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은주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먼저 그저께 간담회 시에 잠시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19일자로 보건과장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정찬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규목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일규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권길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춘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홍윤미 방문진료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형순 검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0년 보건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직 업무파악이 완전치 못한 관계로 개괄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사전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일반현황을 보고했습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제가 앞에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재령
서재령위원
그래도 보고를 하셔야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일반현황을 새로 합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자, 잠깐만요.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전반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건소에 오신 지가 며칠 되었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19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한 며칠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니까 두서가 없다, 그렇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는 일반현황 26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270쪽하고 271쪽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없으면 272쪽하고 273쪽 같이 보겠습니다.
10시09분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위원장님, 이 페이지에서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보충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앉아 계십시오. 274쪽, 275쪽 같이 보겠습니다. 276쪽, 277쪽…….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흡연은 간접흡연이 직접 피우는 사람보다 더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25개소가 있는데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주로 공장이라든지 큰 사업장을 위주로 지금 신청을 받아서 돌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지금 보면 사업장하고, 학교, 아파트,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여기에는 보통 할아버지들이 안 많고 할머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 실시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경로당에는 기본적으로 금연교육 자체를 시키는 것보다도 일반적인 사업이, 건강형태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양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 금연이 덧붙여져서 얘기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경로당에 가서 그런 홍보를 할 때에 보통 구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고, 우리 각 아파트 자체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보통 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은 경로당에 대해 많은 예산도 주고 이런데, 아파트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지금 보건소에서 경로당이라고 하면 주로 구에 소속된…….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전 경로당에 해당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페이지는 좀 다릅니다만……, 우리 출산장려 아이사랑 멋진 달서 조성에서 제목은 멋진데, 보통 자꾸 출산장려 장려 말로만 그러지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 너무 없는데, 우리 달서구 자체에서 세 자녀 낳았을 때는 50만 원보다 더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조례화 시켜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마 국가예산이라든지 이런 면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법이 없고, 우리 시에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시비, 구비에서(들리지 않음)…… 앞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원되는 사업은 없고, 조례 제정해서 사업비를 준다는 그 자체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잘 찾아보지도 못했고, 예산 자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장려금을 주는 것도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잘 안 들리는데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그 다음에 구하고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항상 우리가 말로는 60만 달서구, 앞서가는 달서구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모든 분야에 보면 앞서가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 달서구에서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로 앞서가는 달서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소장님 한번 연구를 좀 하셔서 좋은 의견들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금연교육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데 강사는 초빙해서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학교 같은 데라든지, 직장 큰 데는 우리가 금연관련 강사를 초빙합니다. 우리 금연상담사가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와서 지금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가서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금연파이프라든지 그것도 난 담배를 안 피우니까 잘 모르는데 그것이나 붙이는 것 이런 것 보건소에서 주는 것이 있던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금연클리닉운영을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금연이라는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개인 자신의 의지가 사실은 90% 이상 차지합니다. 의지가 확고부동한 분들은 의지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상담에 조금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 다 완결이 되는데,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구태여 클리닉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괜히 돈을 들여서 강사 들여다 놓고…….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래도 의지력이 약해서 우리한테 협조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우리 집에도 잘 안 됩디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78쪽, 279쪽,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예, 도시건설위원회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달서구 보건행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신항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행정 관계 공무원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예산이 부족해서 보건소가 별로 할 일이 없다는 우리 보건소장님의 말씀에 한편으로 공감하면서 한편으로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8쪽 14번에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내 경로당 등 의료취약계층 지역주민에게 이동보건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240개 정도 되는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그러면 관내 경로당에 찾아가는 맞춤서비스는 몇 개소를 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시영
허시영위원
작년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요. 현재 몇 개소의 경로당에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매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곳을 갑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매주 한 곳을, 그러면 관내 경로당 전부 다 그렇게 합니까? 구립만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순서대로 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 가고, 다음 주 저 동 가고 해서 동을 돌면 특히 여름 한철 한 달, 8월 한 달, 그 다음에 겨울 아주 추울 때는 좀 제외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동에 경로당이라든지 할 장소에서, 동에서 선정되어서 올라오는데 추위와 더위로 어려운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참여도 낮고 해서, 올해 예상은 매주 목요일날 오후 2시…….
시영
허시영위원
몇 개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금년도 상반기는 17개소를 다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17개소를 운영하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신청하고는 상관없이 동별로 돌아가면서 순서가 되면 그 동이 해당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달서구에 17개소만 운영하고 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상반기 17개소를 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시영
허시영위원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팀을 운영하려면 의사 선생님도 가고, 또 해당 간호사들이라든지, 해당 영양사라든지, 금연 상담사라든지 다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신청도 없고…….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1년 계획이 나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1년 계획표가 나옵니까? 그러면 계획표는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일정을 맞추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동별 순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동은 빠지고 하반기 안 한 동 순서대로 일정표가 나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제 17개소를 상반기에 운영했다면 관내에 240개 정도 되는 경로당을 실제 다 포함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도 예산문제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산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특히, 첫째 의사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료실 의사 선생님은 나갈 수는 없고요. 나가면 진료실 진료업무라든지, 민원업무를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접종실에 진료의사 선생님이 오전 접종을 완료하고, 오후에 조금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차제에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그런 현실에서 그러면 지금 달서구에 계명대 의간대가 이전되었지요? 이전되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의과대학하고 간호대학이 대학 자체만 이전되었지 병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그렇지요. 의간대가 지금 이전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4년부터 원래 계획대로라면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진료가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한번 소장님께서 발상을 전환하셔서 계명대학교 의과대, 간호대하고 한번 자매결연을 추진하셔서 의료취약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 한번 찾아가는 방문이나 이렇게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상은 없으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가 행정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의료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지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라이센스(license)가 없어서 거기에 상담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의료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에 필요한 자원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의해서 검사가 되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영
허시영위원
학생들은 라이센스(license)가 없기 때문에 실제 진료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권한은 없습니다만 실제 보건소에 소속되어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인턴, 레지던트는 다 라이센스(license)가 있습니다. 맞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시영
허시영위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만약에 이전이 된다면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안 되면 제가 계명대학교 신일희 총장님한테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매결연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인턴, 레지던트 이 분들은 비번인 날도 있지 않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허 위원님!
시영
허시영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소장님, 우리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업무 보고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상세한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순화
장순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게요.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철규
김철규위원장
잠깐만요.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존경하는 허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장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 240개에 맞춤형 의료보건서비스로 경로당을 방문하면 240개에 연 40회가 되네요, 그렇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40개 경로당에 전부 한번 돌려면 6년이 걸립니다. 6년이 걸리면 경로당에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한번도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있고 의사……, 이런 여러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허 위원님 질의한 내용대로 좀 인력을 충원하든지 해서 정말 우리 관내에 어르신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소장님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있지요. 이것은 아이를 출산했을 때 몇 째 아이부터 주며, 그 다음에 1인당 보험료는 얼마며,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서 선택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팀장의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산방법이 좀 있더라고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소장님, 그러면 그 부분은 장순화 위원님께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김재관 위원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를 마쳤는데 앉아서 답변을 하면 안 됩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안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국가, 경제 활성화시책으로써 조기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지금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구청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요.
재관
김재관위원
보건소에서 예산 조기 집행을 좀 하고 있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다 했습니다. 6월말까지…….
재관
김재관위원
집행을 전체예산의 몇 %정도 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구청전체가 100% 넘은 것으로, 우리도 100%로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디지털 영상촬영기기에 대해서 전에부터 이야기했었는데 내년이라도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은 당장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가져오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년 넘게 예산타령만 자꾸 하고 계시는데 추진해 봐 주시기를, 아까 장순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재관
김재관위원
앞서가는 달서구가 자꾸 다른 구에 뒤지면 안 됩니다. 전에 또 한방 진료소 설치 때문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 장소문제라든지 예산타령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모든 면이 아마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잘 아시겠지만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현대병원을 인수해서 아주 사업이 활기차게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접한 건도파라다이스 이런 쪽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성서지역의 주민들에게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진료소 설치도 그쪽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 준비를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매년 우리가 치르고 있는 독감예방주사 때 달서구가 난리가 납니다. 금년에는 대책이 수립된 것이 있어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많은 인원이 아마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반 정도는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요청을 했는데 수급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우리가 아마 대상이 많고 적고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주사약품 부족으로, 오보인지 사실인지 몰랐지만 대단히 혼잡스럽고 홍역을 치렀는데…….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신종인플루엔자…….
재관
김재관위원
신종인플루엔자하고 독감하고 마찬가지인데, 금년에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 두어 달 지나면 시작되는데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최한수, 손을 듦) 최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
최한수간사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 매스컴에 보면 에이즈환자 85명이 행방불명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달서구에는 몇 명이 있으며,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37명 정도입니다. 꽤 많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에이즈환자 관리 차원에서 돈을 주는 데는 대구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매달 1인당 20만 원, 관리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담당자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연계를 가져서 상담하고, 또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한 것은 대학병원에 의뢰해서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그러면 오늘 아침에 85명의 행방불명된 자 중에 우리 지역은 한 명도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280쪽 특수시책입니다. 예, 신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주
신은주위원
지금 운동지도 자원봉사단에서 경로당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경로당 선정이 아니고요. 운동지도 자원봉사단 운영이라는 것은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올려놓았습니다만 건강형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운동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력이라든지 모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가강사를 비롯해서 운동전문 관련 강사들이라든지 여기에 또 많은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선정된 분들이 20여 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가급적이면 자기 동네에 가까운 경로당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가서 하고, 또 그 다음에 요구사항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일정표를 짜서 운동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운동지도 자원봉사단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경로당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선정 말입니까?
은주
신은주위원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선정관계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자가 하는데 전체적인 요청사항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동별로 해서 아마 요구사항이 있는 경로당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신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신 위원님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신 위원님, 또 다른 것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은주
신은주위원
그러면 운동지도 봉사자들한테 어떤 주어진 혜택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자원봉사기 때문에 혜택이 없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그렇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 대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서 운동지도자가 나와서 이 자원봉사단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앞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로당 선별하는데서 좀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도 했고 현장을 몇 번 다녔습니다. 너무 무리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 보건소가 달서구 60만 인구에 맞지 않게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저희도 김철규 위원장님과 함께 보건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신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6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른 보직을 받은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연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이인호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장태술 하수도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식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건설행정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45쪽 24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지 말고 서서 답변해야 됩니다.
10시52분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답변이 부실하면 국장님이 답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는 수의계약 한 건도 없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부터 수의 계약한 자료가 현재 제출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료가 좀, 현재 수의계약을 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2007년도 수의계약으로 인한 공사한 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2007년도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아마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기준으로 해서 900만 원 이상 자료를 낸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보니까 자료가 안 나오는 것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900만 원 이상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수의계약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안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자료요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장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를 주셔야지요. 이렇게 부실하게 주어서 됩니까? 도대체 의원을 어떻게 보고 이럽니까! 못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런 사유보다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령
서재령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어떤 사유로 2007년도 분은 작성을 못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료 덜렁 내놓고 말이지, 아무 말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자료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새로 국장님, 챙기셔서 새로운 자료를 서재령 위원님께 다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데 대해서 성의껏 제출을 안 해 주시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도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추가자료를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쪽별로 하겠습니다. 246쪽, 247쪽, 안 계시면 248쪽, 249쪽…….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김재관 위원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환승주차장 북편도로에 13억이 예산 그대로인데, 공사착공과 동시에 보상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진척이 된 것이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현재 사업비는 13억이고, 보상비가 11억입니다. 보상의 진척이 좀 늦어서 공사 착수를 3월에 했습니다만 보상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 공사 진도가 7%밖에 안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여기는 우리 지역 진천동 동청사 건립부지하고 맞물려 있는 것도 아시겠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빨리 해서 청사도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250쪽, 251쪽 같이 보겠습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허시영 위원입니다. 조동현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9쪽에 도로시설물 정비 및 기타에서 연번에 7번이 있습니다. 손해배상공제회비에서 개요가 길이 447.524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맞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447.524㎞입니다. m로 하면 콤마가 되어야 되는데 점으로 되어서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아무리 길이를 가지고 산정을 해 보아도 공제회비가 2,200만 원 나온다는 것이 솔직히 말이 안 됩디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것인데, 업무 보고할 때라도 단위가 이렇게 차이 나게 하면 곤란하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전부 책을 가지고 가서 수정을 다 하세요. 국장님!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250쪽, 251쪽, 행정사무감사 때 강하게 하려고 합니까? 252쪽, 253쪽…….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김재관 위원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전거 도로 개설 목적은 1차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자전거로 일반 출·퇴근에 편리하도록 콘셉트(concept)를 가지고 가는데…….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레저 쪽으로 너무 치중하고, 또 활용자들도 레저로 많이 하는데 우리 하드웨어적인 성서 달서대로에 구간이 몇 ㎞입니까? 대구시 시범 도로가…….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7.5㎞ 정도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17억 들여서 작년에 개통을 했는데, 거기에 하루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지난번에 교통량 조사도 해놓았는데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이용객이 많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많아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래서 사실 낮 동안에 보니까 별로 표가 안 나는데, 출·퇴근 시간대는 대수가 상당히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도로 자체가 금호강하고 연결되고, 한쪽은 이쪽 공단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아직 시범구역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봅시다. 대구시 언론에 의하면 실패작으로 보도된 내용들이 있는데…….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17일 우리가 조사한 내용에 보면 월요일 17일 한 것이 298대고, 그 다음에 목요일 한 것이 337대입니다. 이것은 달서대로 서편이고, 동편은 280대, 그 다음에 목요일 20일은 296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천교는 별도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251대, 309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우리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강창교 신당네거리에, 이것은 레저용 자전거 도로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레저라기보다는 거기에 벨트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금호강, 달서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으로 돌아가는 그 구간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가 1차적으로 하드웨어 쪽에는 많이 구상을 하는데, 거기에 이용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 재활용사업도 자전거팀에서 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수거해서 고쳐서 재사용하고 제공하는 것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 사업실적도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3쪽 없으면 254쪽, 255쪽 같이 보겠습니다. (최한수 위원, 손을 듦) 예, 최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
최한수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지성 호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준설작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현재 준설작업은 우수기를 대비해서 전체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예상치 못한 침수되는 지역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준설작업은 보통 월로 합니까? 연으로 합니까? 장마철 대비해서 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주로 봄에 겨울이 지나면 퇴적물이 낙엽하고 이런 것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봄부터 해서 여름 우수기 전까지는 일제 준설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물론 신문을 봐서 잘 아시겠지만 북구 노곡동에 비가 와서, 강수량이 33㎜가 왔는데도 그만큼 침수피해가 컸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준설작업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혹시 관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런 지역은 저희가 없도록 수시로 점검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248쪽입니다. 장기동 거너실마을 보상비 5억이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보상협의 중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아까 보고 드린대로 3번에서부터 8번까지 6건은 전부 시비사업입니다. 거너실 북편마을은 현재 보상협의 중인데 아직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비가 재배정되면…….
재령
서재령위원
보상협의 중이라고 지금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 보상비 5억 가지고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이것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구비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전체 보상비가 5억입니다. 전액 보상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5억만 하면 보상비가 충분히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됩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이 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거너실마을 진입도로는 구에서 하는 사업이 5억이 있고, 또 시에서 20m 도로하는 사업이 있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도로건설사업은 5억 가지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소방도로 개설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은 도로 8m, 길이가 약 95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너실마을에 시에서 하는 도로사업은 시에서 예산이 5억 배정되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배정이 되는대로 우리가 사업을 할 계획이고…….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시에서 5억이 우리 구로 안 넘어왔습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이 구로 넘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아직은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8개인데, 두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배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8건은 아직 미배정되었는데 시에서 예산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기 배정을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지금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께서 시에 열 번이 아니라 백 번을 가시더라도 예산을 받아 오십시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 위원, 손을 듦)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허시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자전거 이용 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벨트가 원래 연결되어야 서클라인이 형성되는데, 지금 연결이 어느 부분에서 끊겨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창교에서 계대네거리까지, 거기가 지금 현재…….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강창교에서 명가를 이렇게 지나서 금호강 제방 둑이 있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제방 둑을 자전거 벨트로 편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현재 제방 둑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쪽은 아직 자전거 도로가 건설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쪽은 포장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쪽은 포장은 안 되어 있어도 마사토로 해서 자전거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향후에 그 제방 둑에 자전거 도로를 건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현재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개념은 포장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마사토로 해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인공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냥 자전거 다니는데 전혀 불편이 없기 때문에…….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구상하는 벨트는 서클이 되려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실제 제방 둑 같은 경우는 자전거로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굴곡도 많고 요철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 구멍이 납니다.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월배지역에 로하스벨트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성서지역에 로하스벨트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와룡산, 궁산, 그리고 금호강 둔치, 또 달성습지까지 저의 구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1.2㎞입니까? 강창교에서 신당네거리까지…….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것은 정말 괜찮다고 봅니다. 네거리에서 모다아울렛을 지나서 죽 교량이 건설되면 월성배수펌프장까지, 지금 거기까지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거기서 저 구배로 더 올라가서 제방 둑을 죽 따라가서 달성습지까지 한번 연결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한다, 이렇게 구청의 방침이나 이런 계획들을 봤지만 실제 이것은 실현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많은 동호인들을 모으지 않으면 자전거도로 활성화 안 됩니다. 성서공단에 한두 개 기업하고 동호인 협약을 체결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해서는 이 자전거도로는 절대 활성화 안 됩니다. 벨트화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벨트화를 시키는 겁니다. 전국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휴일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차에 싣고 옵니다. 싣고 와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때는 계명대학교 안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실제 차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차협약을 체결한다든지 해서 안전하게 차를 주차하고 거기서 자전거를 자기가 꺼내서 자전거도로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 벨트라인은 현재 월성배수펌프장에서부터 달성군 쪽으로 넘어가는 데는 달성군에서 공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 거기를 집어넣으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월성배수펌프장에서 유천교 가는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을 연결하는 그 라인은 기존에 인도에 하면서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확실하게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있다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대명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그런 사업을 시행 단계입니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그쪽도 앞으로 산책로가 확보되어 있고 자전거도로도 기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라인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달성습지에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전국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야, 대구에도 가니까 저렇게 습지를 잘 조성해 놓았고, 갈대숲도 있고, 또 철새가 날아다니는 모습도 보이고…….”, 그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제방 둑 따라 요철이나 이런 부분을 시정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유채꽃이나 코스모스 같은 것 그것 많이 뿌리는 것 좋습니다. 좋지만 사람들이 걸어서 그렇게 가겠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금호강 제방은 현재 마사토로 해놓았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파인 데는 보수를 해서, 그리고 그 위에 포장을 하는 문제는 하천관리청하고 협의도 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가 마사토로 해놓았습니다만 보수를 하든지, 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는 금호강 제방 둑이 배제된 자전거도로는 속없는 만두 같다, 그렇게 평을 하고요. 앞으로 강창교 일대도 232m입니까? 그 강창교가 시에서 예산을 10억 확보해서 “빛의 노래”라고 하는 이 LED야간조명 경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거기에 발맞추어서 한번 멋지게 해보자고요. 저희가 대구에 서부관문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또 달서구에도 관문입니다.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지금 20개소에 143대가 있는데, 143대를 우리 달서구의 예산가지고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몇 년 전에 자전거보관대를 했는데 자전거가 많이 없어진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자전거 보관대를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지금 김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보관했을 때에, 거기에 둘 때에 그 자전거를 자기가 이용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적혀 있어서 카드만 갖다대면 문이 열려서 자전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자전거가 없어질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보통 그런 것 없이 자전거를 무작위로 갖고 와서 타다 보면 자전거보관대에 바로 갖다놓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자전거보관대는 개인이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자물쇠를 채우고 타고 하는 그런 식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용자전거인데 현재 서울과 창원하고 일부에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아마 시 차원에서 그것을 하려고 예산 확보하고 용역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업이 추진되면 공용자전거를 우리 달서구에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보관대를 설치할 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국·과장님, 신경 쓰셔서 우리 달서구에 예산 낭비 없는 자전거보관대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6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 손을 듦) 허시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자꾸 혼자 질의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 이 부분은 실제 “청계천+20”이라는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도심하천…….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요? 낙동강 살리기…….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대구시도 국가의 총인규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많은 예산을 받았습니다. 국비가 50억, 지방비가 50억인데, 지방비가 순수 시비입니까? 아니면 구비도…….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시비 30%, 구비 20%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구비가 20억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렇지요.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 언론에 접했을 때는 예산이 애초에 175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혹시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처음에 할 때는 100억을 했습니다. 그 100억 준비 과정에서 다시 거기에 오니 이런 준설물 처리에 아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처리를 다하려면 더 추가로 사업비가 있어야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퇴적 오니를 걷어내지 않고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안 걷어내고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준비한 것은 퇴적오니가 얼마정도 있느냐, 정확한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추적양은 좀 감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퇴적 오니 처리비가 한 50억, 생태하천 조성하는데 50억,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 과연 퇴적 오니를 50억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혹시 범어천 아시지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한 300억이 넘지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범어천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영
허시영위원
300억 가량 되지요. 275억 정도…….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1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습니까. 길이가 상당히 긴데 어떻게 150억 밖에 안 됩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길이는 2㎞인가 이렇게 알고 있고, 전체 다하는 것은…….
시영
허시영위원
범어천은 2단계사업인데 저희는 1단계사업입니까? 2단계사업입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이 단계사업은 “낙동강살리기” 여기에 “플러스 알파 20”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대명천 정비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낙동강줄기 바로 잡기 이 사업으로 하는 것은 진천천에 50억을 요구해서 8억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대명천은 아무 관계없이 우리 공업단지 주변에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명천 주변으로 해서 월암로 인근에 아파트주민들이 실제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못한다고 하십니다. 악취 때문에요. 상당히 고충을 호소합니다. 지금 일교차가 심할 때는 그 지역에 물안개가 끼지 않습니까. 애들의 질병을 많이 유발시키는 아주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생태하천, 말은 생태하천인데 퇴적 오니도 실제 큰 의지가 없다, 그렇지요? 그것을 다 걷어내어야 낙동강 원수를, 낙동강 원수를 유입시키는 것이 맞지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낙동강 원수를 유입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청계천하고 똑같은 사업입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처음 계획은 대명천이 건천이기 때문에 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부하수처리장 물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명천 정비는 건천이기 때문에 유지수 확보 차원에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왔습니다. 두류정수장에 대한 폐쇄문제가 대두되어서 저희 안을 그러면 두류정수장에 가는 원수를 이용하자, 그러면 그 관로가 성서IC로 지나갑니다. 성서IC에서 대명천 상류, 고속도로 옆 부분에 연결을 하면 거기는 사업비가 한 2㎞ 정도 관로를 묻으면 7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면 유지수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유지수도 수질이 좋은 양질의 수질을 확보할 수 있다 해서 계획을 추진한 것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보고했을 때 목표를 수질을 몇 급수로 잡아놓았습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낙동강 수질로 그대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낙동강의 수질은 몇 급수입니까? 2급수입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2급수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청계천이 지금 1급수가 되었다가 2급수가 되고, 왔다갔다 합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청계천 수질은 실제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요. 저희 대명천은 실제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대명천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명천에서 20년 전에 거기서 잉어도 잡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물에 잉어가 안 삽니다. 조그마한 준치만 한 마리씩 잡히더라고요. 그만큼 수질이 많이 악화되었는데, 앞으로 주민들한테 생태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질부분을 이것은 타협이 없습니다. 2급수로 무조건 맞추어야 됩니다. 저는 낙동강 원수인지 알았는데, 그러면 계획이 수돗물이네요, 그렇지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낙동강 강물이기 때문에 정수해서 나오는 물은 아닙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낙동강 원수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원수 그대로 받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태하천을 복원하더라도 하천 밑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 오니만큼은 확실히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지 않고 그대로 덮을 경우에는 바위로 해서 제방을 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2차 오염이 또 발생합니다. 경비 이 부분에서 제가 처음에는 100억원이 삭감된 부분이 아니, 우리 대구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나 좀 의아해했습니다. 실제 구비도 20억 들어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 감시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까만 큰 그림을 잘 그리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모다아울렛 올라가다 보면 유수지 하나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 달서구에서 합니까? 대구시에서 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대구시에서 합니다. 월성배수펌프장하고 연관된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같이 관리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시 시설공단에서 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배수펌프장은 건설관리본부에 시설안전부가 따로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입니다. 거기서 시내 전체 배수펌프장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현재 유수지는 갈대만 올라와 있고, 거기에 물 가둘 일이 전혀 없는데 우리 달서구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업 쪽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 시설 자체가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해시설물이기 때문에 재해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유수지에 대해서 활용을 여러 번 계획도 해보고, 시에 절충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활용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서 아직까지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초기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유수지의 지하에 초기 빗물저장시설을 합니다. 그렇게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나면 그 위에다가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것도 일부분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우리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하는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수지하고 또 배수펌프장하고 같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이전을 받기는 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유수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번도 거기에 물을 가둔 적도 없고, 현재로써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만평됩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이십 몇 만평,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철규
김철규위원장
25만 평정도 되는 그 넓은 땅을 지금 십수 년째 저렇게 갈대밭으로, 물론 보기에 좋겠지요. 그렇지만 달서구의 예산이 이렇게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대구시에 어떻게 받아서 수익사업 쪽으로, 밑에는 물을 가두더라도 윗부분에는 어떤 체육시설을 넣어서 수익사업 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 봅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 설명하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도영환 의장님께서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건축과를 더더욱 사랑 하시는가 봅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철입니다. 먼저 제6대 달서구의회 전반기 원내구성 결과 새로 선출되신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축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긴말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조언과 또 격려 또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지도팀장은 상반기 정년퇴임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박진규 주임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건축팀에 박재호 팀장입니다. (인사) 시설건립팀에 강치구 팀장입니다. (인사) 재개발팀에 김병환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허가팀에 박영헌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54분
「예,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주
신은주위원
지금 일반현황에 보면 부설주차장이 1만4,266개소로 되어 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은주
신은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등등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지금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카드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보고 사항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신규 설치되는 옥내·외, 복합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연 2회 실시를 하는데, 연 2회 그 기준은 금년 상반기 같으면 작년 하반기에 신설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다는 못하고 거기에서 약 20% 정도 무작위 추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다는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그런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저희도 느낍니다. 나가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에다가 좀 위반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한계를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인력으로서는 사실적으로 부설주차장만 관리한다면 전담반이 있어야 됩니다. 무허가 단속하듯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인력구성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부설주차장 관리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그런 부분에 어떤 방안을 찾으셔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부설주차장 사업체만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성폭행 이런 부분 사건도 많이 나고 하는데, 부설주차장 그 자체에서 환경의 저해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연구를 해서 서로 의회에서도 같이 힘이 되어서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신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각종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은주
신은주위원
거기에 보면 회의도 했을 것인데 그 회의를 어떻게 했으며, 또 다른 구성 부분을 보면 제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 개최한 바가 없고요. 뒤 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운영한 상황이 나옵니다. 없고, 이것은 지금 현재 1명이라는 것은 위원장이 구청장 1명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구성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쌍방간 분쟁이 있을 시 쌍방간 임차인 추천 3명, 그리고 임대인 추천 3명으로 결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그때 임대주택전문가 소속 공무원이 필요하면 그 분야의 소속 공무원을 선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명으로, 위원장 격으로 해서 구청장으로 1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이 위원회만 구성이 되어서 아까도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굳이 하지 않았으면 이 부분을 만들 필요가 없었고, 그런데 이 부분이 만들어졌다면 분명히 회의도 했어야 되고 어떤 자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각 관련 법령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고 운영이 되든 안 되든, 해서 또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신청인이 있어야 됩니다. 신청인이 있고 또 상대가 응해 주어야 되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고 운영을 하고 화해를 시키고 그래서 아직까지 상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인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요즘은 어느 정도 보면요. 물론 그런 분야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요즘은 임대주택 아파트 내에 보면 관리주체가 있고, 관리주체에서는 주택법에 관한 법령들을 많이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단지마다 소장이라든지, 또 용역업체라든지 해서 좀 많이 알고 있다고 보입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주변에 임대주택을 보면 비리가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모르시는 분이 더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교수가 26명, 구의원 2명, 건축사 8명, 공무원 5명, 전문가 11명인데, 교수가 왜 이렇게……, 인원을 52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가 교통영향평가까지도 겸해서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전에는 20명에서 25명 정도만 하면 되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시에서 하다가 구청으로 위임되는 바람에 교통교수들이 추가로 결성되니까 이렇게 인원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때에는 교통영향평가가 있을 때는 소집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건축위원회 단순 심의로 할 때는 교통교수 분들은 필요한 한두 분 정도만 모시고 나머지 분들은 안 모시게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교수하고 전문가하고 차이점을 어디에 둡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저희가 운영상에 보면 지금 구성한 것을 보면 교수 분도 있고 전문가도 있습니다. 교통영향전문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업을 하고 있는 분, 그런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가가 11명이나 있는데 교수가……, 위원회하고 나면 위원회 수당 나가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나갑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교수는 그 분야에 교수라서 오는 겁니까? 전문가가 이만큼 있는데 또 교수가 구태여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가…….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50인 이상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의원이 5명 들어간다든가 하면 되지, 교수가 전문가가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요. 260쪽, 261쪽 같이 보겠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순화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인가 46개 단지인가 47개 단지에 사업을 했고, 올해 또 53개 단지에 사업을 했는데 우리 달서구 전체에 아파트가 몇 %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지금 대상아파트요?
순화
장순화위원
아니오. 아파트단지가 달서구 전체 주택하고 평균 85%, 80%…….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비율이 한 80% 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우리가 200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도 보면 단지수가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하고부터 우리 아파트단지 내에서 특히 소장님들이나 동대표 회장님들, 부녀회장님들,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4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참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자기 동네에 좀 안 해 준다는 그런 불평도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단지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15년 이상 된 주택 중에서 보통 보면 어떤 아파트는 재건축한다고 지금 안 들어왔는데, 특히 송현2동에는 월성주공아파트 저층인데 거기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직원들 지나다니다 보면 거기 아파트에 금이 가서 보지도 못하거든요. 앞으로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험한 점이 있으니까 일찍 직원들이 가보셔서 위험이 도사리지 않도록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수 위원, 손을 듦) 최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
최한수간사
방금 들었는데 (장순화 위원을 바라보면서 말함)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지금 얼마 되는지 그것은 안 물었습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예.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10년 이상 아파트 대상이 총 173개소입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작년에는 보니까 53개단지에 56개 사업을 했는데, 추진한 것이 27개 했는데 그 결정 방법과 업체 선정, 그리고 공사금액 지원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올해까지 해서 4개 연도에 지원을 해보니까 실지로 장순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부족한 예산으로 나누어 주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내놓으라는 입장이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 끝에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선별할 때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 단지를 선정하기 전에 신청분에 의해서 그러면 2010년도에는 지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또 사업도 인도라든지 또 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단지 내 도로라든지 그러면 사업 우선순위도 무엇부터 할 것이냐 우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또 예상금액을 상한선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심의해서 나온 안을 각 동과 아파트단지에 두 번이나 유인물을 배포해서 2010년도에는 사업 우선순위가 이것이고, 예산의 상한선은 어디까지다 하는 충분한 홍보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고는 다시 한번 그 신청에 대해서 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한 아파트, 중복된 아파트도 있습니다만 우선순위는 지원을 한번도 안 받은 것을 우선으로 해서 현재까지 총 173개 단지 중에 129개 단지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73개 단지 중에서도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보면 거의 지금은 한 바퀴 돌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김재관 위원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규정에는 예산의 범위는 안 정해져 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오늘 장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는 예산 확보를 좀 더 하시기를 바라고, 월배권 지역의 한 반 이상은 문화재조사의무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선사유적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런데, 건축허가 신청 시에 문화체육과에서 인허가사업에 협조할 수 있는 문화재조사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보면 짧으면 석 달이고 길면 한 1년씩도 걸리고 이런데, 국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문화재보호법,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건축주 개인적으로 봐서는 사유권 침해에 일단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개인 땅에 집을 짓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묶어놓고 문화재 발굴한다고 문화재심의위원회입니까? 그 기관 이름이 뭡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문화재청이 주관이 되고…….
재관
김재관위원
그 단체 이름이 뭡니까?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우리 달서지역으로 송현동에 한 군데가 있고, 달성에도 몇 군데도 있고 이런데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기관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렇게 제도적으로 묶어놓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노리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문화재조사도 옳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끌고 애를 먹이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하고 그 단체 이름이 뭡니까? 발굴조사…….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발굴조사단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단체하고 돈독한 유대를 평소에 가지면서 기간을 좀 줄여주면 건축주 허가신청에 편의를 제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봄으로서,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허가는 건축과에서 하고, 관리는 교통과에서 합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업무 이원화로 인해서 판단기준이 좀 다른 이런 것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것을 어느 한 쪽으로 모으면 안 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계식주차장은…….
재관
김재관위원
기계식을 개·보수할 때 어떤 법률을 교통과에서 하고, 건축과하고 상반되는 것이 있던데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교통과에서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교통과에서 하고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기계식은…….
재관
김재관위원
업무적으로 불편한 일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시고,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2쪽, 263쪽…….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지역에 혐오시설인 장례식장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주거지역요? (집행부석으로 돌아보면서 말함) 장례식장 별도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종합병원에 부수되는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부수되는 그 법이 바뀌어서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건축법이 먼저 바뀌었고, 건축법에 보면 의료법이 바뀌어야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이 최근 금년 1월에…….
재령
서재령위원
건축법을 언제 바꿨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건축법은 작년 7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성서병원을 잘 아시지요. 성서병원에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장례식장을 했지요?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장기동 저기요?
재령
서재령위원
아닙니다. 장기동 말고 신당동…….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이행강제금 계속 물은 데가 아닙니까? 예, 계대사거리 맞습니다. 주유소 옆에 성서병원이 아닙니까. 거기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서병원 자체에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계대사거리」하는 이 있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 내역현황을 지금…….
재령
서재령위원
부과를 했습니까?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법이 바뀌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어서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행강제금도 한번 안 매겼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성서병원 원장님 성함을 아십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병원…….
재령
서재령위원
성서병원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 성함까지는…….
재령
서재령위원
잘 모르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분이 이재구 씨라는 분입니다. 지금 장기동 성서요양병원 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분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아십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당초에 건물 지을 때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옮긴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들었고, 원장이 어떻다, 동일인이고 나눠지고 이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성서병원 원장님이 성서요양병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명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장례식장 때문에 장기동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성서병원에 이행강제금을 고지를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이행강제금만 내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고발조치도 하지요? 검찰에 고발하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조치내역까지 저한테 상세하게 좀 알려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도시건설국이 잘 하시다가 건축과 마지막 와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오시지 않고, 답변에 성의가 부족해서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가 부실하면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야 된다고, 다음부터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64쪽, 265쪽 같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7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