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부구청장님은 시 긴급회의로 김장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새로 부임하신 보건소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부산시 인사발령에 의거 시 보건행정과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구 보건소장으로 임명된 노영만 보건소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은 평소처럼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광식 보건행정과장은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총무국(민원봉사과, 체납정리팀),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광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6대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박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행정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6급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참고로 보건행정담당은 7월 12일자 인사발령이 있어 현재 공석 중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식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 105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정부시책인 출산장려로 권장할 만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혜택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에 대한 홍보나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산부에 대한 철분제 지급사업입니다. 지급기준은 만 44세 이하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1인에 5개월 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임산부의 신청기준은 임신 20주부터 분만 시까지 1개월 치에 해당하는 걸로 지원되고 있는 정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대상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150%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의 시술을 희망하는 구민이 되겠습니다. 시술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체외수정이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150만 원씩,

잠시,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신 거니까, 시술방법을 여쭙는 게 아니고 대상자 선정기준만 간단하게.

권장할 만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혜택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신청한다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근로자 월 평균 150% 이하의 가정이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홍보나 대책방안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사항은 각 동 센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관내 산부인과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팸플릿을 나눠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손광식 과장님 정년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정말 그동안 청소행정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구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 늘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남은 몇 달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앞날에 많은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업무보고 105페이지에 우리 손연자 간사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지원 실적을 보면 238명이 대상자라는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한 사람들입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실적이 238명이라는 것은 238명이 신청해서 지원했다는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우미가 파견됐다는 거죠.

이 도우미 파견과 관련해서 도우미 모집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우미 선정 문제는 도우미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산모들이 신청을 하면,

배치만 시켜 준다는 말입니까?

예, 기준에 맞으면 그것을 신청을 우리가 해 버리면 거기서 파견하게 돼 있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47만 8000원인가 1인당 혜택이 간 걸로 되는데 어쨌든 이게 2주간 한 세대에 파견이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집만 하는 것인지? 파견 도우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몇 세대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견이 한 세대에 한 사람이 파견되면 최대한 2주까지 할 수 있는데 1주일만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2주 다 해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해서 며칠 하다가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기준에 따라 파견하고, 그 사람이 다른 데 간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일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일 근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맨 투 맨으로 한 도우미가 한 집에 계속,

예, 그렇습니다.

시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8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큰 노동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출산 장려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나 관심이 제일 많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연자위원님과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이라고 돼 있는데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이 얼마입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 평균 사항이 통보 오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 사항의 자료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접수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서 센터에 지원요청을 한다 했는데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 이 관계는 가족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게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따라서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대상자별로 체크해 나가기 때문에 그 표에 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근로자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빼는 건데 지금 현재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이 결코 많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이 50% 이하 같으면 말 그대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결코 혜택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전체 평균에 얼마 하면 삼성이나 LG나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평균이 얼마 정도 되는데 도시근로자의 평균이라는 자체는 내가 볼 때는 금액이 지극히 적은 금액인데 이것을 가지고 출산장려사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말 그대로 보건소에서 그냥 홍보성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도시근로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수급대상자가 아니면 혜택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수급대상자 아닌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래 가지고 무슨 출산장려가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명석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도우미사업은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기준이 국가사업으로 해서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어떤 기준을 변경시킬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답변을 보면 대부분 정부의 시책사업이고 정부의 권장사업이고 이런 식으로 전부 소극적이 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권장사업이 그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임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이러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더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하고 그런 것들의 건의가 힘들면 의회에 요청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여론화 만들어가면서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책이나 시책사업들이 수급 받고 있는 그 대상자들의 기준이라든지 또 수급 받고 있는 사항들이 뭔가 불합리하다, 또한 이게 뭔가 현실과 동떨어졌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항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했는데 실제로 법적인 수급자 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정희 정권 때는 처음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캠페인을 했다가 그 다음 캠페인이 뭐냐 하면 ‘아들 딸 구별 없다. 하나 낳아 잘 기르자’,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인구를 감소시키는 운동을 했다가 지금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아마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을 장려해서 인구를 늘리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사항인데 출산장려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다 때려치우더라도 여기에는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프랑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프랑스가 인구 출산율이 과거에 최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면서, 홍보를 하면서 프랑스가 이대로 가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새로 하게 됐고 그러면서 프랑스의 출산장려시책이 성공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이런 위기의식만 느끼다 보면 지금도 최저인데 이 출산장려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한 지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최저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출산장려의 지원이 전혀 없다 캠페인성·홍보성 지원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현장에 있는 중앙정부의 탁상행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이 정부에서도 예산 부분이 임산부 건강검진에 대한 관리사업으로 철분제를 지급한다든지,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든지, 신생아 도우미에 대한 영세 서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려고 하면 예산의 지원과 함께 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 또 혜택 이런 부분들이 대폭 정부적으로 지방적으로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하십시오.

114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진료팀 20명으로는 저소득층, 노인, 소외계층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 들었는데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말씀이지요? 역점 시책사업에 현장 무료진료소 운영 관계 이것 말씀이죠?

진료팀 20명으로는 저소득층, 노인, 소외계층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의사회하고 약사회, 한의사회를 통해서 과별로 의사 등을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간호사회 해서 거기의 보조 인력을 포함해서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그 팀만 하면 1개 지역에 갔다가 또 1개 지역에 오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정하게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손광식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집행부 수장이신 황재관 구청장님께서도 청정북구, 진짜 맑고 아름다운 북구, 보건행정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제일 1순위의 청정북구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무료 예방접종을 하는 데가 전국에서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수급자 부분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핵심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료 예방접종 국비 30%하고 본인이 1만 5000원 내서 접종을 보통 병원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서울 강남구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5억 1040만 원을 구비로 해서 무료 예방접종을 한답니다, 본인 부담금이 없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 우리 북구에도 앞으로 무료 예방접종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 예방접종은 10월에 저희들이 계절성독감 예방접종을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3만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0%는 무료접종으로 하고 나머지 70%는 유료로 시행하고 있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산이 어떻게 책정될는지 몰라도 우리 보건행정에서도 보건행정과장께서 구비 예산을 책정해서 무료 예방접종을 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지금 인천 남동구에서도 의회에서 조례를 올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만, 예산이 책정될 수가 있는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절성 가을에 맞는 예방접종 부분 3만 명 이것은 사실상 수급자에 대해서 무료로 해 주고 일반 부분에서는 약값에 준하는 금액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액을 다 무료로 한다면 전 주민들이 다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재정상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사항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가 판단해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이 꼭 저를 꼬집는 것 같습니다.

전 위원님한테 해당됩니다.

감사성이라기보다 출산장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중요도만 생각하지 말고 강력하게 중앙당에 탁상공론하고 있는 고위관료들에게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쪽으로 해달라는 뜻에서 했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또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에 보면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소계가 틀린데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이라는 것은 보조 위주로 들어온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수가에 대한 수입을 총계한 것이고, 세출에 있는 부분은 나가는 항목별로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예산 이래 가지고 반영된 사항인데 세입과 세출 전체예산이 틀린 것은 구정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입과 지출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일단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세입예산에 입각해서 세출예산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지출인데.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마이너스 예산인데 이 마이너스 예산은 어디서 당겨온다는 말입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에 들어오는 순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국비라든지 시비, 구비에 대한 순수입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우리 부서만 가지고 똑같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 전체적으로는 이퀄(equal)이 되는데 부서별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입세출 예산이 틀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마이너스 약 30억 정도는 다른 데서 예산을 당겨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명 부탁드린다고요.

부족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 당겨 와야 되는데 어디서 당겨오느냐 그 말씀이지요?

예.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파트에서 밝힐 사항인데 전체 구 수입이라든지 총괄적인 사항이지 꼭 어디서 당겨온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세입이 이 수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국가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체수입 이런 것만 현재 세입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른 부족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갖고 왔는지를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올바른 답변이 안 되시는데 기업회계와 정부회계와 세무회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정부회계의 최종 회계단위는 구청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보면 전부 다 세입과 세출이 맞아 가는데 그 예하단위 예를 들어 동사무소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경우는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과 세출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 단위에서는 다 맞는데 예하단위에서는 그 세입과 세출의 의미가 없고 이것은 나중에 세입세출 이것을 행정용어로 세입세출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해 주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구의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13개 동도 전부 다 수입과 지출이 맞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순회방역 실시,

다른 안건의 질의십니까?

예.

그럴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신청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신청할 때 두 개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07페이지 6번, 전염병 퇴치를 위한 방역소독사업에 보건소 사업이 있고 동 주민센터 사업이 있는데 동 주민센터 사업을 아까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걸 왜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센터의 방역활동사업은 지금까지 거의 수십 년간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사업으로 포괄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보조금을 준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비라든지 구비를 확보해서 유류대금으로 1개 동당 330만 원 정도씩 지급해서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주 2회 정도-매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하는 것은 물론 새마을협의회에서도 방역을 하고 어떤 때는 바르게살기에서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청년회에서도 하는데 유독 새마을협의회에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라고 말씀을, 등이라고 했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르게라든지 청년회에서 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새마을협의회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동의 방역단으로 구성돼서-지금 방역 발대식을 했습니다마는-운영하는 그 단체에 저희들이 이 금액만 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을협의회 방역단 같은 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새마을협의회 자체 기금이 있고 뭐가 있을 건데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쪽에 일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 한 300만 원 정도 가지고 거의 6월부터 해서 9월 말까지 방역하는 것은 그 금액으로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 왔던 기금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비고 난에 인건비, 재료비 돼 있는데 인건비 이것은 뭡니까?

인건비는 보건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에 인력이 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순회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이 일부 민원에 의하면 형식적인 방역을 하고 있다, 실질적인 방역이 안 되고 실제로 구석구석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차 가지고 한번 웅 하는 형식적인 방역을 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감독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방역은 어떤 단체의 행사성 방역이 아닌 진짜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역점시책 중에 담배연기 없는 청정 친환경 거리 조성에 금연과 관련해서 사실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안 베란다에서 옆집이나 아랫집에서 담배를 피우면 여름 같은 경우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위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공동주택에도 아파트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을 때 구청에서나 보건소에서 그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공동주택에도 금연을 권장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상당히 그런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거리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주택에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서 시책에 넣어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계실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좋은 사업을 펼쳐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담배를 간혹 피우기도 합니다마는 아래층 베란다에서 피우면 100% 위쪽으로 다 날아 들어간다 그러는데 다행히 저희 아래윗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이웃간에 불화가 있는 것 같던데 이런 기회에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를 만들자, 담배를 안 피우는 아파트가 있다면-100%-표창을 준다든지 시상금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제대로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 규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웃의 피해사례를 통보해서 금연을 권장하는 분위기 속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아서 본 위원장도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범아파트를 정해서 그런 캠페인을 적극 해주시는 것도 좋은 북구의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식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창효입니다. 북구의회 제6대 개원과 더불어 기획총무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획총무위원회 박흥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효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2010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행정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업무보고 84페이지를 보면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 신청 대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을 여행하려고 해도 인터넷 이용을 잘 못하는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이용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외국인이 0.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북구가 이 외국인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야 할 단계인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 등록업무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지원시책이나 편의시책 이런 것은 주민복지과나 행정지원과, 복지행정과 이런 파트에서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무부 출입관리국에서나 해외 출국하는 이런 사항들을 행정적으로 문서상으로 이분들에 대한 등록업무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직전에 행정지원과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물론 민원봉사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외국인 현황이 이렇게-처음 봤습니다.-많은 줄도 몰랐었고 어쨌든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간담회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명소를 알린다든지, 탐방을 하고 우리 문화를 그분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말을 익히는 한글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복지관에서는 우리 한국음식에 대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김장하기라든지 또 한국음식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중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서마다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하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에서 최대한 서비스를 해 주면 ‘구청직원 일 잘한다’ 또 조금 섭하게 해 주면 ‘구청직원 일 못 한다’를 단적으로 주민들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대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민원봉사과에 제가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노고를 다 잘 알고 있고 본인들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 받다가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연계되는 후속민원 전수조사 부서별 취합하면서 연계민원에 대해서 또 추진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또 다른 민원인도 보면 연계민원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불편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어떤 서류를 갖고 왔을 때 그 서류가 미비 돼 있으면 이것은 새로 해 와라고 하는데 뭐냐 하면 공무원이 전체를 다 보고 판단해서 이것은 이 부서, 이것은 저 부서 이래 해줘야 되는데 그냥 서류 넘기다가 이것 챙겨오라고 했다가 다음에 갖고 오면 뒤에 서류 넘기다가 또 이것도 챙겨오라 이래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서류를 전체를 다 검토해 보고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갖고 와야 되고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갖고 와야 되고, 한꺼번에 해 주면 그 사람이 한번에 갖고 와야 되는데, 건물이 한 3, 4층 있다 그 다음에 그 관련부서는 1층에 있다 하면 3, 4층을 몇 번 오르내려야 되는 사항들이, 지금은 많이 개선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그런 것을 겪어봤고 주민들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연계민원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어떤 서류가 들어왔을 때 그 민원서류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에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원창구에서는 민원 접수만 대행을 하고 일반적인 처리는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복합민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합민원이라면 한 주관부서에 민원이 접수되면 거기에 따른 관련되는 각 부서에 의견수렴이라든지 다른 서류 구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민원인들이 알기 쉽게, 처음에 접수해서 자기들한테 접수가 되면 부족사항이 있다든지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한꺼번에 보정요청을 하면 민원인들도 상당히 수월하게 준비를 하고 그에 따라서 직원들도 두 번, 세 번 보완요청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늘 김위원님 하신 말씀은 복합민원 접수라든지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각 부서에 다시 통지를 해서 좀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부시책이 대국대과라 해서 팀제를 폐지하는 시책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팀제였을 때하고-지금 현재 팀제죠?-팀제 아니었을 때하고의 징수율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팀제 이전에 저는 사실상 행정직파트에서 그동안 계속 근무해 왔기 때문에 세무파트의 업무추진 과정은 잘 몰랐습니다. 팀제 생기고 난 이후에 제가 가보니까 사실 팀은 체납만 전담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 몰입도가 사실상 팀제 이전의 계 단위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팀이 생김으로써 팀의 역량을 한번 발휘해 보자 하고 팀원들과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체납액 정리실적이 높은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팀제 이전에는 계로 해서 체납관리계 정도 되겠네요?

예.

거기에서 체납 업무를 담당했는데 계에서 하는 것하고 팀에서 하는 것하고, 물론 구청 전체 직제상 위에 있으면 그만큼 활동범위나 아니면 권한 같은 게 크니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대국대과로 가서 이 팀이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그러면 지금보다 징수율이 낮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여기서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체납정리팀이 생기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팀 이전 과 단위 체제로 움직일 때보다도 신속해진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납세민원이 민원증명을 발급받으러 와서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 바로 받아서 우리가 압류해제를 해서 바로 풀어주고 징수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직원들하고의 소통 또는 업무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징수율을 높이는 그런 요건도 있고, 또 팀이 생기면서 아무래도-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이 업무에 전담하는 몰입도가 기존의 과 단위에서는 조금 느슨하거든요. 왜냐 하면 과 단위 업무는 업무 자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 현년도 체납도 있거든요. 현년도에 부과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체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년도에 몰입하다 보면 과년도 부분은 그냥 느슨하게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오는 실적대비라고 보시면 옳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팀장님 답변을 들은 바에 의하면 팀제가 그래도 판단을 신속히 할 수 있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과로 가서 계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원활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대국대과로 해서 팀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팀제를 폐지 안 하는 게 구 전체로 봤을 때는 유익한 것 아닙니까? 왜 유익하냐 하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일의 강도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빨리 체납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만큼 구청의 예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많은 사항들이 파생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팀제가 존속을, 저도 어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전문성을 요해서 팀제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전문화가 되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팀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체납정리팀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체납정리팀이 제가 볼 때는 존속이 돼야 된다고 이래 순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전체적인 판단은 모르겠는데. 같이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팀을 만들면 분명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기획실에서 구 조직을 관리하는 파트에서는 어떤 한 분야만 전문성을 높여주고 그에 대한 업무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또 다른 쪽이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정의 흐름을 놓고 정리를 하고 조직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팀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균형이 안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팀제 이전에 저희가 세무과 체납정리계로 있을 때는 계장을 포함해서 6명이 있었거든요. 팀제가 생기면서 처음에 발족할 때는 1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다가 직원 두 명을 감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 과태료를 1백 6십 몇 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팀제가 처음 생기면서 전체 다를 우리 체납정리팀에서 가져왔습니다. 첫 달에 독촉고지서를 전부 다 보내봤습니다. 보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제까지 독촉고지서를 한 번도 안 받다가 5년 전, 10년 전 독촉고지서를 받으니까 과태료 체납자의 항의가 빗발치고 전화가 오니까 우리 체납정리팀이 일을 못 하는 겁니다. 전화 받다가 하루종일 다 보내는 겁니다. 그 고지서를 왜 보내느냐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정리됐는데 또 민원, 그런 문제가 계속 다발하니까 민원은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좀 해 달라 하니까 해당부서에서도 우리도 모른다, 10년 전 민원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알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답변 못 하지, 저쪽에도 답변 못 하지, 아무도 답변 못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고지서 보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고액만 우리 체납정리팀으로 도. 고액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게. 1 대 1 쫓아다니면서 정리해 보자. 했는데 고액만 가져오니까 기획실에서는 고액 이 부분만 가져갔기 때문에 규모가 줄었다고 보고 두 사람을 빼버린 거예요. 일은 똑같은데 금액이 적어졌다고 해서 두 사람을 빼버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제가 체납정리팀장으로 있어봤지만-과태료를 정리함에 있어서는 거기에 인력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그 과태료는 바로 우리 구세입이거든요. 구세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연구를 해서 인력배치를 해주고 조직을 강구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납정리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정리팀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6회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저희 센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노시영 문화빙상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빙상센터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노시영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빙상센터 운영에 있어서 매년 적자운영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운영실적에 대비하여 최근에 적자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운영경비는 전적으로 구비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시비지원이 있는지? 구비로 운영된다면 매년 얼마의 손실부담이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제출 바랍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손연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빙상장이 2005년도에 개장해서 당해연도는 아마 수지분석에서 적자가 조금 나서 그때 보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작년에 수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공무원들 인건비, 우리가 1년에 한 9억 정도 봅니다.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걸 보면 한 9000여만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우리가 9000여만 원이라 해도 시에서 스케이트 등 이 이상을, 내용연수가 오래 돼서 갈아 넣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9000여만 원에 대해서 원칙은 ‘보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보전을 하여야 한다’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흑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노시영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소가 일반 행정직과는 달리 휴일에 쉬지 못하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빙상장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냉각기 팬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팬이 아파트 쪽으로 방향이 있어서 아파트 사람들이 소음이 많고 열도 그리로 많이 나온다고 하고 전화도 와서 꼭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들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안사항들이 우수관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은 안 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야간에 보면 이 팬 소리가 상당히 크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방음벽을 만들어 준다든지, 거푸집을 하나 만들어서 소음이 아파트 쪽으로 안 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던데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각탑 소리는 아마 낮에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좀 안 나겠습니까. 저희가 가서 가능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에 도로가 상당히 넓거든요. 하필이면 냉각기 팬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500㎜ 정도라도 해서 뭔가 거푸집을 하나 해버리면 소음이 현저히 안 줄어들겠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오늘도 전화가-그 옆에 아파트 내려오는 쪽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각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거든요. 곧 오후에 들어오니까 내가 물어보고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셔서 밤에 소음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근무자한테도 체크하라고 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시설 운영 수익성 제고에 대해서 유료 주차장 이용률 확대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철골 주차장 이용 수입금이 219건에 760만 4000원이죠, 6월 말 기준? 지금 현재 유료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빙상센터 철골 주차장은 낮에는 이용객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밤을 이용해서 주거지주차장으로 인근 주민의 편의를, 이 주차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녁을 이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인근 주민들의 편리도 봐주고, 주거지주차장이나 다름없습니다. 낮에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주차장 이용률 확대에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유료 주차장 이용률을 확대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철골 주차장이 170면입니다. 170면이 주거지주차장으로 다 이용하면, 100% 이용한다고 가상을 하면 2만 원씩 하면 340만 원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홍보해서 주민들의 무단주차도 방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민들의 편의와 수입도 올릴 겸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 해봐야 한 120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것도 그전에는 전무했는데 직원들이 저녁에 가서 무단으로 주차하는 것은 감시해서 발굴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철골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홍보를 해 해서 유료화로 만들겠다 이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 1일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무료로 개방하고, 저녁 6시부터 아침 근무시간 전까지 하는 것은 우리 주거지주차장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없으면 그것은 전무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경영수입입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에 좀 비켜가고 계신데 주거지 전용을 확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나는 이쪽에 대니까 편하다, 철골 주차장에 댈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안 되는 건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린데 제가 물어봤던 것은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잘 관리해서 금액을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데 주차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십시오’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가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170면이 있다 보니까 저녁에 무단으로 하는 사람도 발굴해서 하고 다른 도로에 무단으로 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유료로 2만 원만 주면 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덕천2동에 있는 사람들한테 유도를 한다는 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소장이신 노시영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시설 운영 수익성 제고하고 추진실적을 보면 식당하고 매점을 민간위탁 하기로 돼 있는데 민간위탁하면 수의계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로 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김만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을 주기로 해서 전자공개입찰로 하고 최고 낙찰자를 저희들이 동아대학교에 그것을 요청합니다. 품의를 내서 하면 최고입찰자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6900만 원, 1년에 선불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하고 매점이 6900만 원, 계약기간은 2년인데 6900만 원에 대해서 식당이 얼마가 되고-1년에-그 다음에 매점이 얼마씩 들어옵니까?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당하고 매점하고 같이 돼 있는데 1년간 사용료가 6900만 원인데 1월 달에 내고, 저희들이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식당하고 매점하고 다 합니까?

예, 한 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다. 각각 입찰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때, 제가 기획총무위원회를 안 맡아가지고 모르고 있었는데 늘 해오던 오버홀 그 업무보고는 이게 삭제돼서 안 올라오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예산은 안 올라오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버홀이라는 것은 저도 여기에 와서 많이 배웠는데, 냉동기입니다. 냉동기 두 대가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냉동기 한 대는 구 예산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시비를 받아가지고 냉동기 두 대를 교체했습니다. 그 앞에는 구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버홀, 오버홀 해 가지고, 하여튼 시비가 오면 바로 빙상장으로 오는 건 아닐 테고 구청에 왔다가 오버홀,

오버홀 저것도 보면 전자입찰로 작년에 해서 태화인더스트리인가 거기서 해서 작년에 입찰 받아서, 그것은 최저가입니다. 입찰가격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해서 작년에 두 대를 고쳐 넣었습니다. 저게 3년 주기인가 2년 주기로 또 두 대, 저번에 제가 없을 때 한 그 오버홀을 또 갈아 넣을 때가 내년이나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국방부의 헬기도 정비한다 하고 안 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빙상장 현장에 기계를 보러 갔었습니다. 3년밖에 안 됐는데 꼭 그 내구연한에 맞춰서 해야 되느냐? 괜찮을 것 같으면 약간은 늘려도 안 되느냐? 만약에 민간이 운영을 한다면 5년, 10년 가도 안 고칠 건데, 고장이 나야 고칠 건데 어차피 스페어가 있는데 꼭 이렇게 새 기계를 오버홀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대개 따지다가 보니까 이용수 기감실장이 귀찮아서 시에 매달리고 매달려서 더러워서 구에서 받아서 못 하겠다 해서 업무보고가 안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이상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아무 이상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됐더라도 그 부속을 교체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못 쓰게 되면, 저희들이 냉동기는 네 대가 상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진실적 126페이지에 보면 덕성초등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매결연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활동부 160명 입장료, 대여료 등 스케이팅 무상교육 이게 전부 다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노시영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2동이 문화빙상센터 소재지다 보니까 덕성초등학교에 해서 자매결연 맺어서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소득자들은 보면 사실 일반으로 해도 50% 감면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을 해서 저희들이 100%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빙상경기장이 덕천동 소재에 있다 보니까 덕성초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여건들이 되면 해주면 좋겠는데 계속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 무상으로 하면서, 또 이용실적을 늘려가면서 흑자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정부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더라도 유상으로 하면서 북구 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성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은 이것을 함으로써 오히려 학생들이 더 단체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학교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연간 계획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혜택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에 보면-아까도 이야기했지만-합숙훈련 하는 것도 시 조례에 감면을 하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감면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덕성초등학교에 한해서 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것은 특혜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무상으로 해서 특혜를 주는 것보다 일정부분 할인을 해주면서 유상으로 해서 북구 관내 전체 초등학교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차피 돌리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경비는 나가야 되는 건데 학교를 북구 관내에 있는 전체 초등학교가 특별활동부를 할 수 있도록 날짜나 시간을 조정해서 해 줬을 경우에 그만큼 이용객이 늘어나는 거고, 어차피 낮 시간 때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수익증대나, 우리 빙상경기장에서 알리고 또 우리 겨울철 스포츠 문화의 불모지 같은 부산에서 어린 체육인들을 육성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보면 북구에 초등학교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활동부에 해서 주 1회 그 시간이 보통 보면 학교 마치고 가면 한 시간 딱 해서 주 1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를 남발을 해 버리면 취지는 좋은 데 이게 하다 보면 운영 면에서 잘하려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잘 못할 수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은 다음에 질의할 수 있을 때 질의를 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될 거라고 미리 예측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한 개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두 개, 세 개 시범적으로 더 늘릴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는 건데, 항상 모든 게 장단점이 있는 건데 그 단점 때문에 일을 진행하지 못 하고 손놓고 가만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어떤 부작용을 예측하는 것보다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구 관내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고서 내용에 없는 것을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노시영 센터장께서는, 문화빙상센터 컨셉(concept)이 빙상과 문화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구민들께 이런 컨셉이 문화 쪽이 높은지, 빙상이라는 스포츠센터 컨셉이 높은지, 혹시 그동안 살펴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빙상센터 소장 노시영 박흥주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문화와 체육을 다 합쳐서 연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빙상은 부산시 전역으로 해서 홍보를 지하철홍보, 희망북구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는 희망북구를 통해서 문화회관과 공연을,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북구는 문화가 조금 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 문화회관과 MOU를 체결해서 다른 구에도 하지 않는 무료공연을 연 7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문화에 대한 애착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날로 보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구의 마스터플랜을 재조명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여러 가지 분야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문화욕구를 충족함에 있어서 이런 컨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빙상센터가 문화라는 하나의 또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해에 문화의 전당도 있잖아요, 바로 십 몇 킬로미터 근방에. 그러나 그쪽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것하고 우리 빙상센터가 그런 것을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해 주는 것은 굉장히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향후에 정립해 나갈 것인지, 저는 책에 있는 세세한 부분을 질의했던 게 아니고 큰 밑바탕에서 여쭤봤는데 그런 것들이 분석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혹시 우리가 문화엔터테인먼트를 기획하면서 아까 참고로 말씀드린 김해 문화의 전당을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도 하실 텐데 그런 쪽의 기획 과정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한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박흥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각 문화회관을 벤치마킹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우리가 기획공연을 하나 하려고 해도 동래나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몇 억 됩니다. 우리는 1년 예산이 전무합니다. 전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의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도 예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돈 없이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예 우리가 문화협회 전국에 가입하는 그 예산마저도 못 돼서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하면 전국에 있는 문화관장들이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서로 좋은 작품이 있으면 기획공연도,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토론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 실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관내에 이런 행사들을 하더라도 보면 어떤 행사는 금정문화회관에서 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이 참 안타깝다 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런 전반적인 것은 임시회 말고 평소에 많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모를 하셔서 위원들한테 할애를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장님이 위원석에 오셔서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적절하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관례를 보니까 물론 위원장이 발언을 할 때는 위원석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책에도 그렇게 돼 있고 시의회나 요즘 모든 관례는 원칙적인 체계는 그렇게 돼 있고 책도 요즘은 위원장이 발언을 할 때는 그냥 위원장석에 앉아서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것이 돼 있고 관례들이 그렇게 돼 왔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모르고 발언한 것은 아니니까 아무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회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는 게 가장 큰 책무이신데 위원장님이 못마땅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자꾸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이 아시고 있는 상식이 위원들이 부족할 때는 위원장님이 서포터를 해서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문화빙상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소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영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도서관장 전선미입니다. 먼저 디지털도서관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디지털도서관 업무보고에 앞서 제6대 북구 의정을 이끌어 가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디지털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디지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디지털도서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전선미 도서관장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 업무보고서를 보니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142페이지 우리아이 인터넷 중독에서 구하기 프로그램 운영은 특히 성장하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데 운영횟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그런지, 아니면 이용이 낮아 그런지 궁금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분기에 1회 정도 확대해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아이 인터넷 중독에서 구하기 프로그램은 비 예산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진행돼서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통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의 현안사항을 보면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다문화도서 확보를 하려고 있는데 우리 디지털도서관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0.5%가 다문화가족인데 1400명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디지털도서관도 이에 발을 맞춰서 도서를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번에 도서를 구입할 때 그런 부분도 가미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보내 드리기가 그래서 마이크를 요청했습니다. 금방 제가 감동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142페이지 우리아이 인터넷 중독에서 구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감동받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예산이 없이 다른 데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반응이 좋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게 참 감동이 와서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귀감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시범적으로 돈 안 들이고도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해보고 그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고 주민들 호응이 높다 했을 때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좋은 아이디어고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선미 디지털도서관장님, 여성이다 보니까 섬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없는 살림에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정말 감동이 왔고 이런 것들이 우리 북구 전체 공무원들에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떤 아이디어 전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칭찬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칭찬을 밑거름으로 더 열심히 해서 디지털도서관이 북구 주민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미 디지털도서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한건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화명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화명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한건일 화명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명도서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을 개관한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한건일 도서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49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건립이 BTL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준공한 후 20년간 시설 운영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명도서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BTL사업으로 지었습니다. BTL사업으로 지은 사유에 대해서는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도서관은 지어야 되겠고 민원인들이 빨리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없고 해서 민간투자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친근하고 즐거운 도서관 중에 도서관 운영위원이 15명 있는데 지금 디지털도서관에는 14명으로 있던데 혹시 동일 인물입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서관 법에 보면 10명에서 15명 사이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디지털에서는 14명으로 했고 저희는 최고로 해서 15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북구 조례가 하나로 통일돼 있기 때문에 북구 디지털도서관하고 상의해서 13명으로 하든지 15명으로 하든지 새롭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구성원이 화명도서관도 15명이 별도고, 같은 사람입니까? 그럼 후원회도 같은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보면 각종 위원회 통폐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도서관 운영위원은 수당을 받아가는 단체고 도서관 후원회는-제가 후원회에 있습니다마는-연간 몇 십만 원씩 내서 하는데 이참에 법상 그렇다 하더라도 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해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굳이 이렇게 도서관운영위원회라는 미명 아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안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박성희위원님 의견에 저도 찬성합니다. 어떤 분은 오셔서 회의수당을 받아 가시고 또 어떤 분은 연간 50만 원씩 돈을 내서 후원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했고 도서관 후원회는 전국적으로 디지털도서관밖에 없습니다. 우리 북구에 있는 그 후원회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유일한 단체죠, 후원회가. 그래서 운영위원회하고 후원회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달리 봐야 되는데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그렇게……. 법이 몇 조 몇 항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게 사실 역할을 보니까 너무, 회의하는 것도 내가 간접적으로 듣고 하는데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없앴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없앴을 때.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앴을 때 그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생각을 솔직히 못 해봤고요. 하지만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저희만 없다면 저희 쪽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안 해보셨다니까 예산심의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가셔서 검토를, 만약에 없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번거롭잖아요. 운영위원회 개최해야 되고 또 후원회 이렇게 해야 되면 우리 관장님들도 피곤하실 텐데 어쨌든 없앴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추진방식이 BTL방식으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준공 후 20년간 시설을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시설 운영을 20년간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으면, 지금 이 방식이 우리 구청 직원들이 나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민간인들이 몇 명 있는 이것과 관련되는 겁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L사업자가 와서 하는 것은 시설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든지, 청사 경비를 선다든지, 전기보수 이런 시설에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하는 직원이 민간사업자가 7명이고 순수한 구청 직원 7명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자료실 운영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관하는 대관료 같은 것들을 민간업체에서 본인들의 수입으로 잡아서 20년간 운영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료 이런 것은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구에 세입시키는 거고요. 그분들이 찾는 것은 구내매점이 있습니다. 매점만 자기네들이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매점을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들였던 투자비를 회수하는 이런 방식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또 임대료를 주지 않습니까? 연간 임대료를 약 4억 6000만 원 주고 또 운영비를 4억 60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이 투자비 이런 것을 다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20년 동안은 민간-건립한 업체-의 소유고 20년 후에 우리한테 소유권이 넘어온다. 그래서 20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름)

지금 본 위원장이 잠시 착각을 했는데 관장님 답변이 맞으신지 순간적으로, 그것은 제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15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문화 도서 확보를 2010년 8월 중에 하신다는데 혹시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관장님이 자발적으로 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요청해서 산 게 아니라 저희가 보니까 영아 책도 굉장히 많은데 다문화 책들이 부족해서 후원회에서 300만 원 지원받고 저희 예산 300만 원으로 해서 600만 원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디지털도서관에는 이런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도서관과 공유해서 권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면, 지적을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아니, 제가 발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정부사업이 BTL도 BOT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BTL을 20년 후에 우리 정부 소유로 된다고 속기록에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것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정을 해 드리는 겁니다. 20년이 지나도 이 BTL이라는 것은 정부소유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제가, 왜냐 하면 저게 남아 있으면 우리 기총의 회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BTL이라고 해서 정부 소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순간 착각을 했는데-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화명도서관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구청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김만종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 한건일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화명도서관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151페이지에 보면 가족영화산책 운영에 연중이라 해서 그 밑에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14시부터 하고, 연 39회인 모양이네요. 선착순 주민 이래 해놨는데 1층 시청각실에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 시청각실에는 106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명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명도서관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일 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부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