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창조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하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2010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5쪽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2010년도 의정방향입니다. 금년도 의정방향은 구민과 함께 실천하는 의정활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구민에 다가가는 열린 의정실현, 창의하고 연찬하는 의원, 그리고 주민을 위한 봉사하는 의정활동으로 4대 역점시책을 설정하였습니다. 12쪽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하여 연간 회의일수는 100일 이내로 하겠으며 상반기에 29일을 개최하였고, 잔여일수는 하반기에 71일정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정례회는 2회 45일정도 개최하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추경예산안 심사, 기타 안건 처리를,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임시회는 일반안건이 있을 때 3회 26일정도 운영, 각종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개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상임위원회 중심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특위 또는 대책반을 구성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나가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강화를 위해 현안사항에 대한 의정연찬과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현장확인 및 점검으로 생활의정을 실천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3쪽 주민불편사항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수인관련 민원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현장 확인 및 의견을 청취하고 진정,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주민불편, 불합리한제도 등은 적극 발굴, 해결방안 제시로 자치입법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구민에 다가가는 열린 의정실현입니다. 열린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민생현장 방문 의정활동은 상임위원회별 현장조사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회의록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의 전반을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겠으며 의정활동의 홍보강화를 위해 매 회기 종료 후 발간하는 회의록, 상·하반기에 발간하는 의회소식지와 매월 발간하는 북구소식지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수첩은 각 구 수합관계가 있어서 8월 중에 제작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창의하고 연찬하는 의원입니다.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역량 제고를 위해 의원사무실에 전문교양서적을 좀더 많이 비치하여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해 구정주요현안 사전청취와 의견을 제시하고 의정활동 상설반을 비회기 중에 2인1조로 7월26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실무전문가 교육과 사회 저명인사 초청교육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교견학은 전체의원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10월에서 11월 중에 실시토록 추진하겠으며 선진외국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의원해외연수는 전 의원님의 의견수렴 후 11월중 추진하겠습니다. 의원정보화교육은 인터넷을 연계한 홈페이지 관리와 블로그 사용 등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위주로 8월 셋째 주인 8월16일부터 8월20일까지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세미나는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8월26일부터 8월28일까지 제주도에서 2박3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력단련 및 등반대회 행사를 9월에서 10월 중에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친목강화와 건강관리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네 번째 주민을 위한 봉사하는 의정활동입니다. 봉사하는 의원상 확립을 위하여 평소 성실한 의정활동과 사회지도층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과 주민을 위한 생활의정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의원 봉사방안으로는 평소 의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과 더불어 소외된 저소득층 불우계층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현안을 찾아 구정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수행으로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는 의원상이 정립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의원님을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2010년도 하반기 회의운영 계획으로 제179회 제1차 정례회를 9월1일부터 9월17일까지로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구정질문, 일반안건심사 등이 있으며, 제180회 임시회를 10월6일부터 10월20일까지 15일간 운영하고, 제181회 제2차 정례회는 2011년도 본예산 심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일반안건심사 등으로 11월25일부터 12월22일까지 28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의운영계획은 향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결정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비회기중 의정활동 계획(안)은 14쪽, 15쪽 업무보고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13쪽에 구민에 다가가는 열린 의정활동 실현이라고 해놓고, 15쪽에 보면 주민을 위한 봉사하는 의정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소견이지만 이번에 노곡동 사건이 우리구청 뿐만 아니라 북구 전체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비상체제가 미비한 것 같은데 의원들에게도 비상체제에 대해 알려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질의 드립니다.

비상체제관계는 의회는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에서 국별로 해서 지원반이라든지 활동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 경우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부청장님하고 총무국장에게 문제점을 제시하고, 노곡동 침수사고라든지 지난번에는 산불사고도 대형사고가 났었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부 재난총괄 담당과장이 의장님에게 경위나 사고 상황을 보고를 하고 전 의원님께 별도로 집행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내용을 의회사무국에 통보를 하면 여기에서 하든지 전 의원님들에게 전파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고 초기에 대응관계에서 미흡한 점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노곡동 사건에 구청직원 90명 정도와 소방서하고 해서 약120명정도 왔는데 주민들 이야기가 대충 들어보니까 인원이 너무 적게 왔다고 합니다. 구청직원이 몇 명인데 몇 시간씩 잠겨있었다고 하는데 만약 의원들에게도 연락이 오면 인원동원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같은 북구 주민으로써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 북구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월50만원씩 1년에 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작업으로 1,760만원이 잡혀있는데 예산편성표에 보면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많이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전체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예산이 2천만원 잡혔습니다. 종전에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웹-사이트에 접근이 불가능해서 이번에 웹-접근성 준수를 위해서 개편을 했는데 2천만원 중에서 1,760만원 집행을 하고 홈페이지관리비로 한달에 5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관리에 좀 더 감독을 강화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예산관리와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지역구별 의원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동천동이 분동된 지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약1년입니다.

본 위원이 ‘아’선거구인데 지금 몇 개 선거구인지 봐 주십시오.

국우동이 빠져 있네요.

국우동이 빠져 있습니다. 저희 ‘아’선거구는 관음동, 동천동, 읍내동, 국우동입니다. 이렇게 작업하는데 2천만원 예산을 잡았다는 자체가 의문이 생깁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잘못한 점은 사무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전체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마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시키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1일 접속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으로 봤을 때 1만7천여명정도 됩니다. 1일 46명정도 입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홍보를 강화하셔서 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는 부분에 보면 일반 구민들이 이용하는 난이 있는데 그 난에도 북구 구민들의 질의가 한 건도 없는데 많이 홍보가 되어서 구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홍보라든지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기 중에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전대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10시 회의가 시작되면 9시30분에 도착해도 차가 20분씩 밀려버리고 직원들과 예민한 부분이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카풀해서 와도 주차문제 때문에 회의시간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회기가 있을 때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간을 맞추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주차와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시절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했습니다. 당초 주차면수가 117면인데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면서 87면 정도인데 행정차량과 일부 대형차량은 노원공영주차장에 일부 주차를 하고 직원들은 사실 이쪽으로 못 들어오고 바깥 쪽 인근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 면이 부족합니다마는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회기 중에는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들어오면 주차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에 본 주차장이 아니면 건너편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주차 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홈페이지, 블로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교육도 일정이 잡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6대 의원들의 연령이 대폭 낮아지면서 컴퓨터 활용빈도는 높은데 아시겠지만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켜서 접근하려면 너무 느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의 연령과 활동을 감안해서 속도문제도 있고 하니까 노트북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컴퓨터를 중심으로 일상을 살아오다가 이러니까 답답하고 의회에 출근해서 연구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컴퓨터는 의원님이 이십 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9월이나 10월이 되면 2011년도 본 예산을 편성합니다. 2011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바로 확보되면 2011년 초에 컴퓨터를 개체하는 것으로 작업을 하겠고,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로 프린트기가 없기 때문에 우선 프린트기는 위원회별 예산을 9월에 제2회 추경예산에서 심사하겠지만 상임위원회별로 프린트기 예산을 어제 기획실로 요구했습니다. 프린트기도 예산이 확보되면 구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서면으로 의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내역에 대해서 의원들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석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들이 다 함께 업무추진비를 어느 곳에 사용할 수 있는지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대구광역시 구·군 의원들 의정활동비 내역까지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