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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남영현 의원 발언

제18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7-22

남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남영현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영현 위원입니다. 제가 최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영자

윤영자위원

윤영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남영현 위원님으로 추천합니다.
영현

남영현위원장직무대행

남영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영현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앞서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호현

손호현손호현위원

위원입니다. 전병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영현

남영현위원장

손호현 위원님께서 간사로 전병원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전병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은 전병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6일 및 19일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153회 - 예결특위 제1차) 그럼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의상 제가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들은 후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예비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영자

윤영자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윤영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6억 6,01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1,807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207만 6,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대체로 의회 행정운영경비로서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경비 예산으로 적정하게 집행, 결산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남영현위원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세입부문 일반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이 3,189억 169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45억 5,074만 3,000원 중 3,222억 4,210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3억 870만 1,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서 세입규모는 총 예산현액이 13억 7,297만 1,0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6,216만 6,000천원 중 13억 7,686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530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252억 8,523만 5,000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999억 4,203만 3,000원으로 이월액은 165억 82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8억 3,469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3억 7,297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8,133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9,163만 2,000원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지출결정액이 9,290만원이며, 지출액은 4,994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295만 9,000원입니다. 이월 결산은 명시이월이 8건에 19억 612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이 17건에 73억 2,758만원, 계속비 이월이 9건에 72억 7,452만 9,000원으로서 합계 34건에 165억 824만원입니다.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116억 7,614만원에서 20억 3,607만 7,000원이 증가된 137억 1,221만 7,000원이며, 그 외 채권ㆍ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ㆍ세출외현금 결산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는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집행부가 제시한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남영현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액의 금고마감 계수와의 일치여부, 세입금 수납액과 과오납액의 적정여부, 공유재산, 물품, 기금의 운용실태, 계속비를 포함한 이월사업비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세입부문 일반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이 3,189억 169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245억 5,074만 3,000원 중 3,222억 4,204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3억 870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개 특별회계 세입 규모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853억 8,114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855억 6,853만원 중 852억 8,958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억 7,89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1,929억 5,63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608억 4,574만 2,000원으로 그 차인액 중 281억 7,268만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9억 3,788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사항으로는 예산현액이 853억 8,11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42억 6,122만 5,000원으로 그 차인액 중 67억 3,952만 5,000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43억 8,03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지출결정액은 9,290만원이며, 지출액은 4,994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29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총 110건 349억 1,220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 29건 108억 966만 4,000원, 사고이월 51건 114억 5,957만 3,000원, 계속비 이월 30건 126억 4,29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 적립기금을 포함한 3개의 기금으로 2009년도 중 3억 4,880만 6,000원이 증가한 41억 5,617만 8,000원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채권ㆍ채무액, 공유재산과 물품 및 세입ㆍ세출 외 증감과 현재액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심사의견으로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소요예산의 정확한 판단과 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으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사용이 적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남영현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보고서 채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체 위원이 심사에 참여하여 작성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보고서 채택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48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