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지금 3년인데 올 12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예, 새로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심사위원들은 우리 조례에 되어 있듯이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규정에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와 있는데요, 제안이유는 시설이용료 반환규정 변경을 제안이유로,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변경한다는 걸 이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그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이 내용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현행 시행규칙에 의하면 이용료반환 기준이 이미 시행규칙에는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 또는 수강일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50%를 반환하도록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예.

따라서 조례에는 3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해야 되는 시행규칙에는 조례의 내용과는 다르게 이용일 이후에라도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50%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규칙도 안을 변경 결재를 받았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시행규칙이 처음부터 조례의 내용에 근거하지 않는, 그러니까 조례에는 3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만 이용료를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에는 거기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일 개시 이후에라도 취소원을 제출하면 50%를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가 정한 범위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조례와 시행규칙을 서로 입법할 때 그 과정에서 조례의 내용에 충실하도록 시행규칙을 제정토록 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구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내용을 수련관 위탁 과정에서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는 위탁협약업무를 연장할 경우에 당초에 최초로 위탁협약자를 선정할 때는 수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토록 되어 있는데 연장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아마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또다시 준용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위탁협약을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는 소관 부서가 다르니까, 그리고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도 관장하는 부서가 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수정의견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원안가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복지사업과장 안종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6조 개정으로 인한 노인복지관 명칭 변경과 시설의 위탁운영에 있어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조례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명 및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제12조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제4조 운영은 위탁기간 연장에 있어 연장 횟수 및 기간 연장 시 평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2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선정절차 등을 규정코자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준용은 위탁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세부사항 등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안종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식사하시는 경우에는 240～250명 정도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폭염이라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휴가 중인데도 많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는 회비가 없습니다. 식당의 음식은 13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지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15일입니다.

새로 연장을 해야 됩니다.

협회로 공문이 가지요.

그건 불법입니다.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해서 수거해 버립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