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의회사무처소관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7월 13일자 인사로 부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배워가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계화 총무담당관입니다. 강문실 의사담당관입니다. 현공호 입법정책관입니다. 고병두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김정호 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장명규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영주 문화관광전문위원입니다. 고한철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입니다. 신대진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정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무처 기구 및 인력은 3담당관 7전문위원 8담당으로, 정원 107명에 현원이 111명으로 현재 기능직 4명이 과원입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119억 8,500만 원으로 2010년 7월 7일 현재 54억 5,900만 원이 집행되어 예산 대비 45.5%를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정목표를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 속의 도민역량 결집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 국제자유도시 시대,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슬기로운 현안 해결과 서민생활 안정을 구현하는 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충실히 보좌하도록 의정방향과 업무에 중점을 둬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생산적인 의정활동역량 강화 지원시책 추진, 능동적 자치입법·정책지원 기능 강화 등 10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 역량 강화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안 제시 등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데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의원 직무연찬은 지난 7월 13일 조례입안 및 심사기법, 예·결산 심사기법,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3개 분야를 선정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하반기 회기일정을 감안 시기를 적의 선정하여 도외에서 당면 현안과제 및 의정발전 방안 모색 등의 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기념 재정·정책세미나는 전 의원님, 학계 및 언론, 시민사회단체를 모시고 2회에 걸쳐서 8월과 9월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발전 방안 모색 및 당면과제 대안 방법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실용적인 정례 의정포럼 운영과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입니다. 정례 의정포럼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특강과 시민단체 참여 토론을 적절히 병행하여 격월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의원 연구모임은 특정 관심분야에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원 5명 이상으로 구성·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모임 규정상 3개를 초과하여 모임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7월부터 수시로 등록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능동적 자치입법·정책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도민의 복지욕구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지역특색을 반영하는 자치입법 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의원입법 조례, 불합리한 조례 등을 발굴하여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와 작성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제정 조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걸쳐 조례 운영에 대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파악 분석하여 자치 입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안심사 및 주요정책 결정 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법·제도적 검토지원과 의정현안에 대한 정책자료를 발굴하여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월간 입법정보지, 주간 입법동향 등을 발간하여 의원님들에게 최신 입법정책 동향 등을 제공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도청과 교육청 주요사업 및 예·결산 분석을 철저히 하여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은 도 및 교육청 주요 정책사업 38건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선심성·투명성·효율성 등 재정 건전성을 중심으로 분석·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고, 예·결산 평가분석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 및 의안처리입니다. 회기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해서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운영계획은 연간 총 10회 123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2회에 50일, 임시회 8회에 71일이 되겠으며, 주요안건별 회기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의안처리를 위해 집회 공고일을 가능한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앞당겨 공고하고, 의결 후 3일 이내 의안을 이송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정착입니다. 종이 없는 회의운영을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의 정착을 위하여 매 회기 본회의 개최 전 운영자 교육 및 예행연습과 고장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단말기를 구입하여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정·교육행정질문 운영 관련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은 제1·2차 정례회 시 2회에 걸쳐 실시됩니다. 도정질문 이틀, 교육행정질문 하루 등 총 3일로 운영되며, 열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의 신속한 제작·공개 및 보존관리입니다. 매 회기 종료 후 25일 이내 회의록을 제작하여 의원님들과 집행부, 국가기록원 등에 신속히 배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활용도 제고를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 인터넷 공개도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의정총람 발간은 금년 하반기에 제8대 원 구성, 회의운영, 의안처리 현황, 위원회 활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제작·발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정 및 지역현안 해결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도의회와 집행부 간에 견제와 균형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책협의회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사안별로 협의 안건 등을 발굴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정 및 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춰서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현안 발생 시에는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 중앙정부 등을 방문해서 의회 차원의 건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의정동정, 의정활동 등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사와 긴밀한 유대 및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의정활동 상황에 대해 인터넷 생중계, 동영상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홍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신문을 활용한 차별화된 홍보와 전문 아나운서 및 리포터 진행 방식의 의정활동 영상물 제작과 제9대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의정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민 눈높이에서 호흡하고 공감하는 의정운영입니다.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를 능동적으로 발굴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평소 도민들의 생각을 의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치입법 제안센터 운영입니다 .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들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동 사항에 대해서 검토 후 필요시에는 의원님들의 의원발의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들과의 소통의 장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에 가칭 ‘도민과의 소통의 장’ 사이트를 개설하여 행정사무감사 1개월 전부터 개선하거나 시정해야 할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책자료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정책자료 수집·보존 등 체계적인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입법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활용과 도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정책자료센터 운영 인력을 2009년 12월에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검색하고 타 홈페이지와 연동을 하는 원문관리시스템을 금년 6월에 발주하여 8월 2일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위원회 구성과 인력 확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큰 관심을 가지셔서 인력 확보가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회 전자도서관 등과의 데이터베이스 자료 네트워크 구축과 한국학술정보협의회 등 대외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민 편의 민원처리 및 의정체험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지방의회 실현을 위하여 도민 중심의 민원처리로 신뢰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편의의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진정, 청원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도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 및 민원인 면담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정체험을 위한 모의의회 운영도 10월 중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방청 및 참관 활성화를 위해 도정질문 등에 찾아오는 당해 주민들을 방청 및 참관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청사 조성 계획입니다. 의사당 건물이 건축된 지 19년이 넘어서 노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의사당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과 의사당 옥상 방수공사, 의사당 캐노피 보수공사, 의사당 유리창 열차단 필름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친환경 녹색 청사 조성을 위하여 직원 및 도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주변 간이쉼터 조성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 조명 교체 추진, 청사 녹화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의원회관 옥상공원 조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계획입니다. 사무처 직원들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능동적이고 발전적 조직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사기진작 시책 추진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매 분기 1회 평소 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 등 아이디어를 찾아내 의정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정발전 시책 개발을 위한 창안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직원 간 유대 강화로 조직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 베스트·스마일공무원을 분기마다 선정하여 자기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겠습니다.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호회 활동 지원 확대와 청경·무기계약 근로자의 국내·외 연수 참여 등 사기진작 시책을 통해 사무처 직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 다 배포가 됐습니까?

예, 배포됐습니다.

언제 배포가 됐습니까?

어제 배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언제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받습니까?

10일 전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며칠 전에는 전체 의원님들께 배포가 돼야, 41명 전체 의원님과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의원님들께서 의견들이 있으면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루 전에 해서 어떻게 의견을 받겠습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무처장님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운영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사무처장님께서는 8대에 비해서 9대 의회사무처 업무가 뭐가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혁신적으로 달라진 게 뭐가 있다.

제가 여기 와서 열흘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지만 아직 심층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저는 업무 파악의 중심을―의장님 개원사를 봤습니다마는―생산적인 경쟁과 협력 속의 도민 역량 결집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두고, 제가 접하지 못한 게 실용적·실무적 시스템 전환, 이것이 전과 아주 달라진 내용으로 보고, 나머지 타인과의 관계라든지 소통관계, 창의적인 의정활동 추진 관계 등이,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마는…….

혁신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외국 의회와의 교류관계, 이게 이 업무보고에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본 위원이 8대 전반기에 부의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2008년도 5월에 호주 태즈메이니아주 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서로 교류방문까지 해서 의정 협정서까지 체결됐고, 내용을 보면 세계자연유산에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태즈메이니아 대학과 연계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런 것이 있었고, 해외봉사 프로그램 등 이런 것이 논의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의장도 바뀌고 해서 그런지 일회성으로 그쳐버리고 교류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초인가 그쪽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어떤 연락이 왔었습니까? 태즈메이니아주 의회에서 연락이 온 것 같은데.

제가 이번 보고에 앞서서 과거 기록들을 봤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속기록을 보니까―위원장님이 거론하셨던 사항을 봤는데―2008년도에 호주 태즈메이니아주하고 우호협정 체결을 했는데 특별히 방문한 것 말고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동향을 보니까 올해 4월에 태즈메이니아주 의회에 의원선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부진했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지역에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체제가 정비된 상태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교류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업무에 교류관계가 나오지 않아서, 없더라고요. 우리 제주가 글로벌시대를 맞아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입장에서 외국과의 교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태석 위원님.

3페이지 보면 기타 보조인력 39명 해서 청원경찰 14명, 무기계약 근로자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보수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능직이나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 보수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고 있고…….

수령 액수입니까?

예.

그건 자료를 조금……. 청원경찰은 호봉별로 다른데 1호봉이 89만 5,000원이고 제일 높은 호봉이 201만 8,000원입니다.

처장님.

평균 한 15호봉 정도 돼서 158만 원 정도…….

1호봉이 89만 5,000원이라고 했죠? 근무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8시간 하는데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죠?

예.

일용직이 89만 5,000원이면, 이번 최저생계비가 얼마입니까?

여기는 1호봉인데 제가 봉급표에 예시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실적으로 여기 근무하시는 분의 수령액은 호봉마다 다릅니다마는 평균 15호봉 정도 받습니다.

평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저로 받는 분을 얘기해 보십시오.

최저로 받는 분입니까?

예.

죄송합니다마는 미처…….

지금 당장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최저로 급여를 받는 사람도 파악하지 못하고,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15호봉 기준으로 해서 158만 원 정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평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최저로 받으시는 분이 과연 그 금액을 받아서 생활해 나가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자료가 있어야 합니까? 전산에 나와 있을 텐데. 13페이지 보십시오. “의원발의 제정조례 실효성 확보지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인지 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복지안전위원회 박주희 의원이 보건복지여성국장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TV 모니터를 하면서 봤는데, 이경희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완벽하게 의원발의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데 왜 그 조례대로 실행하지 않느냐, 이런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박주희 의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 하면, 도에서 발의한 조례는 제대로 시행하면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왜 시행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였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발의 제정조례 실효성 확보 지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럴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실례를 들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을 하면서 제 소관에도 의원님들 발의한 조례가 여러 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집행기관에 있는 조례들은 제정 기간이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시행이 되는데 의원발의 조례는 몇 년 된 것도 있지만 최근에 건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아직 정착이 안 된 그런 조례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되는 것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되고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장님께 드리는 얘기가 의원이 발의한 조례라든지, 도가 발의한 조례 같은 것이야 도 공무원들이 알아서 뒷받침을 잘 하시겠죠. 하지만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주희 의원 질의 내용을 보면서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사무처 차원에서 조사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급여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김태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담당 국장께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의회에서 8월, 9월까지 해서 실효성 확보 문제는 점검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사실 8대 의회 때 의원님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좋은 의정활동을 많이 했는데 정말 조례를 시행 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례를 들면,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국장에게 물었습니다. 5년 단위로 계획을 만들고 2년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 떠나고 2년이 돼서 3년차인데 9대 오니까 그것도 보고를 안 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좀 철저하게 하시고요. 제가 8대에서 도정질문까지 한 겁니다. 조례가 조례로 그치고 있다고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파악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에 건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철저하게 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던데 8대에서도 줄곧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들 있죠? 8대에서 직급 상향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처장이 3급으로 왔다가 2급 진급해서 본인만 진급하고 갑니다. 사무처장이 2·3급이니까. 전문위원에 대해서 그렇게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건의하는지, 그냥 위원들이 말하는 것으로 그쳐서 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전문위원들 직급 상향하면 안 되냐고 했거든요. 4급에서 3급으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청 과장하고 같은 직급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도의회 사무처장 직책에 있고, 또 도의회사무처의 기본적인 임무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도록 수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다 보면 의정활동 수행에 걸맞은 직책이라든지 신분이 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집행기관에 이에 따른 조례라든가 규칙을 개정하는 문제들이…….

일단 협의가 끝나야 조례를 개정하든지 조직을 개편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도정에서 압니까, 책임자가?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절충도 하고, 또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그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저희들만 노력을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예. 저희들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8대 전반기 때부터 계속 얘기한 건데 이번 9대 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사무처 정원이 107명이고 현원이 111명입니다. 보조인력까지 포함하면 140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8대 의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무처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상당히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실용적 시스템, 실무적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과 직제문제는 아마 이 직제를 만들 때도 상당히 심사숙고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파악도 하고…….

심사숙고를 했는데 4년 동안 지내보니까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조직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종합적인 조직개편 용역이 착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검토과정에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발전적으로 보완할 것이냐 하는…….

만약에가 아니고요. 처장님, 직제 개편을 도 당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에서도 직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정책예산관제, 입법정책관을 좀 더 키워서 구체적으로, 의장님의 의지와 사무처장의 의지가 있다면 정책예산처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예산감시활동을 구체적으로 보좌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제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 성과, 또 앞으로의 환경, 행정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되면서 이뤄집니다. 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의 조직개편 용역이…….

도의 조직개편 용역에 대해서, 도에 의회조직을 맡길 겁니까?

거기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같이 해 가면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팀을 짜서 조직연구에 들어가십시오. 처장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검토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검토하시고 언제까지 결과를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 같습니다. 이것은 당장 될 수는 없고…….

당장 되면 내년입니까, 아니면 내후년이고?

올해 안에…….

처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140명이나 되는 인력이 있는데 이 인력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시스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 체제로 변화를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러한 작업에 착수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책자문위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자문위원이 몇 급으로 계약됐죠?

5급입니다.

5급인데 실제 처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으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시작 동기가 어떤 거였는가는 면밀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계약직이 각 기관마다 있는데 맨 처음에 주어진 정원이 있으면 그보다 한 등급 밑으로 해서 계약을 시작해서 그 성과를 봐 가면서 계약기간도 연장하고, 또 그 정원에 맞는 대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계약할 때는 이것들을 개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재계약이 언제죠? 올해 9월입니까?

내년 9·10월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법상 몇 명의 정책자문위원을 의회에 둘 수 있죠?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부족하죠?

지금 8명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배정을 못 받는 이유는 뭡니까?

저도 와서 이것 때문에 좀 알아 봤는데, 도에 총 정원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정책자문위원을 늘린다고 하면 우리 도의회 정원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게 좀 어려운 걸로…….

도의회 정원 조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가로막고 싶어서 하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정원의 문제라고 해서 이 관계는…….

정원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사무처에서 공식적으로 도정에 요구를 해야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을 법률에 근거해서 두게 돼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록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공식적으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증원요청을 했었고, 또 정책협의회 할 때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돼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넘치는 정열과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의회사무처에서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더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을 정수만큼 확보하고 그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업무보고 24페이지 봐 주십시오. 의정발전 시책개발을 위한 창안제 도입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의회사무처 공무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제공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베스트·스마일 공무원은 인센티브가 좀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

시상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가점반영을 하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 시에…….

그쪽에 반영시키는군요?

예.

대상을 확대할 필요는 느끼지 못합니까? 도민 전체로 간다든가.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방돼 있는 홈페이지에 도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제출할 기회가 항상 보장이 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전후해서는 특별히 도민 의견을 더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선 의원님들의 사무실에 책장이 있어요. 그런데 책장이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필요한 도서목록을 제출하라는 것은 받았지만 당장 필요한 기본 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불편을 호소하는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서 의원실을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저도 와서 업무파악 중에 있습니다마는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저희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제가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의회사무처에 일일상황 보고하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 활동을 의회사무처에 보고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독립적으로, 분산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필요하면 의회사무처가 노력해서 알아야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물론 방법상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제출하는 데 좀 불편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날 일어난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 조금 수고를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런 불편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아까 오대익 위원장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에 법령집이 몇 부 있습니까?

법령집입니까?

예.

지금 과별로 1부씩 비치돼 있습니다.

과별로요?

예.

과별로 어디에 비치돼 있습니까?

과가 총무과, 입법정책관실, 의사담당관실…….

그것은 공무원들 자료로 쓰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비치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보도록 개별적으로 배부해 드리지는 못하고 자료실에 비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도의회에 와서 가장 한심한 부분이,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이기도 하지만 입법기관이거든요. 그러면 법령집은 늘 곁에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시의회같이 자그마한 데 휴게실에도 있었고,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비치가 돼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법령집 한 번 보려고 그러니까, 물론 컴퓨터로 보면 되지만 법령마다 찾는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려요. 곧바로 가서 걷어보면 될 텐데. 하다못해 의회 휴게실에라도 비치해 놓고, 중간 중간에 비치해 놓으면 관련 법령을 금방금방 볼 수도 있고 그런데, 평상시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안 하는지, 법령집을 안 보는가 할 정도로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비치가 안 됐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이에 왜 편리하게 비치가 안 됐는지, 예산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것은 저희 착오로 치고 제가 한번 수요도 파악을 하고 해서 의원님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컵 들어 보이며) 요즘에야 이 컵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1회용 컵을 기관에서부터 쓰지 말자는 조례가 있는 것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소도 1회용 컵을 못 써요. 다 범칙금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흔하게 1회용품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제가 챙겨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위원님들 이미 다 아시고 계시고 또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최근 도내 안팎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사회 안전망 구축이 좀 무너져가고 있고,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사회의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의안으로 상정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오대익 위원님 말씀도 들었고요. 이게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손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교육위원회에서 한 촉구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좋다라고 봅니다. 그대로 동의하시죠.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촉구결의안의 실제 대상이 도교육청과 도정 당국에서 하는 내용인데 도정 당국과 교육청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의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하는 게 격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과 지역사회의 성폭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좀 고민스러운 게 그런 점인데,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께도 의논을 좀 드려 봤습니다마는 격에 맞지 않은 측면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 “종합적인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조례 제정 등을 통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결의안에 이렇게 안 하더라도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굳이 내용 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건데, 집행부 보고 조례를 제정하라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는데,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일종의 경종도 울리고, 또 우리가 노력도 하겠지만 사회에서도 함께 가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가 지금 벌어지는 이런 문제에 함께하자는 뜻이 있고, 또 아주 상징적인 큰 의미도 있는 게, 도의회에서 이런 사회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는 것도 되어서 격에 좀 맞지 않을지라도, 꼭 격에 맞지 않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도청이나 교육청에 권고할 수 있고 결의할 수 있는 것이지 격식을 따지다 보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하지만 협조 좀 해 주시고 동의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대익 위원장님, 물론 저희들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육당국이나 행정당국이 하는 일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매일 선생님들 아니면 학부모들 모이게 해서 무슨 결의문 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된다 말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대안들을 내 놓으셔야죠. 늘 결의문으로만 해서 하면, 정신적인, 아니면 상징적인 이런 걸로만은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에서든 아니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든 이런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님의 지적을 제가 받아들이면서, 이것은 어느 한 쪽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면서 그것을 더 잘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되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교육청이나 도정에서 하는 것처럼 의회까지 이렇게 결의안 형태로만 나가버리면 누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할 겁니까?

결의안 채택했다고 처방이 늦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시도 의회에도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국회에서도 지금 이걸 하려고…….

아니, 다른 지방…….

저희들이 먼저 선수치고 나가고, 지금 우리 제주도에 작금의 일련의 사태들이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구 관계는 한번 재조정을 하는 것은 좋고요. 아까 좌남수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저도 두 번째 성폭력 예방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하라는 촉구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격을 따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도 다 하지 말아야죠. 다른 촉구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만 상대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도의회에서 도정이나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 안 맞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이 두 번째 부분을 삭제를 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각심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는 의장님께서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전달을 해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과 사무처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9대 의회의 새로운 출범에 따른 도민의 기대가 남다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의 운영방식도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운영위원님들은 41명 전체의원을 대표하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같이 참여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도 사무처장님이나 각 담당관별로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사안별로 그때그때 협의를 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41명 전체의원의 공통분모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의원님들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시책이나 제도 도입, 근무형태 개선 등 사무처 운영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이 평소 생각하는 사항들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어지고 반영시켜 나감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앞으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 시에 의회사무처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각종 행사, 주요 현안업무 등에 대해 보고받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회의 때부터는 사무처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의정업무 추진에 반영함은 물론, 의회의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