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조례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연일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권오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국 (별첨에 실음)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9쪽에 보시면 현장중심 인사시스템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장중심 인사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실용적인 현장중심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 라고 하셨고 현장중심 인사시스템 운영한다 라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한다 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은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자기의 승진후보자 순위가 얼마인지 종전에는 몰랐습니다. 이 근래에 와서 자기 순위를 공개해주고 그다음에 인사에 대한 기본운영계획 같은 것도 사전에 공개해줌으로써 어떤 내용들이 올해 인사에 반영되어 있는지 그 내용도 알려주고, 그다음 인사 때도 종전에는 어느 곳에 결원이 생겼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미리 예고해줌으로 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을 미리 확인해서 그 내용들을 파악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학교장의 일반 행정직, 기능직 인사권을 강화해줘서 행정실에서 교장선생님이 말을 제대로 안 들을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전보 또는 전입에 대한 것도, 다른 학교에서 전입오는 것도 자기가 못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교육청과 학교장 간의 인사시스템에서 서로 소통하는 인사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결원기관 지원을 위해서 현재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은 대체인력을, 그런데 결원이 생기고 나면 학교자체에서 다 해결해야 돼요. 1주일이고 한달이고 특히 산휴휴가 들어갔을 때 석 달씩을 학교 자체에서 하던 것을 우리 청에서 대체인력을 쓰면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4명이 있다가 한 명이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3명이 다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월 5만원씩 수당조로 지급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설명된 내용들이 중심이라는 거죠. 현장중심이라 해서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26쪽에 보시면 새롭게 학교를 신설하는 내용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혁신고가 있습니다. 혁신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혁신고는 중구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 이름은 앞으로 지명을 따든지 약사고가 되든지 이렇게 되겠지만 일단 가칭 혁신고등학교로 해서 올해에 현재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구에 학생수 수용률이 더 높고 중앙여고 같은 경우에는 학급이 37학급인가 38학급인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대학급들 해소도 하고 또 과밀학급의 학생수도 줄이는 역할도 하며, 그다음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바로 곧장 아파트가 다 설립되어서 입주자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금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도 앞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예.

일부 중구지역 내에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같이 결부되어 있다라는 거죠. 혁신도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미지수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구를 일단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난 뒤에 나머지 부분들은 혁신도시는 건설되고 난 이후에 학교의 수용이 여러 가지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까?

그런데 혁신도시가 현재 상태에서 정부에서 정하는 대로 11개 업체인가 다 들어오면, 기관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렇더라도 직원들이 다 이주를 해오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한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구지역의 학생수용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두고 조금 여유 있는 것은 혁신도시 입주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이게 너무 급하게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요.

중구에 성신고등학교가 자율학교가 되거든요. 자율학교가 되면 학급당 학생수도 줄여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사정도 감안되어 있습니다.

중구 내에 과밀학급을 해소를 하게 되면 혁신고 내에서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됩니까? 몇 학급 정도가 신설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규모를 기본을 24학급 내지 30학급인데요. 지금은 30학급 정도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혁신고는 30학급으로 되는데 실제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신설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혁신고는 중구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혁신도시가 건설되면 거기 내부에 이전해오는 학생들을 수용하는 계획과 같이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는 일단 제외를 하더라도 중구에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학급 수는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혁신고를 계획한 것이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그것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어려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구에 학생들을 최소한 50% 그러니까 10학급이나 5학급정도는 현재 있는 중구 학생들이 들어가야 되고 향후에 5학급 되어 있는 것은 그때의 학생들이 충당되는 그런 수용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충당하는지에 대해 서면자료로 주시고요. 이 혁신고등학교가 우려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도 매곡초등학교 제2초등학교가 2011학년도에 개교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지역이 고등학교 문제가 굉장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 조사에서도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들이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매곡중학교가 가칭 신천제2중학교인가 이름으로 있을 때 1년 가까이 학교가 비어있던 상태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되기도 하구요. 그리고 월드메르디앙이 들어오는 그 주변에 매곡2초등학교만 지금 신설되어 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계획에서는 없거든요. 이런 사유들이 실제 고등학교가 있다면 함께 해소가 될 텐데 매곡중학교에서 중학교조차도 학생수용을 다 하지 못해서 다른 농소중학교나 이화중학교는 교통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배정이 되었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그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대한 계획이 없으며 혁신고등학교가 신천중학교처럼 1년 가까이 비어있는 상태에 대해서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를 지으면 학년 별로 다섯 학급 분이 필요하다 해서 열다섯 학급 분을 미리 지어놓고 이후에 증축하면 또 고등학교는 특히 수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미리 지어놓고 어차피 혁신도시는 2014년도 되면 입주가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도 2014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단지 2013년도로 1년 앞당긴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매곡동에는 약 7,000여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되었는데 천곡중에는 고등학교가 두 개가 있고 이화 쪽하고 매곡 쪽에는, 이화 쪽을 다 포함하면 1만 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의 애들이 천곡동에 가는 호계고등학교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무룡고등학교까지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저출산이다 뭐다 이유 때문에 교과부에서 지금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소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7학급 내지 38학급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향후 4, 5년 되면 화봉고등학교가 내년에 개설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봉고등학교는 무룡고등학교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실질적으로 학교수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매곡중에는 늦게 후발로 오다보니까 하필이면 매곡 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시점에 저출산이라는 국가적인 과제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거기에는 24학급 내지 30학급 규모는 하나 지어줘야 인근에 조금 나가더라도 나가는 학생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학부모들한테 교통비라든지 기타등등을 많이 감소시켜줄 수 안 있겠느냐 그리고 학생들도 통학 때문에 시간적인 낭비도 줄일 수 안 있겠나 이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매곡동 쪽에 관련된 행정동으로 농소1동과 농소2동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생수용인원이나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주시고요. 저는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는데 농소3동 쪽에 달천중학교와 상안중학교가 마련되기 이전에 천곡중학교가 굉장히 과밀이었다가 이제 해소가 되는 측면이고 순서가 오히려 매곡중학교보다 더 빨라야 될 상황인데도 더 늦게 되고 매곡중학교는 비어있는 상황이 되는, 교육청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형태가 몇 년간 지속됐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지 않도록 조절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어제 혹시 홈페이지가 다운됐다는 걸 아십니까?

어디 홈페이지가?

시교육청 홈페이지가.

시스템중지, 제가 가 있을 때는 5시20분인가 15분 정도 갔는데 그때 보고를 못 받았고 밀린 업무 처리한다고 6시30분까지 있다가 나왔는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어제 화면상으로는 18시부터 24시까지 프로그램 수정작업 때문에 다운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인 이은영위원이 교육국에서 질의할 때도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시고 그런 연유로 해서 다급하게 다운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저도 어제께 보려고 1시10분까지도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었는데 아침에는 복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그래도 교육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운을 시켜서 그런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시간이 늦어지면 반드시 그게 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24시까지라고 명기를 해놓고 24시가 지났는데도 살지를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룰을 잘 지켜주시는 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조금 더 배려했다면 아마 작업도 어제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은 좀 저희들 쪽에 협의를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업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로 토·일요일 같은데 주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섭섭함이 있었는데요.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쪽에 보시면 중·고등학생 학비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추진상황 밑에 보면 2010학년도 1/4분기 학비감면실적이라 해서 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10.6%, 16.3%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알고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의 저소득층이 한 몇 % 정도 된다 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저소득층자녀가 현재 학생수 중에서 약 3.5%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타 시·도와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등등 하면 우리 시가 상당히 작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기 130%까지, 100%까지 올려서 타 시·도는 그냥 그것만 100% 해도 다 찹니다. 학비면제조항에, 우리가 일반계고등학교는 15% 전문계고등학교는 30%를 학비감면 해줬습니다. 우리 청에서 그렇게 하면 4% 내외까지 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계고등학교는 2% 전문계는 7, 8% 그렇게 밖에 지원을 못하니까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비해서 130%를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만큼 늘려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보면 학비감면기준이 2순위가 담임교사 추천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 해야 되는데요. 지금 출산되고 있는 세 자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학부모가 되어 있는 세 자녀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정부나 어떤 교육계에서 아무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안 하고 출산하는 사람들만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어제 다른 어떤 교육청에 들어가 봤는데요. 울산만이라도 어떻게 됐든 간에 2순위에 보면 담임교사 추천자가 있으니까 현재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세 자녀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세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정말 추천을 받아서 다만 20%든 얼마든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정책적으로 세 자녀를 놓으면, 두 자녀 이상 세 자녀부터는 학비감면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저번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타 시·도는 그렇게 하는 사례가 현재까지는 안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검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시키기 어렵다 해서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는 것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좋은 의견이니까 그것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 상임위에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상임위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학비감면 지침만 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수정하면 가능하니까 그것은 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줄 경우에 인원이 얼마이며, 예산이 얼마만큼 세입이 감소될 것인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으면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10쪽 울산교육콜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콜센터는 주요업무가 민원상담하고 계약제 일반행정 평생교육 쪽의 인력풀 운영이 주 업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근무하는 인원은 몇 분이죠?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계약제직원입니까? 여기 근무하는 분들의.

계약직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계약제교직원인력풀에 대한 건 우리가 한 5, 6년 전부터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늦게나마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발이 늦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인력풀을 이용한 채용비율이 70%라고 해놓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모든 분들이 상당히 이 제도를 운영하고 하면 반가워하고 이 제도를 이용해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할 건데 왜 70%밖에 이용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 내용들은 저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 근래에 생겼으니까, 그런데 향후에 이 내용들을 왜 안하는지를 파악해서 안하는 학교들은 그에 대한 불이익 또는 감사를 향후에, 감사도 그 인력풀제를 이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간혹 리베이트가 뒤에 숨어있다든지 기타 등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간주처리해서 하여튼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방법도 검토해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암행감찰도 한번 실시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교육부터 시켜서 인력풀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첫째는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안하면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장들한테 부담을 지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짚으셨는데 다른 곳은 모르더라도 계약제교직원 풀제를 이용함으로 해가지고 계약제교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편리 또는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종전 같으면 1년짜리 계약제 들어갈 때는 한달의 급료를 수수료로 납부를 했었어야 해요. 그런 것이 전부다 없어졌다 말이죠. 없어지고, 교육청 인력풀에서 접수된 순서에 따라가지고 배정을 하면 예측도 가능하고 그런 수수료도 들지 않고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할 텐데 7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선학교에서 학교장들이 여기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나 또 부탁에 의해가지고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비리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풀제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고 풀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학교장에게 채용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그 권한들을 다르게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도 강구하고 또 학교장 회의가 있으면 충분히 또 홍보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면 또 안 됩니다. 이용하는 사람 차원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없는지 또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제도는 좋은데 제대로 잘 운영하지 않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또 제대로 효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말이죠. 모처럼 좋은 제도를 선택했으니만큼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5쪽입니다. 15쪽 울산광역시교육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적구성에 대해서 대충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구는 교육감자문기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운영했을 때 보면 자문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인적구성에 견제기구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말이죠. 그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든다면 교육위원 시의원들이 과거울산교육발전협의회에 구성원으로 들어 있었다 말이죠. 그런 분들은 앞으로는 위촉을 하면 맞지 않습니다. 견제기구에 있는 사람이 자문기구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문하겠어요. 둘 중의 하나는 포기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구성할 때 이런 점은 좀 유념을 하시고 실질적인 자문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면 특별히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종전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저번 2년간 운영할 때는, 김상만 교육감님 때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고요. 향후에도 이번 정찬모위원님의 고견에 따라서 향후에 그런 내용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16쪽입니다. 울산광역시 또는 다른 지자체와 협력체제 구축해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제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조례제정에 들어갈 핵심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교육 쪽에 각종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협의회가 구성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과 시장과 의견이 잘 안 맞아요. 시장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입장만 되어 있고 우리 청에서는 일방적으로 받아오는 수혜자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님이 이것은 안 맞다, 그리고 또 시는 시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되지 교육에 관해서 자꾸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되느냐, 원어민 교사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주고 했으면 됐지 더 자꾸 지원을 해 달라 하니까 시에서 할 일은 천지인데 마찬가지로 어렵다, 시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우니까 협력관계로 해놓으면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조례제정을 하겠다, 현재 계획을 잡아놓고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이라든가 과정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올해는 교육감님이 우리 김복만 교육감님은 시장님과 두터운 여러 가지 인연도 있고 하니까 이번만큼은 꼭 한번 성사시켜보자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이 초안이 잡히고 계획이 잡히면 교육상임위에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교육상임위 위원들이 또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도와드리면 또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면 일정한 부분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교육상임위 위원들을 잘 활용을 하십시오. 혼자서 한다고 고생하지 마시고, 그다음 33쪽입니다. 33쪽에 지방교육재정운영의 효율화 추진에 대해서 참여형 예산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시민 교직원단체,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 설문을 통한 예산편성을 하겠다 이랬는데 위에 제목하고 밑에 추진내용을 보면 추진내용이 좀 약하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시민사회단체하고 교육관련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든가 해서 몇 사람 추천을 해달라고 하고 그런 걸 골격으로 해서 또 범위를 좀 더 넓히든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참여형 예산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면 명실상부한 참여형 예산제도가 되도록 해야지 이름만 그렇게 내걸어놓고 내용은 아닌 걸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상당히 좋은 획기적인 발상이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학교 기관에, 교육단체나 이런데 외부기관에는 다 공문을 발송했는데 종전에는 홈페이지의 인터넷으로만 해서 하니까 별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중·고등학교 망라하고 전체를 다 공문을 보내서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 소상히 알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시민단체와 교육위원회 또 시의회에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냥 홈페이지 들어와서 해라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참여가 아무리 있어봤자 100개 있어도 100개 다 무용지물이니까 공문을 보내서 직접적으로 다 한번 들어보고요. 더 잘하려면 각계단체 학교면 학교대표, 중학교대표, 고등학교대표 학교장들 아니면 선생님들, 초·중학교 다해서 구성원들을 만들어서 협의회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지금 머리 속에는 공문을 보내면서 제가 한번 다시 이것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특히 본예산 때는 사전에 전체 구성원들하고 협의회를 한번 가져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러니까 사람이 안 만나지면 대화를 안 하면 누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과 평상시에 소통이 없던 분들은 불쑥 ‘예산관계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하기도 서먹서먹하고 하니까 진정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뒤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9쪽에 짧게 답해주세요. 특별하게 설명을 할만한 일이 있으면 위원한테 직접 와서 설명해주거나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요지만 해주면 되니까요. 교육인턴십 운영을 4월에 완료를 했는데 이 문제는 이미 인턴십이라는 것이 정규직 채용을 가로막는 일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리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16명을 인턴십으로 했던 근거는 어디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별도의 근거는 찾기 어렵고요. 예산편성지침에서 교과부와 행안부 서로 간에 의논돼서 협력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배정은 교과부에서 주는 것 갖고 했다 말이에요?

교과부에서 주는 것과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투자하는 것과 대응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똑같은 문제에요. 교육감이 이 제도를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두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아까 이게 4개월부터 1년짜리가 되는데 1년 동안 다 안하고 다음에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11개월 내지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행정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 부분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이것을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그냥 덥석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규직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인턴에 들어와서, 실제로 사례도 있다 말이에요. 우리 사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여기 16명 어디에 배치했고 그 배치한 현황을 내주시고 그 사람들의 직무들을 분석한 것 직무분석표도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계약제 교직원 인력풀 선발기준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이것은 선발기준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교원자격 갖춘 분들은 자기가 등재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것이 진짜로 바람직한 제도인데 현재로 70%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 안에 어제 교육국에서 보고한 것에 의하면 영어회화 전문가에 관한 부분은 결원이 있으면 학교자체가 선발한다고 그대로 업무가 보고가 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하고 도대체 교육국하고 관리국하고 서로 한 교육감 밑에 있는데 똑같은 사항을 두고 이렇게 달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력풀제로 해놓고 거기에 대한 선발기준이 또 별도로 있으면 그것은 해온 일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학교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 안 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약제 교직원 인력풀을 선발하는데도 먼저 들어온 사람이냐 어떤 것은 학교가 갖고 있는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발기준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객관성이 부족하다 말이에요. 거기에 경쟁에서 밀려났거나 아까 말한 인력으로 들어갔을 경우 아까 좋지 못한 학교교육이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 말이에요. 보셨지 않습니까? 울산에도 있었잖아요. 지금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교장이 감옥에 간다 이것은 끔찍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를 이름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에 대한 것을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안 하셨다 말이에요. 그냥 얼버무려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변은 안하셔도 좋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시행을 하시란 말입니다. 다음에 11쪽입니다. 학교정보공시 제5차에 보면 시·도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이걸 지금 공시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 본래 공시항목에 들어있는 거예요?

공시항목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혹시 교육국장님 이제 그것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정답을 유도하거나 문제풀이, 부정을 종용한 일들이 중앙일간지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험 지금 대단히 우리 교육의 아주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의 경우 이렇게 시·도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다 공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감독교사 국어시험 고유어 찾는 문제에서 ‘우유는 한자가 들어있으니 답이 아니잖아’ 이렇게 감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성적조작이기 때문에 바로 퇴출이에요. 교육국장님 알고 계시죠? 두 번째 불국사가 정답인 문제에 감독교사가 국어교과서를 들고 ‘국어책에 불이 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 나와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왜 유도하느냐는 거예요. 교육이 지나치게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하고 있다 말이에요. 문제제기를 엄청 많이 했다 말이에요. 이걸 또다시 여기에 학교정보공시제도 제5차에 ‘국가와 시·도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이렇게 했는데 경쟁교육의 폐단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 간단하게, 있습니까? 이것 막을 길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폐단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쟁이 아니고 지금까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왔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문을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정답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을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이걸 갖다가 공시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경쟁을 부추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교장·교감이 부추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예도 그렇게 들어 있잖아요. 교감이 시험 전 시험 때 번호대로 앉히지 마라, 섞어서 앉히라고 지시를 했어요. 교감이 시험 전 6학년 담임교사에게 ‘공부 잘 하는 애 옆에 못하는 애 앉히는 것은 안 되겠나’, 아니 이것 안보고 교육국장님이 진짜 교육에 중요한 부분인데 이 신문 안 보셨는지, 보셨는데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것은 의회 위원들의 의식수준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다면 적어도 맨 먼저 교장·교감이 경쟁을 부추기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또 돼서 나중에 이렇게 정보공시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래요. 몇 몇 교장들 ‘우리 학교 이번에 성적 1등이야’ 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 못되게 되어 있잖아요. 서열로, 학교가 서열을 못 내게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교장협의회에서 그랬잖아요. 못하게 했는데도 그런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대단히 위험한 것인데 실제로 학교정보공시제도에 항목들 있죠. 잘 축출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방금 말한 정말로 본래 뜻이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장 퇴행적으로 드러난다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제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가시겠다고, 공무가 바쁘시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기획관리국에 와있는 업무와 교육에 연결되는 부분들은 정말로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그것을 교육과정 속에서 녹일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자리가 교육국장 자리고 그것을 조율하는 사람이 저는 교육감이라고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교육감한테 보고를 하셔야 되요. 교육감이 직접 와야 되거든요. 이것은,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자문했던 게 세 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자문, 처리사항과 조치계획 이게 다 완료가 됐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되도록이면 회의록 자체도 좋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했다는데 이것도 축출해서 울산교육발전협의회에서 어떤 자문을 했더니 그것을 어떤 업무에 반영이 됐는가를, 주요업무에 반영했다는 것 반영까지를 도표로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제정 이것도 지금 다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언제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축조가 되어 있는지 축조됐어요? 조례 축조됐습니까?

있습니다.

축조가 됐는데도 아까 어떤 내용이냐 말했더니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신다면, 의회 올 때는 꼭 챙겨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최는 그러면 기획홍보과에서 했습니까?

예.

그 뒤에 시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 말이에요. 3월에 분명하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 말입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에 대해 교육감에게 꼭 보고하시고 생각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반자치 밑에 교육자치가 붙어있는 꼴이 됐다 말이에요. 지금 상임위도 그런 꼴이에요. 그렇다면 교육감이 지금 가장 해야 할 일이 헌법에 들어있는 교육자치에 관한 것들을 일반자치와 어떻게 묶고 어떤 걸 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냥 이것만 해서 이렇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강화라는 이름만 나와 있지 실제로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만 되어 있느냐 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부분도 이미 지적이 된 겁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단위학교의 교장이 직접 가서 ‘이것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하고 사정사정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어야 합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공공적 일을 하는데 집행의 당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까 자금이 오더라도 하는 방식이 다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생각을 이것도 조금 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8쪽에 자료취합시스템이 지금 가동되나요?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료취합시스템은…….

자료취합시스템은 되고 있습니다.

근래에도 단위학교에서 자료취합시스템에 하면 되겠는데 성함을 붙여서 올라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인식이 낮거나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경우 교육청에서 또다시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만족도조사에서 상당히 좋다는데 만족도 그것도 기획홍보과인데 정말 만족도 안 좋습니다. 위원이 전화를 했는데도 ‘예’ 좀 있다가 제가 ‘교육위원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 그렇습니까?’ 그때 말한다는 거예요. 전화친절도 거의 빵점이에요. 최근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잘 들으시고 그것 시정하셔야 됩니다. 학교명까지 들어 드리겠습니다. 화진여중에 에어컨이 지금 가동이 안 된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찌 교육위원실에 전화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안 된다고 했더니 교장선생님이 교무실에 와서 아이들한테 그거 알려줬다고 호령을 내리고 그랬답니다. 그걸 또다시 아이가 학부모한테 또 이야기한 거예요.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다 하다 안 되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전기료가 없어서’ 학교회계일반전출금 안에 넉넉히 사용하도록 못 박혀 내려갔다 말이에요. 도표 다 내려줬잖아요. 에어컨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보충수업을 하는데 대단히 덥데요. 그런데 거기다가 전화를 했더니 ‘그것 우리소관이 아니니까’ 전화를 탁 끊어버려요. 두 번째 또 그러는데 그래놓고도 만족도 좋다고 올라왔다 말이에요. 저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목소리를 약간 깔고 했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 학부형들은 이미 자기검열을 거쳐서 간다 말에요. 거기 무서운 동네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자료취합시스템 실제로 가동이 되면 이것도 평가 다시 하시고 잘 보셔야 되고 이게 지금 엄청난 것이거든요. 에듀파인, 나이스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것을 엮으면 학교가 지금 이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그것까지를 다 보완하셔서 업무관리시스템 이것은 하드웨어만 기획관리국이고 소프트웨어는 교육국의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만나서 잘 협의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경위원입니다. 9쪽 학교장의 일반 행정직·기능직 인사권 강화라는 내용은 본위원도 자주 누차 이야기한건데 이것은 학교장의 어떤 행정직이라든지 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을 강화해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데 또 학교장은 이걸 이용해서 또 어떤 전횡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학교장의 인사권을 좀 강화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0쪽 민원행정서비스향상 직원친절도 자가진단 등이 있는데 이것도 교육위원회 시절에 제가 한두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총무과에다가 한번 그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하면 처음에 민원인과의 대화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딱 만들어서 배포하라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어느 학교에 가서 방문을 하니까 딱 정확하게 시간을 재서 12분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앉으라 말도 안 해요. 그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일선학교에다가 손님이 오면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교에다 안내를 해주십시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직원이 아닌 일반인들을 학교에 보내서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몇 학교 표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민원인들 친절하게 잘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우리 교육청 직원들 말고 일반인을 보내서 확인해 보시고요.

예, 감찰활동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 지자체 협력네트워크 강화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자주 많이 합니다. 해서, 우리가 학교교육 여건을 개선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라든지 광역자치단체 도움을 받아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그분들에게 굴종적인 자세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교육의 중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 설득을 해서 그분들 스스로 학교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협력 체제를 잘 구축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8쪽 잡무경감 관련해서 일선학교에서는 잡무경감에 대해서 정말 이구동성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보낼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필요한 것이 보관되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고 일선학교에다가 공문을 내려 보내지 마시고 특히 회의 같은 것도 우리 교육위원회 있어보면 회의 너무 자주 소집합니다.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은 정말 각종 회의에 참석하느라 해서 교사 본연의 수업준비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잡무경감과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정말 줄이는 획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2쪽 옥동교육연구단지 이걸 9월에 개원을 한다고 하고 또 유아교육진흥원도 9월에 개원한다고 그러는데 그 인력수요가 필요한 곳에 전문직 배치가 대단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특히 유아교육진흥원 개원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다른 타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의 개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최소한 연구관 1명 그다음에 연구사 2명 그다음에 기타 관련되는 유아, 학생들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타 시·도의 자료에 보면 여러 명 있거든요. 아마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을 준비하고 있는 거기에서 인원요청을 했을 겁니다.

예,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치원 쪽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있는 전문직을 이용해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고 또 옥동교육단지도 개원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 인원은 어떻게 하든지 중앙정부로부터 인원을 배정받아야 됩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안 준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안 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울산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방문하고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행정자치부 장관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통해서 거기에 걸맞은 필요한 최저 수준의 전문직은 받아야 됩니다. 그걸 좀 우리 관리국장님, 교육감님께 보고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든지 거기에 걸 맞는 최소한의 인원은 정부로부터 받도록 각별하게 노력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기능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례가 올라오니까 그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외고가 지금 76%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9월에 준공하면 9월부터 지금 학생들 그쪽에 옮겨서 개학이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는 지금 본 외국어고등학교 같으면 8월말까지는 전체적으로 다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랍어과가 추가로 교과부에서 배정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숙사동은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토목분야가 난공사다 보니까 토목분야에서 설계변경이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조금 늦어지는 분야는 강당동하고 기숙사동하고 토목분야가 늦어지는데 8월말까지 이사가 안 되면 9월말까지 다시, 안전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학생들 수업의 지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9월1일자로 이전해서 수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아직 한달이내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드릴 수 없지만 향후에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8쪽 노후시설개선 및 편의시설확충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추경예산확보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종종 자주 이야기 드립니다마는 학교에 이런 노후시설개선이라든지 편의시설확충과 관련해서 지역청이나 본청에서 계획이 서면 일선학교에 홍보를 해서 언제쯤 학교에 공사가 착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행정예고를 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아교육진흥원과 관련해서 서울 유아교육진흥원에는 연구관이 원장이고 연구사가 2명 유아교육사가 12명 그 당시 파견교사가 4명해서 약 40여명의 인원이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도 연구관이 1명, 연구사가 1명, 파견교사가 3명 등 지원인력이 있었고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유아교육진흥원도 개설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운영요원과 관리요원을 확보해서 진흥원만 아주 멋지게 만들어놓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됐을 때는 문제점이 생기니까 운영요원과 관리요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홍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은영위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시작해서 41쪽까지 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38쪽도 있고 그다음에 39쪽에도 하고 그다음 40쪽은 특화해서 한곳에서 한 학교를 하고 계시고요. 학교시설지원센터를 따로 꾸려서 강북교육청이라든지 지역교육청에서도 따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10년 이상 된 학교와 신설학교의 격차를, 아까 신설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교과부에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을 학교가 신설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오래된 학교들이 굉장히 노후되고 문제가 많은데 이 사업들을 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포괄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약간 의문이 있긴 하거든요. 여전히 좀 다른데요. 리모델링사업들에 대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오래된 학교와 신설학교들의 차이들을 줄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을 좀 더 많이 편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학교시설지원센터하고 시설과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은 각종 교사동하고 학교 교사 내 운동장이나 기타 등등 전체를 가지고 운영해주는 것이고 전체 책·걸상, 바닥개선, 창호교체 각종 이런 내용들은 부분교체도 있고 또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학교시설지원센터는 학교에 사소한 배수로라든지 이런 내용들 아니면 나무가 아주 고목이 오래 컸는데 나무를 전지작업을 안 해줘서 보기 싫은 것 그다음에 책·걸상 같은 것도 새롭게 천판이라든지 다 교체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학교에서 일일이 이런 것 다하려니까 예산 제때 투입 안 되고 이러니까 우리 청에서 직접 바로 해줌으로 해서, 그리고 이것은 인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우기 전에 배수로청소 같은 것은 깔끔하게 해줌으로 해서 학교운동장 관리가 상당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학교시설지원센터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수리라든지 장마철에 배수로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적시적소에 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고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은 장기적인 사업들을 1년 예산 투입을 해서 하는 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여기 환경개선사업비는 지금 현재 올해 당해연도에 해줘야 될 물목이 1,400억원 정도의 물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엄청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설학교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진다 그런데 조금 떨어지는 것은 순위가 쳐지고 지금 시급히 빨리 아주 흉한 모습이다 이런 것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올해도 1,000억 정도만 확보하면 상당히 좋을 건데 지금 턱없이 부족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38쪽에 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이 학교별 있잖아요. 내역을 2010년 것이랑 2011년도에 추정되는 곳을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외국어고등학교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9월에 이전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기숙사라든지 옹벽에 대한 공사 이런 게 변경이 굉장히 많이 된 건가요?

지금 수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옹벽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숙사동을 증축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기는 있는데 동을 달리하기 때문에 한 동은 완전히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동은 100% 수업할 수 있도록 다 해주는데 나머지 기숙사 동이 100%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 기숙사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옆에 공사장에, 외국어고등학교는 공부하는 학교 아닙니까? 공부하는 학교에 실질적으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학교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다르니까 수업에 조금만 지장이 있으면 학부모들이 불편하게 생각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울산외국어고등학교가 여러 번 건축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변경된 현황하고요. 지금 외국어고등학교가 어느 정도 실제 변경된 안하고 원래계획에서 실제로 진행된 실적까지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과장님이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의 관계를 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자체협의회를 만들어서 실제로 교육에 대한 역할들을 더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16쪽 이 내용에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올해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다 선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상반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7월1일부로 직무를 보게 됐는데 바로 또 이 일 때문에 다니는 것도 현재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하계 휴가철 들어가는데 만나러 다니기 어렵고 9월쯤 되면 내년예산과 연계해서 활동을 많이 벌일까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는 2회 정도로 다니는데 다녀 봐도 현재상태는 이야기할 수 없다 내가 약속을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다 유야무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협의회 관련한 조례제정도 협의가 된 내용이 없고 실적은 없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현재로 상반기내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을 그동안에 수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건데 하필이면 올해는 또 선거기간이 있어서, 6월 이전에는 선거 때문에 도저히 어려웠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반기는 선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하셨을 거고 하반기에 이것을 집중해서 사업을 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을 텐데 하반기에 어떤 실적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고민스럽기는 한데요. 그런 내용들을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에 없는데 교육국하고 어제 할 때도 아무리 찾아도 이것을 어디에다 질의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몰라서 총괄부서인 기획관리국에 요청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학교가 저소득층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지자체가 하고 있고요. 지자체와 협력네트워크 여기 이 내용이 같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는데 학기 중에는 학교가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방학 중에는 지자체가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방학 때 하지만 상품권을 하거나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학생들이 지자체가 방학 때 하더라도 어디 따로 새롭게 마련되는 학생들이 아니라 그 학교 그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방학 중에는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에서는 무료급식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방학 중 관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반에 해봐야 인원이 한명정도일 겁니다. 모든 반이 다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예를 들면 이 아이가 무료급식대상자는 밥을 제때 먹고 있는지 아침 점심 저녁 삼 끼 중에서 한 끼를 학교에서 지원을 하던 시스템에서 저녁은 도시락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런데 방학 중에 점심을 먹고 있는지 먹었는지 이런 것을 매일 점검하는 시스템은 어렵다 하더라도 담임교사나 아니면 학교 시스템 안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면 방학 중에 네 번 정도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행이 되지 않음으로써 지자체는 상품권을 지불하고 난 이후면 실제로 관리시스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의 인력풀로서 학생관리차원에서 점검을 해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청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김상만교육감님이 당선되고 그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점심시간에 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너무 극소수다보니까 학교시설도 운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권역별로 하면 어떻느냐 물으니까 권력별로 하면 차를 타고 거기까지 오겠느냐 우리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식사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런 정도는 우리가 하려면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급식을 운영하는 것이 방학 중에도 제일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구의원활동하는 4년 내내 그것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고 그리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학 중에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27쪽입니다. 강남고등학교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은 리모델링 내용하고 관련예산하고 상세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그다음에 38쪽입니다.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일선학교에 환경개선사업관련 예산 나가고 공사한 내용 이런 것을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몇 년도부터 이 내용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습니까?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그 심의위원회 내용대로 되어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개선사업을 했다 말이죠. A라는 학교에 화장실개선사업을 한 것 같으면 이게 예를 들면 2000년도에 했다 이러면 그 내용들이 그 학교에 전부 수록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사실 그전부터는 없고요. 환경개선사업 3년 전에 제가 여기 들어왔는데 그 앞의 데이터는 별로 없었던 기억이 들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다시 서류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들어있는 것은 거의 다 있습니다.

제가 종전에 교육위원 할 때도 97년도 울산광역시승격 이후에 각 학교에 나갔던 특별목적성경비 시설관련분야 환경개선사업비 이런 것은 전부다 기록을 해서 예를 들면 A라는 학교를 클릭했을 때 그 학교에 나갔던 예산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도 공감을 했다 말이죠. 이런 자료들이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모양인데 몇 년도 내용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모르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것 역시도 추후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해에 개선사업을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관리상태에 따라서 수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그 연도를 보고 상태가 낡았다할지라도 지원을 빨리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설을 좀 제대로 관리하고 하지 내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육청에서 낡으면 해주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게 관리하면 예산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책·걸상을 똑같은 연도에 넣었는데 담임이 어떤 사람이냐 학교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학교 책상 천판상태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차이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책걸상 교체한 연도에 따라서 아무리 낡아도 교체를 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다 말이죠.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충분하지 않다면 충분하도록 보강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재정과는 재정과대로 학교에 나가는 특별재원들 다 관리가 되어 있고 시설파트도 종전에 정찬모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배정도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해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38쪽 여기에 학교이름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그다음 39쪽 태양광발전 6개교 있는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명 그다음 용량 전체사업비가 얼마고 우리 교육청의 자부담사업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기 학교건축 친환경건축물 인증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어떤 것이고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관련법은 어떤 법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0쪽 그린스쿨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부내역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부터 해서 학교 숲 가꾸기까지 있는데 여기는 학성여중 한 학교가 50억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투자비율이 88.68%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찰결과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이 퍼센티지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공사금액을 설계금액 대 입찰붙인 결과에 44억3,400만원이…….

낙찰률이네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일회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계속 할 거죠?

그린스쿨사업의 취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스쿨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작년부터 해온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 중에서 저희들에게 2014년까지 할당된 학교가 매년 한 학교씩 대표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국책사업으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 학교 같으면 기존에 있는 학교가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설학교에 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존학교에서, 기설학교와 신설학교에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면 기존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 취지가 앞으로 신설학교에 대해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신설학교는 조금 전에 아까 친환경인증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설학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친환경인증제에 인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기설학교에 대해서 고쳐나가려니까…….

그럼 지금 현재 신설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에는 빗물 이용 설치 같은 것 이런 게 다 설치되네요?

지역이나 어떤 지질이나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빗물이용시설도 하고 다른 생태연못이나 그런 상황에 지역여건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스쿨사업에 대한 내용도 그린스쿨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련법하고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찬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22쪽에 교육국과 관리국이 함께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조례에 교육과학연구원이 옥동단지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질의만 드리고 내일 다른 조례제정 때 정리된 생각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있을 때 실험실과 체험관 전시실 발명공작실이 과학관에 들어갈 텐데 교육과학연구원이 들어옴으로써 장소를 잠입한다 말이에요. 그 계획을 이미 전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한 층을 더 지어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이 어떻느냐는 제안까지를 다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올라오고 여기에도 아마 계획을 이렇게 바꾸는데 다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난데없이 또 학부모지원센터도 갈 곳이 본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옥동단지로 들어오게 되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배치를 하기에 애초의 계획도 과학정보기술과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 장소만 가지고도 힘들다 그랬다 말입니다. 동료위원이 심지어 강당을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것은 과학관이 갖고 있는 모습인데 아까 답변에도 그랬다 말이에요. 그것이 오페라하우스와 비슷한 것을 요구했더니 마치 수용하는 듯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관계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답했다가 저렇게 답했다가 그 계획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심들이 없이 그냥 답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조례 때 다시 한번 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공간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까지 하고요. 교육과학연구원에 관한 부분도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것도 교육과학연구원 나중에 사업 때 또 물어볼 텐데 연구원과 과학원을 따로 떼는 방식에 관한 부분을 아직 정리를 한번도 안 했다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제기를 했고요. ‘정리된 생각을 내놓으십시오.’ 했는데도 안됐다 말입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24쪽에 사무이관입니다. 사무이관도 보면서 사무이관에 관한 것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부분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본청에 있는 것이 직속기관에 넘어가는 것 중에 가장 큰 것만 보면 교육과학연구원의 학교평가업무가 넘어간다 말이에요. 실제로 교육과학연구원은 인원이 적은데도 이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겠다고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직무에 대한 분석을 용역을 줬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또다시 학교평가라면 엄청난 업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과학연구원은 연구의 이름에 걸맞게 연구기관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지금 학교평가를 또 해서 준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것도 이것은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 두 국장님, 교육감에게 정리된 생각을 내놓으라 해서 그것을 위원실에 와서 개인 브리핑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거든요. 조직과 공간의 문제, 크게 조직과 공간의 문제를 고려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이것도 지금 교육국과 관리국 두 가지입니다. 맨 처음 외국어고등학교를 세울 때 아랍어과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가 갑자기 늘어난 것, 이게 생김으로써 공간이 필요해서 학교를 더 짓는다 말이에요. 도대체가 계획을 어떻게 세웠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직 학교 옮기기도 전에 아랍어과가 새로 생겼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교육국에서는 뭐냐, 아랍어의 수요가 얼마나 있기에 아랍어과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시설과에 기숙사동 교실을 새로 증축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외국어고등학교 때문에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렇다 말이에요. 그것만 짧게, 교육국장님이 짧게만 말씀하시고 아랍어과가 생기게 된 경로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시설과, 관리국에서는 ‘그것 안 됩니다. 이미 건축 다되어 있는데 설계변경 해가지고 한층 더 올린다든지 새로 짓는다든지 이건 엄청난 투자에다가 괜히 잘못해서 틀림없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우리 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말이에요. 짧게 하세요.

아랍어과 신설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25명 정원으로 저희가 한 것은 앞으로 글로벌시대에 25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장래에 세계적으로 진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아랍어과를…….

아니, 다른 데도 다 급당 25명이잖아요. 그런데 아랍어과 3개 과란 말이에요. 25명이면 인원이 몇 명이에요? 75명 아닙니까? 여기에 되는 것은 학년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학년을 말합니다.

25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25명에 대한 수요조사는 된 거예요?

전국단위 모집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가 전국단위모집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문제란 말이에요.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부분도 지금 법적 근거 잠깐만 말씀해주세요.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아랍어과를 유치하게 된 것은 울산원전 메카로 아랍에 원전을 수출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랍어과 인력수요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래요. 외국어고등학교를 가서 아랍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는 공급의 입장에서 25명 모집하거든요. 그렇다면 아랍어가 실제로 아랍어를 전공하면 어학계로 가서 거기에 그 분야에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렵다 말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수요와 거기에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어를 전공해서 어학계열로 안 가고 다른 데로 많이 간다 말이에요. 그럴 개연성이 대단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사회가 문제제기했다 말이에요. 외국어고등학교를 개편하라 또 일선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자체가 우수학생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울산시내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 훨씬 더 어려워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 이 학교 마르고 닳도록 이끌어서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의 3학년 교실에도 15명 가까이, 최근에 방학 때는 30명 가까이가 그냥 엎드려 자는 거예요. 그런 문제와 결합시킨다면 대단히 위험한 일일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이 있고 했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정리된 생각이 없을 듯하니까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화봉고 지금 북구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에 관한 것과 언양지구에 신설에 관한 것과 지금 혁신고가 2013년에 개교를 위해서 60억 중투에서 심의가 완료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게 되면 지역의 균형에 관한 부분이 대단히 있었다 말이에요. 특히 혁신고를 개교할 때 사회적 여론을 공론화시켜서 많은 의견을 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혁신도시 안에 경제적 여건이 괜찮은 부모들이 오면 그중에 있는 함월고등학교와의 관계가 대단하다 말이에요. 이런 상상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혁신고등학교를 가져가는 것은 대단히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용계획을 세우게 된 기본적인 바탕만 설명해주시죠.

행정과장 도재환입니다. 저희들이 북구하고 중구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인문계고 학생들의 급당 학생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구의 경우는 39.2명이고 북구는 38.4명입니다.

그것은 재료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성신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가 되고 중앙고등학교도 과학중점학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내년도 내후년도 더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구 혁신도시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내년에 안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앞당겨서 교과부를 설득해서 학교를 하나 신설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혁신도시에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선 중구지역의 학생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당겨서 수용하게 되었고, 아까 북구의 경우에도 우리가 매곡지역에도 교과부에 설득할 논리를 개발해서 학교를 신설할 수만 있다면 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매곡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설립에 관해서 수용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이 지적이 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교육력이 신뢰가 상당히 깨어졌다는, 사회문제화 되었다 말이에요. 동료위원도 또다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북구에다가 새로운 고등학교를 신설해야 된다는 것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 중구에다가 그 자리에 오게 되면 학교가 많이 몰려가 있지 실질적으로 통학거리를 계산한다면 성신고등학교 5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지정 5년밖에 안 되잖아요. 다음에 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계산하셔야죠. 중앙고등학교 과학중점학교로 되어 있는데 과학중점학교 이 사업 계속되느냐 안 되느냐도 다시 또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을 단순한, 지금 조금 수요가 있으니까 가칭 혁신고등학교를 하나 새로 만들자 이것은 수용계획이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선철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울산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수용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교과부에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현재 혁신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요청해서 학교를 하나 더 하는데…….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다른 방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북구에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교과부를 설득해서 북구지역에도 균형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이 있다면 양사초등학교와 울산초등학교가 지금 학급수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거의 노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을 학교재구조화 사업에서 그것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다른 방식도 있을 듯한데 학교를 건립하는 것은 좋아요. 그 자리가 적합하냐는 거예요. 또 그 자리가 적합하다는 근거가 과학적 데이터 없이 그냥 이런 것만 가지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지금 혁신도시에 어차피 고등학교를 하나 더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학교재배치 재구조화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감안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기 시작하면 그 계획에 의하여 계속해서 업무가 추진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하기 전에 벌써 내가 보기로는 공청회 내지는 다양한 의견을 거쳐야 할 텐데 거쳐서는, 알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 있죠. 33쪽에, 이것도 지금 어떤 노력을 했고 광역시는 이후 계획에 대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지원조례를 주체는 우리라면 축조가 되어 있으면 축조도 빨리 내놓으시고요. 또 2009년도 예산분석결과도 나와 있으면 그 결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보면 중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 있죠. 이 지원비는 다른 시·도에서 지금 지원비를 없앤다고 우리도 법에 계류되어 있죠?

아직 없애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거기서 출발했거든요.

지금 향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같이 교과부하고 행안부하고 전체를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이 만큼 예산이 충당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난 뒤에 이것을 폐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법에 계류가 되어 있으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변호사의 의견은 어떻고 이렇게 조금 더 정리돼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교육환경개선 이것 지금 위원회 최근에도 했습니까?

예, 올 초에 한번 했습니다.

그때 재료는 옛날재료로 우선순위 정한 그…….

그 재료에서 다시 조사한 걸 첨부해서 다시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애초에 지난번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그걸 주셔야 우선순위를 알 수 있는데 우선순위 안 내려왔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바닥개선 있죠. 바닥개선 중에 혹시 녹수초등학교 바닥개선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안 들어있으면 그 학교가 민원을 제기했다 말이에요. 학부형이, 바닥을 교체해 달라 그러니까 현장을 확인하시고 편성이 되어 있다면 해주는 걸로 하고 안 되어 있으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교실복도바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실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바닥개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39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교육에 대해서 교육국에서 이것이 교육과정에 어디쯤 있고 교육국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기후변화대응교육에 교육과정의 어디에 있고 어떻게 축출되어 있으며 그것이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속에 어떻게 녹아있는지를 나중에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실제로 실효성은 그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세요. 낙후된 학교 있죠. 낙후된 학교 현황조사 이것도 지난 의회 때 요구를 한 겁니다. 현황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때 학성여중에 그린스쿨이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학교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지금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학교를 헐고, 돈이 정말로 넘쳐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데 대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맨 먼저 할 것은 낙후된 기존학교 순위를 정하고 그 순서의 근거들을 내셔서 그린스쿨이 다음 해에, 올해는 아직 지정을 안 했죠?

아직 지정 안 했습니다.

지정하기 전에 그게 먼저 작성이 되어져서 사회 사람들이 ‘아, 우리 학교는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서 앞으로 그린스쿨로 사업이 갈 테니까 다른 시설을 보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예측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지원센터 기본계획서 있죠. 기본계획서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그것과 중복되는 사업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좀 이 내용은 서면답변 하기 어려운 상태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과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 작업이 끝나야 저희들이 그 사항을 보고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작성하기는 현 상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교과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설공단 학교리모델링정도까지 큰 대형사업을 중점으로 할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 하는 것은 소규모, 아주 소규모이면서 학교에 배수로청소, 각종 나무 전지작업, 그다음 간단한 영선 유지보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공단이 생기고 안 생기고 간에 이것은 시설지원센터는 계속 운영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학교시설지원센터가 책·걸상수리센터하고 맞물려서 단위학교에서는 사람은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다 심지어 냉·난방기 필터청소까지도 여기서 지원해야할 정도라면 학교에 지금 두 가지 형태입니다. 기능직으로 와있는 학교의 사람이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전부다 포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이것도 요청하는데 요청하지 말고 그것 우리가 하자 그래서 일이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학교마다 필터 청소하는 기술 아무것도 아니지만 처음하려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연구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터링,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은 만지면 바로 청소를 다 할 수 있고 아주 이 사람들은 계속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용이하게 다 청소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행정실에 기능직이 1명 아니면 2명 배치됩니다. 거의 BTL학교에는 1명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인쇄물하고 이런 내용들도 제대로 다 관리해주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인력도 보조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방금 말했듯이 나는 맨 먼저 직무를 할 때 행정실장이 직무를 ‘당신 인쇄하십시오.’ 이렇게 됐다 말이에요. 인쇄라는 직무가 부여되는 순간 다른 직무는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니 행정실에서 우리 교단을 지원해준다고 말을 해놓고 왜 지원 안 해주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 학교시설지원센터가 제대로의 기능을 잘하면 학교가 다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거의 대부분 이름만 그렇지 학교현장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의 변화가 없다니까요. 그런 것까지를, 아니 지금 문제제기에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인가에 가서는 고심을 하셔야 되고 교육감한테 보고를 해서 인원을 더 늘릴 것이냐 아니면 전문성을 살릴 것이면 어떻게 살릴 것이냐 라는 것은 다시 고민할 일이지 제안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원에게까지 와서 직무를 할 수 있는 사람과의 의논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과서보급에 관한 것도 내나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좀 더 정리해서 대답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문제만 제기할게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교육국에서 얘기하면서 제일고등학교 위탁관련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그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했던 학교가 제일고등학교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2010년도에도 4군데가 있어서 급식방식이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한 학교들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쪽에 보시면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만 받겠습니다. 상반기 전화응대 친절도 모니터링실시 결과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울산교육발전협의회의 현황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교육청관련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현황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에 1사1교자매결연 확대사업을 하셨고요. 이 결과로 학교발전기금을 확대하고 있는데 상반기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설고등학교에 관해서 교과부에서 고등학교 신설을 승인하지 않는 여러 가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나머지는 질의 중에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마치고요. 이 자료를 추가로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순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이미 논란이 되었던 얘기인데 시의회 자치법규와 교육위원회 법규의 형태가 상당히 다르단 말이에요. 형태가 다 다른 데도 여기는 현재 5명만 와 있거든요.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가 대단히 방대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면 기구만 없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7명을 제한했을 적에 7명을 여기 와서 보니까 7명도 훨씬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7명이 아닌 5명이 와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세 사람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기능직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려가 없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되었으니까 정리가 됐으면 말씀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이선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측에서는 교과부 측에서도 그렇고 7명 정도로 배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와 또 행안부, 시청 이쪽에서 는 현재 5명을 배정해놓은 그 수준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일단은 교육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보다는 일이 조금 많을 것이다 그래서 향후에 운영은 과정을 보고 증원을 하던지 그 당시에 가서 교과부하고 재협의를 해서 정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이지 앞으로 더 증원해주겠다는 말은 이 자리에서 답을 올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게 답이 아니에요. 개정법령간의 동일성원칙을 적용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여기 와서 계속 고민이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부분이 여기에는 시의회 관련법규에, 위원회법에 교육위원회 ‘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이것만 딱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만 올라왔을 경우 실제로 사무처가 가지고 있는 업무를 우리 교육위원회가 갖고 있는 이 업무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원활한 업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도 다시 공부를 하셔가지고 개정법령간의 동질성원칙이 단순히 그 기구가 없다고 해서 그러한 것을 시의회에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을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고한다는 것은 입법활동이 제대로 되어 있는 전문위원의 역할이 아닌 듯도 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제 읽어보면서 ‘아, 이래서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그 부분 혹시 알고 있으면 개정법령과의 동질성원칙에 제가 보기로는 전혀 어긋나지 않는데 이렇게 새로 주는 것은, 그러면 두 가지에요. 이것을 새로 만들어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교육위원회에 도저히 안 된다 말이에요. 통과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한 상임위원회의 이기주의에 빠진다거나 편의주의에 빠진다거나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무를 내려놓은 걸 보면 엄청나단 말이에요. 우선 예산지원 영 다르죠. 이미 12명이 하던 것을 여기에서는 5명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와 있는데 그렇게 와 있다면 본래 7명이었을 적에 이것도 문제가 되기는 되었어요. 7명 해도 모자라는데 왜 5명으로 하느냐고, 그 법 통과시키지 말자고도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개정법령간의 동질성원칙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법령의 동질성은 이것은 조례는 조례, 시행령은 시행령 그런 내용들이고 현재 우리 교육청에 있는 교육위원회와 여기에 있는 현재 동질성은 그런 내용들을 따진 것은 아니고요. 저기는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다시 시의회의 각종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원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교과부가 10명 정도를 권고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무슨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광역시단위이거나 예산의 규모거나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산의 규모도 1조2,000억원이라는 예산규모를 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수하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5명 그것을 모르고 아예 교과부가 내렸을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원 7명을 받을 수 있도록 재협의를 했잖아요. 7명을 받고 만약에 그러면 다른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면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위원회 통과 했단 말이에요. 하기야 그 사람들이 위원회 통과하고 여기 와서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짓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탓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3명으로서는 도저히 일을 다 못해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시하고 행안부하고 우리 교육청과 교과부하고 4자간에 의사소통이 돼서 거기에 대한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행안부하고 교과부에, 교과부는 본래 7명을 주장했습니다. 그걸 행안부쪽에다가 2명을 더 확보해주는 방향, 아니면 본래 12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느냐는 조금 의문시되고 지금 여기는 규모가, 저기는 본회의하고 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는 하나의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사무처가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타 전문위원실에는 5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여기만 7명을 배치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펴서 저번에 협의가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은 꼼꼼히 공인 조례 같은 것은 별 논란거리가 없어요. 폐지하더라도 시의회 공인 조례 그대로 가면 되는데 단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에 대한 조례 이것 배치되는 것 말고 또 특히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것도 보상금 지급에 관한 요목들이 교육위원이 갖고 있는, 시의원 세분이 계시지만 시의원이 갖고 있는 것과 영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수용안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비지급에 관한 것은 오히려 더 수익자가 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것은 전혀 논란이 없는 것이고요.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도 실제로 교육현장하고 시의회에서 하는 조례하고 대단히 섬세하게 논란이 일어날 게 상당히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폐지를 한 것도 저도 폐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폐지하면 그걸 수용해 낼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보완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완장치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것으로는 조금 미흡하다는 감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논리를 세우기에는 생각을 깊이 안 해 봤기 때문에 문제이기는 한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해주시고, 회의록에 남겨놔야 나중에 새로운 문제가 되면 중요한 근거가 될듯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