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먼저 저희 직원들 복지후생을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는 지속적으로는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경제위기하고 신종플루 여파로 2008년대비 50%밖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는 2008년도 수준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이고 또 관광성, 언론의 비난을 받는 이런 해외연수를 지양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직원들 스스로 그룹을 짜서 하는 배낭여행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테마를 정해서 각 실·과별로 업무별로 하는 그런 연수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록이 전에는 종이문서에서 점차 전산화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는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보존 중인 전자기록물은 7만4,700여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전자기록물 그러니까 종이문서로 생산된 기록물, 보존하고 있는 것이 21만5,500건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비전자기록물 DB구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과에서 이관 받은 문서에 대해 가지고는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우선 소장기록 정보를 신속하게 1분 이내에, 문서가 있다 없다, 소장기록 정보를 열람 가능하도록 이런 체제를 구축하고 또 기록관리 시스템을 지금 개선하는데, 이 기록관리시스템이 저희 시 단독 프로그램은 곤란합니다. 기록물 정부기록보존소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기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국가기록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같은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의 기록물도 전자열람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작업은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골프장 또는 백화점, 호화업소에 출입하는 차량들을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진짜 못 사는 사람들, 세금을 안 내 가지고 포터를 운행 못 해 가지고 장사 못 하는 사람들, 작은 무슨 가게 하는데 세금 못 내 가지고 장사 못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조세정의 때문에 안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징수유예를 시켜준다든지 나름대로 편리를 봐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우리 울산시도 손해도 없고 저소득 주민들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제까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했느냐 하면 1,259명한테 혜택을 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한 구제대책은 사실은 이게 태풍 같은 것, 이런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유예라든지 면제해 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많이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희 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그때 마침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상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중심으로 굉장히 체납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었고 2009년도부터는 행안부에서 이것을 알고 전국적으로 확대시행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가 일정 부분 좋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를 들면 명단공개라든지 출국금지 그리고 관허사업 같은 것도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하물며 이분들에 대해서 신용정보를 제공을 해 가지고 계좌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금조치도 금지를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소득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하는 한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저희 시가 전국에서 조세정의를 구현하는데 앞장을 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교육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교육이 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앙에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이나 안 그러면 우리 관내대학에 위탁하고 있는 것하고 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을 위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학 여기에서 전체 15개 과정에 연 500명 정도 그리고 또 중앙에 있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 98개 과정에서 우리 구·군하고 합해서 전체 2,900명 정도 그렇게 교육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저희 시가 유일하게 없습니다만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교육원을 창원하고 경남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전남대학교에 위탁하고 있고, 공무원교육원을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다가 지금은 민간전문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점차로 위탁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무원교육원이 다른 시·도도 있으니까 있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다각도로 연구 분석을 좀 해 봐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공무원교육원이 점차 민간전문기관으로 위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하고 교육이 직접 가서 받는 교육도 있지만 대부분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지금 전 과정이 네트워크 돼 가지고 사이버로 교육을 다 이수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관은 처음에 신축을 할 때 자연채광이 잘 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실내화단을 조성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관도 마찬가지지만 의사당 건물은 ’94년도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자연채광형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2층 휴게실 쪽에 실내화단 겸 꽃을 조성을 했는데 그게 햇빛이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시들고 이렇게 해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층과 2층 계단 올라가는데 계단참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다가 화분을 조성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내화단으로 조성하기에는 건물 자체가 지금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 실내화단보다는 화분을 갖다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옹기를 놓는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당 건물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그러니까 채광 같은 것이 잘 안 되어서 어지간히 해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회계과장 이야기가 화분 같은 것 이런 것도 놓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채광이 잘 안 돼도 견딜 수 있는 입이 두꺼운 이런 것을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본관처럼 채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채광이 지금 의사당은 계단참이라고 표현이 어려운 이야기인데 계단쪽 밖에 햇빛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굳이 답변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세입재원의 확충이 절실한 당면과제인데 지방세 수입이 계속 2008년도에 65.5%에서 작년도에 61.5%로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5페이지에 지방세수 확충으로 자주재원 확립을 한다라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고, 특히 세정과에서 김광수 과장님께서 대단히 노력을 하셔서 2005년도부터 보니까 누락과세 재원을 전수조사를 해서 30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했고, 그다음에 고질 체납세대에 대해서 100억원을 징수했고, 아까 우리 송병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도 약 1,000명에 대해서, 연말까지 되면 더 많겠지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유예조치를 하고 합리적으로 징수운영방법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랑할만 한데 이렇게 우리가 철저히 징수를 하면서 우리가 징수과정에서 과납되었거나 오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납되거나 오납된 금액을 보니까 총 7만371건에 2억1,250만원이 지금 과납이 되었거나 오납이 되어서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 지방세는 2,000원미만은 소액 부징수제도가 있어서 징수를 안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과·오납금은 납세자에 대한 채무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이렇게 되돌려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적은 금액은 은행에 500원, 1,000원 이렇게 남으면 잘 찾아가지 않듯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핏 보니까 다른 세금에 충당하는 제도를 강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을 우리 세정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해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돌려줘야 될 돈은 아무리 적은 소액이라도 돌려줌으로 해서 행정의 신뢰나 공신력을 좀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별다른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우리 시에 지금 2급 이사관이 정원이 3명이죠?

예.

3명인데 현재 2명 있죠?

예.

1명이 결원이고, 3급 부이사관이 정원이 13명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지금 현재 3급이 현재 13명 그대로 입니다.

13명입니까?

예.

그러면 정원과 현원이 똑같네요?

예.

그러면 우리 의회가 4대 시의회때는 19명이었는데 상임위원회도 교육위원회가 늘고 업무가 늘면서 또 의원이 26명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의회사무처장님이 복수직 아닙니까, 그죠?

예.

2급을 구할 수도 있고 3급을 구할 수도 있는데, 2급이라서 일을 더 잘하고 3급이라서 못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의회의 위상이나 또 사무처장의 활동영역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복수직렬 중에서 하위직렬을 배치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집행부의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의회사무처장님의 직급을 2급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현재 정·현원 관리를 하는데 보면 지금 우리 시 본청에는 정원보다 12명을 오버 운영하고 있고 특히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북구나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보다 각각 23명, 25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왜 유독 북구하고 울주군만 이렇게 결원이 많은지?

저희들 지금 현재 구·군의 전체 결원이 70명입니다. 70명인데 이 결원 중에 지금 95%정도가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가면 일단 별도정원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별도정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간 사람이 결원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북구하고 울주군이 23명, 25명 돼 있는데 이 결원이 다 육아휴직인데 이 분들은 육아휴직이 끝나면 다시 다 복귀를 합니다.

육아휴직은 결원으로 간주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대때 본위원이 서면질문 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 안에 국공유지가 2만9,540필지에 4,315만㎡가 있는데 그중에서 약 60%이상이 울주군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울주군에 있는 국공유지 대부분이 지금 농경지로 대부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제도는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했는데 대부 면적 공시지가로서 환산을 하든지 대부 면적에서 ㎡당 수입의 5분의1을 징수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행안부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행정적으로 관리해야 하거나 하는 재산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민에게 전부다 매각을 하든지 해서 정말우리 시민들이 그 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공유재산일 경우에 대부료가 높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낮춰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15일부로 완료가 되었고 지금 법제처 심사를 8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제처 심사가 통과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거쳐지면 9, 10월 되면 이 법이 개정될 겁니다. 법이 개정되는 내용은 단위면적당 농업 수익의 10분의1, 당초에는 5분의1이었는데.

5분의1이었는데 10분의1이면 절반으로 줄어드네요.

예, 절반으로 줄어들면 대부료가 50%정도 감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에 예정 돼 있으면 이번 가을에 수확하는 농작물부터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 개정할 때 그 당시에 산정하는 것은 적용한다 그러면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