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이 같은 날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용입니다.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우리 시가 실제 필요로 하는 제안을 보다 많이 받기 위해 제안방식을 보완하고 ‘08년부터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생활공감정책 관련 제안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0년 5월 4일 자로 국민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공감정책 시민제안의 운영근거 마련과 제안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요청 절차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생활공감정책 시민제안의 발굴 등) ① 시장은 생활공감정책 (우리 시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민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진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5월「국민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다 많은 시책제안을 위한 것으로 자구 및 내용 등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