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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영래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7-22

박영래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수

이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 각 부서의 업무계획을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이철순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이명수위원장님, 박영래위원님, 이정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님의 활동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계장 소개와 담당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기획계장입니다. 주요 업무는 주요정책, 시책업무, 기획과 의회 관련 업무, 미군부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학재 예산계장입니다. 구 예산편성과 재정확보 등 알뜰 살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환 감사계장입니다. 공무원 청렴과 비리예방, 조사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정학 홍보계장입니다. 언론홍보와 매월 발간하는 남구사랑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원 현장민원처리계장입니다. 주민들의 민의를 가장먼저 현장 출동하여 처리하고 주민불만을 예방하며 환경순찰로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처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장시간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동, 9동, 11동 지역구의원 박영래입니다. 19페이지 앞산 웰빙먹거리 타운 조성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3년간 사업비 100억원 확보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현재 24억이 확보된 것 같은데 나머지 76억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국비와 시비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당초 디자인 할 때 100억정도 들것이다 해서 국토건설부와 기재부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1년 단위 사업이 아니고 3개년도 계속적인 사업인데 처음에 국비 확보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수차례 설명도 하고 국토부에 찾아가고 해서 지금 국비 12억을 확보를 하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2011년도 2012년도는 우리가 사업요청을 하면 국비를 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이 확보하느냐는 능력에 달렸습니다. 그런 것은 청장님이나 실무자나 거기가서 타당성을 수차례 이야기 하고 많이 조르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도 100억원 정도 들 것이라는 이야기이지 우리가 돈 10원 없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어제도 용역회사 기본설계 및 설치설계 하는 사람들 하고 구청에 건설, 토목, 교통 담당계장들 하고 20명이 현장 1.5km를 지나가면서 하기도 했는데 청장님, 정치권의 국회의원님, 시에는 시의원님 하고 다방면으로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구의원님께서도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저희 지역구고 해서 남구로 봐서는 엄청난 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 끝까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의회와 행정부간에 생산적인 협력 강화가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건데, 그러므로 시정을 해주시는 사항과 시정해주실 사항과 그리고 건의사항, 그리고 정책 대안들을 제안했을 때 행정부에서 적극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유연성 있는 업무 방향으로 가는 길이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동반 협력면도 있고, 기능자체가 견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하시는 사항은 적극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중요한 정부시책이나 수많은 것을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큰 시책이나 구청에 돌아가는 사항은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부서에서도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행정자치위원회만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사항도 있고 구청 전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부서에서 사전 브리핑을 해서 전체 의원님 모시고 구청에 돌아가는 사업을 알려드려서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옛날에는 반회보라고 해서 관에서 공지사항만 나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7만부 해서 주민들이 읽지 않으면 버리기 때문에 공지사항도 들어가고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많이 넣어서 실제로 읽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많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발굴하고 남구 사랑지 편집 위원회 가 있는데 방송 출신도 있고, 언론출신도 있고 일반지역의 주민들도 있고 10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문도 받고 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순서입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보고를 하시고 동 주민센터 업무계획은 공통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첫날이라 국장님 와 계시는데 잠시 인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명수

이명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서석만입니다. 평소 지역과 의정활동에서 더없이 크고 맑은 뜻을 간직하고 덕망이 훌륭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님과 박영래위원님, 이정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를 지도편달 하시고 생산적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게 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지원국에서는 저를 비롯한 과장들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이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먼저 행정지원과 6분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영순 총무담당입니다. 이기회 인사담당, 김기영 행정담당, 구동목 노무복지담당은 휴가로 인해 길영실 주무 대신참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원 민방위담당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래 간사님, 그리고 이 정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과 업무가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드리고,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담당업무는 행정지원과는 총무, 인사, 행정, 노무복지, 회계, 민방위 등 총 6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타 부서에서 원활하게 구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로서 담당별로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무담당은 의전행사 지원, 간부회의 운영, 보안관리, 직원복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사담당은 공무원 인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 공무원 임용, 교육, 행정담당은 동 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지도감독, 선거관리, 주민등록 업무, 통반장 및 반상회 운영, 새마을·바르게·자율방범대 조직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무복지담당은 공무원단체지원 및 관리, 공무원 복리후생, 직원취미클럽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회계담당은 세출예산의 지출 및 결산, 회계문서 심사 및 지도감독, 물품 및 행정차량 관리, 복식부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방위담당은 민방위업무의 종합기획조정, 민방위교육훈련, 전시 및 비상대책업무, 민방위대 자원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과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김창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김창조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있어서 내실화라고 하셨는데, 내실화 되고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행정상으로만 프로그램 내실화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지셔서 인기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심도 있는 전문성에 가까이 갈 수 있게 관리를 하여 주시도록 계획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로인해 주민들이 느끼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수준이 높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을 위한 행복 가치추구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마음이 들면 내 동네가 더 살기 좋은 동네라는 마음이 들것이며 또 애정을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그마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 일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창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동별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도가 낮은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감하게 정비할 부분은 정비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및 동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엄수범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엄수범입니다.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문화체육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과 업무계획 보고 드리기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 및 업무를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석태 문화관광담당입니다. 담당 업무로는 대덕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 행사의 기획과 집행, 대덕문화전당 위탁 관리, 전통사찰 및 문화제보호 관광 진흥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연달 교육지원 담당입니다. 담당업무로는 평생 학습관련 정책 기획 및 집행, 학교지원, 글로벌 앞산 캠프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칠규 여가체육 담당입니다. 담당 업무로는 체육 진흥 및 여가 레저, 관련 정책 기획과 집행, 남구 생활체육회 지원 및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윤섭 체육시설 담당입니다. 담당업무로는 동네 체육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구민체육광장 확장 조성과 관리, 축구장 조성, 실내체육관 건립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담당 업무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2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1억8,800만원이 있는데 종류가 있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유기농 음식인 것 같습니다. 건강에 좋은 유기농을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지원 방법과 지원 기준에 대해서 남구에 다른 학교도 많은데 3개 학교라고 되어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시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학교를 지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2009년도에는 대구중, 남도초, 대명중 3개 학교가 식품비 지원이 됐고 올해는 남도초, 봉덕초, 대명중인데 남도초하고 대명중은 작년 올해 지원 혜택을 받고 대구중은 빠지고 봉덕초등학교가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를 해 달라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 예산이 아닙니다. 시비 50%가 예산에 잡히면 구비 50%가 포함이 됩니다. 반은 시비, 반은 구비입니다. 시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해서 통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다른 학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심의를 해서 시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학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학교 해달라는 이야기를 건의정도는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저도 그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지원 받는데는 지원받고 초등학교 이곳 말고 더 있을 것이다 발굴해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시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결정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유는 그 학교 부근에 어려운 애들이 다른 초등학교 보다는 월등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를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앞으로 과장님 신경써서다른 초등학교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체육, 문화 운영을 하는 중에 자료에 의한 사업들은 타구에서도 거의 다 하고 계시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세부적인 것은 저도 다 알지를 못하고 그 어떤 의문점은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 본위원이 생각한 것이 타구에서 그리고 우리 구 주민들께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앞산 등산로 시설이 잘 되어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남구는 다른 구보다 대덕산에 인접한 관계로 이것이 단점일수도 장점일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장점이라 하면 대덕산에 인접한 관계로 주민들의 손쉬운 산행이나 또 곳곳에 편리한 등산로 조성, 체육시설 등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대단한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이루고자 했을 때 긴 세월과 계획이 낳은 결과라고 보고 이와 같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기획과 아이디어들을 우리 의회와 행정부에서 많이 생각하고 생성시켜서 더 좋은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제가 문화체육 업무를 7월 1일자로 맡았습니다마는 노하우가 많은 계장님들과 담당이 있어서 앞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 방면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구민이 즐길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조 할 사항은 협조를 받아서 일해 나가도록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문학, 시, 수필 이런 대회를 아동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일장이라든지 구청장님께서 이쪽방향으로 대회를 열어 시상도 하고 특히 평통행사 주관으로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좀 더 시나 수필 쪽으로 대회도 갖고 시상도 하고 또 그 내용을 주민들이 많이 접해서 양식을 넓힐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남구청 주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수

이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민원정보과장 윤흥식입니다. 6대 의회 첫 임시회에서 이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에서 민원정보과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민원담당 김규순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담당 이태식입니다. 정보통계담당 권영대입니다. 정보운영담당 이주원입니다. 통신담당 임종오입니다. 방금 담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첫 보고이기 때문에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담당은 저희 과에서 통합민원창구를 3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각종 증명서 발급을 하는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각종 민원에 대한 친절도, 고객만족도 조사 및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결기한부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소위 말하는 타 시, 군에 있는 팩스민원 발급도 여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철도 승차권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은 옛날 호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호적신고에 관한 모든 출생, 사망, 정정신고, 출생에 관한 모든 업무를 통합해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계는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모든 전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컴퓨터정보화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정보통계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업무인데 각종 인구통계, 여러 가지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운영 정보는 말 그대로 전산관련입니다. 공무원이 일할 때 필요한 PC에 대한 모든 자료라든가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통신업무도 말 그대로 통신, 전화입니다. 전화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산이나 통신은 주로 공무원이 행정을 하기위한 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담당별 업무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 2010년도 업무계획 책자의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윤흥식 정보과장께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에 인원만 500명 되어 있고 예산액이 없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재배정된 것입니다. 국비에서 시로 내려와 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우리한테 재배정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조만간 내려올 것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혼인신고 동시 전입신고는 정말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은 고차원 적이어서 뒤에 두 계장님이 전산통신 분야 전문가인데 저희들이 일상생활에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간단하게라도 개발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보통 전산프로그램은 중앙에서 개발해서 보급지시를 합니다. 공무원들은 간단한 것은 할 수 있는데 복잡하거나 고차원적인 것은 조금 어려우리라 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윤흥식 민원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위하여 끊임없는 고객만족, 행정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4년도 구입한 PC가 노후되어서 교체하셨다고 하셨는데 의회에 있는 2002년도 노트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당연히 교체해야 됩니다.

김종숙위원

감사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전화사기 피해자가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시장경제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시장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저는 대명 5동장으로 있다가 7월 1일 날 시장경제과장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업무 파악이 덜 되었더라도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통시장 현대화 업무, 중소기업 지원 육성, 농축수산물의 관리 및 유통 업무, 석유 가스류 등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장경제과에서는 13명의 직원이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주기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며 겸허히 수용하여 보다 나은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시장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헌 시장경제담당입니다. 손정일 경제진흥담당입니다. 박노상 에너지 관리담당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책을 강구하고 실시함에도 잘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저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제가 또 생각한 것이 우수전통시장 견학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 시장도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의회와 행정부도 합심하여서 좋은 대안을 연구해 보도록 의회도 노력하고 행정부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에 장사하시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김용희 고맙습니다. 저도 7월 1일자로 부임을 하고 바로 시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시장이 차별화가 되는 것이 관문시장이나 봉덕시장은 손님이 많이 있고, 성당시장도 그런 데로 형성되어 있는데 일부 남부시장이나 낙후된 데도 많은데 정말 걱정이 되고 앞으로 남구 17만 주민이 여기 가서 다 활용을 해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이 제 꿈이고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노력합시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저도 마찬가지로 이정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 보도록 노력을 적극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100만원이나 150만원이라도 해서 열악한 시장에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대명6, 9, 11동 박영래위원입니다. 유사 석유제품 단속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예. 단속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우리구만 단속을 하기도 곤란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계속 단속을 합니다. 올해도 신나 같은 것 하기는 했는데 근절은 안 되고 있는데 지속 노력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주위에 주유소 하시는 분들 이야기는 주유협회에서 신고 포상금을 준다고 하던데 주유협회하고 유대를 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옆에서 구멍가게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독도 없는데 물을 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적으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관문시장 영선시장은 그나마 조금 낫고 남부시장 광덕시장은 유명무실한 시장입니다. 이것을 아케이트가 됐던 보강시설이 됐던 자꾸 돈만 들일 것이 아니고 한 시장을 구에서 시범적으로 대표자 한명을 해서 시설도 마찬가지고 상품질도 마찬가지고 고객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관리를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들이 질서가 없습니다.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대표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임대를 줘도 관리가 됩니다. 이러한 것도 구에서 한 시장 정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SSM 아무리 큰 마트라도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도 달서구하고도 SSM 때문에 여러 군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답도 나오지 않고 답을 바로 못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을 해주시니까 저도 힘이 더 나고 앞으로 저도 계속 노력해 가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개인 사유재산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이 되어서 과장님이나 시장경제과 직원들이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안 그래도 현장에 나가면 우리가 지도하고 계도할 단계를 넘어선 곳이 많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광덕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적은 시장을 시범적으로 대표이사 한사람해서 하면 그 지역에서는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우리 남구에는 안전점검의 날이 언제입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16일이지 싶은데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남구에 재래시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이벤트 행사도 하는데 이벤트 행사할 때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올해는 관문시장 국비 1,800만원, 자부담 200만원, 성당시장 국비 900만원, 자부담 100만원, 영선신시장 국비 900만원, 자부담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구비는 확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벤트를 하면서도 시장마다 특성이 있어야 되고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살리고 시장이 안 되는 부분에는 5일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남구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강구해보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관식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세무과장 홍관식 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시에 압도적인 승리로 6대 남구의회에 입성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님, 박영래 간사님, 이정위원님, 김종숙 위원님께 경의와 축하를 다시 한번 올립니다. 또한 저희 세무과와 인연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 담당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 정병교담당입니다. 부과담당 김창윤입니다. 과표담당 최운태, 세무조사담당 배순일, 세입관리담당 류창우, 체납정리담당 조은주입니다. 체납처분팀 박선희입니다. 저희과 주무 강학구입니다. 세무과 업무를 간략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우리 남구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비용, 즉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모두 42명입니다. 담당별 업무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면 세무관리 담당은 세무과 전체업무를 총괄하고 지방세 목표액 책정, 그리고 확보 계획을 담당하고 부과담당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재산분주민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부과 업무를 담당하고, 과표담당은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방세 부가의 과세의 표준이 됩니다. 세무조사 담당은 법인세무조사, 균등분 주민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자동차세, 면허세 등의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세입관리담당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를 총괄하며 우리 남구금고가 대구은행입니다. 대구은행의 구청의 세입세출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 담당은 체납세정리 업무를 총괄하고 체납처분팀은 공매 결손처분 등 처분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액체납자 500만원이상 체납정리를 담당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담당별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홍관식 세무과장께서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대명6, 9, 11동 박영래 위원입니다. 홍관식 세무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여러분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TV에 보면 3.8 기동대 체납 징수하는 팀들 많이 봤는데 우리 남구에도 자동차 체납자들이 많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전체 체납세액의 40퍼센트 정도 이상으로 자동차 체납세가 제일 많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번호판 없이 다니는 차들도 가끔 보입니다. 번호판 없이 운전을 하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옛날부터 세금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선입견이 좋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고 또 자기 명의로만 되어 있지 매매를 해서 실제 차는 다른 사람한테 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것은 불법차량으로 경찰이 적발합니다마는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1년에 여러 차례 이번에도 지난주 두 번 금주에 화요일, 목요일 두 번 번호판 영치근무를 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대다수 서민들은 세금을 잘 내는데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들 이 세금 안 내는 것이 거의 전형적이고 어쨌든 세금이라는 것은 남구의 살림살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차피 하시는 업무 효과적으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관식 세무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정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석정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수 위원장님과 박영래 간사님 김종숙 위원님과 이정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아주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 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서정환 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영숙 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배경섭입니다. 검사담당 류신옥담당입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에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 향상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주 임무로 합니다. 건강생활의 정착화 및 주민건강의 향상 주민만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건소 소장님과 저 4개 담당이 진료실, 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결핵실, 운동처방실, 모자보건실, 구강보건실, 방문보건실, 금연실 해서 10개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건행정 담당하는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면 구강보건사업, 국가 암 관리사업, 지역보건 의료계획 작성,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건강증진 담당에서 소관 하는 업무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금연사업, 건강행태개선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재활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고 예방의약 담당에서는 방역사업,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예방접종, 결핵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사담당에서 담당하는 소관업무는 전염병 보균자 실태 사업이라든지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그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역보건법 [제9조]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 12조] 시행규칙 [제9조 3항에서 10호]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해 놨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서류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6, 9, 11동 박영래위원입니다. 남구에는 출산장려금 줍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둘째는 20만원, 셋째이상은 50만원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18쪽 19쪽 20쪽에 사업 개요 추진실적은 나와 있는데 예산은 없습니다. 돈 안들고 합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사실 큰 예산은 안 듭니다. 기본운영비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석정수 보건행정과장님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방문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예방접종 시에 연세 드신 분들이 줄을 죽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또 부득이 자연환경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생겼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줄서서 하시는 것보다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하면 얼마나 넓을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파견 나와서 동 분들만 요일을 정해서 예방접종 할 계획은 생각해 보셨는지 그때 부작용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독감 예방접종 할 때 공간이 좁아서 밖에 죽 서서 한 적이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종플루 접종할 때는 우리 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전하게 되면 5층에 대강당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별로 순위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해봤습니다마는 약품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종플루 약품은 적정한 온도에서 냉장 냉동고에 보관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그렇게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발생 되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보건소를 새로 이전하게 되면 그 주변이 기존시설 보다는 상당히 크고 넓습니다. 보건소 내에 간이 파출소라고 할까 7~8평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지구대하고 경찰서에 이야기해서 몇 명이 상주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부경찰서에서도 그런면에서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 정서상 좋도록 작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동별로 서예교실이라든지 하는 분들을 통해서 작품을 기증 받아서 전시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산이 지원된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어렵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요. 전에도 몇 번 해봤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할일이 별로 없으시다 보니까 오후 1시라도 오전 9시부터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능하면 시간대별로 일정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박영래위원입니다. 신사옥으로 옮기면 보건소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첨단 장비가 들어오지요. 의료진은 어느 정도인지요.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의료진은 전문의가 세분입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치료차원이 아닙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양보다는 질을 봐야 되겠지요.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금연관련 법규로 인한 이행실태 지도점검에 410개소가 있는데 우리 구청이 포함됩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포함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원들께도 금연을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석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개실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