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중 도시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수요일과 같은 방법으로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별로 질의ㆍ답변을 통해 구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 구정 주 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도시국장 김용백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6대 186회 임시회에서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자료첨부

김용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산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의한 해당 과장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119페이지 살고 싶은 녹색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문화재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청동기시대, 삼국시대, 그것이 만약에 안나왔다면 9월에 터파기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문화재 때문에 더 연기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앞전에 국장님께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주공이나 이런데서 엄청난 자금압박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추진위원회에서도 심사위원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왔을때 사업이 어려운 것을 알고 최대한 단축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어요. 다만 그것때문에 연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연기될지 그것은 예측을 못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대학교수들과 위원들이 계시는데 그 위원님들이 심의중에 있는데 예측으로는 2,3개월, 3,4개월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헌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계획들은 세워놓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게 부동산 건설경기가 어려움때문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나름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같은데 거의 대부분 LH 공사쪽이거든요. 다음은 도시공사고, 민간업체는 사업에 참여를 하지도 않고 참여를 해도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 혹시 특별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이 원칙이 민간사업자보다는 공영개발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 민간업자들하고 개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것들이 법에 타당치 않고 또 특히 건설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오히려 민간업자들이 기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주공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마이너스 백억이니 얼마네 하면서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도 어려운데 민간업자가 참여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고 법적으로도 현재 각종 개발사업들이 민간업자들이 개발하는 것은 약간 어렵게 되었습니다. 민간업자는 어렵고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공이나 도시공사에 최대한 접촉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강운태 시장님이 당선되시면서 도심재생본부,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습니까! 관련해서 저희 동구쪽에 상당히 예산지원이라든지 구 도심개발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잠깐 보니까 도시국하고 도시공사하고 일정정도 기능을 보완해서 도심재생본부를 그것이 어떻게 우리쪽에 영향이 될 수 있는지...

시장님께서 취임해서 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시 조직개편중에 도심재생과가 별도로 만들어 졌습니다. 아직 인사만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도심재생과가 만들어졌고 시장님께서 도시공사 사장이나 양 부시장을 대동하고 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지시가 있었어요. 별도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움직여서 지금 현재 주공에서 추진하려다가 보류된 사항들 있잖습니까! 동명2지구나 지원3지구가 그렇습니다. 그외로 현재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지원2지구라든지 이런데에 선수촌 부지로 반영해 주라고 도시공사에 자료를 전부 제출되고 도시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실 때 제2순환도로 외곽쪽으로는 개발을 가급적 억제해라 그렇게 지시가 된 것 같아요 도심내에 슬럼화되고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재생사업을 추진해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조건은 조금 어려분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꼭 거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시공사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LH공사가 안되면 도시공사가 차후 대안이 되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잘 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지자체가 부채가 많다보니까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공사들도 일정 정도부채규모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를 조율하겠다는 것이 행안부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걸려서 추진이 안 되면 곤란하니까 할수 있는데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부터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가보니까 동명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여서 거점확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주민들은 아무것도 다른 집수리나 그런 것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LH가 안되면 도시공사와 조기에 협의를 해서 빠른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공사와 1차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 번에 청장님하고 박주선의원님하고 저하고 주택공사 이지송 사장을 뵙고 저희들 지역에 대한 지원3지역하고 동명2지역은 왜 그러냐 하면, 거점확산형 사업이라는 것을 원래 주공에서 그런 발상을 내놓은 것입니다.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때 현지개량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만 내주고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은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공에서 아마 그것을 연구해서 건교부에 건의해서 전국 12개 지역을 시범지구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점확산형 사업이라는게, 그래서 특히 광주는 남구와 저희하고 두군데입니다. 전남,광주해서 4군데인데 주공이 저렇게 채무가 많아서, 하루에 언론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자가 108억 나간다고 해요, 그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저기에서 사업을 전부 보류시켰어요 우리 사업을 2015년 이후에 보류시켜놨어요.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시고 가서 주공사장을 면담하고 강력히 요청했어요. 원래 이지송 사장이 전국에서 자꾸 거기에 얘기를 하니까 안만나주려고 하는 것을 박주선 의원이 전화해서 사정해서 약속 잡아서 퇴근시간에 만나자 해서 6시에 만났습니다. 거기에서도 답변이 어떤 식이냐면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대안을 내놓은 것은 환지처분방식이나 관리처분방식으로 추진을 해주라,

환지처분방식이라는...

환지처분방식이라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재산이 거기에서 이동을 못합니다. 그대로 받아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게 되면 그것을 자기가 지분만큼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공에서 해온 방식이 뭐냐면 전면 매수방식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전부 매입을 해버립니다. 매입을 해서 전부 정리를 해서 자기들이 아파트지어서 충당했는데 채무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주공에서 추진할 수 없어요. 그런 대안을 저희들한테도 공문을 그렇게 띠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 뒤로 저희들이 도시공사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와 얘기를 해서 전부 와서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자체 검토를 했는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손실이 많이 난다고 해요. 동명2지구를 했을때 손실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손실이 설령 나더라도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고 국가가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았을 때 행정이나 국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공사에서 전문기관에다가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요?

예. 만약에 타당성 검토에서 손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하면 어려움이 봉착할 수도 있겠네요?

잠깐 들은 이야기인데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넓게 주택단지나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률이 안나와서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그안에 들어 가는 공원이나 주차장 부지나 도로나 이런 있는 것은 별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그쪽에 104억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하는 건축사는...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시행을 하고...

수익이 왜 안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주거환경개선방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현지 개량방식이 있고 공동주택방식이 있고 지금 동명2지구같은 현지개량과 공동주택방식 절충형입니다. 두가지가 같이 들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점확산형입니까?

예. 그래서 현지개량 방식은 예산 104억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할 것이고 도로 내주고 주차장만들고 공원만들어 주고 나머지 절반정도는 주공에서 전부 그 땅을 사들이고 철거해버리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방식이거든요. 주공에서 부담한다든지 도시공사에서 부담분이 지금 아파트를 짓는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분양이라든지 임대만 되면 크게 손실은 없을 것 같은데요.

분양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분양이요!

분양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 광주시 전체 미분양이, 우리지역에는 5세대 정도 미분양됐지만 광주시 전체적으로 약 5천세대가 정도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분양이 안됐을때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죠.

어떻게 도시공사라도 잘 조율이 되어서 추진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정권이 구청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장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속적인 노력은 하겠습니다.

구 의회가 할만한 것은 없습니까, 도움이 될만한것?

좀더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실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종진 의원입니다. 사실 우리 동구에 미집행된 도시계획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집행된 도시, 집행된 현황과 사후에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동구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총 613건중에서 현재 미집행은 244건, 그중에서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에서도 도로 분야가 202건으로 약 9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은 차근차근 꾸준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중에는 사업비에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소지가 될듯한 도시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구비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시와 계속 접촉해서 단계별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총 집행하려면 1300억 정도, 우리 동구에 있는 각종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모든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1300억이라는 소요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나 국가에 요청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채명희 의원입니다. 124쪽 너릿재 옛길 명품조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너릿재가 왜 너릿재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화순을 넘어가는 곳이 너릿재인데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들은 말이 있는데 너릿재가 굉장히 깊은 산중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산적이 아주 많아서 장에서 소를 팔고 목돈을 산적들이 뺏어가니까 널속에 돈을 숨겨놨대요. 그래서 장례행렬은 산적들이 건들지 않으니까 널재널재하다가 너릿재라고 하는 말이 됐다고 하고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그 길을 지나가는 중심길, 그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생태 탐방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너릿재가 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장이 2.3키로 정도 됩니다마는 그런것들은 나중에 예산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현재 어떻게 하면 너릿재, 옛날 환경이나 잘 적응도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것들은 전문가나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이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데 생태라는 말이 들어가면 될 수 있는대로 안만드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을 최대한 살려야 되는거예요. 여기 많은 돈을 들여서 폭포를 만든다거나 평상같은 것은 괜찮겠지요. 제가 그 길을 올 봄에 벚꽃필때 갔는데 참 좋더라고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꼭대기에 정자있는 광주부분은 포장이 다 됐어요. 그런데 화순에서 오는 길은 포장이 안됐어요. 그래서 화순에서 역장을 하고 있는 친구랑 갔었는데 왜 화순은 포장을 안했지 하고 군수한테 물어보니까 생태길인데 왜 포장을 해야 되느냐,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흙길로 다졌다, 굉장히 군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없는 돈에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우리나라 꽃같은 것을 심는다든지 해서 생태적으로 정말 생태라는 말이 살아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어떤 길이나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름이 있어요. 해남같은 경우는 땅끝길,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했다고 해서 백의종군길, 철색선 있는 곳은 새둘레평화누리길, 그런식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을 지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김춘수의 시에도 있듯이 내가 꽃으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때 어떤 의미가 되듯이 이런 길에도 스토리텔링을 해서 자연적인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는 길, 정말 자연친화적인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1쪽 선교동 녹색주거타운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가 없네요? 사업비 예산 안 세웠습니까?

거기는 현재 3만 7천평인가 됩니다마는 벤처와 일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것인데 사업비는 주공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주공과, 주공에서 2010년 4월에 이미 구역지정을 해서 사업계획까지 했습니다마는 현재 주공의 열악한 재정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체 사업을 주공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 선정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했죠?

부지매입은 안했습니다.

벤처타운이 생기는데 저도 청장님과 대화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구가 아파트나 보금자리주택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인구가 유치되지 않는다, 관공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몇년전에 동구청장님께서 외고를 유치하겠다고 공약으로 내놓으셨거든요. 최대한 노력을 해보시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벤처타운 3만 7천평중에 약 5천평이나 1만평을 쪼개서 외고나 특목고를 유치하겠다 하셨거든요.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유치계획이 있어서 당초에 호반건설에서 거기에 자기들이 외국어고등학교를 짓겠다고 했는데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반건설이 주로 아파트를 해서 돈을 번 업체에요, 그런데 요즘 분양이 안 되서 거기도 거의 죽을지경인 그런 입장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포기서를 교육청에 냈더라고요.

타당성이 안맞으니까 짓고는 싶지만 타산이 안맞으니까..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124페이지 너릿재길 명품 숲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해 4월 초에 지원동 너릿재 벚꽃 한마당 축제 추진 위원장님을 맡아서 그것을 직접했습니다. 문화관과예술팀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고, 또 청장님께서도도움을 주었고, 각 주민들이 도움을 주어서 했습니다. 저는 벚꽃 축제라는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물론 그런 것도 해 본적도 없습니다만 광주에는 농촌진흥원이다, 지산동 벚꽃길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지원동 너릿재가 그렇게 좋은 벚꽃길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4월 4일부터 5일까지 했는데 예상외로 엄청난 동구민들과 광주시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방송으로 인터뷰도하고 각 신문에도 나오고 또 올해는 하느냐 안하느냐 해서 선거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그랬습니다. 아까 채명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생태 탐방로는 너릿재 축제를 한 뒤로 관광명소로 알려져서 이런 아이템이 나온 것입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 친화적으로 환경은 그대로 놔두고 너릿재 벚꽃길이 약 2.5km됩니다. 수백 그루의 벚꽃 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근처에 자연적인 꽃을 그대로 심자 이말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백천폭포는 바로 너릿재 옛길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 보면 아주 오래 된 집 4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 집을 다 치워 버리면 자연적인 폭포가 인공폭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폭포 바위가 있어요. 거기서는 지금도 물이 조금씩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조그만 활용해서 폭포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2009년 10월 27일 동구청에 박광태 시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때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가 박광태 시장님께 여기 동구에 오신 기념으로 42억을 주십시오. 우리 구비로는 이 사업을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 당시는 박광태 시장이 선거 나갈때라 그런지 몰라도 노력해서 분명히 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록한 것도 보고, 동구청장님도 확인을 다 하고... 그런데 박광태 시장이 경선에서 안되어 버리고 강운태 시장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 일이 광주시장님한테 받아 내야 하는데 2011년도 광특위에서 반영되도록 중앙부처 산림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15억이나 18억 정도를 요구해 놓은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백천 폭포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까?

백천 폭포 관계는 시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건의했을때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밑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주무과에 가서 그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했더니 시 간부회의에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백천 폭포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백천폭포를 현재 화순 넘어가는 도로가 위로 고가가 되지 않고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이면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문로 저 쪽으로 확장해서 새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그 위에서 그 도로에서 폭포를 해 놓고 그것이 보이느냐 해서 시 간부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새로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시장님과 절충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그것은 아직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고 아까 18억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산림청과 기획재정부에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올려주면 전체적으로 국비가 9억이고 나머지 9억에서 4억 5천은 시비, 4억 5천은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서 지난번에 그것을 시 내년도 예산편성에 들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벚꽃 축제를 성공리에 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템으로 나오고 또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 노력해서 우리 동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화순에서 광주 막 들어 오면 우리 지원동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동 너릿재 벚꽃길 중간에 올라가면 동구청에서 해 놓은 공중 화장실도 있고 참 좋습니다. 꼭대기에서 바로 내려가면 화순 너릿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순 군수하고 동구청장님과 거기에서 만나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이미 너릿재 옛길에는 흙길로 된 것이 아니라.... 채명희 의원님! 많이 올라가 보셨어요?

끝까지 가봤습니다.

거기는 아스콘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러 흙길을 할 필요도 없고, 거기가 원래 자전거 도로입니다. 싸이클 선수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인데 화순쪽으로 내려가면 너무 비탈져서, 사람들이 축제할때 그 쪽은 가기 싫다고 그랬었습니다. 차가 위험하고 또 비가 내리면 흙탕물이고 안 좋더라구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동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진 의원입니다. 남광주 고가 4거리에서 조대쪽으로 오는 길이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해서 오면 그 경사가 안 골목에서 내려 오는데 약 30도가까이 됩니다. 제가 얼마전에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내려 오다가 브레이크가 말을 잘 안들은 거 같애요. 거기 큰 도로하고 보도하고 높이가 약 1.몇 미터 됩니다. 거기에서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데 구청에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면 물론 예산도 없고 해서 말 안하는데 거기에 방지 시설만 즉 조대 병원 올라가는데는 방지시설이 스테인레스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안 되어 있습니다. 폭이 2미터만 해도 방지가 될 곳입니다. 돈 들 곳이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지 확인해서 즉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개설 문제인데요 이 도로개설이 15미터 이상이면 시에서 관리하고 15미터 미만이면 구에서 관리합니까?

폭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개설하고 20미터 이하 도로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개설하고 그렇습니다.

산수 굴다리에서 재활용 창구간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제주마을과 연계되어서 설치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도로가 같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전에 보니까 도로폭을 더 확대를 해서 시 예산으로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셨던 것 같드라고요. 이것이 15미터로 구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안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폭이 1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쪽 주변 개발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 보면 20미터 이상 도로로 계획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시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주변 지역이 전부 재개발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 구청 생각입니다만 시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 정비할 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인도 보도블럭 문제가 여기 과에 해당이됩니까?

네.

보도블럭을 자꾸 바꾼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면도로를 보니까 보도블럭이 교체도 안되고, 보수도 안 된지 오래 되어서 가로수의 뿌리가 올라오거나 해서 울퉁불퉁해져서 걷는데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하신 어르신들이 사고로 다쳐서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이 엄청 많이 넘어진다고해서 건설과하고 우리 의원들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 관내를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씩씩하게 잘 걸어다니는 사람이어서 그것을 못 느꼈는데 그 분들 이야기를 듣고 인도 보도를 보니까 비오는 날이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많이 넘어지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뒤로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아주 고통스러운 인도여서 아스팔트로많이 걸어다니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어떤 곳은 보도블럭이 맨날 바뀌네 어쩌네 하는데 또 역으로는 이런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런 것을 쭉 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는 지역은 전수 조사를 해서 내년에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인시장 입구에 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시장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선관위 부지가 원래 주차장이 되어야 사람들이 차를 거기에 넣어놓고 안 시장으로 오는데 주차장이 좀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오고 가 버린다는 말씀을 하시데요. 지금 선관위가 상당히 많이 비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주차장이 안으로 선정된 것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리기기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관위가 선거 기간이 아니라서 별 다른 일이 없으니까 시장 보시는 분한테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구에서 협조를 하셔서 시장 사람들이 원성이안 나오도록 하셨으면....

거기는 공영 주차장입니다. 대인시장에 두개의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자에게 지시를 해서... 어떤 사람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1페이지 제설 장비 15톤 구입이라고 있는데 어떤 제설장비입니까?

염화칼슘 살포기 즉 염수살파기입니다.

차량으로 되어 있죠?

덤프차 위에 실어서 물을 싣고 가서 뿌리는 기계입니다.

언제쯤?

기 구입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 지원동은 유난히 재난이 많은 곳인데 눈이 내리면... 면적이 동구의 56%나되잖아요. 거의 시골 마을이고, 제설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차에 실어서 교반시켜서 물로 뿌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를 봤고 올해도 겨울철이 되면 적극 활용을 해서 제설로 인해 교통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면 염화칼슘 문제도 이 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염화칼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동별로 두포대씩 배분을 해 주죠?

상황에 따라서 많이 되는 곳도 있고 적게 되는 곳도 있고 꼭 두포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거의 그런 비율로 가더라구요. 지원동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주어야 합니다.

지역별로 위험지역이 많이 있는 지역은 계산해서 저희들이 보관할 수 있는 양에 따라서 배분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내 같은 곳은 거의 안 쓰는 곳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필요가 없으니까 거의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써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안섭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동헌 위원입니다. 산수동, 계림동 지역에 공가, 폐가가 많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정비계획을 듣고 싶고 예전에 저희 산수동에서 원룸이 기울어져 가지고 허물어진 건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이 두가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방재과장 최광희입니다. 빈집, 공가, 폐가 정비계획은 관내 315개소 공가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개소 정비를 5백만원씩 해서 2천만원으로 정비를 했었고 올해 계획이 7개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4개소, 하반기에 3개소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308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 정비계획에 의해서 10억 5,800만원을 시에 예산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는대로 공가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1년이면 계획된 315개소는 해소될 수 있는 문제네요?

이 공가 형태가 오래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철거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슬레트 건물은 환경위험 시설물이 되어서 처리 비용이 환경업소만 지정된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 그 예산은 현재 동당 500만원씩 예상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는대로 정비계획에 의해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혹시 정비 안 된 곳들에 대한 방범이라든가 안전관리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각 동에서 공가를 조사하면서 지구대나 파출소와 연계해서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하기도 하고, 잡초들이 무성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량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근로 작업반들과 함께 점차적으로 잡초제거나 위험 시설물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수동 원룸 허물어진 것이 그대로 방치되면....

산수동 붕괴 주택같은 경우느 건축주가 현재는 현진 종합건축사무소하고 이야기를 해서 붕괴된 현장의 건물 잔재물까지 다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거는 되었는데.. 그리고 인근에 있는 10가구가 거기에 민원을 제기하고 보상이 되지 않으면 잔재물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해서 입구쪽을 막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하고 피해자들을 수시로 만나면서 하반기에 자기들 예산이 되면 시공자측하고 건축주 입장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중에서 두 분만 일단 어느 정도 금액으로 보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시공자 건축주가 제시하는 금액이 약간 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최대한 조정해서 서로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중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되면 철거는 가능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41페이지 건축물 안전 및 사후관리입니다. 위반사항으로 소태동 대명아파트 단지내에 절개지 펜스 정비 및 단지 입구 옹벽 상부 낙하물 방지 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위반사항입니까?

지금 대명아파트는 뒤에 암반이 상당히... 공사 준공 시점에도 암반이 절개가 안전하게 사면으로 된 것이 아니고 직각으로 암반이 절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침수로 인해서 균열이 점차 확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에 걸쳐서 낙석 보호막하고 철망들을 우선 하고, 또 우수기가 되면 직원들을 항상 내 보내서 그 쪽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등 그런 조치는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오래 되고 세입자들의 재정적인 여건이 확실하지 않아서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중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래는 대명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동구청 지원으로 그 펜스를 해 준 것이죠?

네.

큰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에도 출동하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드라고요. 대명아파트 바로 밑에 그린빌라라고 있습니다. 그린빌라하고 대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명 아파트가 오르막길입니다. 거기에 펜스가 있어요. 그 펜스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기둥 밑이 다 삭아서 흔들흔들하고 아주 위험합니다. 나중에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부분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점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바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선진광고 문화정착입니다. 실적도 많으시고 이 실적을 보니까 얼마 만큼 고생이 많으신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 지정 벽보판, 즉 지정 게시판이나 지정 벽보판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수입이 나오죠?

네.

그러면 그것을 더 늘려서 수입이 더 나오게 할 수 없습니까?

저희 조례에 사용료가 표준적으로 정해 져 있습니다. 지금 게시판이 19개소, 벽보판이 72개소가 동구에 게시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점용료 관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그 금액 이상으로는 징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늘려나가면 좋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철거를 벌써 3개 했구만요. 철거 하느니 다시 만들어서...

게시판이나 벽보판은 늘리고 싶어도 거기게 거는 사람들은 최대한 가시거리가 좋은 곳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 게시판을 설치할려면 그 앞에 있는 점포나 주택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물을 가린다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확대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틈새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좀 더 늘렸으면 합니다. 사업자도 좋고 동구청도 좋고 사업자들은 현수막을 한개라도 더 걸려는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진 의원입니다. 음식 문화의 거리 거기에서 하천변으로 일방통행인줄은 아시죠?

네.

거기는 차가 들어가면 전부 일방통행이어서 밤에 가서 보면 아수라장입니다. 제가 10시, 11시, 12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교통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거기가 과거에는 양방로였습니다. 그러다 일방로가 되었는데 그래서 주변사람들이 거기가 양방로만 되면 하천에서 와서 들어오고, 또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음식문화 거리가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도움 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학동 삼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시내쪽으로 들어 오면 학동 삼거리 신호등에서 약 300미터 내려오면 좌회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선까지는 다 그려져 있는데 신호등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주 위험합니다. 민주당사 바로 밑인데 화순쪽에서 내려오면 좌회전해서... 어떻게 위험한가, 1차선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느닷없이 거기가 막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측 신호를 넣고 시내로 들어오기도 힘들고 또 1차선으로 들어와서 좌회전 할 사람은 신호등이 없어도 적당히 봐서 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좌회전 신호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미 도로까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그 전부터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전대 5거리에 한 쪽을 막아서 주차장이 있는데, 그 전에 장동 로타리에는 분수대가 되어 있었는데 가운데를 분수대를 만들고 신호 체계를 없애서.... 과거에 신역 앞도 그렇고 도청 앞 분수대도 그랬습니다. 교통이 원만하게 같이 흐르게끔.. 이런 부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이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음식문화 거리가 교통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양방통행 문제에 대해서 금년 5월에 그 민원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현행대로 일방통행으로 유지를 할 것인가 양방통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결과 현행대로 일방통행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자에 말씀하신 학동 3거리쪽의 좌회전 신호문제와 전대오거리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현장에서 설명내용을 더 정확하게 청취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헌 위원입니다. 동구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차장 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지금 현재 저희 주차장 현황을 보시면 공영주차장이 노외 주차장이 두개소가 있습니다. 노외 주차장은 호남동 공영 주차장이라고 193면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작년 8월부터 직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수입이 1,050만원에서 1,100만원 사이, 1년 잠정적으로 해 보면 약 1억 3천만원까지 수입이 되고 있고, 다음 우리가 직영하는 곳은 없고, 대인시장 주차장을 위탁을 하고 있고, 다음 광고앞 여기는 노상 주차장입니다. 전대병원 로타리, 동계천, 전여고 후문 그런 곳에서 위탁관리를 해서 수입이 있고그렇습니다.

직영하는 것과 위탁하는 것하고 어떤 게 나은가요?

호남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직접 운영해 보니까 7월달로 해서 1년이 됩니다. 그래서 1년동안에 성과를 분석해서 위탁이 좋은지 직영이 좋은지를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 정도면 위탁이 좋으냐 직영이 좋으냐를 면밀히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가 예산이 없으니까 수입이 될만한 것이 있으면 고민을 해봐 주십사 하는 바램이고 제가 “주민의 소리” 들어가 보니까 제일 많은 민원이 주차단속 관련된 민원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주차단속되고 기분좋은 사람 하나 없습니다. 저도 뭐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스티커를 많이 뗐습니다마는 기분 좋은 사람은 하나 없죠, 그런데 행정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발생하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과에서 업무추진을 해보면 1일 민원사항이 주차단속 당해서 항의하는 민원이 평균 12건됩니다.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되고 또 주차를 단속을 안한다고 항의한 것이 15건 정도입니다. 그러면 27건인데 27건중에서 3분의 2는 대화내용이 쌍시옷으로 하는 과정이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던 간에 단속을 안할 수는 없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무튼 주민들 상호간에 어차피 이것도 민원이니까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 아는데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조종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나서 한 말씀올리는데 전자의 거리가 있고 대인시장이 있는데 동부서 4거리입니다. 거기는 직진만 받거든요. 좌회전이 있다가 몇 년전부터 없어졌는데 경찰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교통소통 때문에 좌회전을 없앴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경찰청 취지 자체가 좌회전을 없애고 우회전이나 P턴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교통신호체계가 전자제어 방식으로 되어가지고 얼마든지 타이밍을 주고 바꿀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본게 출퇴근시간에 직진 신호를 주고 출퇴근시간 이후에 좌회전을 주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기술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답니다. 신호체계를 바꾸는데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 문제는 사고우려, 직진만 하는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면 애매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전자의 거리도 그렇고 대인시장도 그렇고 주민들이 상권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좌회전 있을 때와 좌회전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방문하는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번 교통신호 자체를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는데 경찰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 주십사하는...

김동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쪽으로 이해가 확실히 안오고 있습니다. 금후에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그 부분을 직접 내용을 청취하고 경찰청과 협의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간내주시면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8페이지 교통시설유지관리에서 동구에 버스승강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총 16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개승장장 포함해서 168개입니까?

예.

유개승장강만 몇개예요?

유개승강장이 덮개가 있는 승강장을 말하는데 72개가 있고 무개라고 해서 덮개가 없는 것이 96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50% 도 안넘었네요?

예.

타 도시에서는 유개승강장보고 버스쉘터라고 하죠?

예.

버스쉘터가 전주시 같은 경우는 100% 달성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도시의 미관에도 기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4계절용으로 겨울용, 여름용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것도 개발해서 하더라고요.

금년에 10개소를 설치하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 이런것까지도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시간이 08시부터 17시, 10시부터 19시, 2개반이 있는데 밤 9시넘어서 차를를 끌고 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단속시간을 7월이전에는 아침 08시에서 19시에 끝나는 것으로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강운태 시장님께서 출범하시고 나서 주정차단속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0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확대강화 단속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일어나는 것으로 기억하시는 모양인데 시간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07시에서 밤 10시까지 하기는 저희 인력장비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07시 30분에서 20시까지 할까 내부적으로 논의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22시까지 확대 단속을 하게끔 됐다는 내용을 보고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저도 딱지를 많이 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구청에 돈이 없나보다, 유별나게 단속을 많이 할때가 있어요. 금방 걸렸는데 하루에 세 번 걸릴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때 갑자기 경찰들이 늘어서서 하고 차가 수시로 돌아다닌 날이 그런 날이 유별나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는데 중점단속구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주로 남문로, 필문로, 중앙로, 제봉로, 이런 곳을 중점단속 구간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중점단속 구간에서는 예고없이 단속, 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까지는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응 예고하고 최소 5분이 지난후에 단속하고 견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단속기간에 속한 부분이거든요. 그쪽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교통혼잡을 초래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자주는 아닙니다마는 수시로 가끔씩 한번씩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두 세번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수입은 경찰청하고 구청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어집니까?

과태료는 구 수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찰청 수입입니까?

어떤?...제가 경찰청 수입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 견인하고 주차단속해서 발생되는 과태료는 전부 구 수입입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신호위반 단속이고 불법주정차 단속은 과태료로 구 수입입니다.

신호위반은 범칙금으로 해서 경찰청에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주차장이 법적으로 일반 주차장보다 훨씬 넓게 규격이 정해져있는데 다니면서 보면 일반 주차장과 별 차이가 없는데 장애인표시만 되어 있고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그렇게 되면 휠체어나 이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장애인주차장으로써의 의미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런 실태를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주차장으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표시만 되어 있고 장애인 주차장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병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0페이지 PDA단속과 CCTV카메라라고 있거든요. 피디에이 단속은 어떻게 하고 CCTV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CCTV카메라는 우리가 단속 차량이 3대 있습니다. 차량 상부에 보면 시시티브이가 설치되어 있어요. 차량에 탑재된 시시티비하고 또 시내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CCTV가 3대 있습니다. 금남로 금남공원내에 있고 계림동 진주가구 4거리, 조대여중앞 3군데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CCTV 3대와 우리 차량에 탑재된 CCTV 3대, 거기에 설치된 CCTV카메라 단속실적이고 PDA단속이라는 것은 영어로 personal digital assistant라고 해서 소형녹음기 규격의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휴대용입니다. 휴대용으로 단속하는 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휴대용으로 단속하면 그 차주와 만나서 이름 불러주라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단속시간을 PDA로 단속을 하면 처음에 단속해서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촬영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피디에이 단속할 때는 최소한 10분 여유는 드리거든요. 다른데로 한바퀴 돌고 와서 그곳에 와서 다시 찍고, 처음 단속시간과 PDA에 찍는 시간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단속을 당하면 1,2분뒤에 왔는데 끌어가버렸다고 항의를 많이 하는데 자료를 보면 10분이상 20분가까이 되어야 단속을 하거든요. 10분 이상 넘었다고 하면 그대로 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하는 입장은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차량CCTV, 그것도 그런식으로 예고를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고방송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예고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구가 알다시피 공동화현상으로 각 상가들이 엄청 힘든 상황을 느끼고 있고 저 또한 둘러보면 엄청 경기가 힘들구나를 알아요. 그런데 대로변에 있는 상가들은 뜨내기손님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 손님들이 만원짜리 하나 사러왔다가 2천원짜리 하나 사러 왔다가 CCTV차량에 찍혀버리면 몇 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상가 자영업을 한 사람은 그 손님한테 미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 손님은 불쾌함을 느끼고 되고 그래서 단속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상가 자영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예고를 길게 해 주거나 어떠한 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고 문제에 대해서 서구청에서 문자서비스로 예고를 해 준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교통과장회의가 있었는데 아까 채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교통 단속시간을 확대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구청 예고를 이번에는 못하게 합니다. 광주 5개구청이 동일조건으로 가야지, 누구는 서비스 해주고 누구는 서비스 안해주면 단속에 어떤 혼란을 초래한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강운태 시장님 출범하신 후로 확대강화 지시를 하면서 예고도 없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우리는 중점단속 구간에서는 약 5분 예고해 주고 기타 일반구역에서는 10분을 예고해 주자 그래서 기존의 현재 우리는 유지를 하면서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단속해보는 과정에서 한개 한개 일일이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는데 특히 지원2동은 거의 단속할 데가 없어요. 도로가 넓기 때문에,

지원동같은 경우는 원지교 넘어서 화순쪽으로는 많이 단속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초등학교 주변에서 토요일, 일요일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다 보니까 운동하러 오면서 차량을 많이 가지고 오면서 거기가 교통혼잡을 초래해서 단속해주라는민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생하였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 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8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