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도시디자인과장 최희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제6대 의회 출범과 함께 주민생활과 아마 가장 밀접한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 행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마무리, 우리 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65페이지 하단에 도시미관 저해시설 정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감사성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비정열 전·통신주 12본 및 가공선 정비 250m,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60개소 이래 나와 있습니다. 관내 여러 가지 전·통신주를 비롯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케이블 전선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대처해 나가는지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애매한 질의를 하시니까. 저희들 보판하고 도로 부분만 보다가 사실 위를 보기 시작한 게, 물론 북구의 만덕로 쪽은 이미 지중화 돼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이 지중화를 하면 되는데 그게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젊음의 거리도 기본적으로 지중화가 최우선이다 해서 북부산농협 쪽에서 그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 1, 2년 전부터 위쪽도 조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하고 KT, 한전, 유선 쪽 하고 가공선정비 실무대책팀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지 오래 되었습니다만 초기에는 월 1회 이렇게 계속 운영하고 거기에서 자기들도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묶어서, 어차피 지중화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조금 묶어서 한 케이블로 같이 연결해서 위를 쳐다보더라도 정비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아직 북구가 계속적으로 안고 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안상천위원님 말씀 뜻을 새기고 계속 협의체를 통해서 깔끔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기존 있는 건물은 할 수 없지만 인허가 건물, 증축 건물에는 되도록이면 인접 도로로 인해서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협조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우리 도시미관에 저해를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님의 도시미관 저해시설 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주, 통신주 지중화사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전에 덕천3동에 계실 때도, 그 관계를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만덕2, 3동 주민들이 한전 철탑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고 한전 화명동도 한번 찾아갔었고 토성동에도, 굉장히 철탑에 대해서 예민해져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이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찾아가서 물은 것으로는 한전 측에서 철탑에 가는 것이 하나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는 동래로 가는 건지 우리 만덕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지상권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또 주민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얼마만큼 대책이 있는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죄송스럽지만 소관이 건설과나 청정산업녹지과 쪽에서 민원요구에 대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에 관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까? 어느 부서라고요?

건설과 쪽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위원장님,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체계 개선에 대해서 현 실태에 도로굴착 민원이 들어가면 민원에 급급해서 각 기관이 허가를 하고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저도 구에 들어오기 전에 왜 저렇게 뚫고 또 뚫을까 계속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다른 국가에는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할 때 각 기관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먼저 맨 밑에 있는 기관에서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협의하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굴착을 허가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가 3개 있는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주 기능이 중복 굴착 방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에서 하나 하면 도시가스, KT 이런 쪽에서, 선들이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에서 하면 도시가스 자기들도 뒤에 할 사업들을 조금 당겨서 할 수도 있고 그 협의조정은 저희들 분기 1회는 최소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7쪽에 보면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물 부분에서 예산확보에 우수구로 사업비 8000만 원 중 6000만 원에 대해서 여기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2000만 원은 어디에 쓰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2000만 원은 조금 있으면 예산안 1회 추경 심의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미리 부탁을 올리는 것은 2000만 원은 대부분 저희들 직원사기진작 쪽으로 썼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현업인력이 13명이 있고 공익, 청경까지 해서 현업인력이 15명이 있고 도로정비 파트에서 우리 직원들 하고 저녁에 야간 단속 간다든지 할 때, 특히 매일 현장을 단속하는데 사실상 신분이 정식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 친구들 옷 한 벌 입히고 또 8000만 원 중에 10% 800만 원은 고생했다고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여행도 보내주고, 그런 내용이 다음 추경안에 심의대상으로 올라옵니다.

경비 지출한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기 내용 중에 6000만 원이 내용에 나와 있다면 뭉떵거려서 나머지 2000만 원 부분도 간략하게 나와 있었더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긴급굴착을 제외한 우리 구에서 연중 언제부터 언제까지 굴착할 수 있다는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 올해 상반기 건수가 예년에 비해 적었던 것은 행사 때문에 각종 외부에서 부산을 찾는 시민들 통행문제 때문에 간선로 쪽의 굴착은 전면 중단조치를 여건에 따라서 한 바 있고 굴착기간이라는 것은 개별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운영 시에 저희들이 굴착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구민들이 볼 적에는, 화명동도 그런 예가 있었고 도시가스 들어가고 상수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 상수도가 노후관이 돼서 훼손된 것은 우리 구민들이 어차피 알 것인데 지중화 관련 그렇지 않으면 전선, 상수도, 도시가스 그렇게 되겠죠. 우리 북구에는 예를 들자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도로굴착 할 수 있는 기간을 딱 정해 놓으면 그 기간 안에 자기네들이 공사를 맞추어서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것이 각종 유관기관들 굴착 관련기관들이 다 모여듭니다. 실무과장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도 정보를 얻습니다. 나중에 복구비용은 굴착원인을 초래한 원인자들이 다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해당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 들어온다고 하면 도시가스도 없는 부분이 있다면 자기들도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 것을 그 자리에서 다 협의 조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 가장 심도 있게 운영되는, 서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워낙 민원이 많고 도로를 누더기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굴착한 면적 대비, 사실 굴착을 하고 나면 그 부분만 복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면 재포장을 주로 요구를 하고 그러면 해당기관에서는 여러 가지로 재정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 18건 중에서 9건이 부실공사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고. 참고로 지난번에 롯데아파트 화명동 건설하면서 거기 조그마한 아파트-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거기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고 도시가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들어가기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 구에서 도시가스에 연락을 해서 도시가스도 넣어라. 도시가스는 타산성이 없다. 지금은 개별회사니까 타산성이 없다고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억지로 같이 잡아넣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운영 시에 이런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유인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젊음의 거리 해서 우리 덕천초등학교에서 파리바게트 이쪽 일원인데 이게 대로변은 아니고 뒤쪽 골목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예.

이러한 도로간판 정비 같은 경우는 제가 경기도 시흥이나 부천에 갔을 때는 대로변 먼저 시작을 하더라고요. 뒤쪽 보다는 우리 북구의 관문인 덕천로터리를 먼저 정비되면서 뒤 쪽 으로 순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선정 문제는 만덕로 간선로변에 이미 지중화가 다 돼 있고 사실 이 사업의 최고 중요 포인트는 어떤 지중화 쪽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간선로 쪽은 간판만 정비하면 되는데 거기에 사실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파트에서. 저기도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 사업의 출발이 애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부산농협이 거기에 신축건물이 들어오면서 6억 6000만 원을 지중화사업비로 전액 기탁을 했습니다. 이것이 거의 지중화사업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출범이 되었고 또 사실은 간선로 쪽도 거기에 북구의 경제중심지로 볼 수 있지만 비록 뒷골목이라 하지만 그 거리가 상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동인구가 아주 정말 많고 거기 간판, 가공선, 보판 쳐다보면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사건 활성화 측면에서 또 거기 많은 우리 주민들이 찾아오는데 그 주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 시각적인 부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사업대상지로 잡고 아마 이 사업은 마지막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계속 인근 지역 쪽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음의 거리 토탈디자인 사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정말 북구의 얼굴이라면 덕천로터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관계부서의 관계직원 여러분께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산성로와 사랑로에 희망근로의 도움을 받아서 예쁘게 마련한 점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고관호위원 질의에 부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분야에 도로조명은 혹시 LED로 설계가 반영돼 있는지?

예, LED조명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개인 건물, 건축주 거기도 LED로 다 협조를 받았습니까?

개별적으로는 건축주 대부분-한 세 분 정도 빼고-다 동의를, 건물 외벽도 파세드라고 하죠? 인테리어를 그것은 자부담으로 협조해 주시기로 했고 또 가로등은 거기 보도가 좁기 때문에 지주를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물벽에다가 가로등주를 부착을 합니다. 가로등 LED조명이 바닥까지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 협조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어차피 우리 북구의 젊음의 거리를 만드는 이 곳에 관에서만 하는 농협에 금융기관만 LED로 할 것이 아니고 개인 건물도 LED로 해놓으면 저탄소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을 방문한 주민에게 북구의 역사, 구포의 역사, 덕천동의 문화들이 명물로 알릴 수 있는, 또 한 예로 밀양의 영남루에 가보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영남루의 역사가 나옵니다. 거리를 거닐면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명물의 거리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이 분들의 전통적인 모습을 잘 살려서 노점상들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좋아서 찾아오는 모습의 거리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대안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 젊음의 거리에 부산의 미화당거리처럼 차량 진입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 점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소통 문제는 교통과 하고 북부서하고 사실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 고민을 더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노점상도 거리 문화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게 반드시 쫓아내야 될 대상으로만 쳐다보면 막가파식 단속밖에 안 되고 그 분들도 우리 주민들이고 먹고살려고 길거리 나와 있는 분인데 어떤 규격화 시키고 우리 제도권 안으로 여러 가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그리고 이런 부분도 사실 그쪽에도 고민을 했는데 워낙 거리가 좁아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노점상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 북구의, 사실 시에서도 노점상 시범거리 조성하라고 돈 주겠다 하는데 지금 아무 구에서도 요구를 하지 않고,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존 노점상들을 100% 다 수용할 수 없고 거기 노점상을 허용한다고 해서 지금 파악된 수의 최소 범위 밖에 안 되니까 선정문제라든지 기존 상가들과 업종이 같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이런 쪽으로 끌어들이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북구예술인협회 쪽에 몽마르뜨 언덕처럼 이렇게 스케치라도 하고 이런 부스를 설치해서, 워낙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연인들끼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스를 하나 설치하는 것도 거리의 풍경에 한 구성요소가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저도 꼭 쫓아내지 않고 가능한 보도 폭만 좀 있으면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요 역점사업으로 덕천동 젊음의 거리라든지 혹은 옹벽에 아트타일을 발라서 외부 디자인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런 추세는 우리 부산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디자인 열풍이 불어서 서울 대도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인 디자인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워낙 상품에도 디자인 열풍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서울특별시도 보면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광장에 급속하게 추진하면서 많은 반대에 부딪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행처럼 대도시에서 디자인을 하면 전국 지자체에서 다 따라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디자인사업을 할 때 조금은 장기적인 과제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이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돈이 덕천 젊음의 거리도 2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 자주예산도 아니고 외부 시비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어떤 진행을 할 때 심의위원회 기간을 1, 2년 줘서 이왕 한번 만들면 다시 바꾸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인 파트에서는 방향은 맞지만 속도조절이라든지 과정상에서 조금 더 전문가들과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번 만들면 몇 십년 가서 명물이 되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금은 천천히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성터널 접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게 2007년도에 북구청에서 접속도로에 대한 디자인 자체를 직원들 내부공모를 해서 만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진에 나오고 했는데 그 후에 저희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하천이 아니고 일반 고가도로 경관부분이었는데 그때 나와 있는 공모, 아주 멋진 그림이 있어서 주민들이 찾아 봤습니다. 그게 전부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라. 고가도로 경관을 서소문에서 하나 하다가 그것이 실효성이 없어서 다 중지를 다 시켜서 그 당시 북구청에서 내 놨던 조감도가 사실은 현실적이지 못 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허구적 조감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현재 화명 접속도로가 생기고 접속도로 부분에서 램프부분이 올 연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롯데마트까지 접속도로 하게 되면 거기도 역시 젊음의 거리 못지않게 상당한 유동인구가 많고 인구 밀집지역이고 주거지지역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슬럼화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디자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벌써 부산시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그 부분에 남아 있는 것이 상부에 방음터널을 하기로 했던 부분, 그것은 그때 부산시와 주민들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부 구포역 쪽에 교각 쪽을 보니까 대리석으로 싸놓고 예쁘게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북구청 담당과에서 주도적으로 부산시 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그 당시 냈던 조감도는 지금 현재는 사실상 현실화 돼 있지 않지만 그런 형태로 교각부분의 디자인, 경관, 하부조명, 그 다음에 교각부분의 기둥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 우리가 거리를 리모델링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거의 몇 백억 들고 몇 십억 들 수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특히 화명동에 접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초기에 잘 잡아 놓으면 나중에 뜯고 할 이유도 없고, 어차피 그 공사비용 자체도 지금 부산시 교각공사에 올려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디자인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걸 나중에 시간이 촉박해서 하려면 어떻게 보면 또 졸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하부경관 하고 접속도로가 되려면 한 2, 3년 정도는 앞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 해서 장기 과제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외부 디자인센터에 용역을 주시든 해서 이왕 만들기 전에 잘 만들어야 나중에 우리가 몇 십억 돈을 들이지 않고도 다시 뜯고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장기과제로 해서 올 하반기부터라도 그 부분을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시든지 해서 협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로점용 부분입니다. 어제 교통행정과와 연관이 돼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부산일보에 났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과 도시공사가 협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펜스를 줄이고 폭을 줄여서 상당한 민원이 해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일보 기자가 쓰는 바람에 다시 아마 건설본부 하고 민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쪽에는 도로점용을 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지구 화명1동 지역도 계속해서 해야 될 지역인데 지금 건설회사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많은 스페이스를 잡아서 편안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해서 교통방해를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펜스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펜스를 치는데 있어서 조금 외부에 일시적으로라도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하실 수 있을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가도 부분에 그것이 흉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그 시설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지만 오히려 역으로 잘 꾸며서 명물로 만드는 것은 공감합니다. 제가 건설과 하고 저희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하고 해야지만 사실 디자인에 대해서-저 자신도 그렇지만-디자인계 구성이 계장 1명, 직원 1명, 이래 있는데 사실 세 명 다 전문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일반 행정직으로 들어와서, 이런 부분도 저 자신도 능력에 대해서 저 스스로 아쉽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마침 우리 구에 디자인파트를 졸업하고 현장에서 8년간 일한 직원이 신규로 들어온 분이 있어서 제가 총무파트에 이번 인사 때 저희 디자인계에 넣어서. 저희 디자인계가 직접 사업은 하지 않지만 그 부분을, 전에 이상민위원님 하고 저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저희 디자인파트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안이 나오고 같이 좀 고민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주민들이 조금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그런 쪽으로 주민들 요구가 좀 강력하게 시에 전달도 되고 구에서도 대변하면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행문제는 사실 그게 도시계획시설은 이미 시 단위에서 허가가 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점용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업자들 편의위주로 면적을 많이 차지하면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공람을 어제 보니까 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주민 통행에 불편 주는 공사현장 차선을 몇 개 차로 이상 점유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더 강화하도록 조례가 시의회에서 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계속 현장순찰할 때 그런 부분에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구 차원에서-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런 국책사업의 공사는 부산시에서 아마 외부 디자인업체에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북구청 담당과에서 부산시 담당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주시고 주민들 의견을 지속으로 이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구청에서도 부산시에서 당연히 신경을 써서 빨리 해야 되고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는지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주셔야 만이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을 제기하든지. 지금 공사를 해서 상부터널을 덮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알려주셔야 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혹은 아파트 대표들이 가서 항의를 하든 시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하든 이렇게 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에서 부산시 진행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체크를 하셔서 그 진행사항이라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66쪽 위에 공공디자인 역량 강화 부분에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2회, 공교롭게도 부산은 없어서 저희가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할 수 있을까?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고 관계부서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회 쪽과 협의해서 일정을 제가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저희들 수시로 가 보기 때문에 여기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도 상시로 이런 게 열립니까? 무슨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미나를 한다거나.

세미나 부분 이것은 시 단위, 문화관광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각종 세미나를 많이 열고 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재정력이 풍부한 데, 사실 디자인이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랑거리 삼아 토론회도 열고 그런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 참여를 못 하고 선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위원들이 공부해서 우리 구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함께 가자고 독려도 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디자인위원회에 지금 교수, 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돼 있는데 여기에다 우리 주민도시위원 한두 분 넣으시면 다음 부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우리가 대표로 갔다 오셔서 미리 사전에 공유했기 때문에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회에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의원님을 한두 분 넣었으면 하난 생각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15명도 제가 볼 때는 적다고 판단되고, 처음 조례를 만들 때 인원수를 30명 이내라든지 넉넉하게 했으면 되는데 저희들 너무 짧은 생각으로 15명 하는 바람에, 다른 교수 분들도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각계각층에 많이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가능하면 구 의원님들도 한 분이 아니고 두 분 정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언젠가 조례 인원수를 개정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야 만이 업무보고의 시간도 좀 단축할 수 있고, 우리 위원회 다녀오신 분들이 사전에 다 설명을 하니까.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구 지정게시판 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이지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과 위탁을 했을 때 하고 어떤 점이 이로운 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판은 옛날에 시에서 설치를 했다가-시 지정게시판을 해서-구에 관리이관을 완전히 한 상태에서 저희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게 광고를 유치해야 됩니다. 사실 공무원이, 그런 쪽에는 아무래도 민간인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년으로 두고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은 관리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데 연간 56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탁해 준 대가로.

우리 수입이?

예. 오히려 공무원들이 76개나 되는 여기에 뭐를, 제가 볼 때는 이거 제대로 관리하려면 1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공무원 인건비 요즘 쉽지 않은 부분이고. 사실 저희들은 손도 안 대고 위탁을 주면 저희들 5600만 원 매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구, 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 군은 저희 구와 같이 완전 공개입찰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기존 옛날에 시에서부터 관리하던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옛날부터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수익은 창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구들이 아마 절반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점점 오픈 시켜서 공개입찰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로 봐서는 위탁 주는 것이 유익하다?

예. 그게 당연히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그러면 저는 마치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보충질의라서, 조금 전에 구 지정게시판 관리 수입 부분이 연 5600만 원, 아주 좋습니다. 인력도 투입 안 한 상태에서. 저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했던 이야긴데 뉴욕 같은 데 보면 삼성전자가 한번 광고하려면 엄청난 광고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덕천로터리에 LED 전자광고물을 세워서 여기에도 업체가 서로 대기업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저는 더 좋기는 덕천로터리 보다는 빙상장 위에 했으면 하는데, 거기는 서로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것은 답변 보다는 저 생각을 전해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당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재난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있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하절기에 저희 구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84페이지 물놀이 안전시설 점검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안전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많이 점검을 하셔서 지금까지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드립니다. 대천천 물놀이 인명구조함 설치를 4월에 두 개소 했다는데 어느 곳에 설치를 했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당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설치한 곳은 위에 애기소 한 군데 하고 밑에 애기소 못 가서 한 군데 설치했습니다.

옛날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에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중집합장소와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그 자리와 차이점이 좀 있을 겁니다. 사고는 다중집합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천천에는 코오롱아파트 마지막 기점 자리에서 큰 익사사고가 많이 납니다, 해마다. 그래서 그 점을 참조하셔서, 왜냐 하면 거기서 젊은 아이들이 다이빙을 하면서 바위에 머리를 부딪쳐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은 하류분야에 지금 우리가 철도죠. 철도다리 밑에-구민운동장 들어가는 그것이 무슨 교인지 모르겠는데-거기는 물이 좀 깊습니다. 낚시꾼들도 많이 오고요. 이 인명구조함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런 설치를 더 좀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지 확인을 더 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가능하도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보안등 민간관리자 지정하여 정기적 이상유무 점검, 고장확인이 되면 즉시 보수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민간관리자는 자원봉사자입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내면적으로 연구한 것이 보안등 3천여 개에 관리번호를 제작해서 부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에 바래고 해서 오래 가지를 못하겠고 그게 실용적이지 못하고 비용만 많이 들고 해서 동별로 해서 권역을 끊었습니다. 거기에는 통장, 여성민방위대원, 자율방재단 해서 이미 관리자 명단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성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시는 건지? 혹시 만덕3동 동원아파트 옆 이번에 무슨 다리 하나 설치하신 것 있죠? 팔각정인가 그쪽 보안등이 계속 점멸상태라고 혹시 신고 들어온 것 있었습니까?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보안등은 동원아파트 구역 내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보안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아뇨 그것이 아파트 내가 아니고 공원이죠. 체육시설도 조금 있고. 거기에 주민들이 보안등 조도도 좀 낮고 계속 앉아 있으면 불이 점멸상태다. 왔다가 갔다가 한다 라고 하는데 관리자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분들이 자기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도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그러면 꽤 오래 된 부분인데, 결국은 관리자 분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왕 질의 드린 김에 그 부분은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점멸상태 맞습니다. 저도 그 소리 듣고 갔는데 점멸상태니까 보수 부탁드리고, 아까 관리자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부근에 있는 보안등 관리주체부터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관리주체가 북구청일 경우에는 즉시 바로 보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동원아파트 자체 관리일 경우에는 연락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아뇨, 과장님 동원아파트 내 보안등이 아니고 공원에 있는 보안등인데도 동원에서 합니까?

자체 공원일 경우에는 청정산업녹지과에서 공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바로 위원님 질의에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난번 우리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이 부분 질의했을 적에는 가로등 부분은 재난안전과 기전계 담당이다 라고 하셔서 저가 지금 메모를 해놓고 있는데요. 2동, 3동 뿐만 아니고 아마 관내 유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가로등과 가로수 하고 같이, 옛날에는 가로등이 가로등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가로수가 많이 성장함으로 해서 가로등 역할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무를 정리를 하시든지 또 녹색성장 저탄소 이렇게 하는데 나무 정리 보다는 가로등 키를 낮추어 주시든지, 그렇게 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관리주체가 청정산업녹지과인지 저희 과인지 아파트인지 판단해서 바로 조치토록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286쪽에 우범 취약지 보안등 신설 및 보수로 주민생활 편의제공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재건축 하는 만덕2주공아파트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우범지역화 되고 슬럼화 되어서 아파트 조합과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밤에 가보면 백양초등학교 담벼락 부분에서부터 굉장히 어둡기도 하고 아파트 펜스가 쳐져 있어서 통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보행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청소년들이 각종 여러 가지 청소년들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모두라기보다는 부분적인 조명관리 같은 것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2동 아파트 재개발지역은 작년에 백양초등학교 뒤편입니다. 만덕지구대하고, 작년 기관장회의 때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사건도 있었고 해서. 도로부분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은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고장 난 등도 없고 전부다 정상가동이 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공가 된 안에도 가로등, 보안등을,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빈 아파트 그것이 한두 동도 아니고 여러 수십 동인데 거기에 보안등을 설치하면 오히려 더 우범화 우려가 있고 인적도 없는데 노는 젊은 청년들이고, 더 우범화 될 우려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은 보안등 설치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덕지구대에서 순찰을 좀 강화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부분과 입구부분은 한 등도 고장 난 등이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보고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데 284쪽에 보면, 아주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봄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대상 폴라렉스 외 21개소 돼 있는데 혹시 폴라렉스가 뉴코아로 명칭이 바뀐 것 알고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뉴코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것은 6월 30일 이전에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타가 나왔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기록이 남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작은 차이가 아마 우리 북구를 더욱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파트에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후 보안보다는 선제적인 예방부분이 이 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 자체가 일반상업지역이고 해서 저도 그 안에 상가 점포에 있으면서 관리주체들한테 말하는 것이 특히 하절기가 되고 하면 태풍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특히 물이라든지 바람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바람이 많이 불거나 태풍이 쳤을 때 상가밀집지역에서는 간판 때문에 사실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해마다 태풍이 치면 간판들이 떨어져서 불미스런 일이 있고 한데. 실제로 간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돌출 간판이 하나 떨어지면 그게 사람에게 부딪치면 사망사고에 이를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사고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속해 있는 관리주체 소장들에게 이것은 돈이 좀 들더라도 꼭 5, 6월 전에는 점검을 해야 된다, 공공적으로 해서. 개인이 하든 안 하든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 구청 담당과에서도, 강제적인 것은 안 되겠지만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송하셔서 사전에, 태풍이 불기 전에 각 건물에서는, 개별적으로 사다리차가 와서 다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명이 하려면 사실 돈이 많이 드는데 건물에서 일괄적으로 할 때는 한 차가 와서 한 번씩 같이 보면 되니까. 그런 형태로 관내 대형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한 5, 6월에 공문 발송을 해서 간판 같은 부분은 일제점검을 자체적으로 해달라는 부분을, 우리가 소방점검 하듯이, 간판 같은 것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지만 간판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사고가 나고 나면 그 업주나 건물에서도 엄청난 피해가 있지만 사전점검 같은 경우는 사다리차가 와서, 업자들이 와서 보더를 좀 채운다거나 하면 훨씬 비용이라든지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계부서에서 계도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서 선제적 안전관리를, 특히 덕천로터리라든지 화명동이라든지 상가밀집지역은 아시겠지만 돌출 간판이 여러 수십 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부실해서 떨어지면 사람들이 많은 동네는 바로 인사사고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돌출 간판이고 안전사고의 제일 우려가 간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부서는 재난을 예방하는 총괄 부서가 돼서, 또 재난이 발생되면 해당 부서에 배당을 줍니다. 좋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는 돌출 간판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도시디자인과에 연초 되면 항상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다시 한 번 더 촉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정현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 우기에 특히나 장마철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우려되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할 수 있는, 또 어려움이 많은 그런 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휴일에도 보니까 우리 정현당 과장께서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하니까 재해위험지를 순찰하는 사항을 봤는데 아무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순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렵지만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자율방재단을 13개 동에, 그러니까 각 동별로 단체를 내실 있게 운용을 한다고 해놨는데 기왕에 조직을 해서 운용을 하면 말만 내실 있게 운용한다고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재난관리 하는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러나 지역 조직을 잘 활용해서 대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글자 그대로 내실 있게 운용을 해서, 내실 있게 운용하려면 그에 대한 예산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조직을 활성화 시켜서 재난안전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 정현당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은 작년 호우 때 상당히 몇 개동에서 지역 자율방재단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대로 윗분에게 보고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해서 자율방재단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또 기타 각종 방재단이 운영할 수 있는 활동장비라든지 그런 것도 대폭 예산에 850만 원 정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더 활성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하는 것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인선위원님 자율방재단과 관련해서, 지금 자율방재단은 구성이 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조직은 그야말로 자율,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예를 들자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원하는 자율방재단의 조직은 중기를 가지고 있다든지 일부 기술자가 있다든지 이러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조직을 해 달라고 합니다. 동별로 형편이 다 틀립니다. 화명 쪽에는 도시개발이 돼서 호우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만덕 쪽, 구포 쪽은 많습니다. 그래서 만덕, 구포 쪽의 자율방재단은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복구할 수 있는 중기를 신속하게 가져올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역에는 일반 주택지역도 있고 아파트지역도 있고, 지금은 공동주택들이 많은 형편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민방위대 이런 분들이 실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위로 관리주체가 있고 아파트입주자대표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위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아파트입대위 쪽 하고도 한번 연계를 해서 만약에 연락체계를 할 때 동 단위라든지 혹은 통장이라든지, 민방위대로 중요하지만 실제로 민방위대가 한 동에 구성돼 있으면 편중돼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골고루 배치돼 있지 않은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재난경보가 발생되더라도 결국 밑에 아파트까지는 신속하게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관변단체 위주로 돼 있다보면 단위 아파트까지는 실질적으로 경보사항이 하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담당과에서 아파트별로, 꼭 입주자 회장이 아니더라도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우리가 폭우가 왔다든지 집단적인 대처가 필요할 때는 동 단위 혹은 민방위대, 자율방재단 외에도 각 지역의 아파트관리소장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거기도 같이 문자를 발송한다거나 공문을 발송해 준다면, 구에서 공동적으로 선제적 안전장치를 한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충분히 아파트에 빨리 전파가 되어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이 가장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방송을 통한다거나. 그래서 지금 현재를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일반주민들한테 전파되는 것이 원활치 못하지 않느냐.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현재 아파트단위까지 연락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관변단체 위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체계를 조금만 더 보완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경보사항이라든지 예방적이든, 사후책이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송실이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한테 연락을 하면 바로 방송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단위로 방송을 하고 하지만 조금 더 그렇게 되면 관에서 계도적으로 하고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각 아파트들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대로 일부 동은 아파트관리소를 가입 시켜서 하고 있는 동도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된 동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점검을 해서 그렇게 안 된 데는 좋은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꼭 자율방재단 이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재난관리 쉽게 말해서 위원 형태로 해서 위촉을 해서 연락만 주면 그쪽에서는 정보를 꼭 받지 않더라도 공문을 통하든 SMS문자를 통하면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에서 바로 주민들한테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위기상황 전파를 빨리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향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 단체입니다. 하나는 여성민방위대,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입니다.

예, 여성민방위대도 사회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민방위대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200만 원 책정이 돼서 주고 있고 지역자율방재단은 작년까지는 못 주었습니다. 작년 호우 때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해서. 그래서 금년에 100만 원이 자율방재단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여성민방위대는 작년에 100만 원 나갔는데 올해 100만 원 더 인상을 해서 200만 원 되겠습니다.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율방재단은 눈이 많이 온다든지 폭우가 내린다든지 하면 새벽이고 밤이고, 중기도 가져나오고 또 비옷을 입고 바로 현장이 뛰어들어 복구를 하는 그러한 조직이 바로 자율방재단입니다. 여성민방위대를 거기에 대해서 뒤에 또 봉사를 한다든지 따뜻한 음료수라도 끓여서 주고 같이 뒷바라지도 하는 것이 여성민방위대입니다. 그리고 여성민방위대는 방재만 그렇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합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윤희면입니다.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개회함에 따라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업무를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과 직원 모두는 구민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성심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건설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구 건설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희면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대천천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거기간 중에도 그랬고 본 위원이 지역에서 대천천 쪽이라든지 구민운동장 쪽에서 구민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온천천을 가보면 온천천을 횡단하는 다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대천천에는, 애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천천을 건너가는 길들이 징검다리로만 돼 있습니다. 위 도로를 통하지 않고는 화명에서 금곡 쪽으로 가는 대천천을 통과할 때 징검다리 형태로만 지나갈 수 있게 돼 있고 요즘 같이 장마철이 되면 징검다리가 잠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운동을 많이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 쪽에는 방통대부터 해서 하나로마트까지 수림대가 형성돼 있는 지역입니다. 수림대가 끊기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구민운동장 내려오는 도로 쪽하고 그 다음에 대천천을 넘어가려면 징검다리 부분이 끊기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수림대 쪽으로 가보시면 화명역에서부터 방통대 쪽에는 인원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오히려 경부선 화명역에서부터 하나로마트까지는 인원이 적습니다. 적고 중간에 하나로마트를 건너서 유엔아이부터는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끊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려서 차가 지나갈 때 기다리고 또 징검다리를 건너가고 중간에 보면 대천천 그쪽에는 일반 하천부지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공백기간이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수림대 자체가 중간에 끊긴 형태로 보입니다. 주요 민원이 뭐냐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나 혹은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대천천을 지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냐, 구 의원들이 뭐하냐는 식으로 야단을 몇 번 맞은 적이 있었는데. 대천천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장마가 지면 훼손되면 다시 보강하고 하는데 온천천에 가보면 온천천을 횡단하는 다리가 곳곳에 놓여져서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어린아이들 노인들이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대천천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가능할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여러 개 있습니다. 징검다리도 있는데 방통대에서 대천천을 횡단해서 가는 자전거 시설은 현재 없는데,

그렇죠. 쉽게 말하면 차량이, 위에 기찻길도 있고 차량은 학사로와 금곡로 쪽에도 길이 있는데 우리가 대천천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애들이나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수림대를 통한다거나 대천천을 통해서 한바퀴 돌아서 구민운동장으로 내려가고 하는데 그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다시 거꾸로 도로로 올라와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온천천을 보면 하천변에서-물론 기존도로야 당연히 있는 것이고-양쪽에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많이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없기 때문에 일부 자전거를 타는 분이나 특히 어린애들 노약자들은 징검다리를 건너가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가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천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한 8개소가 있습니다. 징검다리 부분도 있고 자전거로써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부분은 아직까지-기존도로 상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자전거로를 위한 대천천을 횡단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대천천을 가운데 두고 금곡동, 화명동 쪽에 자전거로가 잘 형성되면 별도의 기존 교량에 자전거로만 다닐 수 있는 교량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화명대교가 되면 화명대교에는 편도 쪽에 구민운동장 쪽에서 3m 자전거도로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운동장 쪽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구민운동장에 자전거도로가 완성이 돼 있고 흙도로도 계통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위 횡단보도 학사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도로가 있지만 밑에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지금은 징검다리를 이용하는데-앞으로는 확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온천천이라든지 가서 한번 보시고 조금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천천이라든지 구민운동장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예산이라든지-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천천의 환경조건이 온천천과 같지는 않습니다. 물이 급하게 내려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징검다리를 한 이유도 거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많이 대천천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민 간사님과 같이 특히나 자전거에 대한 연결도로가 없습니다. 서울의 한강로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잠수교처럼 징검다리 높이 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잠수교를 몇 개 놓으면 물 흐름에 큰 지장도 없이, 어떻게 생각하면 물이 넘어 왔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면 그 기분도 상쾌하고 좋을 겁니다. 물론 큰 물이 내려올 때는 안 되겠지만 이 환경조건이 온천천과 다르기 때문에 잠수교 식으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업무보고에 즈음해서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천천을 찾는 분들이 어린 애들이 상당히 많고 또 어르신도 해가 질 때 되면 많이 나오곤 합니다.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온천천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물론 마스트플랜이 정해져야 우선 시급한 것이 화장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상민 간사님 말씀 같이 또 어린 애들이 징검다리를 못 건넙니다. 그래서 저전거가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어린이들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잠수교, 그리고 이 다리 밑에 보면 스탠드로 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조명이 밝지 못하고 어두컴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데도 밝게 해주면 어린 애들이 나쁜 짓 안 할 것이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거기서 또 저녁에, 요즘같이 폭염이 내리쪼이는 이 마당에 거기서 시원한 느낌을, 그런 모습도 즐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 애들 데리고 오면 어디 앉아서 젖을 먹일 벤치가 없다 이런 지적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물의 흐름 속도에 따라서 위험성이 있지만 하류지역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급류가 심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대천천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보충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은 잘 아시다시피 대천천 전체는 5.5㎞가 되는데 저희 북구에 한 4㎞ 있고 위에 산성부락에 1.5㎞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원개념의 하천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래쪽에서부터 약 1.5㎞가 되고 특히 900m 정도가 하상 경사가 1/200 정도-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됩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 부분은 비가 오면 유속이 새고 아직까지 대천천이 하천단면을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전거를 통행하기 위한 잠수교 형태의 가교, 또 화장실, 어린이들이 앉아 놀 수 있는 휴식공간 이런 벤치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하천은 본래의 기능이 유수소통을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심지 안에 물을 그리워하고 공원면적이 적은 대도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요구는 되고 있습니다만 하천의 본래 기능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은 검토하고 또 특히 화장실 부분은 하천구역 안에 사실상 좌우 자체가 다 집이고 도로고 하기 때문에 통수단면 내 고정 된 화장실을 도심지 안에 설치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계속적으로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 도로개선 및 하수관, 정말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시는 건설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04페이지입니다. 2010년 덕천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초 도시계획 잘못으로 인한 추가사업이 맞습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평면계획과 종단계획이 있는데 덕천로는 평면적으로는 시원시원하게 잘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종단계획에 있어서 도심지 안에 기존 집들의 진출입을 위한 요소가 고려되다 보니까 종단 곡선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그 부분을 도시계획하실 적에 제대로 한 것 같으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조개선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 사업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것을 질의 드렸고 사실 여기는 위험한 것은 맞습니다. 곡선이 심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구민이 불편한 지금 현재 생활하면서 있어야 될 도로는 빨리 안 해 주고, 여기 차량 다니는 데는 별로 큰 문제가 없거든요. 위험한 도로는 맞습니다. 왜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과장님 뵈었지만 만덕2동 백양초등학교와 만덕3주공 일방통행도로 있죠. 여기 주민들-상록한신하고 만덕3주공아파트 약 6000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이 분들은 2㎞되는 도로가 양방향이 안 되고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5분 안에 시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15분 이상 둘러서 다닌다 말입니다. 민원이 상당합니다. 이 사업이 더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도로가 양방 교행이 되어야 만이 도로의 제 기능을 하는 데 교행이 안 됨으로 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급히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행하는 방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2m의 도로를 더 확폭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는데 만덕3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사업인가 조건에 2m폭을 확장해서 하도록 인가조건에 부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건축이 요즘 주춤하는 바람에 지금 실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토지사용 승낙을 득해서 저희 구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사전에 저희들이 조합 측과 아래쪽에 있는 학교 측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 금년 9월쯤 총회가 있는데 총회 시에 우리의 안을 총회에 의결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겠다 해서 저희들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의 일환이 되겠고 만약 조합 측에서 부결이 되었을 적에는 그러면 또 주민들은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도로의 기반시설을 하는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개설 해 놓은 도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도로운영 관계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어떻게든 확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 계획도로를 결정해 놓은 부분을 저희들이 돈을 주고 토지를 사서 개설하든 그렇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에게 사용동의를 받아서 하든 그렇지 않으면 인가조건에 부여된 대로 조합 측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고 저희들한테 무상귀속하든 그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9월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주요 현안인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빠져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우수관거가 몇 퍼센트 정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가 택지개발하면서 정비가 되고 기존 구포, 만덕, 덕천 이런 구(舊)도시는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차집관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추측을 해서 차집관로가, 지금 하천이 3개소가 있는데 대천천 부분은 어느 정도 근 3년간에 마무리가 되어서 가정집에 물이 직유입 되지 않도록 대천천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천 수질은 비가 조금 오는 시절에는 1급수 정도의 양호한 수질을 확보하고 있고 덕천천 부분은 만덕동 상류부분부터 차집관로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물론 시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합니다만-금년도에 10억의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만덕동 상류지점부터 공사가 시행되고 특히 구포 일대의 대리천 부분도 실시설계가 상류부분에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 예산이 10억 정도 확보가 돼 있어서 하반기에는 차집관로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화명 신도시에는 하수관거, 오수관거가 100%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도시죠. 만덕, 덕천 관련해서 저쪽 주민들은 이러한 하수관거, 오수관거가 미비 된 상태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주민들도 마찬가지죠. 정화조를 별도로 시설 운영하면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조세부담도 화명 신도시에는 없는 부담이 부담 되고 있거든요. 같은 구에 살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가 완성이 되면 우선 어떤 전체적인 수질이나 대기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정화조 관련해서 개인적인 부담이 덜어지고 특히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업종 변경을 하게 되면 정화조 용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차집관로가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 각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를 바로 차집관로에 연결하면 그 정도의 부담만 하면 되는데 지금 기존 시가지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었지만 금년도부터는 현실적으로 사업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그와 관련해서, 왜냐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는 현상이거든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오물수거비라든지 하수정화하는 시설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구도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연합해서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 그 부분을 자치단체 상대로 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느 도시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대응해서 1심에서 승소가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구도시권에 생활하는 분들은 안 그래도 환경도 열악한데 신도시보다 비용이 지출되니까 사전예방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게 다 같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됩니다. 기본계획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개념 위주의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면 그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세부 실행계획은 재원조달이 반드시 명시가 된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시 차원에서, 차집관로 부분은 우리 구청 소관 업무가 아니고 시 소관 업무기 때문에 시 물관리과에서 나름대로의 기본계획 상에 몇 년까지, 2020년까지 부산시 전역을 공사를 완료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으면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년 사업비를 투자를 합니다. 그 사업비를 투자하기 전에 우선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실시설계부터 우선 우리 구 차원에서는 우선순위가 비록 뒤에 있다 하더라도 실시설계 비용을 우선 확보해서 실시설계 해놓고 나면 구체적인 금액이 어느 골목에 공사를 하는데 돈이 얼마다 하고 또 어느 지점을 어떻게 연결하고 그 관경의 깊이는 얼마고 관의 크기는 얼마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확보하기에는 실시설계를 우선 해놓으면 우리 시 의원님이나 구 의원님하고 같이 예산확보하기가 수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실시설계가 대리천하고 만덕동 덕천천 부분에 상류부분은 지금 실시설계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여기서 실시설계 비용도 덕천천 같은 경우는 152억, 대리천 부분도 전체 하는 데 212억, 이렇게 실시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1년에 10억 내서 될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몇 십 억씩, 212억 같으면 10억씩 넣으면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50억, 30억씩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구에 힘을, 그런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금년도 예산에 국비 10억 확보돼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구 의원이 돼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발신번호표시제한이라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분이 본인임을 밝히지 않아서 제가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만 그 민원을 받고 구청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건설과를 찾아가서, 그게 뭐냐 하면 정인선위원님, 삼보주유소 사이에 돌아내려가는 데 금용사입니까, 금용암입니까?

금등사.

예, 상류부분에 금등사가 있는데 거기 금등사가 점용하고 있는 점용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상으로 찾아보니까 분명히 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민원의 내용은 그 당시에 하천부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포크레인이 거기 있었고 그 분이 금등사를 점용하고 있는 금등사에 축대, 그것도 새 것이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축대도 새 것으로 돼 있고 포크레인도 들어 있고 옆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돼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대웅전 격의 건물이 하나 있고 이쪽에 종무소 격의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웅전 쪽에 있는 거기에 분명히 우리 하천부지가 점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저한테 답변을 주기로 하고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었고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은, 저도 선거 때문에 바빠서 아직 챙기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 하천부지 점용에 관해서 특히 금등사 점용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구에 하천 공유재산 점용부분에 대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또 한 가지 상류라든지 조금 번화가가 아닌 지역의 무단점용과 그 다음에 급지에 따라서 점용료가 다르게 징수가 되는지? 세 가지를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세 가지 주셨는데 첫 번째 금등사의 하천점용부분과 공사관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중에 사기천, 용을천이 있는데 사기천과 용을천과 합류하는 지점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금등사 절인 것 같은데 작년 7월 10일, 7월 16일 날 부산시 전역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하천 하상이, 하상을 돌로 어긋나게 잘 맞춰 놨는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기천 상류부분이 많이 훼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하고 올 초까지 수해복구 차원에서 공사를 완료했었습니다. 그때 포크레인이 현장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천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잘 내려가게 하는 것이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물이 힘이 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합류지점이나 물이 굽이쳐 내려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하천이라도 하천시설 호환을 보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 보이던 그런 시설들을 했습니다. 점용부분에 대해서는 점용을 하면 당연히 점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게 점용허가를 받고 했든 안 받고 뒤에 했든 간에 저희들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을 하면 뒤에 별도의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공유재산 점용 관련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천이라는 것은 사행성, 뱀처럼 길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장에 하자면 아주 축척을 작게 하면 폭이 좁아서 잘 안 보일 것이고 그래서 도면이 수 십장 되는 도면으로 어느 부분을 점용하는지 그런 부분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주소지를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어서 만약에 금등사가 어느 정도 점용을 하고 점용징수액이 얼마다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제가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변두리 지역과 번화가의 점용관계.

세 번째 점용료의 차등관계는 우리 모든 점용료는 땅값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하고 관계가 있는데 공시지가가 높으면 일정비율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비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지금 화명 둔치공원이 아직까지 시에서 우리 구로 넘어오지 않았지만 지금 넘어오려고 준비하고 있고 한창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명동 쪽에서 그것을 이용을 하려면 몇 군데 도로가 있는데 기존 대림쌍용 쪽에는 차량 전용도로지만 현재 있는 것만-향후 개설 될 것은 놔두고-학사초등학교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대우 이안아파트에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학사초등학교에서 화명 둔치공원에 가는 길은 140m 되고 대우 이안 쪽에서 들어가는 것은 70m 정도 되는데 학사초등학교 쪽은 길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수가 지난번에 한 번 되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조도가 어둡고 또 이번에 비가 오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 하면 그쪽에 배수관로가 정확하게 돼 있지 않아서 비가 오고 나면 경사로가 있다 보니까 통로 쪽으로 빗물이 들어가서, 경사로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배수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 개장이 되지 않아서 이용자가 아직까지 많지 않다고 하지만 지금 자전거도로 하고 마사토 도로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날씨도 덥고 해서 야간이라든지 주간에 통로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요즘 같이 비가 좀 자주 오고하는 철에는 배수로 경사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컴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보안 CCTV라든지 공원 내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경찰 쪽 하고-일단은 길을 다니는데 있어서 비가 오고 하면 물이 차서 중간에 다니지 못할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조속히 나가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배수관로를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질의를 드렸고 화명3동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주민공청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요즘 전국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많이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허태준 시 의원님이 부산에 있는 예산 중에서,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경사가 지고 굴곡이 진 데는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억 정도 지난번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지역을 조사를 해서 의뢰를 해서 시에 계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기 시설된 부분 5.5m, 일부러 자전거 겸용도로를 하기 위해서 애초 기반시설 할 때 인도 폭을 넓게 잡아 놨는데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표시돼 있지 않은 부분들을 걷어내고 하면 건설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예산 낭비성으로 해서 주민 여론의 질책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과 또 한편으로 보면 어차피 자전거도로가 시대적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확대해야 될 부분이고 기존의 자전거도로가 건물 쪽으로 해서 돼 있으면서 인도가 너무 작고 실지로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로 애초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 주민들 쪽에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어차피 북구 건설과에서 기본 모토로 잡는 것이 그린시티라든지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 청정도시를 만든다면 어차피 향후에는 자전거도로가 결국에 어떤 형태로든지 확대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들이 조속히 시행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모든 우리 구 예산 자체가 자주예산이 적기 때문에 결국에 국비나 시비를 요청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혹은 시 의원이든, 국회의원은 국비를 받아오고 시 의원은 시비를 받아오는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비를 받아오든 국책사업을 하든,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구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사회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많은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지금 어떤 경우는 국회의원 하고 시 의원은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막 뛰어다니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담당과에서는 예산이 내려와야 일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에 사업 부분이 있을 때 구청 담당과장님이나 이하 직원들께서 시 의원 혹은 국회의원, 조금 더 접촉을 자주 하시거나 해서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역 구 의원이나 주민들을 통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시는 것이 우리 건설과에서 앞으로 목표로 하는 그린시티라든지 북구재창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근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과거 밖에서 봤을 때는 시 의원하고 국회의원은 열심히 뛰어 다니는데 막상 국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면 하지 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명 둔치공원이 완공단계에 있는데 하반기에 시설물 인수인계가 저희 구에서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공원 활성화 되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현재 빗물이 고여서 노면수 배제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수로 자전거도로 관련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2002년도에 택지가 준공이 되면서 폭 30m의 도로에 보도가 6m로 상세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6m의 도로 중에 절반인 3m가 자전거도로로 이미 형성돼 있고 나머지 3m 부분에 가로수와 보행통로가 있는데 그 당시에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겸용으로 해서 지금 잘 조성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덜어내고 자전거전용도로로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일하는 과정에 멀쩡한 보도블럭을 걷어내면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언론기관에서도 그런 질타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어서 저희들 구 차원에서는 일단 그 부분을 현재의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그대로 두고 그 대신 대천천으로 내려가는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확보해서 기존 택지조성지와 둔치를 연결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 당시에 2억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동의 의견을 구하고자 협의 중에 있는데 27일인지 28일인지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렇게 의견을 구할 수 있는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여러 분의 의견을 모아서 동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의견 진달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 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관련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물론 저희 구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2500억 정도 되는데 사업예산이 우리 구 예산으로 포괄사업비 금년도에 5억-추경에 한 3억 올려놨습니다만-외에는 전혀 구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산적한 도로개설, 특히 계획도로가 ’72년도 전후에 계획도로로 결정해 놓고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는 부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민원을 저희들이 많이 안고 있는데 여하튼 재원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국·시비를 의원님과 저희 집행부서에서 같이 공조해서 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 현재 기반시설을 만들 때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일반 다니는 분들이 그것이 자전거도로라고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부사진을 보니까 지금 화단이 조성된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최소한 2.5 내지 3m 정도 확보가 되고 지금 현재는 건물 측에 3m 정도 너무 넓게 확보가 돼 있고, 지금 자전거의 그림 자체도 지워져서 그 부분이 거의 구별이 안 되고 있고. 자전거도로가 조금 더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도로 측으로 자전거도로가 나고 내측으로는 보행자가 다니면서 그것이 자전거도로라기 보다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이면서 다만 자전거가 잘 다닐 수 있는, 이쪽은 자전거가 좀 많이 다닐 수 있다는 구역을, 우리가 눈에 잘 띄게 해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걷어내면 폐기를 하는 것인지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충분히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순수하게 우리가 시설물을 깨거나 부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의 부분을 새로 개보수를 하는 형태기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 북구 전체의 평면도로 상에서 자전거도로가 확보될 수 있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서 장기적인 과제로써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건하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안상천위원입니다. 그린북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10페이지에 재개발·재건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개소 중에서 지금 준공된 사업장이 4개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다른 4개소 외에 22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공된 사업장 4개소는 현황 26개소에 포함되지 않고 기 준공된 사업장입니다. 26개 사업장은 재개발이 15개소, 주택재건축이 8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개소, 도시환경정비 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원래 30개소인데 재건축이 덕천 대진아파트가 기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만덕3지구를 비롯하여 만덕1·2·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만덕5지구는 보상 실사작업 중에 있고 6지구는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구포2·4지구는 설계변경을 위해서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정비사업 분야가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렵습니다만 화명지구라든지 구포2·4지구, 금곡2지구-금곡2지구는 올해 중으로 착공할, 9월 중에 착공하기로 저희들 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렵습니다. 계속 조합장이나 시공자와 만나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지금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대형평수를 소형평수로 변경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행정지원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관계로 북구에 전체적인 슬럼화 현상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이익이 생기면 빨리 들어와서 하겠지만 이익이 안 생긴 업체는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들께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 구에서 전문가인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이 분야를 빨리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 대책 이걸 주민들에게 빨리 홍보를 해드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역시도, 경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만 실제 조합원들이 피해 보는 사람들은 나날이, 그야말로 희망을 걸었던 이 곳에서 지금 실망에 차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북구의 현실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루 속히 원활히 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롯데캐슬아파트 공사현장에 부실 자재를 사용해서 발생되고 것으로 보도가 났습니다. 롯데건설 사정 같기도 한데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문제를 감리, 감독 권한이 없는지?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명동 롯데캐슬아파트 우회도로 있죠. 거기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기에 지지부진한지 답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동원개발이 우리 관내에 자기네들이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이것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자재관계는 거제동 롯데현장에서 발생된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속자재인데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롯데에서 자기들 계약하면서 자재 두께가 얇니 두껍니 하는 자기들 내부의, 그 자재가 불량품이 아니고 어떤 KS규격품이 없다 보니까 계약하는데 자기들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 현장에는 문제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우회도로 관계는 저희들도 이 아파트가 2012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는 빨리 할 수 있도록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도로 보상관계 때문에 소송이 계속 있었습니다. 소송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 소송이 마무리 되고 지금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그동안 계속 했고 지금은 거의 마무리 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늦어도 12월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개발 관계는 구포, 화명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공문도 보내고 관계자를 불러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도록 독촉도 하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경제침체가 계속 되다 보니까 사업을 억지로 시키다가는, 사업 진행을 해놓고 부도가 나면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워낙 자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은행에서 자금을 못 대준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독촉을 합니다만-공문도 몇 번 보내고 했습니다.-당분간 지켜봐 달라. 자기들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합디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게 시킬 수 없어서, 말은 독촉을 합니다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동원개발 문제 건은 우리 구포역 인근이고 화명동은 진입로 입구에 자기네들이 개발하겠다고 매입해서 저렇게, 사실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상태입니다.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독촉 부탁드리겠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324페이지에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보면 2009년 3월 5일 대한주택공사 보상연기 안내 통보라고 해서, 사실상 2009년 5월 달에 보상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돌연 보상연기가 되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2010년 4월 15일 날 5지구 보상추진 일정 안내가 통보가 되고 현재 2010년 6월 달에 사업추진계획이 수립이 되고 7월 달에 보상계획변경 공고가 9월 달에 보상가격이 사정이 되고 2010년 10월 달에 보상할 예정이다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문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측에서 보면, 지금 문제점 및 주민동향에 2010년 하반기에 보상이 개시될 예정이므로 주민들의 우려는 해소되었으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유도 된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시기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의사 전달을 하겠다고 향후계획까지 설명을 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측에서 볼 때는 10월 달에 예정대로 보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까?

현재 저희들로서는 그동안 부산본부를 방문하고 독촉도 하고 불러다 같이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문으로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만큼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 측에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23페이지 만덕병원 신축허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 병원 신축허가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결되리라 전망을 합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관계는 당초부터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장례식장 얘기가 허가신청 당시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각서도 받고 안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에도 첨부를 하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장례식장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건축주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약속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건축주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있고. 그리고 동일아파트입주민 대책위원회 하고 당초 허가 때 협의를 진행해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주자대표회의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황스럽던데 지금 새로운 주장이 병원 건립부지를 구청에서 매수해 주기를, 주민들 항의집회를 하시면서 구호가 그런 식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장인 제가 답변할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현재 다른 부분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주와 주민 간의 협의 중재 등 갈등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튼 이 병원 신축허가와 관련해서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추진사항을 대충 살펴보면 4월 19일 날 건축허가가 의료시설 요양병원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을 하고 난 뒤에 5월 3일인가 동일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남산정요양병원 신축허가 반대 진정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월 19일 날 요양병원 건축허가를 접수를 하고 5월 3일 날 대표자회의에서 반대 진정서를 접수하니까 4일 후에 의료시설 병원으로 변경해서 다시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하고 일반병원하고 사실상 같은 의료행위인데 다를 바가 없다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의 차이가 제가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양병원은 건축부분에서 좀 완화가 돼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요양병원 자체는 권장을 하고 법령이 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요양병원이 신청되고 난 이후에 우리 주민들께서 반대민원이 있어서 건축주를 설득을 해서 일반병원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변경을 시키고 나니까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셨습니다. 반대이유는 장례식장을 설치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건축주한테 장례식장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 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를 받고 건축허가 조건에 장례식장은 안 되는 조건으로 저희들 허가를 해줬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사실 귀속행위인데 각서 받는 자체도 언뜻 보면 건축주를 강제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건축주를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저희들 각서도 받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했다고 봅니다. 했는데 지금 주민들께서 자꾸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래도 장례식장이 들어올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없고 앞으로 들어올 장례식장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지도 상당히 어렵고 지금도 저희들 건축주한테 장례식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안 할 것이냐? 정말 안 한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도 주민들이 안 믿으니까 저희들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은 요양병원이나 일반병원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건축허가 상에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같은데 왜 요양병원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5월 7일 날 그것을 바꾸어서 ‘요양’ 글자만 빼고 변경 접수를 시켰냐 말이죠. 그리고 3일 후에 기비골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양병원 건축허가 반대 진정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난 뒤에 기비골아파트에서는 만약에 요양병원 허가를 내주면 기비골마을로 지나가는 길을 막겠다 라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길을 막았을 경우에 지금 동일아파트에 들어가는 입구를 찾아가려면 덕천굴다리로 들어가서 기비골아파트를 거쳐서, 그 다음에 위쪽에서 오면 만덕사거리를 거쳐서 만덕1동사무소를 지나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아주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고요. 그런데 기비골아파트에서 그 아파트단지 도로를 막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막았을 경우에 그 일대의 진출입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동일아파트가 499세대입니다. 499세대인데 500세대 미만은 8m 이상 도로를 확보하면 되고 500세대 이상은 12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499세대를 신축한 이유는 12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상 499세대를 지은 겁니다. 그 당시 동일아파트를 지을 때는 그 일대에 주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도로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아파트를 지으면서 8m 이상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고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진출입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8m 이상 도로를 개설하면서 동일주택 측에서 도로를 개설했지만 사실상 기부체납을 해서 공용도로화 되기는 되었지만 어찌 보면 처음부터 아파트단지에서 자기네들이 진출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로가 개설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세대만 더 지었다 하더라도 12m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연립주택, 일반주택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 어차피 그 도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500세대 이상의-공동주택은 아닙니다만-세대수가 그 도로를 통행하고 있고 만약에 동일아파트에서 그 도로를 신설 안 했다면 그 병원 지을 때 다시 도로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없다면 당연히 건축허가는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6m 이상의 도로만 있으면 가능하다 라는 법적근거를 들어서 허가를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동일아파트에 들어가는 도로를 보면 지금 인도가 좁은 데는 1m도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조금 넓은 데는 1m 50, 1m 60 정도, 그 다음에 차도가 좁은 데는 양 차로 합해서 7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왕복 차선이 7m밖에 안 되는데, 인도에도 사람 혼자 다니면 비좁을 정도입니다, 좁은 도로에는. 거기 보면 전주도 서 있고. 그 좁은 도로에 곡각지점에서 병원이 설립되어서 만약에 차가 드나들고 할 때, 좌회전을 해야 되고 할 때 위험성이 없겠는지? 지금 대형차들은 서로 교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허가신청이 법적으로 맞다 해서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향후 어떤 일어날 민원의 예상을 소홀히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기비골마을에서 도로를 차단했다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연일 여기 와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일반 불허가 조치를 한번쯤 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해 왔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부득이 하게 허가를 내줘도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 구청 측에서도 충분히 변명할 여지가 있는데 6m 이상 도로만 확보됐다 해서 그냥 제반여건은 생각 안 하고 그냥 허가를 내준 데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민원해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간에 동일아파트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장례식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건축주를 설득을 하고 그리고 원천적인 건립반대 민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축주와 대화와 타협으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처음에 요양병원으로 했다가 반대를 하니까 일반병원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장례식장도 각서를 썼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각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즉 말해서 허가조건인데 부관인데, 법령에 맞지 않는 부관은 사실상에 조건을 달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건축과장님 안 맞습니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조건을 나중에 약속이행을 안 해도 전혀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신고사항도 아닙니다. 냉동고 하고 빈소만 만들면 그냥 장례식장 문을 열면 됩니다. 다만 우리 구청 관계부서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지도점검을 할 따름이지 신고를 받고 안 받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각서를 썼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주민들 납득을 하겠나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이사장이 그만 두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전임이사장이 개인으로 쓴 각서 우리 인정할 수 없다 하고 그대로 시행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각서를 믿고 그냥 장례식장 안 할 것이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지만, 지금 그래서 건축계장님 계시지만 며칠 전에 간담회 할 때 병원 측에서 ‘그러면 좋다 포기하겠다 그러면 구청 측에서 땅을 사라 지금까지 제반 든 경비하고 포함해서 구청 측에서 사라. 그래서 구청 측에서 적절한 관련시설을 짓든지 일단 구청 측에서 사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께서는 가서 건의를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직접 듣지 않아서 모르겠고. 아무튼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땅의 매입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소관부서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답변이 전부 입니까?

땅 매입관계는 소관부서에 협조 요청을 문서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로서는 이해당사자 간에 계속 대화로써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아무튼 골치 아픈 일입니다.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법대로 했으니까 이상 없는 거다 그래 생각합니까?

사실 허가신청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처음에 요구하는 것이 요양병원은 신청되었으니까 요양병원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병원으로 변경을 해서 처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요양병원은 안 된다 하니까 일반병원을 처리했던 그 자체가 문제거든요. 요양병원하고 일반병원하고 다른 게 없다니까요?

요양병원하고 일반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분명히 다르죠.

보건소장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른 바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튼 의료법에 요양병원하고 일반병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의사를 고용해서 의료행위를 하면 요양병원이나 일반병원이나 똑 같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은 장기요양을 주목적으로 해서 하는, 약간의 성격이 다르다 뿐이지 의료행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으로 허가신청 한 것을 안 되니까 일반병원 하라. 하라고 했는지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에 병원에 대한 용도상 문제 때문에 허가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민원이 그렇게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상세한 검토를 안 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하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질의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건축과가 주무부서기 때문에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역점시책 부분에 명품 북구 건축디자인상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의 자리라서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내일 추경예산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조율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요지 5가지 정도로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일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게 8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셨고 9월 내지 10월에 작품공모를 한다면 거의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본 위원도 다른 쪽에 작품공모를 참여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작품공모를 하면 몇 달을 두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9월 내지 10월에 작품공모가 있다면, 8월은 여름이고 벌써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졸속적인 계획 추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6000만 원 중에서 심사위원 수당 및 출품 작품 재료지 지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출품참가자가 오픈으로 했을 때 아무나 참가를 할 수 있다면 재료비 지급하는데 굉장히 부실한, 아니면 금액을 많이 지급할 수도 없을 것이고, 참가자의 자격요건이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우수성 심사 이전에 참가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다섯 번째 작품의 크기나 형태에 따라서 공공장소에 전시하여 주민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체로 보면 건축물이기 때문에 조형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작품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디에 두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작품의 크기나 내용에 따라서 적정한 전시장소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요약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디자인상 추진은 원래 하면 좀 당겨야 되는데 사실 1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시기 자체는 좀 늦었습니다.

해마다 합니까?

올해 처음 만들었습니다. 원래 제 생각은 여름방학 때 기준으로 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고 두 번째는 대상이 기존건축물-현재 건축이 완료된-의 미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서, 판넬 형태로 받을 예정입니다. 크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구청 민원봉사과 앞이라든지 건축과 앞이라든지 이런 공간에 할 예정입니다. 또 필요한 공공기관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도 같이 순회 전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참가자 재료비 지원 선정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서가 완료가 안 돼서, 7월 말 정도 시행계획을 완료할 예정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예산이 추경에 되면 예산사정을 봐서 추가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잘못 아셨는데 600만 원입니다. 심사도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건축위원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아끼고.

다른 구를 볼 때 이런 디자인상 추진을 하면, 물론 구마다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 대체로 다른 구 예를 들어서 몇 건 정도 참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 구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 북구도 기존 준공된 디자인이 양호한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덕천동 판매시설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주요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셔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반려되었다가 다시 내려와서 시에서는 허가가 떨어졌죠?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허가가 남았죠?

4월 28일 날 건축허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교평이라든지 이것은 끝났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고려하고 계신-허가를 내 주느냐 안 내주느냐에 따라서-점이 몇 가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구포시장 등 지역 소상인들과 상생협의 방안입니다. 나머지는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결정이라든지 국유지 매입관계, 그것만 결정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유지 매입이라고 하면 단지 내 도로관계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219㎡됩니다.

과거에 바깥에 있을 때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기존 단지 내 도로가 있는데 홈플러스 측에서 엘림측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에서 판매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판매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판매를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소유주니까 안 할 수는 있습니다만 원래 건축허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 대다수 매각을 하는데-「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이런 경우에는 상황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과거 저도 대책회의에 구 의원되기 전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인대표들한테. 그러면 중간에 있는 건물 한 채 사서-이것은 강제성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안 팔면 못 짓는 것 아니냐. 우스개 소리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구에서 기존 도로를 안 팔면 허가를 못 내 주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 그죠? 꼭 팔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 모양이죠?

반드시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상생방안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인 소상인들이라든지 전통 구포시장이 혹시라도 명맥이 끊어져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인데,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구포시장도 살고 홈플러스도 살면 지역개발과 주민 편의성이 있는 반면에 지역 소상인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기존의 전통시장이 살아야 된다는 두 가지가 같이 윈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상생방안이라든지 문화상품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10년 후나 20년 후나 혹은 외부의 전문기관-뛰어난 용역기관에-에 용역을 줘서 상생방안을 도출해 줄 수 있는 것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물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까지 만약에 이 부분들이 홈플러스가 들어와서 영업을 해서 구포시장이 상당히 힘들어져서 폐쇄화 조치가 생기게 되면 나중에는 다른 상업시설로 바뀌겠죠. 그러면 그때 돼서 나중에 10년 후에 새로운, 아 그 당시에 이런 방안을 가졌으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허가가 되고 그때까지 구포시장이 살아남아서 문화상품으로 활성화 되든지 상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 담당 관련부서에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 부분들이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 아파트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소상공인들을 봤을 때는 실제로 생계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법적인 부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와 연관해서 롯데캐슬카이저 재개발부분을 저도 교평이라든지 볼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앞에는 6차선이지 않습니까? 지금 화명동에서 8차선으로 나오다가 동원아파트 이후로부터 해서 주공삼거리까지는 차선이 6차선입니다. 다시 8차선으로 넓어지는데 저는 그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5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교평을 어쨌든 시에서-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5000세대가 들어오면서 6차선이 당연히 8차선 정도로 백업을 해서 아파트를 뒤로 백업으로 지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한 차선 정도 백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의 도로가 8차선인데 6차선 있던 것이 7차선으로 되었다가 다시 8차선으로 된다 말이죠. 그러면 1, 2천 세대도 아니고 5000세대 정도가 되면 병목현상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과, 또 홈플러스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급증하게 될 텐데 과연 교통평가 자체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도대체 하는지? 심지어 롯데카이저 자기들 모델하우스 개소하고 나서 우리는 교통이 편리하다. 강변도로가 개설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이 편리하다는 식으로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책자에도 그렇고. 강변도로라는 것이 롯데카이저 자기들 때문에 만든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지역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강변도로가 카이저가 입주 전에 개통이 되면 지금도 차량이 엄청나게 막히지 않습니까, 금곡로가? 되면 다행스럽게 교통해소가 되겠지만 카이저가 입주되고 나서도 불구하고 강변도로가 개통이 안 된다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날 것이다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롯데카이저도 교평을 할 때 6차선 정도로 해놓고, 6차선에서 2차선 정도는 백업을 해야 할 정도로, 더 넓히지는 못할지언정 기존 도록 폭 정도는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대단위 판매시설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특별한 도로확장이 없이 교평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연 교평 자체가 조금 더 지역의 여건을, 교통여건을 더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덕천에서 화명으로 들어오다 보면 롯데카이저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건물이 너무 도로 가에 접해 있다 보니까, 지금 반밖에 안 올라갔는데도 들어오면 금정산 다 막히고 도로 자체가 다 막힌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왕에 북구 자체가 청정, 그린시티가 되어야 되고 명품 건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물론 이 부분은 재개발조합 측의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돼서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 자체가 화명이라든지 북구 전체가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는 명품지역이 되고 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녹지공간이라든지 용적률까지도 고려를 해서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 건축과에서 다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들이 향후에는 조금 더 고려가 돼서 장기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5239세대 화명주공아파트가 들어서면 현재 교통량으로 볼 때, 물론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해서 도로를 했습니다만 그 전체 교통량을 원활하게 수용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장래 개설되는 도로의 교통 분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명 외곽도로가 12m, 18m짜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바로 빠져나가는 차는 그쪽으로 빠져나가면 현재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영향평가는 안해 봤습니다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뉴스는 많이 봤습니다.

사실 교통영향평가 할 때 저희들도 의견을 냅니다. 건축과뿐만 아니고 교통행정과, 건설과, 각 해당 소관 부서에서 의견을 다 내어서 그 의견을 시에 진달을 합니다. 진달을 하는데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시 교통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구청 의견을 100% 받아들인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건축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생략하고 하단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의하면 건축허가 시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효율적 에너지 관리와 건축폐자재 활동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시공 중인 건물이나 우리가 권고로, 예를 들어서 절약형 에너지 관계를-강제성은 아니지만-권고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에너지 관계는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를 합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친환경주택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점검을 한다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그 내용이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화명동에 롯데캐슬카이저입니까? 거기 담당자에게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LED를 하느냐 하니까 안 한데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LED가 근래 화명주공은 사실 LED 말이 나오기 전에 승인이 되다 보니까 LED는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LED가 근래 갑자기 친환경주택이라든지 녹색성장과 동반해서 LED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 전에는 LED가 크게 각광을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우리 북구가-부산서 최고로-앞장서 나갑니다. 그런데 저런 큰 아파트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꼭 롯데캐슬 말고라도 다른 데라도 일반근린생활시설이나 또 기준 일반 단독주택 허가가 들어오더라도 꼭 500㎡ 이상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런 권고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에너지절약 되면 얼마나 득을 많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홈플러스 관련해서, 안에 도로가 있으면 폐도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활용도가 없으면? 그것은 위원회를 열어서 폐도를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폐도가 되는 것입니까?

공유재산을 매각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있어서 우리 구청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도폐지는 도시디자인과고 매각은 재무과,

용도폐지는 도시디자인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예, 공유재산매각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입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박대근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를 드리며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31페이지 부동산등기지연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태하여 부동산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 관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일반 시민들은 이 관계를 모르고 넘어가는 예가 많이 있지 싶은데?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좀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과태료 부과가 없었는데 전년도는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물건을 산다든지 어느 토지에 내 건물을 지어서, 우리 그런 큰 회사가 롯데가 그런 것이 있었죠? 롯데가 토지만 사고 건축허가를 지방세, 등기를 하지 않고 그러다가 일전에 빠징고나 허가를 받을 때 조건부로 했죠?

예, 맞습니다. 서면 롯데호텔.

그런데 이 법이 언제부터 통과가 되었습니까?

이 법 생긴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그 정도……,

지금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하면 등록세액의 5/100, 30/100 큰 비중이 나오는데,

5/100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얼마 안 되었을 경우도, 기간이 있습니다. 3년 이상 하면 30/100이고 기간에 따라서, 보통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90일 되었다 하면 5/100 정도 하고 1년 되었다 하면 10/100 이래 해서 최대한도가 30/100입니다. 그러니까 롯데호텔 같은 경우는 30/100을 물었지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께서 이 관계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동이나 여러 관계부서에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이 법이 언제 통과됐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과 기준을 보니까 굉장한 금액이거든요.

여기 실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30건 524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등기를 60일 이내 해야 되는데 등기가 좀 지나서 60일 지나서 70일, 80일 되는 바람에 과표가 많으면 많은 사람들은 59만 원, 보통 15만 원, 16만 원, 화명동 삼한힐, 화명 뜨란채에서 최고 많은 게 59만 원, 15만 원 이렇습니다. 등록세액에서 그러니까 10만 원 미만짜리도 있습니다. 화명 수정마을 같은 것은 9만 1000원, 등록세액의 5%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큰 금액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어쨌든 주민들이 이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를 구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 신문이라든지, 또 부동산코너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매달 나올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저는 336쪽에 새주소 생활화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과 345쪽에 새주소 정비사업 고지·고시 추진, 이게 거의 같은 내용인데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떨어져 있든 어쨌든 내용은 같은 거니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길종 계장님이신가요? 지난번에 만덕로 명칭에 대해서 저랑 통화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분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다음에 수정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기간이 있고, 지금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정서적으로 지금 큰 대로, 아까 뉴코아 덕천로터리부터 광덕물산까지 덕천로라고 해서, 또 광덕물산에서 만덕으로 갈라지는 그 길까지 맨 처음에 신청을 하셨다 그랬는데 행안부, 위에 계시는 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만덕시장 저 위에 동신아파트, 일동아파트 그쪽도 전부 선을 그어서 그 주변을 행정편의상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덕동 주민들은, 덕천동이라는 동이 있고 만덕동이라는 동이 있는데 왜 덕천동을 만덕동에 다가 팻말을 갖다 붙이느냐. 그래서 그 팻말 붙이는 작업을 잠시 중단해 줄 수 없느냐 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만덕동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새주소 관련해서 다른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덕동 말고도 금곡대로 부분하고 화명대로, 금곡대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대로입니다. 금곡대로가 쭉 해서 화명동, 덕천동 앞에서 돼 있기 때문에 왜 화명동에 금곡대로라는 이름을 붙이느냐 해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여하튼 동 이미지가 금곡동 하면 영세민들이 살고 땅값도 떨어진다 해서 화명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명동 앞에 화명동의 도로명이 들어가야지 왜 금곡로를 붙이느냐 해서 반대의견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것은 도로를 정할 적에 행정안전부에서 길이라든지 폭 몇 m 이상은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서 우리 마음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름을 붙이지 못한다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금곡동 앞이라고 금곡로, 화명동 앞이라고 화명로 이렇게 하면 도로가 전체적으로 단절이 되기 때문에 대로 같은 경우는 길이 몇 m 이상, 폭 몇 m 이상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그 부분은 명칭 변경을 못 하지만 만덕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고길종 토지정보과장님 대신에 새주소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만들었을 때는 ‘상리오름로’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만덕동 올라가는 길이 상리에서 오르막길 오르는 길로 했는데 새주소 정비하기 전에는 도로명이 도로마다 달라서 외워야 할 도로명이 373개나 되었습니다, 북구에.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것은 안 된다, 전국적으로 정비를 하라. 그래서 재정비를 했는데 저희들도 만덕동에 덕천로 이름을 붙인 것은 고려를 많이 해서 상리오름로를 그대로 두자 해서 밀고 나갔는데 행안부 1차, 2차 점검을 받아본 바 법상에는 도로는 단절을 시키지 마라. 최장선과 길이를 연장해서 직진성을 봐라. 그래서 구포시장에서 덕천로를 상리오름로로 직진로로 해서 주다 보니까 덕천로로 준 겁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주민들이 1/5 이상 신청하고 1/2 동의가 있으면 변경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바꾼다 하면 또 도로가 단절되고 해서 과거로 다시 회귀가 됩니다. 그러면 또 재정비한다고 예산낭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주민을 만나러 갔는데 마침 자리에 없어서, 이의신청을-진정서 비슷하게-넣어서 전달해주고 그 외 말씀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도로라는 것은 단절은 안 되고 최장성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봐야 됩니까?

고길종 도로명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번 검토는 해볼만한 사항입니다.

그게 요건이라는 것이 1/5 이상 1/2 동의라는데 그 지역에 만덕동 주민들이 대성아파트 이쪽 외 만덕2·3동 1/2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길종 그 내용이 아니고 덕천로를 쓰는 그 구간-그 지역을 전부 받는 것이 아니고-의 세대주를 받아주면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만덕동 지역에 덕천로라는 이름이 올라감으로 해서, 그러니까 만덕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 만덕동의 그런 행정적 주소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고길종 그러니까 도로를 구분하다 보니까 행정구역 명은 무시가 됩니다. 당초 행정구역대로 하다 보니까 도로 주소를 재정비한 것이거든요. 지금 행정구역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 새싹길, 희망길, 이런 식으로 분절이 돼 있었습니다. 도로를 인위적으로 분절하지 말고 도로가 시작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최장성을 유지해라. 그래서 재정비가 된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전부 만덕동 주민들을 다 받는다 그런 것은, 그래서 1/2을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는데, 일단 들어온다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회를 다시 열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새주소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고쳐야죠.

그러니까 고칠 여지는 남아 있는 겁니까?

고길종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행안부나 시, 여러 가지 지침대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행안부의 지침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옛날 지명 중에서 ‘답하’라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답하라는 지명인데 한글로 적기로는 ‘노나라께’ 일본 글처럼, 사람들이 ‘여기 무슨 동이고?’ 이러니까 ‘노나라께’요. 노나라께를 분석하면서 답하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답하가 아니고 ‘논 아래 마을’이라는 뜻이었는데 그런 소중한 지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덕사가 있었고 만덕동, 만덕동 유래에 대해서 한다면 만덕동 이름이 화명동, 금곡동처럼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만덕동 주민들의 정서상 이 만덕동 이름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아무리 탁상공론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사실 덕천로 쪽으로는 안 맞지 않아요? 아무리 가지가 쳐져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새주소위원회에 잘 통과해서 우리 주민들 뜻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후 위원회에 상정되었을 때 주민 여론을 반영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이 문구를 보기 전에 새주소 생활화 부분이 좀 생소합니다. 우리 지역을 통해서도 별로 들은 바 없고. 2010년부터 고지를 해서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새주소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는 1999년부터 새주소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전국 시, 군별로 지역성과 추상명사 등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정했습니다. 외워야 할 도로명이 너무 많고 기존 주소를 이용하여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어서 전국적으로 통일성 및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면 정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2억을 들여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추진사항을 보면 2009년 12월 8일 날 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월 26일 날 북구새주소위원회에 심의 결정해서 도로명을 전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30일 날 도로명판 800개, 건물번호판 1만 2079개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거기 예산을 2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명주소에 대한 DB오류 정비 1만 5000건을 전부 마쳤고 고지, 고시가 돼야 새로운 도로명이 확정이 되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시설물 설치가 된 구가 한 개밖에 없어서 행안부에서 고지, 고시를 전국으로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10월 말까지-우리는 6월 말에 완료했는데-설치하겠다는 약속을 서울 각 지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는 즉시 같이 고지, 고시를 하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7월 20일 고지, 고시를 하려고 하다가 연기돼서 10월 달에 같이 하지 싶습니다.

저도 생소해서, 주민들도 앞으로 그런 민원사항이, 이 부분이 알려지면 많을 것 같아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준이라는 것이 큰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 있는 동명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도로명이 정해져 있었는데 도로명이 3백 몇 개에서 1백 몇 개로 많이 줄었습니다. 도로명이 너무 복잡하다, 외우기가 곤란하다 해서 GPS시스템을 보면, 제일 처음 ’99년도 시행할 적에는 도로명주소를 부산시면 부산시 자체적으로 만들고 서울은 서울 자체적으로 만들고, 이래 자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다 만들어서 고지, 고시 다하고 하다가 보니까 행안부에서 통합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네비게이션처럼 그걸 만들다 보니까 차량에 부착하는 걸로 해서 차가 가면 여기 몇 번지다 딱딱해서 네비게이션 시스템처럼 전산화시스템으로 하려다 보니까 서로 하는 방식이 틀리거든요. 도로명 부여하는 방식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A방식 서울은 B방식, C방식 하니까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다시 정했습니다. 이것은 안 맞다. 예산을 들이더라도 다시 하자 해서 「도로명주소법」이 개정이 돼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도 내용이 아직 잘 와 닿지 않는데. 그러면 이게 해당 되는 것이 전 주소지가 다 해당 된다는 겁니까? 일부 도로 접한 데만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 국민이 다 해서.

전 주소가 다 바뀐다는 것입니까?

지번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주소가, 택배라든지 우편배달을 명확하게 하고 길을 찾기 쉽게, 선진국화하기 위해서, OECD국가처럼, OECD국가 중에서 도로명을 안 쓰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화명3동 롯데아파트에 산다. 지금은 북구 화명3동 롯데아파트 이렇게 썼는데 앞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예를 들자면 금곡로 몇 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큰 길을 기준으로?

예, 큰 도로를 기준으로.

그러면 용수로가 있잖아요? 용수로는 안 되고? 작은 길도 있고 큰 길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큰 길을 물고 있는 데는 큰 길 기준 도로명이 있고 큰 길에서 작은 길로 들어가는 데는 작은 길 기준으로 하는 도로명이 따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에 따른 주소를 쓰지 지번에 따른 주소는 아예 2012년부터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2009년 4월 달에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홍보 중인 것이네요?

팻말도 다 붙여져 있습니다.

팻말도 바뀌었습니다.

팻말은 붙어도 실지로 주민들한테,

고지, 고시를 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데 고지, 고시는 지금 안 된 상태고 다 뜯어고쳐서 집 앞 마크까지 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한다 하는, 내리는 걸로 끝나 버리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의견수렴, 이의신청 정도는 있지만 일단 행안부에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팻말을 만들어서 2010년부터 해서 팻말을 붙이고 201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도로명을 사용해서 주소를 쓰지 지번주소는 안 쓰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곡로를 따라 있는 화명1·2·3동 들은 다 이제는 화명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면서 금곡로 몇 가 이렇게 바뀐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소가.

엄청난 변화가 되네요.

거기에 대한 홍보를 도로명 시설 건물번호판 설치하다 보니까 홍보는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걸 TV방송이라든가. 행안부에서 이번에 고지, 고시가 끝나면 대대적인 호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우려스러운 것이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할 때 소수 몇 사람한테 적용이 된다거나 행위자한테 적용이 되는 법률 같은 경우는 그 분들한테 고지를 하거나 생활에 특별한 바뀜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있는 주소가 다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부분, 물론 장기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사전에 어떤 홍보작업이라든지 여론수렴을 국회에서 법 통과하려면 나름대로 했겠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엄청나게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본다면 많은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는, 이상민위원님 이야기는 알겠는데 ’9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서 홍보도 많이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버스에도 홍보가 있고,

저는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도 아시겠지만 화명동, 금곡동 때문에 동명 바꾸어 달라고 난리가 나서 바꾼다, 못 바꾼다. 심지어 북구라는 이름도 개명하자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것이 전 국민이, 제가 볼 때는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모른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올해부터 시행이 돼서 하면 엄청난 민원과 혼란이 생긴다거나, 혹시 전국적으로 반발이 생기면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물론 구청단위에서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화명1동, 2동, 3동 돼 있는 주소지를 금곡로1가, 2가, 3가 이렇게 바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상당히 우리는 화명동 사람이다, 금곡 사람이다, 만덕 사람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반향이 있으리라 보이는데 걱정이 되네요. 앞으로 민원이 엄청 발생될 것 같습니다.

배영덕 행정구역이라는 부분하고 주소라는 부분하고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구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래는 주소가 지번을 빌려쓴 것이거든요. 행정구역에다가 지번을 빌려서 주소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소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식민지 시대, 일본에서 할 때 주소가 없었기 때문에 지번을 빌려서 주소로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구역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주소를 지금 이제 찾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대외적인 지번상으로 남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택배주소를 적어야 된다거나 이력서를 적어야 된다거나 모든 것을 새주소로 적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화명동 기존 동들은 그냥 서류상에만 남아 있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 생활 속의 모든 게 새주소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엄청난 생활의 변화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홍보부분이,

우리 계획상에는 2012년부터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새주소로 전산 매칭 해서 다 바꿉니다.

그런데 주소가-저의 좁은 소견으로는-조금이라도 상세하면, 우리가 몇 통, 몇 반, 몇 번지를 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황새알 몇 길, 숙등길 이렇게 해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좀더 상세하면 더 찾기가 쉬울 것 같은데.

개인주택은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몇 호까지 다 나옵니다.

고길종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주소도 공동주택은 상세주소 다 해서 화명 대림아파트면 대림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쓰게 돼 있습니다, 괄호로. 그 다음에 법정동도 새주소를 쓰고 제일 뒤에 괄호로 화명동이면 화명동, 금곡대로 몇 길 몇 번이라도 괄호해서 화명동 이라고 쓰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표기가. 그래 돼 있고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상에도 전부 새주소로 바뀔 것입니다. 이미 주민등록이 바뀌면 민원들이 제일 와 닿는 것이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 새주소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피부로 와 닿지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적서식이 새주소로 바뀌어야 될 게 9130여종이 됩니다. 그걸 다 바꾸어야 됩니다.

일단 정부시책이 그렇다 해서 하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2년 만에 다 바꾼다 하니까 상당히 앞으로 혼란이 엄청날 것 같네요. 걱정이 많이 되고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될 것 같은데, 걱정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