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과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타기관 추진사업,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인력은 4담당 20명입니다. 위원회는 4개의 위원회가 있고 국민운동단체는 3단체입니다. 예천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으로 위치는 예천읍 지내리 311번지이며 조성면적은 3만 9005평이고, 입주면적은 2만 9870평이며 55페이지 10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1개 업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1개 업체, 전세버스 운송사업 2개 업체, 56페이지, 택시 운송사업 5개 업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운송주선 7개 업체와 147개 화물용달 업체가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자동차등록 현황은 1만 7783대입니다. 57페이지, 노상유료주차장 현황은 144면에 1650㎡로 대행자는 예천군 상설시장번영회이며 기간은 금년 5월 8일부터 내년 5월 7일까지 1년간이며 계약금액은 900만원입니다. 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은 예천읍 7개소, 용궁면 1개소 총 8개소입니다. 양수발전소 기본현황으로 위치는 하리면 송월리, 용문면 선리 일원이며 용량, 형식은 800MW 순양수식 발전소이고 총사업비는 7562억원으로 공사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내년 말까지입니다. 58페이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지역은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이내인 용문, 상리, 하리면 이고 지원사업 종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등이며 지원사업 현황은 지금까지 7년간 196건에 67억 900만원입니다. 5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먼저 21C 선진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21C 선진 새마을운동 추진으로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유천면 죽안리 김옥순씨 집을 200만원으로 지붕계량을 하였고 환경살리기 운동 추진은 자연정화활동 읍면별 2회 실시, 도로변 꽃가꾸기에 새마을지도자 153명이 참여하였으며 고향사랑 운동 전개는 설에 현수막 185개를 교체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긍심 고취를 통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12명에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새마을 중앙교육은 4개 과정 49명에 대해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개최, 불우이웃 사랑나누기 운동 전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 다문화가정 친정 사랑의 집 지어주기 추진, 독서 생활화 운동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자조협동사업 180개 지구 22억 4000만원, 포괄·약속사업 70개 지구 12억 9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8개 지구 17억 6100만원, 도비보조사업 4개 지구에 2억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 31개 지구에 5300만원 등 총 60억 4100만원의 304개 지구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고 소득금고 융자금지원은 35가구에 1억 5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조협동사업 시행으로 27개소 농로 6790m를 3억 5000만원으로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미시행 사업을 시행하고 추경시 자조협동사업비 등을 추가확보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예천읍 지내리 현 농공단지의 북쪽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로서 사업량은 24만㎡로 총사업비로는 153억 7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타당성 검토결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고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승인을 경상북도로부터 받았으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착공, 제영향평가 용역착공을 했습니다만 금년 6월 22일날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입지기준 관계로 중지상태입니다. 문제점인 이유는 개포 상수도가 신음리가 공사 중이라 치수지점으로부터 상류로 9.5km 보호구역으로부터 7km 이내에 있는 관계로 대구지방환경청과 환경영양평가 협의과정에서 제1농공단지와 연접 추진함으로서 제1농공단지 및 신규조성 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유입시켜야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새로운 대상지를 조사 선정하고 타당성 검토 승인과 농공단지 조성을 지정승인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주택 16가구에 대해 97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시설 설치는 4개소 250㎡에 대해서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실시를 하며 태양열 발전소 허가 현황은 37개소 8939㎾입니다. 추진실적은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인 태양광 주택 4가구를 설치 완료를 했고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설치도 4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가동 현황은 27개소 5980㎾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미설치 태양광 주택 12가구에 대해서는 11월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로 농촌버스승강장을 4800만원으로 6개소, 교통신호기 설치 보수에 3900만원으로 23개소, 안전표지판을 1800만원으로 40개소를 수리하였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은 추석 전에 예천읍 시가지 60km에 대해서 1억 1400만원으로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운영 내실화로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 비수익 결손보전금 등 시내버스 경영 정상화를 위해 9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공영버스 구입은 11월에 1억 5000만원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지급대상은 335대로 4억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은 335건에 과태료 1300만원을 부과하였고 무단방치 및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은 8회에 거쳐서 14건 4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7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소득증대사업은 농로포장, 저온저장고설치 등이고 공공시설 사업은 마을진입로 및 안길 포장, 하수도 설치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소득증대사업 33건 8억 4000만원 완료를 했고 공공시설사업 상리 신기 소교량 설치는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타기관 추진사업으로 천연가스 보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구간은 상주～영주간 88.3km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7월부터 2013년 말까지로 공급예정 시기는 2014년입니다. 추진현황으로 관내 공급관리소 4개소는 확정이 되었으며 구간별 배관공사 현황은 풍양～의성구간은 완공되었고 풍양～지보, 지보～안동, 보문～영주 구간은 공사 중이며 예천～안동, 예천～보문에는 차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자조협동사업 180개 지구 22억 4000만원, 주민숙원사업 89개 지구 33억 6500만원, 태양열 시설 설치사업 4개소 2억 5000만원, 시가지 차선도색 60km 1억 14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34개 지구 9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새마을과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당부 드리며 저를 비롯한 새마을과 전직원은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61쪽에 제2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잔여 처리량이 없다고 하셨는데 잔여 처리량이 얼마인데 없는 것입니까, 전혀 없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환경관리과에 알아보니까 7500톤이 1일 용량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용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시작할 때는 용량이 없는 것을 몰랐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개포 상수도 취수장이 설치된 것을 그 지역에는 고시를 하기 전에 이것을 완료하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올 연말 되면 개포 상수장이 다 완료가 되어서 내년 초면은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개포 상수도는 내년부터 급수가 된다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다시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면 1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우리지역에 농공단지가 하나뿐이고 농공단지 하나의 더 필요성에 의해서 지역경기도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면에서 농공단지 유치가 잘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다시 한다는 얘기가 이것이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냐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개포 상수도 어느 누가 봐도 지금 내년부터 물 급수한다는 것 다 알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용량 다 나와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기본조사도 안 하고 밀어붙여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해야 된다, 선정을. 이것이 예천군의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이야기지요. 작년 2009년 5월 21일부터, 그러면 2008년부터 이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년 반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그래요, 물론 과장님이, 전임과장님이 있었던 자리고 간지가 얼마 안 된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요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라도 기업을 더 유치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입장인데 유치해서 한다는 것이 고작 1년 반 동안에 한 것이 전부 허송세월이고 전부 종이조각이 되어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것을 질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무조건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1년 반이 지나가지고 지금 올 연말 되면 착공을 해야 될 판인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환경평가하고 기본조사하고 해가지고 입지선정 새로 해가지고 언제 하겠냐는 얘깁니다. 입지선정 대상지는 몇 군데 물색을 했습니까?

지금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봐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입지대상지도 몇 군데 축소도 안 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이것을. 짚어봐야 되고 우리 지역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전부다 뭔가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다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사업하나 시행하는 것도 안일하게 대처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더이상 답변하시기 곤란할 것 같고 그리고 새마을과에는 국민운동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도 농업분야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전 실과단소 새마을과에 국민운동단체가 3군데가 있기 때문에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 단체를 말입니다, 그죠. 1인 1단체 식으로, 여기 저기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이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나, 새마을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행사에 사람을 동원하다 보면은 인원은 잔뜩 많은데 실제로 나오라고 하면 반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단체 저 단체 이름 다 얹어 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세 불리기 식으로 해서 예산만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새롭게 이현준 군수님도 새로 출발하시고 하니까 예산 절감차원이나 또는 제3의 인물, 제2의 인물들이 다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기 위해서 모든 단체에 1인 1단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향후계획이 새로운 대상지 조사 선정하고 타당성 검토 승인 설계후 농공단지 지정 승인 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점에 대해가지고 지금 안 된다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농공단지 폐수가 유입되는 전체 폐수용량이 작다는 얘기지요?

예.

다른데 설치하더라도 그 만큼의 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10km이내인 경우에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10km를 벗어난 지역은 자체 배수장을 해서 하면 됩니다.

상수도보호지역에서 7km 떨어진 지역이.

10km요.

10km 떨어진 지역이 예천군에 있습니까?

지금 봐서는 상류지역이니까 개포 일부, 보문, 감천 이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보문, 감천 어느 쪽에 있어요? 상수도 수원지라고 하면 우리 예천군에 직선거리 10km면 유입수에 대한 10km?

예.

10km 되는 데가 있어요? 농공단지가 몇 만평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km 지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포나 보문, 감천 일부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새로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에 맞는 용량만큼을.

아닙니다. 그것은 안 거쳐도 됩니다, 그때는 10km가 지나면은.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폐수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러면 그 비용하고 지금 우리 예천에 기존 종합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하는 비용하고 검토를 해봤어요?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서도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데 엄청난 사업비가 들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개별 기업에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낮아지는 것이고요, 그러면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아까 10km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도 농공단지가 설립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1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우일음료라든지 있는데. 그 부분은 자기네들 개별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2농공단지 조성하는 것 하고 다 합쳐서 농공단지에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공단지 지정하는 데는 친환경 기업만 입주를 하도록 이렇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기업만 과연 유치를 했을 때 분양이 잘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할 때는 검토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했다고 봐야 됩니까?

농림부에 허가를 낼 때 친환경 기업으로 허가가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신청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서도 농림부에서 날 때 친환경만 하도록 그렇게 승인조건이 붙었습니다.

친환경이고 뭐 폐수가 많이 나오는 오염을 시키는 기업이고 간에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은 기업에다 부담을 시켜가지고 농공단지를 설치하려면 시골이 교통도 안 좋은데 거리도 먼데 누가 옵니까? 이왕이면 설치하는 김에 기업은 몸과 돈, 기술만 가지고 와가지고 유치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해주고 해야 되지 뭐 그냥 얼른 설치하는 데만 농공단지 조성하는 데만 신경쓰지 말고 이왕이면 가구 수도 늘고 하면은 우리 하수종말, 신도청 시대에 인구가 많이 유입된다고 봤을 때 시가지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오·폐수량이 많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환경관리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종합하수처리장을 확장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설치를.

그런 식으로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검토가 가능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러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국비를 받는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국비를 환경부에서 받는다는 것을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이철우 의원님 지적대로 사실 1년간의 세월을 좀 허비를 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은 비용으로 빨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를 받는지도 보장을 못하고 업무가 참 답답하네요. 국비를 못 받는다는 가정 속에서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국비를 못 받으면은 전담반이 서울에 가서 국비를 관리하는 예산부처에도 좀 다녀오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조성한 다른 타시군을 보니까 조성비하고 폐수처리장을 만드는 조성비하고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간에 많이 들어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인데.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도 그랬겠지만은 좀 능동적으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누가 시켜서 하기 보다는 내가 좀 머리를 더 쓰고 내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진취적으로 내가 좀 움직임으로써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온다는 것을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앉아가지고 국비 주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안 되면 되게끔, 이 의원님들 놔두면 뭐해요. 이런 의원님들 중앙부서에 아는 사람들 있으면 같이 좀 올라가서 활동도 좀 하고 여러 군데도 같이 토론을 해야 되지 집행부에는 집행부대로 끙끙 앓고 비밀리에 뭐 움직이는 것 같이 말이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업무보고 때 와서는 안 된다, 된다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늘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영일입니다. 양수발전소 지원사업 이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당해연도 단기성 이런 지원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자면은 예상치 못한 피해가 양수발전소나 특히 우리 용문 같은 데는 보니까 우남저수지 뚝 쌓기가 이루어지고 이렇다 보면 담수량으로 인해가지고 그 일조량이라든가 기타 이런 기온적인 문제로 피해가 예상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났을 때에 대한 대책, 예를 들자면 단기적인 것보다도 중장기 적인 기금조성 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한 것이 없습니까?

기금조성은 당해연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금조성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상치 못했던 것이 발생이 되었다 피해가 되었을 때에 대한 대책은?

그것은 군의 재해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 같으면은 이런 단기적인 소득증대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타 부서의 예산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양수발전소에 지원이 되는 부분, 국비 이런 부분도 중장기 적으로 대비해 놓는 것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알겠습니다.

발생되어 가지고 후닥닥 날려가면서 피해는 많이 났고 거기다 보상차원은 되지 않고 결국은 그 피해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2중, 3중으로 피해를 입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인 정영광 의원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얘기가 있은 부분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약속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정말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새마을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행정에서 다 파악하지 못한 것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단체장한테 건의를 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생각은 연도말에 기획실에 예산을 세울적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또 추경예산 받아가지고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자칫하면 잣대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12개 읍면에 균형발전에 위배되고 도의적으로 이 예산은 이 국가예산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낸 세금인데 검토보고도 안 하고 사업을 두서없이 했다가 사업을 해주고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을 엄청나게 반대되는 현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야 실질적으로 내역적으로 봤을 적에는 군수가 읍면에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이 개인보다도 대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그런 사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는 뭐 그러한 면도 사업을 하다보면 있을 수 있지만은 과장님 생각도 반대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요?

그 부분은 뭐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집행할 때 군수님 예산이니까 단체장보고 읍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읍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건의를 하면 해주는 방향, 안 그러면 직접 건의를 드릴지라도 그것이 읍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냐 하는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주십사 하고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날 있었던 현실 속에서 지나온 일들이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의결된 사항이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지 이것 그냥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지요. 발전이 되려면 잘못된 것은 두 번 다시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고 앞으로 풀비 예산은 새마을과장님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읍면의 읍면장들 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목적을 두고 사업시행이 되었을 적에 기대효과가 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새마을과장으로 계신다면 이부분도 염두해 두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만 해놨는데 지금 상가 쪽으로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주민들이 짜증을 내는 것을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들을 의원으로서 많이 듣는데 상가 쪽에 다니면서 큰 차들이 집 앞에다가 상주시켜 놓는 일은 없습니다만 물건을 받고 내리는 시간이 정차시간을 넘어서서 그러한 예를 보면 서로 이웃과의 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도의적으로 해이한 그런 느낌을 받고 화합이 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도 같이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도도 더하고 단속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해주시고요. 63쪽을 보시면은 버스승강장은 있는데 과장님 택시승강장은 없어요.

택시승강장은 저희 군에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사업은 아닙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버스나 대형차가 사람이 단체적으로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승강장이 필요한 것이고 택시는 그때 그때 바로 손님을 태우기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요, 비가 오거나 늦은 시간에 택시승강장이 있으면 손님들이 거기에 기다렸다가 택시가 오면 사람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운임을 받으면 그 일은 끝나는 것인데 택시승강장이 없다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내가 급하게 택시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염두해 두시고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음 예산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버스승강장 있지요?

예.

혹시 6개소인데 설치가 어디어디 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6개소 설치한 곳이 예천 석정, 우계, 상리 용두, 감천 덕율, 개포 경진, 지보 대죽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면단위에 가면은 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같이 승강장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어요. 정말 필요 없는 곳에. 이 승강장 설치를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100m 안 되는 지역에 물었더니 그 지역의 부군수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물으니까. 정확하게 70m 정도 될 거에요. 집은 3채가 있고 이런데 양쪽에 해놨더라고요.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건설과)

건설과장 황완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많은 지지를 받아 예천군의회에 등원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주요사업 조서, 타기관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건설과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5개 담당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예천군도로관리심의회 외 2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130개 업체에서 190개 업종을 전문건설업으로 등록을 하였고 경상북도에서 등록관리 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은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는 굴삭기, 덤프트럭 등 396개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국가사업 수탁보상은 국도28호선 확·포장공사 보상 등 8개 지구에 210억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현황입니다. 공원은 예천, 감천, 용궁에 근린공원 6개소, 어린이 공원 10개소가 시설 결정되어 있으나 남산공원, 서본공원 2개소만 조성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현황입니다 335개 노선이 결정되어 있으며 96개의 노선이 집행되어서 3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은 총 1527개로서 댐 1개소, 저수지 125개소, 양수장 50개소, 보 66개소, 집수암거 32개소, 관정이 125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일반도로 현황입니다. 총 180개 노선에 820km이고 포장률은 62.5%입니다. 전국 포장률 78.5%이고 경상북도 포장률은 82.4%입니다. 고속도로 1개 노선, 국도 3개 노선, 지방도 7개 노선, 군도 17개 노선, 농촌도로 152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32개 노선에 15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 주요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 남본리에서 우계삼거리간 도로 확장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천IC 진입도로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4차선으로 확장을 하여 통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시가지 균형개발 촉진을 위하고 향후 2012년 개최예정인 곤충엑스포시 도로 양쪽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도로 사업입니다. 남본리에서 우계삼거리까지 3km 구간을 2011년까지 1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 2차 사업구간에 대해서 현재 보상 및 구조물 공사가 50% 정도 추진 중이고 3차 구간인 보건소에서 우계삼거리 구간은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3차 구간 잔여공사비 41억 6000만원 중에서 10억 6000만원은 2011년도 주한미군 공여구간 예산으로 확보하였으며 부족예산 31억원 중 2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요청중이고 11억원은 군비로 확보해야 하는 바 의원님들의 특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1쪽에서 173쪽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주거 밀집지역 소방도로 개설로 화재시 대형사고 예방과 도시환경 개선 및 신도청 시대를 대비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 대심리 우창빌라 뒤편에 155m, 대심1리 하무실 도로개설이 295m, 용궁보건지소 진입도로가 230m, 용문 상금곡도로가 180m, 예천읍 백전리 유성컴퓨터에서 제방도로간 395m, 예천읍 탑들지구 1, 2공구 각각 134m, 365m가 있고 동본리 옥박골 못 도로 개설이 155m, 예천읍 동본리 자리전에서 효자각간 도로 321m 등 총 9개소에 2194m를 개설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평균적으로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오지개발 사업과 정주구역 사업이 통합되어 금년부터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은 도시지역인 예천읍을 제외한 11개면으로써 금년도는 37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이고 2012년 사업계획은 하반기의 계획수립 후에 연차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지구는 유천, 용궁, 개포, 지보, 풍양면 5개면 17지구에 대하여 시행중이며 총 사업진도는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지구별 조서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175쪽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같은 맥락으로서 순수 저희들 군비사업으로서 올해 2개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덕신리 농로포장사업은 실박골 농로포장사업으로서 사업량 700m에 사업비는 2억원으로써 7월 중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어리 농로 및 배수로 설치사업은 호명면 한어리 지내에 농로개설 및 배수로를 설치해서 영농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총 연장 800m에 사업비 2억 5700만원으로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불규칙한 농지를 규모화 단지화 해서 영농에 편리하도록 정비하여 안전적인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대상면적이 1530㏊이고 16개 지구입니다. 지금까지 1039㏊ 10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2010년도에는 81㏊를 추진하여 마무리 했으며 잔여지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올해 추진현황은 유천 화지지구 81㏊농지에 28억 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봄 마무리 사업으로 한국농촌공사 예천지사에서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잔여지구 5개소 410㏊에 대해서 현지 여건이 허용되었을 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총 포장대상은 167지구에 664.9km이며 143지구 409km가 완료되어 대상지구에 61.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상황은 예천 고평지구에 8개 지구 11.6%로서 사업비 15억 4000만원으로서 군에서 8개 지구,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에서 1개 지구 사업을 추진해서 9개 지구에 대해서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완료지구는 보고서 179쪽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에 보수·보강 등을 통해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보수해야 될 수리시설물은 보 3개소, 용·배수로 7개소, 저수지 3개소, 양수장 3개소 총 16개소에 수해면적은 288㏊이고 11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영농이전에 사업을 전부다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완료지구 보고서 181쪽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매년 집중 호우시 침수피해를 격고 있는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는 1391㏊이고 25개 지구입니다. 지금까지 10개 지구 471㏊ 지구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8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래계획은 832㏊에 14개 지구입니다. 2010년 사업은 2009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용궁면 무이지구 88㏊에 34억 8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추진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배수장구조물, 토출박스, 유수지 구조물 설치를 완료해서 전체 공정에 45%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기수전설비, 기계설치, 조경, 부대공사 등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 절전형 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낡고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전력 및 등기구가 여러 종류로서 해마다 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고효율의 소비전력이 낮은 등기구로 교체함으로써 한전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선투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 전역 가로등 7335등을 엘아이지엔설팅 주식회사에서 2009년 10월 27일부터 금년 8월 19일까지 절전형 고효율 램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4억 4700만원이 소요되는데 회사에서 선투자를 하고 우리군으로부터 11년간 상환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의 흐름도입니다. 기존의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전력소모가 적은 고효율 램프로 설치하고 한전에 등록을 하면 등당 기본요금이 5300원에서 2200원으로 낮게 적용됩니다. 금년 7, 8월경에 교체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데 한전에 등록을 하면은 10월부터 절약요금이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절약액은 연간 2억 7200만원이며 하자기간은 5년간입니다. 사업비 상환은 절약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를 합해서 연평균 4억 9000, 한 5억씩 11년간 132개월 동안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제2고향 정착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리면 송월리 91-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2억 6700만원으로 2005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1만 4572㎡에 기반시설 및 택지 14필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택지분양을 보면은 14필지 7238㎡에 예정가격 3억 7700만원으로서 필지별 택지규모는 약 136평에서 170평 정도입니다. 예정가격은 평균 평당 17만 2000원 정도입니다. 금년 3월 23일 1차로 1필지를 매각하였는데 2979만원에 매각하였고 4월 16일날 2차로 9625만 9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택지분양 매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 7명 정도 있습니다. 검토 후에 금년 7, 8월경에 공유재산 매각 입찰공고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 매각 입찰공고시 매각부진으로 인해서 남은 10필지에 대해서는 하반기 신도청지구 토지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매각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 도로·교량사업입니다.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교통사고 위험 및 선형불량구간 개량을 통해서 사고 사전 예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 확충에 목적이 있으며 금년도 추진사업은 20개 지구에 11.3km에 69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자특회계사업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초항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하였으며 지역현안 도로사업은 미석 소교량 가설 외 7개 지구에 2km, 자체사업은 풍정～덕계간 포장 덧씌우기 외 9개 지구 8.7km에 대해서 35억원으로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 추진상황은 20건 중 5건은 준공하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수령을 빨리 촉구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지구별 사업내용은 보고서 18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미석교 가설공사입니다. 공사배경은 교량가설 주변지역은 2개면 9개 자연부락 13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교량이 없어서 행정기관을 이용할 때 1.6km를 우회통행 하여야 하고 또한 영농시 농기계가 하천을 횡단함으로써 안전사고에 위험이 상존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위치는 감천면 미석리 옥계천내 이며 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관급자재 조달중 영주시와 분쟁이 발생해서 금년 5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이 현장방문해서 협의 조정한 결과 기 교부된 15억 5000만원을 영주시로 돌려주고 경상북도가 6억원을 예천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부족사업비 16억원 중 10억원은 경상북도의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하였으며 부족분은 2011년도에 6억원을 도비보조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주요사업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서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 타기관사업입니다. 총 5개 지구에 755억 7400만원의 예산으로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3개 지구, 농촌 용수개발 2개 지구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완벽한 현실 시공으로 새천년 웅비예천 건설에 초석이 되도록 저희 건설과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예천군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4페이지와 195페이지, 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196페이지, 주요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재난예방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물놀이 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지역 13개소에 인명구조함을 설치하고 훼손된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였으며 물놀이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용 현수막 100매를 주요지점마다 게첨 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과 7일 양일간 여름방학을 앞두고 관내 초등학교 3개교를 방문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홍보물을 활용하여 물놀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달 10일부터 8월 말까지는 한천, 내성천, 낙동강변 등 물놀이 관리 특별지역에 안전관리요원 8명을 배치하여 물놀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에 취약한 221가구를 선정하여 노후전선, 불량콘센트 교체, 누전차단기 점검 등 전기분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70개소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부서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각종 재난위험물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백전지구 붕괴 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시 사면절리로 재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사업량은 250m에 총 사업비 2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에는 재난관리기금 3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완료 후 위험건물 2동에 대하여 철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미확보된 20억원의 사업비는 내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98페이지, 낙동강 살리기 사업현황입니다. 현정부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군에서도 34, 5공구를 비롯한 4개 공구 총 30.2km에 대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개 공구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는 1217만㎥가 예상되며 공공사업과 매창리 골재적치장 야적, 현장매각, 농경지 리모델링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에서 6개 지구를 시행중에 있으며, 어제까지 당초 계획 대비 54.8%인 331만㎥에 낙동강 골재가 반입되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준설토 골재 적치장 조성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되는 준설토에 대하여 적치장을 조성하여 골재를 적치한 후 향후 안정적으로 골재를 수급하고자 함이며 지보면 매창리 주변에 35만㎡ 부지에 400㎥의 골재를 적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구입, 도로개설 등 19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어제까지 110㎥의 골재를 반입 적치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지난해에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방채 60억원의 차입과 금년에 47억원 등 총 110억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사업비는 87억원 정도 됩니다. 이곳 적치장에 야적된 골재는 내년 하반기부터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골재수급에 따라 적절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00페이지, 직영 골재장 운영입니다. 내성천 퇴적 골재를 채취 판매하여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하도정비를 통하여 우수기 홍수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군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 직영 골재 판매계획은 보문 간방, 고평, 원곡 3개 지구에 42만 6000㎥를 승인받아 고평과 원곡지구에 10만㎥를 금년 상반기에 판매하였습니다. 나머지 32만 6000㎥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판매할 계획으로 있으며 예상 수입은 전체 약 1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34공구 준설토 원석 현장매각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생되는 준설토 골재를 현장매각하여 안정적인 골재 수급과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 34공구 현장은 풍양면 와룡리에서 50만㎥의 골재를 지난 3월부터 현장 매각중이며 매각대금은 9억 5900만원입니다. 보고서에는 7월 9일 현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현재 47만㎥를 반출하여 현재 3만㎥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은 이달말까지 전량 판매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골재 차량이 풍양, 지보 쪽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2페이지, 한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예천의 중심으로 흐르는 한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개량하여 청결하고 생명력이 있는 자연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천읍 백전리에서 왕신으로 이르는 4.4km 구간에 총 23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자전거도로 개설, 친환경 하천조성, 각종 주민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으로 금년 3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계획상으로는 8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230억 중 지난해 2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205억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고향의 강 사업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홍수피해를 입는 미개수 소하천을 정비하여 농경지 보호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하리 부초천을 비롯한 9개 지구에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2.6km의 소하천을 6월말까지 정비완료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각 읍면에 재해에 위험한 소하천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0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을지 프리덤가디언 연습입니다. 전시와 평시를 연계하고 통합된 국가비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훈련으로 을지 포커스 훈련에서 지난해부터 을지 프리덤가디언 연습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금년도 연습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3박 4일간 실시되며 군사연습은 8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을지연습의 참가범위는 군청을 비롯한 육군부대, 경찰서, 교육청 등 전 행정기관과 한전, KT 등 주요기관단체가 참여하게 되며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민·관·군 통합 방위태세 확립과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에 기여하도록 훈련준비는 물론 훈련실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보강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된 민방위장비와 화생방장비를 교체 및 보강하여 민방위사태와 비상대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민방위 장비는 상반기에 5종 130점을 추가 구입하여 소요량만큼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방독면과 보호의 등 화생방 장비는 추가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향후 중앙에서 지침시달 후 구입하여 비상대비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6페이지,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과원일동은 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예천을 위하여 재난예방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재난관리 분야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농경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은 농어촌공사 예천지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6개 지구지요?

예.

다 우리 예천주민들이 애지중지 하는 농경지를 리모델링을 하는 입장인데 농어촌공사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방관할 문제만은 아니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영농보상금은 몇 년치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2년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까지입니까?

예.

성토가 리모델링 하는데 가장 많이 드는 데가 몇 m까지 성토되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내지 2m 정도 토지에 따라 다소 차별이 있습니다만 보통 1내지 2m 정도.

더 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은 나중에 지금 현재 양질토를 갖다가 기존 논흙이라든지 이런 양질토를 걷어내가지고 다시 복토를 하고 나중에 사질토를 넣고 위에 복토를 해주지요?

예, 50cm 정도 복토를 합니다.

그런데 50cm가 안 약합니까?

50cm 이상이니까 지금 50cm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밑에가 배수가 잘되는 전부 사질토가 다 들어갑니다. 사질토가 다 들어가는데 과연 그 복토를 50cm 정도 해가지고 나중에 똑같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느냐. 요즘 트렉터 라든지 이런 부분은 깊이 갈리는 것은 대형 트렉터 같은 경우에는 50cm 이상 확 파고 들어가거든요, 사실은요. 들어가는데,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물을 용수를 했을 때 물 빠짐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용수로라든지 배수로 부분이 일부 설계에 보면은 밑에 기존 배수로를 달아 올린 식으로 하는 배수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이것이 옳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배수로가 만약에 지금 2m를 성토한다고 했을 때 2m를 그대로 달아 올린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요, 용수로 배수로 같은 것이 기존 콘크리트 용·배수로를 2m, 3m씩 달아 올리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2m, 3m를 달아 올렸을 때 농사를 짓다가 뭐 하나 빠뜨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내려가느냐 말이죠. 그리고 농기계 이런 것이 사실은 사고위험도 좀 있고 그 형태로는 제가 봐서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기존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있기 때문에 각 지구마다 물론 경지정리하면은 추진위원장이 있듯이 여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있는데, 추진위원장이나 주민들 대표하고 설계서를 보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용·배수로 문제, 달아 올리는 문제 이러한 복토 문제 나중에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줘가지고 농사짓는 부분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영농하는 분들이 점검할 필요성이 한 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지구에 농어촌공사에 맡겨놓을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주민들한테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가지고 다 하고 난 이후에 내년, 후년에 농사를 시행했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없이 깨끗하게 아무 문제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해도 예를 들어서 자기 기존에 있던 지역의 땅을 나중에 환지를 할 때 요구를 하는 이유도 흙에 따라서 주민들이 토질에 따라서 자기 기존에 있던 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상당부분 발생이 된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주민들하고 지금 한참 성토를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으니까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좀 검토해서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보면은 여름철에 관광명소라든가 기타 위험지역, 물놀이가 발생되는 위험지역 이런 부분에 입간판이라든가 현수막 게첨을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100개 정도 하셨다고 그랬고 입간판 4개소를 정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그다음에 우리군청 이렇게 유관기관이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하나로 된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현수막을 게첨하면 좋겠는데 보니까 몇 군데 다녀보니까 나는 우리 지방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데도 다녀보니까 5개, 6개 기관별로 다 갖다 부착을 해놓으니까 이것이 오히려 환경오염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하나로 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재난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재난도 여기에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읍면단위로 도로변에 보면 꽃길조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곤충엑스포 그 당시부터 읍면별로 하는데 특히 저희 용문면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다녀보니까 기본 도로와 아스팔트로 하면서 물 배수가 잘 빠지도록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복토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높이 둑을 세워놓으니까 모서리 이렇게 도는 부분, 커브부분에 물이 고여 가지고 배수가 안 되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장도 초래하고, 노변 특히 하얀 부분이 그것이 밤에 야광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도로에 운전하는데 시야를 흐리지 않게끔 해놓은 것인데 그것이 다 묻히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비가 되어서 사전 교통사고, 이제는 큰 재난이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