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김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먼저 우리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김진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군․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징수촉탁 협약체결에 따른 징수촉탁업무를 2009년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징수 촉탁으로 징수하는 경우 징수 촉탁금액의 10%를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지방세 징수 촉탁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2010년 3월 자치구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제4호를 신설하여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제3조제1항에서는 7호를 신설하여 징수촉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포상금 지급 기준은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 촉탁 교부금의 10/100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제4조에서는 제7호의 징수 촉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출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박찬구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찬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김일동 위원입니다. 징수를 많이 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당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부진한 과라든가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몫을 못했을 때는 벌칙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저희들 내부규정상으로 일반적인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된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일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에 의견이 없다고 하니 별문제는 없는데 몰라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촉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놨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촉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징수촉탁제도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작년 11월 1일 이전까지는 대구광역시면 대구광역시 내의 것만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치단체 것만 해오다가 예를 들어 서울차가 체납이 된 차가 대구에 와 있어도 번호판 영치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작년 11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각 자치단체별로 협약을 체결하고 타 자치단체에 체납된 자동차 번호판을 단속 영치해서 체납세를 납부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저희들이 타시․도 것을 대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번호판을 떼서 거기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 분들이 번호판을 찾아가면서 체납된 자동차세를 내게 되면 저희들이 받는 돈이 수탁기관이라고 해서 받은 돈에서 30%를 시수입으로, 자동차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수입으로 받게 됩니다. 이 제도가 작년 11월 1일부터 처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단속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30%를 우리 대구시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대구시 소속되어 있는 차량을 타시․도에서 단속하면 30%를 그쪽에 다시 줘야되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30% 중에서 10%를 돈을 포상으로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만 그렇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지금 자동차 번호판 단속은 자동차세에 한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방세 징수 포상금 조례안이 세금 받는 것이 자동차세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징수촉탁으로 받는 이 자동차번호판 관계는 이번에 하는 것은 자동차세만 해당이 되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이 조례는 자동차세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번에 개정하는 그것만 해당이 되고요. 기 저희들 체납세라든지 지방세 전반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종전 기 조례에 명시가 되어서 현재 시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오늘 하는 것은 자동차세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대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다면 내용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자치단체 자동차세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협력관계를 이루어서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세금을 안 냈는 차가 여기에 움직이는 것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산설명 할 때 장비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납차량에 컴퓨터 전자시스템이 지방세 프로그램이 탑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물론 그런 것이 있겠지요. 물론 있으니까 단속을 하는데 많이 단속해서 포상을 받아야 되겠지만 도난차량이라든지 전국망에 공개를 해도 도망가는 차 잡으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많이 들잖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세금 안 내는 차, 예를 들어서 전산망에 뜨기는 뜨도 그것 붙잡는 것이 쉽겠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 어떤 체납된 차가 대구시에 돌아다니는데…….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저희들이 주로 단속을 운행 중일 때는 사실상 잡기가 어렵고요.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 저희들이 관내에 전자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번호를 입력하면 체납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장비가 있어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저희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회를 하면 이 차가 체납차량이라는 것이…….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번호를 뗄 수 있어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런 방식으로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를 들어 서울 자동차 체납차가 여기서 잡혔다 그러면 세금의 30%를 받아서 20%는 시세로 들어가고 거기서 10%를 잡은 사람들에게 포상금으로 지급이 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이 조례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체 30%를 저희들이 받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받은 금액에서 10%를 우리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담당자가 받을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담당자가 팀이나 그렇게 되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담당자가 받아요? 그 팀에서 받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조례상에는 담당자로 줄 수도 있고 팀으로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조례로 되어 있어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현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도 애매모호하네요. 그것도 조례를 고쳐야 되겠네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조례가 원래 처음에는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 공무원 내용이 담당자로만 되어 있다가 개인별로 실적을 올릴 경우도 있지만 팀으로 같이 나가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팀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중간에 개정이 된 상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개인이 했으면 개인이 하고, 팀으로 했으면 팀으로 부상을 받으면 되겠네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받는 것은 자유로이 쓸 수 있지요? 자기 것이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시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아직 시행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한번도 이런 것은 없었잖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지금 처음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앞으로 예상해봤을 때 좀 있을 거 같애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지난 6월말까지 저희 관내에서 타 자치단체 했는 것이 총 60대 해서 징수액은 1519만 3000원 징수를 했습니다. 해서 촉탁 수수료는 455만 4000원 받았습니다. 지금 7월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적이 좋네요. 좋은 제도네요.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시의 차는 당연하게 우리 서구 구비로 들어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대구시 관내의 차량은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 구청으로 번호판을 넘겨줍니다. 넘겨줘서 그 구청에서 체납된 세금을 받고.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대구시 것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느 구에서 단속을 하던 간에 그 구로 넘겨줘야 되네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구 것을 수성구청에서 단속을 했으면 그 번호판을 넘겨받아서 저희들이 세금을 받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포상은 누가 받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것은 포상대상이 안됩니다. 자동차세가 대구시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번호판만 넘겨주고 받고 해서 체납세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럼 지방차 밖에 포상금 지급이 안되는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타 자치단체 것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4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