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총무과·문화관광과·세무과·민원봉사과·환경위생과·토지정보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시간상 답변으로 부족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의원님들 이의가 없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기 분야에 내가 최고라고 하는 자긍심으로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날씨가 덥더라도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1.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페이지 순에 따라 항목명을 밝힌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 소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그 다음 2010년 상반기 업무성과, 2010년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에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은 4개 계에 1개팀 총 21명으로 정원 21명, 현원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현황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총액이 3246억 9200만 원에 일반회계가 70.61%입니다. 특별회계는 29.3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총액이 2292억 8100만 원입니다. 자주재원이 40%로 926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액이 2292억 8100만 원이고 인건비가 11.39%, 사업비가 71.72%등으로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미래지향적·창의적 군정기획으로 우선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정홍보는 군정화보, 군정백서 제작 등으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1일 명예과장제를 운영해서 3회에 48명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 부산일보 터치뉴스 동영상 광고 1일 20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창의혁신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입니다. 총 46건 접수해가지고 6건을 시상했습니다. 정책 실명제 대상사업을 군홈페이지에 33건 등재했습니다. 다음은 재정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목표액이 1665억이며 집행율은 92.9%였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증원입니다. 일원화된 각 부서의 유사업무를 통합해서 주민생활지원실로 하고 사회복지과를 통합해서 주민생활지원실로 명칭을 바꾸면서 토지정보과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총액인건비 증가 및 정원 증원에 대한 조정입니다. 489명에서 현재 499명으로 증원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창의적인 군정조정과 운영지원입니다. 첫째,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관리감독입니다. 공단 현황은 2009년 7월 1일 설립하여 조직 및 임직원 현황은 1본부에 1실 2팀, 이사장은 박정대 외 6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39억 45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입니다. 사업현황은 청소년수련관, 기장종합사회복지회관, 문화예절학교, 재활용선별장, 철마생활체육시설, 공영주차장, 공원관리 운영 등입니다. 민선 5기 군수 공약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은 총 13개 분야에 공약사업으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기 위하여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한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8월 중에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총 86억 정도로 일자리 창출 등 해서 86억 원입니다. 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해서 재정 확충과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9월 달에 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10월 달로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조직관리와 군민의 신뢰 실현을 위해서 인구증가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조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는 정원 조정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직 진단을 통한 행정기구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클린군정 실현입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감사, 일상감사, 테마별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12월은 도시관리공단, 11월은 건축물관리실태, 12월은 설해예방 추진실태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지향적 전략산업 기반조성입니다. 현재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안읍 좌동리 314번지 일원이고 시설규모는 1만 2800㎡입니다. 사업비는 1950억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은 2010년 7월에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용역발주를 해서 2010년도 12월에는 도시관리계획 인가 및 사업지를 수용해서 2016년 3월에 환자치료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남권 국립 부산과학관 유치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장읍 석산리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할 겁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11만 5500㎡에 건축면적 2만 3100㎡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7층입니다. 사업비는 1469억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자동차, 조선, 원자력 녹색산업 과학관 등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은 2010년도 7월부터 12월까지는 전시컨셉 구상 및 기본조사 설계를 하고 2014년도에 6월에 운영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출형 연구로 유치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안읍 좌동 임랑리 일원에 하고 시설규모는 13만㎡입니다. 향후 계획은 2010년도 7월까지 교과부 사업부지 선정 및 기재부 예타조사를 하고 2011년 8월에 부산시와 연계 도시관리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9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설명 들으신 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보니까 책상 위에 업무 분장표가 하나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업무 분장표라도 배치를 해 줘야 무슨 계를 대충 이름만 봐도 대충 업무가 현황이 파악이 되는데 업무조직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그냥 일반 실무업무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면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걸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뒤에 해당 실과가 있으니까 그때 또 질의·답변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방금 김쌍우 위원님의 발언하신 데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정동만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지금 13페이지 보시면 수출용 연구로 유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31일까지 신청하는 걸로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책사업인데 2500억 원 정도를 부지 비용 제외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 동남권중입자가속기도 그 쪽에 들어서고 의학원도 들어섭니다. 거기에 장안 쪽에 원자력발전소로 인해서 원자에 관한 어떤 부분은 거기 유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7월 2일 사업 참여 희망 지자체를 우리가 파악하고 지금 현재 기장, 울산 울주, 대전 유성 이래 가지고 9개 지자체에서 참여할 예정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전 사업설명회 개최는 7월 14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은 7월 23일 내일까지 아마 마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23일 접수되고 난 이후는 평가실시하고 그 다음 최종 후보지는 7월 30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까지 할 예정입니다. 지금 평가점수에 보면 지금부터 앞으로는 입지에 대한 적합성이라든지 나머지 홍보할 것은 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 관련해서는 각 평가점수에 접수해서 최종 후보지 정하는 점수에 보면 주민 수용성에 관련해서는 만점을 지금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어쨌거나 추진하는 데 앞에서 추진한 일전에 4대 때도 추진을 잘 하셔가지고 많은 사업을 선정하고 또 따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똑같은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정동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 진행과정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날씨가 더운데 수고스럽겠지만 가끔씩은 이 부분을 조금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시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중단시켜 주십시오. 속기 시작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페이지 우리 군 재정 사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신임 오 군수님이 말씀하시길 우리 군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현재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나름대로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최현돌 군수님이 이임식 하실 때 우리 군은 전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재정도가 상당히 좋다 빚도 하나 없고 깨끗하게 물려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런 홍보 신문지상에서도 보면 부산시 16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기장군은 부채가 없고 다른 15개 구에서는 인건비도 없어서 부족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하시던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의 재정 자립도가 지금 현재 한 몇 퍼센트 되는 건지,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우리 군의 지금 추경예산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재원 사정이 어떤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예산관계 자립도 관곕니다. 그거는 현재 40.4%입니다. 자주재원이 40.4%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20% 뭐 27% 최고 좋은 게 27% 이렇던데 우리가 자체에서 세입이 나오는 게 20, 27% 이렇고 중앙정부에서 칠십 몇 %씩 한다는데 우리가 40%까지 가능합니까?

예, 9페이지에 세입 일반회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주재원이 40.4%인데 이게 우리 자립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치는데 지방세는 20%정도 되고 그 다음 세외수입은……(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러면 우리는 자립도가 높은 편…….

예, 좀 좋은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한 몇 위 정도 됩니까?

전국적으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상을 보면 작년만 하고 올해만 해도 특히 올해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국비가 많이 예상한 것 보다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삭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취득세라든지 자주세원도 많이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하고 또 우리 기장군 자체를 보자면 현재 다른 데 보다는 사업도 지금까지 많이 해 왔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은 앞에 진행되어 온 예산만큼은 그렇지는 않다 그 말씀이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중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생각해도 신문지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기장군이 재정사정이 그렇게 대개 비상사태라든지 그런 어려운 사정이 아닐 건데 물론 마른 수건도 짜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데 절약을 하는 건 좋습니다. 지나치게 그걸 좀 너무 지나치게 하면 어쩌면 우리 군민들이 좀 위축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에서부터 지금 예산 부분도 일자리창출 때문에 10% 삭감해서 축제나 행사를 10% 삭감해서 절약하라는 지시도 있고 여러 모로 꼭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매서 민생에 예산을 많이 투입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대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시면 관계공무원을 김대군 위원님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무더운 여름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타 기관하고 각종 대회 유치라든지 기관 유치를 하다보면 상호간에 협약서도 체결할건데 지금 저희들이 전반기하고 하반기 집행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 신임군수 체제하에서 기관 간에 협약서를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대외적인 신인도 제고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갈 건지, 혹시 바뀌는 부분도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예를 들면 각종 대회 유치를 여러 단체와 협약해서 예산이 지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자력의학원 같은 경우에 30억 주기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속성 있게 계속 유지를 해 나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체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부탁드리는데 지금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은 박 계장이 보충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기조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조례로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유지를 해 나가실 건지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곈지 그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되어 있는 상태는 그대로 조례를 만약에 사항이 바뀌면 그 사항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바꾼다 하지만 일단 조례는 원자력의학원 관련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강증진 부분은 협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약된 사항이 추진 계속 될 것이냐 또 어째 될 부분이냐 하는 것은 그런 사항이 도래하면 그때 가서 의원님들에게 의논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그에 대해서 제가 뭐 명확한 조례에 정해진 외에는 지금 협약을 진행하고 안 하고는 제가 집행부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 검토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검토된 건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고 들어서, 그러면 기존에 어떤 이 안 자체가 공무원들이 이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에서 통과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물론 집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래도 기장군하고 타 단체와의 약속된 부분,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신뢰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은 재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 신뢰성이 기장군의 대외적인 신인도가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 상황이 생기면 의원님한테 협의해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추가로 질문하려고 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신임 군수님이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 예산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기존 어떤 기장군에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변화가 있고 변경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의회 와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의회 차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도 어떤 심도있게 심의해서 통과된 부분들에 이 예산의 비효율성 때문에 사업 내용을 변경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기장군의 쌍두마차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바퀴는 한쪽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의회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군수님이 바쁘시면 부군수님이 오시든지 실장님이 오시든지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군수님의 어떤 의욕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기장군에서도 적극 협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 와서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먼저 선 관계가 정립되고 그 다음에 타 기관과의 협의라든지 논의가 필요하지, 의회하고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여러 가지 정책협의회도 추진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의회를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당부사항으로 좀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장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과학거점도시육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거점도시육성사업은 과학도시기장의 표방은 저는 볼 때 기장군의 군민이나 집행부나 의회나 이런 부분들도 역할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들을 제대로 기획력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추진세력이 정말 기장군에 꼭 필요하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협의회라든지 혹은 언론사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매스컴에서 이런 부분들의 협조가 있지 않으면, 또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관계정립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과학도시 기장건설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모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중입자가속기유치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과학기술협의회사무실을 비우라한다든지 뭐 그렇게 지원이 아니고 오히려 역차별 하는 좀 배제를 하는 그런 감을 제가 받고 있는데 이건 제 기우겠죠?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기획감사실장 온지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의 추진사항은 우리 김쌍우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안을 제가 받아들여서 추진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과학거점도시 부분의 의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저는 마음먹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해당부서의 관련되는 부서장들하고 한번 의논해서 조금 전에 한 김쌍우 위원님 뜻을 전하고 저도 그걸 꼭 추진토록 좋은 지원을 받아가며, 또 소외되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이끌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주민지원실장이나 여러 가지 주요 기장군의 요직을 거치고 기장군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계시는 분들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엘리트의식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 이거는 예산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과학도시 육성에 관련된 예산을 물론 다른 예산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해당 실무계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추경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아까 여러 가지 정동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고 제가 볼 때도 국립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들어가면 어느 한쪽은 피해를 보게 돼 있는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럼 이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위치로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언론하고 이렇게 협조가 되지 않으면 이것도 잘 추진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위치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다들 알고 계실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보다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자리도 위치 변경도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는 차원에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장님이 컨트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본회의 때 업무보고 한 데 보면 정관면에 주민건강증진센터 이렇게 건립을 하는 걸로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신축하는 걸로 돼 있네요. 건물을 신축하는 걸로.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뿐만 아니라 각 마을에 있어서도 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제가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1, 2년 정도는 좀 보류를 했다가 마을 같으면 경로당하고 회관을 같이 짓는 복합건물형태로 간다든지 행정기관에서도 보건소를 지을 때 어린이집하고 병행을 한다든지 동사무소하고 병행한다든지, 읍면사무소하고 병행한다든지 이렇게 복합건물형태로 가야 그 관리 운영비를 우리가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각 개별토지에 개별건물을 지어버리면 그 예산 엄청나게 낭비됩니다. 우리가 굳이 꼭 이렇게 사안이 생길 때마다 건건별로 각 단위건물을 짓는데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정말 단기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각 개별건물을 짓는 행정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합건물형태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 마을에서도 회관을 짓는다, 경로당을 짓는다, 따로따로 제의가 들어올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복합건물형태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이 컨트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공업무에 대해서 보니까 저탄소 녹색성장업무 자전거이용시설 신재생에너지 임업분야에 수목원조성이나 산림박물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저탄소녹색성장업무하고 거의 유사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 중소기업, 우리가 산업단지는 많이 유치하고 하면서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부분에 대해서 인력수급계획에 보면 누락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자주재원개발부분에 있어 가지고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재검토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자료 찾음)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스럽겠지만 서면으로나 안 그러면 직접 찾아가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 실과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김대군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회의진행에 대해서, 1인당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그리고 몇 번까지 가능하다든지 이런 규약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질의응답 시간은 제한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도 처음인데 제가 느끼기에 소관 부서가 다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 과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기구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해당 되는대로 질의를 좀 해 주시면 시간관계상 조금 절약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얘기하고 싶으면 10분이고 20분이고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특별하게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 한 부서를 오래 잡고 있으면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궁금한 거 있으면…….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한 사람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속기 잠깐만요.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관계공무원 소개)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재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백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군정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군 전체 2실 12과 2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 5개 읍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정·현원은 정원 515명에 현재 494명으로써 21명이 과부족입니다. 21명 중에는 별도 정원 16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총무과 현황으로서는 정원 30에 현원 31명, 지금 4담당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2읍 3면, 140리, 1085개 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인구는 6월 30일 기준 9만 9300명이 되겠습니다. 인구변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현황은 공무원노조―민공노가 되겠습니다―297명이 지금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고 부산시 자치노조는 59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부산시 자치노조는 우리 환경미화원 도로수로원 등 무기계약직 인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먼저 군정수행지원 및 업무능력강화로써 일하는 분위기조성 및 직원후생복리증진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483명에 대해서 12억 원 정도를 지급을 했고 퇴직자 공로연수를 1명에 대해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직원 교육강화로써 교육이수실적이 246개 과정에 1121명이 이수를 했는데 앞으로 이 방향은 업무공백의 최소화 및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이버교육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도 8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정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행정구현입니다. 6·2동시지방선거는 모든 면에서 성공적으로 추진을 완료하였고,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많은 관광객이나 행락객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기 때문에 우리 관문지역이나 간선로, 해수욕장 등에 중점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전국생활체육대전이나 G20재무장관회의를 대비해서 대대적으로 우리 관내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행정구역 정빕니다. 내리택지개발 지구를 내리휴먼시아리로 신설을 해서 1개리가 신설이 되고 31개 반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립지나 지적공부 미등재 지역 토지를 관할 지정을 해서 15필지 정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다양한 복지시책을 통한 사기진작도모입니다. 먼저 맞춤형복지제도의 탄력적 운영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우리 전공무원이나 청경, 우리 군의원님, 무기계약직을 해서 6월말 현재 7억 64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한 단체보험도 시군구 통합단체보험에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이 18명에 1800여만 원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비를 지원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모든 근무자에 대해서 직장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1인당 25만 원 정도 건강검진비를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만족도 증진을 위한 복지시책추진입니다. 공무원취미클럽 활동 지원을 지난 2월에 14개 취미클럽에 2천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고,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은 70명 4700만 원, 우리 MT경비 지원 이거는 3회에 3600만 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직원 퇴직자 해외―앞에서 보고 드렸지만―연수라든가 직원휴양시설운영,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화콘도나 일성·토비스콘도와 협약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운영을 하면서 참여를 하면 좀 할인된 금액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투명한 회계관립니다. 계약집행사항은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결산검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9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현액이 이월금 포함해서 작년도 2009년도 4467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글로벌리더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구축입니다. 먼저 원전지원육영사업 추진입니다. 영어특성화사업 외 5개 사업에 20억 57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세부내용을 보면 원어민강사 채용 및 관리에 15명 이거는 15명을 채용을 해서 관내 9개 학교와 우리 기장군거점영어센터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점영어센터는 우리 기장도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6기 해외어학연수실시입니다. 이번에 캐나다로 간 학생이 47명, 인솔교사 4명 지난 7월 19일날 다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교사해외어학연수도 교사 15명 인솔장학사 2명 등 해서 17명이 해외연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및 특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 25개 학교에 5억 원을 지원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지원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지원에 36억 24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내역에는 학교급식비 7억 원, 다목적강당 증축지원 칠암초등학교에 12억,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철마초등학교에 15억 2천, 그리고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지원사업에 월평초등학교에 432만 원을 지원을 했고, 자율학교 교과과정운영 지원에 장안고등학교에 2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기장아카데미는 3, 6월 2회에 걸쳐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10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군정수행을 위한 책임행정 강화입니다. 앞서가는 인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인사예고제를 시행을 하고 격무기피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사고충상담창구를 계속해서 운영해서 앞으로 인사행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엄정한 기초복무 확립 관계는 연중 우리 직원들의 복무상태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점검결과 좋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자에 대해서 문책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이버학습시스템 활성화 운영은 우리 직원들은 연5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을 하고 업무공백최소화를 위해서 사이버학습시스템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직원민간위탁교육 활성화입니다. 매년 혁신적 사고 및 창조적인 조직문화함양을 위해서 우리 민간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대명콘도에 50명의 우리 직원들이 가서 교육이수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0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행정 및 주민참여활성화 방안입니다.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자치회별 1단체를 육성을 해서 앞으로 전국박람회에 참여해서 우리 군의 자치회활동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합리적인 행정구역 정비입니다. 고촌택지개발 행정구역을 1개리를 신설하고 24개 반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기장 만들기입니다.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입니다, 먼저. 시범지역으로 일광 원당마을이 확정이 돼서 시범지역이 돼서 지금 돈은 많지 않지만 1700여만 원의 예산이 지원이 돼서 재활용사업, 화단조성 등 환경정비, 조명절전기구설치 등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우리 관내에 6개 대가 있는데 계속해서 활성화 돼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지역의 방범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범용 CCTV도 올해 22개소를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요 사항은 시비지원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직원만족도 증진을 위한 복지시책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모범공무원 산업효도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10월에서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가족한마음체육대회를 이것도 역시 10월에서 11월 중에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공무원자녀보육료지원이나 혁신MT경비는 분기별로 또 보육료는 월별로 그렇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수행입니다. 먼저 여름캐나다학교 개최입니다. 다가오는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3주간 캐나다 교수 33명을 초청을 해서 우리 초·중·고등학교 680명이 참여를 합니다. 또 우리 교사들도 70명이 참여를 해서 기장중학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 주체는 우리 기장군과 캐나다 욕리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입니다. 무상급식 학교운영비지원 등 각급 학교교육경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따라서 올 9월 중에 입법예고도 제반사항을 거쳐서 조례를 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지금 4천만 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이 사항은 별도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현안사항입니다. 기장항일운동기념탑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기장읍 동부리 148-5번지 일원에 새마을공원 예정부지 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3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지금 공사착수시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공사를 착수시점에 민원이 지금 야기돼 있습니다. 그 민원내용을 보면 기념탑건립부지선정이 잘못되었다, 이런 사항들로 지금 이 분들과 지금 간담회를 개최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자녀보육료지원 이래 가지고 70명에 47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자녀보육료지원 이래 가지고 매월 70명 6천만 원 돼 있는데 이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것은 상반기 실적이고 지금까지 지급한 사항이고 하반기는 전체예산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정관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정관면만 해도 지금 인구가 얼마죠, 현재 인구가?

정관이 2만 1300여명 정도.

갈수록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계속 늘어날 추세…….

그러면 정관면 인구증가에 따른 정관면사무소라든지 행정기관 배치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고 접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토된 거 있습니까?

지금 정관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행정조직이나 그런 사항들을 회의 때 검토하라고 지시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만이 넘으면 정관면이 읍으로 승격될 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조직도 읍으로 승격 자체도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실익이 있느냐, 또 우리 행정에 얼마나 실익이 있느냐, 그에 따른 경비나 모든 면에서 제반여건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2만명 약간 넘어가는 시긴데 기장읍이 지금 5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장읍을 추월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보여 지는데 그러면 기장읍처럼 하나의 읍면체제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이걸 분동입니까. 분면을 하든 그런 계획을 검토하신다고 저번 회기 때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검토가 된 게 있는지 그걸 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그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그걸 지금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가만 보니까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해 장림에 보면 지금 12만입니다. 인구가. 그래서 면으로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세를 볼 때는 시 안에는 앞으로 동으로 몇 개 동으로 이래 분리 신설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군 단위에서도 동이 가능합니까, 관계없습니까?

군 단위에서는 안 됩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기장군으로 존립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군으로 존립한다손 치더라도 면을 쪼개는 거는 아무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면은 쪼갤 수가 있습니다. 분면이 가능합니다.

분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정관면 청사부지도 확보하신다고 그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면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면청사만 덜렁 구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 분면을 할 것 같으면 부지를 2개를 확보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돼야 되고 분면 안 하면 1개로 한다든지 무슨 계획 하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덜렁 부지만 확보한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들 부지 확보한다고 이야기 한 것은 소방서 옆에 보면 지금 한 3천 평정도 부지가 있는 그 사항을 이야기하지 면부지를 다시 확보하겠다, 그런 추진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던데요?

전에 저희들이 소방서 부지 옆에 우리 공동시설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보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치상으로 거기가 적당한지 안 그러면 거기밖에 없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용부지 정관면 같은 경우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부지를 확보하기로 하셨거든요. 그때 확보가 돼 있냐니까 계획이 수립 안 돼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돼 있는 게 없네요, 결론적으로?

예, 지금까지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있는 거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 하기는 그렇고, 그럼 지금이라도 그런 종합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공용부지 한 군데만 하면 되는지 그에 맞춰서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계획 없이 업무 추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보여 지고, 또 업무내용 중에 보면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지침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자기들 근로현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 시간을 내서 자기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잠 안 자고 봉사하는데 이거 운영하는 과정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저도 듣고 있고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하더라도 기장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고생하는 그 분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기본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기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임의단체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가능한지 지금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나 없나 해 가지고 지금 해당부서에서 행정계에서 실제 저녁에 나가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사항을 지금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해서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되면 예산 지원되는 것 같으면 더 지원하는 방법이나 이런 사항들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 하고 나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방범용 CCTV 있지 않습니까, 기장군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방범용 CCTV를 달아놓은 지역이 정관면이거든요. 그거 먹통인 거 알고 계시죠, 밤에?

지금 고장이 나 가지고…….

고장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도 예를 들면 누가 전선절도를 하는 차량을 신고를 했습니다. 차까지 잡았습니다, CCTV에서. 그런데 번호판독이 안 되어가지고 그 유야무야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이 부분이 제기가 되었는데 대책을 강구한다고 해서 가로등을 세우느냐 회선을 바꾸느냐 이런 문제까지 검토가 되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반해서 장안읍에서는 한수원의 지원을 받아서 6군데 설치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번호판독 잘 됩니다, 밤에. 예산의 문제겠죠. 이거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부산시비를 받아서 22군데 방범용CCTV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도로변 위주로 해서 위치 선정은 파출소하고 협의를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행정적인 발상이 아니냐. 실제 위험한 지역에 방범CCTV가 달리지 않고 도로변에 신호체계가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데 위주로 달아놨는데 물론 그런 데도 급하겠지만 장소선정이야 저보다는 파출소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 좀 불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도 야간판독이 가능한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제일 당초에 먼저 설치한 CCTV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앞으로는 하나를 해도 좀 판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설치가 되면 판독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예산 규모를 봤을 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안읍 지역에 방범CCTV를 기존에 달려있던 CCTV가 아닌데 이것이 기장군에 의뢰를 한 결과 운영비는 기장군에서 지원을 하겠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공문이 시달되는 바람에 장안읍에서 방범용 CCTV를 달았는데 지금 와서는 전혀 이것이 협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 파출소에서 하는 이야기는 기장군에서 그런 약속된 사항이 없었더라면 자기들은 예산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달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항이 원자력에서 6개 그 사항 아닙니까?

아니 최근 된 것 말고요. 그 앞에 도로변에 설치된 것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문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 운영비는 지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단이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신설도 하고 있는 마당에 기존 달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운영비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들었고요. 원자력에서 6개 설치해서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그렇게 한 건데.

저는 몇 차례 접하고 실무자하고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에게 전달이 안 된 모양인데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또 예산 얼마 안 되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페이지에 보면 학교운동부 지원에 교육경비 보조지원이 있는데 지금 한수원에서 관내 5㎞ 반경 학교에 운동부에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장읍에서는 집행부 수장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난 한 3～4년 동안 지원 됐는 줄 알고 있습니다. 3억 정도 해서 운동부에 지원 됐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걸 정례화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지금 운동부에서도 아주 지원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례화해서 좀 한수원 지원금을 받든지 예산을 책정하든지 해서 정례화해서 이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안이 있는지?

이 관계는 순수한 군비로 학교 운동부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육청의 앞으로의 방침이 교육청에서 승인된 그런 운동부가 아니면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각 학교별로 A학교에 배구부가 육성 지원 할 수 있는 운동부면 B학교는 축구고 아마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런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사실은 우리가 운동부육성, 운동부육성 하는데 말로만 하시지 말고 그 관계를 교육청하고 잘 알아보시고 저도 정동만 위원님처럼 이걸 조례화해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장 초·중·고등학교 축구부 지원은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하는데 한수원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어서 그렇게 올해 지급을 못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원에서 계속 집행부에 의해서 이렇게 요청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수원에서 지원을 하면 그게 받는 거고 지원을 안 해 주면 사실 학생들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례화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예.

이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위원장님, 없으면 제가 좀 할게요.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교육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기장군에 교육정책 변화가 있으면 기장군에 우선 협의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기안을 잡고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 변경될 때는 의원들도 무한책임을 공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인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변하는 과정에서 군의회 의결은 필요 없는 것인지 그걸 좀 검토하셔가지고 여론 수렴을 좀 더 우선적으로 기장군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거점영어센터 시설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지금 보면 기장도서관하고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읍면은 어떻게 하죠?

이 관계는 지금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타 읍면까지의 영역 확대는 검토를 해서…….

그러면 신도시가 지금 정관에도 조성되고 있고 내리를 비롯해서 고촌도 있고 철마도 있고 그런데 기장군이 인구유입정책에 적극 대처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영어거점센터 여기에 대해서 교육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 고려 없이 어떻게 정관면 신도시 인구유입을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정관면까지 인구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조금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 주십시오. 이거는 특히 정관면 같은 데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갈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면사무소를 활용하든지 자치회 건물도 신축이 안 됐습니까. 기장군에서 임대를 하든지 무상으로 제공을 받든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올해 안으로 적극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해외어학연수 실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정책에 변화가 있으면 기장군하고 협의가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론도 수렴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왜 지적을 했느냐면 밖에 나가면 말들이 많습니다. 이거 안 한다고 하던데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한다는 말도 들리고 이 중요한 문제가 의회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의견을 좀 거쳐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들이 왜 나갑니까, 안 한다는 말들이 왜 나가죠? 말 없는데 그냥 소문의 발원의 진원지는 없는데 소문만 나는 겁니까? 혹시 그런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혹은 다른 분으로부터 해외어학연수 실시 안 한다는 그런 발언 한 적 있습니까?

대외적으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학교체육지원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수원에서 지원을 하면 군에서 안 한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번 사례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운동부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읍면 구분 없이 공히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지금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 한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수원에서 내놓은 예산의 목적이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 법률의 시행령의 취지는 반경 5㎞내에 있는 학교에 특화된 사업으로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군비를 지원 안 하고 하면 그 특별회계라든지 혹은 한수원의 회사 자체 자금으로 집행하는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수원에서 뭐 하려고 뭣 때문에 지원을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지. 안 하면 군에서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라는 법의 취지하고는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시죠. 그러면 똑같이 적용을 하면 반경 5㎞내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시설 좋고 여건 좋은 기장읍이나 혹은 도시화된 정관면으로 가지. 왜 그 예산을 이렇게 군에서 역차별해서 시행을 합니까?

앞에 정동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 4천만 원 같으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또 이번에 한수원에서 지원이 한 1억여 원 해서 되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해서 지원하기가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된 거죠. 안 맞지 않습니까. 한수원이 기장군의 하부기관입니까? 아니잖아요. 협조기관 아닙니까. 예산의 목적이 이렇게 집행되어 버리면 반경 5㎞내에 거기 살 거주민 아무도 없습니다. 뭐 하려고 거기 한수원 옆에 있습니까. 다 이사해 버리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왔으니 망정이지 예를 들어서 지적했습니다만 교육경비 관련 교육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한수원으로 요청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원전 반경 5㎞내에 살고 있는 거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예산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차별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기장군입니다. 기장군이 차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교육 관련 사업이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 기장군의회의 의견을 먼저 선수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정관면이라든지 교육부 지원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가지고 서면이라든지 안 그러면 직원이 직접 가셔서 답변해 주셔도 김쌍우 위원님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예촌 부분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항간에 이걸 공사를 중단을 한다든지 이런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여기에 행정의 연속성이랄까 확실성을 위해서 의회에 우리 과장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재검토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계속 그 당초계획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각 지구별로 큰마을별로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이 있다아닙니까. 게이트볼장이 노인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길천 노인회관 앞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상당히 이용률도 높고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가 올 때라든지 여름에 햇빛이 날 때 운동을 못 하는 모양입니다. 다른 데는 다리 밑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그늘도 지고 우천도 막아주고 이러는데 거기는 위에 완전히 뚫려 있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많다고 노인회에서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 차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데, 예산을 넣어서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검토를 해 줄 수 없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장도예촌 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장안주민들이 고리원전1호기 수명연장으로 투쟁을 해 가지고 500억이 그냥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배려가 돼야 될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반조성공사, 지금까지 추진 중인 것은 문화재 시 발굴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기반조성공사는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도예박물관에 대해서는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있는 상탭니다. 물론 지금 무슨 행정적 착오로 인해 가지고 조금 업체 선정과정에 도장 날인을 안 해 가지고 무효니 아니니 해 가지고 지금 소송에 있지만 그게 되면 일단 추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예산지원이 930억이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과다하게 늘어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물량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체 물량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 장안주민들도 보면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하지마라는 이런 건의사항도 있고 한데, 그거는 일단 기반조성공사까지 하는 사항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또 아까 게이트볼장 관계는 지금 차양막을 설치해 달라는 이런 사항인데 우리 기장군에는 10개 정도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직까지 그래 실시된 건 없는데 앞으로 기장 군민체육공원이 되면 실내게이트볼장도 설치됩니다마는 일단은 어르신들이 비가 온다든지 날이 더운 이런 폭염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반영토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지금 새로 유행이 번지고 있는 그라운드골프가 새로 대세로 자꾸 나오는데 이 사항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고마우신데요, 그게 지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방금 그라운드골프장 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거는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소요되는 땅도 많이 있어야 될 겁니다. 또 위에 잔디구장에서 미니골프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 맞죠?

예.

그거 참 좋은 착상인데 그런 것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거는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지금 저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기존 있는 시설을 개선시켜주고 보수를 시켜달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 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돈을 안 들이고 주민들에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하반기 그거 할 때 같이 좀 넣어주시면 안 되겠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저는 잘은 모릅니다마는 기획감사실 예산형편이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이 사항도 기획감사실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되면 우리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의무니까 열심히 추진이 되도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산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도예촌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사업변경이나 큰 변화가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 자료들을 저희 의원님들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본 틀이 자꾸 바뀌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야 되고 또 주민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바뀌게 된 데 대해서는 아주 미세한 부분이 아니고 큰 틀은 보고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이 조성을 한다고 저도 설계하고 그때 회의에 한 3번 정도 생활체육인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그 모든 사업이 마찬가진데 이게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진짜 기장읍민들이 간절히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빨리 시행이 되길 원하는데, 이 추진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장읍 체육공원은…….

과장님, 어제 저한테 자료주신 거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부지 서부리 210번지 일원에 부지가 8588평방미터 해 가지고 5166평방미터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요 사업 중에서 수영장, 체육시설이 전에는 수영장 스쿼시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이런 사항이 쭉 있어 가지고 이거보다 지역주민들이 기장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주 내용이 국회의원 공약사업도 수영장을 원했다. 그래서 수영장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수영장이 6레인인데 앞으로 인구증가라든지 이래 보면 혹시 많이 몰릴 때는 부족한 현상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안의 내부적인 거는 조금 변동이 추진을 설계를 검토하고 있고 지금 땅에 대해서는 거의 가 확보를 수용이 됐습니다. 됐는데 한필지 8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되고 나면 설계도 이게 의견이 되면 연말까지 착공이 되도록 해야 될 형편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연말까지 착공이 안 되면 채무부담금으로 우리가 시에서 받아 놓은 7억 5천만 원이 다시 시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착공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왕에 체육지원계장 앉았으니까 체육부터 먼저 할게요. 우리 동료위원님 김대군 위원님이 비가림시설 게이트볼구장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전에 저도 몇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법률상 가능하다면 비가림시설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빨리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행정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당초에 국·시비 약속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확보됐습니까?

국비는 광특회계로 넘어가서 국비가 25억 3500만 원, 처음에 광특회계 투융자심사 받을 때 하고 시비가 29억 5700만 원 이래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군비가 돼 있었는데. 시비는…….

확보됐습니까?

시비는 지금 15억이 내려왔고요 또 그리고 7억 5천이 채무부담으로 돼 있고 또 내년에 다시 추진해야 되는 게 6억 5700만 원…….

차질 없이 진행되겠습니까?

국비가 문젠데요 국비는 광특회계라 해 가지고 실지로 올해 이번 문화관광부에 올리는 내용에서 또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께서 국회에 가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광특회계로서는 안 되고 특별교부세를 10억 정도 다시 추진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약속된 부분들이 광특회계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별도 예산으로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광특회계로 넘어오면 그게 시비로 묻혀가지고 배분될 수도 있고 특히 그게 그냥 기존의 어떤 국비지원사업이 생활체육공원으로 대체돼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아무 효과 없지 않습니까?

지금 회계상 보면 국비라는 개념이 지금 없어져버렸습니다. 실지 시비 가지고 시장이 다 받아와서…….

그러니까 그게 시비가 될지 광특회계가 될지 그거는 구분이, 특별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아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분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사업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의원께서도 말씀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받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군수님 올라갈 때 제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각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특별예산지원 방식으로 국비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또 국·시비 반드시 구분돼야 됩니다. 한꺼번에 이것이 광특회계에 묻혀서 내려오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산대에 교육경비지원 당초계획이 어떻게 돼 있고 향후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08년도부터 시행했는데 그때는 1학기당 150만 원…….

아니 몇 년간. 예산은 제가 다 아는 거고.

지금까지 몇 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계획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시행할 때 올해 입학생에 대해서는 100만 원까지 돼야 되고 내년에 어떻게 학생을 모집할 건지 안 할 건지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3개년 계획으로 지원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3년간 정도 지원을 하고 이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하겠다 있었는데, 그럼 이거 계속 계획도 없이 계속하는 겁니까? 필요하면 계속가야 되겠지만.

지금 이 사업이…….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도예촌 부분에. 도예촌은 아까 지역에서 민간자본투입 반대한다고 해서 그럼 민간자본투입을 안 할 겁니까?

아닙니다. 계획에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득을…….

민간자본투입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걸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지 민간자본투입 안 하고 이 사업이 도예촌 덜렁 지어 가지고 이 사업 성공합니까? 불을 보듯 실패하는데?

그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은 어떤 방식으로 투입을 고려하고 있는지 업체선정은 협의가 된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도예촌 부지 안에 농산물판매장이 1호기 보상금 가지고 부지를 할애한다고 하는데 이거 왜 이래 추진을 하죠? 중구난방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농산물판매장 성격 자체만 하더라도 도예촌 안에 들어가면 망합니다. 안 됩니다.

그 사업은 도예촌 안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농민단체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예촌 안에 농산물판매장 들어가면 그 자체로 고사되어 버립니다. 방법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불을 보듯이 뻔한 사업을 왜 임시방편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려고 군에서조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는 도예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차장 입구에 땅을 모집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거 같으면 거기다가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땅을 확보해서 해 달라하는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에 입구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단체 의견이 군에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쌍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마쳐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닌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굳이 이 자리에서 안 하더라도 검토 가능하기 때문에……. 2010한일유소년체육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청취불능)이런 것들이 주체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의 사업인양 이렇게 홍보하지 마십시오. 군에서 이관된 거라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자료를 보완을 해서 붙여 주시고, 그리고 장안 체육문화센터 건립 이것만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10억여 원이 되는데 여기 100억 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보상금 아닙니까?

예, 주민…….

보상금인데 군비가 너무 적게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합니까, 이 예산만 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소요가 될 때는 군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건 당연히 군에서 해야 되고 그 땅을 부지를 넓게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 이러면…….

이왕에 하는 거 아까 여러 기관을 주문했습니다마는 이왕에 이런 시설 들어서면 복합건물형태로 해서, 어차피 군에서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왕에 들어서는 거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가로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또 이거 해 놓고 다음에 장안읍 일대에 무슨 다른 시설 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시설도 나중에 시설결정을 할 때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주민 바로 위탁사업이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건 검토 안 합니까?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

어린이집이 만약에 들어설 예정으로 있다면 이 시설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여러 가지 예산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부지매입하고 나서 시설 들어 갈 때는.

장안읍에 어린이집 하나도 없잖아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이랬는데 조금 전에 김쌍우 위원님이나 김대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안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날씨도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수고스럽더라도 친절하게 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변경을 못 시켜 가지고 조금 변경된 사항을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기장 전국씨름대회 이 사항에 대해서 1억 5천을 예산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이번에 20일날 다른 15개 구청 재정난 하고 이래서 10%정도 예산 절감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갯마을마당극축제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5천만 원에 대해서 갯마을마당극을 취소하고 강변 낭만가요제를 하는데 올해는 일단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고 예산을 좀 절감했으면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또…….

갯마을 안 한다고요? 취소했다고요?

예, 갯마을을 취소를 하고 또 앞으로 지금 보면 축제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취소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맞이축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취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하고 조금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결과를 통보하는 겁니까, 협의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지금 앞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군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이 우리 군의회하고 협의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지금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의원님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든 군에서 일어나는 원래 있는 행사들을 취소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조금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항도 씨름도 지금 씨름단 협의하고 이래 구성해 가지고 씨름단협회에서 1억 5천 돈을 삭감해도 가능하냐, 이래 가지고 지금 그 답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까지 예산 통보한 사항도 아니고 그래 하고 있고, 갯마을마당극축제도 지금 지역의원님께 어제도 협의는 하고 있고 아직까지 지금 돈을 얼마나 하겠다는 결정 난 거 아닙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항도…….

아니, 잘못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거 그러시면 안 되지.

위원장님!

예, 김대군 위원님.

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 하는 업무가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상당히 일방적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같이 심의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통보하고 이래서는 우리 기장군이 발전하는 데 큰 장애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의회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더 증가를 시킨다든지 확대 시킨다 이럴 때는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의 생각이 어떻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도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시키면서 행정을 해 나가는 게 그게 원칙이지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이렇게 하던 걸 안 한다, 또 해맞이축제 같은 것도 안 한다 그러면 사전에 의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안사 들어가 가지고 거기 관리소 같은 거 길 만드는 이런 것도 우리 김쌍우 위원님도 같이 참석하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위치를 딱 정해 놓고 “여기 해야 된다” “이래해야 되겠다” 지역주민들은 정서가 다르거든요. 거기해서는 안 된다 이러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 엇박자로 가게 되면 행정낭비고 지역, 또 예산낭비고 화합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좀 통찰하셔가지고 지역하고 지역주민하고 의회하고 서로 집행부하고 잘 의논해서 협의해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당초 편성이 된 것 같으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는 씨름대회 이런 사항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했고 또 지난번에 갯마을마당극축제 이 사업은 지난번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앞에, 이걸 하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옳게 잘 안 되고 이래 늦어지다 보니까 일광, 이거는 사전에 해야 연습도 하고 이런데 전임 군수님께서도 해수욕장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은 연기를 해라, 연기를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 가지고 연습할 기회도 없고 이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할 방법이 없나 이래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 이해 못 하는 거 아닙니다. 축제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 인식하고 있어요. 격년제를 필요로 하든지 저도 항상 주장이 격년제로 가자든지, 사업성질이 격년제가 되는 것 같으면 격년제로 가자든지. 그래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 수차례 문제제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존폐를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전에. 뭡니까, 그럼 의원들은? 사전 협의 없이 그냥 하면 우리는 들러리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왜 협의가 안 됩니까? 협의대상기관이 아닙니까, 의회가?

아닙니다. 갯마을마당극축제는…….

갯마을도 그렇고 모든 축제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필요한 축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의 축제에 대해서는 축소를 하든지 사업계획변경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으면 그런 부분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가 있어야죠.

지금 씨름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거는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했고…….

씨름도 똑같죠, 그래. 통보하듯이 하지마란 말입니다.

갯마을마당극축제는 아까 김대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지금 와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상태에서 의논 중에 이제 도저히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거 같으면 낭만가요제를 하는데 지원방법이 없느냐, 이래서 추진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어떻게 할 거냐, 확정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저도 비하인드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업무협의회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와서 설명을 안 해요.

지금 어떤 방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서면, 오늘도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바꿀 수가 없다. 이 회의자료를 바꿀 수 없다 하는 바람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선 이 회의자료를 이대로 믿고 나가실까 싶어서 일단은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마을주민들하고…….

선 협의 후 시행하세요. 그래하실 거죠?

지금 당장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도서관 업무도 시간도, 관계 공무원도 자리에 계시고 한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해도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겠습니까? -------------------------------------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님.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장안읍 일광면 읍면별로 정관을 비롯해서 도서관이 신축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향후 인력 수급계획이 수립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김쌍우 위원님에게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해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세무과부터 오후에 해도 괜찮을는지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인데 점심하고 오후에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 관계공무원 소개)

속기 중지해 주십시오.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줄이기 신속추진입니다. 상시 체납정리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여기에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기간동안 1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또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실상 폐차 차량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체납세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체납차량 정리 상설기동반 편성 운영입니다. 전체 체납세라든지 6월말 현재 한 72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자동차세가 24억입니다. 그러면 전체 체납세액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범용 번호판 영치시스템 관용차량에 탑재 운영을 하겠고 10월 달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도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대포차에 대해서도 단속 강화를 하고 그 다음 또 번호판 영치한 차량 중에서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매실익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인터넷으로 공매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체납세 이월액 최소화입니다. 연도폐쇄기 대비를 해서 체납세 일제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두 달에 한번씩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이라든지 징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또한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했지만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고발을 해서 징수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수 노력 및 효율적 금고 운용입니다. 효율적인 세입금 관리를 위해서 월별, 분기별로 자금 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자금 지출을 억제하도록 하고 상시자금 지출 및 긴급자금 대비를 위해서 MMDA 예금통장 적극 활용 등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분임징수관 직무 교육을 하고 그 다음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시책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장군 군금고 선정입니다. 군금고 계약이 금년 말로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금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모집 공고를 하고 10월 달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1월 중에 금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 납부 제도 및 개정 지방세법 홍봅니다. 앞으로 지방세도 전부 전자납부 하는 제도로 지금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하는 대신 앞으로는 인터넷이라든지 은행설치 ATM기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제도를 바꾸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진방안에 보면 우리 군 전 적원은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그 다음 한수원이라든지 농협 등 유관기관 직원들한테도 가입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신용카드 납부도 제휴회사를 확대를 하고 있고 세외수입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 지방세법 홍보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지방세법은 단일체계이나 개정 지방세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령으로 분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지방세법은 총 16개 세목이나 개정되는 지방세법은 10개 세목으로 개편됩니다. 홍보방법은 지방세 고지서 이면에다가 개정 내용을 기재를 하고 그 다음 군보라든지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가능한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특수시책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책자도 발간을 해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추진방법은 11월 달에 책자를 한 1000부 정도 제작해서 관내 기업이라든지 은행 등 대중시설이나 군청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법 개정으로 인한 납세자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감면 등 세제지원 적극 홍보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개정 지방세법을 홍보도 하고 이런다는데 이게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세가 상향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고 법만 개정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세금이 내려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내는 세금들을 그대로 증가된다든지 그런 부분 내려가는 그런 건 없고요. 취득세 등록세를 따로 따로 내는데 취·등록세를 한꺼번에 내도록 하는 그런 주 내용이 그런 것들입니다.

변동이…….

세금이 더 늘어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법만 바뀐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포상금 실시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이라든지 시책업무추진에도 보면 세원 발굴 업무추진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징수를 초과해서 실적을 쌓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말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포상금을 실시한 예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 공시지가가 도시계획시설로 공시가 되면 공시지가가 자동으로 내려갑니까?

공시 토지지가는 토지정보과에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가 안 됩니까? 그냥 뭐 부과되는 대로 세무과에서…….

거기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은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도시계획세 등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 기장군 얼굴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모든 민원인을 최고 많이 접하고 많이 처리하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가 99점 전화친절도 90점 상당히 점수가 많이 나와서 사실 제가 군의원 되기 전에도 군에 나와서 민원실에서 일을 볼 때 상당히 친절하고 설명도 잘 해 주고 민원인을 잘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은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원래 공무원은 법대로 해야 되겠죠?

예.

법에 불법광고물은 철거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 플래카드를 설치해 놓은 걸 보면 공익성이 있는 게 있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진짜 이게 필요해서 설치하는 단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단속하는 사람들 보면 인정사정없이 와 가지고 그냥 철거 다 해버려요. 한 장 할 때 5만원, 6만원, 7만원 진짜 거금 들여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익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형편에 안 맞고 무질서하고 이러면 철거하면 좋은데 좀 철거할 때 조금 생각을 해 가지고 철거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이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체 발전을 위해서 꼭 이거는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별해 가지고 철거할 부분은 철거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 주셔서 설치한 단체하고 의논도 좀 하고 그래 가지고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무조건 생각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 지역에서는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거 좀 고려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고.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에 의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마일리지제가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고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정게시대 외에는 전부 다 불법광고물로 봅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철거요원 한명을 일용직을 고용을 해 가지고 기간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가면 그 직원이 전부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개인 거는 봐주고 또 공익성이 있는 것은 놔두고 이러면 개인 거를 뜯고 나면 왜 공익 거는 놔두면서 군청이나 면에서 했는 거, 단체에서 한 건 놔두면서 왜 내 거를 뜯느냐, 항의성이 많고 저희들이 참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기로는 행사가 단기간 며칠되는 그런 거는 조금 놔둬도 원칙적으로는 다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조금 조정을 해 가면서 우리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안에 보면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참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 플래카드가 산발적으로 많은 곳에 흩어져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업무를 진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근에 있는 거는 조금 우리가 놔두고 그 외의 거는 조금 조율을 해 가지고 안쪽으로 걸든지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참 고맙고 그래주시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철거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와 가지고 철거를 완전히 다 해 버려요. 그 하시는 분 있죠. 그걸 조금 철거하실 때 조금 행사가 임박하고 제때제때 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여유를 한 이틀 더 주고 설치한 단체하고 의논을 좀 하셔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할 그때 철거하고 그렇게 좀, 실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조금씩 협의도 좀 해 가면서 하면 불평이 줄어질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원칙적으로는 지정게시대 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그거를 아시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적절히 하더라도 다 100%만족을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축민원 마일리지제 그거는 우리가 민원을 접수를 하게 되면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일이라든지 일주일이라든지 보름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보다 단축을 하면 그 단축을 하는 건마다 우리가 포인트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민원친절사항의 일원으로써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그 안에도 처리가 되면 열심히 일한 공무원한테는 무슨 포상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우리 시책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실버정비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당초계획이 연중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본예산에 우리가 연중 계획을 올렸습니다. 예산도 요구를 했는데 조금 이렇게 상반기 것만 받았어요. 추경에 한번 보자 이래 가지고 현재 추경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조정돼서 올라온 금액입니까?

예산 조정할 때 하반기 거는 뒤에 그렇게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삭감이 됐습니다.

2700만 원?

예.

의회에서 삭감한 거 아니죠?

아닙니다.

기획실 예산계에서 삭감돼서…….

우리랑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자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요구를 해 놨는데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야지.

집행부는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추경 때 올라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봅시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관심이 있어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보화마을운영이라 했는데 장안 임랑마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보화마을이라는 게 뭔지, 또 주민들이 어떻게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좀…….

예.

위원님들, 본래 여기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위원님들 별다른 이의가 없겠습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2005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날씨가 더운데 수고스럽더라도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관계공무원 소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만 설명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도시환경 청결유지를 위해서 환경 취약지 청결유지와 생활폐기물의 배출요령홍보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환경 취약지 청결유지에 대해서는 주요간선도로 노면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인력 2명으로 해서 동부산관광단지 관광도로에 송정에서 연화리까지, 국가지원지방도 31호선 송정에서 기장체육관까지, 기장중로 2-1호선 대청중학교에서 연화육교까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실시할 때 물은 기장하수처리장 최종방류수를 재이용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기장지역에 27대의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동순찰반을 이용해서 1개반 3명씩 운영해 가지고 주2회 이상 순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명을 해서 7월에서 10월까지 4509만 7천 원으로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불결지 무단투기 감시 및 쓰레기 되가져가기 계도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활폐기물의 배출요령에 대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전수거지역 배출요령을 중점 실시를 하겠습니다. 자기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 배출을 해서 쓰레기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규격봉투사용과 배출장소 및 시간 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횟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정관신도시 지역을 이때까지 주2회 실시를 했습니다만 7월 1일부터는 주3회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313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2회 이상 통합점검을 실시를 해서 통합점검과 개별점검을 실시를 해서 폐기물적정보관 및 처리여부, 관련사항을 전반적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순환형 폐기물정책추진에 대해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생활폐기물 줄이기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연 5천 톤으로 해서 3억 8천만 원을 소요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을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알림판 부착 등 시범아파트 운영을 9개 정도 실시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감량실적 우수아파트에 대해서는 음식물수거수수료 감면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총 56개소를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 추진에 의해서 환경교실 및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2회 200명 정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잔반없는 날을 계속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동영상물을 1개 정도 제작을 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배부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으로 해서 한 50개소 정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동영상물 상영을 아까 말씀드린 제작을 해서 그걸 기장아카데미라든가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위생업소 교육 시에 중점적으로 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입니다. 재활용 민간업체에 대한 수집대금과 수집장려금을 지급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분리수거 의무대상 시설도 계속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그물망과 폐형광등 수거함 등을 50개소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기물재활용업체 점검을 22개소를 실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폐현수막 이용 재활용마대제작을 한 5천 매 정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줄이기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을 약 1787개소에 점검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절 등 특수시기 과대포장 점검 등도 추석을 대비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종이팩 상설교환소를 만들어서 화장지 등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깨끗하고 청결한 오수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와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공중화장실 확충 및 유지 관리를 중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약 8개소 정도를 하는데 정기 및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허가등록 변경여부라든가 기술인력 근무여부 등을 해 나가고 여기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행정조치를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삽니다. 대상은 122개소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수질검사를 해서 잘못했을 경우에 수질기준 위반 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도 약 4075개소가 있는데 월별로 안내문을 고지를 하고 해서 계속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하지 않으면 미이행자 사실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도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약 36개소에 해당됩니다. 정기 및 수시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개선명령이나 시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확충 및 유지관립니다. 우리 전체 공중화장실 54개소가 있는데 시설개선이라든가 유지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맑고 쾌적한 환경정착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 또 장안사 행락질서 및 자연보호활동 추진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철마복지회관 관리비 및 8개 사업에 해당됩니다. 전체 돈은 약 1억 6천 정도 해당됩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안내판보수를 2개소 실시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립니다. 배출업소가 약 166개소가 있는데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도 약 195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관리와 기타 수실오염원 관리 같은 경우도 49개소와 75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0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7～8월 중으로 대상자 조사를 실시를 해서 9월 중으로 납부고지시를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대시민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관련 사진전을 10월 8일날 1층 전시실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락지에 특히 해수욕장이라든가 장안사 일원에 10월달 정도 잡아서 실시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린리더운영 활성화입니다. 읍면별 그린리더 지정을 약 35명 정도 예산을 해서 10월 6일까지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그린리더 양성 교육 실시 후에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속 온실가스 줄이기 등 녹색생활양식을 전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안사행락질서 및 자연보호활동 추진입니다. 7월부터 8월까지 토·일·공휴일날 공무원 2명 자연보호회원 8명으로 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자연정화활동 및 행락객질서유도, 그린스타트 녹색생활 수칙 전파 등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실시하겠습니다. 목적은 환경정책비전과 방향 제시 및 환경관리 기본틀 마련인데 그게 감세, 우리 기장군이 여태까지 수립이 안 됐다고 해서 몇 번 지적을 받고 해서 이 사업비 약 4천만 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기간은 약 6개월 정도가 해당되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건전한 위생풍토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위생풍토 조성을 위해서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과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서 식품관련업소 관리 및 지도를 실시해 나가고 대규모음식점 등 중점관리 업소는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습 고의적으로 위반한 업소는 자주, 한번이 아니고 자주 나가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는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목적별 맞춤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음식물재사용이라든가 원산지표시라든가 성수식품, 해수욕장 주변업소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접객업소 지하수 오염원 표본조사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약 110개 정도 해서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도 병행 실시를 하겠습니다. 남은음식 포장용기라든가 위생복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식중독 예방은 발생하는 5월에서 9월까지는 저희 위생계에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밀집지역 및 해수욕장 주변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위험하다든가 그렇게 판명될 때는 횟집이라든가 냉면육수 같은 경우는 수거를 해서 내용이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건전영업 정착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 200미터 이내에 주변 식품판매업소 위생 점검 등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등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위해업소 특별점검은 수능 전후라든가 방학전 이럴 때 중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청소년 주류판매 행위라든가 청소년 고용문제라든가 또 청소년 출입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중점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품유해성 안전성 검사를 150건 정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설, 추석, 하절기 이럴 때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자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특히 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급식시설 등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환경개선 유도도 해 나가겠습니다. 숙박업소, 목욕장이라든지 이·미용업소 등 간판이라든지 네온사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규격에 맞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등급 평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용역업이라든지 세탁업 등에 대해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비스질, 고객안전성, 시설기준 등을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상태 지도점검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목욕장업 욕수 정기 수질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약 26개소 정도에서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퇴·변태 영업 근절을 하기 위해서 명예감시원을 활용하고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또 수시로 합동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환경교실 및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입니다. 목적은 어린이눈높이 환경사랑교실 운영으로 환경의식 함양과 주부, 어린이들에게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을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녹색생활의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어린이나 부녀회 등 관내 주민이나 요구하는 사람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는 10월에서 11월간 이때 실시하는 이유가 가을이 되어야 냄새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는 옆에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정관의 음식물쓰레기 NC부산이라든가 선진환경 이런 데를 중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120만원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홍보를 관내 단체 및 학교 등에 공문발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보도 게재를 하겠습니다. 대상 선정은 각 학교 및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적정 수준을 맞춰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대체로 한 2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환경사랑 교실 운영으로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생활속에서 적극적인 쓰레기감량활동을 실천하고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인식전환과 녹색생활의 밑거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자로 환경위생과장으로 온지 꼭 보름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못 된 상태기 때문에 오늘은 대충만 질문해 주시고 하면 제가 업무 파악을 확실히 해서 다음에 할 때는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환경위생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과장님께서 발령받으신 지가 보름 밖에 안 된답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나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날씨가 더워서 짜증이 나시더라도 충분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언제부터 과장님 되셨는지 궁금했는데 보름 되셨다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음식물 수거가 일주일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죠?

2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아닙니까?

3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3번이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몇 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참고로 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제가 환경위생과 와서 음식물이라든지 또는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 8일째 새벽 4시에 나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

아니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질문 요지만 하고 답변을 간단하게, 지금 현재 2번 하고 있죠?

3번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아닌데, 2번 하고 있는데요. 정관 쪽에 아파트.

정관은 2번을 실시했는데 7월 1일자로 3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반기까지는 2번밖에 용역이 안 됐고 하반기부터는 3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이 됐습니다.

제가 2번 한다고 민원을 몇 번 접했는데, 2번 하든 3번 하든 규정대로 하겠지만 왜 3번 해야 되느냐면 여름철 아닙니까. 그죠. 방치를 하면 부패될 소지도 많고 냄새도 많이 나기 때문에 3번 꼭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좀 현장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팔면 환경위생과에서 계약을 했습니까, 농협하고?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장님.

예.

지금 답변이 안 되면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위원님들,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려면 과장님이 하시고 안 되면 계장님 하시죠.

현재 농협하고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세부내역은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5년입니까? 4년입니까?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거니까.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로 해도 될지 4개로 해도 될지 그거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수의계약은 1개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업체 하나만 해도 되지, 관리하기도 쉬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의 논리로 하면. 한번 방안을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기장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책사업 차원에서 진행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장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니어클럽하고 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

하남순-노인일자리 시책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하고 된 게 다른 노인일자리도 많이 있고 기존에 하던 업체도 있는데 시니어클럽하게 하게 된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그거는 저희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 사업입니다.

하수구 처리계획은 어디서 세웁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것도 건설괍니까. 건설과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 장안읍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장안사, 불광산 도시자연공원을 둘러봤는데요. 위에 보면 폐탄처리장에 폭파장 오염토양 제거작업을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

김미정-예, 지금 육군사령본부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고. (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는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보면 사각지대 좌천 쪽에도 역 앞에 누가 이야기를 하고 또 자연마을 쪽에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버리는 게 아니고 외부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요새는 차를 가져와서 뒤에 트렁크에 싣고 와 가지고 버리고 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군에서 치울려고 하면 억울한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가지고 전화가 여러 번 오죠, 그런 데 그죠? 이장들 회의할 때도 건의사항으로 올라오고.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우리가 처리를 하려면 억울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좀 팻말을 붙일 데는 팻말도 붙이고 좀 이래 해 가지고 환경이 청결하도록 특히 어느 쪽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도야 뒤에 저수지 주위로 해 가지고 낚시꾼들이 와 가지고 무허가로 낚시를 하면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읍에도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청결유지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물 있죠, 냇가에 내려오는 물. 이런 건 측정을 오염이 됐나 안 됐나 육안으로는 보기가 어렵고 이걸 측정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안에 COD가 얼만지 이런 걸. 우리 군 자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

김미정-지금 하천수 수질검사 부분은 지방하천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하천은 저희들이 분기 1회씩 물을 떠서 검사를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하천수 수질측정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

그래 하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읍에 궁전아파트 앞쪽에 보면 개인 하수관로 쪽에 악취가 진동해서 민원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비가 이렇게 하수관 쪽에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장비가 이렇게 물을 세게 쏴서 정비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

하남순-저희는 없고요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입니다. 저는 기장군에 보면 각 아파트 옆에 보면 헌옷 수거함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업무가 환경위생관지 모르겠네요? (

하나 남았는데 그냥 합시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토지정보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조금 중요한 부분만 제안 설명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립니다. 2010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개월간 1463필지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재산보전과 활용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재산 대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무단점유재산색출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 토지는 매각하여 민원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청사, 우리 군청청사 내의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교환을 자갈마당 일부가 한일물산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성리에 있는 군유지하고 교환하는 걸 검토해서 하반기 내로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중개업소 관립니다. 토지거래허가가 올해 5월 30일자로 1년간 재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에 의해서 허가목적 이행촉구 등 안내문을 발송하고 허가이후 이용 및 실태조사를 정기 및 수시로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반행정조치는 과태료 등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관립니다. 우리 관내에 178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연중 지도 점검을 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개별공시지가산정 및 개발부담금 부과 징숩니다.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입니다. 대상은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won-cycle사이클 관립니다. 인·허가 시 부과대상임을 안내, 부과 전 부담금 예정통지 등 대형사업장 및 면제사업장, 연접사업 여부 등 특별 관리하는 won-cycle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신속·정확한 지적정보 관리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탑재된 지적전산파일과 연속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오류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측량기준점 관립니다. 관리대상이 7263개 있습니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등 해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성과 검사의 정확성 확봅니다. 전자평판측량 프로그램 운영지침 및 처리방법을 숙지해 가지고 3인 1조 구성 현지측량검사를 실시해서 측량성과의 부합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상업무량은 3200필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공공용지 지적공부정립니다. 고속도로 및 지방 국도 등 공사 완료된 토지의 지적공부 정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이동정리 대상지 색출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를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장안·명례산업단지 등 지적확정측량 및 공부정리입니다. 확정측량대상지는 명례산단, 일광베사이드G·C, 그 다음 도예촌 등 지적측량 대상되는 지적측량 공부정리를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불일치 자료 정빕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전산자료의 불일치한 자료를 색출하여 오류 유형별로 12월말까지 정비대상 2만 9천 건을 대상으로 자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에 일제히 새주소 도로명으로 추진되는 도로명사업 정비추진은 총 예산 2억 9500만 원 소요됩니다. 기 예산확보를 2억 1500만 원 했습니다. 1회 추경에 필요한 8500만 원 정도 추경 확보해서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제작·설치 등 도로명 주소 고시·고지 등 도로명이 새로이 2012년 명년부터 일제히 새주소로 변경되는 사업을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가 시대에 맞게끔 상당히 개인재산 관계 등 전적인 그런 부분 같은데 상당히 명확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게 239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보존 적합 부적합 영세규모 토지매각 이런 민원 해소차원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고 업무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확실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사실 조금 국·공유지가 상당히 1463필지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기준을 잡고 이래 매각을 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은 매각하고 어떤 부분은 매각이 안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마는 우리가 매각하는 거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 입찰을 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민원이 야기되거나 불합리한 이런 것들은 매각은 검토해서 민원에 대한 불편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없습니까? 면적규정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지목이라든지 이런 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상세한 기준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 기준 같은 건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류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군 위원 질의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더운데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김대군 위원님 이의 없겠습니까?

예.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공유재산매각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 의원들에게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제가 와서 특별히 매각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지금 이의신청……(자료찾음).

공시지가 발표를 했으니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가사업이든 지방정부사업이든 고시가 되고 나면 공시지가가 지침에 의해서 내려가게 돼 있습니까?

개별 통보합니다.

통보를 하는데 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려가는 경우요?

예.

토지이동 등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 가지고 특성이 좀 변경된 부분은…….

변경될 게 있습니까?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존의 오류로, 잘못 적용했던 부분 등등…….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의신청한 데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공시지가가 오히려 내려간 부분도 있고…….

이의신청에 의해서 내려간 부분 말입니까?

아니 내려가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옆 상대토지하고 비교해서 자기 땅이 토지가 훨씬 가치가 높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땅보다 공시지가가 많이 안 올랐다는 사람도 있고 낮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는 묻고 싶은 게 토지구획사업이라든지 정부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지침에 의해서 내려가도록 돼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까?

공시지가 더 내리는 거 말씀입니까?

예. 그게 보상하고 관계돼 있으니까. 직접적 관련은 없어도 간접연관이 미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선 때문에 토지가 쓸모없게 된다든지…….

정부사업이든 지자체 사업이든 필요해서 선을 그어놓고 공시지가 내려버리면 안되죠. 멀쩡한 토지를.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게 내려가는 기준이 됩니까, 그게?

지가조사계장이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계장님 답변하셔도 위원님들 이의 없겠습니까? 그럼 계장님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양재열-민원인들께서 주로 개별공시지가하고 보상하고 연관을 많이 짓고 실제로 그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상은 표준지공시지가를 쓰고 사실 저희들도 공시지가 업무를 보지만 개별공시지가가 보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표준지를 우선하는데 개별공시지가가 도시계획선이라든지 이런 걸 긋고 나면 지가가 하락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개별공시지가가 세금부과를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으로 도로 같은 데 땅이 들어가 가지고 개인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 땅에 대해 가지고 계속 다른 땅하고 같이 세금을 부과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상 3분의1가격으로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보상할 때는 표준지를 가지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실제 개별지가는 조금 영향이 없습니다.)

예, 표준지 지가를 적용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상기준점이 공시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라 있어야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그 업체의 문제고, 뭐 0.1을 곱하든 0.2를 곱하든 곱하기 하는 문제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표준지가야 당연히 올라야 보상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공시지가도 간접영향을 미친다아닙니까. 또 지주들이 군에서 지자체에서 세금을 적게 거두기 위해서 내린다하더라도 지주들이 왜 공시지가를 내리느냐고 항의를 하는데 그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방금 그 대답은. (

양재열-프로그램상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상에 큰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절대 안 미치지는 않습니다. 미칩니다. (

지금 공공용지 지적공부정리에 대한 내용?

공공용지만 정리하고 나면 민간토지는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까? 분할해서 떨어져나가면 바로 정리가 됩니까?

개인 같으면 건축준공 시나 준공시점에 아마 정리하는데…….

지금 정리 안 된 게 많다던데요?

지금 복합민원으로 해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기가 지번하고 현황도하고 여러 가지 불합치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본인은 잘 모르거든요. 서류를 떼보기 전에는. 그래서 군에서 알아서 공공용사업으로 벌인 현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다 정리해 줍니까?

예, 지금은 저희들이 다 해주고…….

이 사업이 그러면 예전에는 안 했습니까? 일제정리 하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옛날에도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현황을 잘 파악해서 정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사업에 들어가는 토지 안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군에서 직권으로 지적도든가 이런 건 공부정리 하는 건 직권으로 다 하기로 돼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이 잘 모르니까, 개인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적선 긋고 또 토지분할하고 지번부여하고 마지막에 등기까지 우리 관할 기관에서 해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금 김쌍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쪽에 공익 도로 같은 사업을 하면서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다고 몇 몇 그래 얘기를 해샀는데 그런 걸 잘 해서 공공사업 하는 거 주로 도로 아닙니까, 그죠?

예.

요 부분 많이 좀 살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는 7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