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0회 제3차 본회의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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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이상 6개과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 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상찬, 부의장 한동수와 사회교대) 먼저 총괄부분으로서 부서원 현황은 정원 34명중 현원 32명입니다. 업무총괄은 13건으로서 연례반복업무 2건,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은 총액 160억 5,400만원중 93억 2,100만원을 집행하여 58%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증가 시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출산장려시책 발굴 지속추진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은 기업체 임직원 주소이전 추진, 관내 기관업체 78개소 1,408명이 계획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기관, 단체, 기업체 임직원 주소이전 추진을 43개부서 1,913명을 전입하였으며, 전입대학생, 군인, 기관단체, 기업체 임직원 장려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1년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으로서 전입장려금 296명 4,792만 1천원, 영유아 양육비 1억 2,097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인구증가 시책 출산장려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 제한된 아이디어 시책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체와 부서간 자매결연 추진후 유대를 강화하고 애향심 및 정주의식 고취로 자연스럽게 시민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페이지, 삼척 향토장학재단 기금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재단법인 삼척향토재단이 되겠고, 법인 재산확충 목표액은 45억원입니다. 현재 법인자산이 총 32억 1천만원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장학금 지급을 110명 5,250만원, 장학금 올해 기금 조성액이 2억 8,100만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장학금을 85명 지급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16회 삼척시민의 날 기념행사 사업개요는 10월 14일에 오후 6시에 엑스포 광장에서 참여인원 2만명으로서 주요행사는 1부 행사에 시민의 날 기념식, 2부 경축행사 소요예산 1억 5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행사계획수립과 전 시민 참여, 홍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민 최우선 시정운영, 사업개요는 견문보고라든가 반상회 건의사항 등 시민불편 및 건의사항 숙원사업 등을 건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반상회 운영 5회와 반상회 건의사항 30건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반상회 운영 및 시정홍보활동 강화, 견문보고운영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 제도가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되었으며, 교육훈련 이수 의무시간제 직급별 연간 자기계발 계획 및 의무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계획은 842명 정원 중에 교육훈련 확보를 3억원, 인건비 대비 0.6%가 되겠습니다. 확보기준이 최소 1,8% 되어야 하는데 부족액 5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136명중에서 공무원, 시의원, 기간제 근로자가 포함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5천만원으로서 그 다음에 직원 자녀보육료 지원도 매월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6세이하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월 80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휴양시설 이용권, 콘도 1,136명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콘도 보유현황은 일성콘도에 7개구좌에 210박, 토비스 6구좌 180박 계약금액이 9,800만원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직장 동호회 활성화입니다. 총 직장동호회가 21개 동호회에 639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동호회 운영비 지원이 21개회 62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이 5개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신리 너와마을, 마읍 가시오가피, 원덕 산양, 신기 환선, 가곡에 덕풍계곡 마을로서 덕풍계곡 마을이 맨 나중에 정보화마을이 되었는데, 2007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8,900만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과 체험행사 지원을 하였으며, 대금굴과 농촌체험 1박 패키지 상품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퇴직금, 축제 및 체험행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행정정보통신시설 개선으로서 9,100만원을 들여서 시청내 동보방송 시스템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너울성 파도 대비 예·경보관제시스템 구축, 이것은 2010년도 4월～6월 사업비가 1억 1,600만원으로서 3개읍면 5개소 해안가 방파제 및 갯바위 시설에 경보관제 시스템을 올해 구축하였으며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0년사이에 해안쪽으로 총 16곳에 지금 현재는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망 구축이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및 방송 통신 유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2,570만원을 들여서 50가구이하 행정리 7개리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계 산기, 원덕, 사곡, 하장, 역둔, 노곡, 상월산, 하군천리, 미로 하사전리, 가곡 오저2리, 삼척시는 총 50가구 미만 8개읍면에 75개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페이지입니다. 전자결재 서버 및 백업장치 도입으로서 시청 전자결재 서버가 노후되어서 4억 3,800만원을 들여서 올해 완료 교체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원님 !

김인배의원

2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추진입니다. 일반인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사를 와서 계속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혜택은 전무한거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 분들은 쓰레기봉투라든가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독려차원에서 주소지 왔다가 가는 사람들은 현금화해서 지급을 해주고, 기타 등등 혜택이 있는데, 정작 지역에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분들이야 오지 말라고 해도 여기 살러 와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여기 밑에 보면 애향심 및 정주의식 고취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시민의식을 갖게 된다는 말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직장인들은 직장으로서 여기 전입을 신고하는 분들은 장려금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런데, 여기 살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대비책은 없느냐는 얘기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그 분들은 관광지 대금굴이라든가 무료입장권, 쓰레기봉투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아니 그래서...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하면 예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는 지역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래서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작 살러 오는 사람들은 쓰레기봉투 몇장 주고 지금 여기 와서 주소지만 이전해서 와 있는 사람은 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현금화 지급하는 이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고려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다음에 3페이지에 삼척향토장학재단 기금운영이 있는데, 제가 5대 때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요구했는데, 여기 우리 목표자산액이 45억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장학금 하는 특별교부세라든가 우리 거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따로 한 돈에서 빼낸 것 같은데, 우리 강원랜드 이익금 나오는 것 있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김인배의원

강원랜드 이익금 나오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실 물론 우리시의 자산이지만, 다 예산이지만 그 돈을 쪼개서 기금확충을 먼저 45억원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요즘 20억원씩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억원 투자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채워놓으면 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 다시 여기에 대해서 하나는 잊어버리고 가지 않느냐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두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 하나 채워서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꼭 좀 거기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정정순 의원님 !

정순

정정순의원

2쪽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늘 일선에서 인구증가에 여러모로 고생하시는 우리 총무과 직원 여러분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서요. 주소이전에 따른 군인 쪽을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군인들의 주소이전은 어떻게 부사관급 이상이나 장교 이상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 사병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일반 사병은 지금 현재 법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사관이상...

정순

정정순의원

부사관급 이상입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부사관, 장교 이렇게...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일반사병은 법적으로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안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 생각에는 약 2년의 기간이 여기서 복무를 하기 때문에 교부세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 하나를 더 늘리는 차원에서 일반 사병도 가능하냐고 해서 그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거기에 양구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겨서 군부대에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구 쪽에서 헌법소원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이것은 페이지 관계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연근무제가 근무형태와 시간, 장소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간제로 알고 있는데요. 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라든가 재택이라든가 원격근무제 등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근무형태로 해서 유연근무제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금 행정부에서 여성가족부를 일부 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시의 준비라든가 방침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지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 유연근무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장려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신생아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총 받았는데, 신청자가 많지는 않고 10명 정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근무라든가 또는 자기가 필요한 시간대에 그것은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미비한 실적이지만 만약에 그것을 신청한다고 하면...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 줄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작년이나 올해 큰 기업들이 들어오면서요. 삼척향토 장학금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이 있습니까 ?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약속이행은 되고 있는지요 ? 만약, 기부에 대한 언질이 없다고 한다면 총무과에서 장학금 수혜대상자 지원을 위한 기금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큰 기업들이 들어올 때 장학금 지원에 대한 부분을 유도해서 지역사회 환원하는 차원에서 꼭 기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우리가 홍보활동을 할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부금품 모집 금지 법안에 사실 그것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자진해서 납부한 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회원은 독려를 하거나 장학금을 낼 수가 있지만 회원이 아닌 자들한테까지 독려는 어려운데 앞으로 지금 현재 종합발전단지라든가 이 쪽으로 하면 장학금이 확충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라든가 남부발전에 대해서 언질은 어떻게 받았었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런데, 그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은 당연히 지원하게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강원박물관 있잖습니까. 거기서도 예전에 기부하겠다고 하는 그런 언질을 준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 분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혹시나 다른 인센티브를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접촉은 해봤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해보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때 혹시 엑스포광장에서 식당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정월대보름 행사때는 저희가 있는데...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녁에 행사를 잠깐 하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부스식당 이것은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없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페이지에 보면요. 삼척소식지 제작배부인데요. 이것은 제가 다른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삼척소식지를 받아서 고향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좋다고 삼척시에 꼭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타지역으로 발송하는 소식지는 앞으로도 늘려가는 추세에 있습니까 ? 어떻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우리가 각 시도 출향인사 명단에 우리가 각 향우회에서 우리한테 연초에 보내줍니다. 거기서 더 들어오는 사람들은 더 들어오는대로 또 거기서 제외하는 사람은 제외한대로 우리가 부쳐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것은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요.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너울성 파도대비에 예·경보관제시스템을 관리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재난관리과는 통신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경보관제시스템은 옛날부터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통신직이 총 총무과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 기술적 측면이라든가 효율적 측면에서 맞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총무과에서 갖고 있을 예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

수고많습니다. 인력진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삼척시가 인력진단 언제 했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2007년도에 했습니다.

이정훈의원

2007년도에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업무를 재분석하고 인원배치의 적절성과 각 과 단위의 적절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수요가 많은 업무, 또는 각 실과별로 불합리하게 배치된 업무 이것을 개선하고자 용역을 그때 줬습니다.

이정훈의원

다 개선이 되었습니까 ?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 인력 적절성이든, 과 적절성이든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래서 그때 2007년도에 그때 용역결과를 해서 조례를 만들고, 과 배치를 그때 했습니다.

이정훈의원

용역 이 자체가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용역이지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인력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삼척시가 ? 위에 머리들은 많고 꼬리들은 한 두사람, 실과에 다 계장님에 직원 1명정도 있죠 ? 대국 대과를 실시해야 될 입장에서 쪼개서 머리들만 많다라는 거죠. 일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공직자가 또 전체적으로 보면 4년전이나 지금 봐서 늘었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늘은 내용이 뭐냔 말이예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공무원이 늘은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부터 인원 동결이 되었습니다.

이정훈의원

1,160명은 뭡니까, 지금 ? 1,160명은 뭐고, 850명은 뭐예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정원이 총 842명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162명은 청경, 환경정리원 그 분들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정훈의원

무기계약직은 전자결재판에 들어갑니까 ? 안 들어갑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무기계약이... 지금 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뭐가 결재를 해요. 무기계약직들은 전자결재판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 실무과장님이 그걸 몰라서 되겠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우리가 컴퓨터는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컴퓨터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결재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전자결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 인력들은 단순한 일만 하는 것입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러니까 보좌기능이죠.

이정훈의원

그러면 결국은 총액인건비제가 지금 도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삼척시의 공직자는 계속 무기계약직들만 채용하는 것입니까 ? 실질적인 실과에 채용인원들이 전부다 결원이 생겨서 그 부분 왜 충원을 안하고 임시적으로 계속 쓰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약 5년～10년후를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누가 있겠어요 ? 사람이 없잖아요. 결재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만 생긴다는 것이 아니예요 ? 이것이 도대체 인력진단입니까 ? 어떤 누가 이런 발상을 인력진단이라 생각합니까 ? 이것이 뭐가 인력진단입니까 ? 어떻게 인력진단입니까 ? 인력진단 이렇게 하는 것이 인력진단입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반기에 용역을 주지는 않고 우리 자체에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자체진단을 어떤식으로 할 내용이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 앞으로...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러니까 과에 필요한 부분은 충원하고, 그리고 기능이 쇠퇴했거나 좀 약화된 분야에 대해서는 감축하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정원 총액인건비제하에서 진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정훈의원

앞으로 상황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시간외수당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압니다.

이정훈의원

제대로 진단을 해서 진짜 필요한 부서가 어느 부서고, 인원 어떻게 충원시켜주고, 실제적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책임을 지게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 병가가 나면 나중에 연가에서 삭감 한다면서요 ? 이건 또 뭡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연가에서 그러니까 6개월이상 ...

이정훈의원

업무상 재해가 나면 병가로 처리해줘야지, 무기계약직도 공직자 아닙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러니까 6개월이내는 그것이 병가는 부상 입었을 때는 ...

이정훈의원

과장님 제 내용이 정확하니까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시고, 그 무기계약 공무원들도 업무를 하다가 다치면 병가처리를 해주셔야 되요. 연가에 삭감하면 안 되요. 병가로 인정을 해주고 정식으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그런 책임도 못 진다해서 얘기가 되겠습니까 ? 그 부분 다시 한번 이번 돌아가시면 규정을 좀 손을 보십시오. 손을 보시고, 인력진단 진짜 빈틈없이 다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지만 삼척시가 나가야 할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인력진단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부분에 4억 1천만원의 예산을 올해 세웠나요 ? 전입장려금 ? 파악이 안 됩니까 ? 업무파악이..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아니 예산이 4,700만원이 이제.. 4,700만원이잖습니까 ?

이정훈의원

당초에 4억 1천만원...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것이 영유아 양육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영유아 양육비든 뭐든 간에 당초예산 그렇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이정훈의원

그러면 지금 4,7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것 얼만큼 차이가 납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여기가 4,700만원하고 영유아 양육비하고 이것 합쳐서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정훈의원

영유아 양육비가 당초에는 8,700만원이 별도로 섰고, 4억 1천만원이 섰어요. 그러면 약 5억원이 섰던 부분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 하면 1억 6천만원, 1억 7천만원밖에 안되요. 그러면 예산을 다 삭감시켜서 그 예산 어떻게 돌린다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정훈의원

사업 안 합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이 왜 이런 갭이 생기느냐 하면 보통 학생들의 전입이 3월에 많이 이뤄집니다. 2월말이나 3월에... 그래서 우리가 주소이전은 6개월이상 주소이전이 된 사람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예산이 많이 안 나갔습니다.

이정훈의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것을 매년 5억원이라는 돈을 세워서 인구 증가시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실질적인, 살고 싶은, 와서 머무르고 싶은, 진짜 “삼척에 야, 가서 살아야지”이런 마음이 생기는 시책이 나와야지, 돈으로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시책이 어디 있습니까 ? 도대체... 이것이 누구의 발상입니까 ? 이런 발상이...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이 지방교부세하고 직간접적으로 인구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 아파트를 유치하든가 아파트가 삼척에 부족하니까 동해로 나가는 것 아니예요. 아파트 동해가 싸니까 나가고, 그러면 삼척에 아파트 유치를 많이 해서 사람들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돈 들여서 하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 이 정책이 과연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이 각 시군마다..

이정훈의원

각 시군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삼척시는 독특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거지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인구증가 시책을 펴지 않았을 때는 교부세가 사실상 1인당 200만원 이상씩이 책정이 됩니다.

이정훈의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질문요지를 모르겠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물론 아파트라든가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제가 그래서 아파트 유치를 하려고 5년전에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어요. 사직택지 고도제한을 해지해달라고... 아직도 고도제한에 걸려 있으니까 누가 5층에 거기다가 손익이 안맞는데 와서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 추진을 해서 이런 부분 빨리 풀어줘서 아파트 업체를 유치해서 인구를 유입시키자 이런 것이 바로 인구증가시책이다 이 말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실질적인 인구증가시책들을 찾아야 됩니다. 실과에서는... 뭘 해야, 찾을 줄 모르고 돈으로 20만원 줘서 학생들... 이런 얄팍한 시책 안됩니다. 절대 안되요. 앞으로 아파트라든가 진짜 우리가 머무르고 싶고, 살고 싶은 삼척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지, 그 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하루저녁에 6시에 이것 뭔 행사입니까 ? 축포 쓰고 그래서 1억 5천만원 날리는 행사입니까 ? 축포 쓰고 노래자랑하고 1억 5천만원 날리는 행사입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시민들이 하루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정훈의원

시민들이 즐길 자리 많아요. 정월대보름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축제도 있고, 많은데 왜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씁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래서 예산을 올해는 간소화시켰습니다. 당초에 만약에 체육대회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3억 5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이정훈의원

오히려 체육대회가 휠씬 낫습니다. 각 읍면동에 화합을 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나아요. 아, 이래서 동네 한번 단합도 하고 애향심도 고취하고, 이것 하루 노래부르고 마시고 축포 쏘고... 축포 쏘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 삼척시에 ? 4년간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 예산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것도 취합을 하십시오. 취합해서 가져오시고... 시민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삼척시가 축포공화국이라는 거예요. 노다지 쏘댄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축포가... 좋습니다. 축포는 정월 대보름제 1년에 두 번 정도 진짜 삼척 할 때 이렇게 쏘야지, 노다지 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주시고요. 그리고 너울성파도 대비해서 예·경보관제시스템 구축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비가 2억 3천만원이었는데, 1억 1,6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이 예산은 또 어디 갔습니까 ? 의장님 ! 부시장님 어디 갔어요 ? 과장이 답변 못하면 부시장님 나와서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한동수부의장

부시장님이 후계자 행사에 시장님이 안 계셔서 그리로 갔습니다.

이정훈의원

앞으로 의회 열릴때 웬만하면 행사 자제하십시오.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삼각되어서 어디 간지 몰라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이 우리가 작년도에 1차사업을 했고, 2차 사업이 지금 현재 1억 1,600만원인데, 이것 삭감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와 도비가 50%씩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1억 3천만원...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2억 2,800만원은 작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좋아요.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어쨌든간에 해안침식이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해양침식이 삼척시에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이정훈의원

어디 어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맹방 군부대쪽으로 침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맹방하고 작은후진은 없습니까 ? 작은후진에 가보셨어요 ? 모래사장 없어진 것...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면 향후 쓰나미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해안침식에 대한 요인이 되는데, 이 부분은 도와 정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자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이 해양수산과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정훈의원

했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이정훈의원

얼마나 왔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그 돈이 지금 현재 내려왔다는 것은 얘기 아직 못들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너울성 파도라든가 쓰나미에 대비해서 우리는 동해안은 거기에 아주 직접 연관이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특히 우리 삼척은.. 그럼 이런 부분도 강력히 주문해요. 주문 못하면 다른 쪽을 해서도 해서 이런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국비를 받아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쪽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삼척시가 특히, 인력부분을 제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거꾸로 역삼각형이 되는 이런 불필요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적어도 항아리 정도는 가줘야지 이것이 건전하게, 앞으로 가장 엘리트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도 삼척시를 책임질 수 있잖습니까 ? 밑에 사람이 없어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결원이 된 과는 반드시 빨리 충원애서 인재를 육성하십시오. 내부적인 인재를... 아셨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8월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도에 23명 공채요구를 했는데 8월에 면접까지 완료됩니다. 그러면 9월초에는 우선 도 공채자 23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이것은 별개지만 요즘 삼척시가 아직 인사를 안 한다고 바깥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한 답변을 해줘 보십시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 공직자들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일손을 거의 다 놓고 있는데, 인사를 지금 안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거의 1년 정기적인 인사를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그부분도 어떻게 하는 건지 왜 안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도와 인사교류 문제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정훈의원

도하고 인사교류 문제가 있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이정훈의원

자체적인 문제는 없고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거기에 위에 쪽이 도하고만 해결이 되면 인사를 쉽게 할 수 있는데, 만일 도하고 해결이 안 되면 두 번 인사를 해야 될 그것 때문에 현재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두 번이고 세 번 할 수 있으면 했어야지요. 그것이 내부적인 공직기강 확립 또는 사기진작 또 지역으로 봐서는 경기 활성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왜 계속 미루고 있습니까 ? 강력히 주문을 하면 안 됩니까 ? 실무자들이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이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 의원님 !

정진권의원

2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 추진 쪽에 보면 조금 전에 이정훈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청솔아파트에 있는 학생들 어떻게 되었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청솔아파트가 우리가 60세대를 지원해줬는데,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건의를 했습니다. 많이 하고.. 60세대를 내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 삼척캠퍼스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 문제는 앞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정진권의원

이걸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청솔아파트나 석미아파트쪽에 아파트 사정이 다 나가야 되죠 ? 전부다 분양을 하면 다 비워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정진권의원

삼척이 지금 아파트 사정이 지금 좋지 않다 이 말이예요. 전에부터 아파트를 유치하라, 유치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삼척을 떠나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인구 증가시책 하면 뭐 합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번 청솔임대아파트는 우리시 계획은 계약을 안 하고자 합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시하고는 관계없이 시의 말을 듣기나 하겠소.. 그 사람들은 당장 분양을 할 테니까 나가라, 나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당장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동해나 이런 데로 가야 된다 이 말이예요. 지금... 그러면 인구증가시책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지금 당장 삼척이 아파트가 모자라고 집이 모라자서 수요가 곤란한 사정인데 지금 이 청솔아파트에 학생들까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원룸도 텅텅 비어 있는데, 학생들까지 60세대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런데, 60세대하고 그다음에 삼척대학캠퍼스 40세대 사실상 100세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삼척의 주택난이라든가 원룸업자들 이 분들이 요구를 하시고 이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교에 검토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학생들 그 얘기는 내년 2월에 계약이 끝난다면서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내년 2월에 끝난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2월이후에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정리를 하면...

정진권의원

그 전에...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올해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정진권의원

올 말까지 정리가 다 된다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그 얘기입니다. 올해말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정진권의원

정리해야 되고, 그래야 학생들이 원룸에 갈거고...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렇죠.

정진권의원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인구증가시책보다 삼척을 떠나지 않게 사람들 잡아두려면 아파트가 들어오고 집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정진권의원

4페이지 삼척시민의 날 기념행사, 시민들 아까 축제분위기 속에서 하기 위해서 크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예산은 줄어서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어디다 쓰는데 이것이 지금 저녁 오후에 하죠. 6시 이후에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약 몇 시간 합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정도 합니다.

정진권의원

가수 부르는 것도 오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1억 5천만원을 3시간 사이에 한시간에 5천만원씩 쓴다는 말입니다. 1시간에 5천만원씩 없앤다는 겁니다. 이것도 작은 돈 아닙니다. 1억 5천만원... 잠시 가서 행사를 하고 말아도 되고, 시민의 날 행사를 시장님 어떤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겸해서 행사를 하면서 시민상도 주고 이렇게 해도 될 일을 가지고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3시간만에 없애 치워버린단 말입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시민의 날은 사실상 시민들이 경축을 서로 해야 될 입장이고...

정진권의원

3시간동안 하는데 1억 5천만원 들어갑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열린음악회...

정진권의원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작년도에는 우리가 겸해서 했습니다. 다른 행사...

정진권의원

네 그렇게 해서 축소를 시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은 하여튼 잘, 간소화 하고 시민들이...

정진권의원

간소화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간소화 하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리고 조금전에 이정훈의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 지금 22명을 채용을 8월달 언제까지 한다고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8월까지는 채용이 완료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모자라는 인원이 마이너스 38명입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정진권의원

지금까지 어떻게 그래서 꾸려왔느냐 ? 꾸려 온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38명이라는 얘기는 6월말 공로연수자...

정진권의원

6월말이든 어쨌든 나한테 올라온 서류는 38명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38명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들이 전부다 어디로 나가 있느냐, 사업소에 다 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업소로 다 빠져 나가고 나면 38명이 모자라는데 사업소로 다 빠져나가고 나면 본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는 몇 명이나 빠져나갔겠느냐, 모자라겠느냐 ?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채용을 안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느냐 ? 말씀해 보세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인력수급을 1년단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2월말 나간 사람들이 있고, 2010년도 6월말일자로 공로연수라든가 퇴직공무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확충은 연초에 다른시군보다 지금 인력을 상당히 많이 요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진권의원

많이 요청하고, 총 정원이 1,070명인데, 현원이 1,006명 아닙니까 ? 64명이 빕니다. 마이너스 64명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마이너스 26명이고, 전부다 모자랍니다. 청원경찰은 괜찮고, 환경미화원도 괜찮고, 도로보수원 1명 빠져 있고, 단순 노무원 18명 마이너스, 행정보조원 17명 마이너스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어제인가 보니까, 해양레일바이크에 어디 보낼 사람이 없어서 해양수산서기가 거기 갔습니까 ? 송정민이란 사람이 해양레일바이크 가 있네.. 이런 해양수산서기가 해양레일바이크에 가서 표 끓어주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 이런 고급인력이 말이야, 그런데 가서 이런 일 하고 있어야 됩니까 ? 기간제 근로자를 쓰던지...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해양레일바이크 문제는 우리가 작년 11월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여기는 시설관리공단 이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레일바이크도 운영해야 되겠고 해서 불요불급하게 인력배치를 했습니다.

정진권의원

지금 해양레일바이크를 1년간 운영을 시에서 직영해 보고 난 뒤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습니까 ? 이것이 당장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부다 여기 공무원들이 고급인력들이 전부다 사업소에 어디야, 황영조공원 가 있지, 뭐 또 해신당 가 있지, 대이동굴 가 있지, 환선굴 가 있지,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일할 사람이 누가 할거냐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

정진권의원

22명을 이번 당장 22명을 채용한다고 그러는데 22명 채용해도 또 22명 빼도 16명이 또 모자랍니다. 정규직이..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정진권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소쪽으로 배치가 많이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사업소, 소득성 있는 사업소, 대이동굴이라든가, 레일바이크라든가, 해신당공원 이 쪽으로 시설관리공단쪽으로 타당성 검토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치면 시설관리공단쪽에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 정원 842명중에서 절대로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로 하기 때문에 아까 이정훈의원님 얘기하셨듯이 이 총액인건비가 넘으면 시간외수당, 연가보상수당 이것 못 줄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효율적 관리와 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면 총액인건비라고 하면 공공근로, 행정인턴 이것이 다 포함이 됩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공공근로, 행정인턴은 포함이 안 되고,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까지 포함이 되는데, 무기계약직이나 어쨌든 64명이 마이너스입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것은 마이너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진권의원

어쨌든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그럼 마이너스가 아니고,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것은 그 인원을 계속 확충하면 우리가 총액인건비제가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인력을 지금 정규직도 만약에 우리가 결원이 없이 정규직을 다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 총액인건비제가 오버될 수가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왜 그렇지 ? 정원은 정원 1,070명이고, 현원은 1,006명인데, 총액인건비에 왜 그런 현상이 생기나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는 이것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연간 인건비 예산이 540억원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매년 책정을 합니다. 에너지 책정하는데, 지금 거의 동결 내지 감축을 합니다. 예산액을 줄입니다.

정진권의원

어쨌든 모자라는 인원은 64명이잖습니까 그러니까 26명으로 더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충당한다고 그러면 총액인건비에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것을 왜, 이것 설명을 잘 해보세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라는 것은 2005년도에 각 자치단체에 그러니까 인건비를 결산한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럼 예를 들어서 삼척시가 예산이 1년에 500억원이 든다, 결산해보면 2005년도에 결산해봐서, 그럼 그것을 가지고 각종 요인이라든가 봉급인상분이라든가 이것을 반영해서 2006년도에 각 시군 시도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해서 2006년도에 16개 자치단체,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07년도 1월 1일부터 전 시군에 다 이것이 총액인건비제로 묶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원은 예를 들어서 842명 해놓고, 그 안에서 국을 만들거나 과를 만들거아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 맡겼습니다. 단지, 옛날 서기관은 행자부에서...

정진권의원

좋습니다. 그 얘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총액인건비에 이렇게 되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따로 내가 듣겠어요. 따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계 지역개발사업단거기 몇 명 나가 있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정원이 14명인데 현재 12명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거기 일 다 끝났잖아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것도 이번에 인력진단할 때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정진권의원

인력진단까지 갈 필요가 없는 부서라고, 그런 부서는 할 일이 없는 부서예요. 거의 다 끝났어요. 삼척대학교에 넘겨 줄 것은 넘겨주고 삼척시에서 그것을 잡고, 어느 부서에서 잡고 앉아서 나머지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인원들이 빨리 들어와서 자기 자리에 찾아가야지, 이것은 뭐 시장님이 할 권리지만 의회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지요. 빨리 제자리 찾아가서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 쓸데없이 거기 앉아 있단 말입니다. 도계 학교 공사 끝났잖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거기는 학교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진권의원

그것은 여기에 다른데서 지역경제과에서 잡고 앉아서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봤을때는.. 다른 인원이 열 몇 명씩 필요치 않는 부서라고, 그런 부서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리고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아까 1,266명이 따로 있는데,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 이제 몇 개월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좋다하나, 행정인턴, 부서별 기간제 근로가 733명입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공공근로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 숲가꾸기 사업...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 다 빼고 행정인턴 14명, 그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다음에 부서별 기간제가 733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 기간제라는 것이 제가 얘기한 그겁니다. 숲가꾸기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또는 희망근로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정진권의원

공공근로 57명, 희망근로 가 462명 따로 있는데... 희망근로가 462명이고, 공공근로가 57명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부서별로 있는 733명이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저쪽에 레일바이크나 사업소에 나가서 우선 있도록 하고 그쪽에 고급인력들, 정식 공무원들, 정규직 공무원들은 제자리 찾아가서 일 해야죠. 그 사람들이 표 내주고 말이야, 그렇게 고급인력들이 들어와서 표 내주고, 누구 안내하고 그런 것 해야 됩니까 ? 뭐 하나만 딱 만들어놓으면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말이지, 속에는 한 사람이 몇 개 업무를 가지고 치 뛰고, 내 뛰고 하고 말이지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 각 읍면동사무소에 가보면 전부다 모자란다고요. 이것 하여튼 시장님하고 잘 얘기하세요. 맨날 얘기해봐야 지금 부시장님하고 얘기 할려고 했는데 부시장님도 안 계시니까 얘기 못했는데, 이것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인사는 하면 밖에 얘기 들리는 것 보면 인사 한번 났다고 하면 다음 인사는 부지하세월이고,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정진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다음 김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욱의원

네, 과장님 아까 청솔아파트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 도움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께요. 최근 7월 20일에 청솔1차, 2차 대표자 토지신탁 팀장 그다음에 저하고 건축과장실에서 회의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민대표는 4년을 임대 연장해달라고 토지신탁에서는 2년 연장이 가능하답니다. 여기에 약 10%에 해당하는 청솔1차가 500세대, 청솔 2차 490세대입니다. 이것이 전체의 10%라면 100세대 정도는 분양을 희망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최근에 감정평가를 한 가격이 좀 높습니다. 거기 자료에 의하면 원주에 있는 청솔2차가 같은 23평인데, 건축원가가 5,800만원이 책정되었어요. 그래 삼척에 청솔 2차는 6,100만원 해요. 그러면 원주가 여러 가지로 봐서 삼척보다가 건축가격이 높아야 하는데, 삼척보다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가격이 높으니까 재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그 관계를 건축과장하고 확인해서 아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우리가 삼척시에서 60세대, 학교에서 44가구입니다. 총 104가구인데, 우리가 삼척시에서는 어쨌든간에 애들이 방학이 11월 방학이 끝나잖습니까 ? 방학이전에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 삼척시의 주택 부족되는 부분을 학교측에 연락해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욱의원

이것 건축과장님하고 최근에 7월 20일이니까 오늘 23일이니까 3일전에 최근에, 그런데, 원주에서는 뭐냐 하면 5,800만원인데, 토지신탁에서 400만원, 500만원 가격을 하락시켜서 분양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에 있는 청솔 1차, 2차 주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실무자 건축과장하고 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과장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욱의원

그리고 6페이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지방행정연수원 맞춤형 현지 교육 우리가 6월 29일부터 30일에 했지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김광욱의원

대상은 50명이고, 5급이하 이러면 5급부터 들어갑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들어갑니다.

김광욱의원

이제 우리 삼척시가 산업환경과 관광산업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기업형 공무원 육성 교육은 이번 기회를 우리 과장님이 그냥 일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에게 실시해서 직무능력 강화와 창의적 사고방식으로 인한 우리 공무원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우리 한번 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 교육 실시하는데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교육비 부담금이 33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식이라든가..

김광욱의원

그러면 우리 전 공무원의 50%이면 두 배 하면 돈 얼마 안 들잖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총 410만원 들었습니다.

김광욱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전 공무원들이 첫째는 다 공무원들 제가 볼때는 머리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변화인데 좀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신교육이라든가 직무능력배양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세부적 계획을 세워서 전 공무원, 또 우리 의원들도 이 교육을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받을때 의원들도 받을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서 실시토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김광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님 !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대학교와 관련되어서 보면 지금 동료의원들이 걱정하고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총무과에서 사전에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판단을 해서 이렇게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대학도 빨리 원룸이 비어 있는 데를, 그리고 주민들이 아파트를 구입 못해서 할 그런 생각을 미리 사전에 숙지하고 판단해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준비성이 너무 없다, 그다음에 지역개발단 같은 경우도 이제는 거기서는 필요가 없는데도 굳이 거기다가 어떠한 그 사람의 자리를 다른데 돌릴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두는 그런 형식으로 비춰지는 것은 이것은 총무과가 시장님한테 빨리 보고하고 간부회의에서 결정할 일들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보고가 안 되고 어떤 준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들이 꼭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고 해서 이것이 그다음에 이뤄지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없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보면 3페이지에 45억원이라는 목표액을 세워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액도 가면 우리시의 어떤 여건변화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굳이 45억원이라고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상향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45억원의 목표를 채우면 끝내든가 하는 어떤 결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굳이 45억원이라고 할 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정순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종교단체... 종교단체에서도 받아서 우리한테 득이 안되고 사실상 거기에는 묶여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것은 과장님이 의도를 아실 것입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걱정을 했는데, 우리가 보면 시민의 날 행사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2만명의 인원이 올 수 있느냐, 아니면 강제성도 동원으로 인해서 오느냐, 이러한 것들이 바깥에서 주민들한테서 여론이 많다, 이것 어떤 계획이예요 ? 자발성으로 오는 것이 2만명이예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자발적으로 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각 읍면 쪽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바로 이 1억5천만원중에서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제가 계획을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기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는 여론이 뜹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행사를 돈 들여서 하는 행사를 주민들한테 자꾸 원성이 나기 때문에 공개적인 어떤 주민의 여론을 공청회라든가 뭘 들어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 왜, 굳이 돈 쓰고 욕먹을 짓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 시민들의 의중을 들어보고 우리가 한번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다른 시군도 다 하는데 왜 안하느냐 하는 어떤 원성이 있을 때는 몰라도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 한번 그런..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의견수렴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11페이지 너울성 파도대비 예·경보 관제시스템 구축, 이것은 누가봐도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봐요. 어떻게 총무과에서 무슨 침식현상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 뭐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장비 총무과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원칙은... 단지 장비구입에 대한 문제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리고 거기에 전산직이나 여기에 있는 사람이 더 있다 뿐입니다. 이것은 요즘 얼마나 기상관측 예보가 빠르냐 이거야,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재난관리과에서 일원화 되어서 아주 일률적으로 모든 일이 이뤄져야 되는데, 아니 무슨 경보시스템 이런 데는 총무과가 하고 또 바깥에 나가서 하는 일은...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일률적인 급히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경보시스템 장비가 여기 보면 CCTV 몇 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산림과하고, 내가 안 그래도 이 업무보고때 해야 할 얘기들이 미리 나오는데 우리가 보면 여기에 CCTV를 사는데 몇 만 화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삼척에 이런 장비가 없으면 강원도내에서 우선으로 써야 하는 것이 삼척농공단지나 삼척에서 없으면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없으면 강원도내 우수한 제품을 써야 되고, 또 강원도 제품에 삼척제품이 워낙 형편 없으면 쓸 필요 없어요.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도 안 쓴다 이거야, 이유가 뭐냐 ? 미리 7대, 8대를 서울에 있는 업체한테 사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A/S를 받는다, 그래서 여기 강원도업체가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 A/S까지 맡아주겠다 하는데도 이 제품을 안 쓰고 굳이 다른데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의심성 가는 행동은 앞으로 하지 말아라, 이것이 다 시비의 대상이 되고 의심의 대상이 되고, 무슨 사고의 원인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 경보시스템 관련된 재난업무를 굳이 총무과가 왜 움켜지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내가 봐서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로 주는 것이 원칙적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저도 원칙적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일원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현재는 관리인력이 우리쪽보다는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맡는 것이.. 그래서 맡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관리인력이 취약한 것은 시가 아주 지금 앞으로 계속 이런 피해가 오기 전까지는 총무과가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가 없어 질 때까지는 재난과에는 그 인력이 바뀔 수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럼 언제까지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움켜쥐고 가야 하느냐 이거야..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하여튼 너울성 파도 경보시스템은 우리가 갖고 가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원중

김원중의원

사실 경보시스템이고 뭐고 내가 봐서는 이것은 관리는 할는지 몰라도 이것이 재난안전과 소관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보면 공개채용하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번에 보면 해양레일바이크 임용 공개채용, 이럴때 보면 다들 보면 총무과에서 하는 기준과 환경과에서 하는 공개채용 기준이 틀려요. 그리고 면접관도 기준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갖다놓고, 다.. 그러면 면접관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그것이 어디 공개채용이냐 이거야, 공개채용이 아니죠 그것은. ? 환경과의 기준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 가족부분에 어떤 빈도, 불쌍한 어떤 순위, 의료보험 기준 이런게 주욱 주욱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없단 말이예요. 앞으로 이런 기준도 물론 우리도 이렇게 여러 의원이고 시장님은 시장대로 부탁받는 부분하고 의원도 부탁하는 것이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것을 마련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기준이 없어요. 만든 사람 너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 사람 기준이 끝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올바른 기준을 세워서 정말 공개채용 다운 공개채용을 안하면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앞으로 그렇게 알고 업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김원중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인배의원

한가지만...

한동수부의장

다음은 김인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아까 총액제 임금총액제하고 현원 정원제가 있잖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렇다라면 행자부에서 정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8백 얼마...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842명입니다.

김인배의원

네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842명입니다.

김인배의원

842명인데, 지금 현재 모자라는 충원이 38명이면 지금 23명을 요청했고, 나머지를 왜 안 채우냐고 하니까 아까 임금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 인원은 채울 겁니다. 우리 정원에 대한 인원은 채울 것입니다.

김인배의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4급 몇 명, 5급 몇 명, 6급 몇 명 이런 순으로 월급 책정이 행자부에서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월급 작은 9급, 8급은 거의 없고, 나머지 7급, 6급, 5급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월급을 총액제에서 받아서 나눠주다 보니까 모자라는 거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신규직원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아까 다른 동료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해야지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직급별 서열이 제대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규로는 왜 안들어오고 6급, 5급이 많이 정원에 오버되어 있습니까 ?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5급하고 6급은 정원을 오버시킬 수 없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면 7급도 정원에 안되고 어디서 총액제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7급은 진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7급은 자동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9～8급도 연도가 지났을 때는 자동승진이 됩니다.

김인배의원

자동승진이 되어도 어차피 그 급수의 월급을 주다 보니까 23명을 모집하면 그래두 열 몇 명이 정원에 모자라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러면 7급, 8급에게 준다는 그 얘기입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인원은 채울 것입니다.

김인배의원

채우는데 아까 총액제에 임금인상분은 무슨 얘기입니까 ? 우리 공무원 월급 동결된지 오래 되었는데...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후생복지 부분 그런 쪽에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무연장 시간외도 총액제에서 받아내는 것입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근무연장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 다음에 연가수당까지 다 포함됩니다.

김인배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휴가를 전 직원들 다 보내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휴가를 가는 대신에 연가비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김인배의원

제도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물어 볼께요. 우리 휴양시설 여기 보면, 우리 공무원, 시의원, 기간근로제 근로자 등인데 여기에 지금 몇 명 27명이 사용했다라고 나옵니다. 연간 400일을 써야 되는데, 390일을 써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의원들도 한 명도 쓴 부분이 없고, 기간근로제 근로자들도 한 분도 쓴 것이 없는데, 이것 이렇게 해놓으면, 물론 대상은 이렇게 되지만 다 가요. 100% 다 찹니까 ? 390일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약 200숙박정도...

김인배의원

200일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김인배의원

제가 봐서는 일성이라든가 토비스가 멀리 있다 보니까 이런 경향도 있는데...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제주도까지 다 됩니다. 제주도, 경주, 설악산, 전국 각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70박인데, 190박 정도 쓰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어차피 조금 전에 총액임금제 때문에 공직에 계신 분들 휴가 많이 보내야 된다라니까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해주세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도계 지역개발단 문제를 얘기 했는데, 우리 도계 지역개발단이 대학교라든가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도계에 우리 폐광대책의 전반적인 사업을 하러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얘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폐광대책을 2015년까지 연장되어 있잖습니까 ? 그러면 거기에 내려오는 연간 사업비가 최소한 200억원정도 거의 150억원에서 200억원 사이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 사람을 우리가 대학교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일을 하는 건데, 인원축소는 조금 인정할 수 있지만 이 폐광대책이 끝나기 전까지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개발단입니다. 거기에 명시를 좀 꼭 해서 다른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학교를 지을 때는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인력충원이 많이 있어도 되었었지만, 지금은 조금 축소는 되어도 되겠지만, 그 개발단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보충질문을 할 ...

한동수부의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은..

김인배의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원은 축소가 될 수는 있어도 개발단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누가 만들었든 간에 도계지역을 위해서 우리 삼척시 지역을 위해서 거기 위해서 있는 개발단이지, 우리가 사적인 개발단이 거기에서 다른 일을 한다라든가 놀고먹는 그런 개발단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김인배 의원님, 다 했어요 ?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김인배의원

네 !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이 어떻게 생긴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지역개발단이 왜 생겼는지 말씀해 보세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역개발단이..

원중

김원중의원

언제 생겼어요 ? 그것을 얘기해봐요. 언제 왜 생겼는지를 우선 말씀해 보란 말이예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제가 옛날에 도계 사업단이 있었습니다. 사업단이 없어지면서 ...

원중

김원중의원

거짓말 하지 말고...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광산경제과...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이 도계 지금까지 업무를 어디서 봤느냐 이거야, 광산경제과에서 봤지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지역개발사업단은 왜 생겼느냐 이거야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것은 도계지역에 폐광대책하고 도계캠퍼스하고...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생기는 시점이 원 목표가 어디 때문에 생겨서 그렇게 했느냐 이거야 ? 나도 내 지역구지만 그것을 없애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봐서는 광산경제과와 도계읍사무소가 있음으로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이제 와서 대학교에 어떤 그것이 거의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는 과거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걱정하던 인력부족에 다 채워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개발사업단을 둬야 하는 이유가 되는지 이 답을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명쾌하게 앞으로 하란 말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김인배 의원님께서는 오해하시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는 그 업무를 봐 줄 데가 없다면 몰라도 있다고 하면 그 업무를 보는데서 볼 수 있어야지, 무슨 그런 얘기냐, 그런 것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없애라 있어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다른 업무도 봤는데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주문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우리 관리파트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회의를 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앞으로 정리해야 하지 않느냐, 이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제가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한동수부의장

네, 김인배 의원님 !

김인배의원

그 얘기도 다 일리는 있는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해소되어야 될 문제가 지금 우리 각 사업소마다 가 있는 엘리트 공무원들을 아까도 다른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그런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될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개발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비 문제도 상당히 사활이 많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도계에서 폐광대책비 때문에 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삼척시가 엄청난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 잘 아실 것 아닙니까 ? 그런 부분도 명시를 해서 동료의원님들이 얘기한 얘기도 맞는 얘기이고, 제가 한 얘기도 맞는 얘기니까 그 부분에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생각을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네, 정진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의원

지금 도계 지역개발사업단 얘기를 자꾸 하는데, 나는 김원중의원 얘기를 동의합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를 짓기 위해서 이 많은 인원이 가 있었잖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옛날에는 두개 과가 있었습니다.

정진권의원

두개 과가 있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금은 이 인원을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충당을 안해도 지역경제과에 가서 서울에 가서 폐광기금이라든가 이런 로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와도 충분한데 굳이 여기 놓아두어야 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 인수해줘야 될 것은 빨리 인수해줘야 되요. 하루라도 빨리 인수... 아까 얘기한 골자가 뭡니까 ? 지금 이 본청안에 인원이 다 차지 않아서 한 사람이 몇 개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이것이 만약에 본청 업무가 그렇게 인원이 달리지 않거나 이 정도라면 있어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지금 사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와서 자연복귀를 해서 자기 본연의 업무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나는 김원중 의원 얘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계속 개의

김상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편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정원 25명에 현원 23명입니다. 업무총괄은 연례반복사업이 7건입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은 총액 4억 8,900만원에서 집행액 2억 5천만원, 집행율은 51%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은 305억 7,300만원으로서 도세가 130억 7,300만원, 시세가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월말 현재 149억 1천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48.7%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도세는 58.6%, 시세는 42.3%의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납세편의제 운영 실적은 19,490건에 24억 8,200만원을 가상계좌 납부나 신용카드 납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성실납세자 경품추천도 1회 100명을 지급하였고, T-save 일괄 독려시스템을 통한 납부홍보는 자동차세외 12,638건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성실 납세자 경품추천을 1회 더 실시하고,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업무추진과 지방세 수납시스템 혁신 준비,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확대,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시책 추진을 연중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 시행입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올해부터 도입 시행되는 제도로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 일제 정비로 정확한 비과세 감면 규모를 파악해서 기능별 분류를 통한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을 한 후에 의회 제출과 주민공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부대사, 현지실사, 보고서 작성 등을 완료하였고, 비과세 감면액은 09년 결산기준으로 40,802건에 10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총액에 대비해서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수시조사 정비와 10월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11월에 의회 제출 및 주민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입니다. 올해 2월 28일 현재 체납액 현황은 25억 6,200만원입니다. 이중에 도세가 7억9,100만원, 시세가 1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체납액 정리목표는 7억 6,8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3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체납액 징수 정리는 3억 2,1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액의 42%를 징수했습니다. 체납처분은 부동산 압류 등 813건, 번호판 영치 및 경고는 197대, 기타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은 25명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및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및 일제정리 기간을 9월과 11월 2회에 걸쳐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지속 추진하고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및 납부 홍보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세입금 관리입니다. 세입금 징수 목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인 3,88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75억원, 세외수입 467억 1,900만원, 의존수입이 3,24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입니다. 이월체납액은 28억 3,100만원입니다.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2억원이고, 밑에 이자수입 목표액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말 현재 총 목표대비 70%를 징수하였고, 이중 지방세가 41%, 세외수입이 46%, 의존수입이 75%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은 1억 3,600만원입니다. 상반기 이자수입은 4억 7,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는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금수요 분석과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시가 관리하는 법인은 570개 법인으로서 올해에 세무조사 목표는 150개 법인에 추진목표액은 1억원 이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총 세무조사 실적은 99개 법인을 조사해서 22개 법인에 대해서 2,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5개 법인을 조사를 또 하겠습니다.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도 9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산세의 안정적 부과, 징수체제 확립입니다. 올해 재산세 목표액은 50,366건에 5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건축물분은 19억 6,600만원, 주택분은 11억 3,300만원, 토지분은 2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부과대상 건축물 토지 소유권 변동 물건 이동자료 등을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가 7월경에 부과를 하였고, 9월에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서 2만 3천여건의 27억 9,200만원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적정 과표관리로 각종조세 부과기준 활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개별주택은 15,031호, 공동주택은 13,213호, 건물 및 기타 물건은 9개 분야 44,100종이 되겠고, 지역개발세 광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는 9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산정은 15,000호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정리로서는 1,450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산정을 9월중에 완료하고, 내년도 개별주택 조사와 지역개발세, 건물,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무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

김인배의원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 돈 받으러 다니느라고 힘도 많이 드실텐데, 우리 트럭 같은 경우에도 체납에 많이 들어갑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트럭 말입니까 ?

김인배의원

네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자동차 ?

김인배의원

네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자동차세가 지금 체납액이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니까, 자동차세...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런데, 트럭을 압류하거나 번호 영치판 뜯는 것도 많이 있습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까지 트럭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인배의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 트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세, 다 열심히들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세금을 못낼 정도면 상황이 극히 악한 것인데 거기에다가 일도 못하게 번호판 뜯어서 가지고 오느니, 오히려 독려를 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빨리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공정한 세무조사 6페이지나, 8페이지에 적정 과표관리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 보면 콘테이너가 재산세하고 블럭집 재산세하고, 오히려 블록집 재산세가 적게 나오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콘테이너는 중고 사오면 100만원이면 갖다 놓는데, 블록집은 최소한 1천만원씩 가는 집들인데 여기에 보면 적정과표관리가 9개분야에 44,100종이나 되는데, 거기에서 분류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콘테이너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주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뿐더러 창고로 거의 쓰는 데도 이것이 거기에 대한 과표가 적정하게 저렴하지 않고 오히려 블록 집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죠.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재산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류별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블록집이든 형태별로 재산세가 부과될 것이고 컨테이너 박스도 거기에 따른 1년 이상 존치할 경우에는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 세율에 부과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형평성 있게 진짜 재산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재산가치도 없는데다 재산가치 없는 것에는 많이 붙이고, 조금 있는 것은 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 확인을 꼭 좀 부탁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리고 우리가 건축과에서 또 읍면동에서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취·등록세가 면제되잖습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런데, 건축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접수할 때에 자력으로 짓는다라는 것을 일반지역주민들도 잘 모르고 건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얘기를 못해주거나 잊어버려서 얘기를 못했을 때에 이것이 만약에 세금을 내려 준공이 다 되어서 이제 시로 왔습니다. 그럼 자력으로써 충분히 취·등록세 면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에 명시가 되지 않아서 안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세무과에서 세금을 확정짓기 이전에 그것을 자력으로 돌려주는 예는 없습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농어촌주택개량 감면은 건축과 주무부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것만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인배의원

아닙니다.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었어야지만이 저희들이 감면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건축과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계획을 받을 때에 계획을 다 받아라, 자력으로 짓더라도 계획을 다 받아서 나중에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계획이 들어 있어야지만이 저희들이 감면을 해줄 수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농어촌 융자를 받아서 짓는 집은 자동으로 취·등록세도 면제되고 세금도 면제가 되는데, 우리 자력으로 하는 것도 농어촌 지역에는 해당이 되거든요.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자력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 자력이라는 것을 읍면동에서 건축신고하면서 자력으로 해주세요, 라고 건축주가 얘기할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평 미만 일반인들이 가서 우리 건축신고 하러 왔을 때에 그러면 그 건축기사가 주택업무를 보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아, 이것을 자력으로 해야 되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못했을 때에 어차피 우리 건축과에서 오면 부과가 확정되기 전에 분명히 자력인데, 그 말 한마디 안했고, 그걸 갖다가 자력이라고 통보를 안 해 줬다는 이유로 그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데 대해서 이것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세무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에서 당초계획을 확정할 때에 올해는 농어촌 주택개랑을 몇 동을 할 것이다, 또 자력으로 할 것인가, 2천만원을 제공해서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서 거기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해줘야지, 임의대로 계획이 없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감면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인배의원

아니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농촌에서 “당신 올해 집 집겠소”해서 하는 것은 융자받는 계획밖에 없어요. 융자받는 것,.. 요즘 4천만원, 5천만원인데, 그것은 자동으로 되는데, 자력이라는 타이틀은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고 단 이 건축주가 건축을 신청할 때에 자력이라는 명시만 해주면 계획에 없었어도 이 세무과에서 우리 건축물 대장에 자력이라는 그것만 옆에서 자력주택, 자력 농어촌 주택이라고 들어 있으면 취·등록세 면제가 되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전 단계에서 건축신고서부터 그것을 처리 못했을 때에 이것은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애초에 우리 세무과에서 올해 자료를 처음 받았을 때, 자력 10동 들어오고 융자가 10동 들어온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자력은 상시 어느때나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단계에서 못했던 것을 세금 확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자력으로 지었는데, 이것을 세금면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했었던 예가 있었는데, 세무과에서는 자력이 명시가 안되면 안된다, 건축물대장에... 자, 그리고 건축과에서 하는 얘기는 충분히 거기서 통보가 와서 우리 일반 시 건축과에서 자력이라는 것을 기록해놓아야지만이 인정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은 쉽게 해서 계몽과 홍보를 잘 못해서 일반 지역주민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놓쳤을 때에 우리 세무과에서는 충분히 계획에 의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자력으로 했는데, 이것을 자력이라고 안 썼다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세금을 그대로 부과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은 없나, 제 얘기는 그 뜻입니다.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 지금 감면이라든가 비과세 하는 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규정상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된 물량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개정할 뿐만 아니라 건축과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력으로 했든 간에 건축과에서 이것은 농어촌주택개량 부분이다,라고 확인을 해주면 그 두가지가 겸비되면 아마도 감면될 수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런데, 일단 자꾸 과장님께서는 자력도 계획이라는데, 그 계획은 분명히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고, 다만, 건축과에서 이 자력이라는 자료가 넘어오기 전에는 여기서는 못해준다라는 그런 얘기 같은데,...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조례를 일단을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 조례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 조례를 제가 보면 아니까...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조례가..

김인배의원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이 부서, 저 부서, 물론 세무과에서는 돈 많이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왜 못 받느냐, 라는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인배의원

이 문제를 꼭 건축과에서 놓쳐서 예를 들어 실수로 못했을 경우에 세무과에서 최종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때 이것은 자력인데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차피 똑같은 건데 자력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안 들어감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 조례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한동수의원님 !

한동수의원

과장님, 지방세나 각종세금 받느라 고생많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조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여기 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이 25억 6,200만원인데, 그런데, 왜 이리 밀렸습니까 ? 많이 못 받았습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이것이 지금 올해에 발생한 체납액이 아니고 지금까지 시 개청이후에 계속 체납액이 밀려서 누적된것입니다.

한동수의원

총계적으로 삼척시가 지방세 누적이 된 것이 25억 6,800만원입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자료 보시면 현년도에 10억원이 또 발생했습니다. 작년도까지 밀려온 것은 14억원이고, 또 내년에 가면 또 올해가 체납 누적된 것이 내년에 가서 또 누계가 되어서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29억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만큼 받아들여서 이월결산이 지금 현재로서는 25억원이 된 것입니다. 계속 받아들이면서 현년도에 체납액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수의원

지금 지방세는 자꾸 가면 갈수록 늘어나잖습니까 ? 그죠 ? 줄지는 않죠. 잘 못받으니까...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것 말입니까 ?

한동수의원

네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이 체납액이 말입니까 ?

한동수의원

네, 체납액이..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체납액이 지금 최근 3년간은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31억원에서 29억원, 29억원에서 작년에 27억원으로 넘어와서 지금 25억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한동수의원

사실은 이 지방세를 정말 없는 사람이 아까 동료의원 김인배의원님 말처럼 트럭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사실 살기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 진짜 있는 사람들이 더 안냅니다.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안내지, 없는 사람은 세금 하면 겁이 나서 찔찔 갖다 줍니다. 정말 1% 정도가 없어서 못 내지, 약 9% 정도는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직원들이 나가서 징수를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죠 ? 해야 되겠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리고 이것 아주 없고,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주 없는 사람들 이것 몇 년씩 그냥 장부가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내려오는 것 있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재산, 재산이 없거나, 또 그분이 재력이 없거나 여타 그런 불능일 경우에는 5년마다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모든 세금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5년 이상으로 가는 것은 별로 없다, 그 대신에 우리가 압류를 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것은 시효중단 때문에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은 있지만 5년까지는 다 재산이 없거나 어려운 분들은 다 소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다든가 능력이 안 되면 5면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 됩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결손처분이 됩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면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빼돌리고 이렇게 해놓아도 소멸이 됩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재산을 납세를 기피하기 위해서 빼돌린 것은 저희들이 추적해서 저희들이 연관성 있으면 고발과 소송을 합니다. 하는데, 그 재산을 빼돌린 혐의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지금까지 빼돌린 재산을 소송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없지요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한동수의원

없으니까 소송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그런 건이 발생한 건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금 민법상에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재산을 넘겨도 그것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세금 기피 목적으로 체납기피 목적으로 넘기면 그것은 당연히 조사를 해서 고발하지만, 그것이 어떤 재산형성 과정에서 부부가 별도의 재산을 형성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래요. 사실은 지방세 같은 것이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면 전부 이것이 빚 있다고 다른 사람앞으로 돌려놓고, 떳떳하게 좋은 차 잘 굴리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면서 안 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한동수의원

많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내서 이 세금을 받아 내야 됩니다.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부과를 해서 세금을 안 내면, 바로 재산이 있으면 다 압류를 해버립니다.

한동수의원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것은 압류가 안되잖아요. 그렇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명의신탁한 것은 안됩니다.

한동수의원

안되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한동수의원

안되니까 일단 그것을 잘 좀 징수를 하러 다니면서 많이 받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고요.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요. 아주 없는 사람, 아주 가난한 사람, 정말 사업을 하다가 망하다가 없는 사람이 정말 세금을 못내서 거기에 5년 있다가 소멸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사실 되어도 정말 이것 직원들이 돈 받으러 다니고 쓸데없이 시간을 보낼 필요 없고, 아주 판단해서 참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5년 지나야 된다, 그런 얘기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5년 내에도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재산이고, 전혀 회생을 할 수도 이러면 판단해서 소멸할 수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그것도 젊은 사람은 아니고 나이 들은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으면 괜히 고급인력 낭비하지 마시고 소멸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세요.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하여튼 세금 받느라 세무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정정순 의원님 !

정순

정정순의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총력징수는요. 교부세를 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 지방교부세가 관할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되고 있습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1인당 교부세는 저희가 산출을 저희부서는 할 수 없고요. 기획감사실에서 교부세 1인당 얼마 받는 것은 계상하고, 저희들은 체납액 징수율, 체납액 징수율 보다는 현년도 올해에 부과된 징수율을 가지고 교부세 산정에 기초가 되는 것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까 총무과 김주욱 과장님께서는 1인당 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볼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200만원이라는 것은 교부세 산정기준에 1인당 200만원을 교부세를 책정해서 내려 보내준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체납액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총무과와 세무과가 서로 협조해서 실질적인 인구 늘리는 정책을 세워서 교부세 확보에 관심을 가진다면 시정에 일거양득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요. 고액고질 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제 방법 중에서 가장 납세에 일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체납처분은 부동산 재산 압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하고, 차량 압류, 그다음에 채권 압류, 통장압류, 예금압류, 봉급압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효과 좋은 것은 재산압류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많은 체납이 되어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성실납세를 할 경우 어떤 감면 혜택이 있습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현재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을 해서 보상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것은 성실납세는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경품 추첨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한꺼번에 밀린 것을 납부했을 경우 혜택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전혀 없습니까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납세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체납액을 납부했다고 할 경우에 별도로 보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정순

정정순의원

감면 혜택은 없습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이정훈의원님 !

이정훈의원

수고 많습니다. 동료의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더 반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수결손이 누적액이 25억 6,200만원이라고 그러고, 매년 10억원씩 한다고 그러면 예산편성 당초에 어떻게 합니까 ? 이것 결손 예상을 해서 하나요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과년도 세입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정훈의원

아니,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세입에 매년마다 이 정도 어떤 누적결손액이 있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예요.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이 체납액은 25억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년도 체납액으로 보고, 올해 세입예산액은 각 세목별로 올해 부과되는 그 금액에서 조정을 합니다.

이정훈의원

어쨌든 이 부분 25억 6,2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편성, 그러면예산에서는 어떻게 놓아두어야 되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예산에서는 지금 25억 6,200만원인데, 매년 받아들이는 것이 약 5억원에서 7억원정도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을 편성합니다. 과년도 체납액 25억원중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4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4억원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에 그것이 명기가 되었습니다.

이정훈의원

올해는 지금 얼마정도 편성했습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4억원 편성했습니다.

이정훈의원

4억원밖에 ? 그럼 4억원을 받아들인다 이 얘기입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나머지 못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예년에 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최소한의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산편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4억원은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보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세원이 있는데, 세원을 못 받아들이면 그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예요. 받을 수 있는 세원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그것을 어디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줘야 하는데, 그 나머지 못 받을 거라 미리 예상해서 안 받는다는 것이 얘기 되요 ? 그리고 세무업무를 하기 위한 추진비도 있지요 ? 세무 체납액 받고 하는 이런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징수포상금 외에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외에는 세무공무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별도로 매달 1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있죠 ?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받으면서 이것이 이런 부분은 체납액이 자꾸 누적적으로 계속 생긴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겠어요 ?

지금은 체납액 발생이 안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아들이는 거지, 발생은 안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정훈의원

아, 그러니까 발생은 하는데, 과에서 최대한 받아 들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4억원정도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안 받아들여도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그러니까 세금을 받아 들이는 것이 올해에 4억원을 예상했는데, 3억원을 받아 들일 수 있고, 또 노력하면 5～6억원도 받을 수 있고, 또 세원이 조금 괜찮고 이러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측해서 3개년도 평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들 4억원 세웠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아, 그러니까 이런 어쩌면 세원이 있어야지 세출을 해서 시민한테 효과, 복리증진 내지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기본적인 세원없이 삼척시가 의존재원이잖아요. 나머지는... 17%도 안 되는 지방세 갖고 나머지 83%의 의존재원인데, 우리 재원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의존재원을 덜 받을 수 있고, 의존재원을 더 받으면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질적인 체납, 예를 들어서 100만원... 100만원정도 되나...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거의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100만원이상을 보고, 그중에서도 1천만원이상을 특별히 더 관리합니다.

이정훈의원

100만원이상이 몇 명이나 되나요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100만원이상은 꽤 많이 됩니다. 몇 백 명 됩니다. 되고, 지금...

이정훈의원

100만원이상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든 특별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주위에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과오납 문제 예를 들어서 50원의 과오납이 생겼는데, 요즘 우표 한 장 얼마요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230원...

이정훈의원

230원인가요. 그러면 230원을 또 발생시키는 경우, 적은데 그렇게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었죠 ? 있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과오납은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한 부분은 약 1% 정도 됩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또 우편요금이 또 나간다 이 말이예요. 그 적은돈, 예를 들어서 큰 돈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나가줘야 되는데, 그 적은 돈을 위해서 우편요금을 더 나가는 이런 현상이 어떤 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전화 직접 통화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 아니예요.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오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반환금을 해줘야 됩니다. 할 경우에는 계좌로 지급합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반환금을 하는데 계좌를 보내죠. 분명히 보내는데, 그 부분을 우편물로 해서 이러 이렇게 했다 얘기할 것 아니예요. 그렇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돈 적은것보다 우편요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그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오납금이 우리가 잘못해서 부과해서 과오납 발생하는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1%입니다. 나머지 99%는 예를 들어 국세 경정, 법인세율이 조금 잘못되어서 100만원을 다시 내준다 할 경우에 거기에 10%는 우리가 지방세로 주는데, 거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수 없이 보내주고 계좌를 받아서 우리가 계좌입금합니다.

이정훈의원

다른 방법, 전화를 한다든가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전화도 합니다.

이정훈의원

그런 방법을 취해서 사실 큰 돈은 어쩔수 없지만 조그만 돈까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권의원

내가 잠깐...

김상찬의장

정진권 의원님 !

정진권의원

한가지만 딱 물어볼께요. 5페이지에 투명하고 정확한 세입금 관리쪽에 세외수입이 과년도 체납징수 이월체납액 28억 3,100만원, 목표액 2억원, 이것은 목표액을 왜 2억원밖에 안 잡았어요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있는데, 지금 28억원정도 됩니다.

정진권의원

세외수입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지금 세외수입입니다. 28억원...

정진권의원

네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지금 체납액 징수가 어렵습니다.

정진권의원

왜 어려워요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고질적인 그런것도 있고, 지금 세외수입이 체납이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책임보험가입 미가입해서 하는데 이 분들이 잘 안냅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체납액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이것 자동차,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알아보니까 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물, 땅, 하천점용, 임대료, 각종 수수료, 이런 걸로 세금을 내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정진권의원

여기에 대한 임대료나 이런거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건물이나 땅, 하천점용, 임대료 이런 것에 대한 체납이 없어요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임대료라든가 사용료, 여러 가지 세외수입 분야에 골고루 체납액이 다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많다 그런 말입니다.

정진권의원

과태료, 범칙금... 그럼 차에 압류하면 되잖아요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차에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압류되어 있는데도 안내요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정진권의원

압류가 되어 있는데도 안내고 그것은 가서 독촉을 하든지,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과태료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차를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전할 때만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제는 지방세체납액 징수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기타 잡수입이란 건물, 땅, 하천점용, 임대료나 각종 수수료라고 이러는데 이 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나 건물 이런데는 체납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까 ? 적습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6월말 현재로 국유재산 임대료가 5,400만원, 공유재산 2억 6,200만원, 임대료는 그정도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23억 8,800만원이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것은 어차피 차 인수인계 할 때 받을 수 있다면서요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그것은 또 적극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정진권의원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겠지..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나 이런 건물이나 이런 임대료는 결손처분되는 일은 없겠죠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밑에 내려오면 세외수입 체납정리실적 이래서 징수액이 6,700만원, 결손액이 6,900만원인데, 결손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 이것도 5년 되면 결손입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결손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결손처분한 것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결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이것이 다른 자동차라든가 말고는 결손처분 될래야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결손처분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법규정에 의해서 해당되는...

정진권의원

아니지, 법규율이나 다 맞춰서 했겠지.. 했는데, 6,900만원이라는 돈은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나태해서 받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요.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진권의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럼 뭐요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재산,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이 없거나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는 우리시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압류할 수는 없고, 그 분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고, 그럴 경우에 5년이 지나면...

정진권의원

그 전에 보니까 삼척에서도 그래두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출입을 하는 사람이 몇 천만원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결손처분 되었더라고...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그것은 그때 상황에...

정진권의원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들 하기야 추적해서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했겠지만 그런 사람들 지금 한동수의원님 얘기했지만 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리고 지금도 사회적으로 어느 단체의 장을 맡고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왜 못 받아 들이냐는 얘기지, 안 그러면 단체장을 맡고 있으면 거기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뭐 이런 조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요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이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보고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결손처분되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하여튼 결손처분은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결손처분되는 부분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아, 잠깐만요.

김상찬의장

이정훈의원님 !

이정훈의원

정진권의원님 그 얘기를 만약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삼척시가 문제가 있어요. 왜 그것이 결손처분이 되어야 됩니까 ? 그리고 그 단체의 장을 못하게 해야지, 그것 얘기가 됩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그 건은 2006년도인가 2007년도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때에 지적을 받고 거기에 따른 해명을 다 했습니다.

이정훈의원

지적을 받았으면 도대체 해결책이 뭐예요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해결책은 그날 답변을 다 했습니다.

이정훈의원

모르니까 제가.. 그 무슨 내용이예요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그것은 어떤 물건을 말하자면 양도소득세, 국세의 양도소득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10%는 그때만 해도 주민세로 우리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체납한 것입니다. 체납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에는 건물이 벌써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분한테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정훈의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있는 사람들이 결손처분 이용을 해서 세금 안낸다고 그러면 평범한 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그 분은 그때 당시에는 재산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정훈의원

향후 이 부분은 세무과장님이 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앞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 얼마 이상의 각종 관변단체는 절대로 맡으면 안됩니다. 그것 조례를 만들든 어떻게 해야 됩니다. 조례 발의를 하든... 이것 얘기가 될 일입니까 ? 지역에 봉사를 하고 지역에 단체장을 맡는 다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까 ? 안 그렇습니까 ?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앞으로 그 부분은 지휘부하고 얘기해서 반드시 새로운 조례를 만드십시오. 물론 세무과 것은 아닙니다.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네 !

이정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회계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에 정원 33명에 현원 28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총괄은 총 6건이고,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은 총액이 411억 2천만원에 집행액이 48.4%인 19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8% 정도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집행현황은 총 3건에 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 1페이지는 생략하고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인회계사 검토를 5월에 끝냈고, 2009 회계연도 결산에서 자산이 2조 1,34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가 443억 3,900만원, 비용이 2,608억 1,300만원, 수익이 3,36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의회승인 및 공시를 7월에서 9월사이에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전환자료 이관 및 검증과 2010년 회계연도 결산대비 기초자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사무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계약사무 추진이 494건에 502억 7,600만원, 공사가 262건, 물품이 114건, 용역이 118건, 그다음에 관급자재 구매 업무추진에 130개 사업장에 10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긴급입찰 등을 시행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사용역, 물품계약의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확대 시행하고, 산하기관 및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입찰대행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계약 정보공개 및 계약심의를 통한 공정한 계약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은 공용차량 신규 및 대체취득을 8대 2억 5천만원을 했습니다. 대체매각차량의 전자입찰을 통한 세수확대를 9대에 8천만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10년도 전기 재물조사 실시를 통한 물품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용차량의 적기 교체 및 운행통제를 통한 경상경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공유 재산처분을 54필지에 110,173㎡에 102억 3,2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16필지,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와 징수를 부과는 3억 9,870만 6천원, 징수는 3억 3,68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계속 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0월까지 마치고, 국공유재산 대부관리를 1,244필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유지관립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본관 청사뒤 산림속 산책로 조성공사를 실시했고, 청사 에너지 절약 사업추진 6건, 별관청사 옥상방수공사와 시의회 주차장 지반침하공사, 기타 청사유지관리 및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를 8건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청사유지관리 및 노후시설물 보수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주차장 확충 및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완료와 부지매입 1,844㎡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회추경의 예산을 7억 5천만원 확보를 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

정순

정정순의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사무관리 3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페이지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 공사에 쓰이는 자재 계약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11일 그린타일을 궁촌 용화역사 조경공사에 필요한 자재로 1차에 136.54, 약 137개를 개당 65만원, 8,875만원에 구입하신 적이 있나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3월 27일, 3월 20일 같은 업체에서 건축 토목에 필요한 그린 타일을 139.75 약 140개를 개당 67만원 9,360만원에 구매을 하셨습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그린타일인데 개당 2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제품이 틀려서 차이가 나는 지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부터 조달청 계약기준이 1억원이상일때는 2단계 입찰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1억원 미만으로 1, 2차로 나누어서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요. 또한 1～2차를 합하면 1억 8,200만원에 해당되는데, 똑같은 업체에 계속 구매를 해 타 경쟁업체들이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 그리고 2단계 입찰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이 2만원 차이나는 것은 규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규격이 틀려서 차이가 있었고, 이 공사를 2단계에 걸쳐서 한 것은 1단계에 걸쳐서 1단계 사업 자체가 틀립니다. 먼저 우리가 저희들이 계약을 9월에 한 것은 2009년도 9월에 계약을 해서 2010년도 2월에 관급자재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해양레일바이크 조성공사 조경공사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2009년도 9월 7일에 계약을 해서 2010년도 3월 25일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은 그 사항은 해양레일바이크 조성공사 토목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처음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2개 합쳐져서 공사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공사 자체가 틀리고 업체 자체도 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1억원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업체를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달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그 업체중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설계에 반영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 설계에 반영되는 업체가 규격이 맞는 그린타일 납품업체가 대구에 있는 아이피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것은 2단계 입찰방식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 2차로 나눠서 했다는 것입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등의 저희들이 법적 그런 하자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왜냐하면요 이것이 일부 매스컴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의원으로서 질의를 해서 그 오해를 풀고자 하는데도 그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도 감사과나 경찰 이런데서 충분한 저희들의 경위서를 요구받아서 다 제출을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은 한동수의원님 !

한동수의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5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척시 전체 국유지나 국유지 기획재정부 땅, 공유지, 시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지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많은데, 집을 이렇게 우리가 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사는 부분은 분할이 가능했지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한동수의원

분할을 개인에게 분할을 개인에게 가능하게 시에서 하고 있지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한동수의원

하고 있는데 전과 답은 우리가 몇 천년을 내려오면서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들 농민들이 국유지나 재경부땅 이런 것을 좀 갖고 몇 대로 내려오면서 지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불하가 가능합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법적으로 규격이상의 면적토지가 규격이상의 면적이면 불하가 안됩니다. 안되게 되어 있고, 불하조건이 있는데, 대부분 불하조건에 맞으면 거의다 시에서는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규격이라는 것은 뭘 보고 하는 것입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러니까 면지역은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면적이 틀리는데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0㎡, 동지역은 2,000㎡이상 이렇게 규격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 규격이 미달되면 면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제한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

한동수의원

네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 면적보다 작을 경우에는 되는데, 면적 이상이면 안되고 그 면적이 있더라도 연접해 있는 그 지번과 연접해 있으면 그 면적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만약에 1,000평이나 500평 같이 연접되어 있다고 그러면 500평이라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같이 연접되어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불하가 안되거든요.

한동수의원

그래 한 사람이 갖고 있는데, 떨어져 떨어져 이렇게 갖고 있으면 다 불하를 해 줄 수 있다면, 그 면적 미만이면, 그렇죠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면적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한동수의원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저희들 검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한 후에 최대한 저희들이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어촌에 이것을 면적이 몇 ㎡이상, 이하 되면 불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루이틀도 아니고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계속 유산으로 이어받은 건데 이것을 어떻게 읍면에 이런 것도 면적미달이면 불하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서 개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매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세요.

홍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작년말에도 저희들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반상회 회보라든가 별도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국유재산이나 이런 재산에 대부료 산출은 어디다 기점을 둡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대부료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대부료.. 그것은 어디다 기점을 두고 매깁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공시지가로 합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는 시에서 할 일이 아니지만, 공시지가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자면 시유지나 국유지 매각을 하자면 이래 보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몇 배가 더 많게 산출이 되어서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도 있지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 매각은 저희들이 2개 감정사의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한동수의원

네, 있지요. 그러면 내가 작년인가 신문에 보니까 공시지가는 높고 매각은 낮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저희들은 공시지가하고는 우리 대부료 산정은 그렇게,... 기준이 없으니까, 대부료를 일일이 감정을 해서 대부료 산정을 할 수 없거든요. 막대한 감정수수료 들여 가면서 할 수는 없고, 그 기준이 지적과에 있는 공시지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법상 매각은 2개 감정사의 감정에 의한 평균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그 법에 의해서 꼭 감정평가에 의한 매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높고 낮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 부서에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공시지가는 높은데 매각을 하는데, 공시지가는 낮게 매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 작년인가 신문에 한번 났는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 그것은 감정사가...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그런 경우가 올해 1건이 있었습니다.

한동수의원

있었죠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 삼척시에서 하죠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공시지가 부서가 틀립니다.

한동수의원

틀립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러면 공시지가를 회계과에서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공시지가는 민원봉사과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렇습니까 ?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잘 몰라서 그랬겠죠. 그리고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정진권 의원님 !

정진권의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맹방 요전에 씨스포빌 그쪽 부분에 솔밭 일대 상맹방 1권역이라고 그러죠 ? 1권역에 지금 맹방주민들이 있죠 ? 거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재경부 땅입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재경부 땅도 있고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래서 그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필요로 한 주민들한테 땅을 불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 지금 현재 집이 있는 것 말입니까 ?

정진권의원

그렇지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관광지로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것이 관광지로 해제만 되면 그 지구에서 제척이 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면...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묶여 있기 때문에 묶여 있는 것 까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부서는 관광과입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관광과에 하더라도 어떻게 풀어서 승공마을에 살고 있는 집들은 그 땅을 불하를 해줘야 되겠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관광개발에서 제척만 되면 저희들 불하를 할 수 있는...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그 같이 한번 해서 그것을 풀도록 노력한번 해보세요. 풀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선권을 줘서 불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내가 관광과 오면 다시 한번 얘기 하겠지만 그렇게 한번 의논해 보세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정진권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이정훈의원님 !

이정훈의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부채현황이 443억 3,9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뭔가요 ? 결산을 했는데요.. 삼척시 총 부채액이 44억 3,9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채의 종류에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 유동부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총 443억 3,900만원인데 저희들이 2009년도 결산할 당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우리시의 순수부채는 지방채 2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때 당시 결산할 당시 도계캠퍼스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여기에 181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181억원도 바로 상환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유동성 부채가 182억 500만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205억 700만원, 기타비 유동부채가 5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결산상 부채로 표기를 해놓으니까 443억 3,900만원 이렇게 많은 것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재무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결산이 되어서..

이정훈의원

알았습니다. 33억 6,400만원인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았고요. 이것은 되었고, 그리고 삼척시에 전문건설업체가 몇군데인지 알고 있나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전문건설업이 290여개 정도 됩니다.

이정훈의원

294개 정도 되는데, 읍면동 수의계약 대장이라든가 본청에 수의계약 대장을 보면 거의 몇 군데 업체만 거의 집중되어 있어요. 290 몇 개 중에서 계약 하나 못한 회사가 부지기수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런데, 전문건설업이 어느 일개 업종이 아니고 조경, 전기, 통신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인지 알고 있는데...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총체적인데, 여기는 읍면을 다 보면 읍면까지 다 있습니다. 거의 몇 개 회사가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 삼척시가 ? 어떻게 몇 개 회사가 다 독식을 합니까 ? 회사는 많은데...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읍면까지는 저희소관이 아니라서...

이정훈의원

아니 본청도 제가 보니까 거의 몇 개 회사밖에 없어요. 이것 진짜 안됩니다. 지역에 전문건설업체 진짜 일거리 없어요. 웬만하면 골고루 나눠져서 더 다들 잘살게 해줘야지, 몇 개 업체 특정업체들이 독식을 한다고 이것 되겠습니까 ? 난, 어느 회사인지도 몰라요. 이름이 똑같은 회사 몇 군데가 거의다 독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 앞으로 시정해주셔야 합니다. 여러 회사들이 골고루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가지 배수펌프장 관급기자재 현황을 보니까 안동시원재단이라고 있는데 삼척시가 이것 수의계약을 줬는데, 가장 큰 것, 이 부분은 왜 이쪽으로 갔나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 계약이 벌써 3～4년전에 이뤄진 사항이라고 해서 처음 계약을 이뤄질 당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 또 맹방국유지 매각 보면 아까 얘기도 있었지만 공시지가가 감정가보다 더 많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근덕면 상맹방리 임야 66,900원이고, 매각금액은 56,500원이예요. 그러니까 이 차액이 억수로 크죠. 이것이 가장 큰 필지인데... 이것이 매각면적에 4만이 넘는데, 이 금액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떻게 파는 것이 더 적게해서 팔았습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가에 의해서 팔다 보니까 나중에 감정사들한테 물어봤더니까 이것이 자기네들도 공시지가를 다 참고를 하고 인근 지가를 다 조사를 해서 감정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정훈의원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다른 부분 조그만 부분은 다 감정가가 더 높아요. 가장 큰 필지가 하나가 적게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어마 어마한 돈이예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런데, 그 인근필지가 보면 공시지가가 다 22,000원, 14,000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거기만 그 필지만 65,900원으로 그것이 높더라고요.

이정훈의원

66,900원이고, 57,500원인데...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인근필지는 전부다 공시지가가 다 22,000원이하입니다.

이정훈의원

그런데, 이것 조그만한데 나머지는 다 조그만 필지야... 그것만 유독히 가장 큰 필지인데, 어떻게 그것만 더 적게 팔수 있느냐는 말이예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래서 그 감정가하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사원이라든가 도 감사 숱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정훈의원

감사 받았던 결과가 있습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지금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이번 도 감사에도 받았습니다. 종합감사에...

이정훈의원

그렇습니까 ? 하여튼 나중에 지금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것이 다 세수예요. 우리 세수, 세수 결함이 이런식으로 빠져나갔다라는 얘기인데,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전문건설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김원중 의원님 !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에 있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입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지금 공사의 경우에 2천만원까지..

원중

김원중의원

그다음에 입찰을 도내입찰로 한다고 이러면 얼마까지입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2억원까지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우리시에서 입찰할 수 있는 것은 강원도내로 묶습니까 ? 시 전국으로 묶는 것은 2억원 이상입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도가 지금 10억원까지... 지금 시는 전문은 1억원이고, 일반은 2억원까지이고, 도로 묶는 것은 일반은 100억원, 전문은 7억원까지로 도로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공직자들이 보면 하도 자기업무에 어떤 여러 가지로 인해서 힘들고 시달리다 보니까 아, 이것 골치 아프면 입찰주면 아주 편하다, 하는 이런 개념도 좀 버려야 되지 않느냐, 물론 제일 편한 방법은 그것이 맞아요. 맞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나 강원도내에 있는 농공단지 업자들을, 아니면 농공단지 말고도 우리 삼척이나 동해나 강원도내나 이러면 삼척에 없으면 도내, 도내에 없을 적에는 전국으로 가는 것이 맞지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면 하도 시달리다 보면 최근에 보면 입찰 주는 것이 최고 편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좋은 제품을 갖고도 나중에 이쪽 과에서 또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해주시오,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골치 아프니까 입찰로 가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경우를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도와주려고 실질적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고 이러면 1단계 만약에 입찰할 수 있는 단계 밑으로 해서 도와주고 또 조금 있다가 가서 2단계 가서 시공하면 얼마든지 본인들이 공정하게 아무 하자가 없이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아무 시달릴 일도 없단 말입니다. 떳떳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몰고가는 경향도 있더라,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를 예를 들면, 내가 분명히 얘기할거요. 철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농공단지 회사가 몇 개 입니까 ? 회사가, 철물을 우리 농공단지...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우리 농공단지 안에 말입니까 ?

원중

김원중의원

네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3～4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3～4개 있지요 ?

그러면 우리 회계과가 제일 편한 방법은 20개, 30개가 되어도 마찬가지이지만 3～4개 된다고 하면 똑같이 돌아가면서 주면 되는데, 어느 한 쪽에 치우진 경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까지도 힘이 들다 이거야, 공정하게 안 해주기 때문에 불만해 하는데, 굳이 그렇게 안하고 꼭 어느 회사에 더 주기 때문에 조금전에 이정훈의원님 질의한 내용도 똑같은 공사계약도 마찬가지라 이거야, 똑같이 주면 시달릴 일이 없는데, 왜 어느 곳에 더 많은 것을 주느냐 이거야,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다 편한데, 우리도 말하기 좋다 이거야.. 우리시는 똑같이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부탁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고 정확한 방법인데, 이 방법을 안 쓰고 늘 하는 사람이 더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불만의 소지가 있다 어거야, 그리고 오해의 소지도 있다 이거야,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가급적 저희들이...

원중

김원중의원

가급적이 아니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정확하잖아요. 어느, 가다 보면 연말에 가면 약 5천만원이나 더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럼 그 다음에 돌아가서 다른곳에 덕을 더주고,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상반기, 하반기에 조금씩 더 줄수 있는 이렇게 가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 왜 굳이 어디다 더 주느냐 이거야, 우리도 시달리지 않고, 우리도 정확한 답변, 우리시는 계약업무에 있어서는 똑같이 돌아가며 하기 때문에 당신들 우리한테 부탁할 필요 없다, 이러면 우리도 시달리지 않고,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맞지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런 내용을 간부회의 할 적에 지휘부에 얘기하세요. 이걸 이렇게 하면 아무 일이 없고, 우리 코 뚫려 다닐 이유도 없고, 아무도 일이 없는데, 왜 우리가 끌고 다니고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러느냐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철물 관계는 그 업체에 생산되는...

원중

김원중의원

철물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투명하고 공정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생산량이라든가 거기에 품질이라든가 조금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런데...

원중

김원중의원

차이야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농공단지에 없는 업체를 주는 것 하고 틀리잖아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가급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게 해줌으로서 우리도 시달리지 않고 여러분도 시달리지 않고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야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다음에 청사유지관리분을 본관 뒤에 산책로를 5,300만원에 이것 언제 했습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이것 올 봄에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봄에 했지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나는 거기 우연히 한번 지나가 봤는데, 정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만들어 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한번 올라가봤는데, 나두 올라가 본지 며칠 안 되었어요. 시간의 여유가 있다 보니 요즘 그런데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이것이 보니까 형편없더라, 사람이 과연 거기 앉아 놀겠느냐, 쉬겠느냐,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청사주차장 확충 및 휴식공간 조성에 보면 7억 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이 주변이 보면 불부합지역도 있고 공영의 청사에 묶인 지역도 있고 그렇죠 ? 이 주변이,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도 있고 그렇죠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그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하다 보면, 폐가가 있는 지역도 있고 불부합지역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나중에 가서 또 이것을 매입하고 이런 일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서 왜 하느냐 하면, 어차피 이것 용역 줄 것 아닙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땅 다 사놓고, 요 옆에 있잖습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시설하려면 시설용역 안 줍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시설설계 다 나왔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설계 다 나왔어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혹시 참고로 저가 드리는 말씀이 참고가 된다고 하면 한번 주변 상황을 보고 혹시 이것을 시설하려고 하다 보면 주변에 거르치는 것들이 얼마 되는지도 봐서 이것 필요 없다고 할 경우는 어차피 불부합지 지적 일치 지역도 정비를 해야 하는 지역도 거기 걸려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의 가까이 살다보니까 잘 알기 때문에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 재고를 해서 시설하는데 많은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주문 할께요. 관광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맹방송림 매각 관련된 부분은 당초 공시지가가 관련은 없지만, 공시지가 2009년도에는 7만원 되었다고, 2010년도에 6만원 되었다가 지 맘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해서 결국은 시비를 거니까 공시지가가 또 올라갔어요. 이 원인이 뭐라고 보죠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공시지가 조정은 민원봉사과에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관할하는 부서에...

최소한도로 이 큰 부지가 매각되면서 가격이 춤을 춘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안될 일이라 봐요. 이것이 국유지, 우리 시유지나 다른 땅은 정상적으로 매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국유지 임야부분은 주변 땅값하고 영 틀리게 매각되는 이유가 뭔지,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하필 이 땅만 어떻게 그렇게 이 시기에 이상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찬의장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홍기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저희들은 부서원이 현원이 1명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총괄은 8개 업무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사항은 총액이 206억원, 집행액이 103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50%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집행현황으로서는 연례반복사업비가 168억원, 신규 및 특수시책 사업비가 11억원 해서 18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생계주거비가 2,429가구에 55억 9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녀학비로서는 478명에 1억 6천만원, 해산장제비는 59명에 2,900만원,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은 39동에 4,100만원, 자활근로사업은 142명에 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강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이 2,781가구에 4,508명에 10억 4,700만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930세대에 3,600만원, 저소득층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이 4,236명에 1,900만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이 30세대 2,200만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150세대에 1,500만원,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가 48명에 6천만원, 긴급복지지원이 42가구에 5,700만원, 그 중에서 차상위계층 지원이 7가구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려운 가구를 위해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복지급여대상자 조사 결정을 기초생활보장에 7개 사업에 1,752가구,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자료정비에 3,174건, 복지급여 대상자 변동 사후관리가 8,453건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간내 모든 것이 자료정비가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대상사업이 2개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와 영유아 돌보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지역개발형 영유아 돌보미가 58명에 8,700만원, 지역선택형으로서 아동인지사업에 328명에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도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임원복지회관 목욕탕 위탁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 해서 연면적 819㎡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8천만원으로 건립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위탁관리자는 임원지구 번영회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영업개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06시부터 20시까지, 지금 운영하는데는 운영은 카운터 1명하고 보일러 안전관리원 1명하고 여탕 1명해서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금 어른 3천원, 어린이 2천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자수는 작년도 7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11개월간 26,676명으로 일일평균 86명 수입은 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년이 되어서 6월 11일에 민간관리업자와 임원지구번영회와 재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운영보조금을 2회추경에 1,500만원을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승인을 받아서 당초에는 원당동 60번지에 819평 대지에 605평 규모로 해서 3층 건물을 47억 7천만원에 건립하는 걸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 안은 왜 변경되었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필지 소유가 2필지가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한 분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다른 것을 모색하던 차 원당스포츠프라자 그 주인이 약 30억원정도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내놓을 수가 있겠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산출해보면, 23억원정도가 이익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당스포츠프라자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6층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2층, 3층, 4층으로 해서 하면 200평씩 해서 하면 원래 저희들 3층 건물을 짓겠다는 원안대로 하고, 그다음에 1층에 수영장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 5층, 6층 200평, 200평은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고, 그 옆에 인근대지가 상당한 면적이 수백 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했을 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했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여기에 따른 삼척시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선 11억 5천만원은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 사는 값하고 리모델링비까지 해서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동세탁차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수혜자는 124세대 독거노인, 장애인 등 해서 124세대를 신청 받아서 저희들 순회하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일일 세탁하는 것은 4세대에서 8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민간에 위탁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금년 5월 13일 공고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받은 결과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신청해서 5월 27일에 해서 계약을 하고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든 고용, 인원 고용승계와 퇴직금 정산을 6월 25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어차피 저희들 2회추경에 예산을 정리해서 써야 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수혜를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10년도 예산으로 우선 운영을 하고 2회추경에 저희들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런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과 간부공무원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설날하고 중추절하고 저희들 시 간부공무원 226명이 후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설날에 226가구에 대해서 500만원 상당의 물품과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추절에 마을별로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 의원님 !

김광욱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삼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변경되었는데, 아까 설명이 좀 불충분한 것 같은데 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저희들이 원래 의회에 승인 받을 때는 원당동 60번지이면 막국수집 밑 아파트 옆이 됩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두 필지가 큰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때 당시에는 다 판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세웠었는데, 동해시에 있는 분이 죽어도 그것은 사정이 바뀌어서 못 팔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종합사회복지관은 관장님도 그렇고 그 부분을 주 위주로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도저히 안 되어서 예산은 매입비는 섰고 해서 다른 데로 물색하고 있던 중에 마침 원당 스포츠프라자 박회장님이 그 얘기를 어디서 들으시고, 내가 이것을 어느 정도 일정하면, 난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고 이러니까, 딸 밖에 없고 이러니까 일정한 금액 약간만 하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적인 차원에서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얘기만 듣고 할 수도 없고, 6층까지 건물이니까 옆에 인근 강릉에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가 평가를 하니까..

김광욱의원

그러니까 변경 안에 52억 2,400만원이 감정평가입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30억원하고...

김광욱의원

아니 변경 안에 총 사업비가 50억 2,400만원이 금액이 감정가격이냐는 얘기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신축하는 리모델링 값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광욱의원

그러니까 건축자 요구금액하고 리모델링 금액하고 플러스가 된 것입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욱의원

그러면 본인에게 준 총 요구금액은 얼마입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30억원입니다.

김광욱의원

30억원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김광욱의원

그러면 20억원이 총...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리모델링비하고 하나의 설계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광욱의원

그러면 이것을 말이죠. 우리 이 금액은 30억원을 주고 나머지 20억원은 박창동씨 아닙니까 ? 박창동씨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김광욱의원

박창동씨가 우리가 20억원의 금액이 나오면 이것 기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면 총 땅 면적하고 대지가 그러니까 원당스포츠프라자 지금 거기 보이는 거기 하고 그 옆에 ㄴ자로 되어 있는 대지면적이 꽤 큰 것이 있습니다. 그 면적까지 다 들어오는데...

김광욱의원

이것이 총 자산에 감정평가를 내서 그것이 만약이 65억원이 나올 수도 있고, 45억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김광욱의원

그러면 본인이 요구하는 것이 30억원이니까, 갭이 15억원이 아닙니까 ? 15억원에 대해서 기부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니까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법리적인 검토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보지는 안했습니다. 어떻느냐 하면 저희들은 단순하게 그 분이 어느정도 포기 같은 것을 하고 이러면 나머지 금액 23억원정도가 이익되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김광욱의원

그것은 근거없는 얘기이고 감정평가를 우리가 전체 자산을 이것이 60억원 나올 수도 있어요. 60억원 나올수도 있고, 만약 30억원 주면 30억원의 금액에 대해서 기부절차를 밟아야 한다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김광욱의원

그 금액에서 리모델링 금액을 우리가 충당한다, 그 절차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50억 2,400만원, 이것은 금액이 감정평가는 아니잖아요. 전체자산에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리모델링비까지 다 들어가서 한 것입니다.

김광욱의원

이것 분명히 이것을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절차는 저희들이 하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밟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욱의원

분명히 사슴목장 16,000평 땅을 살 때, 2천평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평당 15만원 달라고 했는데, 15만원 곱하기 14,000평 하니까 금액이 21억원이예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17억원정도밖에 안 나왔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2천평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한 얘기 약속은 지킨다, 2천평은 기준으로 하고, 14,000평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취득한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얘기하면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감정평가해서 30억원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근사치에 맞는 데이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광욱의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준해서 그 절차와 기부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질없게금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김광욱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이정훈의원님 !

이정훈의원

먼저 복지관 문제 우리 동료의원님이 얘기했으니까 마무리 짓고 하겠습니다. 원당스포츠프라자가 지방세를 얼마나 내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 못했습니다.

이정훈의원

파악도 안하고 그냥 막 짓습니까 ? 막 매각합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세금이 얼마 나오고 이런 것까지는 안 알아봤습니다.

이정훈의원

이것을 잘 아셔야 되요. 이 건물이 있음으로서 시 세수가 들어오는데 무턱대고 매입 합니까 ? 그런 것도 생각안하고 무조건 막 매입해요 ? 그 건물을 새로 지으면 레미콘업체, 철물,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왜 매입을 하면서 지방세수 줄어들면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좀 뭐한 생각이고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3층건물을 짓는데 47억 7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이것은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연면적 200평 정도로 해서 6층 건물이잖습니까 ? 6층건물이면...

이정훈의원

과장님, 어떤 상황을 어떻게 지휘부에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건물이 있음으로서 지방세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상당해요. 이 부분이 지방세수 들어오는 것 구입해 버리면 지방세수 없어지지요. 그리고 새로 건물을 약 50억원짜리 지음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크게 기여를 합니까 ? 그런 것은 생각 하나도 안하고 그냥 무조건 매입합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꼭 의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뭐하고요. 저희들이 실무부서 과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서 저희들이 연건축면적도 5층, 6층하고 1층 수영장 같은 것도 저희들 확보할 수 있고, 그 옆에 인근에 있는 대지도 상당한 면적을 저희들 시 재산으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모든 것을 따져 봤을 때 20억원이상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하는 것입니다.

이정훈의원

20억원이상이 이득이 된다는 것을 확신 합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이정훈의원

앞으로 그럼 이것이 이 건물이 몇 년 된 건물이예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삼척에 있는 모...

이정훈의원

이 건물이 몇 년 된 건물이냐고 물어 보잖습니까 ?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정훈의원

정확하게 아셔요. 이것 몇 년도에 준공된 건물이예요. 사업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목적과 타당성 검토를 해서 했어야지, 무조건 몇 년 되었습니다. 대충 몇 년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 그래서 확실한 이 건물을 진짜 매입해야 될지 아니면 새로 신축해야 될지 그런 답이 나와야지 약 20억원이 맹목적 추정치로 20억원 나온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 국장님 그렇습니까 ? 하여튼 이 부분은 아직 의회의 심의가 남았으니까 다시 보도록 하겠지만 심사숙고해서 건물을 매입했을 때 어떤 장점, 다시 신축했을 때 장점, 과연 이 부분을 향후 10년, 20년 되었을 때 장점, 단점 이 정도는 따져주고 사업을 해야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이동세탁차량을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당초 언제 삼척시에 인도 되었나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최근 가지고 온 그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

이정훈의원

삼척시가 인도받은 시기가 언제예요 ? 좋아요. 놓아두고, 이 세탁차량을 누가 삼척시에 혜택을 줬습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강원랜드에서 저희들...

이정훈의원

강원랜드에서 주지만 그 역할을 한 최연희 의원님,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아셔요 ? 아십니까, 안 아십니까 ?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 대답 안하시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요 ?

이정훈의원

강원랜드에 세탁차량이 오기까지 최연희 의원님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안 알고 계십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은 들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부분이 원래 목적과 의도대로 되지 않고 지금까지 삼척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핑계 대는 것은 아니고 제가 왔을 때는 이미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리고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최연희 의원님 얘기 들어간 것도 없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없고, 실질적으로 강원랜드에서 삼척시로 줬다는 그런 것뿐입니다.

이정훈의원

그 말에 책임 질 수 있습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그 말에 추호도 책임을 질 수 있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최연희 의원님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관계가 안 되었다라는 그 내용에 책임질 수 있지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문서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정훈의원

참 어이가 없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이런 행정 하면 안 됩니다.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위탁하라고 벌써 얘기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 저는 사회복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예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행동 앞으로 민간에 위탁할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호도 용서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복지관 목욕탕 위탁 운영 관계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하장도 있고 여러 가지 쭈욱 있는데, 다 지원해줍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참 어렵지 안하겠나 생각합니다.

이정훈의원

왜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지금 임원복지관 같은 것은 이미 추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시비라든가 이런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한 것을 가지고 그냥 세워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앞으로 목욕탕 같은 것은 조금 짓는 것은 조금 뭔가 모르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의원

하장 찜질방은 앞으로 지원해줍니까 ? 어떻게 합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하장은 지금 10월 1일부터 운영이 들어가는데, 주 2일 정도 합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지원을 해주냐고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동네는 해주고 어떤 동네는 안 해준다고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 어떤 분은 삼척시민이고 어떤 분은 태백시민입니까 ?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확답이 없는 행정을 갖고 하면 어떻게 해요 ?

하장 역둔 그것은 소규모 시설이고, 저희들이 와서는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신기도 여러군데 해달라고 그래요. 신기에도 찜질방 해달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다 해달라고 그러는데, 향후 삼척시에 돈이 참 많으니까 다 지원해주면 되겠죠. 확실히 형평성에 맞게금 하시고, 제2기에 지역사회복지 기획수립이 되어 있나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실무협의체 회의를 몇 번 열었습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번 했습니다.

이정훈의원

지역사회협의체 1년에 몇 번 하기로 되어 있고,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참석수당을 저희들이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거기에 의해서 분기별로 모이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제대로 사실은 운영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훈의원

왜 당초 취지대로 협의체가, 협의체 목적이 뭐예요 ? 지금 취지가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거기에 맞도록금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무슨 노력하고 아무 답변도 없고 근거도 없고 뭐 하는 거예요.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는 뭡니까 ? 실무협의체는 뭐고, 대표혐의체는 뭐냐고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고,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가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죠.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사무국장이 대표협의체 맞습니까 ? 맞아요 ? 안 맞아요 ? 회장이 맞습니까 ? 사무국장이 대표가 맞습니까 ? 아니 대답을 못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 원칙도 없고, 맘에 들면 그냥 이 사람 하고 저 사람하고, 맘에 안 들면,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도대체 이런 협의체가 어디 있어요 ?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는 겁니까 ? 이것이 행정이라고 과연 할 수 있습니까 ? 시민이 와서 이런 내용을 지금 녹취가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구분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 거고... 맘에 들면 내 사람이고, 맘에 안 들면 남의 사람 이렇습니까 ?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대표협의체이고, 사무국장은 실무협의체인데, 그것을 한 사람을 빼 버리고, 한 사람을 올려놓고,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 복지단체에 회의준공식 할 때, 복지협의회는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초청을 안하고 의전메뉴얼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이것이 삼척시 행정입니까 ?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그런 행정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 시정할 것인지 ?

김상찬의장

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보십시오.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방금 이정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타당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앞으로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을 떠나서 민은 균등하게 해줘야 되요. 그 협의회, 특히 의전관계, 아까도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 그래두 약 500명을 초청하면 전직 의원도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공문도 보내줘야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특히 복지에 관계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요. 그 사람이 정치적 라이벌이든 아니든간에 그 부분은 해주고 해야지, 이것은 내가 시장님이 그랬는지, 실무자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도대체 뭡니까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를 바꿔놓는 경우가 있질 않나, 이런 것 어디서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질문 끝났습니까 ?

이정훈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 의원님 !

정진권의원

임원 목욕탕은 지금 사업비를 1,800만원 보내주고, 2회 추경에 1,500만원 더 보내준다는 얘기입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3천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진권의원

언제 나갔어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4월부터 월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그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나갔느냐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3천만원 나갔습니다.

정진권의원

3천만원 나가고 이것이 또 나가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이것까지 해서 금년에 지원을 해줘야지만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그러니까 3천만원 나가고 금년도에 2회추경에 1,500만원 또 나간다는 말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이것은...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4,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조금 삭감되고 세워졌기 때문에...

정진권의원

지금까지 누적된 것입니까 ? 1년에 누적된 것입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누적된 것도 있고,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거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까지만 하면 내년부터는 안해줘도 가능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지금 1일평균 86명인데, 이것 가지고 1일 86명, 하루에 25만 8천원, 25만원정도 벌여 들인다, 그럼 쉬는 날 없이 30일 다 가동합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화요일은 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25일정도...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25일정도 해서 700만원도 안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운영되겠어요 ? 올 연말까지 해주고 더 이상 이 돈이 안 들어가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25만원 가지고, 하루 25만원 벌어서는 운영이 안 된다 이 말이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부터는 발전소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에 관한...

정진권의원

그것은 법에 아직 정해지지도 안한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25만 8천원, 25만원 벌어서는 운영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처음부터 이것은 지금 다 지어놓고 어떻게 해서 깨 낼 일고 아니고 하겠지만 처음부터 이것 안된다고 했잖아요, 안된다고... 그래놓고 결국은 지어놓고 나니까 돈 다대줘야 되고 말이지, 올 연말까지 지나가면 된다고 하는데, 연말까지 돈 벌어서 어떻게 3명 인건비 주고 유류비 주고 다 되느냐 말입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다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그렇게 하고 내년도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조금 물색해볼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권의원

대책이 없네, 대책이 없다니까, 대책이 없고 아까 이정훈 의원 얘기했지만 하장 것도 이것도 결국은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하장 것도 이것 안된다고... 결국 다 지어줬으니까 나중에는 이 덤터기는 삼척시에서 또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석에서 가서 말이지 시장님 얘기 하다가 뭐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해준다고 딱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의 선심적인 얘기 아닙니까 ? 이것은 결국은 다 지어진데는 삼척시에서 운영을 해줘야 된다, 6월 11일에 재계약 했지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재계약 할 때, 앞으로는 삼척시에 손 안 벌린다는 어떤 각서가 있어요 ? 그것 받았어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런것도 없지요. 또 똑같은 내용의 계약을 했지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꼴이 되냐 말이야, 꼴이 되냐고 ? 와서 안 해 준다면 의원 멱살 잡고 말이지, 의원들이 맥이 없어서 가만있는 줄 알아요. 이것이 전부다 의원들은 처음에 반대한 것이 아닙니까 ? 전부다 집행부에서 하자고 끝까지 굳이 해 가서 결국은 지역구 의원들이 멱살 잡히는 것 아닙니까 ? 안 그래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있지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멱살 잡힐 때 와서 보기나 했어요, 과장님은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얘기만 들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결국은 지역구 의원들이 애 먹는다, 하장도 결국은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안 생긴다는 법이 없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하장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계속 돈을 대줘야 된다고 이러면 대책이 있느냐 ? 발전소주변지역 해서 그것 가지고 할 수 있어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항목이 이번에 아마 원덕쪽에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것 하고 원덕 목욕탕도 그렇죠. 원덕목욕탕도 이것하고 똑같다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런 목욕탕은 왜 원덕에만 2개 지어주느냐 말이야.. 그렇게 지어줄려면 성내동이고 남양동이고 다 지어줘야지... 그리고 이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문제 그 전에는 인근에 있는 땅을 가지고 복지관을 지으려고 그랬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러다 변경된 것 아닙니까 ? 변경 되어서... 물론 수영장 건물 원당스포츠프라자 건물 같은 경우는 수영장은 적자를 계속 보고 있었죠 ? 지금까지..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래서 애 먹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이 사람이 삼척 수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지대한 어떤 그 사람이 공을 세웠다고 봐도 된단 말입니다. 또 이 사람이 결국 건물 자체를 싸게 내놓다고, 환원하는 차원에서 내놓는다고 하니까 참 좋은 뜻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수영장은 어떻게 할 것이고, 위에 남는 건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필요한 것은 2층에서부터 연면적 200평 지어서 2, 3, 4층이면 됩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2층은 목욕탕이고, 3층도 목욕탕이고 이것 다 리모델링 들어가야 되잖아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다 깨 내야 되고, 수영장은 바꾸지 않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수영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정규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진권의원

뭔 정규라인은 정규라인, 정규라인 가보지도 못했나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얘기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렇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운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정진권의원

2, 3, 4층을 쓰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5, 6층은 200평씩 해서 여분으로 해서...

정진권의원

그것은 뭘로 쓸 것이냐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남는 것은 저희들이 지휘부에 보고도 드리고, 나중에 할 때는 의회에도 나중에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해서 필요한 거기에...

정진권의원

아직 대안이 안 나왔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리고 이동세탁차량 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매번 보고할 때마다 우리가 얘기 했죠 ? 최연희 의원이 중간에 힘을 써서, 그것은 박병근의원이고 나하고 다 같이 얘기 했으니까, 아까 모른다고 그러던데, 서류상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러는데 들어서 안다고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알고 있었다는 얘기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야, 왜 지금 와서 5월 27일에 지금 이렇게 ... 해년마다 얘기했잖아요, 올해는 넘기라, 올해는 넘기라, 지금 와서 넘기니, 어차피 넘어간 것 아닙니까, 지금... 왜 최연희 의원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줬다는 얘기를 매번 했는데, 왜 모른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딱 잡아뗍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듣기는 들었다...

정진권의원

왜 그렇게 딱 잡아 떼느냐고요. 얘기를 똑바로 하세요. 매번 얘기 했잖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길까봐 결국은 그쪽에서 해서 온 것인데, 뭔 어떤 성향 자체가 틀리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으니까 잘 되어도 과장님, 국장님 잘 하시겠다 이러니까 좋은 얘기인데, 지금 와서 5월 27일 다시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참 보기가 그렇네요. 결국은 끝에 와서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넘어가는 걸 말이지, 지금까지 뭐하러 그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아까 이정훈의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하시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김인배 의원님 !

김인배의원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복지회관 목욕탕 위탁운영,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척시가 삼척시민의 복지, 또 문화, 기타 등등 우리 시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건물을 안 지었으면 유지 관리비가 사실 안 들어가고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이것 수익사업이 장사가 안된다라는 것은 시에서 지어줬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까 누가 얘기했지만 불꽃축제 할 적에 대포 한번 안 쏘면 20분만 안쏘면 이 비용이 다 나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는 분명히 필요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나 할 때에 앞으로 감가상각 계산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미 우리 삼척시는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정책을 펴 나가면서 우리 축제비가 얼마 나갑니까 ? 1년에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김인배의원

엄청날 것입니다. 축제비가... 그 엄청난 축제비중에 이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1,500만원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2회추경에...

김인배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시민을 위해서, 하장도 내가 알기로는 열흘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겨울에 그렇게 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답니다. 거기에는 자가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이런 부분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시에서 건물지어주고 운영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시가 그런 것 해줘야지, 맨날 말도 안되는 행사나 하고, 축제를 해서 하루저녁에 몇 억원씩 날리고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지역주민들이 멀리 나와서 목욕하는 것을 가까이 와서 목욕하는 것 비용을 못 대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삼척시는 말입니다. 진정한 삼척시민을 위한 행정이 뭐냐, 우리가 말로만 복지증진,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도 줄일 것은 줄여서 진짜 필요할 때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어차피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한 저의 얘기니까 그 부분을 잘 명시해서 혹시나 사회복지과에서 줄일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줄여서 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쓸데없는 돈 낭비 안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를 위해서는 뭘 못합니까 ? 할 수 있지 않겠어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 합리적이고, 실익이 있는 것인지도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삼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지금 원당스포츠를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도 우리가 근로복지회관을 지을 때 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의사도 있었고, 팔려고 하는 사람의 의사도 있었습니다. 과연 짓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또 사는 게 유리한 것인지, 그런 감가상각 계산은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삼척시에 예를 들어서 보면 누가 집 하나 뜯어달라고 그러면 주차장 핑계 대고 집 다 뜯어주고 그런 예가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필요로 하면 비싸더라도 사야 되고, 정말 싸더라도 필요없이 비 효율적이라고 하면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점을 제가 좀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김인배의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정정순 의원님 !

정순

정정순의원

네, 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종합사회복지회관을 제가 10년 이상 다니면서 봉사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몸이 불편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원당스포츠프라자를 10년 이상 다녔던 사람으로서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주차공간이라든가 실내시설물이 강원도에서 아주 빠지지 않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주위환경이 좋은데서 이런 큰 공간을 가진다면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원당스포츠프라자를 사서 리모델링 하는 것도 삼척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세 징수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가 전체의 틀에서 봤을 때는 이 생각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영장을 다니는 분들은 동해근로복지회관에 수영장이 있어서 월 내는 돈이 저희 원당스포츠프라자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내는 돈이 거의 3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삼척시에서 구입해서 좀 삼척종합사회복지회관과 연계를 해서 수영장을 우리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시민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컷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문에만 제가 듣다가 오늘 이렇게 원당스포츠프라자 리모델링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 이용했던 사람으로 반가운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소신을 가지시고 어떠한 면이 실익을 따져서 어떠한 면이 좋은지 잘 판단하셔서 이런 공간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시민들한테 어떤 면이 좋은지 생각하시고, 잘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시에 손익계산 같은 것을 다해서 충분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되었습니까 ?

정순

정정순의원

네 !

김상찬의장

장시간...

원중

김원중의원

저..

김상찬의장

김원중 의원님 !

원중

김원중의원

이 두가지가 지대한 의원들이 관심사라서 혹시 참고가 된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가져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우리 임원 목욕탕 문제나 원덕 목욕탕 문제 이것은 사실 따지면 해서는 안될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김인배의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들었는데, 도계 것도 혹시 이런 현상이 나올까봐, 이렇게 얘기하면 좋게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 얘기하면 나쁠 수도 있고 하는 일들이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시가 다 만들어놓고 천덕꾸러기로 변모해가는 하나의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들이예요. 맞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정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아까 보니까, 발전소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금 받아서 한다, 그럴 바에는 발전소 보고 맡으라고 그래요. 그게 낫지,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우리시가 욕을 먹더라도 대책을 세워야 할 수 있다고 하면 세워야 되요. 왜 그런가 하면 어느 곳이든 다 만들어놓고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별로 다 만들어 달라고 할 적에 이 책임 누가 질 거예요 ?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안 되면 어떤 대책으로서 매각처리를 하든 어디 남부종합발전단지에서 임원건이나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어차피 지원조례 오는 것인데 자기들 목욕하고 자기들이 복지 우리한테 시민한테 하면 되지요. 안될 것도 뭐가 있어요. 그런 부분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한 뭔가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냥 답변만 하고 들어가는 그런 대책 말고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의원님 여기 올라올 때마다 목욕탕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죽을 지경이야... 맞죠. 저희들이 봐도 죽을 지경이예요. 우리도 죽을 지경이예요. 여기에 잘못은 있어요, 의원들이 다 의결해줬기 때문에.. 잘못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문제도 왜 당초안에서 변경안으로 갔느냐, 그럼 봤을 적에는 이것이 20억원 싸게 사니까 우리로서는 주차장도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이랬는데 또 우리가 볼 적에는 저가 볼 적에는 의심이 가는 좋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따로 새로 지으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산은 절감하는 것 같은 모습은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그 힘들고, 이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범상 대상을 받은 사람이예요. 시민상 대상, 그렇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대상 받고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또 이것을 리모델링하고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그 수영장 운영방법도 또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또 그 분도 오죽 힘들면 집을 이 정도 싼 값에 매각처리라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이 골치 덩어리를 우리가 맡아서 시민들한테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영원히 또 안고 가야 하는 숙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들을 어느 때는 이런 좋은 시설에서 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복지관에서 운영, 복지관에서 운영 사람들만 쓰느냐, 일반 시민들도 가느냐, 시가 이것을 운영할 적에는 타 업체들이 이런 업체를 가진 사람들이 또 어쩌면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예요. 영업보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이런 것도 그것은 천상 그냥 무상으로 지금 제공해야 한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항의하는 업체들, 타 목욕업체들이나 이런데서 또 이것이 개인이 할 적에는 별 의향이 없는데, 우리시가 안고 갔을 적에는 그러한 문제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저런 것, 장단점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한테 뭐 어떤 것이 이익이 되고, 어떤 것이 손해가 나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것을 해야지...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 상정할 때 뒤에 자료를 충분하게 붙여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이정훈의원 더 하십시오.

이정훈의원

복지관 얘기를 물론 의원들 사이에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김원중의원 얘기 하듯이 안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의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예요. 야, 거기에 분명히 하던데, 멀쩡한 건물 사서 그것을 부수고 새로 짓고 리모델링 하느냐,라고 얘기 할 거란 말입니다. 다르게 새로 지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멋지게 지을 수 있는데, 멀쩡한 건물을 사실은 그 건물 어렵잖아요. 내용상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인수해주는 꼴이 되잖아요. 시민들 다 안다 이 말이예요. 왜 시민들 생각은 전혀 안합니까, 여기서...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드리지 못해서 그러는데 다음번에는 어차피 승인 받자면 의회에 제출해드려야 됩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원초적인 안을 가지고 충분하게 제가 아까 손익도 따져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그것 이전에 아까 김원중의원 얘기하듯이 흑막이 있다 이말이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의혹의 대상이 된다니까 좋은 의미로 건물을 새로 지어지고 그 의혹의 대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안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공직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이정훈의원

아니, 과장님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안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지휘부에서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만 시장님 물론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 지시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따졌을 때 대지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다 이익되고 이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정훈의원

정확하게 준비를 해오세요. 정확하게... 이 부분은 그리고 아까 임원목욕탕 부분 물론 의원들 다 주고 싶지요. 저라고 안 주고 싶겠습니까 ? 저라고 시민들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싶지요. 요즘 모라토리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 요즘 핫이슈가 아닙니까 ? 삼척시 그렇다고 재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있으면 지방채 발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꾸 발생을 해야 할 입장인데 계속 빚은 늘어날 텐데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준다 이것 얘기 됩니까 ? 싹 해주고 다 지원해줘야지... 김인배의원님 얘기 맞아요. 축제 그런 것 절약해서 해줄수 있어, 그런데, 그 축제 안 할수 있나요 ? 하잖아요. 어디서 줄여서 할거냐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 누가 돈이 있어서 다... 나 주고 싶어요. 나 돈 많으면... 삼척시 돈 많으면 다 주고 싶지, 안 되잖아요. 현실에 안 되는 얘기를 왜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손익을 따져서 앞으로 또 손익이 좀 밑지더라도 진짜 공익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 했을 때는 또 해야 되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과 모든 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진짜 공익과 손익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소신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겠는데, 내가 해법을 생각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 주문할께요. 원당스포츠 박회장은 그 건물정도 우리삼척시에 기부채납 좀 하라고 권해봐요. 이것이 돈 주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노릇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좋은 시설이지만 차라리 금액이 30억원이라고 그러면 10억원 받고, 20억원 받고 시에 기부채납 하는 방법, 나머지를..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검토해보시면 의혹도 없고 잘 될 것 같아요. 그 양반은 그 정도로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독지가가 되니까 그렇게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좋고, 임원목욕탕 문제는 내부수리가 다 되었습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수리는 안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장

그것은 하자보수가 안되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래도 1년은 지나가야 되지 안 하겠습니까 ?

김상찬의장

지금 곰팡이 피어서 내가 목욕하러 갔더니...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다 했습니다.

김상찬의장

그것은 다 했어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그것은 깨끗하게 했습니다.

김상찬의장

그런데, 내부수리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탕이 너무 크고 효율이 떨어지니까 기름값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임원, 호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몇 명 목욕 안하는데, 여기 천지연목욕탕에 가보면 온탕하고 열탕이 자그만 해요. 그 두개 합쳐놓은 것 보다 작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을 아껴 쓸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 큰 탕에 물을 채우고 물을 넘치게 하고 이러니까 기름값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한달에 25만원 임대내서 쓰는 사람이 무상임대로 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만약 개인 알뜰한 사람이 갔더라면 자기돈 들여서 수리해도 해야 되요. 우리 그것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름값을 앞으로 더 대주는 것 보다는 기름값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라...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탕을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회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부서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7명에 현원은 19명이 있습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액은 337억 6,100만원이며, 집행액은 165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인구수는 65세이상이 12,750명으로서 시 인구의 17.7%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은 10,690명에 51억 9,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우리 노인인구에 84% 노인이 지금 지급받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13개소에 1,765명이 1억 3,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3개소에 2억 3,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장수노인 수당은 458명에 5,200만원, 노인식사배달 사업으로 6개소에 213명에 대해서 9,60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 독거노인에 대하여 5,400만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현황으로 노인요양시설은 6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4개소, 장기용양기간은 14개소로 24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급여비용지원이 3개소에 2,3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개소에 8,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장기요양 기자재 부담금 예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은 212개소에 대해서 7개사업 15억 6,300만원의 사업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이 212개소에 4억 7,400만원,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21개소에 1,300만원, 경로당 개보수로서 40개소에 1억 9,400만원, 경로당 신·증축사업으로 2동에 3억 5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212개소에 대해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으며, 경로당 신·증축은 1동에 1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권익증진사업 운영에 3건에 1천만원, 삼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억 6,400만원, 한 부모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523세대에 1,417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권익증진 및 여성단체 활동지원에 500만원, 삼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개소에 6,400만원, 다문화가정 문화적응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300만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 35개과정에 대해서 4,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여성발전기금사업 추진에 3,900만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을 43가정에 대해서 4,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정 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은 225명이 있고,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 공동생활가정이 1개소로서 11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요보호아동 지원으로 15종 수당에 대한 1억 8,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양육수당과 대학입학금, 아동발달 지원계좌, 가정위탁 상해보험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3종에 3억8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5종에 2억 3,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요보호아동지원으로 225명에 대한 2억 1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도 5종에 1억 6,400만원을 계획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은 34개소에 아동이 1,792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27개소, 놀이방이 7개가 해당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34개소에 10억 1,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인건비,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처우개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지원으로 34개소에 26억 8,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차등보육료 만 5세아 두자녀 이상 장애아 기본보육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34개소에 대해서 계획대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을 34개소에 대해서 20억 2,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조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은 5,789명이 있습니다. 우리 인구수의 8%가 해당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이 1,822명에 대하여 6억 9,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재가독거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이 58명에 1,800만원, 장애인 바우처사업으로 2개사업에 89명에 대해서 2억 3,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지원도 1,093명에 대해서 계획대로 지원하겠으며, 재가 장애인 무료급식운영도 계획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사업은 10개시설에 12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2개사업에 3,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차단속 도우미와 DM케어 사업 두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 1개소에 4,40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1개소에 4,800만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200만원, 삼척발달 재활치료센터에 3,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일자리 및 주간보호소 이동지원센터 등 계획대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음식점은 1,271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는 2010년 6월에서 7월에 재지정 시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모범음식점은 67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접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은 3회에 810명을 하였고, 유통식품 단속 및 수거검사를 6회에 걸쳐서 139건을 하였는데, 다 적합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 유흥, 단란주점, 숙박업소가 1,635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은 19회에 걸쳐서 59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위반업소는 45개소로서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영업정지가 15건, 품목제조정지가 1개소, 시정명령이 29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퇴폐·변태영업 등 불법 영업에 관한 행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노인복지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종전 구보건소 위치로서 남양동 6-1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192.8㎡로 건축규모는 연면적 1,584.67㎡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총 공사비는 38억원으로 건축비가 29억 4,700만원, 기자재가 3억 9,800만원, 철거비용 철거사업비가 2억 6,100만원, 용역감리비 1억 6천만원, 부대비가 3,400만원으로서 현재 예산확보액은 11억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노인복지관 인·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부족분 예산 27억원에 대해서는 2010년도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착공 및 준공예정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로 계획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

정순

정정순의원

2페이지에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보면요. 경로식당 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경로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보면 13개소 1,765명 1억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보면 경로식당 운영이 13개소 1,765명이 그대로인데 7,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보다 6,500만원이 줄어든 이유라도 있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다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서 다시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이 사업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것이 7,500만원 그냥 하반기에서 하면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부족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저는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봤을 때 이것이 너무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요즘 방문요양이 너무 난립해서 과대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 방문요양소는 몇 개나 됩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맨 위에 시설현황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소, 장기요양기관 14개소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형태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이상 노인이 일단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보려면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등급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서 3등급까지를 받으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등급외 판정 A, B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급에서 3급을 안 받은 A, B 등급의 판정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특별현금급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특별현금...

정순

정정순의원

이것은 도시나 벽지 등 원거리에 갔을 때 하는 그런 형태의 것이 아닙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특별현금 급여 관계는 저희 부서에는 지금 없습니다. 해당이 없고, 아마 그것은 타 지역과 다른 법으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는 등급외 판정 A, B는 우리가 재가서비스로 지원하기 때문에 특별현금관계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주 5일 하루 4시간 이상 케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대상환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시간외에 받을 경우에는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용자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보조지원책은 없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보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정순

정정순의원

집에서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에 모든 수혜자는 그쪽 심사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우리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것은 방문요양사와 어떤 그런 관계에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 상담 이런 사업들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라서 우리는 예탁만 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방문요양이 너무 난립을 해서 우리도 18개, 삼척시에서 18개가 되는데요. 만약에 요양 실적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폐업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장기요양기관 14개소는 개인시설이예요. 개인시설인데 운영이 안되면 본인들이 운영에 어려운점이 있으니까 몇 개소가 저희들 2개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있는 거란 말씀이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여기에 대한 장기요양, 아까 방문요양 난립하는 그런 관계는 지금 상당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집중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제가 들은 말을 말씀드리겠는데, 2011년 1월 29일까지 정원이 50인 이상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옥외놀이터를 신설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며, 그다음에 우리시관내 보육시설이 여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몇 개가 됩니까 ? 그리고 이런 옥외시설을 할 수 없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실태파악과 지원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린이놀이터는 50인이상 시설에 어린이놀이터를 ...

정순

정정순의원

옥외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관내에 8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8개소요. 그럼 8개소 어린이집이 여기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 안해도 되는 겁니까 ? 아니면 기존시설로 가도 되는지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기존 있으면서 더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또 여기에 50인이상인데 기존시설을 고치지 않고 그냥 대부분 간다 이거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34개시설중에 33개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는 모든 시설들은 기존시설들이 부족하고 미비하고 낡은 시설들은 전부다 개선하고 정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관리 이런 관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정비가 됩니다. 이런 시설은...

정순

정정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업체는 삼척시에는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우리 장애인 고용은 상시 50인이상 고용사업체가 의무고용율이 2.3%, 정부는 3%인데, 우리 관내에는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에 76명이 고용되고 있고, 시청은 25명인데, 30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관내업체 장애인 고용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공문발송의 수준이 아니라 시에서 수시로 관리해서 장애인들이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이 점점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늘 고생하시는 사회복지과 여러분들께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

원중

김원중의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경로당 신·증축 1동 이것은 어디입니까 ? 4페이지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상반기에는 정상주공아파트가 1억원이 지원되고, 성내 3개통 6, 7, 8통이...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성내 3개통 말입니까 ?

원중

김원중의원

네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성내 3개통은 구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끝남과 동시에 이전을....

원중

김원중의원

구 장애인 어디 말이예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물수건, 봉황산 코끼리산 밑에...

원중

김원중의원

거기가 무슨... 경로당으로 가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6, 7, 8통 거기에 민통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이 그쪽으로 이전해가고 나면...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지, 제가 묻는 것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6, 7, 8통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이 지금 입찰이 끝났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누가 업자가 선정 안되었죠 ?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참, 되어서 철거하려고 하다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지, 그래서 그것이 언제즘 이동해서 언제쯤 시작할는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아무튼 보호작업장이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달 이내로 되면 아마 끝남고 동시에 바로 이전할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사업이 시작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네, 그것은 좀 빨리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경로당 별로 하이원에서 지원받는 것이 있지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뭘 받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작년 2009년 말에는 쌀하고 라면이 왔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쌀 하고 라면, 그 기준이 언제년도 뭘 보고 그 사람들이 그 기준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것이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줬을 것이 아니예요 ? 우리시가 무슨 조사내역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이 나갔을 것 아니예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특별지원은 당초 회원노인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현실에 안 맞아요. 과거에 어떤 마련한 기준인지 몰라도 지금 새로 다 12월이 가기전에 전체 조사를 해서 하이원에 다시 그 내용을 변경시켜 주시라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300명 있는 것이나, 30명 있는 것이나 이것이 보면 전혀 우리가 나름대로 동별로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거의 하나도 안 맞아요. 현실에 안 맞아요. 현실에 맞는 기준을 해서 거기서 배정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것이 전혀 안 맞아요. 어떤때는 보면 약 10배가 되는데도 똑같이 받은데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현실에 안 맞는 기준이니까 정확한 데이터 기준을 세워서 하이원에 줘서 그렇게 배당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이정훈 의원님 !

이정훈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