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희석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7-23

이희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호

권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교통건설국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교통건설국 나. 차량등록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교통건설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제5대 울산광역시의회 출범을 교통건설국 124명의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과 시정을 함께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식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종식입니다. 먼저 제5대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편성현황, 차량등록 및 민원처리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최종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먼저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시 의회에 들어와서 자료요청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파악할 게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그런지 어제 요청했던 것도 안 되고 아침에도 계속 독촉했는데 주지 않는 이런 집행부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요. 18페이지 역명 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역(통도사) 부기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저희들 의견제출한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어제 역명선정자문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했나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우리 시 말입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예.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우리 시는 6월21일에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어제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우리 시에서 어제 한 것은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울산역(통도사) 부기명 때문에 시민들의 갈등 이런 것들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동향을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통도사 부기명이 들어가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원래 역명 명칭선정관련 절차자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의견수렴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6월초에 6월4일인가 공문이 와서 지역 의견수렴을 해달라고 6월21일까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역명자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공무원들하고 시의회 그리고 교수분들 그리고 상공계, 시민단체 총망라한 17분의 명망있는 인사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구성할 당시에 지난해 저희들이 시민들이 좋은 역명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역명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역명 나온 게 총 112개 나왔고요. 또 만약 그 역명이 기존역명하고 중복이 될 경우는 역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삼은 게 만약 울산역이 중복이 된다면 어떤 역이 있겠느냐 했더니만 20개 역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명심의위원회에 참고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로부터 받은 역명 제안 112개와 기존역 명칭변경 20건 그리고 인접도시에서 요청 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경상남도와 양산시에서 협조요청 온 게 통도사 부기명칭을 해달라고 요청온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 가지고 역명자문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고 역명자문위원회는 전체적으로 17분이, 위원장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16분의 진솔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내린 결정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경부고속철도 신설역은 울산역(통도사)라 하고 동해남부선 기존역이 중복되기 때문에 울산역이라는 것은 본 역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화강역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울산에 있는 역이 제가 질의한 것은 왜 지역명이 통도사가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그 의견이 어떻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그 역을 선정을 할 때 대부분이 돌아가면서 한 분씩 의견을 한, 그날 회의 때 나온 종합한 얘기를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역 선정을 할 때에 물론 역명 제정 기준하고 모든 부분에 맞게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울산시의 장래 발전을 감안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역의 이용수요가 지금 발표된 이용수요는 편도 총 10회입니다. 그러면 1시간 50분의 간격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울산공항이 1시간 1편입니다. 그 기준을 볼 때도 너무 빈약한 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요. 인근 경주 지금 현재 신설되는 경주역이라든지 김천, 구미보다도 오히려 적은 수요를 가지는 것으로 기본계획상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결과적으로 그 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자체가 우리 도심에도 15㎞씩 20㎞ 되고요. 인근 양산까지도 2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의 영향권 설정자체도 새롭게 해 보니까 김해 일부지역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까지를 포함한 인구는 상주인구 17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수요 1만1,000여 명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때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수송수요자체가 그렇다 라면 운행빈도간격을 40분에서 50분 간격으로 요청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이 되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울산시가 KTX역이 들어오면서 서부권의 교통요충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신도시를 꿈꾸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춘 것이 역세권개발 활성화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주변을 아우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역시 거기에서는 우리가 늘상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관광수요가 일부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쟁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가장 경쟁적으로 우위에 서는 부분들은 산업경제력의 어떤 우위지만 문화인프라 측면에서는 낙후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도 천혜자원인 영남알프스를 토대로 해서 반구대 선사문화까지를 아우르는데 그 부근에 있어 가지고도 사실은 너무 관광가치로서는 아직 알려지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인근에 130만 명의 관광객을 가지고 있는 통도사라는 부분들을 인근 양산을 아우르는 그 모습에서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시는 광역경전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KTX역이 위치한 부분들이 서부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도심하고의 문제도 국도24호선 등 동서축밖에 없습니다. 동서축자체도 빈약할 뿐더러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노면교통에 의존하는 교통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시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하이테크밸리 그리고 삼성SDI에 2차 전지산업으로 가고자 하는 그 모든 발걸음에 있어가지고 많은 수요가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노면교통 혼잡으로는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궤도교통수단이 들어와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근 양산하고 경남도의 협조를 요청받아가지고 지금 광역경전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예타선정까지를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지금 현재 양산이나 경남도의 도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광역경전철사업은, 그러면 지금 현재 경남도하고 양산시에서는 총 세 번에 걸쳐가지고 통도사 부기명칭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자문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은 했지만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과연 양산이나 경남도에는 다른 종교가 없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 관점보다는 앞서있는 우리 문화관광 인프라구축 활성화하고 그리고 이용교통수요 그리고 인접 시·도간의 협력관계 이러한 부분이 총망라된 논의 끝에 그 역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니까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시각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울산역사 실제로 제가 자료를 받지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122개의 공모를 받았다고 저는 들었는데 지금 현재 112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울산역이 최고 많이 나왔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울산역이라는 명칭이 가장 많이 나왔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발표한 적도 없고요. 밖으로 낸 적도 없습니다. 단지 1번에 울산역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명칭을 제안을 받을 때도 혹시 역명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좋은 의견들이 있겠느냐 그래서 112개 의견을 수렴을 받았는데 또 역명선정자문위원회 때도 112개를 무시하고 울산본역, 울산본진역 이런 식의 의견도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112개는 참고형이었고요. 그 속에서도 위원님들이 제시한 좋은 의견들이 있다 라면 그것까지를 포함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울산역 그 명칭을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니 여론조사는 하게 되면…….
진영

김진영위원

역명을…….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역명은 지금 현재 역명…….
진영

김진영위원

제출된 역명을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느냐는 겁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역명 선정절차자체가 어떤 역명 선정절차가, 그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모든 부분들을 정하는데 시민들에게 연결이 된다면 그 업무를 알고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만 참여를 일부 하게 되고 또 심히 왜곡되는 현상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절차를 그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호도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생각 하시지 말고요. 우리 시의회나 시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김천, 구미가 역사명칭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것 알고 계시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 자체 여론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체도 하고 관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설득을 하려면 충분한 자료가 필요한 거 죠. 그런 지금 설명을 아무 사람 잡고 아무 리 얘기해 보세요. 이해를 하는 가, 저 자신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KTX울산역은 사실은 울산의 관문입니다. 울산을 알릴 수 있는 최대공간인 거죠. 그러면 그 명칭은 울산을 상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지에서 질의하는데 계속 답변을 과정을 설명하시니까 하는 얘기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는 필요없다 라고 하면 안 되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니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그 절차도 아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것을 정해진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6월4일 저희들이 받아서 6월21일까지 제출요구 받아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도 여러 협의를 거쳐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타 시·도 사례라든지 그런 선례가 있어서 그 의견을 따라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이런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시의회, 물론 지금 현재 5대는 아닙니다. 4대 시의회 막바지에 저희들이 한 번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래서 ‘역명심의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구성해서 저희들 추진한 거죠.
진영

김진영위원

자문위원회는 역명을 1개만 올렸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를 올렸나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역명선정자문위원회 때 여러 가지 의견 통일을 위원님들이 만장일치 형식으로 정한 것…….
진영

김진영위원

만장일치해서 1개 안을 가져갔다 이런 얘기이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결론을 내리면 결론이 아니라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편의적이 아니라 시민의 중심에 서서 일단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떤 지역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풀어서 분열이 생기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역명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초점에서 우리가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이 급급해서 자꾸 우리가 했는 게 옳으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런 형태가 만약에 보고가 되면 위원들이 할 얘기가 없죠. 절차도 제대로 거쳤고 문제가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시민의 정서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된다, 저도 지금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판단이 안 섭니다. 분열조짐들이, 어느 쪽이 맞는지를. 그러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이 정도를 파악해서 초기에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초기에 잡지 않으면 엄청난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저는 종교적으로 비화하고 싶지는 않는데 종교적으로도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기에 진행하던 방법으로서, 아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백데이터 가지고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시민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홍보를 해 내는 게 맞지 않느냐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것하고 저희들 보는 관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일부 반발을 하고 있는 종교 쪽에서, 종교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 현재 그날 논의됐던 그 장소에서도…….
진영

김진영위원

잠깐만요. 종교 문제는 제가 예를 들었던 거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문제가 지금 현재 종교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 에 그 분들하고 몇 차례 걸쳐서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그 대화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달려가고 한 부분들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단지 역명선정자문위원회를 할 때 시민단체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 가지고 선정을 했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면 의원님들 한두 분이 종교적인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견자체는 하나의 통도사라는 그 명칭자체를 종교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게 다수의견이었고요. 그리고 하나의 그 부분들은 보통 명사화 됐고 문화브랜드라는 그리고 천년이 넘는 문화자산의 가치로 봐야 된다 라는 쪽에서 다수의 설득 논리가 그 부분들이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진영

김진영위원

일단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이 통도사가 3대 사찰이니까 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화유산이 통도사만 있는 게 아니죠. 울산에도 가장 유명한 문화유산들도 유네스코에 등재될만한 유산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습니까. 굳이 그렇게 필요하다라면 울산을 알릴 수 있는 문화유산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질의를 드리면 가장 시민의 중심에 서야 된다는 게 요점이고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 게 요점이고 그 방안으로 최소한 시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는 거쳐야 된다 라는 거죠. 그 점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느냐 라고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국장님의 정확한 답이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은 행정을 돌이키는 어떤 행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행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도 이런 선례는 남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절차가 이뤄진 행정을 다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역사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니죠. 우리 시의 의견으로서는 제출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의견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갈 수 있는 행정절차를, 어떤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나의 의견이 집약된 상태에서 그 의견이 외부로 전달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행정자체가 어떤 위원님 보시기에 다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모든 행정자체는 그러면 조금의 반대민원이 발생한다 라면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앞으로 어떤 행정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이것은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옳았더라면 시민들이 조사하면 당연히 찬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설득력이 더 있는 거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니죠. 지금 어쨌든 행정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간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의원으로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관문이 왜 타 지역의 문화재를 부기명으로 써서 갈등을 조장하는지 참 안타깝고요. 우리 울산을 상징하는 문화재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시민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명관련해서 어떤 단체나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갈리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혹시나 시민의 정서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위원.
희석

이희석위원

이희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명 때문에 저도 이야기 들은 게 있어서 교통건설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김진영위원님께서 특정종교를 이야기는 안 했지만 얼마 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역명 변경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디다. 저는 그날 서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역(통도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울산역(통도사) 해도 안 괜찮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울주의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 물론 통도사가 양산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 관광객들이 서울∼울산을 왔다 갔다하는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울산에 오면서 통도사가 석남사 절보다는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통도사에 오면서 주위의 관광인프라도 구축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김진영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게 저도 시의회 시의원이 되기 전에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시민의 대표성을 띤 사람의 대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또 행정을 좀 아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다가 또 위원회자체가 전반적인 위원회가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배수로 추천받아서 결정권은 울산시의 시장이나 해당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민의 전반적인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진영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께서도 무조건 이것은 철도공사에, 저도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에서 울산역명에 대한 공모 이런 것을 제가 봐왔습니다. 저는 공모는 안 했지만 공모한 시민들도 있고 또 그것이 몇 명인지 아까 수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단체에서 이미 서명운동을 하고 저는 오래전에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처용문화제라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또 거기에도 기독교단체에서, 기독교단체도 전체가 아닙니다. 기독교도 파가 있습니다. 종파마다 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단체는 그것을 반대, ‘처용을 제사를 지낸다’ ‘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 이 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통도사 절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종교단체의 이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종교단체 비화로 혹시나 빚어지면 우리 110만 울산시민이 종교단체의 의견에 휘말릴 우려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종교, 저 종교가 아닌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교통건설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김진영위원님 말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딴 위원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미 정해졌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행정의 일관성도 바뀌어 질 때는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그게 시민중심인데 그 부분에 봤을 때는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은 당락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듯이 110만 울산시민 중에 여론조사기관에다가 한 번쯤은 의뢰를 해서 역사명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전반적인 시민여론들이 통도사역이 왜 통도사로 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 그 다음에 앞으로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설명을 하고 시민들의 찬반을 한 번, 몇 퍼센트라도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알아보고 하게 되면 종교단체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에 공직자 되신 분들이 충분하게 시민여론을 들어서 역명을 만들어서 울산의 축복받아야 될 KTX역사가 제대로 잘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관광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그 말 씀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기독교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서고 실무 총무님들 두 분하고 제가 장시간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나온 얘기가 공인된 여론조사기관에 한 번 의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게 한 분의 의견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그분들이 여론조사 항목에 있어서 얼마든지 조작될 염려 때문에 그 분들이 이 부분에 또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차입니다.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일단 진달된 이상은 다시 한번 그쪽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건의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시에서 권한을 가진 철도공사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 의견은 지금 현재 단호하게 이 부분자체를 앞에 것을 취소하고 뒤에 것을 달라고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 것을 취소하는 그런 행정은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물리력으로 만약에 시민들의 여론조사라든지 들어가면 아마 우리 시민들은 이분법으로 갈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과연 그 방법론이 맞겠느냐, 그 치유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민원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단지 이것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방법이 좋겠다 라고 해서 그것을 간다라는 행정절차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견도 말씀드립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일 문제는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불교단체라든지 타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액션이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가는 교회에서도 목사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목사에게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행정에 대해서 자꾸 가타부타하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것이 정말 안 좋은 이단의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못되면 불교단체에서도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그것이 안 맞아서 또 담임목사가 없어가지고 임시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단체 전에 아까 처용문화제 얘기도 비유했지만 그렇다보니까 처용문화제가 없어지지는 않고 시에서 처용문화제를 대표축제로 키워야 되는 게 사실은 처용문화제가 제일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그것을 안 하고 태화강 물축제라든지 ‘처용’자 붙은 예산은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맨날 유형무형한 축제가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파급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시민여론조사는 안 되고 이제까지 이만큼 노력해 왔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기독교단체도 울산에 단체가 있지 않잖습니까. 기독교도 종파에 따라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 분들을 토론을, 시장님도 저는 알기로 교회에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님하고 충분히 교인들 설득을 하든 자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계도 가만히 있는데 기독교계에서 괜히 종교로 비화되면 결국은 울산이 좋은 역 만들어 놓고 역이 관광산업이 되고 교통수단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다른 쪽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원만하게 축복받는 KTX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들 두 분 염려하신 대로 또 여기 계신 나머지 위원님도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무언의 제안을 주신 걸로 저희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대화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의 일관성도 좀 유지하면서 또 그 소중한 의견들을 무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의견들조차 전달하고 할 수 있는 노력들은 건의서가 접수되면 저희들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KTX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재현위원.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 위원님들이 혼동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교통건설국에서 수정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결정이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떠나서 결정 났습니다. 결정 나고 그 다음에 중앙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할 일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어떤 시끄러움이 있더라도 다 끝났는데 그것을 주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시의 권한은 다 끝나버렸는데 이것이 사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난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은 모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끝난 상태에서 재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종교에서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되었고 잘못되었고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동료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종교계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중앙에 건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실질적으로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하나로 다 끝날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으로 끝내고 실제적으로 업무에 질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국장님 답변 중에도 그러셨죠.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으니까 어떤 단체나 시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면 건의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권한을 가진 쪽의 기관한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참고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제시를 했는데도 쉽게 다가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래서 물론 절차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주민의 목소리라도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중요하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결정된 것을 바꿀 수 없다, 정부도 세종시 바꿨어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바꿀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력이 중요한 것이고 시민의 정서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왜 바꿀 수 없습니까?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 결정되어 하는 것도 다 바꾼 것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제가 보기에 어떠한 행정도 이제는 행정을 못합니다. 전부 시민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왜, 하나하나까지 반대민원이 생기면 이 전례가 있기 때문에 행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그 행정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전부 시민들한테 표결로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러한 낭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진영

김진영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에게 그런 질의가 아니잖아요. 초기에 시작할 때 시민의 정서를 담아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행정이 가다가 잘못되어 있으면 의회에서 뭔가를 지적하고 아니면 국회, 지적을 하면 잘못된 게 있으면 행정은 바로 서서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끝까지 가서 예산을 다 투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물을 파다가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서 다시 파는 게 맞다는 거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잘못되었다는 부위를…….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잘못되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여론조사를 해 보고 백데이터를 가지자는 거죠. 그래서 설득력 있게 접근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 여론조사는 저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영

김진영위원

방법이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조차도 자기들이 자위적인 요소가 글자 한 글자에 엄청난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 분들도 서로가 통일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제 정리하고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윤시철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건설업체 등 전문건설업체가 고사위기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최대의 건설사업장인 신고리 3, 4호기 건설현장에 저희 지역건설업체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지역의 대형 건설현장에 지역건설업체들이 배제되다보니 막대한 수익이 모두 외지로 빠져나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의 대형사업이나 국책사업장에 지역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배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또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3, 4호기에 이어 앞으로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되는데 한수원 측에 지역업체의 참여확대를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많은 부분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6일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전문건설업체와 그리고 7월16일에 일반건설업체간담회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규모도 적거니와 또 상위 업체들이 지금 현재 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이기도 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로 나왔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것이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서는 많은 건설업체가 부산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배제되어 있고 또 앞으로 5, 6호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관급공사기관에 대해서 현장소장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도 실시하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자체가 좀 빈약한 부분이 있다라면 또 그리고 간담회 때 나온 의견자체의 어떤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와 그리고 타 시·도의 조례자체를 저희들이 비교 검토하고 시의회에 도움을 청해서 그분들에게 다소 위안이 될 수 있는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감사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윤시철위원을 비롯한 우리 전체 위원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타 지역에서 굉장히 꺼리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이 안고 있는데 특히나 주체인 한수원이나 이런 대형건설공사 울산에서 시행하는 그런 건설업체들이 우리 지역업체나 지역발전에 일정부분을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8월말이나 9월초에 지역건설발전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그동안에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지역건설업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들이 나오리라 기대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임시회가 열린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그러한 조치들을, 정확한 결과물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꼭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박래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박래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1페이지에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1차적으로 노선개편을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아마 시내버스 노선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민원들을 노선개편을 할 때 어떤 절차로 반영이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무료환승 재정보전이 112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료환승에 대한 재정보전을 최소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노선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없는 방법을 더 강구해서 노력하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에 그동안에 가장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 실질적으로 공단지역이었습니다. 공단지역 출·퇴근시간 때 뿐만 아니고 낮시간 때에는 아예 운행을 저희들이 하지 않는 지역이 온산하고 미포 일부 산업단지 쪽에 있었고요. 대부분 사람들의 통행 특성자체가 출근하고 퇴근이 한번 들어가면 낮시간 때에 이용수요가 없고 또 대부분의 공장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방면자체가 다양하게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쉽지 않은데다가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버스 앞에, 뒤에 보면 재정보조라든지 지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수요가 없는 쪽에 업체들이 운행자체도 기피하는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산공단 같은 경우는 관전가로까지가 통행에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산공단에 들어가는 노선자체를 저희들이 일대 개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배차간격을 출·퇴근시간 때에는 거의 15분 단위로 들어가서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쉽게 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고 그리고 일부 굴곡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굴곡이 많다라는 것이 도시구조도 공업탑로터리라는 부분들이 필요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노선자체를 저희들이 정비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선개편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민원이라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보면 전부 기종점을 자기가 처음에 자기집이라고 기준을 잡는다면 자기주거지역에서 목적지 까지 한 번에 타고 갈 수 있는 노선을 요구를 합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민원을 이렇게 넣으면 대략 추정하건데 지금 현재 112개 노선입니다마는 저희들도 한 만 가지 노선이 그려졌습니다. 그때 당시 분석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자체를 대부분의 신규 어떤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은 저희들이 어떤 지선기능으로, 거의 간선도로에까지만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하면서 환승체계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도심에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도보권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500m까지는 좀 걸어왔으면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민원이 있는 지점까지는 신규 투입하기에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 노선 중에 또 그것을 변경을 하면 또 굴곡노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도심에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 민원을 저희들이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선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는 갈아타는 불편 대신에 저희들이 한 시간 동안에 1회에 한해서 그 노선을 갈아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전액보조를 해 줍니다. 그게 무료환승에 대한 저희들의 보조인데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노선개편자체도 가급적이면 지역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거지역에서는 연계할 수 있는 노선개편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환승체계는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보전비용은 조금씩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각종 지역에서 노선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민원을 어떤 절차로 수렴을 하고 그 노선결정을 어떻게 누가 하는지,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노선 지금 현재 대부분…….
래환

박래환위원

각 민원을 수렴을 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노선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분류작업을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노선개편을 상·하반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다는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첨부를 해서 저희들이 1차 개편을 하고 그것을 바로 사업시행주체인 조합에 저희들이 그 안건을 줍니다. 그래서 그쪽도 검토하고 저희들도 검토하고 그게 어느 정도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반영여부를 저희들이 결정짓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중교통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 나도록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협의해서?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시하고 버스조합하고 협의해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알겠습니다. 올 11월에 KTX역이 준공이 되면 또 2차 노선개편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노선 조정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박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질의가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일 평균 한 4,000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에 비해서 주차면은 110면밖에 안 되니까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민원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민원처리 4,000여건은 대부분이 압류 그 다음에 근저당 이런 민원이고 지금 하루에 신규등록이 150대 정도 되고 이전등록이 240여대 되는데 이전등록은 주로 보면 매매상사에서 대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는 직접 잘 안 옵니다. 신규등록도 메이커 측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100% 차를 안 가지고 오고 전에는 봉인을 할 때 전부 우리 공무원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봉인은 메이커 측에서 가지고 가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제혜택 때문에 이 민원이 폭주했는데 금년 들어서는 지금 주차장관계가 큰 무리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1월 평균율이 100여건 줄어들었네요?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새로 건물을 짓고 난 다음 에 특별하게 불편한 것이 없습니까?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극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동편에 있는 출입문이 앞에 차광막 그게 안 빠져가지고 지금 우천 시에는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고…….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대민과 관계되는 곳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의고 예절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냥 예의 바른 것이 아니라 고품격 예의,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소장님 담당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에 서광여객이 한 달째 운행을 못하고 있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노사간 극심한 대립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래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서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실하고 과장님실에서 노사 공히 불러서 협상도 진행시키고 이러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불편한 것은 주민들이 말을 못할 것 아닙니까? 이렇다고 해서 여기에 증차를 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안책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광여객 주 쟁점요인은 부의장님 아실 것 같고요. 그것은 생략을 하고 저희들도 그동안 4차례 정도 시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직장을 폐쇄하고 또 사측에서 손실금배상청구를 해서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결과는 8월15일쯤에 나올 것 같고 저희들이 앞에 우리 시에서는 노사양측에 중재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휴가철인데 최소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 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시고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휴가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한 번 더 노사를 불러가지고 엄중문책도 좀 하고 빨리 협상도 시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노사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이 좀 여론도 안 타고 이러니까 관심이 떨어지면 진행속도가 늦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국장님 이 부분을 휴가 전에 마무리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서울을 한번 가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노선버스에다가 설치해가지고 도로에 불법주·정차 해 놓은 부분들을 단속하니까 이면도로에 주·정차하는 율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국장님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버스우선시책이라고 해서 버스전용차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측면에서 버스정차대에서 실질적으로 바로 단속을 하는 근거를 만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의식이라든지 조건들, 여건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 놓으면 아직까지 많은 민원들에 저희들이 봉착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타 도시도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깊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 검토를 거쳐서 어떤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회에 꼭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희들이 대로를 지나다보면 메인도로에 차를 하나 대놓음으로 인해서 한차가 다 폐쇄되어 버리는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정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무인단속시스템을 메인도로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영위원께서 처음에 지적하셨듯이 교통건설국 소관이나 업무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있을 때는 원하는 대로 차질없이 꼭 좀 제때 지켜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업무들이 아마 교통건설국 소관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꼭 답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보호좌회전에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점, 개선점이라든지 또 최근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북구지역에 공사 중인 다리가 붕괴된다든지 또 상수관 공사를 하다가 인근에 도로가 침하된다 하는 문제 또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양산지역을 지나가면서 그 지역민들과의 지역민원 제기 또 KTX가 개통이 되면서 연계급행버스 노선이 개설되면서 택시업계의 그런 민원들, 참 이러한 것들은 꼭 사업이나 우리 업무를 집행하면서 반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이고 불편사항들이니까 그렇다고 일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민원이나 불편사항, 개선점들이 있으면 지역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도 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당부 드린 말씀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