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경제과장 이재철입니다. 먼저 민선6기 區議員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과에서는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는 물론이고, 또 개개인의 공약사항도 실행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상황을 복지환경위원회에 수시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제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박상호 팀장입니다. (인사) 유통지원팀 문상국 팀장입니다. (인사) 기업지원팀 함영규 팀장입니다. (인사) 에너지관리팀 송인엽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저희 경제과의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상극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하고 있지요?

예.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해 왔는데, 매년 50억, 60억씩 해서 해 나오는데, 지금 현재 하고 나서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29군데가 있습니다만 현재 서남신시장이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실률이 제로(zero)입니다. 물론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전통시장을 통해서 성공사례가 있는 시장이 있고, 별로 효과를 못 보는 시장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설치해 놓은 전통시장은 서남신시장, 월배시장을 했습니다마는 효과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인회장의 입을 빌리면 매출도 20% 이상 상향했고, 또 피부로 느끼는 실제 매출도 상향했고, 또 자산가치도 많이 올랐고, 예를 들면 7억짜리 건물이 지금 한 10억 원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우선은 공실률이 없으니까 세입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 데서 잘 안 되는 시장은 어떤 시장입니까?

없습니다. 전통시장 완료한 시장이 서남시장하고, 또 작년에 된 월배시장하고 두 군데가 되었는데, 월배시장도 준공 후에 손님들 호응도 좋고 해서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서남시장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한 데는 다 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두류시장에 가보셨습니까?

상가형 두류종합시장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 11억6,000여만 원 넣어서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장에는 지금 하고 나서 시장이 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문제점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류개발시장은 현대화 사업 중에서 아케이드를 한 것이 아니고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2007년도에 해서 중간에 또 부도가 나고 해서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5월에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임대료가 비싸다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공실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리모델링 후에 신수정 회장이 공실률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고, 또 그 주변의 노점상이 진정도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쪽은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그 쪽에 대해서는 좀 공실률이 많은 걸로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류종합시장 같은 경우에 11억6,700여만 원인가 들여서 작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기 전 두류시장하고 지금 두류시장하고는, 지금 두류시장은 죽었다고 보거든요. 그 작업을 하기 전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고, 그 주변에서 그 시장을 많이 보러 갔는데 지금은 그 시장을 보지 않고 큰 대형마트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당1, 2동, 감삼동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상가에 가면 원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저희가 지나다니기 정말 불편할 정도로 욕을 하고 이런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공식적으로 두류종합시장의 리모델링한 그 내역서, 그러니까 공사비를 어떻게 지불되었는지 이것을 자료로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구상모 위원님 부탁한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통시장하고 늘 연계가 되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전통시장하고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추진실적도 있고, 추진성과도 있고, 향후 계획도 있는데, 지금 현재 기관단체 12개 단체에 이런 자매결연 단체가 과연 시장하고 얼마만큼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자매결연맺었다기 보다 현실적으로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와룡시장 2차 사업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지가 우리 과장님이 얼마만큼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답변 부탁합니다.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데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저희가 금년도 자매결연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달서경찰서, 우체국, 또 각급 기관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금방 매출이 올라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설 명절 때 나오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판매한다든지, 또 매달 1일에 중식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래도 내가 자매결연 맺은 시장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지 않겠는가, 또 저희가 각급 기관단체에 촉구를 할 때도 “당신도 자매결연 시장을 좀 돌봐 달라. 또 재래시장상품권 매출 현황을 내 달라.” 이랬을 때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로 첫걸음부터 당장 그 사람들 “그 시장에 무조건 가서 장 봐라.” 이렇게 원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애정을 가지고, 저희가 욕심으로서는 어떤가 하면 기업체에서도 가령 식당을 운영하는 기업체가 이 식자재를 구입할 때 내가 자매결연 맺은 그런 시장에 가서 장을 봐 줬으면 하는 게 저희 욕심인데, 사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요즘 이마트에서 3시간 안에 갖다 준다고 홍보물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어떤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인은 상인대로 또 저희는 저희대로, 임차자 관계는 임차자대로 이렇게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통시장 자매결연 사업은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기 위한 그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는 아직까지 그렇게 기업체 마트 저런 데 정도로 체계적으로 대응이 불가피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교육으로도 통하고, 또 기업체에서 요구한 바를 가지고 상인회 쪽에 전달해 가지고 거기서 가급적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끔 경제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의 연계성은 상인교육을 안 받으면 전통시장 사업을 안 주도록 심사기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의식수준도 자꾸 높아지고 있다는 걸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와룡시장 현대화 사업에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계약방법 중에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이게 다 계약방법 중에 하나인 것을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만 우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행정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 대상이 맞다라고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가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로 승인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와룡2차 추진위원회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 달라고 지금 제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공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심의위원회에 나가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장점에 대해서 심의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득을 해 드리기 위해서 관련 상인회장을 1주일 전에 다섯 분을 모시고 그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에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뜻도 전달하고, 또 개인적인 계약 장점도 말씀을 드릴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 1차 그걸 할 때 불편한 사항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습니까? 그런 것을 잘 반영해 가지고 2차에서는 그 상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또 맞을 것 같아요. 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붉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대로 큰 문제없이 간다면 아주 그것이 원만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상인들이 원하는 바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계약심의위원님들도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선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함) 다음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1페이지 전통시장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한 점도 있는데, 실제 기관단체를 빼고 사회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매결연 협약에 의한 어느 정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사회단체 쪽에서는 저희가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결실을 맺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각 동의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또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단체는 ‘우리 동은 어느 시장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쪽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런 저런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참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도 19개, 20개 단체가 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지금 새마을과 같이 그렇게…….

거기도 사회단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단체 안에서도 보면 우리 사회단체에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고, 전적으로 자생해서 모든 사업비를 충족해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많이 지원받는 단체에서도 똑같이 상품권을 삽니다. 저도 수년간 샀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가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를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지금 현재 큰 실적이 없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정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여성단체에서 매년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물론 그 정도도 굉장히 한 단체별로 몇 장씩 이렇게 정해서 했어요.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 같이 사진도 찍고,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걸 가진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명절날 이럴 때는 가서 장을 볼 때 굉장히 장을 보다보면 결국은 표가 모자라서 개인 사비도 해서 삽니다. 저희는 시간적으로 날을 정해서 갔는데, 해 보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거기까지는 잘 해 왔는데, 월배의 어떤 특정시장을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월배시장도 맺었고 서남시장도 맺었는데, 제가 지역구 관련하다 보니까 서남시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양쪽시장의 상인회나 상인회회장단이 아니면 저한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활성화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주권이나 그 쪽에서도 많이 장보러 오시고, 그런데 월배시장도 그만하면 그래도 활성화되었는데, 그 외에 다른 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외 다른 시장에는 명절에 가 보면 부끄러워요. 정말 욕합니다. 오지 말라고 하고…, 사실은 대형 마트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회단체하고 결연할 때 형식적으로 구청장님 하고, 저도 많이 했습니다. 여협의 단체장을 맡고 전체 총무 부회장을 맡다가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면서 물론 장은 봤습니다. 그런데 사진 한 커트 찍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이 형식적인 그 장보기 보다는 제가 몇 년간 해 봤을 때 특정 단체장이나 회원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달서구 전체 시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가오는 대보름, 추석에라도 그런 걸 한 번 해 보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 직원하고 구청장님하고가 아니라 사진 한 커트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실질적인 직원과 그다음에 스무 개 단체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면 나눠 가지고 여러 시장에 혜택을 주면 차라리 결연도 단위단체별로 만든다든지 스무 개 단체가 협의체가 되어 있는 곳에서 맺어봤자 결국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성서에 사는데 두류시장까지 장보러 가면 한 번으로 그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입할 괜찮은 상품이 있다면 가겠지만, 이럴 때 여성단체 말고 지금 유관단체도 있고 많은데 앞으로 더 많은 단체가 해서 그래도 실질적으로 장을 보러 형식이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연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1일로 되어 있는데 중식의 날로 해서 전통시장에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것도 잘 되는 집에 가지 말고,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잘 되는 집보다 회장님이 추천한 집, 아니면 회장단이 하고 있는 집, 그런 식당 한 집에 가서 다 먹지 말고 좀 단체별로 가서 형식에 치우치는 것…, 물론 이 자료를 봤을 때 형식적으로 다 성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큰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상인들한테 효과가 가도록 노력하는 점을 좀 보였으면 싶고요, 그러다가 보면 거기 가까운 사람들하고 시장에 연계를 함으로 해서 효과가 발생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안하는데, 다음에 이 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서면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전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회단체 범주라면 거의 다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각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을 봐야 될 사람도 있고, 내일 모래 봐야 될 사람도 있고, 장은 저쪽 다 봐 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러 청장님이 나가고 하시는 것은, 또 날짜를 정해서 하고 하는 것은 어떤 일종의 붐 조성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중식시간에 가는 것도 잘 안 되는 집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동에도 그렇게 지시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인 전통시장 자매결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관계를 해서 수년간 봉사를 같이 하다가 보니까 그 제안을 했는데, 그 안에서도 여성단체협의회 김화덕 위원님도 계시다시피 여성단체협의회로 했지 않습니까? 나름의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그런 데는 더 구체적으로 해서 많은 단체가 있으니까 그 단체가 어떤 한 단체가 예를 들어서 바르게, 새마을, 그 외에 많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업비를 보조받는 단체가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전통시장 많으니까 그 중에서 한 시장씩 결연을 맺는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더 구체화 시키자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 여성단체협의회는 시장님 나오실 때나 청장님 나오실 때 적극 참여해 주시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목표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큰 기업체 이런 데서 직원 명절 선물도 이런 데서 좀 구입을 해 줬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화덕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함)

다음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와룡시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룡시장에 공동화장실이 있습니까?

와룡시장 내에는 공동화장실이 없고 개인화장실을 개별적으로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동화장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상인들의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의를 볼 수 있는 화장실이 개인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 만약 시장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우리가 사용할 화장실이 없습니다. 2차에 와룡시장 공사 계획에서 화장실을 만들어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월배시장도 그렇고, 도원시장, 대곡시장 이런 부분도 화장실개선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기는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공동화장실이 있는 달서시장 이런 데는 사실 개선사업을 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예산투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재산에 국가의 돈을 들여서,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몇 집이 어울려서 공동화장실 같이 쓰고 있는 집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와룡시장도 이 사업이 끝나면 자꾸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객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따와서 부지를 사고 거기에 화장실이 같이 들어가도록, 또 유모차 어린애들을 데리고 온 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만들고, 월배시장 같이……. 그런 점진적인 계획안에는 들어있습니다만 이번 와룡시장 사업은 아케이드 사업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상인회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이렇게 하면 심사를 거쳐서 공동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통시장 쿠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회단체에 있으면서 그 쿠폰을 많이 샀는데, 우리가 살 때에는 한 장에 1만 원으로 10장을 1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룡시장에 가면 은행에 쿠폰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추석에 다르고 설에 다르고, 어떤 데는 쿠폰을 가지고 1만 원을 주고 물건을 사면 흔쾌히 받아들이는데 어떤 쿠폰은 가지고 가면 이것 대구역에 가서 교환을 해야 된데요. 그 역에 가니까 1만 원을 주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현금을 주고 샀는데 거스름돈 받는 것도 미안한데 그걸 ‘대구역까지 가야 된다.’ 하고, ‘안 그러면 가까운 은행에서 안 됩니까?’ 하니까 이 쿠폰은 안 된데요. 그래서 1만 원치 사려다가 그 집에 5만 원어치 샀어요. 왜냐하면 그 쿠폰을 한 장 바꾸러 멀리까지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이 소비자가 그 상인한테 미안한 이런 경우를 이번에 많이 겪었는데, 아무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쿠폰을 발행할 때 그 점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화덕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은 아무 은행에나 가면 즉시 현금으로 줍니다. 대구은행에 가면 주는데, 지난 추석 때는 저희가 대구시에 특수시책으로 희망근로상품권도 재래시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 제도를 한 번 했습니다. 다음에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시행했느냐 하면, 희망근로에 임금 일부분을 상품권으로 줍니다.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그걸 주면 그 사람들만 그걸 쓰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면 ‘아! 이 사람은 희망근로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10만 원치 샀습니다마는 한 30% 가량은 대구시에서 일반인한테도 팔고, 그걸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샀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상품권하고는 달리 희망근로상품권은 가입업체만 희망근로상품권을 받도록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가입을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면 그 상품권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불편은 좀 초래되었고, 또 재래시장 상품권은 이렇게 틀이 갖춰져 있는데 희망근로는 아직 그것이 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지난번 추석 때는 저도 샀습니다마는 희망근로를 하는 분들의 임금의 일부로 받은 상품권을 쓰는데 자기 신분의 노출이랄까 하여튼 희망근로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사고 다른 여성단체에도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초래했는데 다음부터는 전통시장 상품권만 파는 걸로 대구시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단체에 줄 때, 판매를 하실 때 희망근로상품권 이야기를 하셨으면 저희도 알아서 그 쪽에 사용을 했을 것인데, 시장 쿠폰이라고 무조건 가서 물건을 사고 지불을 하려고 하는데 좀 황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상품권들은 지금까지 보면 각 자치단체마다 자기들이 조달청에서 임의로 인쇄를 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같은 것으로 하도록, 전국 상인회에서 같은 재래시장 상품권을 쓰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혼란은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통시장에 사용하는 그 상품권 관계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이 시기적으로 같이 나오는 걸로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근로상품권은 희망근로 노임이 나갈 때 대구시에서 노임의 일정 부분을 줘서 그것을 전통시장에는 쓰는 게 아니고 문방구라든지…….

저는 희망근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 상품권…….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나옵니다. 지금은 상시 판매하는 걸로…….

연 중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예.

그러면 어차피 협조하는 것 항상 목전에, 그러니까 위에서 정부시책이나 아니면 상인회에서 미리 나왔는데 그걸 배분하는 과정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하실 때는 조금 한 달 전이나 미리 주시면…, 각 단체에 보면 회의 때나 많은 판매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주시게 되면 결국 회장만 사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도 못 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공무원들입니다. 말하자면 공공기관이고 관공서인데 거기서도 배분이 되잖아요? 그걸 어떤 특정단체 기금조성을 위해서 그 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삽니다. 사면 그 쪽에서 판매를, ‘내가 이것 다 소비시켜 줄게.’하면서 해서는 그 돈으로 물품을 팝니다. 팔고나서 그걸 몽땅 농협이나 은행, 아는 곳에 가서 그대로 현금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현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느 기관이라고 밝히면 기관 망신이지만 이런 상황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사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전통시장 상품권의 현금교환은 원래는 제도상으로 상인회장이 상인회에서 모아서 은행에서 바꾸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함이 있잖습니까? 그걸 상인회에 갖다 주고, 내가 물건 팔고 돈을 조금 받은 것을 또 상인회에 갖다 주고 이러니 불편하니까 은행 측에서 좀 신축성을 발휘해서 상인 개인이 가지고 와도 교환해 주도록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전국적으로도 왕왕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인회하고…, 이런 좋은 시책이 나와서 사업을 하다가 보면 악용하는 것도 항상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잘못된 관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인회하고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서 향후에…, 이것은 분명히 방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상인회하고 잘 해서 물론 개인도 가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편의성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에 많은 그런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럴 것 같으면 상인회하고 잘 해서 물론 개인도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편의성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 많은 그런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가지고 다시 현금으로 되는 걸 제가 보면서 항상 좋은 법이 있으면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을…, 정부시책에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보완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첫 번째 판매를 조기에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하여튼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접 판매는 안 합니다. 대구시에 판매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할당이 얼마가 되고 이래서 저희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대구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이 특정단체에서 구입판매를 해서 악용하는 사례도 얘기를 해서 방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서산업단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 보고회가 언제였어요?

현재 추진상황으로 2차 중간보고회를 4월에 했습니다.

4월에는 본 위원이 참석을 못했고, 그 이후에는 없었어요?

그러고는 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인지사인’ 설치를…, 부지보상 협의가 지연 중이지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지요?

지금 아시다시피 출판산업단지가 남대구IC 부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 추진을 대구시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경관위원회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는데, 대구시에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부분이 출판산업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출판산업단지에 대한 부지보상이 끝나야, 이게 등기가 대구시로 넘어오고 해야 그 땅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세우고자 하는 ‘인지사인’ 부분은 대구시에 승인을 얻는 부분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하여튼 공사지연의 주 원인은 보상을 아직 다 못했기 때문에, 보상 중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이 공사로 인해 가지고 성서산업단지가 정말 성장 동력 산업의 어떤 메카로 자리 메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보상협의 이 한가지로 인해서 계속 늦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친환경산업단지 조성문제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이 행정력을 총 동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촉구를 하고 있는데 저 업무는 아니지만 출판산업단지가 우리 달서구 내에 입지를 하는데 있어서는 구청장님 이하 해당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 남산동에 있는 인쇄골목을 이 쪽으로 옮기는 수준으로 안 되겠다, 또 도로개설도 이게 들어오면 더 확실하게 해 달라, 더 교통정체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공원 부분도 이 부분은 더 확충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요구 끝에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많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보상이 끝나는 대로 공사가 바로 들어가도록 실무자하고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 달서구 관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시장이 있습니까?

예.

어디죠?

지금 홈페이지 운영까지는 안 가지만 서남신시장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배달을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카페로 해서 그냥 소식 정도를 알리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곳에 하나 정도는 우리 구에서 협력을 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주민들이 현장을 직접 안 가더라도, 아시겠지만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구매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가 상인들도 그렇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區에서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과장 입장에서는 시장 담당 과장이 우리 관내에 시장이 29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물론 기능상실 시장도 8군데 있지만 좀 더불어 가야 되는 문제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리자고 하다가 보니까 그 쪽 부분은 좀 시장상인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니까 좀 맡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8억6,400을 들여서 고객지원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이 되면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더 발전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예산 부분은 좀 배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정 시장에 너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단계가 되어야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현대화가 되고 주민들이 몰리고 시스템이 되어야지만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지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인증만 되었다고 해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가 거친 데는 분명히 인센티브가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한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지역의 모두가 지역에 재래시장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들을 고민하고 계시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객편의시설이 완공되면 당연히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서운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과 제6대 달서구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앞으로 청소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화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권영철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민섭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0년도 청소과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 일반현황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곡2동 쇼핑월드 주변에 음식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상가 앞에 음식쓰레기통은 어떤 걸 상가에 비치합니까?

앞에 나와 있는 노란 통은 감량의무사업장 통입니다. 그러니까 감량의무사업장은 바닥면적이 125㎡ 이상이거나 하루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100명 이상인 곳은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해야 되고, 작년에 120ℓ짜리 노란 통은 작년 4월 1일 문전수거제로 하면서 120ℓ 용기를 다 드렸는데 그 드린 통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 그 업체에서 자기 들이 적은 통을 받았데요. 큰 통을 앞에 배치를 하면 안 되겠느냐고 주민들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내가 모르겠고 일단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 나오는 음식량에 비해서 쓰레기통이 작은데 구입을 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해서라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업주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음식물쓰레기통을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 뚜껑을 확실히 덮어 줘야 되는데 쓰레기는 가지고 가고 뚜껑을 덜 덮어서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또 집어던져 놓는 형식으로, 뚜껑을 옳게 닫지 않고 그냥 확 집어던져 놓고 이런 식으로 수거를 해 간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 업소에 음식물쓰레기통 교체는 가능합니까?

처음에 제도를 도입할 때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나누어 드린 것이고, 그 이후에 파손이 되거나 분실이 되면 점포에나 일반 세대 가정에서는 직접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통 큰 것을 신청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기초비용을 들여서 사 드렸는데 그다음부터는 본인들이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음식물쓰레기 말고 일반쓰레기 차량은 주 몇 회 돌고 있습니까?

매일 들어갑니다. 생활폐기물은,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나오는 것은 매일 들어가고 있고, 재활용품은 대로변, 그러니까 쇼핑월드 있는 데 그 대로변은 매일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달서구 성서권에 번화가이고 해서 매일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페트병 수거는 매일 안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만약에 분리수거가 옳게 안 되어 있는, 상가에 분리수거통이 없기 때문에 개별로 비닐봉지에 넣어서 옳게 정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업체 측에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를 확실히 해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도로는 좁은데 쓰레기를 이리저리 던져놓아서 난리예요. 그래서 수거를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상가에다가 홍보를 해서 깨끗하게 분리배출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깨친맛’ 거리 상징조형물 1식인데 4,000만 원 예산으로 금년 말까지 설치할 것이죠?

예.

그러면 SK주유소 거기가 주 입구가 맞습니까?

예.

그리고 물류센터 뒤에 거기도 주 입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1식은 SK주유소 거기 하나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1차적으로…….

다음에 북쪽에도 그 입구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이 지난번 김진섭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무난히 이 예산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상징조형물 그걸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그 동네의 어떤 상징조형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입구에 있고, 출구에 또 있고 이러니까 다소…, 그 동네의 상징조형물이라서 그 비슷한 종류의 어떤 두 개를 세운다는 것은 다소 이미지가 이상할 것 같고 해서 현지민들과 같이 협의한 결과 그 뒤에도 알림에 필요한, 그러니까 그것은 다소 예산을 적게 받고 하더라도 입간판식으로 해서라도 다른 부분으로 해서 이 거리가 역시 이 거리의 출구다, 입구다 하는 것을 알리는 다른 어떤 표지판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끝까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많이 챙기시는데, 혹시 참숯으로 하는 구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이 참숯이 우리 국내산 참숯은 괜찮은데 외국산 참숯이 수입되어 오는 이런 것은 유해물질이 있다는 것을 전에 어떤 매체를 통해 본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관리시스템도 있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은 언론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통이, 출처가 불분명한 그렇게 대량 벌크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문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근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물건들이 다소 그 안에는 사실상 유해물질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생산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공산품은 다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검사가 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그것을 한번 해 본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사실상은 지금 해보질 못했습니다. 지금 유통이 어떤가를 보고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저희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이나 동남아 일대에서 들어오는 것은 인체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상품 만들어서 팔기에 바빠 가지고 그런 걸 도외시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그걸……. 그걸 불에 안 넣을 때는 모르는데 불에 넣었을 때 그 화학 성분이 인체에 굉장히 해를 끼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숯이라는 것은 어떤 식품위생상에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바로 그게 연소가 되면서 음식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유통되고 있는 실태와 검사 결과를 나중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향…….

가향횟집이 있습니다. 가향횟집에서 맥도널드 쪽으로, 가향건물이 있으면 가향건물하고 맥도널드 건물 그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철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닫아놓으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한 2주쯤 되었을 겁니다. 저녁에 우리 자치위원회 회식을 하고 걸어오는데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나서 노래방에서 물로 불을 껐어요. 그래서 보니까 새 건물인데도 그 공간에 공사하고 남은 나무 폐자재를 거기 다 넣어놓았는데 이쪽 건물에서 그 안을 보니까 업소의 가스통이 그 안에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한 서너 개가 들어가 있고, 대형 환풍기가 노래방인지 PC방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환풍기가 과열이 되어 가지고 가스통 호스에 조금만 더…, 요만큼 놔두고 가스통 호스가 다 타버렸어요. 요만큼은 더 탔으면 가스통이 다 터졌을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업소에서 보고 불을 끄고, 문중에 연락해서 청소를 하던데, 폐쇄된 거기가 항상 위험성이 많은 게 지금도 들여다봐도 그런데…, 동절기보다는 하절기에 오히려 난방을 더 많이 쓰는데 거기 사고 나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 데는 가스통 설치하는 거리가 없는지, 난방기하고 그 옆에 온풍기 히터 큰 걸 옆에 놓아두니까 그 안에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데, 보지 못하는 그런 곳에 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유심히 보겠습니다. 대신에 그것은 가향이라는 횟집이 있고, 식당은 현재 구 관내에서는 가스통을 가지고 이용하는 집은 없습니다. 전부 도시가스로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PC방이나 다른 곳에서 있는 게 거기 집약을 해서 안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대형 참사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전에서 와서 다 점검하고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화재예방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위생업소니까 위생업소에서 그 옆에 있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자기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치우고 분산하는 것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같이 현장을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께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달서구에서는 모범음식점하고 깨친맛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음식점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도 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행복한 나들이 맛있는 외식’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예.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걸 보고받을 때 저소득가정에 월 1, 2회 정도씩 음식 제공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깨친맛 업소도 같이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깨친맛 업소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어제 안 그래도 깨친맛 회원들 26집입니다만 한 20분이 참여를 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고, 이번에 새로 된 집도 이렇게 격려를 하시고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유인물도 나눠주고, 또 참여하겠다고 찬동하는 분들이 있고 이래서 어제 본동복어 박 의원님도 마침 오셨습니다만, 그 분들은 아주 관심 있게 보고 다 신청서하고 가지고 갔습니다.

국장님도 주민생활지원국하고 협조를 해서 이 업체를 많이 늘려서 저소득층 가정이 음식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공감하고 서로 찬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관내에 멀티방이 있습니까?

그것은 영상에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 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로는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허가를 낼 때는 숙박으로 해서 허가를 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숙박을 신고를 하면, 그러면 숙박을 낼 때는 저희가……. 요새 신고사항이라서 건물용도는 이런 게 맞으면 숙박시설이 허가가 됩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숙박 안에서 어떤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한다는 것은 변칙영업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성서 쪽에 한 군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멀티방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영화도 보고 노래도 부르고 거기서는 PC도 하고 다양한 그런 걸 하는데 허가는 또 숙박업으로 내고 거기에 대한 이용은 거의 청소년들이 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학생들이 안 좋은 그런 일들도 하게 되니까 우리 관내에 멀티방이……. 다른 지자체에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 관내에도 멀티방 관련해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8쪽에 횟집 수족관 안전관리인데, 저도 회를 많이 먹으러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횟집수족관 지도 점검을 많이 했는데, 우리 관내 총 몇 개입니까?

249곳입니다. 고급 집 일식형태가 97개이고, 일반 생선횟집이 152개입니다.

지금 수거검사를 한 모양인데, 이 수거검사는 횟거리도 다 포함해서 하지요?

회도 일반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주로 수족관 물 그 자체를 채취해서 합니다.

그리고 위반을 건강진단미필이 5건이고, 기본적인 것 원산지거래명세서 미비치 한 건으로 나오는데…….

물에 대해서는 아직 부적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횟거리는요?

횟거리도 없습니다. 현재 수거 검사 간 곳에 대해서는 72건을 했습니다마는 문제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전체 점검을 하면서 물로 채취를 하고 수거도 합니다. 동시에 그 집이 다소 청결에 대해서 좀 미비하고 이런 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접적으로 건강진단도 안 되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병행해서 하다가 보니까 보건증이 안 되어 있는 이 다섯 건을 적발했습니다.

지금 횟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는 보도가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사를 전혀 안 해 봤어요?

지금 현재 검사는 보건연구원에서 전문 기술 영역입니다. 검사기관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어류라든지 이런 데에…….

수초가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족관에다가 넣는 약들이 그게 오랫동안 접촉하게 되고 섭취를 하게 되었을 때, 노출이 되었을 때 암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인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성분을 우리가 검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이 검사 자체가 그러한 약이 있다, 다른 성분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가 나옵니다만 발암물질이 있다 없다는 아직은 좀더 복잡하고 과학적인 게 아마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어류나 패류에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가 있을 거예요. 발암물질이 일반 용어로 벤조피렌(benzopyrene)이라고 합니까?

예.

그런 부분에 정확한 기준치가 있는데 거기에 미달이 되어야 안전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소비자들이 섭취를 해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처 저희도 그 검사를 전문기관에 보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언론에 나오는 작금의 문제가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사기관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검사를 보낼 때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위생업소에 지도 점검을 하면서 건강진단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것, 소비자들한테 안전하게 먹거리가 제공되는지 아닌지 구체적인 어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시하는 기준치, 이런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환경 구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무한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업무에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보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 윤만섭 팀장입니다. (인사) 대기보전팀 예이수 팀장입니다. (인사) 수질보전팀 전영백 팀장입니다. (인사) 환경허가팀 정기진 팀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참고로 저희 환경보호과의 정·현원은 23명이고, 금년도 세입예산은 10억9,588만 원, 세출예산은 6억8,967만 원으로 세입 대비 세출예산이 62.9% 정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상황,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9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호강 제방둑에 환경보호구역입니까?

저희 관내는 다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동강변에 환경보호구역입니까? 자연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된 게 있잖아요?

달성습지를 말씀하십니까?

예.

예, 있습니다.

전에 관리소가 거기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게 달성습지가 당초 사업비 80억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낙동강 물길 정비사업도 있고 한데 거기에다 돈을 80억을 넣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해서 시에서 재정투자심의를 해서 38억6,000만 원으로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5년간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계속 공사를 할 것인지, 38억6,000만 원으로 공사를 중단할 것인지를 지금 판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공업체가 사용했던 막사를 두 개 동은 현재 한 개 동은 비어 있고, 한 개 동은 환경보호단체에서 달성습지의 야생동식물 포획감시라든지 쓰레기투기라든지, 또 자연보호활동을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달성습지를 설명하는 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개 동은 운영을 하고 있고, 한 개 동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38억으로 끝날 것인지 추가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이 되면 아마 철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낙동강 강변 도로 도로예정부지 상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면 빠른 시간 내에 철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치되다가, 거의 폐허라고 할 정도로 방치가 되다가 근간에 보니까 사무실을 쓰는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성서지역 주민들이 운동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어찌 보면 거기 동네어른들도 자전거 타고 가서 노시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폐막사를 오래 그렇게…,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거기 운동하는데 아주 좋지 않는 걸로 보입디다. 폐허로 되어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적절하게 조치가 잘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그 폐막사 자체가 환경오염입니다.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에서 가설건축물축조허가를 득하고 설치한 시설물인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철수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로 처음부터 그렇게 발주되고 그렇게 추진한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판단할 때 거기다가 무슨 80억이나 들여 가지고…, 물 담으면 또 떠내려가는 것인데…, 그렇게 또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의 생각과 우리 시에서 추진한 것과 우리 구에서 보는 시각과 그런 걸, 조화를 잘 시켜서 주민들한테……. 지금 어려운데 80억을 투자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것도…, 사실 지금은 물을 잘 안 담지만 전에 물 담는 시절 같으면 물 담아버리면 다 떠내려고 가고 없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돈을 몇 십 억 들여서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조금 의문시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과장님, 담당자들이 우리 주민들 생각도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적절하게 시에다가 대처를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0페이지 동네놀이터 환경안전진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118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몇 군데를 봤을 때, 또 타 어린이공원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전진단 실시를 연 몇 회 합니까?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118개소가 있고,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 내에 운동장이 있는데, 이게 환경보건법이 작년에 시행되면서 환경보건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공원은 적용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을 정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국회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4개소를 안전점검하게 된 것은 조성연도에 관계없이 일단 이용 어린이 숫자가 많은 공원을 우선으로 해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이 검사 비용도 만만찮기 때문에…….

의뢰를 했으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8월 말쯤에 검사를 해서 결과는 10월쯤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

지금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표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실시하는 게 아니고, 등록된 것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저희가 예산이 돌아간다면 439개소를 해마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용 어린이 숫자가 많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가급적으로 했으면 싶은데, 왜냐하면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어린이 시설에 이런 부분에 노출이 되어서 한번 건강을 해치게 되면 평생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장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훨씬 더 민감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용 어린이 숫자가 많은 공원부터 우선적으로, 가급적이면 많은 숫자를 검사해서 필요하면 모래도 바꾸고, 또 개체를 하거나 소독을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가능한 다른 구에 앞서서 추진해 보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린공원 안에서 보면 특히 어린이 공원 안에는 아이들만 노는 게 아니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라든지 같이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소주병, 음료수 병 같은 것, 캔도 물론이지만 모래 속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나가다가 보면 그렇게 하지만 맨날 제가 거기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공공근로하시는 분 중에서…, 물론 다 필요해서 배치를 하시겠지만 보면 길거리에서 없는 풀 계속 찾아다니면서 뽑고 이런 사람보다는 이 쪽도 인력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제가 본리공원 바로 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 한번 운동을 가는데, 밤 시간에 가보면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루살이가 있는데, 그런 것도 물 고인 곳에도 있겠지만, 사실 모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적이고 좋은데 그래도 밤 시간에 나가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동을 나오고, 특히 주말에는 덥기 때문에 가족들이 공원에 나와서 자리 깔고 앉고 누워서 시간을 보내시던데, 방역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희가 놀이터 환경안전진단 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거기에 깨진 병이 있거나 못이 있거나 날카로운 어떤 것이 있어서 찢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1주일이나 열흘이면 나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항목 중에 보면 납이나 수은, 카드뮴, 기생충 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방부제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들에게 흡수되면 하루이틀, 한두 달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물질들이 아니거든요. 한번 몸속에 들어오면 몇 년씩 가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거기 유리병이 깨진 게 있고, 못이 있고 이런 거지만 어린이들이 한번 노출되면 오랫동안 몸속에 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해물질 이런 부분에 관심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유지하고, 부서진 시설을 고치고, 유리병이 깨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을 관리하는 도시관리과라든지 어린이 집 같은 데서 직접 해 주면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거나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설령 그런 부분에 어린이들이 노출되었다할지라도 단기간에 치유가 될 수 있는 상해, 치료 이런 부분인데 저희는 노출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기 방역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달서구 전체에 방역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어린이들 건강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전태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랫부분에 보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또 환경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모기, 방역 건에 대해서 보건소 담당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쪽은 우리가 따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전태선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건소에다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92쪽에 분뇨 처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정화조가 2만1,444개로 되어 있는데, 업소마다 다 확인을 하십니까?

이 2만1,444개소가 한 가구만 쓰는 단독정화조도 있고, 재래식 변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몇 만 ℓ 짜리도 있는데, 이것도 전부다 한 개로 치는데, 2만1,444개소가 전산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칟날 준공을 해서 사용 개시를 했고, 용량이 얼마이고, 청소는 몇 년 몇 월에 해야 되고 하는 것, 하게 되면 요금은 얼마가 나오고 하는 것이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해 놓았기 때문에 청소시기 도래 한 달 전에 저희가 전부 다 우편물로 ‘몇 월 며칟날까지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청소 업자는 이렇게이렇게 되어 있고, 요금은 이만큼 듭니다. 언제까지 청소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됩니다.’라는 걸 하고, 또 청소여부를 확인해서 안 한 곳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고, 독촉해도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서 거의 빠진 게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이 공가로 남아있는 두 개소 이외에는 전부 청소를 했고, 2만1,444개소에 대해서는 전산관리를 해서 빠짐없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한 것을 구청에서 확인은 어느 것으로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내에 분뇨수집운반업 7개소가 있는데, 이 7개소에 대해서도 명단을 저희가 통보를 해 놓았고, 또 저희가 개별 가정으로 정화조 청소 통지를 하고, 청소한 내역하고, 7개 업소에서 청소한 양을 일일이 개인별로 통보를 따로 받습니다. 무슨 동 몇 번지에 있는 누구 집에는 몇 리터를 청소했는데 금액이 얼마였다, 며칟날 청소를 했다. 그러면 전체 청소한 양하고 분뇨처리장에 투입된 양하고 대조를 하고, 분뇨처리장에서는 다시 1일 전산통보를 받고 이래서 세 개를 대조해 보면 거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현장에 실사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한두 번 나간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도 어제부터 매일신문에 대서특필 되어서 나왔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북구에도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심지어 옛날에 신천동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정화조시설을 메워버리고 정화조 뚜껑만 묻어놓은 집도 있었어요. 정화조 있다고 해서 조사를 나가 보니까 도면대로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마당에 정화조 뚜껑만 묻어놓은 겁니다. 뚜껑을 벗기니까 뚜껑 밑에는 흙이에요. 그런 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개별통보를 하면 정화조 업체가 가서 이상이 있는 건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청소하러 가 보니까 뚜껑이 두 개가 있더라. 용량이 적은 것 같더라. 정화조가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조금 밑으로 수위가 떨어진 걸 보니까 중간에 정화조가 깨진 것 같더라.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해 주면 저희가 현장을 일일이 확인해서 깨어진 것은 청소를 하고 다시 보수를 받든지, 새로 묻든지 해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화조 관리는 거의 완벽하게 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매일신문에 정화조에 관한 기사를 보셨지요?

예, 저도 자료를…, 오늘 신문에 나온 것까지 저희가 이미 인터넷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성서공단 내에 서부위생처리…….

서부수질환경사업소인데 성서공단 끝부분에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점검을 바르게 이루어졌으면 이런 게 실리지 않았을 것인데, 아마 점검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던지, 아니면 정화조를 여기서 30분에 처리해야 되는데 10분 만에 처리하고, 또 톤 당 적게 한다고 하는 이것은 허위사실 기재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또 리모델링이 되었는데, 사실 저도 일식집 이런 데는 과연 정화조가 어디 묻혀 있을까……. 공간도 좁은데다가 화장실은 있는데 정화조 묻힐 공간은 없거든요. 그런데는 어떻게 하는가 싶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봐도 의문으로 남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 모시고 현장 몇 군데 안내를 하겠습니다만 저도 이 내용을 어제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두 달 전부터, 월드컵 시작하기 전부터 남구와 수성구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어서 시끄러웠던 부분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부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남구나 수성구에서 운전기사로 있다가 좀 희한한 일로 인해서 해고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화조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구하고 수성구의 기존 정화조 업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마해 줄 테니까 금전적 보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수성구의 업체들에게 1억을…, 남구 정화조 업체에 1억의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줄 수가 없어서 안 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이걸 언론에 제보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짐작하기로는 신문에 난 이런 행위를 직접 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잘려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했던 일들을 잘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협박을 한 것이 아니냐…, 저희는 두 달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엄밀히 내사를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차량도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를 계장하고 직원이 몰래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도 해 보고, 저희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저희는 그런 것을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고,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부당요금을 징수해서 한 달 동안 영업정지를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우리 구 얘기는 전혀 없는데, 정화조 업체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처분을 하고 있고, 가장 엄밀하게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저희 달서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7% 정도의 요금인상도 3년 만에 해 줬고, 요금인상을 해 주는데 하자가 있는 데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은 굉장히 엄밀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기사가 나왔고, 내일 세 번째 기사가 또 나온답니다. 저희는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달 전부터 저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만큼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고, 매사에 점검을 확실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열심히 하신만큼 달서구에는 이런 문제가…, 우리 달서구는 배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분뇨수집 위탁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수집 위탁업소가 7개소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화를 해 보면 한 업소거든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업소가 7개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십 몇 년간 독점을 해 왔지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대구시 전체에 대구위생이라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있다가 구·군에서 몇 개로 갈라지고 이래서 달서구에 한 개가 있다가 몇 년 전에 이 법이 바뀌면서 많이 나간 것은 14개까지 나갔었죠. 그러다가 이게 사업이 안 되니까 결국은 자진 폐업하고 없어지고 이랬는데, 사실은 7개 업체가 사무실이 한 네 개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사무실이 두 개로 떨어져 있습니다. 세 군데 갈라져 있다가 한 군데는 자진 폐업을 했고, 월배정화조는 원래 따로 있고 나머지 여섯 개 업체가 한 군데에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영세한 업체입니다. 옛날에는 돈이 되는 사업 중에 첫 번째가 분뇨수거하고 쓰레기수거업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현상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사업이어서 자기들이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7개 업체가 통합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청에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아파트에 사니까 그런 문제를 잘 모르는데,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주택에 잠시 살았었는데, 몇 년 되었습니다만 주택에 건물 허가가 잘못 나서 한 번 푸는데 16톤이 돼요. 그러니 네 가구가 사는데 16톤을 분담하려니까 돈이 엄청나더라고. 그래서 다른 업체에 전화를 하니까 똑같은 말을 해. 받는 사람 전화 목소리가 똑같아서 내가 한 업체라고 하는 걸 알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협의가 되더라고요. 16톤인데 5톤 푸고 나머지는 푼 것으로 해서 해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되다가 보면 신문에 저렇게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감독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정화조 요금은 달서구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보다 더 받아도 안 되고 덜 받아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 때문에, 담합이 아니냐하는 것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마는 버스도 30개 회사가 대구시내에 운영을 하는데 버스요금 똑같이 950원 받는다고 담합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로 공공요금이 법이나 조례로 정해진 경우는 이를 담합행위로 볼 수 없고, 그러니까 가격담합으로 볼 수 없고 가격을 적게 받거나 높게 받는 것도 법 위반이다 이래서 가격은 어느 업체에 얘기하나 똑같은데, 옛날에는 저도 어른이 동구에 사시는데 보니까 요금이 1만6,400원밖에 안 되는데 3만5,000원을 내라고 하는 업체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금액은 아예 통보를 해 버리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불합리한 경우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은 용량 계산해 가지고 요금을 정화조 청소 통지 시에 통보를 해 버립니다.

많이 나온 걸 적게 해 주더라니까.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연보호협의회가 활동보조금이 동에 연 40만 원쯤 나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구협의회에 연 400만 원 지원되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서 다른 단체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걸 같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자연보호협의회가 보면 각 동네별로 차별이 납니다만 잘하는 동네, 못하는 동네가 있지만 실지로 단체들이 사기저하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른 단체와 수준을 똑같이는 갈 수 없더라도 점차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단체의 사기를 좀 진작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10여 년 동안 자연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한상태 의원님 계실 때도 적어도 1억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보조지급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인상은 한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자연보호단체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화덕 위원님과 구상모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분뇨관련해서는 제5대 때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요, 또 불과 한 두 달 전에는 제 지역에 민원인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결해야 될 방안들을 보면 아까 김화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2만1,000개 정도의 개소가 있는데요, 저희 세대수가 주택만 해도 20만세대가 되는데, 여기에서 한 10% 정도가 주택으로 잡혀있습니다. 그게 한 20만 세대가 되는데 지금까지 2만 세대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역에서도 민원이 나오는 게 옆집에는 정화조가 있는데도 푸질 않는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한 번 푸고 간 데는 구청에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용량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 번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신고가 안 되어 있고 장소도 없는 데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숫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되어 있다고 보시지만 한 번 더 일제 점검을 해서 장소에 대한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주민들이 대다수가 나는 아직도 용량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퍼야 되니까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아직도 우리 집에는 가득 차 있지도 않은데 이걸 의무적으로 퍼야 되다 보니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사가 난 걸 보시면 일부러 다 푸지도 않고 반만 푸고 간다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법을 이용한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악용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중앙부처에다가 이런 시행령에 대한 것을 규정을 완화라든지 연도 수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 분뇨업체의 운반 장소가 7군데이지만 실제적으로 한 군데 업체에서 나눠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지역분배 책임수거제를 시행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체가 7군데이니까 달서구 권역을 좀 구분을 해서 업체들이 과열경쟁을 하면서 사업을 안 하도록 그런 제안을 드려볼 테니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시고 검토를 해 보셨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건축과에 건축물관리대장 전부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정화조가 설치 안 되어 있는 업체를 저희가 추출했습니다. 추출해 가지고 전부다 직원들이 개별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그 중에 육십 몇 개를 양성화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는 51만 톤짜리 용량이 서부수질환경사업소가 있는데, 새로 짓는 월배 같은 데는 하수도가 세 개입니다. 오수관, 우수관, 폐수관이 있는데, 요즘 새로 짓는 아파들은 정화조 자체가 없습니다. 단독주택도 정화조를 묻질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변기에서 밀폐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생분뇨가 바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오수 분리관을 넣어서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짓는 주택들은 아예 정화조 자체가 없어서 청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기에서 하수처리장까지 바로 가고 해서 어디든지 분류식 오수관거 매설지역에 직관 연결이라고 표현하는데, 최근에 짓는 집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정화조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택수보다 정화조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성당동에 성당래미안, 성당e편한 아파트 경우에는 정화조 자체가 없습니다. 그 옆에 포스코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오수 분리관거가 안 들어가서…….

이번에 직관로 연결했잖습니까?

이번에 직관로 연결하셨습니까?

예.

월배지역에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정화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숫자가 실질적으로는 줄어드는데,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나서 건축과에 건축물 대장하고 저희 정화조 대장하고 두 개를 대사해 보니까 빠진 것이 육십칠팔 개가 있어서 저희가 과태료는 면제하고 양성화를 대부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작업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상극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동네우물만들기 사업인데, 지금 최상극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폐공이 되지 않다가 보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수 관련해서 사업을 2007년도쯤인가 김석준 전 국회의원님께서 수질본부에다가 대구시의 지하수 관련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사업을 진행해도 괜찮지만 점차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해 보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원진 국회의원님께서 환경노동위에 계시면서 지역우물파기 사업을 해서 달서구 관내에 누구보다 많이 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 신문인 푸른신문에서는 이 지하수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실제적으로는 2004년도의 경우 수질연구소에서 수질오염 검사를 했을 때 대구시가 지하수에 있는 물들이 오염되어 있는 사항들도 많다. 그리고 지금 24개소 정도를 하는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전기파로 검사를 하는데 수질에 대한 여부도 없이 공사비만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市 관련된 사업지만 다른 자치구보다는 달서구에서 분명히 사업 개소가 더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장소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감을 하셨겠지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하수를 파고 난 뒤에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조원진 의원님하고 이해봉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해서 대구시 천연암반수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상수도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액 사업비가 60억인데 국비가 30억, 시비가 30억으로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 전체 35개소인데 저희 관내에 15개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원진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개를 계명대학교 부지 내에 설치하려는데 계명대학교에서 포기하겠다고 해서 14개는 지금 사업이 확정되었고, 한 개를 상수도본부에서는 사업 취소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구청 뒤에 여기 주공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구청 뒤에 여기 공원에 하나 파면 좋겠다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수돗물도 돈 주고 먹어야 되는데 그 수돗물하고 버금가는 양질의 물을 상수도본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한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먹을수록 경제적 비용은 줄이고 건강은 증진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남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35개인데 우리에게 한 스무 개 주면 안 되겠느냐? 달서구에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기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과에서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보통 민방위 급수시설은 전에는 개방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열어서 먹으려고 하면 오염되어서 못 먹고, 모터도 고장 나서 안 돌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 민방위급수시설을 1년 365일 개방을 해야 된다. 그래야 만약 수돗물이 끊겨도 먹을 수 있지,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 놓았다가 급해서 스위치 넣어보면 모터도 안 돌아가고, 물도 다 썩어서 냄새나고 하면 못 먹는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 비상급수시설도 가급적이면 시설을 개방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 15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