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해상풍력과장 임영미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오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상풍력과에서 발의한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의 임원의 선출 방법과 임명권자, 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수의 군정 방침과 재단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전국에서 공개 모집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3항과 제4항, 제5항에서는 선임직 직원의 임기는 기존의 ‘2년, 2회 연임’에서 ‘2년, 1회 연임 가능’으로 개정하고, 군수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군수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인수위원회가 기존 임원의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6항에서는 재단의 이사·감사는 공개 모집하여 군수가 임명하고, 연임 시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의 연임 규정에 따라 전년도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7항에서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상근으로 하고 그 밖의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 군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신재생에너지재단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여 주민복지에 기여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영입니다. 해상풍력과 소관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의 임원의 구성, 임명권자, 임기 및 공개모집 원칙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수의 정책 방향과 재단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선임직 이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고, 선임직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선임직 임원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상근으로 규정하여 재단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밀접한 재단 운영의 책임성 및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진 위원입니다. 현재는 명칭을 조합장이라고 부르고 사무국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신재생조합이 신안군에 지도, 안좌, 자은 이렇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조합원 가입 시에 출자금을 1만 원씩, 조합원으로서 가입한다고 해서 1만 원씩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합 이사장하고 부이사장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렇다고 하면 조합원의 가입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조합원 가입.

위원님. 이거는 신재생에너지재단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협동조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거하고 달라요?

예, 다릅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재단입니다.

재단 설립이 아니고?

예. 저희가 출자·출연을 한 재단이고 이사진을 공개 모집해서 군수가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그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 그래요.

지금 최성자 위원님……

잠깐만요. 김용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김용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출자금하고 위탁 사업에 대해서요. 이 출연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지금 비용추계서에서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억 5000을 매년 에너지재단에다가 출자·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연금 부분이 2억 5000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나요?

예. 그 재단의 직원을 뽑고 재단 직원들의 인건비, 운영비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비용추계서에다가 재단 이사장하고 직원들 몇 명까지를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셨더라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될 텐데, 그냥 비용추계서에 5억 6000이라는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문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요. 공개로 해서, 아까 최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조합별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약간 좀 뭐 하신 것 같죠. 근데 여기는 전체의 틀을 얘기한 거잖아요, 에너지재단.

이거는 군에서 출자·출연을 해서 에너지재단은 이사진을 꾸리고 해서 이 사업이, 그러니까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금이 발생하면 이거에 대한 조합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전체적인 컨트롤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단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최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임영미 과장님이 답변하시고자 했었잖아요. 하시려고 했잖아요.

예.

답변 한번 하십시오.

최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군수님이 새로 됐을 경우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종료한다는 이 부분이 지금 법적인 법 조항하고 배치되지 않는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단은 저희가 출자·출연 100% 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새로 선임된 군수님하고 이사진하고 같이 가야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 선임된 군수님하고 재단에 기존에 선임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사진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 에너지재단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새로 선임된 군수님하고 재단이 같은 방향을 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역의 다른 시군에도 출자·출연기관들은 보통 이렇게 남은 기간은 종료하고 새롭게 또 선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재단 이사장이 누구요?

(김용배 위원을 향해)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걸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 재단이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 2년이 됐든 또 연임해 가지고 4년까지 가능하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재단 이사장이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조만승입니다.

(마이크 꺼짐) 조?

조만승.

(마이크 꺼짐) 이 앞전에 우리 풍력 양태성인가 거기는 뭐였나요? (박용신 팀장, 과장에게 “발전사협의체 회장”이라고 함) 박용신 팀장님, 거기에서 얘기 좀 해보세요.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발전사협의체 회장입니다.

(마이크 꺼짐) 발전사.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풍력 발전사들을 묶어서 만든 사단법인.

(마이크 꺼짐) 사단법인으로 들어간가요?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예.

(마이크 꺼짐) 우리 재단은 조 누구요?

조만승입니다.

(마이크 꺼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신재생에너지재단이 있는가도 의원으로서 저도 불찰이 있습니다만 이사장이 누군지도 금방 존경하는 김용배 위원님이 말씀해서 알았고 우리 의원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그러면 여기 신재생에너지재단하고 지도에 있는 태양광협동조합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어요?

(마이크 꺼짐) 예,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이 재단에서 지금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본 위원도 지도에서 계속 살았고 신안에서 살았는데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를 좀 했는데,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3년 동안에.

여기 조례상에 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개발이라든지 교육, 자문, 연구사업 또 국내외 같은 분야에 대한 교류사업, 또 인력양성 지원입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또 군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조례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에 이 재단은 설립됐고요. 저도 지금 재단에 대한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바는 있습니다만 남현종 팀장님이 재단이 전반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오신 뒤로 재단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다시 꾸리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기에 지금 재단을 다시 꾸리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를 위촉하면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나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재단이사회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점들이 파악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조치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은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신안군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 공무원만으로서는 헤쳐나가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전문 인력이나 자문이나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전문가들의 조언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제대로 정착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사와 얘기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재단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선도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재생에너지재단이라고 알고(모르고) 계시는 신안군민들 자체도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묻는 것이고. 또 신재생에너지재단하고 각 지역의 태양광(협동조합) 12월 달에 아까 제가 말했던 취지로 조합장을 뽑는다고 합디여. 거기에 대해서 재단에서 전혀 관계를 안 짓는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거기도 연관을 지어서 재단에서 좀 선도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조합에 대한……

예, 같은 신재생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리가……

이 재단은 조합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어떤 것들을 하는 권한은……

예,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서로 방향이 다른 거잖아요. 재단은 재단이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체제로 가는 거고.

예. 조합은 조합원들이 정관에 따라……

알았어요. 협동조합은 각 계열사에서 이익금을 창출해서 하는 역할을 하는 데고, 이 재단은 앞으로 비전 즉 말해서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이라든지 기타 모든 정책을 총괄해 가지고 다른 기업들하고 유치한다면 또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런 취지잖아요.

예. 교육하고 자문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어요.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2024년 몇 월달에 설립했다고 했죠?

설립은 2024년 4월 12일 자로…… 아, 2024년 2월 6일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립이 전임 집행부 때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했던 대로 저희 위원회가 언제든지 11월 달에 다시 정례회가 열리거든요? 그때 다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전임 집행부에서 필요 없는 것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의원발의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집행부 발의였을 거예요.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예요. 즉 그때 2024년에 2년 전에 만들어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유명무실했다. 그래서 다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확실히 명시해서 활성화시켜 보겠다 그런 취지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겠다, 재단을 해야 될 이유가 없겠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왜? 한 것도 없고, 성과도 없고, 불필요하고. 그분들한테 이제까지 급여를 줬는가요, 이사장들? 줘 왔어요?

이사장님한테는 상근이라……

왜 그러냐면 저는 김태성 현 군수님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 형성을 해요. 왜? 정말 불필요한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급여 주고 우리 군민 혈세 다 들어갔잖아요. 군비라고 했죠, 이억 몇천이? 남현종 팀장님.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예, 맞습니다.

그렇죠?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비하는 거예요. 새로 하겠다, 집 짓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을 헐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도 중요하겠지만. 안 그럴까요, 과장님?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이 집을 리모델링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싹 쓸어버리고 새로 건물을 지을 것인지 그건 저희가 의회에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2년 넘었죠? 2024년 2월이라고 했잖아요.

2월 6일입니다.

그때부터 재단 설립이 돼 가지고 급여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급여 나간 거 아니에요, 재단 설립하고?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용배 위원님이 비용추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료를 다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19일부터 2차 정례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 조례 폐지 문제까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안이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했을 때는 얘기를 해서 수정해 가지고 정례회 때 진행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왜? 지금 현 군수의 체제에 저희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태성 군수가 이런 것을 손질하고자 안 했더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까지 계속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유명무실하게 돼 있는 재단을. 그리고 또 필요하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10대 와 가지고 재단에 군 출연, 뭐죠?

출연금.

출연금이 가잖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와서 사무감사를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즉, 남현종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했지만, 사표 냈는가요, 그분이?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예, 9월 30일 자로 사무처장 사직했습니다.

냈어요. 인제 그 사람을 다시 부를 수는 없겠지만, 재단에 출연금이 있는 복지재단이라든지 교통재단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오셔서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것을 인지해 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1, 2개월 좀 더 늦었다고 해서 우리 군의 행정에 큰 손실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한 번 더 해 보겠다, 그 취지로 좀 받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꼭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저희들이 꼼꼼히 살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또 다른 지자체 것도 들여다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현장점검 때 신재생에너지…… 어디죠, 여기가? 에너지연금과?

(마이크 없음) 풍력과입니다.

해상풍력과입니다.

(마이크 없음) 현지점검은 태양광과.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잖아요.

(마이크 없음) 예, 없었습니다.

없었잖아요. 이번에 우리 현장 간 것도 내일모레죠?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조목조목할 거예요. 예전에는 포괄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다 하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당당한 군민.

(마이크 꺼짐) 저기 속기록. 우리가 출연금 출자 외부에 이게 많잖아요. 예술의 섬도 그게 기죠?

예.

거기가 우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아주 상처가 많은 곳인데 과장님께서도 어떤 재단 설립을 함에 있어서 과연 진짜 이게 신안군을 위한 재단 설립을 해서 운영을 잘 할 것인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운영해서, 아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재단을 설립하면 그 목적이 중요해서 위원장님도 얘기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속 체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할 것이고. 우리 군처럼 재단이 많은 데도 아마 없을 거예요. 운영이 잘 된 데도 있지만 부실하게 중간에 재단 이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게 왔을 때는 부연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도록 준비 자료를 자세히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과장님, 다시 또 얘기합니다만 좀 더 우리들이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재단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례회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위원님들 개인별로 의회 오시면 한번 볼 수 있게끔 놔두시면 그걸 보고 다시 한번 해상풍력과하고 같이 이렇게 논의해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더 잘해보자는 취지로 한 거예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좀 더 완벽하게 해보자는 그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지, 이렇게 했더니 이러더라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