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허홍구 의원 발언
홍구
허홍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종합민원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에서 오늘은 종합민원실, 관광개발사업단, 대장경천년축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완
이도완종합민원실장
반갑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도완입니다. 먼저 저희 민원실담당주사들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민원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지적정보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덕호 지적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근희 새주소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상배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6·2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입성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항상 민원인들에게 시달리고 고생하시는 민원과장을 비롯해서 민원담당부서 계장님들 제가 가면 고생을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 친절하시기도 하고 제가 묻는 것은 문제점을 묻는다기보다는 제가 모르는 것을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합천군의 민원실이 합천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객지에 있는 사람이나 향우들이나 누구든지 이곳을 한번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간단한 서류라든지 다른 데보다는 여기를 찾아야 되는 곳인데 저도 몇 번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친절하다 그리고 이 정도 친절할 정도면 참 속앓이도 많이 하겠습니다. 사람인데 속이 없겠어요. 어떨 때 보면 불편한 말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웃으면서 받아주는 그런 사항을 제가 볼 때 잘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합천군의 민원실만큼은 합천군의 얼굴을 톡톡히 하는 곳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 크게 질의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용어도 많고 제가 공부도 많이 아니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다면 친절공무원을 뽑아가지고 연 2회에 4명씩 10만원, 20만원씩 재래시장상품권을 준다는데 이런 것은 보완도 좀더 많이 하고 의회에서 뒷받침할 수 있으면 뒷받침을 해 가지고 차라리 휴가를 2박3일 준다든지 휴가 가는데 상응된 휴가비를 지원한다든지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이 분들이 더욱더 친절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이것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데 대한 불평사항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별로 없겠지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비치용 지적도 배부는 법정리가 합천군에 전부 386개밖에 안 됩니까?
도완
이도완종합민원실장
법정리가 아니고 행정리가.
종홍
허종홍위원
행정리에 배부하는 지적도는 그 면에 있는 전 사항을 배부하는 겁니까?
도완
이도완종합민원실장
면에 있는 전부를 제공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자기 지역의 부락에 마을별로.
종홍
허종홍위원
행정에 있는 것만 그 부락에 그렇게?
도완
이도완종합민원실장
예를 들어서 가회 중촌리면 중촌리 이런 식으로 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읍면사무소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 부분은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중촌리든지 덕촌리든지 합천리같으면 합천읍에 있는 몽땅 그 지역에 가면 딱 그 지역만 보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면의 것을 다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실장님께서 한 면을, 용주면 같으면 용주면 전체를 그 부락에 법정리에 가면 다 갈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생각할 수 없겠습니까?
도완
이도완종합민원실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면에 대해서 보면 작은 데가 마을이 12개이고 많은 데는 30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개당 1.6 × 1.6m 엄청 큽니다. 제작비도 많이 들고 해서 예산이확보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합천 실과 중에서 방문해 가지고 제일 기분 좋은 데가 민원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민원실이 상당히 잘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완
이도완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반갑습니다. 정종석위원입니다. 민원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허위원께서는 민원실을 참 좋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쾌적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실 환경정비도 좋지만 딴 자치단체보다는 우리 합천군이 떨어진다 서비스차원에서. 민원인들이 저한테 말씀을 좀 합디다. 그래서 허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상품권 1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좀더인센티브를 좀더 해서 친절도를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마을에 가면 마을안길에 보면 지금 도로가 되어 있고 군에서 포장을 해 줘가지고 도로 4m 포장이 되어서 길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적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습니다. 현재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 주택을 시공하려고 해도 집도 못 짓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향후 민원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도완
이도완종합민원실장
정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서비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친절교육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바뀐 게 찾아오시는 모든 민원인들한테 제가 직접 음료수를 드리고 민원고충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의자에 안 앉아있고 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창구에 앉아 가지고 어르신들 오시면 다 더운데 시원한 음료수를 드리면서 사소한 민원부터 해서 사실은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까지 일단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민원의 반은 해결이 되더라구요.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마을안길도로 포장 부분은 마을안길에 보통 저희 군에서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포장된 경우에는 저희가 다 정비를 해서 지목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개인 부지를 이용해서 도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지목변경도 못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주택같은 것을 지을 때 그 땅 소유주한테 동의를 못 받으면 길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저도 얼마 전에도 상담을 했는데 그런 분이 오셨더라구요. 건축민원부서와 상담을 했는데 제가 그때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내용은 합천읍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더라구요. 다른 지역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민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지적 땅을 군에다 내어주는 게 아니고 그 땅은 자기 소유로 하되 그것은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도완
이도완종합민원실장
도로로 지정하면 개인이 마음대로 사유지지만 그 도로를 없애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그것은 뭐 도로를 없애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도완
이도완종합민원실장
보통 땅 주인들이 도로로 인정하는 걸 별로 동의를 안하시더라구요.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차후에 자기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금양에서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없다 그지요, 방법이 없다 그지요?
도완
이도완종합민원실장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이 동의를 안해 주셔가지고 다른 분들은 동의를 해 주시기로 했는데 한 분이 안 해 주셔가지고 건축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관광개발사업단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룡
정인룡관광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관광개발사업단 계장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담당 하쌍복계장입니다. 관광시설담당 이한두계장입니다. 이벤트담당 주동회계장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관광개발사업단장님 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참 깊습니다. 제가 황매산제전위원장을 오래 하면서 계장님으로 계시면서 과장까지 진급할 때 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군에서 제일 잘 아는 지인중에 한 사람이 과장님입니다. 올해도 제가 제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제전위원장을 하고 있다가 한나라당에서 공천 준다는 바람에 제전위원장 뿌리치고 제가 이 쪽으로 왔습니다만 과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합천군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정인룡과장님이 여기에는 참 다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화공보과 할 때도 과장님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관광에 대한 사항, 황매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가야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우리가 산청같은 데도 같은 황매산을 두고도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합천황매산이 아니고 산청황매산으로 알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고 계시죠?
인룡
정인룡관광개발사업단장
예. 좀 혼선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지금 네비게이션을 찍어 내려오면 거의 합천군 황매산으로 찍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산청 황매산해서 내려온다구요. 거의 다가 산청 황매산인 줄 알고 있고 산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나오는 정기간행 책자에도 보면 등산책자도 보면 거의 황매산은 산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이 관광사업단이 생기기 전에 이미 산청에서 여러 가지 서울역이나 이런 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선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따라잡으려고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도 문화공보과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해인사에 대한 해인사의 상권이 거의 죽어 있잖아요. 해인사측하고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이걸 밑으로 내려온다, 위로 올라간다, 그대로 둔다 지금은 상권이 무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축전 때문에 길을 2차선 내고 있지만 옛날에는 차선이 별로 안 좋았고 지금 성주쪽은 엄청나게 발전해 있잖아요. 가야산도 거의 성주쪽은 발전이 되어 가지고 성주쪽에 관광객이 다 몰리지 해인사 쪽의 관광객은 성주 쪽보다 훨씬 적다 이것도 문제성 많다! 관광개발단에서 여러 가지 입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황매산 문제는 저나 과장님이나 여러 가지 공유하는 부분도 참 많지만 개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는 많은 심사숙고도 해야 되고 다른 지역에 가서 견학도 많이 하고 우리가 그것을 벤치마킹도 해야 되지만 벤치마킹하는 것은 그렇게 따라가는 일은 그리 중요하지,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 안 할 수도 있다고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역시 마케팅 선전하는 거, 여러 가지 알리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관광안내판도 지역에 맞게끔 예쁘고 참 누가 보더라도 참 이 안내판만 봐도 이 지역에 한번 가고 싶다는 그런 것을 창안하셔 가지고 한번쯤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아니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마치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인룡
정인룡관광개발사업단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매산이 산청 꺼냐 합천 꺼냐 둘 다 정답인데 특히 허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청쪽에서 깃봉을 세우고 임의적인 시설을 해 가지고 눈에 거슬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금년 초에 다툼이 있을 뻔 했는데 지금 당선된 군수님께서 아마 산청군수님을 만나실 기회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경계 지점은 공동관리를 하고 철쭉제도 공동으로 지내면 어떠냐, 격년제로 한다든가 다툴 일이 아니지 않느냐, 서울에서 오거나 부산에서 오고 대구에서 오는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등산로에 따라 등산하는 것이고 먹을 곳이 있는 곳에서 먹는 것이지 꼭 시군 행정구역 경계를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양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팜플렛이나 안내도도 등산객 입장에서 공동으로 작성을 해서 산청에서 넘어오더라도 잘 볼 수 있고 우리 쪽에서 가더라도 황매산 전체를 볼 수 있게 표시한 안내판을 공동으로 제작관리하고 철쭉제도 공동으로 지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셔가지고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 옛날에 한번 했었잖아요?
인룡
정인룡관광개발사업단장
허위원님께서 워낙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이 부분은 가회 분들이나 특히 허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장을 오래 하신 분들하고 상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의견을 모아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황매산이 앞으로 산청, 합천이 공동으로 발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옛날에 과장님 한번 산청하고 같이 팜플렛도 같이 만들고 한 적이 있을 건데?
인룡
정인룡관광개발사업단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한 2년 동안.
인룡
정인룡관광개발사업단장
옛날에 잘 안 되었죠! 지금 와서 옛날에 안 되었다고 포기할 것은 아니고 한번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력해 볼 필요는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인사 문제가 저희들 깊이 봐야 되는데 사실 경주가 지금 관광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경주시에서도 5월, 9월 수학여행을 빼고 나면 평상시 관광객이 8, 90년대 신혼여행을 가던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경주도 보문단지 특급호텔들이 방값이 제 기억으로 15년 전에 20만원이었는데 요즘 6만원 주면 잡니다. 전국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성주, 합천도 역시 비슷한 맥락에 있는데 단, 성주는 입장료를 안받아가지고 밥 먹으러 성주로 많이 갑니다. 저희들도 해인사 문화재관람료하고 관련해서 저희 과에 관계없이 전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해인사는 문화재관람료하고 주차비가 밥 값 정도 계산하기 때문에 기왕 밥 먹으러 갈 거면 성주쪽으로 많이 간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주는 옛날부터 상가협의회에서 입장료를 자기들이 대신 내고 여러 가지 있어왔는데 역시 앞으로 노력을 해서 해인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고 그 대표적인 노력이 내년에 하게 되는 대장경천년축제입니다. 그래서 해인사를 다시 한번 살려보자는 의지가 담겨 있고 축제 이후가 저희들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안내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좀더 관광객 입장에서 잘 볼 수 있고 잘 찾아올 수 있는 거 관광안내판으로만 이야기하지만 여기에는 요즘 네비게이션이라든가 휴대폰의 안내 장치, 트위터까지 포함해서 요즘 여러 가지 안내를 할 수 있는 많은 첨단까지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금년 중에 아마 좋은 방안을 찾아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정종석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G20 서울정상회의 개최기념 정원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금 확보된 것이 46억입니까? 지금 된 것은.
인룡
정인룡관광개발사업단장
이게 국비가 46억이면 부담비율에 따라서 지방비도 46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그러면 민간유치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간유치 공사기간 안에 다 될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고, 또 공사기간이 2011년 5월부터 착공을 한다면 공사기간이 완료되고 나서 그 안에 물론 민간유치부분도 다 해결되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건물 짓고 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황매산가족형관광휴양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군에서 기반조성을 싹 해 주고 나서 민자유치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기반조성을 하지 않고 위치만 선정하고 민간유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룡
정인룡관광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제가 바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구
허홍구위원장
예.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룡
정인룡관광개발사업단장
민자유치가 역시 어렵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민자고속도로나 항만 등도 민자하고 관련된 것이 당초에 수익타당성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국민세금이 물려나간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G20 정원테마파크의 민자라고 뽑아놓은 것은 기본적인 시설은 전부 군비로 하고 유럽형정원 안에 들어가는 유럽정원 안에 있는 집들이 거의 성규모입니다. 상당히 큰 데 이것은 저희들 지금 판단으로는 사업계획으로는 식당이나 펜션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정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집을 전제로 하고 집주변을 가꾸는 것을 정원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것은 민자유치업체가 지금도 있습니다만 밝히기 곤란합니다만 사업타당성이 민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돈이 되어야 자기들이 막대한 회사자금을 넣어가지고 돈이 물리거나 금융 비용이라고 하죠? 자기들이 호주머니 돈을 가지고 오기보다는 요즘 보통 파이네싱프로젝트라고 해서 은행의 돈을 빌려오는데 금리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연간 7˜8% 금리이자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100억을 빌려와도 7˜8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으면 안 들어옵니다. 수익성을 보전해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정원테마파크의 민자유치는 저희들이 입장객이 50만이 될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민자가 없더라도 이 정원테마파크의 기본적인 기능은 그대로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정원테마파크에 유럽식 펜션역할을 하거나 식당을 하거나 이 사업을 집들이 없더라도 청와대라든가 한국정원, 중국정원까지는 저희들 예산으로 진행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성도는 높일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수요가 많을 때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되는 계획을 하고 이게 없다고 해서 정원테마파크 전체가 훼손받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매산가족형 펜션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상하게 가회지역의 땅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가회 대기 인근에는 평당에 논도 20만원, 30만원 합니다. 저희들도 이게 이쪽 사업부지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알아본 지가가 땅값이라는 게 덩치가 크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평당 10만원 정도 부르기 때문에 굉장히 황매산 산속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싸가지고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라도 해 주겠다 이야기하는 것은 진입도로, 주차장, 오폐수처리시설까지 저희들이 한계를 두고 있는데 이 정도 조건을 놓고 과연 그 사람들의 특혜가 될 것이냐 투자유치를 잘 될 것이냐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어도 특혜를 줬다거나 그것을 안해 줘도 될 것을 해 주지 않은 선이 어디냐 저희들도 세부적인 사항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유치가 지금 저희들이 관광호텔도 그렇습니다만 하다가 멈추거나 부실의 우려 이것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부분 투자유치를 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그 정도면 합천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괜찮은 투자를 했다는 정도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반갑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의 미래가 관광개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쪽으로도 아주 많은 투자를 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문나는 점이 많습니다만 차차 진행과정에서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4-13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죠?
인룡
정인룡관광개발사업단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고 요즘 와서 보고 가는 관광이 아니고 와서 관광객이 실체를 듣고 가는 쪽으로 관광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4대보험이라든가상해보험이라든지 그런 보험쪽으로 지원되는 게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룡
정인룡관광개발사업단장
기본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자원봉사의 개념입니다.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자원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4대보험은 당연히 안 되고 1일 한번 나가실 때 3만5,000원 실비보상을 해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틀린데 만약 집에서 차를 가지고 해인사를 갔다 오셔야 되는데 계산을 하면 기름값하고 점심 드시고 하면 실제 하루 쓰는 비용밖에 안됩니다. 지금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출발하고 있어서 근로자의 개념, 지금 노동법이 여러 가지 바뀌고 있지만 근로자의 개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원봉사를 기본으로 하고 실비보상인데 3만원에서 5,000원 올라가서 하루 3만5,000원, 한달에 10일에서 15일 정도 활동실적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합천도 저희들도 걱정을 했는데 수준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중학교 교감을 하신 분도 지금 자원봉사에 들어오셔가지고 상당히 영어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아마 시대변화에 따라서 합천도 훌륭한 인적자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근무 중에 사고를 당하면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인룡
정인룡관광개발사업단장
상해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를 일정한 자리에서 한 사람의 경우에 노후까지 보장하는 제도이고 이것은 상해보험.
용균
이용균위원
상해보험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인룡
정인룡관광개발사업단장
거기까지만 가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스파팰리스가? 발음이 잘 안 되네. 지금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인룡
정인룡관광개발사업단장
지금 그 업무가 관광지내에 짓는데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골조가 올라가다가 중단이 되어 있어서 지금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빨리 지어져야한다 나중에 흉물로 남을 가능성까지도 염두 해 두고 만약 합천지역에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돈이 걸려가지고 장비대라든지 인건비를 못 받고 이런 것까지 군에서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주를 불러가지고 계속 쪼우는데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버리면 군에서 어떤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걱정을 하고 있는 그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단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장경축전기획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여쭤보는 걸로 궁금한 점을 한번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주관을 하는데는 도에 있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에서 거의 관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합천군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에서는 문화축전조직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만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하고 우리 개발단하고는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봐도 됩니까?
대등한 위치에 있습니까?
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도에 있는 데서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축전에 대한 이런 것만 관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분화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까? 도조직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상하조직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상하조직으로 인해서 구속력에 의해서 업무를 하지는 않는 다는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니지만 보통 보면 교육적인 엑스포라든지 교육적인 축전은 참 성공하는 예가 별로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교육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참 교육을 받기 싫어 하거든요. 남한테. 우리 문화축전은 팔만대장경도 우리로서는 참 소중한 문화유산이지만 이게 교육적인 요소가 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교육적인 요소는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이런 축전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가 부족하거든요. 그런 문화축전은 성공하는 예가 별로 없더라. 내가. 대전에도 옛날에 과학적인 엑스포를 열어가지고 관리하기 무지하게 힘들어가지고 대전시에서 골머리를 앓은 적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이 축전이 엑스포로 되려다가 여수의 해양엑스포 때문에 이게 밀려나서 문화축전으로 변경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한 나라에 엑스포를 두 개를 못준다! 그래서 내년에 11월 열릴 여수해양엑스포가 열린다구요. 그래서 한나라에 엑스포를 2개 못 주는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 합천이 저기는 먼저 되었으니까 합천이 문화축전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서 바꿨는데 과장님 생각하고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고, 엑스포든 문화축전이든 잘만 하면 되겠지만 하여튼 합천에 이 많은 돈을 넣어가지고 다음에 합천에서 관리하는데, 건물을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인건비만들어가고 아무런 합천에 소득이 없다면 고생만 하고 남은 게 없거든요. 과장님이 하실 일도 아니고 도에서 시행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여튼 합천에 다음에 도움이 되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축전이 되는 걸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정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총사업비가 306억인데 군비에 122억인데 확보되었다는 말입니까? 여기 보상추진 현황에 보면 104억5,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넘어가는 바람에 잘못 알아 들어서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된 사항입니까?
122억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더 찾아가지고 집행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보고하시느라 조옥환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러갔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5-14페이지 보면 서비스종사자 외국어기초교육을 주 1회 3시간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죠?
과연 외국어 언어교육을 주1회 교육을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단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주3회 1시간씩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언어교육쪽에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일주일에 한번 받아가지고 계속 하기는 하겠죠! 석 달 동안 하겠지만 일주일의 공백이 언어를 습득하는데 있어서 크게 효과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직이죠? 지금 단장님!
기획단이 해체가 되죠?
해체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문화축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7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