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복수면 신대리 4차선 밑에 인조잔디 게이트볼장을 금년에 조성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부지가 넓고 전천후로 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수가 여건이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그 장소에다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금년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별로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휀스라든지 거기에 편익시설 몇 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금년에 예산 범위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을 사용하게 하면 좋죠. 다만 이 건물은 우리 군민들이 다수가 사용하는 건물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라든지 일부 업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온다고 하면 여기에서 당장 어려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곽씨가 지어줬으니까 곽씨 문중에서 사무실을 쓰겠다 그럼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적이라든지 물론 음식업조합은 개인 하나의 단체가 아니고 운영하는 전체적인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전체 다 활용을 하게끔 해주면 모순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에 다용도실로 해서 거기 책상같은 것도 갖다놓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단 1층밖에 없어요. 1층인데 1층도 곽유지 어른에 대한 기념관하고 조그마하게 전화받는 이런 관리도 저희들이 사람 둘 셋밖에 거기에 두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놀이 관련 CCTV는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원 원골에 3개소 아까 말씀하신 복수에 1개소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물놀이 CCTV가 저희들 군청에 종합상황실에서 물놀이 시스템에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원에 3개소 있는 곳은 현장에서도 CCTV를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체계가 어떻게 되있느냐면 제원 3개소는 직접 군청에서 물놀이 하는 과정에 따라서 전송을 해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복수같은 경우는 저희들 상황실에서 만약에 위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황근무자한테 전화나 메시지나 이런 연락을 통해서 거기에서 직접 방송을 통해서 제재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수반된다면 복수쪽에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유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운입니다. 먼저 금산군의회 제6대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업무여건과 과제 하반기 추진사업 총괄, 하반기 중점 추진할 단위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총 예산이 301억 5,500만원에서 군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분야별로 살펴보면 노인분야가 60.5% 그 다음에 아동분야가 26.5% 장애인 분야가 10.3%순으로 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통계현황에서 사회복지현황은 현재 장애인과 노인아동 보육시설 등 71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예산 현황은 301억 5,500만원에서 국민건강 사회복지예산은 5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2010년도 8.2%의 4,610여명의 장애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노인인구현황은 인구감소에 비해 고령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돼서 매년 연평균 0.6%씩 증가해서 노인여가생활 및 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다음은 영유아 현황은 현재 4.4%인 2,509명이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해소로 저출산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쪽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은 11개 분야의 실적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업무여건과 과제로 먼저 업무여건을 말씀드리면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와 복지사업의 투명성이 더욱 요구되고 장애인의 자활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보호 강화가 필요하며 초고령사회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욕구가 확산되고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회참여 욕구 증대와 양질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양육비에 대한 부담 해소 및 안전하고 질 좋은 웰빙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과제로는 수요자 중심의 한 차원 높은 맞춤형 생계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의한 투명한 복지행정을 구축 발전시키며 안전적인 노인복지 활성화 노인 복지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과 장애인의 자활향상과 청소년 건전육성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로 여성 권익신장과 영유아의 양육비 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개선하며 제30회 인삼축제와 2011년 인삼엑스포 대비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하반기 추진할 사업 총괄입니다. 현재 27개 시책에 242억 9,300만원으로서 종합진도는 6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단위사업으로 9쪽 장애인 연금 시행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오는 7월부터 수당을 연금으로 지급함으로서 장애인의 복지 증진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만18세이상 1,2급 중증장애인과 중복장애인 중 저소득자로서 기초수급 중증장애인과 차상위 중증장애인을 수당 지급때보다 2만원이 인상되어 지급할 계획이며 차상위 초과 증중장애인을 신규 9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 하고 신청 홍보를 현수막과 리후렛 포스터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집중안내 대상자 중 미신청자에 대한 상담과 장애인 연금 접수를 받아 지금 심사와 단위등급판정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및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대상자를 발굴해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 생활안정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서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2억 9,600만원이며 사업 내용은 월세 거주 장애인 주거비 부부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월동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 보육비 장애인 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소득 장애인 1,109명에 대해서 1억 3,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수시 발굴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재활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일자리 제공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4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개분야에 장애인 25명 4,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추진 계획은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수시 접수하여 장애인 일자리 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자긍심 고취와 소득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 편의용품 비치입니다. 공공기관을 찾는 노인에게 장애인에게 편의용품을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1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시각장애인용 점자복지업무 안내 책자 제작 보급과 청각장애인의 공공용 보청기와 확대경 등을 구입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청각장애인용 공공용 보청기를 15개 구입 비치하였고 시각장애인용 확대경을 14개소에 비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7월중에 장애인점자 복지업무안내책자를 제작 보급하여 장애인민원편의 및 복지시책의 알권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가정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가구에 3,0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로 중증장애인을 우선 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며 지원범위는 가구당 304명이고 지원내용은 장애인 가정 주택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화장실 보수와 도배, 장판, 지붕수리 등 9가구에 2,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한가구가 포기한 것은 추가대상자를 발굴 조기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가정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가정복지회관 리모델링과 엘리베이터 설치로 완벽한 마무리로 장애인 여성 아동 보훈유공자 단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억 6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1층은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협의회 등 4개 단체이며 2층은 고엽제 6.25참전 베트남참전 9.28수복회 등 4개 단체이고 3층은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3개단체가 공동으로 사무실 사용하게끔 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건물등 8개분야에 리모델링사업 완료하여 11개 단체 사용승인 신청 접수와 승인을 거쳐서 어제 보훈회관으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보훈과 장애인 여성 아동 복지단체의 문화공간으로 조기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전청소년 육성 및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8,3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자율적인 참여확대를 위한 청소년 참여 위원회 구성 지원하고 창작활동 및 소질개발 문화활동 프로그램 청소년 참여행사 수련프로그램 등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합워크샵 지역행사 등에 참여하였으며 상반기 건전청소년 육성 공모는 12개 사업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청소년 육성사업 추가공모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활동을 위한 캠페인 청소년 행사주관 또는 참여하여 건전한 청소년 활동과 자긍심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소년 선도활동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5,700이며 사업내용은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상담 교육기능의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2회에 환경감시단 운영을 하여 학교주변 다중집합장소등을 순찰하여 학생 선도 유해업소 5회 53개소를 점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역기관 연계 추진사업 청소년상담센터 학교 경찰서 군청등과 연계해서 추진하면서 학교주변 청소년 상담과 학교내 질서유지를 위한 하반기 배움터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 폭력예방과 전전한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돌보미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만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에게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주기적인 안전 확인 및 예방서비스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000만원 사업내용은 안전확인서비스는 직접 방문 주주1회 전화확인 주2회를 실시하고 생활교육은 월2회 이상 회당 1시간이상 실시하며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발굴 서비스를 연계 추진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안전확인 및 지역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였고 신규 독거노인 발굴 및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독거노인 방문재조사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신규독거노인 발굴 지원카드를 작성해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증축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노후에 여가생활을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 환경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5억 7,900이며 사업내용은 신축 증축사업 리모델링 사업 개보수사업 등 7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경로당이 64개소에 13억 4,400만원을 지원해서 진도 90%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진중인 10개소에 대해서는 조기완공토록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노인어르신들이 편안한 여가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부모 부양 및 자녀양육의 이중부담으로 노후에 경제력 상실에 따라 고령화를 대비한 생활안전제도에 따라서 사업비는 109억 200만원이며 사업량은 저희들 10,629명입니다. 사업내용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소득액 적합자를 심사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단독가구는 2만원에서 9만원까지 부부가구는 2만원에서 72,000원씩 부부이기 때문에 4만원에서 14만 4,000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51억 7,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는 읍·면장 회의시 적극적 홍보로 누락자 방지와 읍·면 노인돌보미 지도자들에게 신청 홍보를 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 대한 장기적인 영농지급으로 고령화시대의 노후생활보장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 쪽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사업 추진입니다. 가정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의 무료식사제공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이며 사업내용은 주 2회 지정경로당에서 무료 급식을 2개소와 190명에게 주2회에서 4회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2개소에 21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무료 경로식당은 9,880명에 2,96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금산지역 자활센터와 심광노인 복지센터 2개소에서 10,092명에 3,2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경로식당 연중 상시운영을 위한 추가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급식시설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교육과 지도 점검을 해서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의 안정적인 식사가 제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치매 중풍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심신건강을 유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억 8,2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의료수급권자 장기요양 급여 예탁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고 노인요양시설 재가장기요양시설의 설치승인과 인력관리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 수급대상자 및 시설입소 및 이용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5개소와 208건의 민원 접수 처리하였으며 전기 소방 건축 위생 가스 등 시설 안전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장기요양급여 예탁금 지급과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시설 운영비 지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노인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시설 설치 및 이용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서 노인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의 노인부담 경감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초고령사회의 노인들에 대한 사회생활과 경제적 활동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 극대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만65세이상 건강한 노인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4개분야 15개 사업 3개 기관이 참여해서 1일 3 내지 4시간 월 12시간 근무를 해서 20만원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와 심광노인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3개기관과 4개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하고 발대식을 갖고 소양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3월에서 6월까지 450명에 대해서 4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폭염대비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으로 해서 노인의 건강한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설봉안당 운영입니다. 금산의 화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화장문화를 장려하기위한 사업으로서 위치는 복수면 신대리 재단법인 동삼공원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시설관리 상시관리자 1명 배치와 보완당의 재단 화장시 진입계단 등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봉안당의 안치가능은 6,774구가 있으며 현재 659기가 안치 모셔져 있습니다. 시설보수공사는 실시설계와 사업자 선장 착공에서 보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유지 보수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해서 유족들이 고인들을 편히 모시는 쾌적하고 청결한 시설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여성문화재 및 여성동아리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기반마련과 자아의식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7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제8회 여성문화제 개최 충남여성 한마음 참가 여성동아리 문화소모임 운영 활성화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문화소모임 홍보 및 회원을 12회 150명을 모집하였고 신규 동아리 모집 및 자체활동중인 동아리를 10회 하였으며 지난 7월 20일에 다락원 일원에서 많은 여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여성문화제를 개최해서 여성을 주제로 하는 연극 전시 영화 강좌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앞으로는 문화소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동아리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을 개최해서 여성 권익신장과 자아의식 함양으로 삶의 질 향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여성 및 자녀에게 방문교육을 통한 우리 문화 및 사회적응력을 키워서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4,600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방문교육사업 지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 행복가꾸기사업 다문화가족 사회 적응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한국어 교육 운영 및 한국문화 예절 취미교육을 실시와 정보화 교육 및 가족통합 교육을 실시해서 시부모와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그리고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 지원 및 교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참여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1년을 결산하는 무지개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 일시적으로 긴급한 도우미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우미 서비스 제공함으로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200만원이며 사업 내용은 아이돌보미 선발을 해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0세아 정기돌보미를 선발하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 이용가정 실습 보수교육을 실시해서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서비스를 120가정에 4,906시간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돌보미 서비스 이용신청을 읍·면과 메스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서비스를 받도록 해서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금산가정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으로 여성 인건보호와 올바른 성교육으로 전전한 성가치관을 확립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금산 가정상담지원센터 운영과 여성폭력 관련봉사자 교육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관내 초·중·고 성릴레이 교육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가정상담지원센터 운영비와 관내 초중고 성릴레이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는 성희롱 성범죄 예방교육과 상담지원센터 종사자 보수 교육 그리고 성폭력 피해발생시 임시보호 및 의료기관 또는 시설과 연계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경제상황 악화등으로 인한 결식아동의 급식제공으로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억 3,100만원이며 결식아동 조·석식 연중 지원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 방학중 중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석식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의 결식아동 급식외 77명에 8,300만원 학비 중 토요일 일요일 취학아동은 중식에 927명에 2억 6,400만원 겨울방학 중 중식은 914명에 1억 3,7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올 여름방학 중식지원대상자를 교육청과 읍·면이 합동 조사를 실시해서 금산군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46명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급식지원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고 급식방법 위생상태등을 점검해서 아동급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0억 9,000만원이며 사업대상은 4개분야에 16개 시설이며 사업 내용은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일상생활지도 그리고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문화적 체험과 다양한 문화의 장을 제공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과 지역아동센터 설치 신고 지역아동센터의 공공근로 지원을 했으며 앞으로는 아동복지시설의 지도점검과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의 원어민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30쪽 우리 아이들 건전육성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6,400만원으로서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2개소 하였고 제11회 지구촌 어린이 웃는 얼굴 그리기대회와 유니세프 후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어린이놀이터를 군북 외부리와 추부면 요광리 2개소에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11회 지구촌 어린이 웃는 얼굴그리기와 유니세프 후원 행사를 인삼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린이날 행사와 금산천 봄꽃 페스티벌 행사는 충남의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많은 준비를 많습니다만 개최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육으로 인한 영유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대응하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사업비는 36억 3,200만원이며 세대 소득수준에 따라서 영유아 양육비를 차등 지원하고 하는데 보육시설 이용 만0세에서 5세까지 보육비 지원과 시설 미이용 24개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월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영유아 보육료는 6,013명에 7억 1,600을 지원하였고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을 690명에서 8,1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 언론 등에 대해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둘째아 이상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조례 개정 등을 군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보육 시설 제공 확대입니다. 보육서비스로부터 소외된 농촌지역에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남이면 하금리 복지회관 1층이고 사업비는 1억 3천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면 지역에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정원 20명이하의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설계 중이며 앞으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8월중 착공과 9월중 완공 그리고 교사 및 원아모집을 해서 11월에 개원해서 부모의 양육부담 해소와 농촌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의 질적 향상도모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연찬회 보육실시 인건비 등의 지원을 통해서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6억 5,000만원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종사자 인건비를 158명에 4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종사자 보수교육 평가인증 통과 시설에 대해서 2개소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사자의 보수교육 및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고 평가인증 미참여 시설에 대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자체지도점검을 통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쾌적하고 친절한 숙박음식업소 만들기입니다. 제30대 인삼축제와 내년에 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우리군이 숙박 음식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청결하고 편안한 숙박 음식업소만들기 우리고장의 특색있는 업소만들기 원산지 업소 청결 등 수시 점검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음식업소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교육과 점검을 통해서 충청남도 생활문화축제에 선수단 운영에 쾌적하고 완벽한 숙소와 음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제30회 인삼축제와 인삼엑스포 대비 청결한 숙박음식업소만들기와 위생교육 실시로 서비스 향상과 시설장비 쾌적한 환경을 조성 그리고 숙박음식업소에 대한 홍보책자 등을 제작해서 안내하여 지역위생업소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식품제조업소 전문위생교육 실시입니다. 매년 식품위생법이나 식품공전 및 표시기준이 개정되어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에 대하여 전문위생교육을 실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그동안 식품공전 및 표시기준이 개정되어서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에 대해서 전문위생교육을 실시해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식품공정 및 표시기준교육을 2월에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는 식품의약품 안정청과 협의 식품제조 가공 대표자 및 품질관리인 위생교육을 600명을 대상으로 11월에 실시하고 위생등급 시설조사 등 현장품질점검과 교육을 강화해서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마인드를 강화해서 우리 고장의 명품제품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두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노인요양원 신축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요양시설 수요증가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남이면 석동리 60번지내에 수요인원 100명의 2,363㎡의 건축규모로 해서 사업비는 7억 8,500만원이며 보조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보조금 사업 신청과 국도비 보조내시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바 있으며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4회에 걸쳐서 촉구한바 있습니다. 신축부지 이전 변경승인이 올 4월 16일에 금산군에 접수돼서 금산군의 의견을 첨부해서 충청남도에 의견을 진달했는데 7월 12일날 이전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MOU 체결에 따른 노인복지타운 종합복지타운 추진 계획을 종합검토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재설정 해서 추진해 나가되 세부추진계획이 확정되면 군의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출산율을 제공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한 산모와 영유아의 삶의 질 향상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첫째아 출산시에 30만원 둘째아 출산시에는 50만원 셋째아 출산시에는 100만원 그리고 여성장애인이 출산시에는 1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출산장려지원금을 259명에 1억 4,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식개선 및 출산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저출산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출산대책담당에 보건소에 신설됨에 따라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민선5기를 맞이한 효율적인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와 통합해서 사회복지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제6대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산복지신문 대표이시고 금산신체장애인 회장을 맡고 계시는 최영철님과 참여연대 김현섭님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추가로 누락된 2건 들어온 것 있잖아요. 이것이 자광재단하고 노인요양시설은 전대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사항인데 이런 중요한 사업 비예산 부분이라 중요한 사업으로 넣었는데 한 30억이 되는 사업을 누락시킨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1월달이 보고한 사항에서 누락돼서 추가로 유인물을 준비해서 보고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억정도가 누락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녀요? 허위보고하는 거 아녀요?

그건 아닙니다.

얘기하니까 들어온 거에요. 얘기 안하면 그냥 넘어갈건데, 그렇잖아요. 얘기했으니까 들어왔단 말에요. 얘기 안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냥 받으면 바보고 또 얘기하면 의원들이 실망스럽다 하고 그렇잖아요 연초에 보고했으면 계속 보고가 들어와야 하고 지금까지 진척이 안됐으면 서로 의회와 행정이 협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현재 의회가 있는 거고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군민을 위한 거고 행정이나 의회나 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란 말요. 30억이나 되는 이런 것을 누락시켜놓고 이것 뭐 허위보고하는 거지 비예산 보고하면서 30억이나 되는 예산을 사업을 누락시켜서 무슨 보고한다는 거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이걸로 참을게요.

예. 잘못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