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성기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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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징수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구정을 상의 드리면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징수과 전 직원들은 소관 업무인 우리 구 재정 세입금의 징수활동을 충실히 추진하여 우리 구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인수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정병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체납처분팀장은 종전에 정찬수 팀장께서 5급 승진 내정자로 결정되어서 지난 7월 19일자로 보건소 보건과장 직무대리로 옮겼기 때문에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등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49페이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8개 구·군청 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데 따라서 어떻게 배분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지금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각 자치단체에서 징수한 시세에 위임받아 징수하는 취득세, 등록세의 56%를 재원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 측정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수입하고 지방세 수입액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수요액을 계산해서 부족 부분을 자치단체 재정보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구 비례해서 여러 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배분한다는 말씀이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징수독려에 고액체납자 전수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재산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수 독려를 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을 결손처분을 하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결손처분 하기 전에 탈루은닉 재산 발굴차원에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결손처분 하기 전에 일단 최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전부 조회해서 압류조치나 공매를 하고 또 결손처분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효결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재산을 조사를 해서 무재산인 경우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부분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재산을 빼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데로 빼돌려서 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다는 말씀입니까? 체납자 본인 명의로 안 하고?

귀화

이귀화위원

그렇지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은 검색해서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깊이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을 찾는 것도 굉장히 업무에 효과적이다, 세원을 증대시키는데 그런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분이 세금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린다든지 이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기다려서 나중에 결과를 조치하기 전에 그 전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저희들은……. (뒤에 배석한 팀장에게 묻고 있음)

귀화

이귀화위원

뒤에 팀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세입총괄팀장 장인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통상 모든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을 조회를 다 하지만 사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을 은닉하고 도피하는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소유했던 부동산의 변동 추이, 그러니까 이전내역을 확인을 해서 친권자라든지 아니면 관련이 있는 분들한테 형식적으로 이전을 시켜놓는 그런 경우가 발견이 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형사고발을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은닉 도피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과거에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재산 이력까지 조사를 해서 조세범처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결손처분 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그냥 손놓고 계속 시간만 도래되면 결손처분하지 말고 그 이전에 은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차단해서 세수를 증대하는데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력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노력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각종 고지서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적십자회비는 이건 어디서 제작을 어디서 합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적십자지사에서 발부해서 바로 동으로 우편으로 보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건 그렇고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제작하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거주자가 이전을 했을 때 무거주가 되었을 때 이 부분을 계속 제작해서 몇 차례나 계속 고지서를 발부해서 독려를 하고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세수 확보보다도 고지서 제작비가 더 드는 경우도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음식물쓰레기는 청소과에서 발부를 하고 제작을 해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몇 년 전부터는 음식물 종량제로 해서 티켓을 사서 바구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문전수거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체납액이 있지 시행 이후에는 체납액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퍼에 가서 티켓을 2만 원짜리 뭐 5천 얼마 넣으면 바구니를…….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현재는 그렇죠. 지금은 개선이 되어서 문전수거제로 바뀌고 나서 티켓을 발부하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는데 꼭 음식물쓰레기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고지서를 보낼 때 독려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발부하는 제작비가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작비가 계속 들게 되면 많은 지출이 소요가 되잖아요.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특히 아까 음식물쓰레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몇 천 원 짜리 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몇 번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음식물 한 달에 3천 얼마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 음식물은 그 동에 A라는 동에 살다가 이사를 가버리면 사실 받기 힘듭니다. 타 시·군·구로 가버리면 실지 받기가 힘든데 그것은 저번에 일제 조사 때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만 과감한 조사를 해서 몇 천 원 짜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송료, 제작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음식물에 대해선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관계는 세무과에서 왜냐하면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정기분이라든가 독촉분, 체납액에 대한 것은 정기적으로 보낼 수 있는 여건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종 고지서 제작 발부할 때 깊이 생각하셔서 발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수확보보다도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음식물쓰레기가 문전수거제로 바뀌면서는 없다고 치고 다른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이영애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귀화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질의보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주부라서 이 고지서가 발부되면 관심 있게 잘 정리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대주가 세를 살지도 않는데도 고지서가 날라오는 것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분이 우리 집에 살지도 않는데도 자꾸 보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몇 번 보내서 안 될 때는 정말 그 사람이 전출을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우리 집에 살지도 않는 이런 고지서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번지로 투입이 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지금 고재덕이라는 이런 분은 우리 집에 살지도 않는데 고지서가 들어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낼 때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조회를 거쳐서 보냅니다. 아마 주소지가 주민등록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그 분은 어떻게 된 경우냐 하면 사실은 저번에 신용불량으로 해서 주소지를 우리 집으로 해 놓은 상태에서 이사를 갔어요. 살지는 않는 상태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 파악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실지로 살지도 않는데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실지로 무단전출이나 이렇게 해서 전출을 했더라도 저희들은 주민등록지 주소로 발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보낼 때는 그 집에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징수가 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한 번 더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6쪽 번호판 영치사실 문자메세지 서비스에 추진실적에 56건 통보를 했는데 통보 후 영치예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560건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영치사실 통보 560, 영치예고 통보 75건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영치예고를 사전 유도를 했을 때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그 후에 결과가 실적이 좋아집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결과가 아니고 이것은 실지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서 본인들이 번호판을 떼 갔는데 어디서 떼 갔는지도 모르고 해서 나중에 우리한테 민원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번호판을 저희들이 떼기 전에 체납세가 소량이 두 건 이하에서는 영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를 하고, 실지 번호판을 단속해서 떼 가지고 오고 난 이후에는 번호판을 떼 온 사실을 통보해 주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영치통보 후에 결과가 일어나는 민원은 없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러니까 번호판을 영치해 갔는데 어디서 누가 떼 가지고 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나서는 안내문을 붙여놓습니다마는 그것이 없어지든가 바람에 날려가든가 없어졌을 경우에 나중에 번호판을 떼 가지고 갔으면 누가 떼 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와서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서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더 메시지로 또 알려주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전화 메세지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저희들은 한 번 합니다. 떼 가지고 오고 나서 바로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한 번만 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저는 이 쪽은 아직까지는 잘 몰라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 볼 부분인데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지 않습니까? 연말에 시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주정차 위반이나 차량검사 불이행 등에 따른 자동차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차량을 운행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고, 작년 말 현재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과태료 징수율을 제가 알기로는 6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몇%정도 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자동차 관련 이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태료는 징수실적이 아주 부진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건 왜 그렇죠?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과태료 징수율이 60%정도 되는 걸로…….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지방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납액이 부과에 80%정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과태료 감면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벌금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현재 정부에서 법령에 대해서는 과태료 경감제도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서 처분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보내서 기한 안에 납부하면 20%정도를 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히 하는 감면제도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납통지를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감면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중앙정부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연구 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빨리 정보를 취합해서 우리 구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