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영해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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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복지여성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임명숙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0년도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더불어 행복한 복지울산을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본현황, 일반현황, 예산현황, 2010년도 정책목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이은주위원장

임명숙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반갑습니다. 류경민위원입니다. 15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이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바뀌었는데 교육기관 말고 요양시설들, 재가까지 신고제로 진행이 되고 있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울산에 시설이 대충 몇 개가 되나요, 시설과 재가가 나눠져서요?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기관이 209개소입니다. 그 중에 요양시설 생활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게 39개소이고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를 하는 재가시설이 170여개소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지금 요양보호사가 1만7,000명이 넘어섰는데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분들 중에 취업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전체 인원 중에20%가 취업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이미 요양보호사들이 공급이 과잉이 된 거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보수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보수부분은 저희들도 정부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고제에서 학원을 지정제로 바꾸는 주요사유가 요양보호사의 과다배출로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바꾸고 있고요. 요양보호사들이 취업이 되었을 때 적정한 보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은 물론 경쟁입니다. 시장원리에 의해서 요양보호사가 취업이 되고…….

경민

류경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수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사실 6십 몇 시간 교육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근무를 나가고 다시 보수교육을 받는 재교육시스템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임금문제가 아니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보수교육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2년이 지난 분들은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보수교육은 어디서 실시하고 있나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지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올해가 2년차가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이신가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지정을 어디로 하실 계획인지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아직 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지침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요양보호사들 몇 분을 만나보고 관련된 분들을 보면 요양보호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으로, 노인복지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시장논리에 많이 맡겨지고 있잖아요. 요양보호사들의 아까 말씀하신 처우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하셔서 울산이 제가 알기로는 인근의 부산보다 임금이 많이 낮고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울산이 낮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교육기관 지도 점검이 10월, 12월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2년 동안 점검을 나가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요양보호사 과다배출문제라든가 교육기관이 너무 과다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저희들 상반기에도 수시로 직원들이 불시에 교육현황을 파악한다든지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시점검을 했었습니다. 향후계획에 10월, 12월 정도에 하겠다는 것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어떻든 교육기관이 조금 정상화 된다고 보고 현재는 요양보호사 교육이 시험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실시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생들이 모집이 되고 운영이 되면 저희들 수시로 확인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재가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고 특히 요양보호사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꼭 부탁드리고 특히 요양보호사 처우부분 관련해서 꼭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기관 수시 지도 점검했던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에 노인·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이 19개소인데 각각의 내용이 다른가요?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사업내용별로 조금 다릅니다.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인력파견사업을 한다든지 하고 중구와 울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에서는 아삭김치를 담근다든지 하는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있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작업단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공공분야에 투입이 되어서 환경정화활동에도 투입되는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19개 이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으시는 어르신들이 찾아보기에 좀 체계적으로 잘 정비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보면 그 내용도 한정이 많이 되어 있고 내용도 예를 들면 전문직에 계시던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나 이런 것도 내용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전반적인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체계가 정비되고 내용도 더욱 더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9개 기관의 구·군 예산이 공익형을 중심으로 노인취업지원센터나 복지관, 시니어클럽, 노인보조전문기관 등등해서 수행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단순노무직에 머물러 있고 임금도 너무 적은 것이 문제가 죽 되어 왔고 또 고급인력이라고 할 수는 전문노인분들도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맞는 일자리 개발을 계속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조언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교육복지형, 전문가형으로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참여하는데 많은 제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감독이라든지 교육, 예절강사 또 관광해설사 등등 그런 쪽으로 확대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하나가 만들어져서 19개를 같이 관리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네트워크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곧 그런 게 하나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관련해서 자료를 받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국에 장수수당 같은 것이 지급이 되는 곳이 어떻게, 장수수당 액수나 기초단체별로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틀니나 노인복지와 관련한 특이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자료를 뽑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에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에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울산운동본부도 있고 한자녀 더갖기 운동본부도 있는데 차이가 어떻게 되죠. 우후죽순처럼 이런 게 생긴 것 같아서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당면한 과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도 핵심 국정시책으로 삼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 관 주도로 발족하면서 참여는 모든 분야의 대표들이 다 참여가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 시에도 울산본부가 하나 생겼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한자녀 더갖기 운동본부는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생겼고요. 또 저희 시가 직접 하나 만든 게 저출산 고령사회 시민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민간단체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은 그만큼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많이 확산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보고요. 또 그런 데서 적절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것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그것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주도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예산을 여러 가지 지원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핵심적인 것은 여성의 일자리 문제나 보육의 문제가 수행되는 것이지 운동본부를 많이 만들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도 보니까 꽤 들어가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업무도 나눠서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돼서 각각 울산운동본부와 한자녀 더갖기 운동본부와 시민위원회 활동 사업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29쪽입니다.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에서 아이돌보미서비스사업이 저도 이용을 하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반응은 좋습니까?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반응은 좋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0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시설활용 또 식사·간식 챙겨주기, 숙제점검, 예·복습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아이돌보미사업 내용은 제가 아는데 수요도 어쨌든 많죠. 예산은 어떻습니까, 안 부족합니까?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산은 9억8,200만원으로 올 예산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누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끊겨서 못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그런 정도는 아닙니까?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예산은 남아 있다고 보면 됩니까?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이용자 순위가 있나요. 저소득이 1위라든지 수급자 1위, 2위 이용자의, 누가 먼저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순위나 지침이나 원칙이 있나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신청에 따라서 해 드리는데요. 다만 비용부담에서는 어려운 분들은 5,000원 중에서 1,000원만 부담하고 보통가정 이상은 4,000원 부담하고 그런 순서지 크게…….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i-사랑카드로 지원받는 엄마들이 이것 신청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지원을 받는 사람은 아이돌보미서비스사업에서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사실 아이돌보미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소득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엄마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건데 후순위로 밀려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이용자의 순위나 지침이 있는지?

이은주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민

류경민위원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은주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민

류경민위원

안 되면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엄마들한테 도움이 되는 서비스니까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되고 있는가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당연히 시키고요.

경민

류경민위원

몇 시간 수료하고 이런 것 있습니까?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40시간 시키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40시간이면 되는 겁니까?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사실 다른 보육교사나…….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교사하고는 틀립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보육교사도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를 돌보는 일이잖아요. 교육을 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교육시간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나와 있습니다. 열악한 가정인데 한부모가정, 맞벌이한부모가정, 쌍둥이, 세자녀가정 이상의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가정,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이게 지침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장에서는 이런 어려운 가정이 아니라 보육부담을 받지 않는 일반가정에게 먼저 하고 있거든요. 파악해 보시고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이용자부담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하고 추가질의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위원

한동영위원입니다. 8페이지 예산현황에 보면 분야별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각 사업분야별로도 있고 각 과별로도 있는데 증감 폭이 큰 데가 많습니다.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는 전년 대비 25억원이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는 23억원 가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가족복지증진에 보면 거기도 20억원 이상이 증가가 됐고 청소년보호 및 육성이 3억7,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해에 큰 폭으로 증감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25억원이 감액이 됐다는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금년 2010년 추경까지 포함해서 582억원입니다마는 작년에는 경제위기 때문에 긴급지원예산이 국비예산 60억원 추가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긴급지원이나 한시적인 예산이 평상예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순수한 증감은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분들에게 급여가 적게 나간다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예산이 22억9,000만원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특별히 보훈회관을 건립합니다. 금년 예산에 보훈회관 40억원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예산액이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주된 사유입니다.

한동영위원

그것을 봤을 경우에 전체 예산은 같습니다. 증감을 빼고 나면.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분들에게 수혜액은 변동은 없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한동영위원

국비가 60억원이 추경에 내려온다면 내려오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60억원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글로벌경제위기 때문에 생계위협을 받는 일시적인 실직자나 그분들을 긴급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60억원 정도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러한 위기상황이 조금 완화되었다고 보고 그 예산이 금년도 에는 편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것이죠.

한동영위원

위기라는 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시생계보호라든지 긴급구호예산의 주요내용이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그런 분들하고 어떤 사유로 해서 입원했을 때에 그분들의 입원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경제위기와 관련한 어려운 계층에 지원된 사업이 작년도에 대폭 추진이 되었습니다.

한동영위원

전년도에는 60억원이 추가 국비가 내려왔는데 올해는 내려올…….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올해는 평상체제인 긴급지원비가 저희들이 1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작년에는 60억원을 국비에서 추가로 받았고 올해는 18억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편성된 예산이 18억원입니다.

한동영위원

지금 울산전체나 전국적으로 봤을 경우에 위기라는 게 작년하고 올해 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60억원을 추가로 받고 올해는 18억원 정도 밖에 안 받으면 3분의2 수준을 못 받는 건데 3분의2만큼 생활이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 에 실제로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지급하는 기준이 실직으로 인했을 때 한시적으로 2, 3개월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규정과 기준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위기로 해서 국비를 60억원을 받았을 때하고 또 만약에 올해 도 그 정도의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 어려운 시민들한테 돌릴 수 있다면 방안을 찾아가지고 올해도 많이 받아 가지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한테 확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긴급지원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액을 소모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예산은 그 기준에 맞게 집행을 하다보면 조금의 잔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임에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그 다음에 가족복지증진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가족복지증진부분에는 저희들이 아이돌보미서비스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개 더 추가되면서 거기에 대한 센터운영비하고 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늘어났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이 감 된 것은 지난해에는 울주군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있었는데 그게 올해 편성에서 빠지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한동영위원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건립부분이 완료됨으로서 예산이 줄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한동영위원

현재 우리가 보면 이런 부분을 청소년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범죄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 청소년들을 정부차원에서라든지 시차원에서라든지 특별히 현재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을 그 부분을 다시 프로그램이나 청소년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추가편성이 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리고 복지여성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부터 신설된 사업이나 아니면 최근 2년간 없어진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나중에 자료로 잘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생각나는 것은 새로 확충되는 것은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좀 생겼고요. 장애인목욕탕사업이라든가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새로운 사업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점적으로 하는 콜택시 확대사업이라든가, 그리고 하나 없어진 것은 영남가사간병센터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운영주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감으로서 우리 시에서 반납한 경우가 하나 있고요. 처음 사업이 시작되면 기관이 생기게 마련인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동영위원

내역을 다시 한번 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한동영위원

다음에 63페이지 보면 울산하늘공원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3년도부터 계획이 되어서 지금 2012년도까지 사업계획상에 준공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엄청나게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울산하늘공원 건립 관련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삼동면 주민들이 자진유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설계과정이나 여러 가지 입지와 관련해서 실제로 시공하려고 보니까 물덜겅이라는 전석층이 발견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을 이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을 조금 늦게 했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작년 6월에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하면서 삼덕마을에서 양산쪽이죠. 그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 삼덕마을을 거쳐서 자재운반이 되어야 됩니다. 삼덕마을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을 하고 현재는 정상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 2012년3월 개관을 목표로 중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런데 추진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2003년도 같으면 근 7년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진척률이 늦고 만약에 현재 10%대 미만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2012년이면 2년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삼덕마을 주민들의 반대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270억원이 투자되는 하늘공원 진입도로를 삼동면에서 보쌈마을을 거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이 되면 중장비도 그 진입도로를 통해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울산이장사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현실입니다. 울산뿐만 아니고 경주, 부산 인근도시도 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빨리 됨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공사기간에 비해서 공정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부수적으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립하는 과정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이 되고 자연장지를 장사시설 내에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양산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 진입도로를 어차피 자체개설을 해야 되니까 8월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이 되도록, 더 나은 시설이 되도록 내부적으로 조금 변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8, 9월 중으로 완료가 되면 건축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공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하루속히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빨린 추진해야 될 부분 같고 양산에서 반대한다는 부분이 양산에서는 왜 반대합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장사시설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 마을 진입로를 이용해서 장의차가 출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당초부터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반대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진입도로의 공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장사시설건립 전체공정이 조금 늦어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런데 이 시설 진입로가 양산시에서 진입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 개설하고 있는 부분은 삼동면에서 보쌈마을을 거치는, 우리 시 관내를 통과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없으면 삼덕마을 양산 쪽으로 삼덕공원묘지로 들어가는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본적인 공사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부분을 삼덕마을 쪽으로 수립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삼동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자기들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데는 인센티브가 왜 없느냐 이런 반발 때문에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그 진입도로를 이용하면 삼덕주민들이 저희들에게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보고 진입도로개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도면상에는 도로가 양산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을 공사계획 된 도로로 해서 공사차량들이 진입하면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시공을 해서 2012년도 정식적인 공사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룡

이성룡위원

이성룡위원입니다. 임명숙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저도 아침밥을 안 먹고 왔는데 떡을 갖다 줘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이번 공약사항에 보면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하고 제2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을 제가 공약사항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체육관부분에 대해서 울산에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같은 경우에 다른 시·도에 보면 장애인체육관에 장애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울산만큼 유독 장애인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장애인체육관이 울산시체육회에 속해져 있는데 제가 농구나 배구 운동할 때 한번씩 가보면 차량을 보면 장애인차량이 아니고 일반 차를 빌려서 아니면 주변에 지원을 받아서 타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휠체어를 내리고 오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차량을 빌려서 하는 부분 같으면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보험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체육관을 짓는 것보다는 지금 하나 있는 것도 장애인들 하지도 못하는데 차량같은 것 돈 얼마 하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도 빌려서 하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등록 장애인이 4만7,000여명이 조금 넘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장애인체육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하면서 장애인은 200여명, 그 외 일반인들이 이용하다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월 6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은…….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자꾸 말 길게 하면 시간이 자꾸 가고 있는데 간단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아까 장애인 근무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보니까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넣어서, 장애인 업무를 보는데 장애인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인밖에 없는 장애인체육관이 어디 있습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채용이나 필요성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장애인을 보조하는 역할을 장애인에게 부탁은 못 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력이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 관리 그리고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장은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아닌 분야, 일반인이 꼭 해야 되는 분야 외에는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하는데 우리 시에서 먼저 앞장서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량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차량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콜택시 운행과 더불어서 장애인 운송을 위한 버스를 2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체육회소속 그런 부분들의 위험을 위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장애인복지증진과 관련한 업무이기 때문에 장애인체육업무는 실제로 행정자치위원회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필요성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이라는 도시도 공업도시다보니까 정말 외국사람들이 한해가 다르게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구나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원센터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제를 한다고 적혀져 있는데 저는 축제를 몇 번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구·군마다 특징이 없이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예산을 줘서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 비슷하게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징을 살려서, 이 구에도 가도 똑같고 저 구에 가도 똑같다는 인식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저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외국여성에 대한 일자리창출이라고 합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취업프로그램 관련해서 컴퓨터, 요리, 미용 이리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가지고 교육을 시켜서는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 동남아시아 여성분들에게는 재봉이나, 그분들은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서 그런 쪽으로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미용 이런 것 가르쳐 가지고 하기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문화강사부분에 대해서 수당은 제가 몇 만원 주는 걸로 예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그런 것을 그룹으로 지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어린이집에서 와서 그룹으로 행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참 저것도 괜찮다, 각 나라별로 그룹 지어서 와서 아이들에게 특징적인 나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괜찮은 게 있다면 확대를 시켜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줘가지고 한다면 일자리도 늘고 괜찮은, 동남아 이쪽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일들이 식당에 가서 일하고 궂은 일 밖에 안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남편과의 문제도 별로 안 좋고 가정이 내실이 없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다른 상황이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두들겨 패서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저는 생각할 때 의식교육도 정말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기가 괜찮아야 모든 부분들이 평온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정책의 출발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처럼 처음 출발은 다문화가족이 한국에 와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의 목표는 그들이 우리 사회인과 똑같이 직장을 가지고 정말 건강한 시민으로 모든 면에서 안착을 시키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원센터를 1개, 2개, 3개까지 했고 내년도에 중구, 후년도에는 북구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고 다문화가족 축제가 유사한 게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것이 너무 초기이기 때문에 자기네 문화를 알리고 그런 것을 하다가 올해는 처음으로 음식축제로 변화를 시켰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국의 고유한 문화를 접목시키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들을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직업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요. 또 다문화강사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강사들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각 나라별로 자족으로 형성이 되어서 자국에서 온 후배 자국인들에 대한 교육과 이런 소통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셔 오려고 해도 안 나오는 가족들도 있고 정말 가정형편에 따라 너무나 천차만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벌써 이중언어를 너무나 유창하게 해서 성공하고 있고 어떤 가정은 아직도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고 그래서 저희 시의 목표는 정말 맞춤형으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가장 시급한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것이 바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더불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우리 중구에 지어지고 좀 있다 가 북구가 지어지면 강사도 배치시켜서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에 대해서 사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요즘 보면 다른 것 못지않게 한부모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캠프운영,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이래 가지고 7월 방학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참여가 잘 되겠습니까? 저희들 요즘 장학금 주더라도 저소득층이라고 주면 아주 기분 나빠하고요. 참여하라면 내가 못산다면 내 아들이 엄마도 없는데 나 안 보내겠어요.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은 차라리 결혼상담소를 하나 만들어서 결혼하게 해 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을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은 한부모가족의 어려움도 너무나 기본적인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안정이 되는 가족들은 정말 정서적 지원을 해서 사회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캠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살기 바쁘니까 가족간에 자녀와 여행을 한번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여행을 한번 시키면서 가족간에 치료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재혼의 문제는 너무나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으로 터치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원하신다면 그런 것도 저희가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실질적인 것을 접근했을 때 이런 부분을 하나 기관을 둬서 그것도 한다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프로그램 이런 데 돈 쓰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 맺어주면 다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서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봤을 때 물론 차등보육료지원 이 부분이 저소득층지원 이 부분하고 같은 것이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말을 좀 어렵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차등보육료 저소득층 지원에는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서 1층, 2층은 무료로 지원하고 80%, 60%, 40% 이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에는 예산이 적고 저소득층이나 다른 부분에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줘야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이것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 보육료가 아이 하나 유치원 보내는데 35만원내지 40만원 정도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보낼 때 그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으며, 자녀가 2명이라고 봤을 때 70만원입니다. 그러면 맞벌이같은 경우에는 여자 분이 밖에 나가서 돈벌어 봐야 애들 보육료 대기에 급급하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애 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맞벌이 이것을 좀 늘려야 애들도 많이 낳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지원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출산 해결방안도 그렇고 맞벌이가구 부부에게 지원을 더 늘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영·유아 보육로 지원이 대상자가 한 2만8,000명에 28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소득입니다. 맞벌이는 소득이 어쨌든 합산을 하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한 가정은 지원이 되지만 일단은 2층을 나누게 되는 것은 가장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보육이야말로 출산장려와는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보육예산은 매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맞벌이가정의 어려움은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저하시키고 정말 저출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정책이 조금씩 접근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좀 내실있게 보육료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모든 게 서류가 되어야 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물론 우리 저소득층부분에서도 모든 조건을 서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아주 잘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에도 보면 신고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도 마찬가지 그건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잘사는 부모들도 아주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실질적인 그런 부분으로 파고들어서는 정말 맞벌이가구 이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해줘야 만이 저출산도 저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실질적인 부분에도 접근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이영해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1페이지 올해 7월부터 중증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바뀌었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한 번 지급이 되었습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7월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7월30일에 하고 다음달에는 20일부터…….

영해

이영해위원

중증장애수당과 장애연금으로 바뀌었을 때 수당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수당이 총액으로 따지면 2만원이 늘어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규모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연금이라고 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것 때문에 장애인단체의 실망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 수당을 점진적으로 올리려고 정책단계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시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수당을 저희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5만원 주고 있는 것은 전국 시·도에서 최고액입니다. 제일 많이 주고 있는 데가 서울이나 다른 몇 개 시·도에 3만원씩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5만원을 줬더랬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아까 다문화, 이성룡위원님께서도 잘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께서도 늘린 프로그램 중에 다문화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바람직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8일 베트남여성 살해사건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그분들이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글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처음 여기 왔을 때 초기정착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선배들하고 어떤 창구도 만드셨다하시는데 먼저 온 이주민들과의 멘토링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초기에, 처음 왔을 때 이질적인 문화극복을 위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과 한국사 이해교육, 상담 가족교육, 상담 자조집단…….

영해

이영해위원

그 교육을 주로 누가 합니까, 다문화가족 강사들이 하는 것입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우리나라 강사들도 있고 다문화가족 강사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그 프로그램 안에 깊이는 안 들어가 봤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만약 베트남여성이라면 먼저 잘 정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바로…….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멘토, 멘티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멘토, 멘티 있습니까? 그러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을 통해서 가족관계를 맺게 된 남성들, 그 분들의 피해 같은 것도 굉장히 들었거든요.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이 일도 안 도와주시고 심지어 조금 용돈주면 아주 이렇게 ‘왜 내가 일해야 되느냐’는 등해서 굉장히 안 맞는, 시어머니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실태를 파악하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가족교육상담프로그램 안에는 모든 고민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 시스템이 남편분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렇죠. 남편들만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시어머니만 모시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어쨌든…….

영해

이영해위원

고충이 퍼센티지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표현을 안 하실건데.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상당히 다문화가족문제는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민족간에 부부생활에서 오는 것 몇 배로 일단은 정서적인 충돌과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것도 물론 있고 경제적인 문제, 또 요즘에는 이주외국인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시집온 여성들이 다른 자국의 남자들과 만나는 일 또 우리나라의 뭐 등등해서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어 가지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성들은 표현을 잘 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하실 때 남성분의 고충이 제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섬세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33페이지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각각에 있어서 능력개발프로그램도 물론이고 직업안내도 물론이지만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일반 백화점에서 하는 거나 또는 주민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나 프로그램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셔가지고 특히 또 아까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새로일하기센터에 제가 바라는 사항은 각각의 특성화, 차별화해서 일반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조금 더 특성화된 프로그램들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회교육기관 3개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해온 부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문화센터에서는 가족문화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렸고 그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여론을 통해서 개발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쪽에서 하는 게 가장 백화점하고 중복이 되고, 여성회관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특성은 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저소득층의 직업개발과 취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시에 여성취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성회관이 가족문화센터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다가 요즘 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이 되면서 여성취업 쪽으로 많이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 현 시대적인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우울증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있는 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고 예산도 17억원이나 굉장히 많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용실태가 어떻습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울산 에는 전체 정신질환자 시설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18개소, 요양시설 1개소, 사회복지시설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보,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연계사항은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봤는데요. 홍보라든지 저도 사실 몰랐던 것처럼 과연 울산 110만 인구 중에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줄 알고 있는데…….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정신보건센터 3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등록 관리하는 사람은 417명이고 잠재적인 정신질환자는 상당히 많은데 병원이나 정신병원 쪽에서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치료를 한 다음에 사회에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시설 이런 데에서 많은 상담이나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계가 되고 있고 가끔은 너무 생소하게 보건소나 이런 데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면 연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500명 미만이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우문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본인이 우울증이라든지 조금 증세를 본인 스스로 느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각증상을 느껴서, 혹시나 병원에 가면 사회에서 병원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혹시나 제가 우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찾아갔을 때 진료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진료기록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를 찾으면 신경정신과 쪽에 가면 우울증은 환자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 센터도 기록이 남는 부분이네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여기오신 분들은 조금 더 지나친 분들이 특별관리를 받고 있고 그분들이 사회생활이 안 되는 분들은 따로 모아서 하는 중간시설이 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이 보건사업이 중증, 초기증세에 있는 사람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