앞에 조망권 침해 뭐 이런 것?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처음에 문제가 있었는데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리고 저 쪽에 해보 나비랑버섯이랑 거기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나비랑 버섯이랑은 저희 직원들도 조사를, 전남경찰청 특수수사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마는 직원들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끝나고 그 업체는 탈세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나비랑버섯이랑 사업을 지원해가지고 의회에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쪽에 가보면 공장이 지금 지어져 가지고 가동도 못하고 있고 별도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산림축수산과에서 지원했는데 제가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산림박물관인가를 유치를 했는데 아마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줘 가지고 군비는 지원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통합브랜드에서 나비쌀로 나가는데 통합 RPC에서 나가는데 혼곡 때문에 상당히 질이 저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리 및 판매 방법에 대해서는 군에서 같이 할 방법은 없습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작년에 와보니까 작년에 7월달에 와서 보니까 작년에 매년 쌀 우수브랜드를 평가를 하는데 우리 군이 보니까 혼곡으로 작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일을 볼라고 하고 정리해 볼라고 하니까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RPC가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에는 등수 안에 못들면 우리는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의회 의원님들도 그러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뭔가 나와야 지원도 해줄 재미가 있는 것이지 맨 그런 상태로 가면 지원 못하지 않냐 해서 올 봄부터 새로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올해 평가하는 쌀은 작년에 재배한 쌀로 하기 때문에 올해 등수는 못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등수 안에 들어볼려고 지금부터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지원이 없습니다 사실,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가 안되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래서 농협 RPC도 지원을 강력하게 제재하시는 것이 대선제분에 대해서도 함평군의 군민들에 어떤 이익이 안 되면 앞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잔디 말씀하셨는데 잔디 재배농가같은 경우는 산림쪽에 보면 40% 지원을 받는다는데 농림사업 쪽으로 하면 50% 지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농림 쪽에 가서 이원화시키고 말고 농림쪽에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잔디깎는 기계, 잔디 끊는 기계 여러 가지 농약살포기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게끔 품목을 다양화해 가지고소득창출에 도움이 되게끔 예산을 세워가지고라도 잔디농가에서도 도움을 주실 수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잔디재배 농가지원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에서는 40%고 우리가 50%가 아니고요.
수길

정수길위원장

농정분야에서는 50% 지원을 받고 산림 쪽에서는 40%가 가는데 그러면 10%를 더 지원을 받으니까 농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농가들한테는 10% 정도 더 지원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가 맞춤형은 우리 군비입니다 순수, 우리 순수 군비로 농기계 조그마한 것을 사면 500만원 미만짜리 농기계 사면 저희가 50%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142대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 부분이, 농민들은 많이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과 예산만 계속 더 주라고 할 수 없는, 저희도 얼굴이, 이 예산 보시고 오늘 설명하시는 것도 보셨지만 농산과에서 참 돈 주라고 하기가 어떻게 보면 낯부끄러울 정도로 저희들도 돈이 사방대로 계속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장비같은 것은 있어야 농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더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더 올려보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낙연 국회의원께서 옛날에 농수산위원장으로 계실 때 장성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10억 지원을 받아가지고 잔디사업클러스터를 형성해가지고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은 왜 그렇게 못 했을까? 위원장님이 계실 때 손을 벌렸으면, 일찍 눈을 떴으면 훨씬 지원도 많이 받고 자금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것을 관심을 안 가졌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24페이지요. 고품질쌀 적정생산 소득보존 못자리상토공급 총 사업비가 8억 4,800만원 중 군비 4억 2,400만원 농협 부담이 1억 7,000만원 농가부담이 2억 5,400만원 부담하여 농가영농비 비용절감 기대효과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봤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못자리 상토는 함평군에서,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로 일찍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 했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100% 지원해 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100%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년에도 100% 지원관계로 5대 의회에서도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0% 안 할란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과수요 때문에 안 한다고 했습니다. 100% 주면 농민들은 물론 좋겠죠. 그런데 필요없는 사람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100%부담은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야 100% 해주면 일하기는 편합니다. 왜냐 하면 가격을 떨쳐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사다 보니까 시끌사끌한 데 원칙으로 100%를 보조금 하면 우리가 입찰을 때려 버립니다. 입찰을 하면 아주 싸게 공급할 수는 있는데 방법은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몇 군데나 100%로 주고 있습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100%로 주고 있는 데가 5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복분자 재배 농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일보 6월 25일자에 의하면 복분자 재배농가에 의하면 금년 봄철 이상저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냉해 피해로 수확량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여 군에서 피해조사를 한적이 있다고 하는데 피해규모와 농가에 지원한 보상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기타 원예작물이나 밭작물에 대해 냉해피해상황과 보상금액도 덧붙여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엄다면 해바라기 농원에 우리 군에서 지원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운영현황은 어떤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최옥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복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신 부분하고 피해 조사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분자는 작년에 가격이 4,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kg당. 그런데 올해는 가격이 8,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높냐면 수량이 적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전라남도 함평지방은 그래도 피해가 덜 있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쪽에 많은 피해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해를, 아마 지원을 해줄려고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조금 피해가 있다고 해서 꼭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는 재해지수가 있습니다. 재해지수가 300미만이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할려고 조사는 했는데 피해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지원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른 작목으로 피해가 나온 것은, 지원된 부분은 보리 그리고 조생종 양파분에 대해서는 실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양파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은 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양파가격이 그때 당시 한망에 3만원을 넘어갔는데 거기다가 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올해를 지원을 해줄려고, 이번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피해도 지원을 해줄려고 했는데 다 못해주고 지수 300이상 해보니까 피해 지원해줄 돈이 4,000만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원래는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줘야 맞습니다마는 예비비에서 지원을 해주자고 지금 의견이 집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입으신 분들이 보면 양계농가하고 오리농가하고 그 다음에 하우스 농가 몇몇 피해입으신 분들은 아마 보조지원액이 한 4,000만원 되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에서 지원을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엊그저께 복분자 피해농가는 확정이 되었답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230농가에, 돈이 얼마 안 됩니다. 2,500만원이니까 너무 미미하잖습니까 그러나 7월 20일자로 확정되었답니다. 그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바라기 농원에 대해서는, 해바라기농원은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우리 과에서 지원된 것은 1억원이고요. 지비규하고 저장탱크가 설치되었답니다. 그러니까 해바라기 기름 짜는 기계를 샀다는 이야기하고 이분은 계약재배를 했다가 돈을 지불을 못해가지고 해바라기농장은 농가들한테 신용을 잃어가기고 지금 현재는 계약재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 분도 저희 소득기금을 갖다 썼는데, 담보 잡아 놨는데 그 땅을 우리가 담보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만 이분하고 올해도 계약재배를 한번 해볼라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신용문제에, 이분들이 완전히 신용을 잃어버려가지고 주민들이 이분하고 한다고 하니까 다 털어버려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자꾸 한우사업만 지원 많이 해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한우사업 중에서 핵군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원된 사업인데 작년에도 한 20동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금년에는 31동인데, 핵군사업의 목적은 우량송아지 생산을 목적으로 간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가고 축사시설만 짓고 말거든요. 후속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후속대책이 따라가야 되는데 축사만 지어졌지 나머지 관리도 안하고 대책도 안 세우고 다른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 됐거든요. 우량송아지 생산목적으로 갔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암소에다가 좋은 수소 정액을 넣어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해서 최고의 한우를 만드는 것이 핵군사업인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쩔 것인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한우핵군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우량수소를 넣어가지고 암소를 좋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함평군에 공급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과 또 사업도 제일 많이 배정하고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소를 못 채운다든지 또는 그 축사에다가 비육을 하는 농가도 지금 있습니다. 축협에다가 강력하게 그런 데하고는 계약을 안해야 된다고 하고 공문도 내고 지금 싸움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농가들이 계속 나온다면 시범 케이스로라도 보조금 회수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제가 하고 있던 바램은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랬거든요. 전체적인 핵군사업을 했던 농가들을 상대로 전체적인 암소를 육식판독을 해가지고 암소 육질이 안 좋으면 도태를 시키고 육질이 좋은 암소만 구입해가지고 우량수소를 넣어서 생산하는 것이 핵군사업인데 그 관리자체를 안합니다. 쉽게 말해서 핵군사업 농가를 아직까지 육식판독을 한번도 안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아무 암소나 갖다가 암소만 키운다고 해서 핵군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암소도 육식판독을 해보고 좋은 암소는 계속 칠산팔산 새끼를 내고 육질이 안 좋게 나오는 것은 바로 도태시켜 버리고 그렇게 가줘야 되는데 그 진행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핵군농가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해 줬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있는데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어차피 축협하고 같이 가야 될 사업입니다. 축협하고 같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이것도 만들어가지고 핵군농가가 관리하는데 우리도 핵군농가를 관리하는데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임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수

임용수간사

우리 과장님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복 질문인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선제분 지원된 돈이 10억 정도 된가요? 군비가 아까 7천이라고 국비가?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9억 8,200입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들인 우리 함평군 쌀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된가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쌀은 100톤이라고 해봐야 돈은 미미합니다. 한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그런데 10억? 우리 국민 세금인데 받아가지고 적어도 10억 가까이는 사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해바라기도 신용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선제분이 들어올 때는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쌀을 많이 사 줄 것이다 이렇게 군민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행정에서 수입쌀을 쓸 수 밖에 없는 공장을 유치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지금 문화마을 같은 경우도 내가 문화마을에 살아도 대선제분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할 것 같아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을 했고 대선제분하고 타협을 할 때 중간에 무슨 도서관을 세워주니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었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번 믿지 못해 버리면 계속해서 그 불신이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되니까 행정에서, 과장님이나 과에서 하신 것은 아니고 기업유치차원에서 했다고 그러시지만 또 전체 함평군이 욕을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양파가 조생종이 3만원까지 갔는데 피해보상을 해준 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도 동의는 하면서 3만원이 갈 때는 양파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양파가 1,597가구에요. 저번에 제가 선거 때 토론할 때는 2천 몇 백가구가 되었거든요. 마늘이 지금 2,100가구 되는데 그만큼 우리 가구가 피해 본 사람들이 많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골고루 수입이 안 되고 일부만, 그래도 농사에 실패 안한 사람만 소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마늘하고 양파농가가 마늘 2,100농가, 양파가 1,597농가에요.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을 줄인다고만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배, 복분자 떫은 감, 오디, 호박 지금 자료에 나온 가구 다 합해도 이 가구수가 안 돼요.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그런 가구, 품목, 그런 품목도 단위당 수확량을 높이거나 아주 저장성이 높은 고품질 양파, 마늘을 수확한다면 올해 같은 해 마늘농사를 많이 지었으면 함평군은 상당히 큰 소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작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군민들이, 많은 농가수가 짓고 있는 품목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는 쪽으로 갔으면, 단위당 수확량 높이고 저장성이나 고품질 쪽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임용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선제분 관계는요. 저희들이 이제 대선제분에서 우리 쌀을 1억 어치 사주면 1억 어치 지원하고 2억 어치 사주면 2억 어치 지원하는 체제로 저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내용을 대선제분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원받고 싶으면 1억 어치 지원받을려면 1억 어치 우리쌀 사주고 2억 어치 지원 받을려면 2억 어치 사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마늘 양파지원 관계는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마늘, 양파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재배 못할 정도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갔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마늘, 양파가 올해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은데 그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마늘, 양파는 지금까지는 흑색썩음병같은 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늘, 양파라 대중적인 것에는 사업비가 잘 안 간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나이드신, 연세드신 농업인들이 짓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령농업인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농사를 짓고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약간의 농사를 짓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인력지원, 영농기술지원, 농자재지원, 이런 부분이 고령농업인들한테 더 지원이 되었으면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농사가 가능한 데 그게 힘들어서 못 짓는, 사람을 못 사서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있고 무안같은 데는 인력시장이 있는데 함평은 없으니까 함평에서 택시를 타고 가서 그 사람들을 태우고 와서 일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 양파 몇 망 주면서 또 택시타고 무안까지 데려다 주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안 쪽, 현경 쪽에 비교해서 우리 농촌 일손 농번기 때 인력지원이 상당히 함평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들한테 또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농업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저야 더 세우고 싶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군에다가 우리과만 예산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안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깎일 때 보면 또 깎인 놈 가지고 가서 또 다시 세워주라고 계속 투쟁을 하고 합니다마는 농업분야에 예산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습니다마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지원 안 해줄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원해 주는 데도 조금은 여러 사람한테 도움이 가는 쪽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잔디사업에 대해서 142대를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지원했던 현황과 앞으로 할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최옥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어버렸는데 34쪽에 보면 복분자 농산물가공시설 확충은 어떤 시설운영을 위한 지원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함평 우리 관내에 복분자 생산 농가들을 수매랄지 어떤 지원하기 위해서 했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인,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과장님도 파악하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작년에 4천원, 올해 8천원 했는데 현재 시중의 시가보다도 훨씬 낫게 매입을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거기 가서 납품하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그러다보니까 생산은 되었지 나가서 판매할려고 여러 가지 팜플렛, 인터넷, 여러 가지 인척동원 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해가지고 함평에치라도 자체 수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인 장치, 그러니까 가격을 너무 적게 해버리니까 못하니까, 거기서는 살라는데 안 가져온다 이렇게 하겠지만 시중가격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안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받은 사업이니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담당과장님으로서, 보니까 메모도 안 받으시고 답변을 술술 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최옥정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60쪽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30억입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군비, 융자금이 6억입니다. 6억 들어가고 자기 자본 하나 없이 30억의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조건으로 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최옥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은 양돈농가의 분뇨를 지금 현재는 저희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넘고 저희들이 또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담이 왜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융자 6억을 시골에서는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융자 6억을 받아갈 정도의 담보를 제공해야지 이 6억을 주는데 줄 사람이 없습니다. 받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업체는 융자를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다. 자담을 하겠다 해가지고 융자가 사실은 자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양돈농가 사육규모가 75,000두 정도 됩니다. 하루에 돼지에서 나오는게 5kg 정도 한 마리당 5kg정도 분뇨가 발생하기 때문에 350톤 정도가 매일 가축분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처리할 때는 지금 함평에서 처리해 주고 있는데 얼마에 처리해 주냐면 14,000원의 돈을 냈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1톤당 14,000원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용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농림부에 가서 공모를 합니다. 우리 군에서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 돼지가 몇두이기 때문에 돼지분뇨를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다 해가지고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들어지면 거기서 나오는 비료를 총채보리 하고 있는 데다가 뿌리고 나락하는 데다가 뿌리고 해서 쓰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양돈농가가 여기에 절반 정도 20호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이 20농가에서 나오는 돈분을 여기서 전부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톤에서 150톤 정도, 다 처리는 못합니다. 그런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융자금관계는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자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받는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농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영농지원과장 고재학입니다. 영농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담당 신동명입니다. 경영개선 이향만담당 교육 중으로 최선희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인력육성 김향란 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영농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길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함평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과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 교육 등 12건과 신규시책사업 2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각종 학습단체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현장 중심의 지도 기능강화와 농업 전문 인력양성으로 돈버는 농업 실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으며 전략으로 농업인의 현장 수요에 맞는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지도 및 틈새 소득작물 발굴과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국내외 농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인 교육을 농한기 현장 영농교육 218회 5,767명 등 총 7,4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품목별 교육 22회와 진흥청과 기술원에 농기계과정 등 14과정 3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10월 하순에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우리군의 농업인이 견학을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 실천과 새기술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함평군 농업대학 교육운영입니다. 농업인 교육욕구 충족과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자긍심을 고취, 농업 전문 리더를 양성코자 농업대학을 친환경 농업과정과 경영혁신과정을 설정 과정당 연 14회 교육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계획대비 53명이 초과하여 신청하였으며 희망자 143명을 전원 합격시켜 엄격한 학사관리를 적용 일정회수 이상 수강자만 졸업시킬 계획입니다. 작년 1기 졸업생은 134명입니다. 상반기 중 도 김문갑 정책과장 등 외래강사를 초빙, 이론과 현장견학 등 각 과정 교육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경영혁신반 60여명을 대상으로 3월 23일 우리군 관내 주요시설과 김철선생 유적지 등 10개소를 시찰하여 함평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등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교육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유명강사 초빙시는 일반농업인과 귀농자들도 같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정보화지원입니다. e-비지니스 경영전략 프로그램을 통한 사이버 농업인 리더그룹 육성을 위하여 리더 양성교육 8회를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경영분석 및 마케팅 기술지원을 위하여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과 화상정보시스템 3농가를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당면 영농정보 e-mail과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였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 7과정 9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e-비지니스 리더 양성교육 12회와 맞춤형 농업경영컨설팅 경영처방서를 110농가에 발부하여 농업경영 기술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선지도 강화활동입니다. 농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농기술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지원팀을 구성, 탑재차량과 상담 전용 전화개설 등 상담실을 운영하여 지도활동을 강화합니다. 영농기술 좌담회를 588회 1,895명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출장 요구지역 출장 병충해 진단 등 영농문제 해결 105회와 볍씨소독요령 리후렛 제작 3종 1,500부를 배부하여 영농기술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일제출장 강화를 위해 읍면 담당제 실시와 영농기술 교육 등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촌여성 소득개발 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농한기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대동면 금송리 송영이 농가에 밤호박 박피가공 1개소와 해보면 금덕리 정미경 농가에 전통한과 제조사업 1개소를 설치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외 소득활동 지원사업은 전남에서 7개 시군이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해보면 금덕리 김금숙 농가에 친환경 농산물 양파 등 가공 작업장 1개소를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여성농업인 농외소득화를 위하여 여름방학 초등학생의 체험학습과 연계한 민박유치, 농가 홈페이지 홍보 실시하여 농촌 여성의 소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생활 활력화로 참살이 터전 조성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전문 능력 개발을 위한 생활원예 교육 등 16회 633명을 교육실시하였으며 품목별 생활개선회 전문분과 교육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사랑의 봉사대 운영 설맞이 불우 이웃돕기와 독거노인, 소녀소년가장 등에 밑반찬 배부 등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농업인 전문노력개발을 위한 고추 등 소득작목 과제교육 추진과 생활개선회 신규회원 확보를 위하여 귀농인과 희망농가를 접수 확보하고 사랑의 봉사대를 운영 독거노인과 소년가장돕기 실시로 훈훈한 농촌 삶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민과 함께하는 웰빙 농업 교류입니다. 도농간 교류 촉진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상무지구 현대아파트 부녀회를 대상으로 3회 판매장터를 운영, 양파, 마늘, 잡곡류 1,500만원 소득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으며 생활개선회 회장과 아파트 부녀회장간 멘토링으로 연계한 지역농산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농 문화교류 체험은 복분자 수확 체험행사를 해보면 그린농촌 오두마을에서 실시하여 도시민에게 농업농촌을 알리는 도농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석장터와 김장장터를 운영 농산물 직거래와 무화과 따기 체험을 통한 도농 정감나누기 행사를 실시 국향대전 홍보와 우리 군의 농산물 홍보, 소비자를 확보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인 건강증진마을 육성입니다. 농촌노인의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농촌 노인 교육활동 사업 1개소 추진과 농약 중독사고 예방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53농가에 농약보관함과 방제복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97년부터 2007년까지 설치한 함평읍 노송마을 건강관리실 등 11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점검과 식생활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전한 노후생활 요령과 치매예방교육을 통한 농촌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문 농업인력 양성입니다. 우리군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업경영인회 등 5개회 2,026명으로 나비축제 봉사활동과 과제활동 농사 새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규 후계 인력육성사업은 후계농업인 신규사업 16농가와 신지식 학사농업인 3농가 농업인턴 및 창업농 후견인 8농가 등 총 27농가를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는 금년 2월에 13명을 대상으로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등 25농가가 오끼야마 난지원예센터와 나라현 과수진흥센터를 방문,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습단체 회원의 친환경농업 기술연찬교육을 실시하고 창업농의 현장 기술지도로 안정적 농촌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전문인력양성 현황은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귀농가 정책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2006년부터 정착 영농에 종사하는 귀농인 15농가를 선정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 수리비 지원 3농가에 1,500만원 지원과 귀농농업 인턴농가 4농가에 4,75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귀촌인 창업지원은 7농가에 융자 2억 600만원을 정착자금으로 지원 영농에 종사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기술교육은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귀농가의 자율모임체를 결성, 상호정보교환을 통한 정착의욕을 고취토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 귀농가는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120농가입니다. 후반기에도 귀농 농업인턴제 농가선정 지원과 귀농인의 집 조성 1개소와 귀농 귀촌 지원센터를 기술센터 내 설치, 귀농정책 상담을 통하여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귀농 귀촌 조례를 금년 안에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일손 경감용 농기구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노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약 안전용 방제릴 100농가와 앞마당 육묘기 18농가를 선정, 농기계 안전교육과 활용방법 교육을 실시하여 전 농가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후반기에도 기종별 장단점을 비교하여 금후 지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약 방제용 릴 신청농가가 많아 연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기계 고장에 따른 농업인의 농작업 불편해소와 수리 능력과 안전사용 교육에 목표를 두고 1개반 3인으로 구성된 수리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63회, 146마을을 실시하였고 경운기를 985대 수리 점검 하였습니다. 특히 농기계 고장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농번기 현장 출동서비스를 실시하여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지 산간마을을 중심으로 당면한 영농교육과 병행하여 농기계 순회수리 정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및 공약사업입니다. 농업기술지원 프로그램강화 및 상시보급 체계 구축입니다.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기술 보급 체계 구축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종합 기동 상담부서를 재정비 신설하여 전용 상담전화 개설과 앰프방송차량 이용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으며 매주 화요일 전직원 일제출장을 통한 현장중심의 지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품목별 연구회를 중심으로 생산, 경영, 유통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우리군의 특산품화가 되도록 추진을 위하여 농업인의 전문기술 습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영농현장 중심의 지도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이 증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내년 신규시책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농기계와 밭작물용 농기계를 구입하여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기계 비용절감을 위한 임대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군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기술센터 내 설치하며 사업규모는 농기계 격납고 시설 2동과 양파 수확기 등 17종 78대를 구입하여 적기 영농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원으로 재원별로 국비 6억, 도비 1억 8,000만원, 군비 5억 2,000만원입니다. 부지 구입비 1억은 군비로 사업비 확보에 필요합니다. 2011년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 중앙 등을 출장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인의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 안정적 농업경영유도와 농업인이 필요한 작목의 농기계를 적기에 임대함으로써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여 농가 경영비를 줄일 수 있어 실지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특히 기술센터직원 31명은 조대흥 소장을 중심으로 농업인에 필요한 사업발굴과 현장기술 보급지도를 통한 틈새소득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실적이 있는데 예산부분이 전체가 싹 빠졌거든요. 만약에 농업대학을 운영했는데 예산을 얼마를 세워서 어떻게 집행을 했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보고 과정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우리 함평군이 어떻게 보면 70% 이상이 농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너무 빈약해가지고 기술보급을 하면서도 예산 때문에 우리 농민한테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번 새로운 군수님 공약사업에서도 기술센터 예산을 배 이상으로 올려서 농가소득이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보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귀농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지원 사업, 어떻게 보면 귀농지원 사업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함평에 와서 살겠다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농촌공사에서 농지임대차를 해준다하면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또 그 분들이 와서 충분히 소득이 갈 수 있도록 기술보급부터 해가지고 모든 지원을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다른 부처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도 나왔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은 우리 함평군에 208명이 있는데 귀농은 120농가입니다. 120농가면 인구수로 하면 한 300명 이상이 될 것인데 그분들이 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또 귀농을 하더라도 기왕이면 함평 가서 귀농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이나 모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그쪽 예산은 확대할 의향이 없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별로 예산이 못 들어간 부분 쪽은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특히 지도사업 부분 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어민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선 5기 안병호 군수님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예산이 농어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사업발굴 및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귀농지원 사업은 현재 올해까지는 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지원이 단절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에 군 조례를 제정해서 귀농인들한테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운영조례를 제정할 때 많은 위원님들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귀농인 정착사업은, 함평군 같은 경우 농가당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0% 더 올려서 최대한 자부담 또는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다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쪽도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농농가들 자체는 저희 기술센터지도사하고 작물별로 멘토링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마는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귀농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농지확보입니다. 농지확보를 아까침에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농촌공사하고 연계해서, 임대농지가 농촌공사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귀농하신 분들한테 우선 순위로 배정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에 대한 임대는 농촌공사와 다시 한번 담당자와 협의해서 최대한 정착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별도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귀농했던 49농가의 결성체에서 나왔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지금 귀농해서 정착 성공 농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멘토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공사 임대농지는 최대한 귀농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반복 질문이 될까 봐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귀농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2월달까지 제정을 늦출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빨리 서둘러서 조기에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지원근거에 관련해서 활동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10월 중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보고서 9쪽 2010년 대한민국 국향대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으로 군정방향과 시책이 바꾸어지게 되면 그에 걸맞게 행사내용도, 일부 여론에 의하면 우리군 농업기술센터 기능이 축제나 행사에 너무 치우친다는 경향이 있고 농민의 지도자 사업이나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에는 등한시한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어제 21일 광주일보 보도에 의하면 해남에서는 양파종자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중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신규대체 작목을 개발하여 농어민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방향이 있다면 그동안 추진실적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축제와 행사에 대한 부분 쪽이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이번 민선5기에는 행사장이라든가 축제에는 감소를 시키고 농촌지도사업, 저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연의 농촌지도사업을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화작목 발굴과 소득작목 발굴을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광주일보 양파종자 해남에서 7ha 이상 해서 MOU체결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광주일보에 나와서 저희도 봤습니다마는 저희 함평군에서도 12년 전에 돌머리 석성리 쪽에 십자화과 작물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타산이 맞지 않아서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사업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사업에 맞을 수 있으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해남 현지 출장을 다녀오고 또 농협종묘회사에 대한 담당자를 만나서 우리 군에 맞는 작목이 있는지 파악해서 별도 나중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선거 때 마을좌담회 하는 곳을 가보면, 이쪽 방에서는 몇 명 남자분들 앉아서 하시고 또 다른 방에서는 여자분들이 하시는데 전혀 교육하고 상관이 없고 이렇게 보면 옛날식으로 책자 하나씩 나눠 주고 설명을 하시는데 P8쪽인데 일선지도활동에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육용 버스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농한기 교육이나 품목별 교육을 더 내실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P5쪽 품목별 농어민교육에서 보면 양파, 마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농산과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늘이 2,100 몇 십 농가고 양파가 한 1,600농가 가까이 되는데 양파도 원래 2,000농가가 넘었는데 좀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제일 많은 가구수가 양파, 마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다른 품목에 비해서, 그래서 많이 농사짓는 품목도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가능하면 단위당 수확량이 높고 고품질로 저장성이 높은 그런 양파, 마늘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앞전에 국화동호회 모임을 갔는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엑스포장에서 국화축제를 하는데 내년에 신광생태공원이 또 시설이 다 되면, 뱀 생태관이 되면 그 쪽으로 옮길려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국화교육을 차라리 엑스포장에서 하신다고 하면 그대로 국화축제까지도 써먹을 수가 있고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판매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때 여쭤봤는데 창포도 그냥 그대로 수확 없이 끝나고 엑스포장에서. 국화도 행사가 끝나고 작품같은 경우 누구를 주는 것인지, 파는 것인지 그대로 내년에 활용하는 것인지 그게 의문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국화동호회처럼 난도 그렇게 하시면, 어차피 난 행사도 엑스포장에서 하니까 우리가 난이나 국화같은 기술은 아주 함평이 뛰어나서 다른 데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러 다니신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P19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기존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농기계 순회교육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보관문제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락 수확하고 나서 그 기계 그대로 놔뒀다가 그 다음 해에 한다고 할 경우라도 보관하는 과정이 참 많이 허술해서 그 비싼 농기계가 녹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파수확기라는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확기를 쓸려면 그 뒷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본은 옛날부터 하고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이 앞전에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묘목이, 우리 농민들이 꼭 벼농사, 지금 타산이 안 맞잖아요. 수입쌀이 국내쌀 가격 차이도 많고 그래서 묘목사업을 농민이 하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로수를 식재하더라도 다 다른 군에서 사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심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가로수가 필요할 때 그것을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묘목사업이 사업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여성소득사업 개발로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맛있는 것만 먹어봐서 어지간히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맛있다고를 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에서 보면 함평사람들한테 광주에서 행사를 해도, 로타리 같은 경우는 함평에서 음식을 해와라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통음식 또 우리 함평에 사시는 여성분들의 음식 솜씨 이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소득으로 산업화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임용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마을좌담회 교육 시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이런 부분은 조금 일선지도 활동을 할려면 많은 장비가 필요하다는 부분 지적 감사합니다. 이번 지도사업 현장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필요했던 내용은 아마 본 예산사업에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전자현미경이라든가 아니면 멀티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을 장착해서 실지 농가들이 직접 병해충을 보고 방제할 수 있도록 지도사업 장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늘, 양파 품목별 농가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관심, 감사합니다. 기존 마늘, 양파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함평군 같은 경우에는 대동면 강운리 쪽에 논마늘, 양파를 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신안이라든가 이쪽 부분에서 저희 종자를 10%, 20% 정도까지 더 주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논마늘 면적을 확대해서 재배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확대해서 재배를 해서 우리 함평군 마늘이 종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화동호회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엑스포장내에 국화교육이라든가 시설 이쪽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저희 소견으로는 말씀드린 엑스포장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관리 부분 쪽,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기술센터내에서 교육까지 같이 현장교육을 하다 보니까 엑스포장에서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 사업 중에서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보관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농기계시설은 수리, 순회수리용 농기계가 있고 그 놈을 관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87대라는 농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 가지고는 보관이라든가 정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했던 부분 쪽이고 특히 순회수리라든가 이런 부분 쪽은 7월달부터 8월까지는 사후농기계 정비 쪽으로 가고 저희들도 11월, 12월은 사후 농기계 관리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비싼 농기계가 방치되지 않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파수확기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수확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재자료라든가 식재부터 관리해서 최대한 농가의 경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묘목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부처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 쪽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묘목사업은 무상으로밖에 관리해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쪽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이런 부분 한번 더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소득사업 개발 중에서 음식개발을 해서 함평 특산품화시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했던 부분 쪽은 무지개떡국을 개발해서 했고 복분자 떡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함평만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최대한 개발해서 농가 소득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나산 초포같은 데는 된장류가 도시 소비자에게 많이 판매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귀농농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귀농농가에 집 조성 1개소가 어디에다가 조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와 함께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최옥정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조성은 7월달에 희망 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확정했습니다. 월야에 정갑석 귀농인에게 지원사업비 3,000을 포함해서 자부담 600만원 3,600만원을 가지고 60㎡ 귀농인의 집을 조성해서 귀농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귀농인들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품목별로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지도사와 한우를 키우신 데는 축산담당자, 과수를 하신 분들은 과수담당자를 연계해서 멘토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함평군에서 지원하는, 지원이 올해 밖에 없기 때문에 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0월 안에 지원조례를 해서 내년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귀농인들이 정착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1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쪽을 보면 농촌일손경감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거기서 농약방제용 릴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은 이 사업인데, 공급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늘려서 농민들이 충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마당 육묘기라고 했는데 앞마당 육묘기가 어떤 기계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순회하면서 농기계를 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큰 기계는 수리를 못하고 조그마한 소형기계들 예취기나 살포기나 경운기 이런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한 조를 더 편성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농기계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기술센터에서 순회하면서 수리해 주기 때문에 절감은 됩니다마는 그 예산이라도 2개조를 편성해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소형농기계를 수리해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들어서 예산 내년 예산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많이 반영하셔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약방제릴 사업을 선호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확보해서 추진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적었습니다마는 저희가 12월달부터 1월까지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받은 내용의 절반 정도밖에 못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예산편성 때는 최대한 희망농가들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마당 육묘기는 적은, 사진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음에 사진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앞마당 육묘기는 비닐하우스라든가 집에서 적은 면적을, 논에서 재배하지 않고 계단식으로 해서 60개 상자를 내서, 한 틀입니다마는 6개 틀을 가지는 900평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사업비는 18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 부분 쪽은 일부 농가의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일부에서는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 쪽이 있거든요. 대농가들은 안 맞는 사업이고 그래서 소농가 이쪽으로 선호를 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필요한 농가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마당 육묘기는 보통 15일 정도 육묘를 합니다마는 바로 마당에서 육묘해서 바로 논으로 갈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육묘기 내용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회수리반 편성 오지마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반은 농기계 교관 1명, 상설, 기능직도 아닙니다마는 고용인원 2명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이 문제점으로 한다면 다른 데 보다는 일용 쪽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한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대사업하고 연계된다면 인원 확보하고 농가들이 최대한 필요한 대농기계 쪽 트렉터나 이런 부분 쪽이 고쳐질 수 있도록 수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부분 쪽 수리비는 만원 이하는 교체라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것들은 일부 돈을 받고, 부품 값을 받고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가들한테 필요한 부품을 확보해서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안병호 군수님 취임하시고 난 후에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원하겠다는 예산은 어떤 행사성에 많이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하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13쪽에 보면 전문농어민인력양성에 있어서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35명하고 선도농업인 13농가가 아까 말씀하신 필리핀에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녀오셔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얻었는가 어디를 다녔는가 그런 내용, 또 가셨던 분 내역 그리고 그 분들이 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몇 번이나 다녀 왔는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말씀하신 자동릴같은 경우 지금 농가들이 보면 상당히 수요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아직은 많이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데 어떤 행사성 낭비성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또 조기에 추경에라도 신청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농업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대책은 안세우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정수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를 맞이해서 농업 부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 쪽은 최대한 줄이고 농가들이 필요한 소득작목 시범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가가 생산성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특히 행사성이라는 것도 지양하고 농업인들이 필요한 교육위주로 만약 한다면 그런 부분 쪽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다녀온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필리핀에 2월 달에 갔던 내용은 농산물시장을 방문했고 특히 국제위장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소관입니다마는 학습단체라든가 선도농업인들 국제농업동향이라든가 유통구조 이런 부분 쪽을 배워 와서 우리 함평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 쪽으로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를 못 갔습니다. 올해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는 릴사업은 최대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한번 확보해서 농업인이 지금 필요한 농기계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우리 함평군이 484개 마을인데 일선지도활동을 588개 마을 1,895명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번 새로운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농업기술센터에 관심도 많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돈버는 농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10명에 3명 정도는 소득이 5,000만원정도 이상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53프로젝트, 타워빌리지 사업이라는 것을 다른 데는 하더라고요. 그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적어도 10명중에 3명 이상은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큼은 특별히 분석도 하고 지원도 해주시고 이런 것을 484개 마을 다는 안 되어도 부자마을이 되고 또 행복한 군민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귀농하신 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0,813명의 우리 65세 이상 군민이 계시는데 상당히 고령농업인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고령농업인들이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큰 노동력 없이 고령농업인도 소득으로 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해 주셨으면 또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참 어렵고 힘드니까 함평으로 시집 안 올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여성농업인 교육하고 다른 과하고 많이 협력을 하셔가지고 여성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함평에서 여성농업인으로서 잘 살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임용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중에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를 집중 육성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내용은 숙지해서 1억원 이상 특히 축산농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화작목이라든가 소득작목을 가지고 5,000만원 이상 된 농가가 부략별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고령농업인 소득작목 개발부분 쪽은 저희들도 지금 개발하고 농가들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 쪽은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인들, 고령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 쪽을 현장에서 좌담회라든가 순회교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시범사업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 쪽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이런 부분 쪽을 발굴해 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에 필요한 교육과 문화활동 이런 부분 쪽도 사회복지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와 연계해서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여성들이 농업농촌에서 도시민 이상 혜택을 받고 즐겁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을 최대한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13쪽에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명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관여를 하게 되면 거의 해외를 한두 번씩 나가시더라고요. 꼭 해외를 나가서야만이 꼭 어떤 영농보급에 도움이 되는가 그 예산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그래서 이 13명에 대한 명단뿐만이 아니고 따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3년 전부터, 3년 동안 갔던 내용, 인적사항을 다시 한번 정식으로 요청을 할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술보급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은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임광섭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벼농사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친환경고품질 함평러브미 생산과 조생종 쌀 생산 공급으로 안정적인 판매처를 선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정부 보급 종 153톤을 보급하였고 자율교환 증식포 7ha와 병해충 저항성품종 20ha를 조성하였습니다. 벼분산 출하를 위하여 조생종 벼 조기재배 20ha와 채종단지 21개소 588ha를 조성하였고 단지내에 곡물건조기 22대를 공급하여 채종포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친환경 실천농가에 키다리병 방재를 위해서 목적볍씨발아기 8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32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협계약재배에 의한 조생종 벼를 추석전 출하로 쌀소비처 선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증식된 종자는 보급종 부족분을 대체하고 키다리병 방제를 위한 볍씨바라기를 확대보급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쌀을 개발하여 함평대표 브랜드로 육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친환경 토종잡곡 브랜드화 시범입니다. 잡곡의 규모와 생력화 브랜드화를 통하여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를 갖는 사업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토종잡곡단지를 대동면 용성리와 서호리 신광면 송사리에 20ha를 조성하여 콩, 기장, 녹두 등을 식재하였으며 단지 내에 포장재와 포장라인 시설 등을 지원하여 판매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참고로 제2회 나비축제행사에서 75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앞으로 소비자를 초청하여 체험행사를 통한 고객확보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추진계획은 직거래장터를 국향대전과 자매결연기관 등에 확대 하겠으며 사이버 판매를 강화하고 생산기반 구축과 유통시스템을 확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작물종합검증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증분석에 의한 맞춤형 비료사용과 장비의 현대화로 정확한 처방서를 발부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종합검정 4,530점 중에 현재 친환경 농산물 인증분석 등 3,760점과 쌀 소득보전직불제 400종 등 3,476점을 검증하였으며 토양검정시비처방서 1,485부를 발부하였습니다. 또 병해충 발생상황 및 중점 방제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예찰포, 관찰포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토양검증물 홍보물 3,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753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쌀소득 보존직불제사업 토양 590점과 주요 작물 재배지 190점 등 농가 의뢰토양을 지속 검증하겠으며 농가 원스톱 인증을 위한 수질, 잔류농약, 중금속 장비를 확보하여 첨단 종합검증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시설원예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소비자의 오감만족을 통한 소비자확대와 농업인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딸기경쟁력향상을 위해 하이베드 딸기재배 시설 1개소 0,2ha와 딸기우량모종갱신으로 20개소 2ha에 모종을 지원하였으며 부추재배개선으로 관수개선과 비닐멀칭 이식재배 15개소에 1.6ha를 지원하였고 절하와 소분화 재배 14ha, 31농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36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량딸기묘 도입과 하이베드수종재배 시설을 확대하겠으며 부추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고품질 상품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고객과 교감하는 채소원예기술지원입니다. 우리 고객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핵심재배 기술과 농업인 스스로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농업환경 조성사업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재해경감 고추접목묘를 706농가에 41.7ha에 지원하였고 논을 이용한 마늘재배 70농가, 10ha에 무병종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양파플러그 육묘 13ha를 실천하였고 새로운 재배작형인 자구양파. 김치용 양파를 3ha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7,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해경감을 위한 접목고추재배를 확대하고 고추관비시설지원과 친환경고추 작목반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또 마늘재배에 따른 조생종 벼재배를 확대하고 양파저장성 향상을 위한 복합적인 기술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틈새 소득작목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특화 및 약용작물을 틈새 소득작목으로 발굴하여 소비처 확대와 농가소득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새로운 소득작목 민들레 외 3종, 5농가 2.2ha와 여주, 수세미 덕시설 재배 3농가 0.3ha 등 8농가 2.5ha를 지원 육성하였으며 단호박 단경기 조숙재배 10농가 2.5ha지원하였고 녹차생산유통 2개소와 새로운 꽃송이버섯 등 3품목에 대하여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35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 후 틈새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농협과 행정지도 농가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으며 즉 가공농산물 발굴 및 소비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생명과실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친환경 과실생산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과수원 관비시설 2개소 4.3ha와 반사필름피복 12개소 5ha 등 14개소 9.3ha를 지원하였으며 고품질 무화과 확대 및 유통에 12농가 6ha와 블루베리 1개소 0.2ha지원 육성하였고 복분자, 오디 등 친환경재배 교육을 5회에 33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72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웰빙과실 생산에 따른 생과용, 과즙용 등 출하처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복분자 비가림재배를 100%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 무화과 유통개선을 위하여 아이스팩내장 개량박스를 제작하겠으며 친환경과실생산을 위한 복합적인 재배기술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2010 대한민국 국향대전 세계화입니다. 엑스포공원과 연계한 국화작품전시로 관광함평브랜드를 구축하고 세계적인 국화축제로 국민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조형작은 기존 대형작품인 숭례문 등 6종과 신규작품으로 1,538송이의 천륜작 등 7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국화작품은 분재, 다륜작, 현수작 등 7종의 1,152점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국향대전홍보와 국제교류로 국내에는 서울롯데백화점과 부산신세계백화점에서 국외로는 일본 니혼마츠시와 국제교류를 계획하고 있으며 농가 소득증대사업으로 국화청주, 국화분재, 소국 생산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156만3,000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에덴의 동산 조성을 위하여 국화 및 가우라 335,000본을 육묘하겠으며 조형작 적심과 유인작업 등 개화조절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세계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대한민국 국화동호회운영입니다. 국화동호회 활성화로 민간 참여형 전시를 정착하고 전국의 회원을 함평홍보대사로하여 관광함평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전국 회원 3,226명 중 작품활동 회원은 400명으로 교육은 현재 8회 2,800명을 실시하였으며 동호회원작품은 국화분재 200점 등 350점을 선정하여 국향대전 시 전시하겠으며 그 중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 시상 등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국화동호회원은 함평군 홍보대사, 작품활동, 축제기간자원봉사 등 함평농산물 열성소비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366만8,000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향대전 시 작품전시와 봉사활동을 1일 10명씩 추진하겠으며 우수회원에 대하여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긍심을 높이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부존자원상품화 및 경관조성사업입니다. 부존자원을 활용, 관광자원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품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현재 창포 11점 2ha가 식재되었으며 창포 가공공장은 엄다면 송노리에 주식회사 아이리스 코스메틱에서 7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포관련사업으로 창포육묘시설 1개소 865㎡와 창포굴착 재단 및 선별기계 4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조성용 초화류는 좁은잎해바라기 50만본을 생산하였고 생태경관조성용으로 금억새 외 31만본을 육묘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82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육묘시설을 이용하여 창포 10만본을 증식하겠으며 창포이용상품인 화장품이나 친환경농자재등의 시제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또 주식회사 아이리스 코스메틱과 연계한 상품개발과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녹색 축산기술 기반조성입니다. 우량청보리 종자보급 체계구축으로 조사료를 자급 달성하고 가축질병최소화 및 잉여 우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한우조사료 작업화를 위하여 청보리 50ha와 다수성 신품종인 트리티케일 0.2ha 등 50점 2ha를 조성할 계획이며 가축질병예방생력화 시범으로 차량 및 방문객 차단방역 시설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수제 유가공품 상품화 시설 1개소에 유가공 장비 포장 및 상품화 재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축사주변 경관조성용으로 숙근초와 조경수 등 19개소에 15만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26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유소비 촉진을 위하여 수제 유가공 체험학습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5회 운영하겠으며 또 청보리 재배 유인물 500부를 제작 활용하겠고 청보리 채종 및 공급으로 조사료 작업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나비곤충 산업화입니다. 나비곤충 자원을 농업의 소득산업으로 육성하고 나비곤충을 대도시 홍보관 운영으로 함평군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다양한 나비 148,000마리를 생산하여 나비축제와 홍보관 운영에 활용하겠으며 나비곤충 5개 마을 25농가를 육성중에 있고 서울롯데월드와 3억 6,000만원에 납품이 계약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 유용곤충 연구개발 사업으로 국내최초 메뚜기인공부화에 성공하였고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으로 칠레이리응애, 콜레마니진디벌을 증식하여 42농가 39ha에 공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543만5,000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나비월동번데기, 호랑나비 외 12,000개를 생산하겠으며 대도시 함평농산물 홍보관을 2회 운영하고 유용곤충인 메뚜기대량생산기술을 정립하여 메뚜기와 쌀의 복합적인 소득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양봉산업 육성 지역 명품화입니다. 나비곤충산업과 연계한 양봉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봉산물 생산, 상품화 및 밀원조성을 통한 지역명품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대표브랜드인 꿀벌금형제작 1식과 배송용 포장박스 26,044세트를 제작 지원하였으며 저온저장고 10농가 양봉 채밀기 18대 벌통 57농가에 1,425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다수확 밀원지인 바이텍스를 130,000주 30ha분을 육묘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6,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표브랜드 함평나비벌꿀을 농협이나 백화점 각종 행사에 공동출하를 추진하겠으며 다수확 밀원수인 바이텍스를 주요 관광지나 읍면 유휴지 양봉농가에 30ha르 조성하여 진짜 꿀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양봉농가의 소득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토종잡곡 상품화 단지육성입니다. 토종잡곡의 규모화, 생력화, 브랜드화로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추진방향은 잡곡 생산, 가공, 유통 일원화로 새로운 소득모델을 구축하고 잡곡생산의 단지와 규모화, 기계화를 통한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규모는 50ha로 품목은 콩, 조, 수수 등 기호도가 높은 작물로 선정하겠으며 추진내용은 원료곡 생산위주에서 소포장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농협 등 유통업체와 계약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가공기반시설 포장재, 브랜드개발 홍보비 등에 지원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2억 4,500만원입니다. 현재 국비사업인 지역특화사업에 사업 신청 중임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단지 육성을 통하여 잡곡 원료곡 수급안정에 기여하고 잡곡소포장 상품화로 농가소득과 부가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16쪽 명품 부추생산 단지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부추재배단지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품질을 향상하고 기계화를 통하여 생명화 및 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규모확대로 식품업체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기계화를 통하여 인건비를 감축시키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부추재배 면적을 8ha에서 20ha로 확대하고 명품 부추생산으로 멀칭이식재배 11ha와 비닐하우스시설재배 1ha 등 12ha를 확대하겠습니다. 또 기계화 작업기 2종 6대와 공동작업장 3개소를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입니다. 현재 도비사업으로 지역브랜드화 사업선정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추주산지 조성으로 식품업체나 학교급식 등 계약재배가 가능하고 품질향상으로 경쟁력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소비자 감동 건고추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건고추를 찾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질 좋은 건고추를 공급하여 고추 주산지의 면모를 갖추고 소득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방향은 고추접목재배로 농약살포를 줄이고 도시 소비자를 초빙행사로 친환경 고추 직거래장 활성화로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고추 품질향상에 새로운 생력재배인 관비와 관수 점적호스시설 및 전면피복재배 20ha와 고추접목재배로 역병저항성 고추묘 80ha 등 100ha를 지원 육성하겠으며 도시소비자 초빙행사로 직거래 활성화와 농협과 연계해서 유통망이 구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2,4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추접목재배와 관비시스템설치로 품질 및 생산량이 증가하고 고품질고추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이어서 18쪽 단호박 명산지 조성사업입니다. 미니단호박 명품산지조성을 위한 다양한 복합기술을 보급하여 전국 최고의 주산지 면모를 확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호박과실파리 및 역병 등 병해충 피해방지로 고품질 호박을 생산하고 연중 지속생산을 위한 비가림 재배와 단경기 조숙재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단호박 공중착과재배를 5ha에서 20ha로 조숙터널 재배를 10ha로 비가림 하우스 재배를 2ha로 재배개선 확대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최고의 주산지 명성회복과 판로의 안정적 확보로 연간 25억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기술보급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부존자원 상품화사업 경관조성사업이 있는데 창포가공공장을 엄다면 송노리에다가 짓는다고 했는데 창포재배시설 11.2ha, 그러면 이 창포재배는 가공공장 아이리스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창포를 재배합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현재 창포는 기술센터와 새마을지회 그리고 작년에 5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래요. 새마을지회에서 납품합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 새마을지회에서 끌어온 것이, 창포를 시작한지가 9년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품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 재배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관리, 증식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작년에 아이리스 코스메틱에서 공장을 짓는다는 MOU 체결로 작년에 일반농가 5농가를 확대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단체가 이런 창포나 재배하고, 굉장히 지난번에도 기획실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력동원이 굉장히 심하고 굉장히 출연이 많습니다. 크게 보탬도 못되면서 농군에서, 농민들이 일할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데 이런 동원, 이런 차출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개인이 전문적으로 재배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아니면 창포를 할 수 있는 아이리스 회사에서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이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새마을 그분들이 고생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크게 많은 수확도 못하면서 인원이 많이 차출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농군에서 일할 기회를 많이 할애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고생시킬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직접 수입사원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대표와 관련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창포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저희들 보관도 앞으로는 농가나 주식회사 아이리스 코스메틱에서 경영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보고서 9쪽을 보면요. 2010년 대한민국 국향대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으로 군정방향과 시책을 바꾸게 되면 그에 걸맞게 행사내용도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 하는데 작품내용 중 전년도와 비교해서 차별화된 내용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동산을 한우동산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국향대전이 작년과 다른 내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없었던 천륜작으로 한나무에 1,538송이의 꽃이 피게 하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것이 1,315송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1,538송이 작품을 만들겠고 그 다음에 에덴의 동산은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 위치에 설치하는데 그 안에를 국화들녘으로 표현하면서 작품을 군데군데 놓기 때문에 작년과 다른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시관내에는 전국에서 볼 수 없는 야생국화 품종들을 저희들이 50종 이상 확보해가지고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우동산을 만드는 데는 저희들이, 작년에 세 마리의 한우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형물 위치를 어디에 전시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요. 고품질벼 우량종자공급에서 정부보급종 공급 9종 외에 우리 군의 토질에 알맞게 전국 최우수 쌀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에서 벼 종자를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기술보급과에 시설이나 기술이 부족하다면 농촌진흥원에 기술협조를 받아서 시행할 계획도 있으시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보급종 9품종은 정부에서 정해진 품종이기 때문에 농가들의 희망에 원해서 보급을 하겠고 저희들이 자율교환증식포로 해서 호농, 서명, 새누리 7품종에 대해서 7ha를 저희들이 증식포로 해서 설치를 했고 내년에 저희들이 기능성 쌀, 예를 들면 어린이 키 크는 쌀이 있습니다. 쌀 품종에 따라 다양한 품종이 있고 그 다음에 흑색쌀, 비타민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쌀 종류를 저희들이 별도로 재배를 해가지고 농가소득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고품질 쌀 종자를 공급함에도 우리 군에서 만약에 생산된 쌀을 수매를 할 때는 또 이 품종을 수매를 원치 않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수매품종이 정해져 있죠? (예) 그러면 판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고품종으로 생산만 해가지고 판로가 없으면 어디 가서 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미소에 팔게 되면 제값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품질쌀 생산을 해도 수매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매하고 안 맞아요. 수매품종하고,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일단 품종 보급자체를 정부수매품종과 일반 농협 판매품종으로 구분하고 그 외에 소포장판매로 해서 기능성 쌀 판매, 우리 행사시나 백화점 홍보활동시 그렇게 나가는 판매전략으로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정부수매용으로는 그 품종으로 정해진 품종으로 재배해야 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소비처를 많이 확보해서 일반적으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래서 기능성 쌀을 생산해 가지고 소포장으로 해가지고 판매하는데 그 수매를 누가 해주냐는 말이에요.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농협과 유통업자하고 섭외를 많이 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데까지 같이 관심을 갖어 주셔야지 생산만 하시게끔, 고품질쌀 생산 품종을 정해가지고 나중에 판로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포장 가공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함평 관내 농협에서 하는데 월야농협에서 소포장 사업을 하는데 그게 지금 판매량이 미미해가지고 많은 고품질쌀을 생산한다하더라도 거기서 다 소화를 시키지 못해 버리니까, 판로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 예를 들면 월야에 흑미같은 것을 생산했는데 흑미가 판로가 안 되니까 나중에 다 없애버리고 다른 벼로 재배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논에 흑미 종자가 떨어져 가지고 다음 번에 생산할 때 흑미가 섞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도 혼곡이 되어버리니까 쌀 품질저하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일관되게 생산해서 판매량까지 같이 봐가지고 또 수매까지 하는 정책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훨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어떠한 작목의 선택과 면적에 대해서 생산자와 저희와 그 다음에 중간에 유통해 줄 분 유통업자나 농협과 관계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해야지 안전한 판매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보고서 13쪽 나비곤충산업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업기술센터내에 곤충연구소를 설치하고 나비전문가인 정헌천씨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하였을 경우 기술이전 등에 대한 대책과 보고서에 의하면 메뚜기인공부화에 성공하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결과가 축제나 행사를 제외한다면 어떤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활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곤충연구소 정헌천소장은 98년도에 저희가 처음 인연을 갖어가지고 99년도에 1회 나비축제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직원 일부에서도 나비사육기술에 대한 기술은 어느 정도 터득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소 위험성은 있지만 터득은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정헌천 소장의 존재가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는고니 금년 2월에 곤충산업법이 통과되어서 금년 8월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 곤충관련 사업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곤충연구소장 개인뿐만 아니라 학회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곤충학회 회원과 그 다음에 곤충관련 대학교수와 그런 사람들이 거의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헌천 소장이 사업상에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비축제를 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배추흰나비만 가지고 저희들이 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나비, 여러 가지 색이 있는 나비, 저희들이 금년에도 24종의 나비를 생산했습니다마는 그런 유색나비를 생산하는 기술과 그 나비의 생태조건을 전혀 저희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모를까 현재는 있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메뚜기 부화에 성공한 것은 작년 가을에 메뚜기 알을 저희들이 채집해서 금년 봄에 부화를 시켰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약 3,600마리 정도 되는 것인데 이 메뚜기는 상품화에 있어서 우리가 먹는 식품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축이나 동물사료, 그리고 메뚜기를 이용해서 메뚜기 쌀이라는 브랜드를 사실 만들어봐가지고 메뚜기와 쌀을 접목해서 부가가치가 있는 벼농사로 전환시켜 볼라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 질문인 것 같은데 우리 정헌천 소장님이 위생나비 쪽에 전문가이시고 그분이 없으면 지금 나비축제뿐만 아니라 2013세계엑스포도 지장이 있다는 이 말씀이신데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니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만약에, 나비축제나 세계엑스포에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기술이전을 받으셨으면, 그리고 나비곤충연구소가 양봉쪽도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이텍스가 가로수로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게 밀원으로서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지 또 무슨 일이든지 조금 규모가 되어야 그게 효과가 있는데 이왕 양봉사업으로서 또 바이텍스 밀원으로서 뭔가 효과가 있다하면 많이 심어서 방금 설명하신대로 함평에서 나는 꿀은 진짜다. 하는 것을 소비자들한테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무화과 조기재배가 신광가서 물어 보니까 그게 좀 필요하다고 그러고 지금 연암리에 최상문씨가 성공을 했고 또 영암 쪽에 이런 연구를 하는 연구박사님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과연 무화과 쪽이 크게 효과가 있고 소득을 올리는데 효과가 있다하면 기술지도나 또 거기에 필요한 자재지원을 해주실 용의는 없는가? 그것하고 그리고 지금 9개 읍면에, 예를 들어 신광하면 무화과, 해보하면 복분자 하는 것처럼 면단위로 집중적으로 지원 대체품목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토종잡곡브랜드화 이 부분이 제가 그때 보니까, 창고에도, 후배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포장하는 그것을 지게차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차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콩, 조, 수수를 각각 2kg씩 해가지고 콩, 조, 수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 박스에다가 해가지고 택배로 이렇게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생산만 할 것이 아니라 유통이 확실하지 않으면 생산을 해도 지금 국내토종잡곡하고 수입 것하고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한 유통조직이 없으면 제가 봐서는 어렵지 않겠든가 브랜드화도 어렵고 브랜드화를 했다고 해도 그게 군민들 소득으로 이어지는데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 같은데 엄다 창포공장이 군비가 지원이 되었는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얼마큼 지원이 되었는가 그리고 엑스포장에도 창포를 저쪽에 재배하시더라요. 우리 생각에도 크게 재배면적이 없는데 함평에, 창포공장만 군에서 지원했을 경우에 농민한테 큰 이익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우리 영농지원과 보고하실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화동호인회가 참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엑스포장 전체를 보더라도 시설쪽 관리말고는 전체적으로 엑스포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엑스포장에 대한 꽃심고 뭐 여러 가지 한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비용도 적게 들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국화뿐만 아니라 난에 대해서도 거기서 난축제를 하니까, 또 국화축제도 거기서 하니까 거기 주재관도 교육실로 쓰고 또 엑스포장 그 넓은, 참 함평군으로는 자산인데 그 부분을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농민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쭤보고 싶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답변하십시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정헌천 소장 유고시 현재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간접적으로 들은 것과 또 보고 배운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이텍스에 대해서인데요. 바이텍스는 외국식물로 해서 300평에 꿀이 1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꿀이 많이 나오는 식물로 해서 작년에 3ha와 올해 30ha계획에 33ha를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봉농가와 연계를 하고일반유휴지에 있는 읍면사무소나 마을에 있는 유휴지 어느 곳에라도 심어서 꽃과 꿀이 함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대단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화과재배는 현재 무화과가 12농가에 6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시설재배나 증식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고 금년사업으로 아이스박스 제작지원사업으로 800만원, 자부담 50% 지원해서 금년에 아이스박스를 제작해서 농가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읍면 특화사업 쪽에는 저희들이 앞전에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현재 토양과 기상, 강우량 등을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학교 쪽에는 부추, 신광 쪽에서 호박, 나산 쪽에서 고추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고추 그다음에 함평돌머리 쪽은 고구마 그런 쪽으로 하고 월야는 월야농협에서 잡곡판매를 굉장히 원활히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잡곡을 월야와 대동 그런 쪽으로 해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기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기획이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종잡곡브랜드는 금년 사업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4,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고 유통망을 확보하게 되면 더 큰 지원을 해서 확대하고 그 다음에 월야농협과 연계해서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다 창포공장하고 엑스포장 창포는, 엄다 창포공장은 현재까지 군비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 돈으로 해서 땅을 사고 건축물도 지었고 국비사업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상품개발용역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현재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산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군비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창포면적은 현재 11.2ha가 있는데 나산 천에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평 초동앞에 있고 엄다에 조금 있고 여러 면에 놔눠져 있습니다마는 창포공장이 활성화가 되면 일반농가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화동호회 엑스포장 활용사항인데 현재까지 인원이 많다보니까 한번 교육할 때마다 400명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현 우리 사무실 교육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비좁은 상태에서 엑스포장이나 아니면 체육시설 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교육을 할려고도 했습니다마는 교육과 병행해서 곧바로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끝나고 이동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좁지만 그 곳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엑스포장 전체적인 꽃이나 그런 관리가 사실 어려운 것은 엑스포장 면적이 넓기 때문에 우리의 지원인력으로서는 조금 과다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무화과 조기 수확하는 기술하고 농자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여쭤봤는데 그 부분 답변을 안 해주신 것 같고 엑스포장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 절약차원에서 재정적으로도 그러고 곤충도 그러고 전부 꽃이고 뭐고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할 수 있는 일들 같아요. 그런데 따로 놔눠서 했을 때처럼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무화과 조기재배 지원은 특별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기존 하우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전에 과원시설까지 했습니다. 과원시설을 했는데 워낙 유류대가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맞지 않아서 과원시설은 않고 비가림시설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들이 추가 지원을 원하면 더 지원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함평이 특이하게 내놓을 만한 농산품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화과 양도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아까 잡곡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틈새산업도 그렇게 탄탄하지도 않고 잡곡사업도 대동 용성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동구청하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개인이 판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놓을 만한 상품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오늘 쭉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받아봤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양이 없는 것 같은데 영광같은 경우는 단 시일내에 모싯잎송편이 히트를 쳤잖아요. 그렇게 획기적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민선5기에서 농업기술센터를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획기적인 상품을 개발해서 많은 농민들이 재배하면서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많이 신경쓰셔가지고 새로운 작목을 한번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5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받는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심재신입니다. 제6대 군 의원님의 명예로운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평군과 의원님들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비전을 설명한 후 추진 중인 주요업무 22건과 신규시책 및 공약사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표는 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정원 및 현원은 18명입니다. 직급별 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쪽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위원회 현황으로 공사 시행 시 필요사항을 자문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도로관련 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조정을 위한 함평군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지역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조정을 위한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 등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각종 통계 현황으로 하천점용 현황 등 11개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7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먼저 저희 과 비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및 운행여건 개선,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호체계 구축 등 3대 비전을 목표로 삼고 하단의 세부적인 추진 전략대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쪽 2010년도 추진 중인 주요업무입니다. 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지도·단속입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 및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목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속지역은 터미널에서 군농협지부 사거리와 구 터미널에서 광주은행 사거리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관계 부서인 경제수산과, 함평읍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전문용역업체에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2,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용역업체가 함평읍 5일 시장을 중심으로 축제기간 등을 감안하여 약 17일 동안 집중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년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하는 그 때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5일시장 내 장옥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사람이 많은 도로변 보다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도로변으로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생단체인 상가번영회, 5일시장 상인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향대전, 우기철, 동절기 등을 감안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 6개 지구, 6.7km로 45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 3호선 선암지구는 계속사업으로 2011년에 준공 예정이며 군도 13호선 대성지구는 보상비만 집행 중에 있습니다. 홍지, 매동간 농어촌도로와 월평, 환곡간 농어촌도로는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정, 소등간과 복치, 종곡간은 편입토지 보상협의 중으로 2011년 이후 공사비를 확보하여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군도 3호선 외 2개 지구는 올해 준공계획이며 군도 13호선 외 2개 지구도 보상협의가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내 보상협의 및 2010년도분 공사 마무리와 보상 협의중인 3개 사업장 공사비 30억원과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군도 3호선 공사비 10억원을 2010년 추경 또는 2011년 당초 예산에 확보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지방도로 중 골곡부, 급경사. 노폭협소 등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구간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10호선 이암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3개소, 0.6km에 3억 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총 진도율은 80%입니다. 그다음에 12쪽 지방도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도로노면 및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와 도로의 기능 유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포장 덧씌우기 등 5개 사업에 87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포장덧씌우기 2.0km, 차선도색 10km, 가드레일, 노후시설물 7개소를 완료하고 도로대장 사업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도로 확포장사업 위주로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10년 이상 된 노후도로에 대하여 덧씌우기 등 보수사업에 대하여 우선사업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설해도로 교통소통 추진상황입니다. 우리군 설해 위험지구는 27개소 약 20.6km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동절기를 대비하여 제설장비 확보와 제설자재인 염화칼슘, 소금, 모래 등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공사관계자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 교육 및 기동감찰 등을 실시하여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책임시공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사관계자 교육 및 기동감찰실시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견실시공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타 기관 관리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정비사업은 7개 지구 21.1km입니다. 국도 위험도로 개량사업 2개 지구, 지방도 확·포장사업 2개 지구, 지방도 위험도로 개량사업 2개 지구, 영산강고대문화권개발사업 1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인 국도 및 지방도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청과 시공업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으며 2009년 착공 구간인 지방도 811호선 석성, 가동간 도로 확·포장 사업과 금년 착공예정인 지방도 811호선 엄다, 자풍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보상 및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실시 설계중인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사업은 지역주민과 우리군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에 적극 건의 및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다. 군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여 소득기반 조성 및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개발 가능한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은 약 24.85㎢이고 개발사업은 4개 부분 1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18억원이며 이중 국가지원 기반시설사업은 6건에 45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12월에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 승인 신청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국토해양부 관련부서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금년 내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이 승인고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반시설사업으로 국비가 500억원 내외로 지원되겠으며 지구 내 입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 의한 조세감면이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첫째,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하수법 제20조에 의거 농업용 대형관정의 수질검사는 3년에 1회씩 실시하게 되어 있는바 우리군 보유 농업용 대형관정 280개 중 2010년도에 해당되는 75개소 검사를 완료 하였으며 군에서 개발한 대형관정 전작 및 답작용 등 280공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한 11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대형관정 영향평가 용역비 7,200만원은 지하수법 제7조의 3에 의거 5년에 1회씩 연장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법정사무로 2010년도에 12개소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노후 대형관정 장옥은 1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121개소 중 수문 등 시설물이 노후 된 10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2개소는 정비 완료하였으며 8개소는 농번기 이후 정비할 계획입니다 장을 1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저수지 제당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잡목 및 풀을 제거코자 사업비 2,42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사업비 2억 5,130만원은 대동 백호 저수지를 준설하여 저수량을 확보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계 및 계약을 완료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결과 위험단계 D등급을 받은 신광 월암제는 복통을 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미정비된 토공수로를 정비하여 우기시 농경지 유실과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도비와 군비 각각 50%의 재원으로 사업비 1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손불 산남, 학교 이암, 해보 월현 등 3개 지구 1.0km를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지역에서 제외된 상수도 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자연마을에 수원공을 개발하여 농업용수 및 다목적 용수를 공급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사업은 손불 장재, 신광 냉천, 구봉마을을 선정하여 수원공개발 및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이용시설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 된 지구내 미포장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억 5,385만2,000원을 투입하여 함평 가동지구 등 4개 지구 5.4km를 포장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의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주민의 복지향상 및 정주의식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읍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금년 대상지역은 학교면과 엄다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6,900만원으로 학교지구에 14억 3,700만원, 엄다지구에 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설계 및 계약을 완료하여 마을간 연결도로 2.5km, 배수로정비 1.0km, 소공원 1개소를 조성중이며 금년 9월에 완료하여 쾌적한 정주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지 면으로 지정된 신광면과 대동면에 정주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9,700만원으로 신광면과 대동면에 각각 3억 4,8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80%로 9월 말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영농에 불편을 주는 용·배수로, 농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다수 주민의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투자 효과가 높은 사업과 주민자치회의 건의사업을 우선 지원 할 방침이며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며 상반기 함평읍 옥산동 배수로 정비공사외 8건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급을 요하는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상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기존 수원공 시설을 확장·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 구축 및 상습 가뭄지역의 농업용수 문제를 해소코자 나산면 수상리 대안제 일원에 총 사업비 58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저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 전라남도 시행인가를 득하고 1, 2차분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44억 7,500만원을 확보하여 용수간선 및 복통, 여수토, 그라우팅 등을 시공하고 있으며 2011년에 잔여 사업비 14억 1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학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기 경지정리된 농지의 미흡한 기반시설과 구획 규모를 대형기계 영농에 맞도록 재정비하여 사업으로서 2010년 사업비 5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손불면 학산리에 경지면적 20ha를 재정비코자 손불 학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출하 동시에 착공해서 내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운저수지 수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마을에 인접한 저수지에 주민편익시설을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대동면 강운리 강운제 일원이며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완료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한국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영농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배수개선사업 등 7사업, 14개 지구에 총 사업비는 58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27쪽 중간부터 28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2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재해예방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홍수시 반복되는 저지대 주택과 농경지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수해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로 신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함평읍 기각리 신촌지구로 소하천 정비 1㎞, 배수펌프장 1개소, 저류지 1개소를 조성하겠으며 사업비는 54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34억 2,200만원을 투입하였고 금년에 20억 6,300만원을 투입해서 소하천 1개소 및 저류지, 배수펌프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공되면 홍수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8개소, 5㎞에 대하여 35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천퇴적토 및 하천관리 철저입니다.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퇴적토 준설, 갈대 및 잡목 제거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 관내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17개소, 소하천 248개소 중 정비가 시급한 30㎞를 우선 준설하고 잡목제거사업 20㎞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준설 대상지구를 선정하여 연중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구 터미널 주변지역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류지역인 함평리 보광사와 관음사 아래 지역에 지하저류시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은 2009년 12월에 소방방재청 협의를 얻어 완료하였으며 2011년 소방방재청 중기 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함평읍 시가지 침수피해 예방은 물론 지하저류지의 지상공간은 지역주민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사전대비 철저입니다. 재해 취약시설의 주기적 점검과 복구장비, 방재물자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천, 제방, 배수문,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공사장 등과 상습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를 강화하고 방재물자, 응급복구장비 등을 사전 확보하고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자연재난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하였고 도 및 중앙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해 취약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소외계층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의 불량전기를 정비하여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비대상 100가구에 대해 사업비는 616만원을 들여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살리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함평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 35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1공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삼향면 남악리에서 학교면 곡창리 동강대교까지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월호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2010년도 신규시책 및 공약사업입니다. 다음은 37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신규시책사업 및 향교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기존 수원공 시설을 확장·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 구축과 상습 가뭄지역의 농업용수 문제를 해소코자 대동면 향교리 향교제 일원에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제방을 증설, 도수로, 용수로 등을 정비사업으로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의 포괄사업비 1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설계완료 후 세부설계 및 사전환경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2년부터 사업 시행하여 2014년에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광특이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옥실방조제 함평구간 확포장 사업입니다. 옥실 방조제는 손불면 학산리와 영광군 향화도를 연결하는 방조제로서 시설물의 노후화로 현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에서 총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확장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하고 연관된 우리 군 손불 농어촌도로 317호선 370m 확포장에 사업비에 대하여 3억원을 확보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에 교부, 위탁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영산강 살리기 대동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입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대동면 운교리 대동저수지 일원이며 제방 이설로 인하여 가옥 5동과 농경지 13.62ha, 비닐 하우스 등이 편입될 예정입니다. 몽리면적은 962.9ha로 기존과 동일하고 1일 환경용수로 12,800톤을 하천으로 방류할 계획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제당 높이가 당초 39.3m에서 41m로 올리고 그러나 홍수위선은 동일하겠습니다. 도로 1.2km를 개설하고 당초 저수량은 당초 459만톤에서 726만톤으로 267만톤이 증가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편입면적 최소화를 협의하고 주민의 편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업인 신광에서 군유산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신광면 송사리 해안마을에서 송계마을간 미 확장된 군도 16호선을 확장하여 지역간 연결도로망을 구축하고 접근성개선 및 교통소통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확포장 2.2km, 총 사업비 2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1년에 설계실시와 용지보상을 협의하고 2012년에 확포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낙후지역의 균형개발로 군민의 소득증대와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으로 이용객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런지 처음에 기구표에 담당 계장님들 나오시는데 인사도 안하셨으니까 소개를 한번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건설재난담당 노덕균입니다. 토목담당이 지금 교육중이라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윤성태. 농업기반담당 임의혁. 복구지원담당 권오현.
수길

정수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집중호우로 군 관내에서 발생한 피해현황은 어떻게 되며 복구실적과 투입된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엄다면 배수펌프장이 불이 났더만요. 수해고장인가는 몰라도 야튼 불이 나가지고 본 위원이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5대 중에 2대가 현재 복구가 되고 3대가 복귀가 안 되어 있더만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보수는 완료 되었는지 그리고 수혜 수심지역인 학교와 엄다면에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7월 11일, 17일 집중피해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1일은 강우량이 214m가 되었고 최고는 234 함평읍이 되겠습니다. 7월 16일, 17일은 평균 강우량이 88m가 되겠습니다. 최고 많은 지역은 해보면이 되겠습니다. 피해상황으로는 이재민 발생이 11세대에 21명이 발생했고 구호물은 11세트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공공시설은 약 21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장비가 들어가기 곤란한 지역은 제외하고는 금주 말까지 읍면장들이 완료한다고 보고는 들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엄다 배수장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우기중에 불어났고 저희 군하고 협의해서 2군데를 긴급으로 해서 고쳐놨습니다. 3개는 금주 금요일까지 완료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오늘 내일까지 완료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수님도 현장 방문하고 금요일까지 완료를 한다고.
화동

이화동위원

제가 볼 때는 어제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거든요.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금요일까지 완료될 것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그 다음에 학교, 엄다 이쪽 피해상황이 앞으로 배수장이 진례배수장이 생겼고 영흥리에 또 배수장이 생기고 엄다 배수장이, 앞으로는 큰 피해는 없지 않냐, 옛날에는 100m만 와도 전부 그쪽이 물바다가 되고 그랬지만 배수장이 많이 가동됨으로서 큰 피해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아무튼 배수장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거기에 지금 농촌공사 기술자가 5명이 있거든요. 저희 군은 없고 또 관리자체가 우리가 감독권이 없다는 말입니다. 농촌공사는 도에서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일해 나가야지 지나치게 간섭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10쪽을 보시면 농어촌도로에서 월봉하고 환곡하고 금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연계부분으로 월평에서 월봉까지 연장할 의향이 없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 쪽은 농어촌오지로서 환곡, 입석, 초포, 사산 해서 한 300호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데 농어촌 버스가 안다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평서 환곡까지만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가지고는 버스가 다니기 힘듭니다. 그래서 월봉까지 포함해서 거기까지 농어촌 도로로 해줄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해보에서 대동간 국도 24호선이 군민의 여망이고 바램사항인데 몇 년 동안 편도 2차선 확포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군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모래채취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모래채취장이 너무 남발할 정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민피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로가 파손되고 먼지나 분진이 나오고 나산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도 쓸 수 없는 물이 몇 년간 꾸준히 내려오고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그 허가기간은 언제며 지금 까지 몇 개 회사가 어느 면적까지 채취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이재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봉까지 도로연결은 저희들도 답사를 해본 결과 버스가 갈려면 거기까지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일단 보고를 드려서 사업계획서를 짜보겠습니다마는 우리군 예산이 허락한다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 대동간 2차선 거기는, 저희들도 1차 장성에서 대성까지 지속적으로 익산청이랄지 또 건설부 제가 여러 차례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4차선이 될려면 교통량이 8,200대가 넘어야 됩니다. 1일 교통량이, 지금 현재 거기는 3천대 이짝저짝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난 뒤로 교통량이 더 줄어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요구하면 기획예산처에서 사전에 예비타당검사가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함평 신광에서 영광까지하고 2개 지구를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낙연 의원님이 건설부과위원회에 있을 때 요청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교통량이 너무 적다 건설부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교통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쪽 지역이 공장도 없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다보면 여기는 언제 개발을 할 것이냐 이런 면에서 저희도 건의를 하고 또 도 현안사업으로 들어있거든요. 도에서도 어떻게든지 마무리 지어서 해줄라고 하고 있고 군수님도 이참에 가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업비 500억 이상이 되면 예비타당성검토를 맡아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낙연 의원님 계실 때도 500억 미만으로, 가령 대동에서 나산까지만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쪼개서 건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대강사업 때문에 제가 익산청에 갔는데 지금 도저히 국가예산이 도로사업에 지금 투자할 여건이 없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몇 번 갔습니다마는 계속 현안사업으로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 골재사업은 저희들이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도, 주민들이 우리보다 주민들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주라고 건의를 하고 또 해서 어쩔 수 없이 민원사항이고, 저희들도 지도단속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위원장이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서면으로 해서 사업내용이랄지 기간이랄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재영

이재영위원

골재채취장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주민불편사항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로가 다 파손되고 또 대형트럭이 다니다 보니까 파손될 수 밖에 없고 그 먼지나 분진은 말할 수도 없고 그 밑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물을 계속 써야 되고 이런 형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 주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피해상황이 함평에 골재채취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에 대한 피해상황을 보면 우리가 감독을 소홀히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질책이라기보다도 같이 고민해서 그 방법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평에 골재채취장 허가가 나와있는 데가 지금 월야가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일정면적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 면적 이상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면적은 그대로 지키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깊이를 보통 한 20m, 30m 허가를 받았다가 실제 굴착하기는 30m 이상 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나중에 검토 해보십시오마는 현장에서 보면, 주변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보면 처음에 20m 굴착하고 100m, 100m, 깊이 20m 굴착하는 것으로 해서 토석, 되메우기 흙 양을 확보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굴착할 때는 30m를 해버렸어! 30m, 40m 해버렸어! 그러면 그 흙이 절반 밖에 없어요. 그 상태에서 군청에다가 복구 예치비를 해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흙을 갔다 넣어도 흙이 절반이 부족해요. 그렇다하면 실질적으로 그 흙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복구예치비 다 투입해봐야 공사비가 안나오니까 손을 들어버리고 놔두고 나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복구가 안 되요. 그러면 군청에다가 복구를 못하겠으니 다시 허가를 연장해 주라! 또 돈을 벌어서 흙을 채워서 복구해 주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자꾸 되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다시 연장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틀리다면 정정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뭐냐면 평상시에 허가조건이랄지 비상피해방지대책이랄지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그게, 물론 행정에서 인력부족이랄지 여러 가지 밤에 굴착을 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대로 감시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또 허가조건이나 피해방지시설에서 세륜기, 자동차 나가면서 물로 바퀴를 씻는 부분 그 부분도 전혀 지키지 않고 또 감독이나 군청에서나 담당자가 나오면 얼른 돌리는 척 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리지도 않고 또 대형 덤프차 25.5톤 차, 그 차를 가득 싣게 되면 40톤, 50톤 된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지나가게 되면 아스팔트가 다 깨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차들이 지나가다 보면 완전히 파도 타는 것처럼 출렁출렁해요. 그 부분은 전혀 거기에서 보상도 하지 않고 나중에 수리할 계획도 없고 자금도 없고 민원이 생기게 되면 우리 군에서 다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모래 골채채취를 해가지고 함평군에서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돈은 골재채취업자가 벌고 또 일부지주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일부 지주들 현장에서 보면 농사를 짓게 되면 평당 3, 4천 수입이 되는데 골재채취로 임대를 해주게 되면 연간 평당 만이천원씩 정도를 받게 되다보니까 토지소유자로는 상당히 이익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고 주변에 불편 하신 분 들은 해주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허가 내줬으면 허가조건에 맞게끔 또 조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나중에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또 복구토를 준비해 놨다가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허가는 받아버렸어요. 나중에 복구할 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맨 밑에다가 다른 어떤 자갈같은 것을 채워버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을 집어넣으니까 논이 침하가 되어 버리고 이런 불편의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또 허가를 내준다하면 그런 경우를 예상해가지고라도 철저하게, 복구예치비라도 넣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복구를 안했을 때는 행정에서 대집행을 해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 먼지, 아스팔트포장이 깨지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군에서 행정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태인데 그 비용부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담당자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어요. 또 골재채취하신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어떤 압력, 청탁성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원칙에 준해서 지난번에 안병호 군수님이 처음에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공직에 성실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충분하게 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께서는 소신껏 규정에,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하면 그런 민원이 해결되고, 그게 고질적인 민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5대 때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완전히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군에서 만큼은 그런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꾸 끊이지 않고 해결되지도 않고 연속된 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해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한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재난관리계에서 집중해서 하고 있고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상주도 해보고 지도감독을 불러서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조금 더 고생을 해주십시오.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손불에서 신광 넘어가는 도로 그 도로가 어떤 도로인가 몰라도 방치되고 있는 데가 한 5, 6년 될 겁니다. 그 도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신광하고 손불하고 그 도로를 이었으면 좋겠던데 그 도로도.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그게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한 건 들어 있거든요.
화동

이화동위원

아, 들어 있습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동에서 해안마을
화동

이화동위원

맞습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거기는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래서 손불에서 신광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3가닥이거든요. 해안마을에서 나오는 데, 송산에서 나오는 데, 군유산 중턱에서 나오는 데, 3군데입니다. 지금 손불 쪽은 3군데 다 공사를 전부 했거든요. 그런데 신광 쪽에 못했는데 사연이 그때 군유산권 개발해 가지고 골프장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골프장이 들어왔을 때 이쪽은 더 포장을 해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게 있어서 거기가 개발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골프장도 안 들어오고 연차적으로 연결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신경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말씀하셔도 잘 못 알아듣겠는데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더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광사, 관음사 쪽에 저지대, 집중호우 때 지금도 보면 읍사무소 앞도 그러고 맨홀뚜껑도 올라와 버려요. 배수가 안 되니까, 관이 적던지 아니면 굽었던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에서 물을 잡아놨다가 그런 집중호우 때 재해를 방지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도 농업용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110억 사업이고 군비가 44억이 들거든요. 그만한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신광, 대동은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일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함평읍 외각 또 손불 쪽 이런 부분들이 더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으신지 그리고 노점상주차단속 이런 부분이 용역업체를 쓰시는데 보면은 나이가 어리고 이런 사람들이 불친절하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군민들한테, 군민들도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직원분 한 분이라도 동행을 하셔가지고 같이 단속하시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P12쪽에 포장덧씌우기는 몇 년만에 하기로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공사감리감독을 잘 해가지고 포장을 했는데 한 10년이 지나야 덧씌우기를 한다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규정이 5년 이후에 포장덧씌우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는 도로를 파제껴야되고 또 예산낭비도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군민들도 그러고 농민들이 금방 도로 해놓고 또 다시 파가지고 새로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함평읍 교회 앞에 보수공사를 하고 계시데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하시는지?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어디요?
용수

임용수간사

함평읍 교회 앞에, 여기 바로 올라가면, 그리고 석성리 주포, 궁산리 쪽에 이 앞전에 과장님하고도 말씀하셨는데 집중 호우시에 상당히 피해가 많고 벼농사 논들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피해가 많은데 이번에는 중모니까 피해가 별로 없는데 나락이 더 필 때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하면, 자주 그런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농어촌공사가 해야 되지만 어떤 대책이 없으신지 또 억새풀 이것 때문에 물이 안 빠져서 조금 더 심하다는 이런 말씀도 있고 그게 끝나고 나서도 부유물들이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쪽에 지체장애인도 한 명 있는 집이 있는데 신흥이발관이라고 거기가 상당히 비가 올 때마다 피해를 본다고 이렇게 저한테도 두 번씩이나 전화가 왔습니다.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엄다, 우리 이화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때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분한테 물어보니까 “왜 불이 났냐?”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96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25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유압식에서 로타식으로 이런 것을 해놨다고 하는데 그때 불났어도 급해서 영암에서 갔다가 진행중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리모델링을 25억 주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도에서 관할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조금 노력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함평읍에 소방서가 재난관리과인데 영광소방서쪽으로 되어 있고 함평군에서는 특별히 거기하고 관련된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자치행정과.
용수

임용수간사

자치행정과인가요? 거기는 의용소방대로 하는 것 같던데요.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같이 관리해요.
용수

임용수간사

나는 재난하고 관련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관련 없더라도 자치행정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평소방서가 93년도 2월달에 지어져가지고 18년 됐고 280평밖에 안됩니다마는 그래서 학다리소방서같은 경우는 900평인데 예를 들어서 주공아파트 고층에서 불이 났을 때 고가사다리차가 영광에서 왔을 경우 다 타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땅만 제공하면 건물은 도에서 지어주고 또 일반구조대가 신청을 하면 3억, 진도도 지원이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임용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평읍이 고질적으로 저지대 침수가 많이 되었거든요. 이번 비가 왔을 때 검토를 해보니까 효력은 조금 있는 것이 당초에 대경보가 그전에 콘크리트보로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서 딱 막기 때문에 상류쪽에 물이 차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동보를 개철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자빨쳐버리거든요. 평지와 똑같이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수위가 한 20cm내지 30cm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함평 이 쪽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저류지 문제는 거기는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상류에서 쏟아진 물이 계속 함평 주류하천이 당초에 있는 집들이 싹 지어버렸거든요. 하천에다가 집을 지어버리니까 하천을 개소할 때 많은 집들을 철거를 실질적으로 못하고 수년에 걸쳐서 조금조금씩 복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배수를 못하니까 전부 물이 넘쳐버립니다. 넘쳐서 광주은행까지 거기서 잡아서 양쪽으로 분산하고 너무 많이 왔을 때는 그 물이 구터미널까지 넘어가면 그런 현상이 있고 그럽니다. 해소를 어떻게 하면 쓸 것이냐 여러 가지 용역도 해보고 하니까 그 물이 보광사하고 관음사에서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다가 지하 탱크를 15,000톤 정도 만들어서 저 아래 정도가 침수될 정도가 되면 여기서 물을 잡아버려가지고 15,000톤 정도 저장을 해주면 아래까지 물이 안내려 가지 않느냐 여러 가지 타당성검토, 용역 다 해봤습니다마는 사업 필요성은 있는데 우리 군재정이 열악해서 40억 정도를 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이드랄지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느냐, 5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보면 1년에 약 6, 7억 정도 부담을 하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재정이 너무 어려운데 내년도 2012년 정도부터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그 다음에 읍 외각지역 개발은 위원님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신광하고 대동은 오지마을로 해서 연간 3, 4억씩 한 5억씩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함평읍을 제외한 나산, 해보, 월야, 학교, 엄다, 손불은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 5년간에 30억씩 지원이 됩니다마는 함평읍은 읍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읍 3계리권은 그래도 타 지역보다 많은 혜택을 보고 사업을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러지만 함평읍 외각에는 좀 소외된 느낌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본다든지 군수님 재량사업비랄지 집중적으로 낙후지역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단속은 수십년 동안 단속을 해도,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또 짐을 실어다가 경찰서에다가 퍼주기도 하고 했지만 어쩌냐면 먹고 살기 위한 민원이다 보니까 잡아 넣어봤자 처벌도 안 되고 저희들이 공무원 힘으로 아무리 해봤자 그 날 하고 나면 그 이튿날 또 들어와 버리고 또 숨었다가 들어오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써본 것이 용역을 한번 해봤거든요. 용역을 하니까 효과는 좀 있습니다. 효과는 많이 있고 하루를 지켜 서 있으니까 더 이상 못하기는 합니다. 저희들도 유연성을 갖고 할려고 합니다. 가령 서민들이 먹고 살려고 하니까 가볍게 할려고 하는데 너무 놔둬버리면 사람통행권도 막아버리고 차가 다닐 수 없도록 막아버리기 때문에 단속하는 입장에서 보면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과격할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아침에 나갈 때는 교육을 시켜서 웃으면서 해라 하더라도, 또 그쪽에서 강하게 나오니까 또 반발심리가 있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이 가능한 한 교대라도 직원들이 같이 동행해서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보수는 국도나 고속도로 이런 것은 포장하면 덧씌우기를 쭉 5년 만에 해줘야 합니다. 어째 그러냐면 아무리 잘 다지고 포장을 했더라도 4~5년이 되면 침하가 됩니다. 일부 침하가 되었을 때 그때 포장덧씌우기를 해버려야만이 포장 수명이 길어지고 오래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군 같은 데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포장 해놓고 10년, 20년 되어도 덧씌우기를 못해주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유지관리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군수한테 건의를 했어요. 하나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조금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든지 오래된 놈 순서대로 해서 덧씌우기를 해주자, 그래야 포장이 오래가고 이것이 좀 더 갔을 때는 포장 전체를 들어내고 포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자체가 그럽니다. 아무리 기계가 다져봤자 오랜 세월이 가면 조금씩 침하가 되고 또 아스콘이라는 것도 닳아지고 그래집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아스콘이 줄어들었다 겨울에는 팽창이 됩니다. 그랬을 때 팽창이 되다보면 그 안에 물이 들어가면 균열이 가고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5년마다 한번 정도 차량이 적은 곳은 10년에 한번 정도는 덧씌우기를 해줌으로서 포장관리가 원활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읍교회 앞에는 지금 저희 공사가 아니고 상하수도공사에서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궁산리 지역은 지금 그 쪽에 주포방조제가 만들어 져가지고 배수문도 새로 만들고 그랬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이 되다보니까 어차피 만수 때 홍수하고 같이 만났을 때는 그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침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배수펌프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부처 가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개 군에 전라남도에 보통 배수펌프장이 두개, 내지 한 개가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서 계속 안 쉬고 곡창치하고 영흥치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영흥리가 끝나면 저희들이 1순위로 그쪽 배수장을 할려고 농촌공사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1, 2년 참으시면 배수펌프장을 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엄다 배수펌프장은 현재 설치해 놓은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가동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5억 정도 들면 리모델링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이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소방서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자치행정과하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요. 과장님 생계형 어떤 위반되는 것은 유연성 있게 대체해 주시게끔 바라겠고 아까 부연설명에서 아스팔트같은 것을 덧씌우기하고 할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래골재채취장 과적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대로 놔둬버리면 보수도 안해주고 그대로 깨져버리고 또 다시 할려면 함평군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반되어 가지고 혹시 고발되거나 행정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거나 하면 같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더 자세한 것은 임시회가 끝나고 난 뒤에 사무행정감사 때 같이 더 서류를 보완 요구해서 현장도 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근절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할랍니다. 허가를 될 수 있으면 조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라도 군민한테 전체 이익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보고서 9쪽을 보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평 5일장은 함평읍 시가지 시장 주변도로가 불법 노상 적치물로 인해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읍시가지가 주차장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고요. 또 읍시가지 전체가 주차창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불법주청차가 되어 있고 또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 천변도로를 공사하고 있는 관계로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각한 것 같은데 주차가 불편해서 주부들이 5일장을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실적이 있다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 교통 업무하고 또 주차업무가 한계가 있거든요. 교통업무는 주차장 관리랄지 주차시설이랄지 교통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 부서는 노점, 노견에 있는 보따리 장사 이런 것을 단속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계에서 교통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지역경제과에 같이 합동으로 하거든요. 교통부서하고, 차를 대놓고 물건을 푸고 하기 때문에 차를 댓을 때 불법딱지를 끊음으로 해서 해소가 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영수, 함평천에 주차장이 200대정도 댈 수 주차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장를 해서 주차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버스터미널 옆쪽으로 일부 주차장을 만들었고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주차장 예산을 확보해서 시가지 군데군데 만들어 줘야하지 않느냐 그리고 당초에 함평천 공사로 인해서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익산청하고 여러 차례 합의를 해서 100대 정도는 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라, 시장의 차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앞으로 전부 시가지를 점용하고 있을 때는 함평교통이 마비된다. 그래서 공사 끝나고 100대 정도는 대줄 수 있도록 해주라 적극적으로 지금 담당국장까지 저희가 만나서 현장 답사하고 아마 해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밭기반 조성사업으로 관정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 관정 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관정과 사용을 않고 방치한 관정이 있는데 폐공된 관정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폐공된 관정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은 물론 많은 사업을 들여서 밭기반조정사업을 했는데 개발된 지하수는 당초의 목적 외에 다른 데로 사용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 번에 수해 때 대동면 수호리를 민원이 많이 있어서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완전히 오지마을이어가지고 오지마을 개발사업으로 대동쪽에 1년에 3억정도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오지마을이여가지고 조금만 비가와도 소하천이 범람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농지 다 휩쓸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소하천 개발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그게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나산면 원선리는 아예 오지입니다. 그 오지에 중간에 도로가 있는데 이쪽저쪽에서 큰 도로 하나 뿐인데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2km 가까이 되는데 마을 유일하게 주 도로가 포장 안 된 도로가 나산면 원선리 도로인데.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원선리 들어가는 데 말입니까?
재영

이재영위원

아니 원선 안에 도로입니다. 원선마을도로, 원선리에서 저수지 밑에까지 그 도로가 확포장 사업이 되고 있어가지고 유일하게 두 도로가, 확포장이 안 된 도로가 그 도로인데 그 도로를 확포장 해줄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밭기반 관정은 지금 어디 나산쪽을? 함평군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총 저희가 57개가 개발이 되었구만요.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 온 놈은 거의 다 보수를 그때그때 해주거든요. 고장났으니까 고쳐주라고 한 놈은 계속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은, 현지조사를 다시 한번 해볼랍니다마는 고장났다고 한 데는 아직 못봤거든요. 폐공된 것은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조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처음 목적은 밭기반 조성사업으로 개발했는데 목적 외에 다른 데로 혹시 사용하지 않나 그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목적 외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동면 수호리 소하천,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재영

이재영위원

대동면 수호리 호정마을입니다. 지난번에 수해 때 우리 최옥정 위원님하고 같이 가봤습니다마는 오지의 농토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범람해가지고 다 휩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소하천 사업으로 해서라도…….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소하천 사업으로는, 소하천 사업은 지금 금년까지만 해서 적은 단위로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절대 안 된다. 10억 이상 되는데 한날 해주더라도 끝내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소하천사업으로는 어렵고 제가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장 한번 봐 보고요.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원선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해준다 안 해준다는 할 수가 없고 사업이 어떤 성격인가를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릴께요.
재영

이재영위원

원선리 말고 과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 가능한 것이 있으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더 이상 안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보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받는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창조디자인과장 최인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담당 정영욱 계장님입니다. 경관도시 담당 정영성 계장님입니다. 투자유치산단 담당 최종욱 계장님입니다. 행복마을 담당 윤익한 계장님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추진 중인 주요업무 및 신규시책 및 공약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창조디자인과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별인원은 지역개발담당에 일반직 3명 무기계약직 1명, 경관도시담당에 일반직 3명, 계약직 1명, 투자유치산단담당에 일반직 3명, 그리고 행복마을 담당에 일반직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6급에서 행정ㆍ시설 1명이 과원이나, 농업 1명이 결원이며 7급에서는 행정ㆍ시설 2명이 결원이며 8급에서는 행정농업 1명 결원, 9급에서는 행정ㆍ시설 1명과 계약직 1명이 과원으로 전체적으로 과 결원은 없으나 7급 2명 결원을 9급 1명, 8급 1명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입니다. 먼저 군 도시계획위원회 워원장이 부군수이며 위원수는 21명으로 위원회의 기능은 중앙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 경관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이며 위원수는 13명이며 위원회의 기능은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인가 및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경관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자문, 경관협정에 대한 체결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회로 학교 농공단지 협의회는 임의단체로서 학교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로 구성 되어 있으며 협의회장은 배지수씨이며 회원수는 21명으로 협의회 기능은 친목도모, 정보교환,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방안모색 등 입니다 함평 농공단지 협의회 또한 임의단체로 입주업체 대표로 구성 되어 있으며 협의회장에 김갑중씨이며 회원수는 10명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함평군 관리계획 면적 392.756㎢로 이중 도시지역이 27.316㎢이며 비도시 지역이 365.440㎢입니다.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이 3.393㎢로 0.9%에 해당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0.385㎢로 0.1%에 해당되며 공업지역은 2.471㎢로 군 전체면적의 0.6%, 녹지지역이 21.067㎢로 5.4%에 해당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 24.899㎢로 군 전체면적의 6.3%이며 보전관리지역 57.204㎢, 자연환경 보전지역15.790㎢, 계획관리지역이 45.628㎢이며 미세분지역 9.611㎢, 농림지역이 212.308㎢로 전체면적의 5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군 전체 가로등은 5,393등으로 2000년 이전에 설치된 가로등이 2,267등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저효율램프인 나트륨등이 70%, 수은등이 30%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시설물은 마을회관 44동, 공동창고 97동, 정자각 361동, 공동작업장 20동 등을 포함 522동이 있으며 대부분의 마을회관은 용도 폐기 후 경로당으로 등록 연료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산업단지는 3개소로 현재 함평농공단지와 학교농공단지는 운영 중에 있으며 광주전남 공동국가산단인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는 2009년에 지정 고시되어 보상물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창조디자인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71억 5,100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3.2%에 해당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4억 2,200만원, 3개 특별회계 7억 2,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3억 3,300만원으로 군 전체 세입의 1%로 이중 광특회계가 85.4%로 19억 9,300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 4,00만원입니다. 세출은 64억 2,200만원으로 군 전체 세출의 2.5%이며 이월사업비 39억 3,800만원을 포함한 총세출 예산 현액은 103억 6,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회계별 예산액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200만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4억 9,0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2억 3,700만원을 포함 7억 2,900만원이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창조디자인과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친환경 및 첨단산업 중점 유치로 녹색성장 구현,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룬 미래지향적인 에코함평 조성, 건강하고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비전을 정하여 추진전략으로는 산업단지조성 및 친환경기업 유치로 획기적인 군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및 경관을 조성하며 창조적 농어촌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고 싶은 행복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치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자합니다. 다음, 2010년 창조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8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시설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수님께서 사용하는 주민숙원사업과 의원님들께서 사용하는 편익사업에 각각 7억원씩 1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민불편 사항 신속 처리를 위해 74건의 사업비 대상지를 선정 11억 5,600만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주민숙원ㆍ편익사업 예산액은 각각 10억원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각각 3억원씩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2010년 2회 추경시 전년수준 이상 편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2000년대 이전에 설치된 노후 보안등 2,267등 중 138등을 고효율 램프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주민 야간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합니다. 현재 100개소에 고효율 램프 교체작업을 완료 하였으며 2010년 11월까지는 금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기본계획 용역입니다. 2000년도에 자전거 이용시설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우리군의 여건 변화 및 행안부 주관 전국자전거 네트워크 및 지역간 연결 자전거도로 개설 용역과 연계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녹색생활의 실천 근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용역비 8,800만원으로 2010년 3월 착수 2010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기본계획에 의하여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새마을 시설물 소유권 및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입니다. 새마을 시설물중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시설물로 소유권 미정리 토지 327건과 시설물 195건에 대하여 함평군이나 마을회로 소유권을 정리하여 민원 분쟁을 사전에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7월 현재 2건의 증여증서를 받아 마을회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하였으나 문제점으로는 시설물토지 소유권자의 타지역 거주, 사망, 증여 기피 등으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유권자 파악 및 증여증서 징구 등 시설물 소유권 정리에 최선을 다하여 민원분쟁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12쪽 함평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함평읍 시가지내 미 정비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 도모와 변화하는 도시계획에 맞는 주택용지 공급을 위하여 함평볼링장 뒤편인 함평 소로 2-21호선 개설공사를 편입용지 기부체납 조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도로 연장 396m, 총 사업비 10억 3,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3월 27부터 2010년 8월 22일까지로 도로시설물 및 보조기층 포설이 완료된 상태로 포장만 남겨둔 현재 전체 공정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 서류 제출지연으로 일시공사 중지 중에 있으나 토지소유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로 기부채납 관련 서류 징구 후 공사시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내교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입니다 앞장에서 보고한 함평읍 내교리 볼링장 뒤편 도로는 도시계획상 도로폭이 8m로 보도가 없이 차도만 계획되어 있어 장래 주거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발전 보도 확보를 위해 좌우 각각 2m씩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는 용역을 시행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가지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안을 작성 중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비용은 4,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반대 의견도 있으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함평군관리계획 변경추진입니다. 2008년 12월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토지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로 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주민 재산권 보호와 개발가능 토지의 확대로 공장부지 및 각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1,360만㎡로 농지가 960만㎡, 산지가 400만㎡이며 과업기간은 2011년 3월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농지, 산지도면 검수 작업을 거쳐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토지적성평가,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함평읍 시가지내 주요지점의 가로변 경관을 정비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하고 노후·불량 간판정비를 통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상가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경관디자인 간판제작 설치사업은 영수교에서 농협군지부를 거쳐 광주은행 사거리까지 350m 구간의 상가간판 16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억 1,834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 1월 4일부터 2011년 1월 3일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개별상가와 협의, 간판 제작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경관관련 신활력사업 추진은 함평읍내 노후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시가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상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11년 6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투자유치 총력추진 및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민선5기 군정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기업유치에 총력을 경주함은 몰론 국가산업단지인 빛그린 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투자유치 총력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친환경 지역이미지를 활용한 제조업을 중점 유치하기 위해 전 공무원을 투자유치 요원화하여 1담당별 1기업 유치 운동과 1마을 1기업 갖기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목표는 55개 기업에 투자금액 3,267억원, 고용창출 1,579명을 목표로 농수산물가공업체, 식품산업, 관광레저, 친환경제조업 등을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투자 유치 실적입니다. 2010년 현재까지 신규 투자유치실적은 13개 기업에 891억원, 고용인원 246명이며 기존 MOU 체결기업체 중 2010년에 착공 또는 준공한 투자업체는 6개 기업에 394억원, 고용인원 233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대책은 문제점으로는 투자유치 관련 재정지원이 미약하여 기업유치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투자기업에 대한 시설보조금 및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을 강화하여 투자유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예산 확대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7쪽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2개 농공단지에 41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그중 37개 업체가 정상가동중이고 4개 업체는 폐업 중에 있습니다. 함평농공단지는 10개 업체가 모두 정상가동중이고 학교농공단지는 31개 업체 중 그린비료 등 4개 업체가 폐업중이며 나머지 27개 업체는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공단지 폐업업체에 대한 대체입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공단지 협의회와 유대를 강화함은 물론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학교농공단지에 효성오앤비 등 3개 우수기업을 입주시켰으며 2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함평, 학교농공단지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3억원을 투입하여 관리사무실 개보수공사 완료한 바 있으며 3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하는 등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농공단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대책입니다. 학교농공단지는 악취발생업체와 장기폐업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행정지도 미이행업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확행하여 우수기업을 대체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함평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 인근주민들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이 접수되어 군에서는 그동안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협의하여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농공단지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빛그린 산업단지 개발사업 행정지원입니다. 먼저 빛그린 산업단지계획입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우리군 월야면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에 6,069억원을 투입하여 국가산업단지로 빛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개발면적은 408만1,000㎡이며 그중 우리군은 222만5,000㎡이며 유치업종은 광산업, 디지털 정보가전, 자동차·첨단 부품소재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12월 전남도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건의하여 타당성조사, 산업단지계획수립 등 절차를 거쳐 2009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완료되고 지정고시되었으며 2010년 6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대책은 당초 2010년 7월 토지보상 예정이었으나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일정 불확실에 따른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 바 우리군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연내보상이 착수 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중에 있으며 향후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민불편사항 해결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추진 일정으로 2010년 4/4분기내에 편입토지 보상을 착수할 예정에 있으며 2011년 2/4분기중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국가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모델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 넣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 권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신광 가덕권역입니다. 신광 가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총 6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인 생태문화촌조성 등 10개 사업을 2009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인 마을초입부 정비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대동 철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44억원을 투입하여 철성산 주차장 조성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경관가로수 식재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단호박 가공시설 등 6개 사업을 착수하여 2012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2억을 투입하여 안악해변 체험시설 조성 등 13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1단계 사업을 착수코자 합니다. 다음, 21쪽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였던 행정안전부 주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의 브랜드인 나비와 연꽃을 활용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광면 월암리 일원에 총 32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 착수되어 연꽃광장 조성 등 1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연천, 뜬봉간 연결목교 설치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만 완료되면 전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해보 금덕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도시의 편리함과 농촌의 여유로움이 조화된 쾌적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와 도시민 유치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덕지구는 민간주도형으로 23,979㎡의 면적에 22세대의 한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기반시설공사를 금년 1월에 완료하고 현재 사업자 부담금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정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형성 복원하여 도시민 유치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한해 동안 2억원의 사업비로 민박시설 설치와 경관정비 등 5개 단위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금년 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및 공약사업입니다. 24페이지 노후 보안등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서 말씀 드렸듯이 2000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보안등을 고효율 램프로 교체하여 가로등 안전사고예방 및 에너지절약을 위해 연차적으로 4억원으로 사업비를 투입 나트륨 램프등을 저효율램프를 CDM이나 LED램프로 교체하여 에너지절약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함평지구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사업으로 함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미 정비된 읍내 노후주택지구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개선과 노후불량한 주택을 정비하여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함평읍 함평리를 중심으로 도로 8개 노선에 1,400m를 비롯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소공원, 빈집 정비 등 마을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 70억원이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 년간 사업추진 할 예정입니다. 현재 2011년도 광특회계 일반농산어촌사업에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 불량한 주택가의 기반시설 정비로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빛그린 산업단지 영세민 이주대책입니다. 빛그린 산업단지 이주대상 주민 중 보상금이 적어 이주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민에 대한 군자체 특별이주대책을 마련시행코자 합니다. 현황 및 실태로는 이주대상 가구는 총 152가구 232세대 542명입니다. 이중 농지 무소유 20세대를 포함한 3,300㎡ 미만의 가구가 51가구로 전체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물건조사 및 보상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보상액이 확정되면 개인별로 이주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산단내 이주자 택지에 입주하지 않은 주민들은 광주 전출 또는 인근지역 집단이주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은 먼저 산단 인근지역 집단 이주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단 인근지역에 집단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예상부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며 소요 사업비는 30내지 40호 기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상액 1억원 미만의 영세이주민 특별대책으로 소요택지를 군에서 매입 후 영구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30내지 40호 기준에서 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 대안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건의하여 월야면 소재지에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으나 LH공사 재정여건상 추진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다음 27쪽 학교농공단지 확장 개발사업입니다. 최근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친환경 지역 이미지로 투자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기존 농공단지 분양완료와 개별입지 기업유치 한계로 인해 신규 농공단지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는 2014년 준공예정이나 입주 가능업종이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농수산물가공산업 등 지역연관 기업 유치를 위해서 별도의 산업용지 추가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학교면 죽정리 일원 농공단지 인접지역을 개발하는 안으로 예정면적은 111,5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유형은 일반농공단지이며 개발방식은 군 직영 공영개발방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2011년까지 타당성조사 및 사업신청,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농공단지 개발 및 분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가대안으로는 타당성 조사 후 입지여건이 우수한 다른 지역이 있을 경우 신규농공단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월야권역 거점 면소재지 마을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면소재지를 종합 정비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월야리 7개 마을에 2014년까지 4년간 면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71억 2,000만원이며 광특회계 대상사업으로 현재 농식품부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기획재정부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고 있으며 내년 초 기본계획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민선5기 공약사업인 돌머리해변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돌머리해변 인근 해안지역에 현대미와 전통문화가 깃든 고품격 대규모 한옥마을을 조성하여 인구유입 및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2014년까지 10만㎡의 면적에 한옥 50여채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지사에 사업을 건의하여 8월경 전남개발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내년 초부터 세부계획을 수립 체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빛그린 산단과 연계한 함평, 학교농공 단지 활성화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빛그린 산업단지와 연계한 기존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약사항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농공단지 환경을 조성하고 빛그린 산단 연관기업 및 농공단지 폐업업체 대체입주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세부추진계획으로 학교농공단지 노후 오·폐수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농공단지 오·폐수 발생량은 1일 400톤으로 그중 120톤이 누수 되어 토양오염 등 환경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노후관 3.5㎞를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대체입주 추진입니다. 학교농공단지 휴·폐업업체 4개소에 대한 대체업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협의회는 2개소 31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매월 모임을 개최하여 친목도모와 기업간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 주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매분기 단지 자체 환경 정화활동을 전개하는 등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행정 및 기업간 상호 정보교환으로 우수기업 대체입주도 공동 추진할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지속 정비입니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장, 각종 도로 시설물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농공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고질적인 환경오염 유발업체의 행정지도 불이행 및 장기 공장 폐업 업체의 공장 양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대체입주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집법 규정에 의한 각종 행정조치를 확행한 후 미이행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여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환경을 만들고 대체입주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2쪽 공약사항인 녹색 그린 산업단지 유치입니다. 추진방향은 전남도 투자정책국에서 추진 중인 민자산단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민자산업단지를 유치할 생각입니다. 전남도에서는 사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후 투자자를 발굴하여 금융권, 시행사, 시공사가 공동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사전 용역비는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광주, 무안간 고속도로 동함평 IC에 인접한 학교면 또는 대동면 일원으로 개발면적은 70만에서 100만㎡로 잡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700에서 90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유형은 일반산업단지이며 개발방식은 민간개발방식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은 국가 산단과 중복되지 않는 농산물가공산업 및 친환경 제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2010년 8월부터 12월중에 타당성검토 및 사전용역을 실시하고 2011년 6월까지 전남도와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전개, 시행사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투자자가 발굴되면 2011년 이후부터 개발계획 수립 및 세부 실시설계를 하여 2012년부터 산업단지지정 관련기관 협의 및 개발계획 승인을 하고 2012년 7월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디자인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화동입니다. 보고서 8쪽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계상된 의원사업비가 지난 해까지 10억원을 편성,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선거가 있는 금년에는 3억원으로 줄어든 7억원만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편성된 3억원을 추경에 반영이 가능한지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의원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한테, 당초 예산도 전년에 비해서 3억이 줄어든 7억밖에 계상하지 못했고요. 또 그중에서는 7월까지는 50%을 써야 되는데 전 의원님들이 조금 더 썼습니다. 그 점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그 부분도 이야기할 수 없고요. 10억원을 올렸습니다. 계상했는데 전체 군 예산 형편상 아마 3억이 줄어들어가지고 당초에도 우리가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3억이 같이 줄어들었거든요.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그때 당시에 연초 예산 사정상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고요. 앞으로 추경에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 해본 결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22억 정도, 우리가 조사해도 한 2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충분하니 요구를 하고 최소한 전년 수준 이상은 계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소선거구제 할 때도 그때 10억원이, 9억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중선거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의원사업비가 상당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책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의원님들의 고충은 진작부터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원님들의 고충을 생각해서 많이 요구하고 많이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15쪽에 보면 경관디자인 간판제작 설치입니다. 이 건은 함평상가 간판을 다시 제작해서 경관을 멋있게 한다는 그 건인 것 같은데 본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전액 군비로 하는지 알고 싶고 개별상가와 디자인문구를 협의 한다고 했는데 제작하면서 기왕이면 민선5기 군정방향에 맞춰서 디자인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아울러 추진계획을 보면 영수교에서 농협군지부, 광주은행사거리 350m만 하는데 경지구역외에 나머지 상가들도 너도나도 해달라고 하면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이 경관디자인 간판제작 설치사업은 당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에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년에 디자인 안을, 우리가 다양하니 안을 만들어 가지고 협의회도 거치고 상가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일률적으로 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일률적으로 안 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한 디자인을 정해가지고 상가에서 선택을 하게끔 지금 자료를 줬고요. 그 자료에 따라서 상가에서 선택을 하는데 또 상가들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요구하고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조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자인에 대해서는 기 확정된 디자인이라 이것을 다시 한다면 또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전체 상가간판을 350m만 하는데 앞으로 남은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만약에 신활력사업으로 이 국비사업이 계속있다 하면 국비로 하는데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군 재정형편상, 그래서 앞으로 경관사업 국비사업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하고요. 그런데 또 첫째는 350m 이 구간을 해봐가지고 일단 주민들하고 반응을 살필 계획입니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 때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하고 효과가 없을 때는 여기서 중지하고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00% 국비보조를 받고 상가 자부담은 없습니까?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기왕에 간판을 바꿀 때는 함평군 관내 간판을 다 바꾸고 싶다고 원할 때 지금 봐서는 161개만 바꿔주는데 그 주민들이 다 원할 때는, 만약에 내년 사업이 없다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또 쾌적한 함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비를 세워서라도 한번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50m 이것 지금 시범사업 개념으로 시작 했거든요. 다른 전주, 곡성, 순천 같은 경우도 간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간판사업을 하는 데를 우리가 가서 보고 우리도 이 간판을 해가지고 사후에 효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효과가 좋으면 군비라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하겠고요. 만약에 별 효과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이고 또 경관법에 의해서 시범거리 조성사업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튼 효과가 좋으면 어느 사업이 되었든지간에 가져다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러면 이재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간판경관사업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환경상하수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 조성하는 가로등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나비특구 해가지고 나비모양만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한우특구도 되어 있으니까 한우와 나비가 같이 어우르는 그런 문양도 기획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휀스랄지 가로등이랄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예, 가로등이나 휀스 디자인할 때 한우관련해서도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우리 군에서 현재까지 16페이지 투자유치 총력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협약 MOU 체결한 업체의 건수, 금액, 우리 군에 와가지고 기업을 하는 업체는 몇 개나 되며 투자 유치협약을 하고 난 계약, MOA를 체결한 업체와 건수와 금액은, 우리 군에 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또 투자 유치 협약 및 투자 유치계약을 위반할 시는, 계약을 했다가 사업을 안 해버리면 우리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으신지 또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난 뒤에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 예를 들어서 월야같은 경우는 김치공장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투자했다가 나중에는 변질되어 가지고 음식쓰레기공장이 들어와가지고 주민의 민원만 생기는 그런 일이 혹시 있으면 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또 얼마나 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소상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먼저 투자유치할 때는 MOU, MOA 양해각서, 합의각서 해가지고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서로 우리 군에서는 행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이고 거기서는 얼마를 투자 하겠다는 그 내용만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데 그 내용으로 2003년도부터 협약체결을 했는데요. 총 49개사를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중에 투자가 실현된 데는 한 20개사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아니면 가부 표시를 안 하고 한다한다 한 데가 16개소 됩니다. 그리고 아예 불과하다고 포기한 데가 13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하신대로 협약체결각서를 이행 안할 때 특별하니 제재조항은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또 투자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시설투자비가 20억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일정규모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것도 예산형편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억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6,900만원 정도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20억 이상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일정%, 2%로 조례에 정해졌으나 그 돈도 다 못주고 줄 수 있는 금액도 30% 정도를 집행하고 있고요. 한 4개 업체가 지금 받아갔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군수님이 취임한 날 그날도 투자 협약을 해가지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전시적인 행사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와가지고 우리 군에 도움이 되고 세수확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계속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다른 위원?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수

임용수간사

임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10쪽에 있는데 함평주공아파트를 가보면 자전거를 보관할 보관대를 없어가지고 고층까지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고 또 갔다 놓으면 또 도난을 당한다고 그러는데 주공아파트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함평 소재지에 보시면 루미나리에가 있습니다. 이 앞전에도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평이 있어요. 불만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 하시든지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간판문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업자도 함평 분이 아니고 다른 데서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고 또 그것을 안 하는 것보다 저는 하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담양처럼 오히려 해가지고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담양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준비하시고 시간을 더 가지고 잘 하시면, 간판 좋게 한다는데 그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민원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등을 효율있는 절전형으로 다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손불쪽 저쪽 학산쪽하고 함평 대등쪽으로 여러 군 데가, 우리 읍에도 그러고 가로등에 관한 민원이 아주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성공한 사람이, 출향인사가 해줬는데 고장났으니까 군에서, 행정에서는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9개 읍면 함평군 전체를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읍에다가 말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예산이 서로, 신설하는 것은 없고 보수하는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어차피 가로등 문제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신 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등 하나도 자기 손으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면단위나 오지에 있는 분들은 그런 등을 또 사가지고 가는 것이 번거러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단위 업자 한분 해서 또 이장님들, 우리 공직자분 한분이라도 해서 다니시면서 고쳐주시고 집에 등하나 다시 갈아 끼우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면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농공단지 확장사업이 이 앞전에 설명듣기로는 두개 업체는,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두개 업체 폐업한 업체는 그냥 그 다음 뭐가 없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이 앞전에 계장님 보고하실 때, 그 부분을 여쭙고 싶고 학교농공단지가 훨씬 많더라고요. 31개 업체인가요? 함평농공단지는 10개 업체인가?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그런데 학교농공단지 제일 문제가 퇴비공장이 냄새나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 지역이, 저도 그 지역을 자주 가봤는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장을 하더라도 어떻게 확장을 해야 냄새나는, 쾌적한 그런 공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공장들이 냄새가 나가지고 상당히, 환경이 안 좋으면 새로 공장이 들어올까 그런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벽돌공장 부도 난 데하고 수풀나라 있는 쪽으로 그 쪽으로 해가지고 산을 하나 헐으면 괜찮하겠다 하는 옆에 같이 가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동함평하고 가깝고 하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P28쪽에 보면 월야권역에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월야만 하는 것인지 손불하고 신광은 해당이 안 되는지 손불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필요하실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지금 창조디자인과에서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화국 뒤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5일장 있는데 전화국 뒤에,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으로 별 큰 역할을 못한다. 지금 하천변에 있는 주차장도 지금 못쓰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구터미널뒤에 하고 해동떡방앗간으로, 저쪽 백향목 있는 그 길까지 도로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신규마을조성 재개발주거환경 이런 사업으로도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도로를 거기다가 개설하면 그 쪽이 지금 집들이 아주 안 좋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주거환경도 다시 지으니까 좋아질 것이고 그쪽에 5일장 도로교통도 좋아질 것이고 특히 그쪽에다가 5일장이 들어가면 군내버스라도, 그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주민 연로하신 분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니까 내려주고 태워주고 그런 것만 해주셔도 공간 확보 해가지고, 물건을 들고 5일장 안에서 지금 현 터미널까지 들고 가시기가 힘들어요. 그 사이에 외부상인들이 다 불법으로, 불법 노점상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도로 나는 데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동의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나한테 도면도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한우프라자 있는데 볼링장 뒤에 그쪽이 포장이 안 되었는데 8월달까지 포장이 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거기가 2005년도에 제가 도면을 보니까 도시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쪽 있는데 이분들이 도로를 희사를 했을 때는 기부체납을 했을 때는 개발이익을 바라고 한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개발이익이 있는지 지금 기부체납을 했는데 서류를 안 해준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가 상황을 지금 듣고 싶습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먼저 주공아파트 자전거보관대 문제는 현지 확인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우리 지금 현재 자전거이용 정비예산이 현재 일부 있습니다마는 없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미나리에 관계는 작년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설치 여론이 더 많아서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여건이 늘 바꿔지다 보니까 필요하면 금년 중에라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시설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폐기하든지 존치하든지 방향을 다시 정해가지고 그것은 여론조사에 따라서 군수방침하고 해가지고 부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상가간판에 대해서는 현재 이 업자가 무안업자입니다. 무안농공단지업자인데 이것이 입찰조건에 상가간판규모의 일을 할 때, 공고조건에 함평에서 맞는 업체가 없습니다. 거기에 임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인 일은 함평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판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효과하고 주민들의 반응을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지속여부를 결정하고 지금하고 있는 사업은 최대한 상가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문제는 가로등 실태조사도 작년에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실태 조사를 실제로 해도 별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실태조사는 안 되고 가로등이, 업자들이 제일문제가 전기업체에서 하루에 10등 이상을 교체를 해야 이익이 있답니다. 이익이 있는데 장비 가져와서 한등 고치라고 하면 꺼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첫째는 그것에서 민원이 생겨서 권역별로 맡겨가지고 업자를 분할을 해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함평군내 업자들이 영구권이 있어가지고 또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일부 1개 업체는 5개 읍면을 담당하고 1개 업체는 또 1개 면을 담당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 빨리 교체하도록 하고 아주 단순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교체토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농공단지 폐업업체에 대해서는 그린비료는 재판 중에 있고 판사가 퇴비를 치우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아마 7월말까지는 치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 조금씩 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체 입주할 사람을 찾고요. HDC라고 이것이 있으나 공장을 거기다가 당초에 확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확장이 안 되고 매각을 하도록, 확장을 안 하면 매각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업업체가 4개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휴업을 하면 일단 팔라는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파업을 하든지 가동을 시키든지 팔든지 나가든지 하여튼 그것을 하라고 강제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그것도 안하면 강제이행금 부과절차를 거칩니다. 강제이행금 부과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돈을 안내면 우리가 방법이라고는 재산압류조치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좌우지간에 행정지도나 법에 있는 최대한 절차를 동원해가지고 폐업한 업체는 매각을 하든지 재가동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월야거점면소재지 개발사업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대상지 마을은 광특회계 사업으로 하는데 선점조건이 일부가 있습니다. 중간업계가 있어야 된다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인구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야거점면소재지로 우리 군에서 처음하고요. 도에서도 몇 개 안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소재지별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국 뒤 도로개설이나 함평 미개소 도로가 몇 군데 있고 또 병목구간이 몇 군데 있고 또 일부는 도로가 있는데도 제대로 시설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모아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주라고 몇 번 건의도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또 해볼려고 도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도 응모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조금 안 맞아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좌우지간에 미개선 도로 아니면 협소하거나 시설이 제대로 안 된 도로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링장 뒤 도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기부체납도로 포장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6분인데 한분은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기부체납 서류를 줬는데 지금 나머지는 토지소유권 저당권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그 저당권을 풀고 있는 절차가 있고요. 두 분만 조건이 있습니다. 잔유지를 사주라든가 아니면 지금 있는 공원을 바꿔주라든가 그런 조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관에서 하기는 어렵고 기 결정되어 가지고 다음에 또 5년 뒤에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검토할 사항이고 해서 설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포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간략하게 대충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큰 것은 아닌데 독거노인들 집에서 등이라도 하나 갈려면 힘든데 그게 가능한지? 다른 군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독거노인 그것은, 독거노인은 따지면 우리 과 소관은 아닙니다. 노인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전시설이나 전기관련 공무원이 있어야 실은 가능한데 이것은 해당 과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제도를 정책적으로 한번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22쪽을 보면 해보면 금덕리에다가 민간주도형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시행했는데 위치적으로 보면 밀재 올라가는 데 왼쪽이죠?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분양이 다 되었는가 그게 알고 싶고, 보면 2010년 10월 달에 신축을 하고 기반조성은 9월말에 마친다고 했는데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분양은 다 안 되었습니다. 분양은 안 되었고요. 이것은 민간주도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 지원금이 10억을 지원해가지고 우리는 기반시설만하고 나머지 분양이나 추가 기반시설공사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어치의 기반시설공사는 이미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업자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업자 말로는 거기가 또 한옥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12호의 집을 지을 분들은 확보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보했다고, 기반시설공사가 마무리되면 한옥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하나 실지적으로 12호가 착공이 될지는 봐야 알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국비 8억하고 군비 22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기반조성도 덜된 상태에서 12호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분양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우리 군에서 확인도 못하고 업자말로만 12호만 분양되었다 하는데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요. 정식적으로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조성하면서 우리 군에서 별도로 새로 입주하는 분들한테 지원사업은 안 해줍니까? 한옥을 지을 때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한옥보조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지금 우리는 한옥보조금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마는 한옥보조금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아직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예산형편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분양이, 확실히 얼마나 되었는가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과장님!! 거기 사업주가 누구죠?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배행길씨가 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런데 현장을 답사를 해가지고 허가를 냈을까요? 완전히 경사진 데 거기다가 주택단지를 개발해가지고, 다른 좋은 땅도 많은데 거기가 완전히 가파른 데다가 닦아가지고 고층아파트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위험스럽던데 그게 가능할까요?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기반시설공사가 되어 가지고 부지정리는 됐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짓기는 가능하게 다 되어있습니다. 도로가 다 들어갔고요. 그런데 도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사가 지어놓으니까 약간 단지 내 도로가 경사진 데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도로 통행하고 도로 이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예.
용수

임용수간사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동철성권역 개발하시는데 그 위에 가면 철성산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철성산성이 문화재로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값어치가 있다하면 보호를 하고 개발하시는 것인지 옛날에는 과거보러 가는 길이고 제가 이 앞전에 가보니까 산성흔적은 있더라고요. 상당히 문화원쪽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별로 관심 갖고 그렇게 개발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등산로도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지금 우리 사업계획에는 철성산 밑에 주차장하고 등산로 정비계획만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철성산성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계획에는 현재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고, 농촌마을 종합계획사업자체가 상향식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을 주민들이 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등산로를 만들 때 산성을 했던 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다 버려 버리면 만약이 값어치가 있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기업유치를 위해서도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비단 빛그린산단문제만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주대책문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지금 월야 빛그린산단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은 10만원내지 20만원, 30만원 정도 보상을 받고 산업단지내에 주거이주단지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우리 최종욱 계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방법을 찾아볼려고 예를 많이 쓰시는데 70만원, 80만원 정도 분양이 된다고 해요. 아직은 분양가격이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보상을 받고 난 뒤에 그 이주민들이 거기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안으로 어떤 영구임대주택이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면 인구유출관계 함평에 있는 식구들이, 빛그린산단이 전남지역 55%의 토지가 들어가는데 그 인구들이 살지 못하게 되면 전부 다 광주 쪽으로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12월 달에 보상 된다고 했는데 지난 7월 9일날 토지공사 김기남부장을 만났을 때 올해 보상이 안 되고 내년 6월로 또 미뤄진답니다. 그래서 백야마을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주대책이 안서기 때문에 기초조사, 가옥조사를 못하게끔 하고 토지조사는 다 마무리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구유출이 안 되게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금 삼도쪽하고 월야쪽하고 같이 해서 호남대학교 앞에 선운지구 임대주택까지를 LH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구유출이 함평에서 다 나갈 것 아니냐 그런 대책이 우리 함평쪽에는 좋은 것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북초등학교에 음식쓰레기공장 처리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한번 부탁을 드리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북초교 비료퇴비공장관계는 최종적으로 행정심판에서 6월 15일날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 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측에서 행정심판 소를 제기 안 하면 이것으로 마무리 되고요. 만약에 행정심판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 기간이, 행정심판이 패소한 뒤에 행정재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간이 또 있죠?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것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른 업체가 대체입주를 하겠다는 업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 중에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창조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디자인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4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