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남구청장 김순태입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롭게 출발하는 제6대 의정활동과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남구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본 위원회 관련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민 세무과장입니다. 김영규 산업과장입니다. 정기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성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세무과에는 보고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이고 그 속에 부동산 평가업무가 우리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는 없지만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산림·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8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특색 있는 푸른 포항 가꾸기, 또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하였고,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7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특색 있는 푸른 포항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미관 저해 녹지시설을 일제 정비하고 시청로 중앙분리대 녹화사업을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병충해 방제를 지속 실시하여 깨끗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 조성으로 시민들을 위한 보건휴양기능 제고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춘기, 추기로 나누어서 구청과 읍·면·동의 11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인력은 163명입니다. 지금까지 12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유급감시원 및 진화대를 운영하였고, 장비구입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올해는 산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은 원년의 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2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유급감시원 및 진화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산농경계 산불취약요인을 사전 제거하며 수성 사격장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송도 송림숲 보전 및 시민휴식공간 창출입니다. 현재까지 2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형조절 및 하층식생 정비를 하였고, 기존 철망울타리 자연석을 교체하였으며 체육·편의시설물과 공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송도 송림 수형조절 및 지주대 정비를 하고 체육·편의시설물과 공원 등을 설치하여 도심의 쾌적한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입니다. 푸른 테마길과 자투리땅 가꾸기입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길과 자투리 땅에 특색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코자 9km에 현재까지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푸른 테마 가로길을 조성하였고 주요 도로변 자투리땅에 가꾸기 사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3,500만 원의 예산으로 푸른 테마 가로길 관리사업과 주요 도로변 자투리땅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호미곶면 해국자생지 관광 벨트화 사업입니다. 해미곶면 강사～대동배 간 해안도로변에 자생하고 있는 해국 자생지를 복원하고 보호함으로써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벨트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1km 1,500㎡로서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500만 원을 투입하여 해국자생지 제초작업과 풀베기를 하였고 현재 해국 추가식재와 정비작업에 4,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운제산 등산로 입체지도 제작입니다. 운제산을 찾는 이로 하여금 산의 지형과 위치를 입체적으로 한눈에 알 수 있도록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제산 입체안내지도 1만 부를 제작하였고 등산로 입간판 설치를 4개소 하였습니다. 다음 운제산 등산로 각 코스를 3개 공모를 하여 지도에 표기함으로써 그동안 등산로 이름이 없었던 것을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국단지에 지금 어느 정도 작업이 돼 있습니까? 호미곶면에.

작업이 거의 한 90% 이상 됐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가을 되면 꽃이 상당히 아름답게 많이 피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많이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게 꽃이 가을에 피기 때문에 가을 쪽입니까? 아니면, 사철은 아니잖아, 그지요?

평소에는 푸른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꽃은 가을에 피지마는. 평소에 가보면 자연조경도 괜찮습니다, 꽃뿐만 아니고.

그 주변 환경이?

예, 주변 환경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계절은 아니지만, 겨울에는 사실 해국이 누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1년 내내 관광객......

정해종 위원님 운제산 어떻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등산로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도시녹지과.

체육 업무 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업무가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어떤 곳에는 보면 시설을 좀 많이 한 곳도 있고 어떤 곳에는 열악한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좀 그런 점이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들 어떤 업무분야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또 임야 관리부서에서는 또 임야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또 체육 쪽에서는 체육시설 쪽으로 또 하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관리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그렇고, 또 거기에 문제가 발생해서 사실 우리도 거기 어떤 보수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 사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여기 하면 또 저리로 연락해 봐라, 공원에 해 봐라, 산림과로 해라, 도시녹지과로 하라 이러다 보니까 업무의 관리가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희들 부서 간에 협의를 한번 해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연구를......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통합관리가 행정적으로 힘들 것 같으면 이 시설은 누가 관리한다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팻말이라도 붙어 있으면, 시민들이 혼란이 오는 것이 이거 어디 소관인지는 모르고 이 부서 저 부서 막 하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관리주체가 누구다 하는 거기 팻말 정도만큼은 안내하면서 밑에다가.

그것은 제가 알기로 좀 작지만 표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습니다. 남구청은 많이 돼 있습니다.

아, 예.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병권 위원님.

아, 이건 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입니다마는 이제 말씀이 나와서 우리 읍·면·동에 민원인을 가장 제일 먼저 접하는 공무원이 그것을 민원인 쪽에다가 어디 가봐라 저기 가봐라 하지 말고 본인이 처음 대면한 사람이 자기가 책임지고 알아봐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고, 그럼으로 해서 업무도 제대로 파악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공무원이 우리 업무 아니니까 어디 업무니까 구청에 가보시오, 본청에 가보시오 그러지 말고 첫 대면한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알아보고 그래서 민원인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민원인의 민원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다 그런 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빨리 좀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입니다. 주 간선도로인 인도상의 무질서한 노상적치물의 정비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기능을 저해하는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로 법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로망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관리사업 실시와 노후 교량 개체 및 보수로 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하천정비 기본계획과 친수공간 확보 등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40건을 비롯 총 97건에 162억 9,7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94억 3,900만 원으로 약 60%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총 35건에 68억 5,800만 원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완료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구축으로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재해·재난 예방의 적극 추진입니다.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점관리대상 164개소와 상습침수지역 6개소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재난위험시설 및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3건에 42억 5,400만 원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교량교체 및 소하천 정비 등 35억 400만 원으로 11건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7억 5,000만 원으로 구룡포 눌태천과 오천 세계천 공사를 빠른 시일 내, 현재 약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료하여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현장 중심의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재난위험 대처요령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시키고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장인 및 농어민 등 평일 또는 주간교육이 어려운 대원들을 위하여 주말교육과 야간교육의 실시를 확대하고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민방위교육으로 원거리지역 대원들의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교육 참석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불법 주·정차단속 차별화입니다. 선진화된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 중이며 고정식 CCTV 9대와 카메라 탑재 차량을 투입하여 실적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교통체증 및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평일에는 형산강 강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공휴일에는 예식장 등 다중 집합장소에, 야간에는 쌍용사거리 등 주요 간선도로에 집중 단속하여 시민들의 통행권 확보와 차량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합니다. 다음 18쪽 가로등 절전기 시범 설치입니다. 매년 가로등 전기요금이 8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실정에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코자 가로등 절전기를 남구 산업로 2개소에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절전기 6대를 시범 설치하여 연중 가로등 전기요금을 25～30% 절감코자 합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형산강로터리 3개소에 절전기를 설치하여 25～35%의 절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되겠습니다. 지장주 다기능 경관시설 설치입니다. 해도공원 뒤 강변로 일원에 22개소의 가로등주에 1,500만 원의 예산으로 다기능 경관조명 부착대를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코자 하며, 향후 도시미관 등을 면밀히 검토 후에 연차적으로 주 간선도로변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확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남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칠구 위원님.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차별화에 대해서 목적이 자율적 준법의식을 제고하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생계형과 상습형을 차별 단속하겠다고 그러는데, 현실과 여러 가지 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태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실상 생계형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로 짐을 싣는 탑차나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도를 좀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상습적으로 계속 대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 없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또 원칙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되도록이면 여기서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은 생계형 위반은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좀 이래 바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하는 그런 부분이 많고, 또 상습형은 어차피 바로 또 부과를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큰 이상은 생긴 건 없습니다.

과장님 이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요, 시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시행 언제부터 했지요?

올해부터 계속 그래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만 준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고, 모든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를 봐서 이건 형평성이나 차별화 시도하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원칙에 벗어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일부 읍·면·동에 보면 소방도로를 비롯해 갖고 주변 도로들에 장마철 이후에 파손되는 부분들 많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구청 소관이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좀 돼 줘야 되는데 순간순간 그 상황 따라서 그냥 메우기, 되메우기 그냥 땜방이라고 얘기하지마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런 현상이, 장마가 한 번 온다든가 비가 온 뒤에는 항상 그런 걸로 인해서 물이 튄다든가 그 다음에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고 이런데 근본적으로 절삭을 하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주변상태가 다 균열 가 있는 상태에서 한쪽을 떼워 놔도 또 한 번 비가 오고 나면 그 주변이 또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들 근본적으로 해결 못 합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포트홀이 생겼을 때 당장 바로 어떤 조치를 절삭해서 하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장 또 어떤 사고가 오토바이나 이런 사고들이 나서 저희들이 돈을 물어 주는 경우들이 많기 전에 바로 바로 그때는 일단 때우기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범위가 좀 넓어지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절삭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큰 도로에도. 그래서 한 번 보니까 흙으로 메우고 있더라고. 구청 직원들이 트럭에 흙을 싣고 와서 흙으로 그 웅덩이를 메우고 있더라고요.

그게 흙이 아니고 우리 아스팔트로 한 뒤에 그 위에다가 흙을 일부러 뿌립니다. 빨리 식고 붙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흙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사고의 원인도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해종 위원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계형하고 상습형 있잖아요. 확실하게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쪽이 어떻게 해서 이건 몇 분, 이걸 어떻게 몇 시간 이런 쪽에 가는지 안 그러면 다른 쪽에 또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계형 그러면 주로 장사하는 차들이 대놓는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짐을 내리고 달고 하는 그런 가계 앞에서 이런 것은 생계형이라고 볼 수 없고요, 주로 농촌에서 또 이래 채소나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길가에 대놓고 이래 오랫동안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우리 생계형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상습형은 보면 계속 그 자리에 가 보면 그 사람이 안 대놓더라도 딴 사람이 대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어디냐 하면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차가 대놔도 뭐냐 하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은 5분 이내 영업용이 떠났지만도 딴 차가 또 대놓으니까 계속 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보이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민원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주로 계속 대놓는 이런 부분들이 상습형이라고 보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계형이 말이지요. 그런 쪽으로만 가면 안 됩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트럭에 싣고 와서 내리는 것도 생계형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형가구나 가져와서 어디에서 내립니까? 그러면.

그래 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생계형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식이라 하는 상습형 관계는 거기다가 무조건 CCTV 달면 안 됩니다.

지금 CCTV는 사거리 지금 좀 복잡한데 사거리 이런 데, 쌍용사거리나 이런 부분에 한 9군데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무조건 CCTV를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주위에 주차장이 사실 우리 포항시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주위에 주차장은 전혀 없는데 무조건 상습이다 해서 주차할 데 없지 않습니까? 차를 어떻게 합니까? 이고 다니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위환경을 보시고 확실하게 우리 포항시에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상습적으로 주차를 시킬 때 단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냐 하면 차량단속반이 지금 자주 시내 다니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단속이 목적이 아닙니다. 훈계나 계도를 위해서 목적을 삼아야지, 이걸 단속을 무조건 하면 정말 하루에 나와서 저소득자가 나와서 물건을 하나 팔려고 했다가 그 물건가격보다 뭐냐 하면 과태료가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포항시민의 생계를 위협시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차량 다니면서 찍어서 오늘 몇 건이다, 몇 건이다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차를 잠시 주차를 시켜 놨다가 딱지 딱 끊겨,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데 딱지 끊겨 봐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쪽도 과장께서 많이 생각하셔서 단속면도 훈계나 이런 쪽으로 계도나 이런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실적 위주 단속은 좀 지양합니다. 지양하고 주민들의 준법정신이나 의식수준이 지금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지금 단속건수를 보면 ’91년, 2000년 같은 때는 7만 4,000건, 2001년도, 2003년까지는 3만 6,000건 이렇게 오다가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 2만 건 정도 됩니다. 2만 건 정도 되고, 이렇게 의식수준이 높아 가지고 좀 잘, 저걸 지켜 줘서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실적 위주는 절대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렇게 참고를 저희들 하겠습니다. 고정식 CCTV 혹시 달 일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전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도 도로여건이라든가 주차여건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현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투리땅이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주차로 인해서 단속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장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건축지적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부터 도시기본시설이 열악한 오천 용덕 및 청림 일월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천 용덕지구는 24억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을 완료하였습니다. 1개 노선에 대해서는 지장물 보상을 마쳤으며, 청림 일월지구는 사업비 33억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7개 노선을 개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용덕지구 15억 원, 일월지구 7억 원으로 일부 구간에 대한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남은 18억으로 잔여 구간에 대한 보상과 공사를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노후·불량주택을 개량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택개량 16동, 빈집정비 20동에 대하여 6억 5,500만 원을 지원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어촌 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오지 마을 주민들의 편리한 지적민원 처리를 위해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총 4회를 방문해 가지고 지적측량, 토지이동, 민원상담 등 115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므로 관내 오지마을을 우선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운영입니다. 재산관리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가족 소유의 토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열람해서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11필지 479,000여㎡를 찾아주었으며,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지적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 개선사업이란 주거안정 도모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그 목적이 있지요?

예.

제가 본 위원이 일월동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거기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느꼈고요, 오천 용덕 같은 경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포항공항 입구에야 집장촌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거기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돼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되어 있는데 차기에 하게끔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예, 보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사실상 행정에 경찰행정에도 주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쪽에 정비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경찰에서도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사실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지요? 물론 포항공항은 하늘의 관문입니다. 하늘 관문이고 집장촌 주위에 학교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중·고등학교가 있고, 그쪽에 공동주택이 또 산재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우선적인 그런 지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지금 청소년들이 거기서 보고 뭘 느끼겠으며, 거기에 물론 서민들이 삽니다. 서민들이 살지만 공동주택가에 버스정류장 바로 옆입니다. 버스정류장 거기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 돼야 될 지구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차후계획에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서 또 우리 하늘의 관문이고 포항공항 입구에 또 그 주위에 학교가 산재해 있고 공동주택이 산재해 있는 우선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사업에 적용시켜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를 옮기다 보니까 생소한 게 워낙 많아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7년간 계획을 2005년도부터 2011년도 완공토록 돼 있는데 보통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들은 다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만 이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에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거쳤을 것 아니에요? 그때 그 인근 주민들 또 그 사업 구역 내에 인접하고 있는 땅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최소한 그 당시 계획을 할 때 언제까지는 하겠다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년에 완공예정인데 50%도 못 미치고 있다는 얘기요, 그지요? 그러니까 사업비 내용으로 봤을 때, 그지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주거환경 개선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정주의욕을 고취한다 이런 어떤 큰 기대효과를 제시해 놓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호응은 다 합니다.

다 호응을 다 해요?

예, 합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좀 빨리 진척이 안 되어 그랬지 결국은 다......

보상 관계 안에 그런 게 아니고 국도비 확보 미진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한 물량에 대해서는 다 추진합니다. 돈이 내려오면 내려오는 만큼 저희들 다 추진합니다.

돈이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일정한 구간 내에 보상협의가 안 되면 구간변경을 해서 시행하면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핑계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요는 돈이네, 그지요?

예, 돈입니다.

특히 다른 사업보다도 이런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흥해 본 위원 지역구에도 중성지구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심리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남구는 과장 답변으로 봐서는 다 순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사업은 지금 현재 순조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만족하고 있다 말이요?

예. 오천의 안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일 골치 아픈 주유소도 아주.......

아, 정몽주 포은의 도시라서 그렇구나.

남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 소관이 될 수 없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지역주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에 좀더 신경을 써서 사업이 제대로 진척하도록 하고 내년에 보고서 올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2006년에서 사업기간 2010년도 그대로 올릴 거예요?

예, 일단은.

그대로 올립니까?

예, 그대로 올릴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 한 것이.......

연장이 될는지 저희들도 파악 못 했습니다.

사업기간도 향후 현재 지적되는 걸 감안해 가지고 연장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나 이 부분은 본청 건축과에서, 사업시행만 구청에서.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과장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여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빈집정비가 11동이 완료되었는데 여기 800만 원이었습니다. 추진실적에 빈집정비 11동 완료 800만 원 맞습니까? 확실하게 800만 원 들었습니까?

예, 1동에 75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하실 때 해 주셔야 됩니다. 11동에 대한 계산을 하니 1동에 727,272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72만 원 들여서 어떻게 빈집정비를 70만 원 무슨 정비합니까?

저희들 75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자비를 좀 부담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냐 하면 11동 완료해 놓고 727,272원이 들었으니.

예산을 백만 원 단위로 끊어서 그렇습니다.

끊어서 했어요?

예.

빈집을 있는 집을 그 건물주인에게 협조해서 같이 보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신청하면 해 주지요?

예.

완료가 되면 그 분이 삽니까?

철거하고 그대로 공지는 놔두는.......

철거입니까? 이것은.

예.

빈집 정비, 빈집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다?

예.

철거라고 해야지.

저희들 용어가 정비라고 합니다.

정비라고 하면 정비하는 걸 보지, 철거로 봅니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김상원 위원님.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지적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 관내에도 불부합지 좀 있지요?

불부합지 예, 있습니다.

그 문제 어떻게 지금 계획 있습니까?

국가에서 재정비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토 재조사를 했을 때 예산이 한 4조 정도 들기 때문에.

4조,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것이 빨리 뭐가 해결이 돼야 만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행사에 상당히 지장이 있으니까요.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예, 예산상에 문제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좀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위원장님, 가능하면 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구청장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이게 공사가 지연되고 예산부족이든 아니면 보상협의가 지연이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전혀 민원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사실입니까?

민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아까 답이 없다고 하는 경우는 민원이 있는 경우는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자기가 전체 집이 도로에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보상 문제가 자기가 예측하는 분야가 안 돼서 이전을 못 하고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은 민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도시계획 지금 우리가 가장 선 작업하고 있는 일월지구 같은 데 가보면 거기는 상전벽해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경우에서는 인근이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환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지가가 상승돼 있고 도시개발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되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도로 개설하는데 자기 용지나 주거가 다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단 민원은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기간 내에 하는 게 가장 큰 고충이고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질의한 내용이 물론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산 확보 루트는 제가 예산부서를 관장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요구를 예산부서에다 해서 또 예산부서에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 확보에도 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얘기지요. 사업부서기 때문에 막연하게 내려오는 돈만 바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담당공무원의 생각에 이 사업의 진척이 예산 내려오면 받아서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다라면 하세월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른다 얘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 좀 의지를 가지고 좀더 공격적인 자세로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구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아까 안병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시 전체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예산을 만약에 10억이라 하면 전체 10억을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안분해 가지고 양 구청에 안분해서 배정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내년까지 사업계획이 정해졌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예산확보에......

올해 2010년도는 예산이 얼마 돼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 정해진 것은 우리 것만 여기......

표기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안 나타나 있잖아요.

총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별로 전체적으로 작업했는데 일월지구 4단계 보상 공사하는 게 여기 12억 6,000만 원 들어가 있고, 용덕지구가 여기 하는 게 한......

청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관계부서에다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남·북구 합해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현황에 대해서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에는 균특에서 안분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의 사업이 미진한데 이 부분은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서 국비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균특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배분이 적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시비로 충분히 확보해서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러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안분해 내려오면 받으면 되고, 시비 확보하는데는......

그러니까 시비를 빨리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관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순태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주요업무가 보고된 대로 차질 없이 진척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주요현황 사항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이 도출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남구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이동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 이동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찬 세무과장입니다. 이경락 산업과장입니다. 최창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권대수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조금 전에 남구청과 같습니다. 보고자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평가업무가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이라서 부동산평가업무에 대하여 자료가 없지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입니다.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양질의 경제림 육성과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고 도시녹지 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10년도 추진계획은 북구 관내 53,200㏊에 산림 내에 생육하고 있는 임목에 대하여 매년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87㏊의 숲가꾸기, 조림,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여 우량 임목과 경제림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3억 4,400만 원을 들여 춘기조림 및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등 61.8㏊에 녹색일자리 4,983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였으며, 또한 하반기 계획으로 15억 5,700만 원으로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녹색일자리 창출 등 마무리 작업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숲가꾸기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보와 함께 공공사업 시행으로 저소득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6쪽, 가로수 디자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시가지 가로수를 디자인 전정을 통한 특화거리 조성과 도심권 녹색네트워크 구축으로 아름다운 그린 포항건설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로수 식재만 해 오던 것을 이제는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가로수 고유수형에 맞는 디자인 토피어리 전정 작업으로 지하고 정리와 수형 및 수고 정리로 입간판 가림, 운전자 시야확보 등 민원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 시범사업으로 새천년 우현사거리에서 포항고 구간의 은행나무 200본을 사업비 4,000만 원으로 1차 전정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시민 호응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구간를 확대 시행으로 보다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삭막한 철강도시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 관광자원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북구청 산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건설교통과장 최창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노점상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북구청 관내 불법노점상이 많은 지역은 죽도시장과 북부해수욕장, 해맞이 공원 등이 되겠으며, 중점 단속대상은 도로를 불법 점유한 생선노점과 보따리 상인, 기업형 포장마차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식적은 평일은 감시요원 15명을 고정 배치하여 지도단속하고 있고, 주말에는 1개조 4명을 투입하여 어시장 입구에 도로를 불법점유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잡상인 생선노점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습, 악덕, 고질 노점상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병행 단속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건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건설사업은 68건에 121억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5건에 67억을 집행하여 56%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33건에 54억이며, 아직까지 준공 못한 이유는 토지소유자의 보상단가 불만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설득 협의 취득하여 조기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북구청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현황은 무인단속 CCTV 17개소와 CCTV 탑재형 차량 1대, 도보단속 이동차량 1대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사업비 9,600만 원으로 불법 주정차 컬러블록 400m 설치와 무인단속 CCTV 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16,621건을 단속하였으며, 특히 민원 다발지역 및 취약지에 시간제 공무원을 고정 배치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월포해수욕장 진입도로 관계도 같이 보고하십시오.

예, 청하 월포도로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2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에서 2011년인데 금년도 6억 3,000만 원으로 60m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사업은 이번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3억을 확보하여 60m를 마저 할 계획입니다. 추진 중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개설구간 60m가 6월 30일부로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협의 보상 거부로 슬래그를 포장하여 임시통행 가능토록 조치하였으나 토지소유자께서 차량으로 도로를 막고 있어 통행이 며칠간 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월포리에 계시는 장복술 씨입니다. 주 보상거부 사유로는 편입면적이 총 면적은 96㎡인데 장복술 씨 소유 67㎡ 중 23㎡는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단가가 헤베 당 68만 원이었고 도로에 편입된 44㎡는 34만 원으로 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주장은 나대지와 도로의 단가차이가 너무 많다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1일 수요일 날 월포시내에서 북구청 저와 청하면장, 번영회장 등 월포리 유지들과 함께 토지소유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설득 결과 거기서 이야기는 내용은 재 감정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내년 3월경에 재 감정을 하여 보상가격이 최대한 나대지에 비슷할 정도로 우리가 감정을 하도록 우리가 감정사에 노력하겠다고 설득하여 어제 11시부로 도로구간 내 지장물을 다 철거하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진욱 위원님.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제가 토지소유주를 몇 번 만났는데 토지소유주인테 청장님 명의로 된 공문을 보낸 어제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내년도 감정할 때에 최대한 우리 감정사한테 부탁해서 토지지가가 사실 나대지와 별 차이 없다, 최대한 부탁해 단가를 1년 되면 또 금리도 올라가고 하니까 최선을 올리도록 최대한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앞쪽 땅 보상금액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차이가 68만 원인데 약 반밖에 안 됩니다.

예?

68만 원이고 도로는 34만 원입니다. 약 반밖에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서병철 씨 땅하고.

그것은 97만 원인데 그쪽하고는 단가 차이 납니다. 이쪽에는 도로에 물은 땅이고 뒤쪽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서병철 씨 땅하고 장복술 자기 땅하고 8·90% 정도 수준에 감정가를 내놔라 그러는데 과연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능합니까? 서병철 씨 땅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고요, 우리 소관 아니기 때문에, 아레께 얘기할 때는 서병철 씨 것 기준 안하고 자기 나대지 땅하고 도로에 편입된 땅하고 차이가 너무 난다 이 주장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같은 땅을 새마을사업 할 때 일부를 도로에 희사를 했대요. 그러면 같은 대지인데 손해 보느냐, 희사하고도 단가 차이 나니까......

지금 내용을 오늘 이 보고 끝나고 나면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과장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장복술 씨 얘기는 자기 땅하고도 차이가 나지만 서병철 씨 땅 지가하고 자기 땅하고 80% 정도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신문을 보고 했는데 이것 지금 도저히 내년도에 가서 공무원들이 이 사람 장복술 씨를 만나 가지고 내년도에 서병철 씨 땅 지가에 80% 정도 수준에 안 갈 것 같으면 또 내년도에 막습니다. 또 공사 못 합니다. 그러면 우선 금년도에 좀 그 사람한테 노력하겠다, 수준에 닿도록 하겠다 이래 가지고 과장 면피해 버리고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감정가는 우리 소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은 저도 감정사들을 과장만큼은 알거든요. 주변지역의 변화가 그렇게 없으면 감정가라는 것은 1년 후에 감정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미리 감정을 이번에 할 때 이 사정을 얘기하고 해 가지고 금년에 원활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감정가를 조정을 해야 되지, 어째서 내년도에 가 가지고 내년 3월 달에 가서 또 조정하겠다 하면 감정사가 그 주변지역이 별로 변화가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10% 정도 올려줄는지 모르지만 평당 400만 원이고 100만 원인데 그 사람이 80%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봐도 좀 토지소유자가 과다한 요구입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기 땅 68만 원, 34만 원 갭이 차이 나니까 이것을 약간 조정해 달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두 번이나 만나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나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감정가라는 것이 내 감정 업무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 땅을 빨리 보상을 받아 가지고 장래성 있는 데 투자를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랬더니만 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내년도에 한 80% 서병철 씨 땅에 가는 가격을 주겠노라고 노력하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요. 청장 말씀하세요.

땅이 그게 67㎡입니다. 67㎡인데 서병철 씨 땅은 헤베 당 97만 원 대지입니다, 그것은 완전 대지고. 그 다음에 거기 67㎡ 중에 23㎡는 나대지로서 감정가가 장복술 씨 땅이 68만 원 나왔습니다. 서병철 씨하고 68만 원 차이가 한 20만 원 정도 나지요. 그리고 도로로 돼 있는 것 44㎡는 34만 원 나와 있습니다. 해서 그 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일리는 있습니다. 새마을사업 때 옛날에 통행이 안 될 때 내 땅을 그 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땅을 주민들 위해서 내놓았는데 어떻게 보기에는 대지나 나대지나 도로나 구분이 안 되거든, 실지로 봐서. 그러나 지목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도 도로나 대지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가격이 싸지 않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도로를 막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것은 감정가를 아까 80%, 90% 순서 올려 달라 90%, 80% 하는 얘기는 저하고는 얘기 없었습니다. 단지 너무 낮다, 낮으니까 최대한으로 많이 올려 달라, 올려 달라 문서를 해달라는 것은 그것은 곤란하다, 왜냐 행정기관은 감정을 감정사에 두 군데 의뢰해서 산술평균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이 그런 주위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오래 전에 30년 전에 희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통행되게 하고, 이 대지 자체가 나대지나 도로가 실지로 대지나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자료를 우리가 충분히 감정사한테 줘서 감정이 최대한 감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금 흡족하게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라도 공문을 생산해서 저한테 통보를 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그 내용을 공문에다 상세하게 담아서 어제 통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감정사에게 이것은 땅은 대지와 비슷하니까 얼마를 해달라, 얼마 해달라 이것은 사실 좀 곤란합니다.

청장님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도 아니고, 또 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지역에 오셔 가지고 열심히 일해 준 데 대해 가지고 그 노고를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애시당초에 장복술 씨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초벌 감정을 할 때 비슷하게 감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장님이 그 사람 논리를 시골에 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본 위원도 새마을사업 할 때 몇 백 평 다 마을에 공동으로 길을 내기 위해서 내놓고 한 푼도 보상, 보상 있습니까? 보상 없습니다. 그런 비슷한 연으로 해 가지고 장복술 씨도 이 땅을 새마을사업에 내놓았는데 지금 와 가지고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받으면 다 주변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그 사람은 감정가가 적다고 이런 쪽으로 하니까 다행히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내년도에 감정사들을 잘 설득해 가지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금액을 주고 이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었을 때는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월포 주민들 숙원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사람한테 다분히 좀 기대감을 갖는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금년에 우리가 해결을 지어야 될 것을 또 내년도에 넘어가고, 내년도에 가 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권한이 없는 시장님이나 청장님이도 권한이 없는 이런 보상가 가지고 그 사람이 또 자기 요구한 대로 안 되었다 해 가지고 자, 금년은 틔우고 내년에는 또 막았다 이럴 때는 청장님도 그 자리에 안 계실 거고, 과장님도 안 계실 건데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그 사람은 자, 어제 공문내용은 어떻습니까, 청장님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쪽에 공문 보낸 것을.

예, 공문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감정가를 자기요구 수준까지 올려주는데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겠노라고 그런 내용 맞지요?

예.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금액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지금 감정가가 100% 97만 원에 할려면 차이가 약 3,400만 원 정도 납니다. 그러면 80% 수준으로 해달라 하면 단가가 2,500만 원 정도 갭이 생기는데.

아닌데, 아닌데요. 서병철 씨 땅은 평당 400만 원 가까이 되고, 여기는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80% 수준 올려달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헤베당 97만 원이니까 400만 원까지는 안 되지요.

300 몇 만 원 안 됩니까?

지금 장복술 씨 땅만큼 해달라 하면 갭이 얼마냐 하면 3,400만 원 납니다.

그렇게 밖에 안 납니까?

예, 안 납니다. 3,400만 원인데 그러면 80% 하면 2,700만 원 정도 차이납니다. 감정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절충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지, 너무 부정적으로......

3,400만 원 하는 것 청장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장복술 씨 땅이 지금 몇 헤베입니까?

67㎡.

67㎡ 같으면.

67㎡에다가 23㎡는 차이가 20만 원밖에 안 나고 44㎡는 차이가 좀 납니다. 97만 원이니까 헤베 당 63만 원 나지요. 밑의 도로는 차이가 많이 나고 나대지는 차이 많이 안 납니다. 전체 합해 보면 전체 3,400만 원입니다.

전체 3,400만 원, 자, 우리 시장님이 이것을 본 위원하고 얘기를 할 때는 아주 좀 월포해수욕장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아주 추진력을 가지고 이렇게 청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좀 그 사람하고 장복술 씨하고 돈 3,000만 원 차이 날 것 같으면 감정사들하고 미리 좀 의논을 잘해 가지고 빨리 해결을 하지, 이게 또 다음에요 또 문제가 되는 게 청장님 서병철 씨 땅 놔놓은 데 말입니다 20평 놔놓았는데 그 자리에 또 어느 정도 언질을 줘가지고 거기다가 서병철 씨 미망인이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지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돼 있지요? 돼 있을 것 같으면 장복술 씨 땅에서 봤을 때는 앞에 도로가 나고 날 것 같으면 자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큰 도로가 날 것 같으면 자기 도로가 없어지고 주 진입도로가 없어지고 그야말로 자기 전체 지금 있는 재산 가치가 뚝 떨어지는데 과연 지금 본 위원이 만나 봤을 때는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돈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해결할 일이 아니고, 만약에 그 앞에 건물을 짓게 되고 본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앞에 그 남아 있는 땅은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거기 어떤 도로를 한 번 만드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다,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서병철 씨 미망인이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다면 그 이해가 가겠습니까?

예.

자, 충분한 설명과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도 내용을 알고 계시고 청장님께서나 과장께서도 다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시가 주관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을 주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들이 예산을 주어도 못하는 경우입니다. 애초에 접근 자체를 잘못 했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의 결과를 예측을 하셨더라면 안쪽 도로와 바깥 쪽 도로를 그때 조정을 하셔야지요. 이런 부분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물론 지적으로서 해결될 문제는 사실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접근을 잘 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서철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6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 편성이 되었고 또 예산 편성을 받을 때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빨리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결국은 피서철이 지금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3억 예산을 확보 못 했을 경우, 또 감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노력하시고 번영회 회장님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만나서 해결책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또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않을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라도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대책이나 대안이 없다면 지금 올 수 있는 관광객들 피서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일단 해 주시고 내년 예산 확보에도 좀 진력을 해 주시고 이 부분들이 더 이상 지적되어 논란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속기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장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건축지적과 소관 2010년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건축지적과장 권대수입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기 위하여 동당 4,0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에 미관을 헤치는 빈 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액 시비로 동당 75만 원을 보조하여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 사업추진 실적은 주택개량 250동과 빈집정비 240동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융자 9억 6,000만 원과 시비 1.500만 원 등 총 9억 7,500만 원 사업비로 주택개량 24동 빈집정비 20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주택개량 1동과 빈 집 정비 18동의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25동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흥해 중성 도시주거환경 개선 사업 계획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주거 환경이 불량한 흥해읍 중성리 175번지 73,000㎡에 대한 계획적인 정비를 위하여 140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 주차장 및 소공원 설치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을 2005년 7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그간 3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1단계로 중로 2-72호선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 원의 사업비로 2단계 사업구간인 중로2-72호선의 잔여구간 261m에 대한 도로개설 공사 및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물러 내년도에는 34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2, 3단계 사업구간 내에 도로개설 6개 노선 및 어린이공원 1개소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환여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 사업 계획입니다. 환호동 110번지 일원의 35,855㎡에 대한 계획적인 정비를 위하여 47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3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상하수도 시설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간 1,7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용역과 정비계획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편입 부지의 토지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에는 2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1단계 사업구간 내에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개설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서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및 공동주택 부지의 토지 합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필지로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는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와 아파트 복합상가 등의 토지를 합병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1,470만 원의 사업비로 합병대상 공공용지 3,147필지와 사유토지 116필지에 대한 공부확인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공공용지 301필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토지소유자 및 공유재산관리 부서로 하여금 다수의 필지로 구성된 토지를 합병토록 조치함으로서 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지적행정에 신뢰도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간을 건축물 사용 승인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개발 행위는 개발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사업 기간을 설정하여야 하지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 인허가의 경우에는 사업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공사 중에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도래하거나 경과되었을 경우 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허가 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일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으로써 연계된 업무처리 절차 개선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지적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동익 북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주요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주요현안 사항과 질의에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이 도출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북구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2. 현장답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