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웅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여성참여의정단에서 본 회의를 참관코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항상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서 우리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풍요롭고 살기 좋은 우리 구를 만들기 위해서 구정의 감시자,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안건심사에 있어서 주관을 배제하고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한 청취의 건(고광웅·김연수·김동하·강달수·한승정·김경열 의원 발의)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한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청취를 통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는 사항으로 향후 위원님들께 의정활동 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입니다. 평소 저희부서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해주시는 이용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우수 기획평가담당입니다 서은교 예산담당입니다 권오룡 조직법무담당입니다 이돈행 감사담당입니다 송영호 전산전보담당입니다 정상래 창조전략T/F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우리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린 후 주요업무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정원현황입니다 구전체 정원은 699명으로 집행기관이 684명, 구의회가 15명이며 기획감사실은 정원이 27명이나 정원대비 현원이 26명으로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쳐 2,187억 1천 2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8.8%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는 총 300건으로 조례가 154건, 규칙이 79건이며 훈령 및 예규가 67건입니다. 고문변호사는 2명이 있으며 임기가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며 2010년 1월 1일 위촉하였습니다. 전산장비는 개인용 PC 984대와 프린터는 394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조직은 이번에 창조전략 T/F팀을 구성하여 5개 담당 1개 팀으로 조직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구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공식적인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적인 기획평가 운영 부분입니다.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은 구의회 및 동장을 제외한 구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24명에 대해 관리목표 선정하여 중간평가, 성격평가, 달성도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구정현안과제의 선정추진은 당초 실국별 선정한 대상사업을 신청 받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2010년도 중점추진 할 과제로 9개 단위사업을 선정, 확정하였으며 앞으로 추진상황 점검 등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구정백서 제작은 우리구와 서부교육청 등 9개 유관기관의 2년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 등 구정발전사를 담은 CD를 300개 제작하여 전 실·과, 구의회, 정부기록물보존소, 유관기관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백서는 격년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 상해시 갑북구와 우호교류추진은 지난 3월 우리 구 공무원 연수단 답방형식으로 9월경에 갑북구 공무원 연수단이 우리 구를 방문할 계획이며 10월에는 우리 구 대표단이 현지를 방문할 예정이며 또한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 문화교류를 홈스테이 형식의 상호교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창조도시 인프라구축입니다. 구민과 함께 전 직원이 중심이 되어 민선5기 사하비전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창조도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창조도시 마인드를 향상시키고8월에는 가칭 창조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 창의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식포털 e-등대 운영을 활성화 시켜 참여 우수부서는 연말에 시상과 함께 간부공무원 성과관리계획 평가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행복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괴정2동 11통 지역에 사업비 8억 6900만원을 들여 마을공동체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전년도 11월 희망근로사업으로 담장벽화 작업으로 하였고 행복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추진협의회 구성, 주민의견 조사를 마쳤으며 금후 추진협의회 개최, 사업계획 확정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절감 추진은 기본경비, 사업비 등 예산 유형별로 절감방안을 정하여 기본경비는 한도액이내 편성지침을 준수하고 투자사업비는 국·시비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회 추경편성 시 불요·불급경비를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촉진시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투자심사는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신규사업에 대하여 연2회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상반기 심사대상 사업 1건은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 연동계획으로 대상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 상위계획 및 2010년 예산안과 연계하여 9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12월에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공시제도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재정운영상황, 주민숙원사업 등 7월에 공시안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구보 등을 통해 공시하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추진목적은 내수경기 진작을 통한 실물경제 활성화에 두고 상반기 중 90%이상 발주와 60%이상 자금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추진결과 목표대비 109.7%의 집행률로 행정안전부 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을 시상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합리적인 조직법무 관리입니다. 탄력적인 조직운영의 추진방향은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원 증원은 가능한 억제하고 창조도시 조성사업,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등 현안업무의 소요인력은 면밀히 검토 후 보강하고 기타 부족인력은 부서 간 정원조정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소송 내실화 및 소송능력 제고를 위해 청문제도 내실화로 소송요인 예방을 강화하고 사전법률 자문 등 쟁송사건 적극 대응하겠으며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분석 등 소송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구민 권익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청문 심의제 운영, 무료법률 상담제 운영, 전자질의 응답 활용을 강화하고 직원 법률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 권익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년마다 실시하는 이번 인구주택 총 조사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각종 통계자료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부패 없는 클린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패근절「부조리신고센터」,「부조리신고 엽서제」를 운영하고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9월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공무원행동 강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매월 청렴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자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체 부분감사는 세외수입, 사회복지, 일상경비 등을 대상으로 수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동 정기 종합감사는 8개동을 대상으로 3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1개동 2일씩 16일간 업무처리의 적법성 등 지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과 도시환경 저해 요인을 최소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전산정보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구정 정보시스템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 장비관리 및 운영, 자료백업, DB관리와 사전 예방점검, 유지보수 전담요원 운영 등 철저한 관리로 차질 없이 대민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민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일반주민 교육은 예년수준으로 실시하면서 주부, 노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 중심으로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장비교체는 행정정보시스템 노후화에 따라 금년 10월부터 장비를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사랑의 그린PC 무상보급은 부산시와 연계하여 자원재활용을 통해서 정보화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서를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또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렬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기감실 현원이 한 명 부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한 명 부족하다는 것이 계속 부족해왔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만 부족한 건지, 만약 부족하다면 앞으로 채용이라 합니까? 정원을 보충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지금 구 전체로 각 실·과, 그리고 동까지 결원이 거의 한 명씩 없는 부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 장기교육, 이런 쪽으로 해서 거의 모든 부서에서 한 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부족이 아니고 결원상태네요. 그죠?

예, 결원이 아니고 부족입니다. 정원 대비 부족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갔다든가 교육을 갔든가 장기 병으로 입원했든가 이렇게 해서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정원이 예를 들어서 26명인데 한 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계속......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출산, 육아휴직, 그리고 장기교육 거기에 결원에 대한 즉각적인 보충이 안 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원 대비 각 부서 별로 한 명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다겸 위원님!

기획감사실 손병렬 실장님과 이하 계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오다겸입니다.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3번에 동 정기 종합감사 실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8개동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하반기 부분에 이게 실시되는 겁니까? 상반기가 8개동이고 하반기에는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보통 정기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이요?

예.

제가 사실 지역구 의원인데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처리의 적법성, 수범사례, 그리고 애로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여기에 감사할 때 구 의원들도 지역구 의원이, 그러니까 저는 다대동이라면 다대동에 가서 저도 감사할 때 그런 애로사항과 그리고 불편한 것, 그리고 업무사례의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 의원들도 한번, 이때는 한 동에 이틀간이네요. 좀 들어가면 안 되나 해서 현재는 전혀 그런 적은 없었죠?

예,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고 또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게 된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직접 서류검토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안 될 거고 위원님이 감사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감사 중점으로 이런 부분은 봐달라든지 그런 쪽,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지역구가 있고 또 지역구의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동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참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법적인 그런 하자가 없다면 그렇게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상반기는 올해는 끝났고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2010년은 끝났고 2012년도에 나머지 8개 동에 대해서 또 실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올해 8개동 여기 빠진 8개동은 내년에 실시하고 여기 금년도 실시한 8개동은 2012년에 하게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지역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손병렬 감사실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평가결과 성과에 따라 담당자 근무평정 실적가점 1점 이하로 된다는데 1점 이하 되면 직원들 사기 진작에 대해서 얼마나 혜택이 가는지 그 점 궁금하고요, 또 8페이지 보면 창조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그 점도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근무평정 실적 가산점 1점 이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근무평정에서 점수 1점이면 굉장히 많은 점수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1점 같으면 서열이 많이 바뀌는 그 정도로 굉장히 혜택이 많이 되는 그런 점수입니다.

지금은 보통 보면 3점 이렇는데 구에서 그런 점수가 없고......

보통 저희들 시장상 표창하면 예전에 그랬습니다. 시장 표창하면 0.2점 가점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1점이면 가점 크기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에는 큰 점수다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8페이지 창조도시추진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창조 도시에 관한 전문가 그리고 지역의 인사, 예술문화인 그리고 당연히 구의원님들 참여되는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황해룡입니다. 먼저 이용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제6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총무국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국 전 직원은 구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살기 좋은 사하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 건설의 구정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맡은 책무와 소임을 다하는데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집행부 우리 총무국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수혁 총무과장입니다. 이정관 재무과장입니다. 김재우 세무과장입니다. 양종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종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무국의 주요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주요업무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구역은 16개동에 433개통에 2595개 반이 있습니다. 면적은 40.94㎢로 부산시의 전체 면적의 5.4%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35만 7160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700여명이 많습니다.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2640명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가구는 13만 642세대로 작년 말 대비해서 232세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행정조직입니다. 우리 기구는 3국 1실 16과에 보건소와 문화회관, 다대도서관, 16개동과 의회사무국이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 수는 704명으로 그중에 정무직인 구청장 한 분과 일반직이 594명, 계약직 13명, 기능직이 95명, 별정직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별로는 구본청 469명, 보건소가 42명, 문화회관이 18명, 다대도서관이 6명, 동이 153명, 의회사무국이 16명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총무국의 기구는 5과 25팀 149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우리 구청은 직장민방위대는 지휘소대 등 7개 소대 96명으로 해서 직장민방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체육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감천1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하국민체육센터는 부지가 3655㎡에 건물은 4층입니다. 주요시설은 수영장이 6레인 있고 헬스장, 에어로빅장, 다목적체육관, 문화강좌실 등이 있습니다. 2006년 4월달에 건립이 돼서 현재는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에서 5년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평 염색단지 인근에 있는 신평레포츠공원은 1만 223㎡에 축구장 1면, 테니스장 5면, 다목적구장이 2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 시설과 관리사무실 1개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25개소와 민간인에서 관리하는 10개소, 학교에서 관리하는 6개소해서 총 41개소에 시설은 총 47종에 1167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고체육시설업 현황은 총 295개소가 있습니다. 수영장 2개소 외에 체육도장이 87개소, 골프연습장이 실내, 실외 42개소 그 다음 소위 말하는 헬스장이 51개소, 당구장, 무도학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구에서 육성하고 있는 체육팀은 여자정구팀이 있습니다. 종목은 여자일반부 정구팀입니다. 지난 92년 12월달에 창단이 돼서 인원은 감독1명과 선수 7명이 있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용연습구장으로서는 을숙도 테니스장을 사용하고 있고 차량,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청사 현황입니다. 현 청사가 부지면적이 5554㎡에 건물면적은 본관, 별관 합쳐서 7901㎡입니다. 건립연도는 본관이 78년도, 별관이 91년도 증축됐고 주차시설은 61면이 있으며 현재 청사가 협소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와 교통행정과 등이 외부 청사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국·공유재산은 5036필지에 면적은 4237㎡입니다. 이중에 행정재산이 90% 정도 되고 일반재산이 10% 정도 됩니다. 국유재산이 352㎡로 8%정도 그 다음에 시유재산 2311㎡로 54%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구유재산은 1574㎡로 3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총 77대입니다. 승용차가 10대, 승합차 9대, 화물차 39대, 특수차 19대 등이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총 2100억 6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자체수입이 지방세, 세외수입 합쳐서 395억 1700만원으로 18.8%를 점유하고 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합쳐서 81.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 비율인 18.8%를 재정자립도로 통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 과세대상 물건입니다. 토지가 11만 8000건, 건물이 11만 7000건, 차량이 10만 1000대, 인·허가 1만 9000건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한 번째입니다. 우리 구의 현대적 관광 명소인 다대포 낙조분수 현황입니다. 면적은 2538㎡에 지름이 60m, 둘레 180m, 담수량이 2040t, 노즐수가 1046개고 최고 고사높이가 55m가 되겠습니다. 바닥분수로서 세계 최대 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문화재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문화재는 총 여섯 점이 있습니다. 먼저 유형문화재는 현재 몰운대가 72년 6월달에 지정이 돼서 몰운대 내에 다대포객사가 있고 기념물로서는 낙동강하류일원에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외 시 지정기념물로는 윤공단과 정운공순의비, 물운대가 72년 6월달에 각각 지정이 됐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는 다대포후리소리가 지정돼서 저희들이 전승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을숙도 주민편의시설과 체육시설현황입니다. 을숙도는 인조잔디 축구장이 3면이 있습니다. 국제규격이 한 면, 일반규격 두 면 해서 3면이 있고 풋살경기장이 1면, 미니축구장이 1면, 게이트볼장이 1면, 다목적체육시설 3종에 7면이 있고 인라인 스케이트 경기장과 놀이광장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롤러 스케이터 인라인 경기장과 휴게소는 민간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통 및 관광사업체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유통관련업이 노래연습장이 200개, 게임 제공업 그 다음에 인터넷게임 시설 제공업 등 해서 387개소, 관광사업체로서는 국내외 여행사가 15개, 관광호텔 두개, 문고, 출판인쇄 등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 지역 언론 매체로서는 유선방송사가 주식회사 티브로드 서부산방송과 주식회사 동서디지털방송이 있습니다. 주간신문으로서는 서부산신문과 사하신문이 주간으로 발행이 되고 있고 인터넷신문으로서는 사하인터넷뉴스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 관내의 등록외국인 현황입니다. 총 49개국 3919명이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중국인이 1/3이 조금 넘습니다. 1319명, 그 다음이 베트남이 645명,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세 번째로 446명이고 그 다음이 필리핀이 331명해서 총 49개국입니다. 그중에 일본인이 75명, 미국인이 1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존문서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는 총 4만 2689건입니다. 그중에 영구와 준영구를 합쳐서 총 3만 1297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3년 이상부터 30년까지의 문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인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구와 사업소, 동에서 관리 사용하고 있는 공인이 직인이 123개, 청인이 15개, 회계공인이 252개 해서 총 390건의 공인을 관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권발급 업무 현황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여권 신규 접수가 1만 3804건, 1일 기재변경 등이 5022건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방문민원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어서 1일 한 150여명 정도가 민원실을 방문해서 여권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관계 등록 인구 및 제적공부 보고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종전의 호적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등기에는 총 19만 7272명으로 남자가 9만 6942명 여자가 10만 3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로 민원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민원실에는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증명민원통합발급기 4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도 구청 민원실에 한 대, 그 다음 구청 옆길 당리동길 부산상호저축은행 내에 한 대, 그 다음 사하등기소 한 대 해서 세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민원실 세무과 옆에 지방세 수납기가 네 대가 설치되어서 민원들이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기기 등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컴퓨터, 팩스, 전화기, 복사기, 기타 민원용 휴대폰 무료 충전기 등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장비와 물품을 민원실에 비치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 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중요한 고견이나 제안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구정에 반영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해룡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입니다. 제6대 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용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수남 총무담당입니다. 김종택 자치행정담당입니다. 박해복 평생학습담당입니다. 황운연 구민협력담당입니다. 강재석 민생Call T/F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총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즐거움과 보람이 가득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1인당 평균 1300포인트를 부여하여 개인별로 적합한 복지 항목을 선택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동호인 취미 클럽을 육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1개 동호회 연간 총 430만원을 지원하고 휴가나 가족 단위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콘도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증진과 사기 강화를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자 발생시 대체 인력뱅크제를 운영하고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모범 공무원 표창,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구민과 함께 하는 창조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각급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동 순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동 순방은 민선 5기 출범으로 청장님의 공약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시장님을 모시고 시정 현장대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창조행정을 위한 민생 원-스톱으로 행정을 처리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생Call T/F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이 민원인보다 먼저 민원사항을 제보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거주불명, 재등록, 정정조치 등 일제정리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서명만으로도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이 가능한 전자패드 등·초본 교부신청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총 7개 사업 5억 4000만원으로 낙동로 보도정비 사업 등 6개 공공시설 사업으로 감천2동 경로당 신축 등 1개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나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회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현재 16개 주민자치회에서 19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화 프로그램 공모제를 실시하여 5개 주민자치회에 7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원어민 어학교실, 어르신 장수대학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다문화 가정, 결혼이민자 등을 위하여 제4회 외국인 한국 문화체험행사를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10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출품 및 현황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에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장림2동 주민센터가 출품할 예정입니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에 대한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고 각 동 주민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10월에는 수강생 작품 전시 및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민선5기 구청장님의 주요 공약사항 중의 하나인 창조도시를 위한 명품교육 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사교육이 없는 방과 후 학교를 만들어 공교육을 내실화 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 과학고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과학고 건축 면적은 2만 3400㎡로 부지면적이 2만 9415㎡입니다. 2012년까지 정상 개교가 되도록 기반시설 설치 예산 확보와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학고등학교가 개교되면 시설을 활용하여 일반 고등학교의 과학 수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하 아카데미 내실 운영입니다. 사하 아카데미를 앞으로 3회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강사를 초빙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탤런트 전원주 씨를 초빙하여 “영원한 이등인생은 없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강의 내용이 좋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지역아동 대상으로 다대, 감천, 구평동 지역의 복지관에 학습결손 치유 프로그램 등 3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대학 입시생 및 학부모를 위한 2011년 합격전략과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위해 대학입시설명회를 8월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생활체육 및 사회체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전국생활체육 대축전에 경기장과 진행요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겠습니다. 선수단 규모는 약 1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장기 및 구정장배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 단학, 게이트볼, 수영, 탁구 등 12개 종목 1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더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자 정구팀 현황은 앞서 국장님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동안 대회 출전 실적은 제31회 대한정구협회장기 전국정구대회 등 각종 대회에 입상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제16회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권란희, 이은미 선수, 김동진 감독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출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제48회 대통령기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포츠 바우처사업 운영 사항입니다. 금년 1월부터 만 7세부터 만 19세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영, 태권도 등 총 예산 5700만원의 사업비로 레포츠 강좌 및 운용 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최대 6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체육 프로그램 등록제 그러니까 그게 쿠폰제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무상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등 35개소에 고장난 시설은 정비하고 노후화된 시설은 신형체력단련기구로 교체하여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이미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잔액은 1400여만원이 남아서 후반기에 보수나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대 레포츠광장 운동 관리입니다. 지난 해 다대항배후부지에 준공된 다대레포츠광장은 족구장, 조깅트랙, 다목적운동장 등으로 조성되어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족구장 뒤편 안전 펜스 및 지주높이 조정 등 주민요구 사항은 이미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 몰운대 초등학교 운동장에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운동장 인조잔디 및 육상트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여론조사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다시 찾고 싶은 다대포해수욕장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수욕장의 기본현황은 다대1동 482-3번지 공유수면으로 사장면적은 28만 6450㎡이고 사장길이는 850m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임해행정봉사실, 샤워장, 주차장, 망루대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긴 장마로 이상저온 등의 영향으로 부산시내 전반적인 해수욕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에서 유일하게 해수욕객이 증가되었습니다. 해수욕객의 증가원인으로는 낙조분수, 전국노래자랑, 국제 록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수욕장 개장은 8월 31일까지이고 근무인원은 경찰, 소방 등 1일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서계도 및 환경정비를 위한 공공근로자가 1일 25명, 임해행정봉사실에 공무원, 간호사 등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피서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습니다. 망루대를 추가 설치했고 이동화장실 4개동을 임차했습니다. 임시주차장을 확보했고 공사구역 안전펜스 등도 설치했습니다. 안전유도요원도 배치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난 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한 희망근로사업은 15개 사업 11개 부서 15개동 주민센터에서 885명이 참여하였으나 7월부터 8개 사업장 160명으로 축소되어 사업장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장은 서민밀집지역 진입로 개설 등 4개 사업 친서민사업과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정비 9개 생산적 사업, 그리고 숲길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주민숙원사업으로 완료되었거나 일부 사업장은 7월 중에 완료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총무국 업무계획서 13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2과학고등학교 건립추진을 정상개교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예산 확보 필요계획이라고 하셨는데 2012년 3월 개교목표를 계획하셨다고 하셨으면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2012년 확실히 개교가 될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반시설 소요예산이 한 13억 8000만원만 확보되면 정상개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동안 추진된 것을 보면 2009년 8월 24일날 유치가 확정되어서 우수관 설치공사, 도시계획시설 용역이 완료됐고 지금 진입도로 1차 공사 착공이 5월 3일날 착공이 됐습니다마는 민원발생으로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데 조만간에 협상을 해서 빠른 시일 내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해주겠다는 그때 진입도로가 40억원 든다고 했고 수도하고 가스하고 구청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입도로 개설비가 약 2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15억 2000만원이 확보됐고 약 10억만 확보되면 되는데 이것은 내년 예산에 확보가 거의 확실시 됩니다. 도시가스 설치비는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은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도 거의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2년 개교를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업무기간이 아니라서 제가 통보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시면 앞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인원이 699명이었는데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704명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인원이 보면 16명이고 기획감사실 보면 15명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서로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것 다음부터 참고해서 맞추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공무원 704명이고 기획감사실은 699명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인원을 잡는 것은 정원을 잡는 것이고 저희들은 교육 파견, 공로연수, 육아, 질병, 별도 정원이 2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정원은 704명으로 되어......, 정원이 아니고 현원은 704명이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699명은 직제표에 나오는 인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721명에 현원이 704명이니까 17명이 정원에서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다음에 이 내용을 자세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원표하고 현원하고 또 별도 정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은 정원 관리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저도 이미 파악하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서 다음에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보시면 16명 되어 있고 15명 되어 있습니다. 1명 그것도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권수혁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 오다겸입니다.

예.

15페이지 4번에 창조도시 명품 교육특구 조성에 보면 맨 밑에 주요내용에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해나가시는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직까지 계획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청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구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가 8개교가 있습니다. 그 8개고에 균등해서 지원을 할지 또 교장의 의지나 지역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이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공로를 통해야 될지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고 청장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약 5억의 예산으로 각 학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다대레포츠광장 운동장 관리 부분에 다대동에 보면 파고라 설치가 7개를 설치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되어 있던데.

예, 이것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다 됐습니까? 제가 주민들 불편함을 안 그래도 몇 번을 그 지역을 둘러봤는데 이쪽 운동장 부분에 보면 레포츠광장 쪽에는 잘 되어 있는데 곁 사이드에 보면 좌측 편에 건물이 있고 거기에 또 공원부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파고라가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거기도 주민들이 일반 나무 있는 데서 쉬고 잔디밭에서 쉬고 하는데 거기는 파고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도 파고라를 여름에는 거기 삼환아파트나 현대아파트, 위에 4지구 아파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세요. 그런데 우측 편에는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좌측 편에는 하나도 없어서 제가 봐도 좀 그렇고 화장실도 지금 없던데 그것은 잠정적으로 설치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사항은 정확한 위치가 다대 현대아파트 쪽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장대교회 있죠?

예, 장대교회.

장대교회 좌측으로 해서 그 장대교회 건물에서 그 측면이죠.

위치를 제가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에 보면 구에서 관리하는 게 25군데이고 민간이 관리하는 것이 10군데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민간인이 관리하는 10군데를 관에서 관리하게끔 하실 의향이 있거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감천2동 천마산 등산로나 약수터 주변에 보면 감천2동 천마산이 서구하고 사하구 경계로 되어 있어서 서구 쪽에는 재정자립도가 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등산로 주변이나 체육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하구하고 서구하고 너무 상반된, 객관적으로 보면 표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서구 쪽으로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잘 되어 있고 사하구 쪽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민간 체육시설을 우리 구에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천마산이 너무 우리 구에서 투자가 안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체육시설은 주로 보면 약수터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시설인데 거기도 저희들이 고장이 나거나 훼손이 되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상 이렇게 해놓은 거지

아니, 그런데 민간인이 관리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새벽에 운동하러 와서 예전부터 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체육시설 만들어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만들어놓은 건데 이것을 관에서 관리를 하면 전문적인 운동시설이나 민간이 해놓은 것과 차이가 많이 나요. 관에서 체계적으로 그걸 하면 좀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민간시설이나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 전부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육시설을 대폭 교체는 못 하지만 수리나 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천마산 약수터인 경우에도 윗몸일으키기 등판 벤치가 파손됐는데 교체하고 죽 자료를 보니까 민간 체육시설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구하고 사하구 천마산 부근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저희들도 현장을

예, 등산로 주변

등산로 주변에 파악을 해서 저 소관이 등산로면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 같은데 한번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쪽 봐 주세요.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했는데 혹시 사하구에 부산여성생활체육대회 등록되어 있습니까?

잠시만요. (자료를 찾음)생활체육

여성들만 하는 생활체육대회.

그런 체육대회는 아직 없고

없습니까?

아파트 부녀회에서 주최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7월 17일날 부산종합운동장에 가보니까 여성 스포츠인들이 모여서 하는 스포츠 체육대회가 그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다 왔습니다. 청장님이 오신 데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오신 데도 있었는데 사하구에서도 오셨습디다. 그런데 오늘 제가 유인물에 보니까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등록이 됐으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가서 책자를 하나 얻어왔는데 제가 드려볼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호현 경리 담당입니다. 성순용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전재식 청사관리 담당입니다. 도정업 통신 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6대 사하구의회 출범과 더불어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정말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2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2010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검사위원 3명이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올 9월 사하구의회 정례회 시 승인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이 일반회계 2688억 800만원, 특별회계 113억 7100만원 총 2801억 7900만원이며 총 세입 결산액이 2800억 9800만원, 총 세출 결산액이 2500억 9600만원이며 총 이월액은 182억 6400만원, 총 보조금 잔액은 32억 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84억 9200만원으로써 앞으로 결산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 복식부기 제도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분개처리사항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1만 415건을 승인하였으며 2009년도 결산 및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올 6월말에 구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재무보고서를 8월에 외부에 공시함과 아울러 복식부지 재무보고서는 9월 구의회 정례회 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3페이지 세 번째, 전자계약제 추진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제고와 구청 방문 불편해소를 위해서 공사 및 용역과 물품 예정가격 2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실적은 올 상반기 총 90건에 120억원을 전자 계약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 업체 경영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각종 공사, 물품구매 대금 등을 법에 정한 기일인 7일보다 빠른 3일 이내 지급을 실천하고 공사 100억 미만과 물품, 용역 5억 미만 등에 대하여는 지역제한 입찰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10년 정기분 국·공유재산 변상금을 빠짐없이 부과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기여코자 합니다. 올 5월에 부과한 변상금은 작년도 1년 기간 동안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436명에 대하여 3억 7113만원을 부과하여 구 배당 수입은 2억 542만원입니다. 다음 제2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보존이 부적합한 국·공유지 재산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재산은 300㎡ 이하 및 용도가 폐지된 재산에 대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매각하고 있으며 올해 주요매각 대상인 사하FR센터는 4차의 공개입찰을 거쳐 지난 6월 18일에 5억 9000만원에 매각하였으며 (구)승학어린이집은 4차에 걸친 공개입찰에도 불구하고 유찰되었으므로 수의계약이 어려울 경우 올 8월에 다시 감정평가를 하여 공개입찰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입니다.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시면 구청광장 28면, 별관 뒤 주차장 25면, 별관 지하 8면, 총 61면으로 구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은 무료이며, 1시간 초과 30분까지는 1000원, 30분 초과 10분마다 300원, 1일 최고요금은 8000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사하구 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별관 뒤 주차장 25면에 대하여는 오후 9시 이후와 토, 일, 공휴일 익일 09시까지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의 시설장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관 노후된 냉난방기를 직화식 냉난방기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체비용으로 국비 76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구비 부담 비율인 3300만원을 올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하지만 2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1회 추경 시 13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본 공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청사 건물 바닥과 유리창 청소는 9월 중에 시행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외벽도색 및 본관3층 화장실 개선공사는 추경에 약 4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외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 청사 소방시설관리는 소방점검, 화재진압훈련, 소방교육 등을 통하여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신청사 건립 관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사 부지는 신평동 지하철 종점인 대형화물차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지점입니다. 1만 6700㎡를 2007년과 2008년 2차에 걸쳐 130억원을 투자하여 부산교통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제26페이지입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기금은 2500여만원의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사 부지 중 6622㎡는 부산교통공사와 임대 계약을 올 12월 11일까지 설정하여 연간 1억 2725만 9000원의 수익이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의 문제점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지방세법 개정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적립기금 등의 재원조달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 특별법 제정이 된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예상되고 또한 현재 중앙정부의 방침은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승인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며 기존의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사 건립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열 번째, 구청사 에너지 10% 절약 추진사항입니다. 목표는 2008년부터 2009년도 평균 사용량 대비 10%를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올 5월까지의 에너지 절감량은 8.3%를 나타내고 있으며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노후된 청사와 이중창 미설치, 노후된 냉난방 보일러 시설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27페이지입니다. ‘나’항의 그간 추진사항과 ‘다’항의 문제점은 내부적인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항의 향후 계획 중 하단 부분의 구청사 창호 이중창 설치와 구청사 출입문 교체공사는 약 6000만원의 추경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열한 번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환원의 친절하고 상냥한 응대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2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보안활동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 보안교육은 물론 정보통신 시설도 정기적으로 점검 및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다’항의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와 관련한 민원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15개의 정보통신 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관련법과 민원사례 등을 안내하고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는 공무원이 사용 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검사 후에는 시공업체와 검사 공무원의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신뢰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관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총무국 업무계획서 22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광웅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다겸입니다. 보니까 세무과에 2010년 세입 목표가 나와 있고 한데 사실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작년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세입 목표액에 얼마만큼 차이가 있습니까?

예, 작년보다 올해가 한 5% 정도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 어느 부분에서 높아졌습니까? 인구가......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해마다 우리 정부에서 고시하는 과세 시가 표준액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씩 오릅니다.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2010년도 목표액에 보면 총계 1596억 1000만원이죠? 목표액이 1204억 8000만원 이게 지금 부과액이 목표액의 2010년도 6월 말 현재 부과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구 세입이 2010년 목표액이 39억 5170만원, 395억?

구 세외수입이 395억

예, 395억 1700만원, 그러면 2010년 6월까지 부과액이 436억 1700만원 이것은 목표액을 초과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초과한 특별한 다른 어떤 수입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세원을 발굴해서 자기 맡은 바 직무를 정교히 해서 그래서 세외수입이 많이 부과됐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과했기 때문에 뒤에 보면 세외수입 확충 관계에서 인센티브 부여하고 나중에 포상관계도 나가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