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인선 의원 발언

제272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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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양 구청 그리고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 업무보고 자료가 비슷한 관계로 완산구 해당 과에서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는 완산·덕진 해당 과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산구청, 덕진구청 2010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순풍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풍

강순풍완산구청장

완산구청장 강순풍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완산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종구는 건축과장입니다. 이종대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제9대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첫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 박현규 위원님, 이옥주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남관우 위원님, 최인선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에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힘솟는 전주를 목표로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5기를 맞이 해서 우리 완산구에서는 활력이 넘치는 도시, 생동하는 완산을 구정 목표로 정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전 직원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한데 모아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주택가 쓰레기라든지, 불법주차 등과 같이 시민들이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불편사항을 발빠르게 처리하는 생활행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조직내부의 다양한 소통으로 공감과 긍정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공직자와 상·하간의 소통, 공직자와 시민간의 소통 나아가 시민 서로간의 소통을 위해 두 귀와 마음을 활짝 여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구 600여명의 직원들은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조그만 민원도 정성을 다해 처리하는 능대능소의 자세로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감동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서로 돕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에도 열과 성을 다 받쳐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층이 걱정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나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눈부신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성원하며 특히 33도를 웃도는 폭염속의 날씨속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호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덕진구청장

덕진구청장 박종호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석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양연수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민선5기 새로운 시대에 시의회에 입성하신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회기동안 고생하시게 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전주발전의 소중한 씨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우리 덕진구는 400여 전 직원이 똘똘 뭉쳐 발로 뛰는 현장행정,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 등 전주시와 구정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민선5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민선 5기에도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현장행정과 생활행정으로 생동감있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덕진구를 잘 지켜봐 주시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과 함께 잘 한 부분에 대해서도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주영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 퇴장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름철 주민의 민원해결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현장활동에 전념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최은자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생활복지과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최은자입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진정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완산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위원

양 구청 생활복지과 기본현황을 보니까 제목부터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말씀드릴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보니까 양 구청 업무보고 합하면 복지환경국 업무보고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형석

김형석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성진위원

이것이 뭐냐면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조직이라는 것이 어차피 시 행정에 따라서 양 구청에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가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고.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는데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다음날 들어보면 반절 쪼개놓은 업무보고를 똑같은 내용을 또 들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하긴 하겠지만 조금 더 자세한 것 말고는 모든 현황이나, 사업이나, 내용이나 똑같아요. 뭐하러 업무보고를 따로 따로 합니까? 같이 해버리지. 업무보고를 이왕에 하실 거면 복지환경국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현황만 따로해서 참고만 하든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일선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어려운 점이 올라오는 것이 차라리 낫지 기본적으로 업무보고를 전날 받은 것을 또 받는 거잖아요. 그것도 양 구청 나누어서 특별하게 차이가 없다, 내용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감안해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사회복지 업무가 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구에서 심사하고 결정해서 시로 올려보내면 시에서 결정해서 다시 넘어오기 때문에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 떨어지게 구만 업무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성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가 행정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고 업무가 있으면 구청에서 일을 하죠. 실제적으로 일을. 그리고 나머지 세세한 것은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는데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반절반절 합해서 업무보고를 다시 들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방식을 일을 그렇게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현황이나 자료가 어제 업무보고 받은 것 반절 쪼개서 올라오는데 이것을 오늘 똑같이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디테일한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에서 빠졌든, 부분을 하시든지 해야지 어제 했던 내용 그대로 오늘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석

김형석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시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완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도비 내시 수립하고, 구청은 실제로 일선에서 모든 일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봐서는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 같은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일자리사업, 여성자원봉사활동이랄까, 통합조사하는 업무는 구의 고유업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다 같을 수는 없고 말씀하신대로 시는 정책적인 부분만 보고 한다든지 그러면 구청은 나머지 집행분야를 한다든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제가 8대때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8대때 모 의원께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제목부터 통일해서 해라, 그때는 같이 맞서기가 뭐해서 했는데 창의력이 없이 획일화를 시키는 지시를 했었어요. 구청 직원들의 창의력을 자꾸 해주는 것이 의원의 본분인데 거꾸로 의원이 직원들을 획일화를 시켜요. 이런 것은 절대 좋지 않거든요. 제목부터 신선하게 가자. 완산구청, 덕진구청 제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창의력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제 9대 왔으니까 그 의원님도 안계시니까 창의력으로 갑시다. 제목을 보면서 서글퍼요. 완산, 덕진이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지만 독창성 있고 개성이 있어야 합니다. 청장의 의지도 심어져야 하고 그리고 각 과에 있는 과장님들의 의지도 심어져야 하는 것인데 획일화를 하고 한 줄로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12월 업무보고 때는 이름이 달라서 생동감 넘치게 했으면 합니다. 각 과장님들.

형석

김형석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

상상력을 동원해서 즐겁게, 재미있게 제목을 달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위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찾아오고 할 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발굴하죠.

형석

김형석덕진구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119나 시·구·동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특히 동에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재가 났다거나, 긴급 세대주가 사망했다거나 이렇게 어려운 세대가 있어 접수를 받으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생계비나, 의료비 조치를 취해서 바로 긴급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옥주위원

구청 단위보다도 동사무소는 현장활동이 더 활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그 어려움을 잘 모르죠. 그런 접수가 오면 현장을 방문하겠지만 그 비율을 넓혀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형석

김형석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주위원

또 하나는 19쪽입니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지원하시겠다고 해서 보육활성화를 통한 취업부모 이런 맞춤보육서비스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2010년도는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하려고 하시죠. 보육활성화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하고 계시는지, 전년도하고 다르게 하시는 사업이 따로 있는지 여쭤보는 거죠.

형석

김형석덕진구생활복지과장

전년도하고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원장이랄까.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사랑카드랄까 2010년도에는 보육제도가 바뀐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각 동 회의 때 어린이들이나 영·유아 대상자 발굴을 위한 특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위원

세부항목에 보면 시간연장이 있어요. 몇 시까지 주로 시간 연장을 하죠.

형석

김형석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방과 후 시간 연장이 밤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위원

그 보다 더 요구가 있으면 혹시 야간에도 부모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보육을 맡아준다든지 이런 의도가 있으신가요. 부모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행자

최행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시간 연장이 사실상 야간에.

이옥주위원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행자

최행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이옥주위원

지금하고 계시다고요. 75개소에서요. 24시간요.

행자

최행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이옥주위원

그러면 그 목록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이랄지.

행자

최행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구청에서 각 지역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 선성진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본청에서 하는 업무가 내려오면서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담당으로 내려가지거든요. 이러한 현황을 더욱 많이 표현해 주시면 이 업무보고가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중복되니까 멀쭉해질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며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시정 업무나, 구청 업무나, 동정 업무들이 홍보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해야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지금은 인터넷 세대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많이 홍보한다고 하지만 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 홍보성을 더욱 더 강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기관 시설은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소년소녀가장을 더욱 더 발굴해서 이 가장 어린이들을 더욱 더 열정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이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로당, 양로당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시지만 힘들게 살아 나가는 소년·소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좀더 노출시켜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노인 여러분이 소일거리를 하러 나오시지만 어떤 때 보면 위험천만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쪽에 분명히 팀장들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불안한 요소들이 많거든요. 안전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이 분들이 공원이나 화장실 청소를 하지만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분들이 움직이는 부분을 조금 넓혀서 힘들지 않는 범위안에서 청소할 수 있도록 안전 이런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형석

김형석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