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상풍력과장 임영미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오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상풍력과에서 발의한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의 임원의 선출 방법과 임명권자, 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수의 군정 방침과 재단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전국에서 공개 모집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3항과 제4항, 제5항에서는 선임직 직원의 임기는 기존의 ‘2년, 2회 연임’에서 ‘2년, 1회 연임 가능’으로 개정하고, 군수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군수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인수위원회가 기존 임원의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6항에서는 재단의 이사·감사는 공개 모집하여 군수가 임명하고, 연임 시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의 연임 규정에 따라 전년도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7항에서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상근으로 하고 그 밖의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 군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신재생에너지재단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여 주민복지에 기여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일영입니다. 해상풍력과 소관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의 임원의 구성, 임명권자, 임기 및 공개모집 원칙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수의 정책 방향과 재단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선임직 이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고, 선임직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선임직 임원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상근으로 규정하여 재단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밀접한 재단 운영의 책임성 및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제8조제4항을 보면 ‘군수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군수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임기 조정이 아니라 군수의 교체를 선임직 임원의 임기 종료 사유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제4항은 임원이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은 직무상 귀책사유나 경영 성과는 관계없이 군수 교체만으로 임기를 종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곧바로 위법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임원 책임체계 및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8조제5항에 인수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면 인수위원회 관련 개정안은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를 위한 기구입니다. 해당 조항이 재단 임원의 임기 연장을 요청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직접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조례안의 핵심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명확성·경과 조치가 부족하므로 원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진 위원입니다. 현재는 명칭을 조합장이라고 부르고 사무국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신재생조합이 신안군에 지도, 안좌, 자은 이렇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조합원 가입 시에 출자금을 1만 원씩, 조합원으로서 가입한다고 해서 1만 원씩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합 이사장하고 부이사장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렇다고 하면 조합원의 가입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조합원 가입.

위원님. 이거는 신재생에너지재단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협동조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거하고 달라요?

예, 다릅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재단입니다.

재단 설립이 아니고?

예. 저희가 출자·출연을 한 재단이고 이사진을 공개 모집해서 군수가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그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 그래요.

지금 최성자 위원님……

과장님, 김용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출자금하고 위탁 사업에 대해서요. 이 출연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지금 비용추계서에서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억 5000을 매년 에너지재단에다가 출자·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연금 부분이 2억 5000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나요?

예. 그 재단의 직원을 뽑고 재단 직원들의 인건비, 운영비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비용추계서에다가 재단 이사장하고 직원들 몇 명까지를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셨더라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될 텐데, 그냥 비용추계서에 5억 6000이라는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문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군에서 출자·출연을 해서 에너지재단은 이사진을 꾸리고 해서 이 사업이, 그러니까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금이 발생하면 이거에 대한 조합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전체적인 컨트롤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단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최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군수님이 새로 됐을 경우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종료한다는 이 부분이 지금 법적인 법 조항하고 배치되지 않는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단은 저희가 출자·출연 100% 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새로 선임된 군수님하고 이사진하고 같이 가야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 선임된 군수님하고 재단에 기존에 선임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사진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 에너지재단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새로 선임된 군수님하고 재단이 같은 방향을 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역의 다른 시군에도 출자·출연기관들은 보통 이렇게 남은 기간은 종료하고 새롭게 또 선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같은 방향이 아니라서 효과가 떨어져서 같은 방향인 사람을 다시 채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같은 방향인지 아닌지를 논의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 재단에 대한 사항은 새로 오신 남현종 팀장님께서 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보고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락을 하신다면 그 사항을 남현종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재단 상황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도 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안녕하십니까? 해상풍력팀장 남현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재단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일단 개정안 내용의 취지가 군수의 정책 방향과 재단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고요. 이것은 전국의 광역지자체, 경기도, 광주시, 부산광역시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초 지자체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역 쪽에서는 출연기관이 많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기관장들이 바뀐 시장·군수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군수의 정책 방향과 출연기관의 운영을 통일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광역이나 기초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는 거쳤고요. 특별히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 규정에도 보시면 인수위원회가 요청하면 군수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임기 개시 전이기 때문에 인수위원회가 요청하면 군수가 할지 안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도 앞선 강제 종료 규정과 같이 정관 규정을 여러 지자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재단은 군청하고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위법이라든지 불공정 사례들이 다소 확인되었고 이 과정에서도 전적으로 비협조하고 군정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사무처장이나 이사들이 전혀 협조하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군 입장에서 판단하기로도 현재 군수의 정책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고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인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

그 말씀이 아니라요.

인수위원회에서 재단에 임기 종료 개시 전인 이사들이라든지 임원들이 일괄 사직하게 되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백으로 재단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신임 군수에게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건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연장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없고 군수한테 단지 건의한다는 겁니다.

지금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은 군에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아니, 같은 맥락은 아니고 저희만……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렇습니다.

매년 2억 5000입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협동조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하고 저희 재단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거하고는 별개의 내용이고요. 그 협동조합은 조합원들 이익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저희 신재생에너지재단은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홍보하는 재단입니다. 업무하고 성격 자체가 다른 겁니다.

2023년도에 발기인하고 2024년 1월에 설립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재단은 우리 군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이크 꺼짐) 재단 이사장이 누구요?

(마이크 꺼짐) 재단 이사장이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조만승입니다.

(마이크 꺼짐) 조?

조만승.

(마이크 꺼짐) 이 앞전에 우리 풍력 양태성인가 거기는 뭐였나요? (박용신 팀장, 과장에게 “발전사협의체 회장”이라고 함) 박용신 팀장님, 거기에서 얘기 좀 해보세요.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발전사협의체 회장입니다.

(마이크 꺼짐) 발전사.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풍력 발전사들을 묶어서 만든 사단법인.

(마이크 꺼짐) 사단법인으로 들어간가요?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예.

(마이크 꺼짐) 우리 재단은 조 누구요?

조만승입니다.

(마이크 꺼짐) 알았습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원안 처리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신재생에너지재단이 있는가도 의원으로서 저도 불찰이 있습니다만 이사장이 누군지도 금방 존경하는 김용배 위원님이 말씀해서 알았고 우리 의원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그러면 여기 신재생에너지재단하고 지도에 있는 태양광협동조합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어요?

(마이크 꺼짐) 예,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이 재단에서 지금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본 위원도 지도에서 계속 살았고 신안에서 살았는데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를 좀 했는데,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3년 동안에.

여기 조례상에 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개발이라든지 교육, 자문, 연구사업 또 국내외 같은 분야에 대한 교류사업, 또 인력양성 지원입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또 군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조례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에 이 재단은 설립됐고요. 저도 지금 재단에 대한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바는 있습니다만 남현종 팀장님이 재단이 전반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오신 뒤로 재단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다시 꾸리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기에 지금 재단을 다시 꾸리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를 위촉하면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나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재단이사회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점들이 파악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조치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은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신안군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 공무원만으로서는 헤쳐나가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전문 인력이나 자문이나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전문가들의 조언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제대로 정착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사와 얘기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재단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도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재생에너지재단이라고 알고(모르고) 계시는 신안군민들 자체도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묻는 것이고. 또 신재생에너지재단하고 각 지역의 태양광(협동조합) 12월 달에 아까 제가 말했던 취지로 조합장을 뽑는다고 합디여. 거기에 대해서 재단에서 전혀 관계를 안 짓는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거기도 연관을 지어서 재단에서 좀 선도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조합에 대한……

예, 같은 신재생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리가……

이 재단은 조합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어떤 것들을 하는 권한은……

알겠습니다.

예. 조합은 조합원들이 정관에 따라……

예. 교육하고 자문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설립은 2024년 4월 12일 자로…… 아, 2024년 2월 6일 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예.

예, 맞습니다.

이사장님한테는 상근이라……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예, 맞습니다.

새로 정비할 필요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월 6일입니다.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출연금.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예, 9월 30일 자로 사무처장 사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없음) 풍력과입니다.

해상풍력과입니다.

(마이크 없음) 현지점검은 태양광과.

(마이크 없음) 예, 없었습니다.

(마이크 꺼짐) 공정한 신안.

공정한 신안, 당당한 군민.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저기 속기록. 우리가 출연금 출자 외부에 이게 많잖아요. 예술의 섬도 그게 기죠?

예.

거기가 우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아주 상처가 많은 곳인데 과장님께서도 어떤 재단 설립을 함에 있어서 과연 진짜 이게 신안군을 위한 재단 설립을 해서 운영을 잘 할 것인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운영해서, 아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재단을 설립하면 그 목적이 중요해서 위원장님도 얘기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속 체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할 것이고. 우리 군처럼 재단이 많은 데도 아마 없을 거예요. 운영이 잘 된 데도 있지만 부실하게 중간에 재단 이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게 왔을 때는 부연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도록 준비 자료를 자세히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