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2010년 9월 1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 아동·청소년성폭력예방종합대책수립촉구결의안(교육위원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아동·청소년성폭력예방종합대책수립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대익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방문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문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김도웅 의원, 강창수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제9대 제주의정의 힘찬 출발을 알렸던 제27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셨을 줄 압니다. 향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로까지 이어나가면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개원사를 통해 365일 불 켜진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의사당과 의원회관의 의원실은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초선의원 답지 않다는 세간의 평가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열정 정말 존경스럽고 고맙습니다. 의정과 도정을 변화시키고 제주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원동력이 되어 도민들께 고스란히 되돌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최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지방재정 건전화 문제가 초대형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방정부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뜩이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재정이 줄어드는데다 지방이양사업의 지방비 부담률 급증, 과다한 지방채 발행과 공기업의 적자 지속 등으로 인해 재정위기가 눈앞에 다가온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부가가치세의 5% 규모로 도입한 지방소비세를 2013년부터는 1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침 다음 회기에서 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그 대안과 정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근민 도정이 제기한 재정위기 외에도 성장위기, 사회통합 위기, 미래비전 위기 등 4대 위기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의 대안을 찾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당과 의원회관의 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육행정에 쓴 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야 할 교육정책국장이 예정된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해외연수를 떠남으로써 업무보고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교육현장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의 중심에 서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부지런히 뛰어도 모자랄 판인데 해외연수를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또 민노당 가입교사 징계, 잔디구장 조성에 따른 문제를 비롯하여 인사와 예산에서도 제왕적 교육감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교육행정시스템을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후로 세계 각지에서 무더위와 한파, 지진, 비 피해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다행히 우리 제주는 아직 큰 자연재해가 없지만 태풍과 집중호우가 우려됩니다.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미리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무덥다고 하는 대서입니다. 무더위를 잘 극복하여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아동·청소년성폭력예방종합대책수립촉구결의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김경진 문대림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