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4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구정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가 제6대 연제구의회를 개원하고 처음 받는 업무보고인 점을 감안하시어 보다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임하셔서 성의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가급적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10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 가. 사회복지과 나. 가정복지과 다. 경제진흥과 라. 환경위생과 마. 청소행정과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주수환입니다. 먼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연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의 소관 업무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환경 정비, 지역 경제 활성화,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구정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수환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모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서명헌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이대환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오세흥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박성희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윤영미 자활지원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저희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먼저 격려를 드리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관 설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통 공공건물을 지어놓고 콘텐츠 개발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야말로 기념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실제 복지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건물을 만들어 놓고 일자리 몇 개 창출하는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우리가 복지 편의 제공 또는 여러 가지 주민한테 헌신 봉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상당히 준비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격려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연제구 복지 구현에 고생 많이 하시는 김종모 과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의심나는 것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연제이웃사랑회와 지금 현재 동사무소 민간사회안전망이 있는데 연제이웃사랑나눔회와 동 민간사회안전망이 옛날에는 한 곳에 포함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한데 그에 대해서 조금 깊숙하게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업무 성과에 보면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책이 조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노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동네에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살고 있는 노인네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사실 제가 지역에서 사회 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거동이 아주 불편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을 방문해 보면 살아가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에 대한 노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정책을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묻고, 앞에 보니까 성과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잘 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장애인단체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안에 내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원화가 돼 있다고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만약에 이원화가 돼 있으면 그에 대한 합류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건지 그런 내용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이웃사랑회는 2005년 7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동 민사망하고 같이 하다가 그때도 중간에 통합을 한다고 하다가 저희 구청장님이 되고 난 뒤부터 별도로 연제이웃사랑회가 발족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원화로 가고 있습니다. 동은 동대로 동 민사망이 있고 우리 구에는 연제이웃사랑회가 있습니다. 2005년 7월에 설립 돼 가지고 이사님이 21명이 있고 지금 현재까지 총 모금된 게 11억 8,000만 원정도가 모금 돼 가지고 1,780세대에 7억 4,000만 원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2005년도부터 올 6월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 관계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사실상 모든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 할 적에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장애인 관계 이것은 장애인협회가 옛날에는 이원화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한 단체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협회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

사실 저희가 사회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이 의미를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불편해 있을 적에 어디 에 가서 어떻게 관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이런 내용을 사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관에서는 매일 접하다 보니까 알 수가 있지만 밖에 주민들은 사회복지 이건 뭐 하는 덴지 가정복지가 뭐하는 덴지 사실 전체적인 테마를 모르고 그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요즘 사실 서민 복지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이것은 우리 서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불편한 사항을 들어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사회복지과보다 서민복지지원과라든지 이렇게 내용을 좀 쉽게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에도 그렇게 한번 묻고 싶은 데 사실 밖에서는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것도 연구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재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복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다음은 류해근 아동보육담당입니다. 지난 7월 20일부로 연산4동 담당에서 우리 아동보육담당으로 영전했습니다. 다음은 손종화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재열 복지시설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너무 없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보고 형식에 관한 것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지금 이 방에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 주셔야 되고 여기 오신 분들이 존경받을 수 있으나 없으나 주민의 대표,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거제4동 둥지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아마 이정도 됐으면 상당히 부실한 것 같은데 이 금액 가지고 되는지 또 구비는 3,000만 원 들어가는데 자체 운영비는 200만 원, 그게 개인소유 같으면 논리상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 봐서, 개인 소유입니까?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둥지어린이집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83년도에 새마을유아원으로 출발한 공립보육시설입니다. 우리 구에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비용을 현재 다 보조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 3,000만 원 정도 보수․보강비를 시 예산으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시 해당 부서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예산을 3,000만 원 확보를 해가지고 자부담 200만 원, 3,200만 원 가지고 C등급 석축 쪽을 보강을 해가지고 어린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경로당 현대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나 내용을 보면 유지 보수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현대화까지는 이름을 안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주로 유지 보수죠? 저희들이 선거 과정에서 경로당은 다 봤는데 어떤 곳에는 아주 불량하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아파트 새로 된 데는 아주 깨끗하고 상당히 좋습디다. 현대화사업에 하는 게 주로 도배 전기공사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금년 본예산에 예산을 7,000만 원 확보를 해가지고 상반기 현재까지 약 27개소 3,600만 원 예산으로 전기공사, 내부 도색, 도배 및 방수, 저도 8동 동장으로 있다가 2월 26일 가정복지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보니까 겨울에 순간온수기가 없어 가지고 음식을 조리 할 때 상당히 노인들이 곤란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간온수기라든지 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간온수기 같은 것은 아이디어가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우리 연제구 생활 복지 실현을 위해서 이재생 과장님을 비롯해서 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다가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해서 안한 부분인데, 가정복지과에 물어보라 해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시간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역에 사회 활동을 하다보면 혼자 사는 노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노인돌봄 서비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8페이지에 보면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의 추진이 있는데 그 관계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소득세대는 수시로 타 구나 타 시․도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통 파악을 해 보면 연 20, 30% 저소득세대가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보험을 지원을 해 주다가 이사를 갔을 적에는, 확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확인 방법을 빨리 확인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재생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노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입니다. 현재 두 업무가 다 우리 과의 업무입니다마는 노인 문제는 갈수록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재산적 여유가 있는 분이야 자기 돈으로 하지만 그 외에 어려운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노인서비스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이라고 있고 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돌봄서비스관리사 16명이 거제3동 경로당 사무실에 독거노인 원스톱 서비스 해가지고 16명이 1인당 15명 정도를 각 동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주 1회 방문을 하고 주 2회 전화를 해가지고 집에 가서 간단한 도움을 준다든지 청소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갈수록 독거노인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센터장 1명 하에 15명이 있는데 3년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사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오픈을 해가지고 한 달에 60만 원정도 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 분들도 물가는 오르고 또 60만원 가지고 전화료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비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듭니다. 내년 예산에는 우리가 일부 좀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분들 좀 더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면 독거노인 도와주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지원 관계는 작년 12월말에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이번 1회추경에 예산을 1,600만 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전․출입 관계는 각 동에 보면 1명에서 3명 정도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매칭을 해가지고 어쨌든 있는 분들한테는 수혜가 가고 떠나는 분들한테는 수혜가 안 갈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 왜 제가 물어보냐면 노인돌봄서비스를 보면, 사실 아침저녁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연세가 많다고 보거든요. 나이가 80세 이상 되고 어떤 데는 90세 이상 되고 혼자 살다 보면 사실 그 분이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이런 형태를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가사간병인이나 가사돌보미들이 가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관에서 가사돌보미를 보내 가지고 확인을 하면 제대로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 내용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사간병 요원하고 그 다음에 관하고 문자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든가 매일매일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물어본 거거든요. 간병 요원하고 관에서 담당자가 서로 오늘은 확인이 됐느냐 갔다 왔느냐 이런 식으로 해야만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이 제대로 살고 있다 못살고 있다 그것을 파악을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물어본 경우입니다.

독거노인 중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1명에서 3명 정도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기타 여성단체라든지 각 단체에서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홀로 사는 독거노인 중에 기초수급자 보다는 경제적 여유가 좀 좋은 사람 중에는 노인돌봄 서비스를 우리가 파견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좋은 의견 앞으로 업무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홍 위원입니다. 이재생 과장님 정말 구청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동에 계시다 올라오셨는데 저도 경로 당 문제나 노인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지켜보니까 노인정 이런 데 가서 보면 열악한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환경이 좋은 데는 잘 되어 있는데 새로운 곳은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에다 경로당이 차려져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분들이 특히 자기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몸 관리를, 몸단장을 잘 못하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주위 환경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지를 않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독이라든지 주위 청결 문제를 많이 관심 가져주면 좋겠던데 그 점이 아쉽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 계신 데는 좀 나은 편인데 남자 분들은 특히 모여서 지내시다 보니까 몸 거동이 불편하고 하니까 용변도 자기가 거두지를 못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가서 관리를 해 주시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특히 남성분들은 저도 남자입니다마는 노인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도 젊은 분들이 노인정에 와서 노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세가 64,5세 70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노인정에 와서 노시는데 보면 주로 화투 같은 것 그런 문화만 즐기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주위에 게이트볼장이나 운동기구가 좀 있어서 자기들이 몸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 주위에 무료함을 지낼 수 있는 공간에 텔레비전도 좋은 게 없고 아주 낡았거나 나오지도 않고 하니까 불평사항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우 개선 문제, 특히 보이는 곳은 노인정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보이는 곳에 가면 정말 저희들이 가서 보면 여기가 경로당인지 거기 계시는 분들이 뭘 하고 지내는지 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던데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복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노인회 연제지회가 있습니다. 지회에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사가 지정이 돼 가지고 월 2회 정도 가서 청소가 안 되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연제구지회하고 우리 구에서 경로당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상당히 어렵고 힘들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이 지금 많이 위축이 돼가지고 되지도 않고 어렵고 힘든 데 큰 마트들이 너무 많이 잠식을 하고 있는데다가 지금 전통시장들 주변에 마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개선을 해가지고 전통시장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주거 환경, 특히 주변에 환경이 주차장을 비롯한 많은 분야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또 자기들끼리 이합집단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주장만 너무 앞서다 보니까 전통시장 개량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이것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은 현재 등록 돼 있는 전통시장은 9개소입니다. 실제 연산시장과 연산로터리시장은 실질적으로 지금 폐쇄되고 없고 7개 전통시장이 지금 명맥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7개 전통시장이 거제시장, 영남시장, 거성시장, 연일시장, 연천시장, 연동시장, 연미새시장 이렇게 7개가 있는데 대형마트가 우리 구에도 3군데 있죠. 이마트, 홈플러스 또 한양프라자 해가지고 3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상품 구매나 이런 게 마트 쪽으로 가고 전통시장이 계속 침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개월에 한번씩 전통시장 대표들과 구청장님과 같이 이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전통시장이 더욱더 잠식이 되고 어려워진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전통시장들도 뭔가 특화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이용객을 좀 늘릴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거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생선회와 그 다음에 칼국수, 칼국수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쪽으로 육성을 하고 연일시장 쪽에는 생선회 이런 식으로 몇 개 분야로 특화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이번에 3,000만 원 환경개선자금을 시로부터 받아와 가지고 거성시장 환경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기시설이나 이 분야를 환경개선자금으로 들어가고 있고 타 시장도 시장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 정보 제공을 해가지고 계속 현대화 작업과 동시에, 또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근래에 주차장을 3군데 만들었습니다. 거제시장과 연일시장, 연미새시장 이렇게 일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고생이 많으신 정승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도 한번 잘못된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로, 사실 교통행정과와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내통이 돼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확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주거지 주차장을 해 놔 놓으니까 시간 배정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연일시장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일시장 같은 데는 회가 주로 되는 시장인데 활성화 되는 시간이 주로 보면 오후 4시에서 저녁 8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회를 잡숫고 차를 빼가지고 가려하면 저녁 8시나 9시, 10시, 이렇게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 일몰이 아니고 오후 시간 6시정도로 주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오후 6시부터는 형태가 주거지로 변하는가 보더라고요. 주거지 상태로 변하다보니까 차 주인이 6시 이후에는 차를 빼 달라 이래하는 거라, 그러면 실제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간을 조정을 한다든지 뭔가 대책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 방안이 없다 보니까 혼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하고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잘 의논을 해서 시간을 좀 조정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삼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은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개 오후 서너 시 이후부터 6시 안에 다 시장을 보는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또 시장의 기능에 따라서는 연일시장 같은 데는 횟집이 많고 하다보니까 회를 드시고 나오실 때 시간이 8시, 9시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도 미처 빠뜨린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담배 소매인 관리 문제 때문에, 제가 쭉 지켜보니까 담배를 청소년들 그것도 중학생들이 많이 사는 모양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몽운동을 아이들을 데리고 쭉 다니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체육선생님이 아마 관심이 높아 가지고, 학생이 담배를 많이 구입을 해 갖고 소지를 해서 피운답니다. 이것을 조기에 계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계몽운동도 다니고 아이들에게 교육 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던데 우리 지역에 담배 소매인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관심도가 대개 낮은 것 같아요. 자기 판매 목적만 가지고 자기 아이들 같으면 아마 그러진 않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한다면 철저한 이런 것부터, 청소년들은 담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타 구에서 구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만큼은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담배 소매인 업소는 57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폐업을 했다 새로 생기고 하는데 570여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도 하고 또 구청장 서한문도 보내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서는 일절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적발한 경우는 올해 없고 경찰 쪽에서 적발해서 넘어온 게 저번에 1건인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적발되면 처벌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 일단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적발해 가지고 1회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먼저 제6대 연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와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관내의 자연보호 활동 정비라든지 오염 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먹는 물 수질 관리, 각종 환경오염 신고사항 처리 등의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업무와 음식점, 주점, 식품제조업소 등의 식품위생업소와 숙박, 미용, 목욕 등 공중위생업소에 인․허가와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 소개입니다. 안종기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영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정진식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이상득 위생지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부서 주요 업무와 담당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10년도 상반기 업무 성과,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구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문진현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관리 계획에 8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시책에 보면 초․중․고 무상 급식이 시작 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환경위생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마지막 9페이지인데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대해서 사실 좋은 정책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마는 제일 마지막에 사랑나눔 시책 지속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나 민간사회안전망의 업무가 중복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꼭 이런 부분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더 묻고 싶고요. 앞에 시책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고에 무상 급식 관련 업무는 저희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무상 급식으로 인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많은 학생들이 급식을 받게 되면 급식소가 설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만약 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하게 되면 일단 집단 급식소로 분류가 돼 갖고 집단 급식소는 별도로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교에서 이미 집단 급식소로 다 지정되어서 저희가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시설에 대한 종사자의 채변 검사, 개개인의 위생 점검과 아울러 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어 혹 발생하지 모르는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랑나눔 시책은 민간사회안전망과 합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질의는 실시하는 업소가 저희 관내에 위생업소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별도로 사회복지과 쪽으로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시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나 같이 협조를 해서 하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환경위생과에서 사랑 나눔 시책을 한다는 것이 조금 모양새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여기에 사랑 나눔 시책에 참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의 지원으로 재료 구입 시에 든 경비에 대한 나중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부터는 신경을 한번 더 써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저희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삼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랑의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 관할 업체 측으로부터, 물론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랑의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도 점검 기관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조금의 부담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도 업체 측에서 있고 한데, 지금 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연계해서 검토해 보시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저도 잠깐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연제구 제6대 구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돈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창삼 재활용담당입니다. 박용도 오수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0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귀례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 구를 위하여 조귀례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거리 청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일 문제점이 특히 유흥가 지점, 또 상가 유흥가 지점에 광고 전단지 문제입니다. 그것하고 명함 관계가 있는데 연산2동, 4동, 5동 관할에서는 유흥가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는 사실 주변이 상당히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들이 지역에서도 많이 논의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는데 대안이 없더라고요. 과연 우리 관에서 경찰관서하고 연계를 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우리 구에서 상가 지역에 아침 일찍 청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아 가지고, 사실 우리 구 관내도로가 135㎞ 정도 됩니다. 지금 16개 구․군을 비교해 봤을 때 가로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이 33명이거든요. 그런데 1인당 4. 몇 키로 이상이 지금 1인당 담당 구역이 돼가지고 환경미화원은 주요 간선도로변으로 배치를 했고 이면도로는 오후에 잠깐 안 그러면 이틀에 한번 정도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연산4동 유흥업소 주변으로는 굉장히 청소가 심각합니다.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새벽 5시에 나와 가지고 4시 30분에 퇴근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가로변 청소를 하고 사이사이에 이면도로는 들어가 주고 또 심각한 곳은 기동반이 7명이 구성 돼 있어 가지고 순찰을 하면서 심각한 곳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기동반이 가서 재차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단속 부분은 다른 부서가 있는데 아마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려고 해도, 사실 단속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차단이 안 되니까 큰 숙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짬짬이 또 여력이 생기는 대로 수시로 들어가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로터리 주변은 우리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다른 구역에 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보면 “이것 하나 단속이 안 되나” 우리가 사실 경찰관서나 행정관서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관에서 이렇게 힘이 없어서, 이것 하나 유흥 전단지 배부하는 것, 명함 하나 거기 전화번호하고 다 적혀 있잖아요. 몇 군데만 몇 번만 어느 정도 해 버리면 단속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전혀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사실은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과장님! 아침 6시나 8시 정도 나와 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6시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부분은 내일 도시국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아마 도시디자인과 광고물 쪽에서 조를 짜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차단은 좀 힘들지 않을까?

전화번호하고 다 있는데 업주를 불러가지고,

너무 많이 배출을 하기 때문에,

아주 심한 과태료를 매기면 분명히 근절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밖에 주민들 다 그렇게 하거든요, 생각을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으면 몰라도 다 나와 있다고, 그런데 무방비하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신경을 덜 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경찰과 잘 윈윈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귀례 과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민체육공원에 보면 거기는 연제구체육공원으로 지금 현재 연제구민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산2동에 있는 간이 화장실은 누가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 화장실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인원수는 많은 데 지금 운동기구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놔 놓으니까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용하거나 저도 한번씩 이용해 보면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고 또 화장실이 부족하고 협소하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기도 힘들어가지고 또 나이 드신 분들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다른 조치를 취해 가지고 연제구에서도 간이 화장실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는 아침저녁에, 아침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 해 줬으면 좋지 않겠냐는 건의를 드려볼까 해서 제가 시설의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부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연제구의 주민들이 다 이용하니까 좀 더 좋은 행정을 펼쳐서 간이 화장실을 좀 보급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거기는 관리 주체가 시청 생활체육협의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화장실 설치는 곤란하고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주민 불편이 심하다면 시청 관리 주체 쪽으로 건의를 한번 드려 보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저희들이 관리 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구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이면 내년에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회의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홍재 이삼수 김광수 한근아 박기홍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缺席委員( 26 명) 주민복지국장 주수환 사회복지과장 김종모 가정복지과장 이재생 경제진흥과장 정승화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청소행정과장 조귀례 복지기획담당 강경숙 생활보장담당 서명헌 통합조사관리담당 이대환 장애인복지담당 오세흥 서비스연계담당 박성희 자활지원담당 윤영미 여성청소년담당 이길복 아동보육담당 류해근 노인복지담당 손종화 복지시설담당 이재열 경제진흥담당 이종식 유통지도담당 민윤식 희망고용담당 이천삼 환경관리담당 안종기 환경지도담당 김영희 위생관리담당 정진식 위생지도담당 이상득 청소행정담당정 돈 재활용담당 이창삼 오수관리담당 박용도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경은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