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애매한 질의를 하시니까. 저희들 보판하고 도로 부분만 보다가 사실 위를 보기 시작한 게, 물론 북구의 만덕로 쪽은 이미 지중화 돼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이 지중화를 하면 되는데 그게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젊음의 거리도 기본적으로 지중화가 최우선이다 해서 북부산농협 쪽에서 그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 1, 2년 전부터 위쪽도 조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하고 KT, 한전, 유선 쪽 하고 가공선정비 실무대책팀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지 오래 되었습니다만 초기에는 월 1회 이렇게 계속 운영하고 거기에서 자기들도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묶어서, 어차피 지중화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조금 묶어서 한 케이블로 같이 연결해서 위를 쳐다보더라도 정비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아직 북구가 계속적으로 안고 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안상천위원님 말씀 뜻을 새기고 계속 협의체를 통해서 깔끔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LED조명으로 설치를 합니다.

개별적으로는 건축주 대부분-한 세 분 정도 빼고-다 동의를, 건물 외벽도 파세드라고 하죠? 인테리어를 그것은 자부담으로 협조해 주시기로 했고 또 가로등은 거기 보도가 좁기 때문에 지주를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물벽에다가 가로등주를 부착을 합니다. 가로등 LED조명이 바닥까지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 협조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소통 문제는 교통과 하고 북부서하고 사실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 고민을 더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노점상도 거리 문화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게 반드시 쫓아내야 될 대상으로만 쳐다보면 막가파식 단속밖에 안 되고 그 분들도 우리 주민들이고 먹고살려고 길거리 나와 있는 분인데 어떤 규격화 시키고 우리 제도권 안으로 여러 가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그리고 이런 부분도 사실 그쪽에도 고민을 했는데 워낙 거리가 좁아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노점상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 북구의, 사실 시에서도 노점상 시범거리 조성하라고 돈 주겠다 하는데 지금 아무 구에서도 요구를 하지 않고,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존 노점상들을 100% 다 수용할 수 없고 거기 노점상을 허용한다고 해서 지금 파악된 수의 최소 범위 밖에 안 되니까 선정문제라든지 기존 상가들과 업종이 같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이런 쪽으로 끌어들이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북구예술인협회 쪽에 몽마르뜨 언덕처럼 이렇게 스케치라도 하고 이런 부스를 설치해서, 워낙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연인들끼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스를 하나 설치하는 것도 거리의 풍경에 한 구성요소가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저도 꼭 쫓아내지 않고 가능한 보도 폭만 좀 있으면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요 역점사업으로 덕천동 젊음의 거리라든지 혹은 옹벽에 아트타일을 발라서 외부 디자인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런 추세는 우리 부산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디자인 열풍이 불어서 서울 대도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인 디자인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워낙 상품에도 디자인 열풍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서울특별시도 보면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광장에 급속하게 추진하면서 많은 반대에 부딪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행처럼 대도시에서 디자인을 하면 전국 지자체에서 다 따라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디자인사업을 할 때 조금은 장기적인 과제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이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돈이 덕천 젊음의 거리도 2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 자주예산도 아니고 외부 시비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어떤 진행을 할 때 심의위원회 기간을 1, 2년 줘서 이왕 한번 만들면 다시 바꾸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인 파트에서는 방향은 맞지만 속도조절이라든지 과정상에서 조금 더 전문가들과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번 만들면 몇 십년 가서 명물이 되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금은 천천히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성터널 접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게 2007년도에 북구청에서 접속도로에 대한 디자인 자체를 직원들 내부공모를 해서 만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진에 나오고 했는데 그 후에 저희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하천이 아니고 일반 고가도로 경관부분이었는데 그때 나와 있는 공모, 아주 멋진 그림이 있어서 주민들이 찾아 봤습니다. 그게 전부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라. 고가도로 경관을 서소문에서 하나 하다가 그것이 실효성이 없어서 다 중지를 다 시켜서 그 당시 북구청에서 내 놨던 조감도가 사실은 현실적이지 못 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허구적 조감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현재 화명 접속도로가 생기고 접속도로 부분에서 램프부분이 올 연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롯데마트까지 접속도로 하게 되면 거기도 역시 젊음의 거리 못지않게 상당한 유동인구가 많고 인구 밀집지역이고 주거지지역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슬럼화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디자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벌써 부산시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그 부분에 남아 있는 것이 상부에 방음터널을 하기로 했던 부분, 그것은 그때 부산시와 주민들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부 구포역 쪽에 교각 쪽을 보니까 대리석으로 싸놓고 예쁘게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북구청 담당과에서 주도적으로 부산시 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그 당시 냈던 조감도는 지금 현재는 사실상 현실화 돼 있지 않지만 그런 형태로 교각부분의 디자인, 경관, 하부조명, 그 다음에 교각부분의 기둥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 우리가 거리를 리모델링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거의 몇 백억 들고 몇 십억 들 수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특히 화명동에 접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초기에 잘 잡아 놓으면 나중에 뜯고 할 이유도 없고, 어차피 그 공사비용 자체도 지금 부산시 교각공사에 올려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디자인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걸 나중에 시간이 촉박해서 하려면 어떻게 보면 또 졸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하부경관 하고 접속도로가 되려면 한 2, 3년 정도는 앞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 해서 장기 과제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외부 디자인센터에 용역을 주시든 해서 이왕 만들기 전에 잘 만들어야 나중에 우리가 몇 십억 돈을 들이지 않고도 다시 뜯고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장기과제로 해서 올 하반기부터라도 그 부분을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시든지 해서 협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로점용 부분입니다. 어제 교통행정과와 연관이 돼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부산일보에 났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과 도시공사가 협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펜스를 줄이고 폭을 줄여서 상당한 민원이 해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일보 기자가 쓰는 바람에 다시 아마 건설본부 하고 민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쪽에는 도로점용을 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지구 화명1동 지역도 계속해서 해야 될 지역인데 지금 건설회사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많은 스페이스를 잡아서 편안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해서 교통방해를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펜스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펜스를 치는데 있어서 조금 외부에 일시적으로라도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하실 수 있을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가도 부분에 그것이 흉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그 시설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지만 오히려 역으로 잘 꾸며서 명물로 만드는 것은 공감합니다. 제가 건설과 하고 저희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하고 해야지만 사실 디자인에 대해서-저 자신도 그렇지만-디자인계 구성이 계장 1명, 직원 1명, 이래 있는데 사실 세 명 다 전문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일반 행정직으로 들어와서, 이런 부분도 저 자신도 능력에 대해서 저 스스로 아쉽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마침 우리 구에 디자인파트를 졸업하고 현장에서 8년간 일한 직원이 신규로 들어온 분이 있어서 제가 총무파트에 이번 인사 때 저희 디자인계에 넣어서. 저희 디자인계가 직접 사업은 하지 않지만 그 부분을, 전에 이상민위원님 하고 저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저희 디자인파트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안이 나오고 같이 좀 고민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주민들이 조금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그런 쪽으로 주민들 요구가 좀 강력하게 시에 전달도 되고 구에서도 대변하면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행문제는 사실 그게 도시계획시설은 이미 시 단위에서 허가가 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점용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업자들 편의위주로 면적을 많이 차지하면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공람을 어제 보니까 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주민 통행에 불편 주는 공사현장 차선을 몇 개 차로 이상 점유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더 강화하도록 조례가 시의회에서 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계속 현장순찰할 때 그런 부분에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구 차원에서-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런 국책사업의 공사는 부산시에서 아마 외부 디자인업체에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북구청 담당과에서 부산시 담당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주시고 주민들 의견을 지속으로 이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구청에서도 부산시에서 당연히 신경을 써서 빨리 해야 되고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는지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주셔야 만이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을 제기하든지. 지금 공사를 해서 상부터널을 덮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알려주셔야 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혹은 아파트 대표들이 가서 항의를 하든 시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하든 이렇게 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에서 부산시 진행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체크를 하셔서 그 진행사항이라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판은 옛날에 시에서 설치를 했다가-시 지정게시판을 해서-구에 관리이관을 완전히 한 상태에서 저희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게 광고를 유치해야 됩니다. 사실 공무원이, 그런 쪽에는 아무래도 민간인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년으로 두고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은 관리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데 연간 56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탁해 준 대가로.

예. 오히려 공무원들이 76개나 되는 여기에 뭐를, 제가 볼 때는 이거 제대로 관리하려면 1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공무원 인건비 요즘 쉽지 않은 부분이고. 사실 저희들은 손도 안 대고 위탁을 주면 저희들 5600만 원 매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구, 군은 저희 구와 같이 완전 공개입찰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기존 옛날에 시에서부터 관리하던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옛날부터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수익은 창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구들이 아마 절반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점점 오픈 시켜서 공개입찰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게 당연히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당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설치한 곳은 위에 애기소 한 군데 하고 밑에 애기소 못 가서 한 군데 설치했습니다.

예, 현지 확인을 더 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가능하도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님 보충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은 잘 아시다시피 대천천 전체는 5.5㎞가 되는데 저희 북구에 한 4㎞ 있고 위에 산성부락에 1.5㎞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원개념의 하천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래쪽에서부터 약 1.5㎞가 되고 특히 900m 정도가 하상 경사가 1/200 정도-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됩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 부분은 비가 오면 유속이 새고 아직까지 대천천이 하천단면을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전거를 통행하기 위한 잠수교 형태의 가교, 또 화장실, 어린이들이 앉아 놀 수 있는 휴식공간 이런 벤치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하천은 본래의 기능이 유수소통을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심지 안에 물을 그리워하고 공원면적이 적은 대도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요구는 되고 있습니다만 하천의 본래 기능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은 검토하고 또 특히 화장실 부분은 하천구역 안에 사실상 좌우 자체가 다 집이고 도로고 하기 때문에 통수단면 내 고정 된 화장실을 도심지 안에 설치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계속적으로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공된 사업장 4개소는 현황 26개소에 포함되지 않고 기 준공된 사업장입니다. 26개 사업장은 재개발이 15개소, 주택재건축이 8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개소, 도시환경정비 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원래 30개소인데 재건축이 덕천 대진아파트가 기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만덕3지구를 비롯하여 만덕1·2·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만덕5지구는 보상 실사작업 중에 있고 6지구는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포2·4지구는 설계변경을 위해서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정비사업 분야가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렵습니다만 화명지구라든지 구포2·4지구, 금곡2지구-금곡2지구는 올해 중으로 착공할, 9월 중에 착공하기로 저희들 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렵습니다. 계속 조합장이나 시공자와 만나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지금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대형평수를 소형평수로 변경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행정지원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에너지 관계는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를 합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친환경주택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점검을 한다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그 내용이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LED가 근래 화명주공은 사실 LED 말이 나오기 전에 승인이 되다 보니까 LED는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LED가 근래 갑자기 친환경주택이라든지 녹색성장과 동반해서 LED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 전에는 LED가 크게 각광을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홈플러스 관련해서, 안에 도로가 있으면 폐도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활용도가 없으면? 그것은 위원회를 열어서 폐도를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폐도가 되는 것입니까?

공유재산을 매각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있어서 우리 구청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도폐지는 도시디자인과고 매각은 재무과,

용도폐지는 도시디자인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예, 공유재산매각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입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박대근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를 드리며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창언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좀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과태료 부과가 없었는데 전년도는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면 롯데호텔.

이 법 생긴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그 정도……,

5/100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얼마 안 되었을 경우도, 기간이 있습니다. 3년 이상 하면 30/100이고 기간에 따라서, 보통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90일 되었다 하면 5/100 정도 하고 1년 되었다 하면 10/100 이래 해서 최대한도가 30/100입니다. 그러니까 롯데호텔 같은 경우는 30/100을 물었지 싶습니다.

여기 실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30건 524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등기를 60일 이내 해야 되는데 등기가 좀 지나서 60일 지나서 70일, 80일 되는 바람에 과표가 많으면 많은 사람들은 59만 원, 보통 15만 원, 16만 원, 화명동 삼한힐, 화명 뜨란채에서 최고 많은 게 59만 원, 15만 원 이렇습니다. 등록세액에서 그러니까 10만 원 미만짜리도 있습니다. 화명 수정마을 같은 것은 9만 1000원, 등록세액의 5%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큰 금액입니다.

홍보를 구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 신문이라든지, 또 부동산코너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매달 나올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