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O 재난총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상하수도과, 전략기획과, 전략개발과 소관

재난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 김도현 팀장입니다. (인 사) 인적재난팀 한상용 팀장입니다. (인 사) 민방위팀 이용빈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재난총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8-1쪽 일반현황은 현재 근무인원이 9명으로 돼 있는데 정원은 10명입니다. 이상 1명이 결원인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정책목표입니다. 우리 재난총괄과는 재난 재해 없는 안전한 하남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예방활동을 위해 재난안전 인프라를 구축해서 재난 재해예방기능강화 및 생활속 민방위 활성화로 시민안전 확보가 목표입니다. 중점과제는 뒤에 하나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첫 번째 재난안전 정책을 위한 관리기능 강화입니다. 재난 재해에 대비해서 사전에 체계적 상황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가 신속한 대책 강구 및 복구능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재난관리기능 강화가 목적으로 재난 재해 대응태세 확립으로는 재난상황 24시간 상황관리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입니다. 현재 우리는 평시에는 6명 재난총괄과 4명과 야간과 휴일에는 상황근무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비상시는 준비 및 비상단계 준비 및 비상단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황별 단계별 비상근무상황 예비특보시 21여명, 주의보시 54여명, 경보시 300여명, 재해예상 및 재난발생시는 전 직원이 근무하는 형태로 현재 근무조가 편성돼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재난상황정보 전달시스템 인프라 구축으로 자동음성정보시스템 크로샷을 통한 신속한 재난상황을 전파하고 유관기관 재난대응 핫라인 구축으로는 경찰, 소방서, 한전 등 7개 기관에 현재 구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재난상황관리용 통신장비 유지로는 CCTV 12개와 기상현황판 1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18-5쪽 재난피해예방을 위해 대책 강구입니다. 민간부문 방재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서는 현재 지역 주민 91명과 전기협회 16명으로 해서 총 107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자연재난의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방제시설물로는 배수펌프장과 배수문 5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 6,000만원으로 현재 배수문 수중모터수리 및 배수문 권양기 보수 등을 수리한 것입니다. 또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추진으로는 1억6,7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으로 금년 9월에 용역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96%입니다. 재난대응능력강화를 위한 훈련실시로는 풍수해 대응과 국가기반 대테러 등 모의훈련을 연 4회 실시하여 문화재 화재 등 실제훈련은 연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에 따른 복구능력강화입니다. 재해대비 수방물자확보 및 지원은 마대류 등 20여종과 양수기 수리비용으로 1,2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수해복구응급복구비 지원으로는 3,200만원을 현재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항은 재난 지수가 501이상 피해 발생시 지급하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또한 재난대비 풍수해보험사업은 200만원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에 대해서 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43억7,400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18-6쪽 재난안전시설물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로는 교량, 16층 이상 대형건축물 등 19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시설물과 건축물 등 구조체 안전성 여부 점검으로 정기점검은 6개월마다 정밀점검은 2～4년, 정밀안전진단은 4～6년 정도 각 시설물 관리 주체로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리방법은 관리주체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 시스템이라고 해서 NDMS에 입력 및 승인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승인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관리로는 대형공사장 등 1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반기별 연 2회, 특정시기별 설날이나 해빙기, 하절기, 추석, 동절기 등에 점검 시기이며 점검 주관은 각 시설관리부서 및 재난총괄과입니다. 금년도 7월 현재 특정관리 상반기 점검은 139개소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특정관리시설물도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NDMS에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설날대비안전점검은 이마트 등 12개소에 지적 사항이 20건인데 조치 완료된 사항이고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역시 10개소에 19건 지적했는데 조치 완료됐고 우기대비 안전점검 9개소에 13건 전부 완료 조치한 사항입니다. 18-7쪽 재난취약가구는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재난취약가구 668가구에 대해서 2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3,213만원으로 현재 사업을 6월 30일 현재 100% 완료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가스누출여부·가스설비점검, 전기누전여부·차단기 점검 및 교체 등으로 전기 가스 등의 생활안전점검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현재 140개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실태조사는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어린이 놀이시설 실태 조사를 한 결과 133개소로 판단됩니다. 폐기 및 증·감 부분이 7개소가 나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 축제 공연 행사장 안전관리추진입니다. 이 대상은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중 관람객 3,000명 이상이 예상되는 지역 축제와 그 이외 지역 축제 중 재해예방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는 경우에 우리가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각종 지역 축제 안전관리의 체계화로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행사 주관 부서에서 재해대처 계획서를 제출하면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과를 통보하고 또한 행사장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추진내용으로는 관련 조례는 2010년도 1월 18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고 또한 안전관리 매뉴얼 4월 9일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 축제 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2009년에는 8회 2010년에는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8-8쪽 국가안보 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 능력강화입니다. 실습위주의 체험교육 등 민방위대원 교육 실시로는 재난현장과 실생활이 부합되는 실용민방위교육을 통한 역량 제고 방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의식 교육을 폐지하고 실전 체험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3회 실기교육 과목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실시는 기본교육은 전반기 57.2% 했고 하반기에 1,801명을 대상으로 9～10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원 자율참여 확대로는 민방위대 편성 3～4년에 대해서 실전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민방위훈련 참여 중심으로 전환해서 3회에 걸쳐 6,728명으로 68.9%가 참석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생활민방위 확산으로는 민방위 화생방장비 전시회를 7회에 2,520명이 관람하였으며 전국 단위 민방위 대비훈련은 연 3회, 재난대비 민방위훈련은 연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8-9쪽입니다. 안보민방위 강화하기 위한 민방위시설 장비의 체계적 관리로는 유사시 음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비상급수시설 관리로서 24개소 4,845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대비 130% 정도 확보된 사항입니다. 비상사태 시 신속한 경보발령을 위한 민방위경보시설은 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장비의 상시 점검과 유지보수업체를 통한 점검 및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화능력강화를 위한 민방위대피시설 유지관리로서는 30개소 15만8,744㎡ 13% 정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생방 대비 강화를 위한 화생방장비 및 민방위장비 확보로는 화생방 분대 장비가 8종에 615점, 민방위장비는 13종 1,207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기대응 능력 배양을 위한 비상대비 업무추진으로는 전쟁위협 등에 대응할 수 있는 2010 을지훈련이 금년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3박 4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참가규모는 군부대 등 10개 기관에 약 290여명이 됩니다. 훈련사항으로는 전쟁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전시 전환 절차 실시와 개인별 조직별 전시 훈련 강화 및 전시 예산편성 운용 연습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으로는 현재 14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및 소양교육은 월 1회 우리 주관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8-10쪽 앞으로 재난총괄과 특수시책입니다. 재난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는 재난 유형이 다양화 복잡화됨에 따라서 통합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통합적인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전예방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함이 목적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재난상황관리용 영상감시장비 CCTV가 하천이 5대, 도로 7대 해서 총 1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재난업무별 데이터베이스와 13개 업무별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영상전송시스템으로 재난현장상황을 재난종합실로 실시간 중계할 수 있는 WIBRO 무선네트워크 통신설비도 구축돼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청 소방서 재난종합실간 재난영상장비가 연계 감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름철 호우대비 팝업 및 경보시스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황전파용 재난음성정보시스템 KT 크로샷을 구축해서 기상특보 발령시 긴급재난문자를 약 2,500명에게 발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계측정보에 기초한 사전예방조치로 재난 피해 최소화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총괄과 소관을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난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안녕하세요. 방미숙 의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아까 맨 뒤에 특수시책에도 우리가 2,500명에 대해서 크로샷 SMS에다 입력을 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의 내역을 보면 비상근무자가 한 1,100여명 정도 또 직원 600여명 자율방재단에 300여명 또한 폭염대비 취약계층 같은 사람이 20명 또 일반주민이 500명, 유관기관 3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자료를 추측하고 있다가 기상특보나 우리가 소방방재청이나 기상청에서 자료가 오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관내에 있는 2,500명에 대한 상황별로 문자를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 17일에 본 의원한테 핸드폰 문자로 강수량을 상당히 정확하게 보내 주셔서 제가 유용하게 잘 정보를 봤는데 일반 시민들한테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아까 말씀대로 2,500여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통·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각 동에 있는 유관기관 단체가 있고 또 시민들이 원하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충분히 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되기 전에는 정보시스템을 받지 못했는데 의원이 되고부터 정보를 받고 보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장마철에 보면 덕풍동 쪽에 침수되는 지역이 많았었거든요. 이번 장마에 저희가 또 의원이 돼서 그냥 비 오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고 침수되는 지역을 저희가 다니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덕풍3동 쪽에 침수 지역이 많이 있다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느 쪽이 침수가 우려되고 있는 곳이에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SMS문자 확대 방안은 시민들한테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덕풍3동에 작년이나 재작년 경우에는 침수가 갑작스런 집중 호우시 하수도 역류로 인해서 지하가 침수되는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었는데 참고로 7월 16일부터 17일 우리 시에 비가 온 사항을 잠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에 76㎜정도가 왔고 7월 17일에 51.5㎜ 그래서 총 이틀 동안에 127.5㎜가 왔는데 실제로 우리는 1일 강수량을 계측기로 해서 체크하면서 실제로 1일 강수량보다도 중요한 게 시간당 강수량이나 15분 강수량이 더 중요합니다. 갑작스런 집중 호우가 중요한 그런 사항인데 자료에 보면 7월 17일은 11시경에 시간당 22.5㎜가 오고 7월 16일은 17㎜가 집중 호우가 온 사항입니다. 우리가 계측정보를 보고서 현재 덕풍천을 개수해서 현재 상황 계속 체크해 보니까 아까 기 보고 드린대로 7월 16일은 76㎜가 왔고 7월 17일은 51.5㎜가 왔는데 7월 16일은 시간당 10㎜ 내외로 계속 비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때 상황을 우리가 덕풍동 수위를 보니까 거의 고수부지 밑에까지 와서 계속 수위가 돼 있고 17일은 총 1일 강수량에 51.5㎜밖에 안 왔지만 11시에 22.5㎜가 오고 12시에 14㎜가 오다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2시간 정도의 집중 호우가 오다 보니까 덕풍천 수위가 일부 구간의 고수부지가 침수되는 그런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계측정보를 관찰하면서 판단하기로 우리 덕풍천은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의 시간당 강수량이 10㎜가 계속 온다 그러면 고수부지는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시간당 강수량이 20㎜이상 오는 걸로 해서 집중 호우가 2시간 정도 이상 온다 그럴 경우에는 고수부지가 침수되는 그런 사항으로 일단 관측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방미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덕풍3동도 일부 침수 지역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덕풍1동 515번지를 침수 지역이여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이번에는 침수는 안 된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하수도를 덕풍천에서 하류 방향으로 길게 뽑았기 때문에 실제로 하수도 역류현상은 안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덕풍동 515번지를 침수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한 덕풍천에 세월교 3개소 있는 것을 도발성 위험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이번에 침수된 지역은 우리가 도시지역은 없고 딱 한군데 풍산동에 화장실하고 지하주택에서 침수가 된 걸로 1가구가 현재 보고 돼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윤재군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슈화 돼 있는 아동 성폭력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 공익요원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게요. 147명을 현재 하남시에서 관리하는 관리요원인데 혹시 초등학교 주변 방과 후에 공익요원 순찰활동을 시키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을 우리가 총괄 부서니까 전부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새는 공익근무요원도 분야별이 지정됩니다. 사회복지업무, 보건, 환경 분야, 문화재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 주변에 있는 부분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은 교육청에서도 공익근무요원이 우리는 행정기관에서 분야별로 지정돼서 내려오고 교육청에도 공익근무요원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 주의 성폭력예방 쪽은 우리 행정 기관보다도 교육청에서 병무청에서 교육청으로 줘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지 우리 시로 오는 것은 분야별로 찍어 내려오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에 줄 수 있는 그 인원은 없습니다.

지금 윤재군 의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에서 분야별로 내려오는 거예요.

요새는 병무청에서 입영할 때 내가 어느 분야로 가고 싶다고 하면 그 분야가 찍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배치하면서도 우리가 그나마 약간의 유통성을 발휘해서 배치할 수 있는 게 일반 행정지원 분야만 각 과나 어떻게 들어오는 것이지 사회복지업무나 보건 이거는 딱 본인이 원해서 찍혀 내려옵니다. 사회복지요원 환경보호감시요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야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복지 업무 보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일반 행정 부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저희 학교에 2인 정도씩만 배치해 주셔도 상당한 정도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한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하고 우리가 병무청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공익요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공익요원이 조금씩 자꾸만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최고 많이 관리할 때는 180명까지 관리했었는데 공익요원들이 자꾸만 줄고 있어서 자원이 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병무청에도 연락하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가능한 게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엊그제께 풍산지구 입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저희 시의회와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수관로가 거기가 역구배가 돼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주민들이 돈을 내서 이번에 CCTV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도 제출하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신 것을 굉장히 고맙게 받고 있는데 만약에 시간당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거기가 CCTV를 촬영해 본 결과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다시 도로라든가 넘치는 경향이 있다는 주민들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난총괄에서 풍산 시민들이 저희 의회하고 하수관로가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좀 돈을 들여서 CCTV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따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는 맞습니다. 하남시의 어떤 재난이라도 우리가 전체 총괄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분야는 일단 건설과 하수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그 상황 모르니까 한번 우리 건설과 하수팀하고 얘기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장 점검해서 우리가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그쪽 관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협조해서 알아봐 주시고 또 한 가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총 140개소가 있다 그러는데 보면 우리 시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고 각 아파트 단지별로 시설해 놓은 데가 있는데 단지에서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보험이 모두 가입돼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재난총괄부서다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을 실태조사를 하는데 아까 기 보고 드린대로 어린이 놀이터 관리 주체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휴게시설이라든가 공원 또 보육시설 주택단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데서 전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이 언제 생겼느냐 하면 2008년 1월 27일 이후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한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치 완료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아까 기 보고 드린대로 상반기 조사를 해 보니까 총 133개소에서 29개소는 설치 완료 검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설치완료 검사하고 보험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게 2012년 1월 26일까지 유해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총괄 부서니까 아까 말한 각 시설 주체에다 내년도 2012년 1월 22일까지 하라고 계속 지도 감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택단지 같은 데는 설치해서 설치검사도 하고 보험도 들고 하는데 그전에 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유해 기간을 준 기간까지 시설검사나 보험 같은 것을 들도록 우리가 총괄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기에 대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우리도 보니까 천둥도 치고 겉으로는 위험해 보이거든요. 일단은 좀더 각별하게 재난총괄하게 좀더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태풍이나 대비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재난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지도팀에 신종민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시설팀 조남준 팀장입니다. (인 사) 차량등록팀에 최송덕 팀장입니다. (인 사) 차량검사팀의 박병욱 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교통행정팀이 있는데 10시부터 교통실무회의가 경기도로부터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 업무계획 추진계획인데요. 일반현황과 정책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통한 접근성 증진과 정시성 확보, 신속성 제고, 쾌적성 확보를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 하남간 간선 급행버스 BRT라고 지칭하는데 시범사업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시 창우동부터 서울시 천호동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길이가 10.5㎞입니다. 하남구간이 5.4㎞이고 서울구간이 5.1㎞가 되겠습니다. 정류장은 총 11개소인데 하남에 6개소, 서울에 5개소가 있고 차고지가 설치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23억 3,500만원이 되겠고 사업비 배부는 밑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는 국토해양부이고 사업 시행자는 수도권 교통 본부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 05년 1월에 수도권 BRT 시범 사업이 선정됐습니다만 07년 1월에 하급 BRT지만 중앙차로제 형식입니다. 중앙차로제 형식으로 해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09년 5월에 기공 및 착공해서 금년 10월 중순경에 하남시 구간은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금년 12월 서울시 구간이 완료되면 내년도 1월에 서울시까지 정상 운행을 하도록 계획이 있습니다. 이 BRT를 하면서 문제점이 당초에 간선급행버스에서 하급 BRT 버스 중앙차로제로 변경이 되므로 해서 교통소통상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차로제 운영에 따른 차폭이 줄므로 인해서 택시 승강장이나 버스, 시외버스 승강장의 교통 혼잡이 발생되고 있고 BRT 차고지 매입금을 추가로 부담하라는 것으로 해서 47억 가량을 더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구간은 현재 공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에 강동구에 출장해서 16일에 굴착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곧 시행되는데 강동구 구간은 하남시 구간 같지 않게 거기는 차로수가 기이 확보된 데가 많기 때문에 정류장 5개소만 설치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공사 측에서는 한 3개월 가량 소요될 것 같다는 그런 예상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택시 개선 사업으로 해서 브랜드 택시 개선사업의 일환인 콜택시 시스템을 도입해서 도로변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나 배회택시를 콜택시화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승강장을 조정하겠고요. 혼잡 예상구간의 버스 승강장도 현재 차량이 막혀서 병목이 생기는 그런 구간은 승강장 위치를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주체인 국토해양부와 수도권 교통본부와 협의해서 사업비 지원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곡2교 환승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5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하남시 창우동 224-1번지 일원인데 하남가스주유소 그 옆에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농경지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는 부지 면적이 1만 3,205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주차 계획은 153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하남시비로 해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 역시 국토해양부가 되겠고 사업시행자 역시 수도권교통본부가 되겠습니다. 08년 7월에 환승센터 설치 협의 및 결정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됐습니다. 09년 11월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되겠고 금년도 6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보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에 준공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국고하고 지방비 부담률을 시의 예산이 열악해서 아직 확보를 못한 40억을 분담해야 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UTIS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센터장비와 CCTV 13세대, RSE라고 해서 도로에 설치하는 안테나입니다. 길게 뻗은 안테나 기지국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OBE 1,471대인데 이것은 네비입니다. 차량에 부착하는 단말기이고 VMS라고 해서 가변차로의 안내 전광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9개소 그래서 총 사업비가 54억 5,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전액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하남시가 되겠고요. 추진현황은 금년도 2월에 사업수행 협약체결 및 예산배정을 받았고요. 6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 3월에 UTIS 사업자 선정 및 공사 발주를 하겠고요. 내년도 12월에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환승센터 지상 3층에 광역 UTIS 정보센터를 구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교통 전문 인력을 우리시에서 확보해서 운영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 정류장 시설 유지 보수 및 정비입니다. 승강장 유지 보수 및 표지판 정비로 해서 5,500만원이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보수를 했거나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도 정비 및 교통행정 홍보물 제작은 버스노선도가 지금 BRT 공사 관련해서 노선이 다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이것은 BRT가 완료된 후에 노선도를 각 정류장마다 정비해서 고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택시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8,909만 5,000원의 시비를 지원해서 신용카드 결재 시스템을 기이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장비 및 차량 외부표시등도 개선할 그런 목적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일부 모범택시와, 택시업체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협의가 진행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고급화를 통한 대민서비스 행정으로 선진 택시 문화 정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도 브랜드 택시 사업을 해서 아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콜택시 사업을 브랜드 택시화 해서 그 사업 중의 일환인 콜택시 사업을 병행해서 배회택시나 대기택시가 없도록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 보수를 위해서 총 사업비 10억 6,1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말까지 교통안전 시설물입니다. 노면표시나 교통표지판, 신호등 이런 것을 확충 및 유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세부내역은 신호등 유지 보수, 교통표지판 유지 보수, 도면 표지 유지 보수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보수가 가능하도록 단가계약이 돼 있고요. 이것에 필요한 관급자재는 3억을 들여서 구입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풍산동 상일 IC 출구 신호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는 작년도에 풍산동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해서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이것도 역시 금년 12월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보수와 어린이 보호구역 보수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구입 이것 역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보수 및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 누적 구간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이 소요됩니다. 사업위치는 4개소인데 정심사, 등기소, 샘재, 고골사거리의 사고누적 구간을 개선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8월 13일까지이고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사고 누적지점의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교통소통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3,000만원으로 해서 사업 위치는 5개소입니다. 감이동 입구 감북·초일·초이교차로, 천현삼거리에 정체 지점 개선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까지이고 일부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마친 사업이 있고요. 금년 10월에 나머지 구간도 다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우리시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주차단속도 더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하남도시개발공사에 총 사업비 4억 7,600만원을 들여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3,600만원이 되겠고 신장동 공영주차장 등 12개소가 되겠습니다. 12개소에 958면을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연간 유지보수비가 1억 1,000만원 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가 2,000만원 확보돼서 작년까지 약 48개소에 실적이 있습니다만 도시지역 5개 동에 대부분 해당되는데 도시지역 5개동이 지금 재개발, 재정비 때문에 2010년도에는 아직 실적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내집 앞 주차장을 갖고자 하시겠다는 그런 분이 있으면 90%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최고 250만원까지 사업비가 보조되고요. 나머지 1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행위단속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입니다. 98개소 구간에 6만 6,70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 도색 및 정비가 35㎞에 5,000만원이 소요되고요. 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200개소 가량 되겠습니다.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비 대상은 주정차 금지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포함입니다. 다음 무단방치 차량 처리입니다. 도로 등 공로와 공터 및 타인의 토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해서 자진 처리를 하도록 유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강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11대 중에서 자진 처리가 27대 했고 강제처리가 45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제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42일간의 소요기간 때문에 처리중인 게 39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면서 공개입찰을 해서 약간의 세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참고표 밑에 1회 25대, 2회 27대 해서 1,266만원과 1,860만원의 세수증대가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및 노후 무인단속 카메라 교체입니다. 관내 주정차금지구역 83개소 구간에 단속인력은 현재 모니터 요원까지 다 포함하고 또 도로 단속요원까지 포함해서 당초 인력은 전부 19명입니다. CCTV는 23대가 있고 단속차량은 4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거리를 순회하면서 찍는 차량은 한 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무인 단속, 19-19페이지입니다. 노후 무인단속 카메라 장비 교체입니다. 현재 반자동 카메라를 자동카메라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반자동이 찍히면 오류가 많고 또 흐림으로 인해서 넘버를 인식하기가 불편해서 자동카메라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신속한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자동차 등록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동차 등록 업무가 타 시·군보다 교통이 좋기 때문에 처리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21만 3,000여건의 차량 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지금 금년 10월부터는 전국 차량등록을 어느 사무소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 이후에는 업무량이 30여% 더 증가될 예상으로 해서 27만여건 근 30만여건을 차량등록사무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 관련해서 제반 과태료 부과 및 정리도 등록 업무와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11페이지 무보험운행·검사 지연 자동차 처리입니다. 자동차손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 처리를 위해서 두 명의 특사경이지요. 특사경 업무로 해서 두 명의 특사경 임무 부여자가 자동차 모범운행 사건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반자가 608명이 되겠고 건수는 1,948건이 돼 있는데 이게 특사경 업무가 경찰에서 하는 업무를 행정공무원이 특사경 임무를 부여 받아서 진술인을 수배해서 조서까지 받고 검사지위를 받고 검찰에 넘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의 특수성 때문에 애를 먹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분기마다 700여건씩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사건으로, 지금 두 명이 하기에는 벅차다는 것을 시장님이나 관계 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BRT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RT 사업이 하남시에서 군자동까지 거리였는데 그게 천호동까지 축소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거리축소가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BRT는 간선급행으로 해서 서울 군자까지 돼 있고 또 BRT 버스라고 그래서 굴절 버스인 특수 차량이 BRT 전용노선을 다니는 것으로 해서 2,552억 사업이었습니다. 교통행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남시에 사전 조사를 다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2007년도 1월에 변경됐습니다. 그것은 제일이 예산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기타 서울시측에서의 요구사항 또 수도권교통본부에서의 요구사항 등 이러저런 사유로 인해서 초급으로 내려간 거지요. 초급으로 내려갔는데 그 사업을 아까도 보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가 집단이 이 사업이 이렇게 하향 진행됐으면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했으면 하는 제가 후임자로서의 생각입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하향되므로 인한 사업을 굳이 하남시에서 유치할 필요가 있었었나 하는 그 관계를 재검토를 했었어야 하는 게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또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이 초급 BRT라고 그래서 중앙차로제거든요. 이 연계사업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호동까지 가지만 천호동에서 아차산이지요. 광진구에서 아차산까지는 확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 조달요구를 해서 10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장되면 신설동까지 이 중앙차로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목적을 했던 간선 급행버스, 전용로로 하는 사업보다는 하향 조정이 되면서 중앙차로제로 시행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설동까지 연계는 언제쯤으로 보고…….

2012년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2012년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중간만 안 돼 있지요. 아차산에서 광진구까지만 안 돼 있지 연결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차로를 이용해서 버스를 쭉 타고 가시다 보면 중간만 중앙차로제가 안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중앙차로를 계속 타서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책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차고지를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부담이 아니고,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 부담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50%가 국비부담이고요. 나머지 50%에서 서울시,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분담률에서 또 50%가 하남시 부담입니다. 그렇게 분담률이 있기 때문에 분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하철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굳이 교통 혼잡이 예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차가 안 다니는 와중에서도 교통 혼잡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그것을 전혀 예상을 못 하셨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당초 2,552억 사업이었으면 2,552억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어야지 하향하는 것을 공무원이 왜 간과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교통 혼잡이 예상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중앙차로제가 되면 버스는 편리합니다. 서울시 통계도 2006년부터 중앙차로제를 운영했습니다만 통계상 시간당 버스는 4.4㎞가 빨라졌고요. 일반승용차는 시간당 0.4㎞가 빨라졌습니다. 통계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정착이 되기 전까지의 혼잡이 우려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일예로 강 건너에 구리도 맨 처음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은 혼잡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착돼서 운행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고 우리 하남시 역시 정식 운행이 되면 버스는 좀 속도가 빨라지리라 이렇게 생각되고 편리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 사업의 목적이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교통은 조금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체계에 의해서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추진해서 저희한테 시범사업을 한 그런 것이라 판단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승용 의원님.

김승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과장님하고 벌써 제 방에서도 몇 번 뵙고 교통 문제 때문에 제 머리가 아픕니다. 하남 BRT 문제는 정말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굉장히 질이 낮은 BRT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버스 전용차선이지 BRT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BRT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기대도 가졌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하남시만 공사를 해놓고 강동 구간은 손을 하나도 안 대놨습니다. 어차피 이 공사라함에 있어서는 강동구와 우리 하남시가 동시에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거의 같은 기간에 공사를 끝마쳐 가지고 시민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강동구 의원 중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강동구에서는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전혀 생각이 없다 왜 하남시민을 위해서 강동구가 그렇지 않아도 교통체증이 심한데 BRT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여기 보니까 5.4㎞ 구간입니다. 5.4㎞ 구간이 그동안 우리 시민이 생활하면서 어떠한 불편을 느꼈다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하남시는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를, 또 예를 들어서 강동구 현대백화점 앞에서 회차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노선에 엄청난 국가적인 낭비를 해가면서 격도 하향을 시키면서 굳이 하남시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했어야 했나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며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문제이고 강동구에서는 지금 이 일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강동구하고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BRT가 명칭이 고급, 중급, 초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고급 BRT인데 지금은 초급 BRT라고 해서 명칭이 그렇게 됐고요. 초급 BRT 내막을 보면 결국 중앙차로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동구 구간의 공사는 애당초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를 해서 교통전문가나 수도권교통본부의 실무자 또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 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초급화로 내려가니까 강동구에서도 협의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었고요. 그래서 쭉 못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굴착허가가 7월 16일에 났습니다. 7월 15일에 저희 국장하고 강동구 구청장을 면담했었습니다. 전용출 씨라고 해서 하남에 사시더라고요. 그 분을 만나서 그동안 진행상태를 얘기했고 강동구의 진행 계획을 듣고자 갔었는데 전후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쭉 하시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대로 똑 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사항을 물었더니 그간에 공사를 안 하려 했던 방향에서 지금 전환이 됐다, 전환돼서 하려는 방향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15일에 갔었지요. 아마 내일 굴착허가가 구청장님의 결재가 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 다음날 결재가 났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공사가 시작되고 강동구 구간은, 지금 저희 구간은 폭이 좁아서 보도를 줄이는 그런 작업구간이 꽤 많았어요. 2.4㎞ 가량이 되는데 강동구는 0.9㎞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정류장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그 공사 기간보다 한 3개월 정도면 공사를 마쳐서 금년 12월이면 차질 없이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준공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중간에 강동구에서 이 사업을 보이콧 할 때는 강동구 사람들은 이용하는 게 저조한데 자기 구간에서, 하남시 사람이 이용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고 이것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민원 때문에 반대를 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국가 정책사업이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나 강동구에서 협조를 해서 금년 12월에 공사를 마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확인하신 대로 금년 12월이면, 우리가 현대백화점 앞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차 문제는 수도권교통본부에서 강동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회차하기는 좀 복잡하다 해서 회차 구간도,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당초 결정은 그랬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 문제도 적정한 회차 구간 P-Turn이나 U-Turn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최단 거리 내에 안전하게 U-Turn할 수 있는 그런 회차로를 개발하고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아본 것은 그 전에 알아봤고 과장님께서는 7월 15일에 강동구에 가서 정확하게 알아보셨다고 그러니까 본 의원은 12월까지는 강동구까지 공사가 완료되고 12월 이후부터는 우리 하남시민이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해서 현대백화점 앞까지 나간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확인하셨으니까 주민들한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아까 제일 먼저 설명할 때 우리 구간은 완료돼서 10월 중순경에 시범운행을 할 것이고요. 내년도 1월에 정상 운행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금년도 12월말까지는 강동구 구간까지 공사를 다 마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하남시 일반 대중교통 체계가 굉장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이번에 당선이 되자마자 7월 1일부터 민원인이 몰려와 서 제가 말 하지도 않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행정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마치 버스를 다 옮겨놓은 양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저한테 항의를 하고 의회까지 찾아오고 교통행정과 찾아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남시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참 좋은 도시다 그래서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사를 오시고 그러는데 오셔 가지고 살아보니까 교통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라고 풍산신도시를 개발했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이 버스라든가 노선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노선이 너무 다양하지가 않고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다시 서울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이, 우리 과장님도 계셨고 답변하셨지만 이러한 버스 노선을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 해 가지고 우리 버스 회사와 또 서울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문제가 사실 심각한 것 맞습니다. 사실이고요. 의원님 당선되시자마자 찾아가셨고 전화도 숱하게 받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 이 교통문제로 해서 교통과가 아니고 고통과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의원님을 폄하하느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러한 전화가 왔어도 저희는 그 선에서 더 전파가 안 되고 그 선에서 전부 행정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얘기를 잘못 해서 의원님한테 전화가 갔다 그런 말씀은 오해인 것 같고요. 버스 노선이 풍산지구에 11개 노선 버스에 90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사시는 분이 불편하시다 하는 사항들은 물론 서울시에 버스 환승 시스템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시 진입 노선 버스의 신설이나 증차는 전부 부동의 하고 있습니다. 아예 불가입니다. 얘기도 못 꺼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계에 12개 노선 90대를 가지고서 운행하는데 최근자의 문제는 일부 아파트 지역 내에서 당초에 다니는 88번 버스를 왜 이쪽저쪽으로 돌렸느냐 또 그렇게 돌려줬는데 왜 우리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88번을 돌리는 것도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얘기했고요. 또 16번 주사무소가 광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광주시에 노선변경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를 넘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광주시로부터 노선을 변경하겠습니다 하는, 거기 16번이 35대에서 7대가 증차가 되는데요. 증차가 되면 지금 문제가 됐던 두 측의 아파트를 다 돌려줘도 버스 시간대는 거의 지장이 없으리라 이런 생각하에 주민의 동의를 먼저 얻었고 버스 회사의 동의를 얻어서 버스 회사가 광주시에 변경인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하남시 의견을 물으러 공문이 오면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다 라고 해서 통보하면 그 통보가 광주시로부터 버스 회사로 가서 그 버스회사에서 16-1이라든지 별도의 넘버를 파생시켜서 지금 문제가 되는 새뜰이나 동원, 동부로 같이 돌아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풍산지구 내에 대중교통이 조금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지금 서울시, 자꾸 핑계를 대서는 안 되지만 서울시에 대중교통 일체 서울시의 진입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보금자리사업이나 별도의 인구 증가 요인이 있기 전까지는 현행 체계에서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울시 관련 공무원과 연결이 되는 분까지도 만나서 우리가 얘기하고 협의하는데 일체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그래서 노선 신설이나 증설은 현재까지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여건 변동이 생기면 경기도도 경기도에서 서울시계를 넘어가면 광역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협의해서 노선 연장이나 신설이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애로사항을 다음 여건변동이 된 그 시점에 충분히 어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참아름 아파트라든가 주공3단지, 동원, 동부, 대명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끼리 갈등과 반목 속에서 살고 있는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서로 자기네들 쪽으로 버스 노선을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사시는 분들의 교통 불편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정확한 제안을 잘 세우셔서 시민들이 이러한 교통 문제로 인해서 자꾸 시하고 의회하고, 의원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 갈등을 빚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BRT 관련해서 좀 전에 회차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 제가 제안했던 게 버스가 앞뒤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실제로 회차를 고민하지 않아도 그 노선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게 그런 것을 제안했었는데 그것은 알아보셨나요?

그것은 현재 이 자리에서 처음 제가 접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한 버스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면 거기에 또 정류장 내지는 차고지 비슷한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좀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을 검토를 안 하신 모양인데 바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수봉 의원님.

방금 대답하신 답변 중에 고급 BRT 시스템하고 초급 BRT 시스템에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차이를 자료로 제출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어떻게 시스템이 다르게 운영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브랜드 택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지원 나가서 잘 장착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카드 단말기만 지원이 나간 거잖아요?

단말기부터 콜 시스템, 방범시스템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다 나가는 겁니다.

다 나갔다고요?

다 나갈 겁니다.

이후에 그럴 예정이지요. 그런데 서울시 보니까, 또 서울시 얘기가 나오네요. 아리랑택시가 서울시 브랜드 택시지요?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색을 통일해서 예쁘게 시스템을 도입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도 띄고 다른 택시들하고 차별화도 되고 그래서 참 보기가 좋던데 혹시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하남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도 오히려 더 호감도도 생기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산곡2교 환승센터 여기가 우려되는 지점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교통 정체가 되지 않을까, 여기 환승센터가 생기면 그런 우려점에 대해 기억을 하고 계세요?

환승센터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도시계획사업 내지는 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요. 인가 받을 때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은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났다고요? 환경영향평가랑…….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지요,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19-5쪽이요. BRT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대급부가 있는 거잖아요. 교통량이 너무 복잡해지고 홍보비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거기에다…….

수도권교통본부.

네, 거기에 사업비를 요구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저거에서 하시는 것인지 그것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 추가 관련해서 47억원의 추가부담금이 예상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국토부로부터, 사업시행주체로부터 국비를 그러니까 이게 예상입니다. 향후에 준공되면 정산해서 얼마가 부족하고 얼마가 더 추가가 요구되는지 그것을 정산을 해봐야만 아는 사항인데 정산할 때 국토부에 하남시 재정 상태를 말씀드려서 국고 요율을, 추가부담금에 대해서는 좀더 국고 요율이 많고 또 나머지 중에서도 경기도에 시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열악한 시 재정을 반영해서 경기도의 부담률을 좀더 올려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를 더 많이 달라는 그런 뜻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또 협의를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은 너무 좋지요. 왜냐하면 하남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국고로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은 해보셨나요?

이게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게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 쓴 것이 아직 총 집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그때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발생분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선 급행 버스요. 저희도 간선급행버스가 그냥 중앙차로로 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전혀 의회하고 이야기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도 너무 심각하고 저도 이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체 서류하고 구간을 저희하고 함께 다니면서 민원이 나온 부분을 점검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을 잡아서 BRT 관련해서 의회에 오셔서 보고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같이 조사 또 민원구간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도 간단하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UTIS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몇 개 있는데 아까 OB해 가지고 네비게이션 단말기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 단말기를 개인 택시나 버스 그런 데 무상으로 지급할 것인가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택시와 마을버스, 관용차량 등 1,471대에 대해서 계획은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단말기를 설치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단말기가 있으면 하남에 기지국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단말기를 활용해서 하남시의 교통 상황을 파악하려면 안테나를 세워서 안테나가 뿌려지는 반경이 있기 때문에 6개소를 설치해서 교통 상황을 단말기로 공급을 해주는.

그러면 단말기가 무슨 기능을 하는 거예요?

도로변에 보면 버스가 몇 시에 옵니다. 무슨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디가 정체됩니다. 이는 것을 계속 문자 메시지로 전달해 주는 거지요. 상황실에서 있었던 사항, 교통 안내 사항을 계속 전송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UTIS 사업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고 했는데 보통 국비 사업의 마지막에는 진행이 되다가 시비 부담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UTIS 사업도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체 국비로 진행되고, 그러면 시행 가능한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내년도 말로 준공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말쯤에요?

네.

제가 UTIS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공원팀장 조재훈입니다. (인 사) 산림공원팀장 조수행입니다. (인 사) 녹지관리팀장 김영헌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20-4쪽입니다. 쾌적한 도시 숲 조성 관리를 위하여 녹지가 절대로 부족한 도심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덕풍근린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덕풍동 산 64-20필지 등으로 10만 4,00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63억원으로 2013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88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2009년도에 토지매입을 2필지 7,346평방미터 매입했으며 2010년도에 6필지 3만 972평방미터를 매수하여 41%를 매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 매수를 계속하면서 공사를 착공해서 1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학교숲 조성입니다. 본 학교숲은 학교 담을 허물고 개방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자연을 체험하는 학습장으로 조성 획일화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22개 학교에 학교당 1억원씩 2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3개교에 13억 4,600만원이 투자됐으며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남한고등학교와 산곡초등학교에 1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11월까지 조성을 끝내겠습니다. 아름다운 도로경관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강변로 등 31개소에 화단조성 가로수 식재를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면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를 9,600만원 투자해서 팔당대교 부근 3,000평방미터에 소나무 등 110주를 식재했습니다. 서부로 등 11개 노선에 가로수를 보식하여 느티나무 등 53본을 식재했으면 계절 꽃은 상반기에 봄꽃과 여름 꽃을 식재했고 가을꽃 국화와 양배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공원녹지 가로수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공원·녹지, 가로수 등으로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면 수목관리사업으로 사업비 6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공원, 녹지, 화단, 나무고아원의 수목 이식 공사 등 9건을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녹지대에 수목식재 공사 등 완료를 네 건 했으며 풀베기나 풀 뽑기, 수목다듬기 등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사업은 사업비 5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공원에 시설물 교체 공사 등 3건을 하는 것으로 추진 실적은 공원시설물 보수,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등 완료를 두 건 했습니다. 전기시설 관리 등 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 사업은 전정공사 등 4건으로 2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전정과 비료주기 같은 것은 한 건을 완료하였으며 풀 뽑기, 풀베기 등 세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나무고아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선동과 미사동의 폐천 부지로 나무고아원 1, 2부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41만 4,000평방미터입니다. 1부지가 30만 7,000평방미터, 2부지가 10만 ,7000평방미터입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을 보고 드리면 2000년도에 처음식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1만 4,968주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0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근린공원으로 반영됐으며 2부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1부지에 대해선 도시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한 후 단위도시계획시설로 결정토록 통보가 돼 있어서 현재 국토부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 2부지 모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폐천부지 관리계획 수립 용역중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사업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1부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산 풍요로운 숲 육성입니다. 먼저 산불예방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산림 4,911㏊로 하남시 면적의 53%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 반,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 반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입산통제구역을 3,455㏊로 지정해서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초소는 20개소, 감시탑은 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감시원과 산불대원 60명을 고용해서 산불방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대책 본부를 운영했으며 금년도에는 산불발생건수가 세 건으로 예년대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근무를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했으면 산불방지시설 27개소를 운영하고 감시대와 감시원을 고용해서 계속 방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은 검단산과 남한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검단산 등산로 정비 사업은 사업비를 3억 1,600만원 투자해서 유길준묘에서 정상까지 목재데크, 전망대, 계단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6월 18일 착공하여 10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먼지털이기 설치입니다. 호국사 입구와 유길준묘 등산로 입구 2개소에 설치했는데 1개소는 기증을 받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상사창동 등산로 수목 정비사업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한 대상을 상대로 나무를 식재해서 느티나무 180본을 식재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수목 정비사업입니다. 주택지와 도로변 옆에 나무가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6월말 현재까지 26본을 제거했고 앞으로 70본 정도를 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참나무시들음병 250㏊, 해충방제 70㏊, 방제단 운영도 8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참나무시들음병 벌채훈증으로 100㏊를 했으며 해충방제 15㏊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상약제 살포를 150㏊, 해충방제를 55㏊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은 금년도에 2㏊로 강변로 변에 도시 공간 위주로 도로변에 2㏊를 했습니다. 산벚나무 200본, 산수유 400본 등을 식재했으며 숲 가꾸기 사업은 67㏊로 천연림 보육 등 56㏊는 추진했고 가을에 덩굴제거 11㏊를 할 계획입니다. 20-1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현재 하남시에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시 면적 93.07㎢ 중 73.47㎢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세대수는 1만 6,000세대로 인구수는 2만 7,1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공휴일 등 순찰강화로 불법 행위 신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조치 강화로 불법 행위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89건 등 해서 231건을 했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은 GB해제 심리에 따른 위법행위 단속에 따른 주민의 발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풍산지구와 위례신도시, 미사보금자리, 감이지구가 GB지역이 해제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합법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풍산지구 공원·녹지 인수 인계사항입니다. 7월 20일에 풍산지구 입주자 대표들이 오셔서 일단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현황을 말씀드리면 풍산택지개발지구에 2003년도 6월 30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LH공사에서 실시했습니다. 준공은 2009년도 2월 20일에 국토해양부 준공을 받은 사항입니다. 면적은 26㏊에 가로수가 17.6㎞ 2,035주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업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10월 22일 녹지분야에 대해서 LH공사에서 합동 점검 요청이 있어서 수시로 점검해서 서로 보완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 9월 1일에 공공시설 실개천과 화장실을 인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0월 16일부터 풍산지구 입주자 대표 연합회에서 부실에 대한 조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현재 확인한 결과 내용을 LH공사에 통보하고 거기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6월에 시설물 보수중에 있으며 2010년도 7월 9일에 분수시설은 가동을 했는데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요구를 했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한 상태에서 다시 분수시설은 가동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배수시설이 제일 문제이고 수목시설물과 하자 조치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풍산 입주자 연합회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요구 사항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입주자 연합회에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배수시설과 하자 등의 보완을 받아 가지고 인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용도 축사에 이행강제금 부과 사항입니다. 현재 축사 현황으로는 관내 축사 중에 불법현황이1,718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는 732건에 92억 9,300만원이고 징수가 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축사관련 지역 상황으로는 국토해양부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규모 훼손지에 대해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 기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부딪치는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신설돼서 부과금액 상향에 따른 주민반발이 심한 편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가축사육에 따른 환경오염, 소득저하로 본래 목적 용도사용외 불가 등이 있고 현행 법령상 타 용도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외지인의 소유 축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원주민 생존권 차원에서 축사에 대한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에 적극 찾아가 이해와 설득을 하고 건의하겠습니다. 대규모 축사단지 등 훼손지의 택지개발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및 환경오염 시설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의할게요. 아름다운 도로경관 조성에서 화단조성도 하고 가로수 식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BRT 공사하면서 지하차도 없애고 다시 도로 메우는 데 있잖아요. 그쪽은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 앞에? 아직 도로 공사가 안 끝나긴 했는데 인도도 그렇고.

이것은 현재는 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에 화단이 있었기 때문에 화단을 조성하는 안도 있는데 실제 BRT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될 겁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차량의 시야를 가린다는 안이 있어서 그것은 완성된 다음에 안을 봐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 실제 이런 시멘트나 보도블록들이 지열을 더 높인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큰 화분뿐만 아니라 직접 식재를 하는 게 좋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 시청 앞 삼각주처럼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풍산지구 문제 지금 마지막 6월에 보수공사중이라고 하는데 특히 제일 문제가 나왔던 게 그 부분이잖아요. 분수대 문제부터 해서.

분수대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수대는 고사분수가 하나씩 있고 바닥분수가 있습니다. 2009년 12월 12일에 준공해서 현재 저희가 인수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7월 3일부터 4일 동안 시험 가동을 해왔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지난 겨울에도 확인을 했었지만 분수대가 바닥이 미끄러워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보완을 요구했는데 실제 가서 하다 보니까 아직도 보완이 미흡합니다. 그래 가지고 가동을 했는데 그때 주간에 2회를 하고 야간에 1회 하고 했는데 40분 동안 가동시키고 20분 동안 휴식을 시켜서 기계 자체가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답니다. 계속 분수를 틀어놓을 입장이 못 돼서 그렇게 가동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바닥 돌갈기 한 게, 물갈기를 했습니다.

네?

물갈기라고 해서 반질반질하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미끄러지는 일이 있어서…….

실개천도 그렇잖아요.

실개천은 바닥이 사괴석이어서 미끄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요구를 했고 실제 여름에 분수를 가동 안 시킨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비가 오지 않으면 인부를 3명을 낮에 고정 배치해 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6번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금방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서 기계 자체 결함이라고 한다면…….

결함이 아니고 자체가…….

용량이.

용량이 아니라 실세 시스템 자체가 쉽게 말해서 1시간이나 2시간을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40분을 가동시키고 20분을 쉬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답니다.

설계상의 문제나 기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아직 저희가 인계를 안 받아 가지고 그것까지는 깊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시스템 자체를 타이머를 설치해서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가능하면 가동을 1시간 내지 2시간씩 계속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은 기술자가 와서 어렵다고 얘기하고 갔습니다.

아예 고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족해하세요, 그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현재 만족도라는 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 했지만 저희가 첫날 가동하면서 낮에 두 번하고 야간에 1회 했을 때 인원수를 세 보니까 그날 420여명이 왔다 갔습니다. 어른도 좋아하지만 애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태를 보면 물 위부터 굴러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안전상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통제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월 25일에 보완 요구된 시설물 처리 계획 등을 LH공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 하신 것이죠?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못 받으신 거예요?

네.

2월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녹지과 2335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20-14쪽 중간에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 중에 가운데 부분이요. 2009년도에 계속 부실에 대한 조치 요구가 있었고, 시설물 인수인계 했고 그 다음에 자료제출 및 보완 요구 통보했고 또 보완 요구된 시설물 처리계획 자료 제출 요구했잖아요. 그 다음 보완 통보에 따른 처리계획 제출했잖아요?

네.

이것에 따라서 공사가 들어가든지 보수가 들어가든지 이런 것일 텐데…….

이것은 저희가 보고사항에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실제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2월 25일에 저희가 처리계획에 대해서 제출 요구를 했는데 3월 30일에 처리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내용에 보면 단지개발에 1층에서 배수로 설치 등 요구사항 미반영 또 하자조치 예정으로만 통보돼 있어서 저희가 요구한 것을 100% 반영을 못 시킨다는 것 그런 식으로 미반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갖고 3월 30일에 다시 제출된 것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시와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에 수목과 가로수 하자보수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저희가 하자난 것에 대해서 공식 요구를 6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에 보수요구를 했다고요?

네, 또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중이라는 것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처리 계획 제출한 것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LH공사에서 시로 보냈던 보수요구든 이런 처리 제출 요구했던 것에 대한 답변들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LH공사와의 사이에서 말도 안 되는 줄다리기도 아니고 계속 답보 상태로 1년 넘게 질질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시에 불리한 것인데 그리고 그동안 주민들은 그 만큼의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인데 사실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처럼 요구하고 답변 기다리고 요구하고 답변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제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사람을 불러서 현장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자기들은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실제 현장을 가보지 않은 상태니까 내용에 대해서 그만큼 현장 체험감이 약간 떨어집니다. 현장에 같이 가서 돌아보고 이게 이런 상태니까 이렇게 해달다 그래 갖고 현장도 계속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나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발로 뛰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다만 현실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열심히만 해서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안 되면 의회에서 같이 행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등산로 정비 사업에 보면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혹시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해서 검단산이나 남한산성 쪽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쓰러져서 길을 막고 있다고 혹시 민원 들어온 것은 있었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일부러 저희가 고용하는 인원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검단산 이쪽으로는 별 탈이 없는데 남한산성 소로 같은 데는 자세히 저희가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

저희가 지리상으로 검단산이나 남한산성이 좋은 여건이 돼서 서울 외부 쪽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하남으로 등산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등산을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요즘에는 검단산은 가보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민원 비슷하게 얘기해서 선법사 쪽에서 남한산성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직접 등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시면 제가 봐서는 지난 폭설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길을 나무가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게 두세 군데 되고 안 좋게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불편한 점이 있어서 민원을 안 한 것 같은데 한번 시간 되시면 올라가 보시면 외부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은 나무가 아니고 굉장히 굵은 나무가 몇 군데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안 가보셨다니까 처리하실 계획은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남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또 거리만 하남의 얼굴이 아니고 등산길도 하남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김승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5쪽에 보면 학교 숲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대효과가 학교의 담을 허물고 자투리 공간에 꽃과 나무를 식재해 쾌적한 도시숲 조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풍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면담을 하자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양쪽에 학교 담이 없습니다. 담이 없어 가지고 나무 많이 식재돼 있는데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울타리를 쳐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성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만날 매스컴에 떠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CCTV를 설치하고 울타리를 쳐야 되겠다 어떤 학생들을 지켜주는 것은 담을 허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무나 애들이 노출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담장을 해달라, 시청에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숲 조성에 대해서 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이런 데는 우리가 시에서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담 허문 것도 다시 담을 해달라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 허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는 저희가 학교숲을 조성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어떤 교장선생님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다가 교장선생님이 발령 나서 다른 데로 교체되면 어떤 선생님은 실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마다 방향이 달라서 그런 방법도 있고 방향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실제 요즘에 와서 성폭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런 상태지만 그것은 학교 담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실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학교에서 담을 헐지 않겠다는 것을 가지고 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요구할 때는 저희가 가능하면 지역 주민과 같이 활용할 수 있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숲을 조성하면서 담장을 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 담을 우리시에 울타리를 쳐 달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학교 담장에 대해서 저희는 학교에 숲을 조성하는 관계이지 담장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가 아니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 풍산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산지구 전에도 시의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일요일도 반납하시고 많아 나오셔서 관심 가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개천 문제입니다. 저쪽 풍산지구 우남 쪽은 자연 하천 식으로 잘 돼 있는데 이마트 쪽부터는 완전히 인공으로 해놔서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난번에 실개천이 작동이 안 돼서 가보니까 전부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시청 공무원들도 나와서 확인했고 LH에서도 나와서 확인했고 그래서 보수를 한 다음에 실개천을 가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0년 12월이 되면 우리시가 인수할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이 실개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으셨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그쪽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마트에서부터 대명, 동원 쪽으로 가는 데는 자꾸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시멘트로 해놔서 성인이 저 같이 70㎏ 이상 나가는 사람이 조금 발로 밟아도 쭉쭉 밀려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왜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홀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인수인계를 하셨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듬성듬성 계속 주저앉고 있는 것 아십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는 지난번에 1개소가 망가졌을 때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땅까지 다 파봤습니다. 파봤는데 실제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사의 부실이라기보다는 실제 지반이 침하된 상태입니다. 땅이 움직이다 보니까 전부가 그러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내용을 보면 거의 지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물이 옆으로 돌고 그래서 전부 하자 관계도 현재 나무가 많이 죽고 있지만 땅 자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배수가 안 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나게 저희가 자꾸 배수를 요구하고 그러지만 특별하게 대책은 없습니다. 현재 없고,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보수한 데는 저희가 두들겨 보고 전부 확인한 결과 지난번보다 상태가 좋습니다.

잘 알겠고요…….

계속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원을 보면 LH공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조명시설이 너무 어둡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야외 음악당도 만들어놓고 또 농구장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중앙공원 같은 데는 우리 하남시 보건소에서 월요일, 수요일에 에어로빅 강사님이 오셔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거기서 에어로빅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 얼굴이 안 보여서 따라 하지를 못 하겠다 제발 조명시설을 밝게 좀 해달라 이렇게 저한테도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중앙공원 쪽이 굉장히 타 지역에 비해서 공원에 비해서 어둡습니다. 나무도 많이 식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됐는데 우리시 공원녹지과에서 조명문제라든가 이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사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는 인계인수를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 그 내용에 보면 2009년도 8월 18일에 추가로 2차 공사에서 무대 시설 같은 게 설치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 저희도 무대 시설이 있으니까 전기가 있을 줄 알고 확인했는데 실제 전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기 끌어올 데가 없어 가지고 현재 단자함에서 끌어오는 것도 현재까지 다 돌아봤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도 추가로 요구를 했지만 실제 된다는 확답을 받지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인계인수가 되는 상태에서 현재 저희가 우선 설치해도 가능하겠지만 실제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이유가 하나 손을 대면 지금 상태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손놓고 돌아서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인계인수가 되는대로 조치를 하고 실제는 간이로 지금 저희가 전선을 연결해서라도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LH공사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보내고 보완요구도 통보하고 이러는데 정말 비협조적이지요.

실제 문서상으로는 대답을 자기들이 반영할 것은 반영한다 또 자기들이 미반영, 조치를 못 하겠다 하는 것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실제 저희가 찾아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 업무자까지 불러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로서 끝날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 정말 이번에는 LH공사를 마지막으로 다그쳐야 될 것입니다. 잘못 되면 우리 하남시민의 세금으로 또 거기에 우리가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사지구도 해야 되고 또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다 해야 되는데 LH공사하고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최소 서류 받을 것은 빨리 받으시고 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도로에 가로수가 늘어지니까 조명을 자꾸 가려서 너무 어둡데요. 가지를 치든지 아니면 조명을 높이든지 해서 조명을 밝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풍산동만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솔아파트 쪽에서부터 계속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윤재군입니다. 불법 축사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 지금까지 고질적인 문제지요, 불법축사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하남시는 수도권에서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아니지요, 이전촉진지역이라. 그러다 보니까 영세중소기업들이 많이 입주돼서 사업도 하고 창고도 이용하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물론 관심을 갖는데 말로만 있지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인상이 돼서 어느 데는 억단위 강제금이 나왔다는 소리도 듣고 있거든요. 지금 관내 현황을 보면 1,718곳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732건이 지금 부과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과가 된 데하고 안 된 데하고 기준이 어때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정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732건이 나온 것은 저희가 부과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고를 합니다. 행정절차가 불법을 정상화 시키라고 그러니까 계고를 보냅니다. 계고를 하면 계고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원상복구가 될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넘어가지 않고 그게 원상복구가 안 돼 가지고 그쪽에서 회신도 없고 할 때는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예고건이 나갑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나가다 보니까 실제는 불법사항을 1,700건이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게 732건이 나온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하는 것 또 국토해양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특별나게 모든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자기들이 보금자리주택이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나가니까 해제된 것은 해제는 시켜주는데 나머지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수해서 지켜나겠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풍산지구 저희 의회에서 아직 안 넘어갔지요?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넘어가면 말씀하셨던 대로 하자마다, 공정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정공정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이행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우리가 하자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의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네.

그것도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이후에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말만 하지 않고 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재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진호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영 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국 공무팀장입니다. (인 사) 임국남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대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기 하수팀장은 오늘 시장님 동 순시 방문에 하수도 질문사항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현장에 같이 초이동을 나가신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일반현황과 21-2쪽 분장사무, 21-3쪽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용수 공급 계획입니다. 저희 하남시에 보금자리는 미사보금자리와 감일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감일보금자리는 하반기에 지구계획수립승인 시 용수 공급계획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미사보금자리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546만2,000㎡로서 수용인구는 9만4,196명으로 상수 최대 급수량은 1일 3만8,0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은 지난 해 10월 지구계획승인을 받아서 2015년 12월에 사업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수 공급방안 검토입니다. 자체 취·정수장 증설을 통한 급수 방안과 서울시 정수공급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환경부, 서울시 수자원공사와 협의 후에 용수공급방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미사보금자리에 관계 기관 협의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내용은 자체 취수를 위한 댐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환경부는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 정수 공급을 희망한다는 의견입니다. 서울에서는 공급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단가에 적용이 현재 지난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공급 받고자 하는 단가 제시는 270원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저희 시에 공급을 주고자 하는 단가는 394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방안 결정 시 고려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확보 방안으로서는 LH공사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서울시 정수보급단가가 경제적이지 않을 경우 자체 취·정수가 유리함으로 향후 추가적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원활한 용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서울시 정수 공급 단가 재협의 후 용수공급방안을 결정하겠으며 부분 변경안 수립 후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용수 공급 세부 계획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수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11월 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5,600만원입니다. 용역기관은 도화종합기술공사외 1개사로서 현재 진행률은 70% 정도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확충 및 개량계획과 운영관리개선계획 재해대책 등에 대하여 환경변화와 장기개발계획을 반영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암배수지 설치 공사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광암동 산 24-29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1일 6,000톤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오류 프린트가 났습니다. 2011년 12월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47억이 되겠습니다. 재정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주요 추진사항은 현재 공정률이 27%입니다. 문제점입니다. 2005년이 아니라 2010년 주민지원사업비 국비 14억이 추가 지원이 지난한 실정으로서 저희 주민지원사업 우선순위 1순위인 벌말천 정비공사에 밀려 저희 예산이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안으로서는 2011년 본예산에 시비 14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69.3㎞에 신설 개·보수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8억1,700만원이며 국비 70%, 수계기금 21%, 시비 9%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금년 확보 예산 95억2,600만원 중 49억8,700만원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강유역청과 협의한 결과 2011년에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가 사업대상지는 미사리 덕풍3동 나룰마을, 덕풍 온천마을, 춘궁 저수지 등 대상지 수해 폭이 큰 지역부터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남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일 3만5,000톤 처리장을 현 환경기초시설부지 내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 2013년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522억9,800만원이 되겠으며 공사비가 967억, 용지보상금 및 부담금이 464억 시설부대경비가 8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비용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토지주택공사에 부담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행정 절차 지연 시 보금자리 입주시기인 2013년 11월에 준공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2011년 3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를 짓고 6월에 착공하도록 LH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하반기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그 부분에서 주민친화시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친화시설 요즘 하수처리장이나 기타 주민들이 소위 얘기하는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을 현대화 하는 과정을 지하화로 하고 지상 부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공원 아니면 체육시설 등등 시설하는 내용을 주민친화시설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하남시에 설치된 광암정수장 있죠. 광암정수장에 대해서 용수가 저희 하남 시민들한테 공급이 안 되고 전부다 서울로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광암정수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암정수장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으로서 이게 자체 취수를 하는 게 아니고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의 원수를 받아서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그 시스템을 가동을 안 하고 있으면 시설의 노후화라든지 경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의 물만 받아서 기계를 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량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래 생산 케파는 100만 시설인데 현재는 25만만 생산하고 있고 저희 시는 공급을 안 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 정수장이 암사, 감북 여러 군데 있지만 어디서 생산하는 게 특정 지역을 한정해서 공급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거리상으로 가까운 송파, 강동 이쪽을 커버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시에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최소화 시키는 부분은 원수가격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으면 213원을 부과해야 되는 것이고 자체 취수를 하면 원수가 48원만 내면 되는 겹 사이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생산을 최소화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광암정수장이 하남시 소재지에 있지 않습니까 광암정수장이 하남시에 소재해 있는데 우리 하남시한테 무슨 혜택이 없습니까?

혜택이 있는 것은 특별한 게 없고 여기에 있다 해서 특혜를 누리거나 이럴 여건은 아닙니다. 당초에 시설했을 때 저희 시나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간 내용은 아니고요. 서울시 재정으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희가 광주군 시절이었겠지만 요구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파악된 게 없지만 요구하거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면 들어올 때 아마 그런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남 시민으로서 광암정수장이 하남에 있으면 우리 하남시민한테 아무리 서울로 물을 공급하지만 우리 시에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뭔가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있어야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정수 공급단가가 우리 하남시에서는 270원을 요구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394원을 달라고 겹이 너무 크거든요. 광암정수장이 하남에 있는데 이러한 것을 주장해서라도 공급단가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사보금자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방안 결정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광암정수장에서 저희 시에 물을 공급 받고자할 경우에는 아마 별도의 협상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별도의 용수공급협의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단지 미사보금자리에 용수 공급 방안 때문에 이 부분을 자체 취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설의 중복 투자를 막고 기 개발돼 있는 수돗물을 이용할 것인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개념은 잉여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단지 지자체간에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성 검토가 문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70원을 요구한 사안은 서울시에 원가계산이든지 저희 시의 생산원가를 감안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면 270원 정도 되면 저희 정수 생산원가로 보고 저희가 제시한 것이고 서울시는 394원을 제시한 배경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구리시, 남양주, 광명시 일부 지자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양주나 구리시에 공급하는 단가인데 저희 시만 270원으로 해 주는데 문제점이 270원을 해 줬다고 가정했을 경우 남양주시나 구리시에서도 270원으로 해 달라고 예견돼서 서울시에서 입장 정리를 못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94원이 서울시에서 타 자체로 공급하고 있는 단가이며 수자원공사에서 일반 지자체에 공급하는 단가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현심 의원님.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취락지구 우선해제지역 있잖아요. 그쪽에도 공사는 하수관거나 이런 공사들 얼마나 깔려있어요?

지금 취락지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수관거사업내용이 취락지구에 오수관로를 묻는 내용입니다. 지금 63개 취락지구 해제지역은 거의 저희가 주 관로로 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부 누락돼 있는 부분들은 사유지 관계로 못 들어가 있는 미사동이라든지 감북동 일부도 이런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1단계 사업을 할 당시에는 하수배제지역이 아니었는데 추후에 추가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부 빠져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2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이 사업이 종결되는 게 아니고 3단계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전개될 걸로 보고 있는데 2014년 예산 확보돼서 진행된다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되는 취락 지역은 거의 다 해소될 걸로 봅니다. 참고로 학암동 지역은 취락지구에서 해제됐는데도 하수관거사업을 하기가 지난한 부분이 서울시의 상류 지역입니다. 학암동은 하수도가 저희 시로 오는 게 아니고 서울로 인입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오수관로 분리관 작업을 해서 시설해 놨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분리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합류식입니다 서울시는……. 그래서 분리식 하수관거의 실익이 없어서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이라도 학암동은 저희가 배제 시킬 계획입니다. 그 외에 지역은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100%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게 몇 단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3단계입니다.

3단계요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가능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일단 처리시설을 했는데 환경기초시설에 하는 현대화 사업하고 잘 매치가 됩니까?

이 부분은 법상으로 분류하면 세부적인 개념으로 분류하면 하수하고 환경기초시설하고 분류가 되고 이게 상위로 올라가서 큰 분류로 분류하게 되면 포괄적으로 환경기초시설에 하수처리장도 포함된 사안입니다.

미사보금자리는 이렇게 정리가 계획이 된다 그러면 감일보금자리도 바로 이제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될 거예요.

감일보금자리는 설명 드렸듯이 실시계획승인이 하반기에 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계획수립이 돼서 들어와 봐야 저희가 용량이라든지 케파를 보고 서울시와 협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구계획수립이 돼서 자료가 넘어오면 이것도 서울시 환경부 상수도나 하수도는 지자체의 의견만 가지고 반영돼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 이하 또 상위 부서와 관계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구계획수립내용에 나오면 별도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리가 멀어서 그렇기는 한데 만약에 이 시설에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하수처리장을 설립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탄천쪽 용량이 거의 찼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좀 앞으로 내다보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사전에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예상이 된다면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장님 말씀이 맞으시는 내용이시고요. 저희 하수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변경계획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들어간 내용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안건만 보면 하수처리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위 공사 명으로 봤을 때 하수처리장 건립 계획이고 저희 중장기적인 개념에서는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에 중장기계획을 전부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용량이 모자라서 옆에다 설치하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획부터 크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아까 서울에는 48원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270원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에서는 48원으로 하는데 우리는 270원이라고요.

아니요. 저희 시에 제시한 금액은 270원이고요.

그게 아니고 광암정수장 쓸 경우는…….

원수가격 비교입니다. 원수가격 비교는 광암정수장은 수자원공사 물을 원수를 받기 때문에 213원의 원수 대금을 지불해야 되고 자체 취수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원수가격을 48원을 냅니다. 그런 이유는 자체 취수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한강에 폐수를 직접 취수하는 사안이 되겠고요. 수자원공사에 원수를 받는 경우는 수자원공사가 팔당댐에서 물을 채수해서 저희한테 공급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의 가공비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략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임순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대현 사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천형 중앙대 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오세인 현안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제6대 하남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략기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전략기획과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전략기획과는 3개 팀 7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전략기획과 분장사무는 양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전략기획과에서는 자족도시 하남 건설을 위한 하남시의 대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중앙대 하남 캠퍼스 건립지원 현안사업부지개발로 풍산동 지역현안1부지와 신장동 지역현안2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기술복합연구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중앙대 하남 캠퍼스 건립 지원입니다. 하산곡동 미군공여지인 캠프콜번부지 약 8만5,000평에 학생 1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앙대 하남캠퍼스 건립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2007년 11월 6일 경기도와 중앙대 그리고 우리 하남시간 MOU를 체결하고 2009년 2월에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에 캠프콜번 지역을 교육 연구단지로 확정하였으며 같은 해 6월 하산곡동 일원을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8월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캠프콜번 환경오염정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정화사업 시행자는 국방부이고 국방부장관이 92억원의 사업비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였으며 시공은 SK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이며 7월 초 현재 공정률을 91%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동적이나 우리 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완료되면 중도위 심의를 거쳐 GB 해제를 추진하고 도시개발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중앙대 측에서는 국방부로부터 콜번부지매입을 하고 학교 건축과정을 거쳐 2018년까지 완전 개교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대 측에서는 우리 시로부터 가급적 많은 재정적 지원을 암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법규 및 재정여건상 우리 시가 대학유치에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의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재정지원은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등으로 최소한의 지원만으로도 대학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경기도와 협력은 물론 중앙대와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풍산동 지역현안사업1부지 개발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사업비 1,720억원으로 사업지 내에 있는 공해공장을 이전하고 약 4만7,000여 평의 부지에 첨단산업시설로 아파트형 공장과 계획 인구 3,000여명의 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하남도시개발공사가 예비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으나 하남도시개발공사에 자본 여건상 도시개발법상 허용되고 있는 공동사업 시행자를 공모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화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3일 국토해양부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승인으로 지역현안사업부지로 확정되었고 같은 해 8월 도시기본계획승인 2008년 5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 2009년 5월 국토해양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GB해제 고시되었습니다. 오는 8월부터 10월 사이에 하남도시공사가 공동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게 되면 2012년 4월까지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득할 예정이며 2012년 말까지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에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신장동 지역현안사업2부지 개발사업입니다. 명품아울렛단지 조성과 주택지 개발사업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지역현안2부지사업은 외자유치를 통한 공영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 5,724억원으로 신장동 및 창우동 일원 17만2,000평 부지에 약 4만평의 유통단지와 계획 인구 7,466명의 주거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부지 사업과 같은 시기인 2007년 7월 3일 국토해양부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승인으로 지역현안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금년 2월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리계획승인으로 2월18일자로 결정 고시되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자금조달은 외자유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2009년 10월 15일 홍콩 킹파워 그룹과 하남도시개발공사 우리 시가 외자유치협약을 추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7월 29일에 하남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계획 안에 대한 자문을 거쳐서 9월에는 경기도에 개발계획승인신청을 하고 2011년 3월까지는 개발계획안에 대한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득하여 4월부터 도시개발사업 용지보상과 부지 조성사업을 착수하여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2-7페이지 신기술복합연구단지 개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학교 및 기업과 협조해서 제로에너지 유비쿼터스 바이오 싸이엔스 등을 연구하는 신기술복합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자족도시기반을 마련하고자 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최적의 장소로 검토할 계획이며 면적은 약 10만평 규모의 신기술연구단지와 주택단지조성 계획으로 약 4,635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년부터 2015년까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이며 추진일정은 금년 하반기 중에 사업의 타당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구상용역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11년 3월에는 GB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2012년 상반기 중에 GB해제를 완료하고 2012년에는 개발계획수립과 사업자 지정을 하여 2013년에는 용지보상과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하고 2015년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여 지원 및 연구소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중앙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대 지금 유치 현황은 어디쯤 와 있나요.

지금 현재 중앙대하고 저희하고 MOU 체결을 하고 캠프콜번부지를 저희가 GB해제를 해서 중앙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로 돼 있고 중앙대 부지는 국방부 소유로서 중앙대가 매입 준비 중에 있습니다.

MOU 체결을 전 시장하고 한 게 유효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시 한 건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시장하고 했던 관계가 그러면 유치 추진에 따른 대학측 요구사항을 얼마나 협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문서로 중앙대에서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장님께서 동 순시 때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구두 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을 유치할 경우에 부지 매입비라든가 공사비 건축비 일부를 지원해 주기를 약속하고 있다 우리 하남시도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구두 상으로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민선5기가 출범되면서 지난 7월15일 저희가 중앙대로 문서를 요구했습니다. 저희 하남시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한계를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중앙대가 들어올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문서를 지금 보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답변은 못 받으셨나요.

8월 15일까지 답변 기한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게 큰 대학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문서 한 장을 안 남길 수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중앙대가 학교 유치에 대한 의지는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동안에도 캠프콜번부지가 아직 GB해제가 되지 않았고 환경오염정화 치유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대에서는 자기들이 매입할 시기가 도래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고 시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우리 하남시한테 가급적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던 사항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문서 한 장 없이 그런 일을 한다고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도 아니고 큰 대학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문서 한 장 없이 그것을 유치한다고 그렇게 4년 동안 떠들고 다녔는데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서 한 장이 없었던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는 중앙대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부지 매입 시기라든가 저희가 당초에 기본 MOU체결을 했을 때 구체적인 MOU를 체결하기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가 협의를 하자고 저희는 문서를 계속 보내고 있었고 중앙대에서는 저희한테 문서가 안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냥 구애 작전만 열심히 하고 그쪽에서 러브콜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요. 그런데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저희가 질질 끌려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지방자치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각자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도 중앙대를 서울에 있는 유력 대학으로 보고 저희도 하남시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 추진에 나섰던 것은 사실이고 그거에 따라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각 대학들이 다른 시·군에 가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요구가 문서로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저울질 한다고 보는 거죠. 각 대학들이 어느 시·군으로 갈 것인지 어느 시·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저울질 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어제 도에 이 문제 때문에 회의도 다녀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은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거의 없습니다. 문서로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간다 이런 협약 체결된 사례는 없고요. 중앙대로 역시 이런 차원에서 구두 상으로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는 좀 명문화해서 공식화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비내역, 집행내역서를 볼 수 있나요.

어떤 집행내역서 얘기하시는지요.

그동안에 중앙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썼을 거 아니에요.

중앙대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홍보비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저희가 입간판 중앙대 입구에 캠프콜번부지에 입간판 하나 세운 게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홍보비를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대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출한 내역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상수도 기반시설이 완료돼 있습니다 캠프콜번부지 입구까지 상하수도기본시설이 완료돼 있는데 상수도시설과 하수도시설에서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한 30억 정도가 지출돼 있습니다 사업비로요.

사업비로만 지출되고 그 외에는 지출된 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관련해서 중앙대 하남캠퍼스에 관련한 과장님 그 이전에 답변하실 때 국방부로부터 중앙대가 직접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 라는 정도까지 저희에게 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직접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중앙 측에서 토지매입비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지원과 보상 이런 부분들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문서나 이런 게 오고가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MOU를 체결하고 했던 부분들 내용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저희가 볼 수 있나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문되는 부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내용이 지원에 관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해서 토지비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을 해 줄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능하면 공공시설에 관한 부분을 할 수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도 만약에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랬으면 저희 시 의회나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내용을 모르는 가운데 그런 지원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대를 전임 시장님 시절이겠습니다만 중앙대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하남시의 입장이었고 법적으로나 규정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내에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중앙대 협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중앙대가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26만평 정도의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콜번 주변 부지 개발을 할 경우에 중앙대 부지가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 GB해제 지역에 포함돼서 저희가 보상해 주면 그 일부의 자금을 학교 건축비로 충당하거나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 건립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대하고 해 주겠다 이런 구체적으로 협약했거나 계속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 검토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너무 유치하기에 전전긍긍해서 사실은 그것도 주민들과 같이 또 의회와 같이 그거를 논의하거나 이런 과정 없이 진행해 오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협약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 했나 라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까지 협약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시에서 좀 과도하게 사실은 많이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상수도 기반시설 하수도 기반시설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사실은 중앙대가 들어오면서 기반시설을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우리 시가 그것도 들어오기 훨씬 이전에 이런 시설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리 이거부터 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단호하게 중앙대를 빨리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하수도 시설까지 그렇게 제공하거나 연결 많이 시킨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만약 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과 대학이 들어오는 것과 맞물려서 해야지 미리 해 놓고 있으면 우리 주민들 상수도와 하수도시설 부족해서 지금도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계획과 맞물려서 해야지 시기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합리적으로 해야지 이거는 과도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일단은 공문이 보내져 와야지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공문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변이 오지 않으면 이것이 없었던 일이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이상 요구한다 그러면 사실상 중앙대가 유치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중앙대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답변 없습니다.

답변 없어도 내부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에요.

저희도 계속 교류를 어떤 의중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답변이 없어서 저희도 지금 의중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당장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쉽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지원 가지고 갈 수 없다든가 이런 대답은 안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답변이 오면 저희 의회에도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한 대학을 미리 선정해서 진행한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좋은 대학들을 더디게 유치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누구나 봐도 상식적이게 일을 진행해야지 아까 낭비된 홍보 예산이 없다 이야기 하셨는데 입간판 문제도 저희 입간판 축소하느냐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홍보비라는 게 홍보비 명목으로 안 나갔어도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주민을 위해서 청정하남이든 신문이든 다양한 경로로 예산이 나간 겁니다 그렇죠. 눈으로 우리 부서에서 홍보비 이렇게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산이 다양하게 쓰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앙대 하남시 캠퍼스하고 신장동 명품아울렛은 주민과의 대화 시 시장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앙대 문제하고 명품아울렛은 하남시민들의 숙원 사업이고 시민들이 꼭 간절히 바라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물 건너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MOU했다 명품아울렛이 들어온다 선전만 과다하게 해 놨지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지하철을 끄는 것도 중앙대역까지 목표를 천현동까지 중앙대 때문에 해 놨다가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 행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임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한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중앙대라든가 명품아울렛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안겨지는 그러한 마음의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무턱대고 MOU했다고 해서 하남시청에다 현수막 대형으로 걸고 정말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떤 MOU를 하든 아까 황숙희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정확한 법적인 근거 서류를 갖춘다든가 두산이라는 곳도 돈이 많은 회사인데 중앙대 유치하는데 하남시 재정도 열악한 시에다 돈 빼앗아서 들어오려고 하는 대학 우리 시민들이 바라겠어요. 우리 하남시 재정자립도도 안 좋은데 480억 이상 뭐해 뭐해 달라 이거 해 주면서 우리 대학 유치하겠습니까? 아예 솔직히 기업을 유치하는 게 낫죠. 지금 저희 하남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은 중앙대 문제하고 명품아울렛은 시민들한테 사기 쳤다는 소리까지 합니다 아시잖아요 매일 매스컴에 하남에 발간되는 신문에 명품아울렛 날아갔다 중앙대 안 되겠다 또 시장님도 여기 보니까 부시장님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하신다고 하는데 계속 추진하신다 추진하신다고 써 놨는데 과연 이 추진이 올 바로 추진되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현실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앙대 하산곡동 캠프콜번부지 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신장2동 명품아울렛부지 행정 절차 이행은 이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추진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킹파워하고 MOU체결 했습니다만 킹파워라는 홍콩 그룹이 최종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앙대 역시 중앙대가 유치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중앙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대학이 들어오더라도 행정 절차 이행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은 다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품아울렛은 신장동 그쪽에 지역현안사업2부지 개발하는 명품아울렛은 과장님께서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 절차 이행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GB는 해제돼 있고 저희가 관리계획승인 신청을 도에 해야 되는데 이번 7월 29일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이건 정상으로 계획은 진행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콜번부지 그린벨트 해제는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이 거의 완성돼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관리계획승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지된 상태인데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시 사업성 문제도 따져 봐야 되고요. 캠프콜번부지뿐만 아니라 캠프콜번 주변 지역까지 저희가 사업계획에 포함 시켜 놨는데 중앙대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한 다음에 캠프콜번부지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할 것인지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중앙대 유치가 중앙대가 들어온다면 천만 다행이지만 만약에 중앙대 유치가 어렵다면 그러면 그래도 해제가 가능할까요.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지역을 어떤 지역으로 하느냐 교육연구단지로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만약에 대학이 안 들어오고 기업을 유치한다 그러면 용도부터 바꿔야 됩니다 기본계획부터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니고 저희가 기업유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학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현심 의원님.

현안 2부지 주민공람이 있었네요 4월 15일에 어떤 의견이 있었어요 공람 시에…….

몇 가지 의견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부지 내에 포함돼 있는 교회 쪽에서 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 그 다음에 하남농협에서 농기계 수리 창고로 쓰고 있는 부지 그런 걸 존치해 달라는 내용 일부 상가 지역에서 제척이나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급적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관리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때 최대한 반영해서 대체 부지라도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협약서 MOU협약서를 받았는데 사실 이것만 봐서는 이게 저희가 사실 킹파워 그룹하고 MOU체결한 협약서를 보기 위해서 몇 년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쉽게 받았네요 어이가 없을 정도로 쉽게 받아서 좀 의아한데 이 내용을 보면 왜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보지 못할 이유가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봤을 때 아주 기본적인 법률상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만 깔고 있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더 봐야 되겠지만 이게 왜 의회에 공개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꽁꽁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중앙대하고 MOU체결한 협약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이전에 다른 두 군데 더 있었죠. 현안사업2부지 관련해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 두 군데에서 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킹파워 그룹 말고도 2개 회사하고 MOU 체결하셨잖아요.

킹파워 이전에 미국 업체하고요.

네.

MOU체결을 했는데 상호간에 협약을 파기하면서 협약서 자체도 원본 파기를 하도록 돼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서는 파기했고 문서 그 다음에 파기 동의 문서만 있고 MOU내용은 원본이 전부 파기되고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간단한 것만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주셔서 사실 내용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승인을 6개월 이내에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조성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취득하기 위한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게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협약서 내용이 도시개발법 등에 의거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춰 하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고 이게 아직은 도시개발공사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쯤…….

개발계획승인이 나고 개발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저희가 이번에 7월29일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개발계획 승인이 나요 내년도 봄쯤이네요 시기적으로만 보면…….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되면 최대한 빨리 개발계획승인을 받을 계획이고요. 도에 협조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발계획안 승인이 나면 즉시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개공에서 사업자 지정 신청하고 지정신청 후에는 바로 그 토지를 킹파워 그룹에 매각하는 거네요.

바로 매각할 수 없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난 다음에 저희가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해야 되는데 부지조성하기 이전에 토지보상계획에 의해서 25%이상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한 25%…….

토지보상이 25%…….

네.

MOU 체결한 거요 우리 의원들한테 다 같이 보내 주세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방금 주셨잖아요 모든 의원님들한테…….

없는데…….

이렇게 생긴 것…….

네,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의원님 답변됐어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거 누가 이렇게 협약하라고 그랬어요. 저희 주민들과 저희 의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과 이런 협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한번도 논의를 한 적이 없잖아요. 외국투자를 유치하자는 그런 결정을 내린 적이 없어요. 물론 아울렛을 하자고 협의하거나 상의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네.

이 부지를 가지고 명품아울렛을 유치할지 다른 계획을 할지 처음엔 아마 택지개발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를 명품아울렛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한 적도 없고 주민들에게 물어본 적도 없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설사 유치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왜 외국투자기업에게 이걸 유치해야 되는 것인지 국내기업에서는 하면 안 되는지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원론적인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그게 외국인 투자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주민들에게 최소한 물어봐야 되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그렇고…….

외투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구체적으로 작성되지는 않았었고 민선4기 시의회5기 하고는 사실상 협의라든가 이런 게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 현안2부지사업은 원래 물류유통단지로 현안사업부지로 책정돼 있었고 그전부터 민선 4기 때부터 현안사업으로 지정돼서 쭉 진행과정에서 기본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명품아울렛을 유치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시장님 정책 결정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시책에 대한 추진에 의해서 지시대로 따랐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행과정에서 시의회와 상의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MOU, MOA까지 체결된 상태죠.

지금 드린 게 최종적으로 MOA…….

MOA.

그전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물론 어떠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 상의를 하고 납득이 갈 만큼 인정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기본적으로 전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아무리 수장이 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의견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남시장만의 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내용을 보건데 여기 57만평 맞죠?

17만평…….

17만평 전체 다를 이야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킹파워가 사업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는 17만평 전체를 검토하는 것이고 킹파워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와 추후에 협약해서 킹파워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협약을 통해서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추후에 외투심의, 외국인 투자 심의를 지식경제부에 받아야 되는데 그때도 외국인 자본이 들어올 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까지만 사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명확하게 토지가 어느 만큼 되어 있는지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대상은 다 열어놓은 거예요 17만평 전체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사업승인 후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시계획까지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승인신청을 내면 승인이 날 거 아니에요. 경기도로부터 내나요.

네,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 승인을 받아서 받고 난 이후에 6개월 내에 외국인 투자위원회에 킹파워 측이 심의를 또 신청해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입니다.

여기 5조에서 킹파워 측이 외국인 투자위원회조성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취득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해서 필요한 지원이 어떤 거예요.

저희가 킹파워에서 바로 지식경제부로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남시를 거쳐서 하남시가 도에 올려서 도에서 지식경제부로 올리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절차 이행이라든가 하남시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런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절차이행에 관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킹파워 그룹 코리아가 있죠 하남에…….

킹파워 코리아…….

하남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사가 하남시로 돼 있습니다.

실체가 있어요.

저희가 실체를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그룹은 킹파워 그룹이라고 있고 킹파워 그룹 내에 킹파워 듀티프리 라고 면세점을 운영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킹파워 듀티프리 공항면세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와 있고 실질적인 유통은 킹파워 듀티프리 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듀티프리의 회사가 킹파워 코리아라는 자회사를 한국에 다시 둔 겁니다. 그래 놓고 권한을 이임해 놓은 거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실태도 없고 실체도 없고 사무실도 항상 비어 놓고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해서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에 의해서 홍콩에 있는 총영사라든가 이런 쪽에 확인 의뢰를 했고 사실상 명쾌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줬던 것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외국회사이고…….

우리가 이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결정한다면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킹파워 그룹인지 아니면 킹파워 듀티프리인지 아니면 코리아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저희가 직접 접촉하고 있는 킹파워 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요.

킹파워 코리아가 킹파워 그룹의 대리인으로 저희하고 직접 협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심의 서류에 회사의 구조라든가 자본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심의위원회에서 밝혀지게 되겠고요. 저희는 잠정적으로 저희가 회계법인을 통해서 그쪽에 실체를 파악했는데 재무 구조라든가 이런 걸 파악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상황으로는 킹파워 그룹이 실존하고 있고 유행한 해외업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외투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검증이 돼 있어서 검증을 다 하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이 서류가 업무보고 중에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많이 읽어보시지도 못했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서류 검토할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군 의원입니다. 협약 중지 되지 않는 한 2011년 6월 30일에 종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종료 후의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이 협약안의 종료 유효기간을 명기해 놓은 것인데요.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6월 30일 종료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로 약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약정하기로 되어 있는 문구가 여기는 없는데요.

이 MOU 체결한 약정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사업을 다 구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초기 추진과정에서 약정한 사항이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이라든가 협약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할 수 있다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아울렛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안2부지 사업을…….

명품아울렛이요.

현재 명품아울렛을 유치하기 위해서 킹파워그룹과 MOU 체결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저희가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됐다고 해 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킹파워 측에 중단 선언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MOU도 일종의 약속이고,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그 다음 킹파워 그룹에서 사무실을 임대하고 전문 인력을 꽤 많이 채용하고 그동안 비용이 지출되고 우리하고 체결한 MOU에 대한 것을 신뢰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킹파워 그룹이 국내 기업도 아니고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국제 분쟁소지도 있고요. 하여튼 행정의 신뢰 원칙상으로도 진행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귀책사유가 킹파워에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중단할 수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저희가 중단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킹파워 그룹의 정확한 실체가 있고 얼마나 규모가 크고 그런 것을 확실하게 조사는 했나요?

확실한 조사는 저희가 직접이 아니고 회계법인을 통해서 조사해서 받은 게 있고요. 홍콩의 총 영사관을 통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홍콩에 있습니다. 중국인이 아마 대표인 것 같습니다. 공산국가인데 굉장히 기업공개를 안 하는 이런 회사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의 정확한 파악은 지식경제부에서 외국인투자 심의를 할 때 그때는 모든 서류가 들어가고 심의위원회에서 검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과하지 못 한다면 근본적으로 외자유치사업은 안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2부지는 하남시에서도 하남시 발전에 참 많은 걸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노른자위 땅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노른자위 땅을 개발함에 있어서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의견이나 의회 의견이 함께 포함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어느날 뚝 떨어져서 외자유치를 해야 된다고 결정돼 버리고 이 외자유치를 하는데 이전에 서인터네셔널이나 DMJM이나 실체를 알 수 없는 부동산 회사와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또한 의회도 굉장히 배척돼 있었고요. 지금에 와서 킹파워 그룹하고 진행되는 중인데 이것도 또한 의회하고 전혀 상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실체들, 잘못된 행정의 관행들이 지금 다 들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이후에 행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특히나 이렇게 중요한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중하게 그리고 법적으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시킬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직도 의구심들이 있는 거예요. 킹파워 그룹뿐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경제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그리고 하남시 성격에 과연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이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원하게 해결된 다음에 진행이 되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이 사업승인 언제 나오냐고 시기를 물어봤던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간에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길이 잘 못된 길이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희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에 대한 내용을 대폭 축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울렛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기술 복합연구단지 개발이요. 이게 처음으로 올라왔거든요. 추정되는 면적이 10만평이고 사업비가 3,635억원이에요. 왜 이것을 올려놨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기술복합연구단지 개발사업은 민선 5기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저희가 이번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집어넣었던 이유는 저희가 향후에 추경예산에 용역비도 수립해야 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넣어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정금액이나 용지비 조성비 이런 게 갑자기 마련되었는데요. 일단 지금 공약사업으로 올려놓았다는 얘기거든요. 용역비를 올린다고요?

네, 이번 추경에 연구용역비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기본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완전히 완료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용역비 내용에 대해서는 예결산 특위에서 따져보기로 하고요. 이게 그러면 신기술복합연구단지가 실제로 우리시에서 전망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입지요건 그리고 전국적인, 경제적인 상황에서 이게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적어도 계획서 같은 것은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수립할 계획이고요. 하남시가 그린벨트가 많고 훼손된 지역이 많이 있고 이런 것을 정비하고 교통요충지, 서울의 인접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인근의 대학이나 기업의 연구소로서의 입지적으로 충분한 여건이 있다고 보이고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조사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조사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3억원이라서 그것 자체도 사실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신기술복합연구단지하고 그 다음에 물류유통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는 예결산 특위 때 꼼꼼하게 마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금액이나 추정사업비에 대한 산출기초 같은 것도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략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과장 이경우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흥근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박은규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인 사) 전병헌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전략개발과는 1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원은 7명입니다. 23-2쪽과 23-3쪽의 분장사무 및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연장사업 추진입니다. 택지개발 및 지역 현안 사업 개발 등으로 교통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황입니다. 사업구간은 서울 상일역에서 하남 중앙대 예정부지까지 10.8㎞이며 사업비는 1조 2,626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9월 28일 미사지구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기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철도노선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3월 9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선정 확정되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주하여 서울대공학역구소에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8월 12일까지입니다. 금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재검토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요청계획입니다. 23-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입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 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가 가능함에 따라 현안사업 등을 통해 도시성장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며 해제 가능 총량은 3.339에서 5.008㎢입니다. 해제가능 대상지역으로 하산곡동 일원 등 4개 지역에 5.01㎢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하산곡지구 대학 및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 6월 29일 개발행위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8월 20일 하산곡지구 GB 해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금년 5월 17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6월 현재 6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류 및 복합단지 조성은 2009년 7월부터 GB해제 예정지에 대한 공여개발사업 시행자 협의를 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여 용역을 착수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추가 해제 예정지에 대한 재원확보와 공영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으로는 시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 확충과 보금자리주택 물류 단지 등 국책사업 추진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7쪽입니다. 미사지구 보금자리 주택 건설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사지구 현황입니다. 위치는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말까지입니다. 면적은 54만 3,000㎡입니다. 인구수용계획은 3만 6,229세대에 9만 4,196명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6월 3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되었고 10월 6일 지장물 조사를 시작하여 금년 7월 현재 93%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말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예정이며 9월 협의 보상을 실시하고 2015년 준공예정입니다. 23-8쪽입니다. 감일지구 현황입니다. 위치는 감일·감이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말까지로 면적은 170만 8,000㎡입니다. 인구수용계획은 1만 2,000세대에 3만 1,200명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4월 1일 주택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공람·공고를 하였고 5월 26일 감일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6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015년 준공예정입니다. 23-9쪽입니다. 위례신도시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학암동, 성남시 창곡동, 서울시 거여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말까지로 면적은 678만 8,000㎡입니다. 인구수용계획은 4만 6,000세대에 11만 5,000명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면적은 141만 6,000㎡이며 세대수는 9,539세대에 2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7월 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 되었고 2008년 8월 5일 GB해제 결정 고시 되었습니다. 금년 3월 9일 서울 송파구 지역을 대상으로 보금자리주택 분양 사전 예약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8월말까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예정이며 2013년 12월말 입주예정이며 2014년 준공예정입니다. 이상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금자리에 작년쯤 서울자동차 부품 판매업 협동조합하고 MOU 체결했었지요?

MOU는 기획 그쪽에 체결한 것이고요. 저희하고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한다고요? 전략기획과요?

네.

그런데 보금자리 사업 자체가 전략개발과 사업 아니에요?

보금자리주택은 본래 국책사업이고 사업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하면서 사업시행자는 LH공사입니다.

그래서 모르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원님.

윤재군입니다. 지하철 유치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문제는 우리 하남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공약으로 지하철을 유치하겠노라고 공약이 아닌 헛공약만 내세웠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하남시민 약 2만 4,000여명의 서명으로 금년에 지하철 예비타당성 지구로 선정됐습니다. 하남시에서 그동안 행정적으로 심도 있게 잘 추진했습니다만 지난 6월 30일에 국토부로 올리신 서류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올리신 서류는 하남시 용역 결과대로 보금자리에서 하남시청 두 개 역사로 돼 있는 서류지요?

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철도 노선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게 광역 철도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 하남시 지하철유치추진위원회에서 국토부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의논을 한 바로는 비록 우리 하남시 지하철이 광역철도로 하더라도, 기존에 광역철도는 거리 제한이 있지요. 거리 제한이 있더라도 우선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재정적인 뒷받침도 돼야 된다는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하철 유치 특위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역사로 다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건교부하고도 수차례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황식 시장님 임기 마지막 날 느닷없이 보금자리역하고 시청역하고 두 개안만 올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남시민들이 시청역 한 군데 가지고 구시가지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과연 그게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해서 하남시민들한테 크게 혜택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건교부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역사를 몇 개 더 해서 다시 맞춰서 올려도 된다고 들었는데 굳이 그 두 안 가지고 올린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그 당시에 철도노선 합리화 방안 용역 나온 대로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역을 추가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철도 노선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나온 대로 그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용역은 우리시 자체에서 반영돼서 올리는 용역이고요. 예타의 기준은 건교부에서 별도로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건교부하고 조율이 있었던 겁니까?

사전에 조율, 그러니까 예타 신청할 때 예타 신청 공문이 와서 우리가 예타 신청서를 만들어서 올린 사항을 그대로 그러니까 중앙대 예정부지까지 당초에 올린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토부 실무과장님이 오셨잖아요. 그 당시에도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하남시에서는 그 당시에도 그 자리에서 하남시에서 만든 용역 가지고 국토부에 주장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실무과장님은 하남시에서 그렇게 올린 안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경기도에서 용역을 예타 올린 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하남선, 포천선, 진접선 이렇게 해 가지고 3개를 경기도에서 별도로 경기개발연구원에 검토시켰습니다. 검토를 시켜서 예타가 중앙대 예정부지까지 나오느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안 나오는 것을 중앙대까지 계속 갔을 적에는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취소될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경기도에서 검토를 시켜 가지고 시청까지밖에 안 나온다, 시청까지 1.02㎞가 나온다 그렇게 했고 중앙대 예정부지까지는 0.7㎞정도 나온다 그렇게 돼서 시청까지 올리게 된 사항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건교부에서 기본안은 하남시에서는 중앙대 예정부지로 해서 기준을 해서 잡았었지요. 건교부에서는 중앙대는 현재 확정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타 반영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 다시 한 번 문의한 것은 중앙대 예정부지는 안 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검단산 입구 검단역을 조정해서 만들면 어떠냐 하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교부에서 일단 검단산은 수도권 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또 인근의 아파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객이 있을 것 같으니까 검단역까지 넣어서 하면 가능성이 있노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율하고 있는 과정에 6월 30일에 느닷없이 하남시에서 건교부로 올렸습니다.

그것을 경발연에서 일단 나온 것을 올린 것이지 우리가, 그리고 국토부에서 계속 전화로 독촉이 왔습니다. 전화로 여러 번 독촉이 와서 빨리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취소될 위기에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빨리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김황식 시장님 임기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새로운 시장님 임기는 7월 1일부터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일은 새로운 시장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장 임기 시작할 때 하루 이틀 늦게 올려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왜 굳이 6월 30일에 그 서류를 올려야 되냐고요.

저희가 날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린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6월 30일에 공교롭게 올려졌습니다.

아니 이게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사업을 어떻게 떠나는 시장 임기 때 올려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잘못 된 것이고요. 또 올린 자체도 제가 볼 때는 국토부 실무자들하고 사전에 조율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니까 너희 그냥 승인만 해줘라 예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사전에 조율이 됐다고 하면 국토부에서 왜 안 되는 것을 하남시에서 올렸느냐는 소리를 왜 하겠습니까?

그게 국토부에서도 시청까지만 나오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직접 국토부에서 전화가 왔고…….

제가 듣기로는 국토부에서 그렇게 안 했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국토부 실무과장님은 절대 그런 얘기 한 일이 없답니다. 자기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의논한 바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금자리 중심부에 역사를 만들고 보금자리 중심에서 하남시청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보금자리에서 하남시청까지 2.81㎞입니다.

끝 말고 중심부에서요.

중심까지는 한 1.5㎞정도 될 것 같은데요.

더 늘어납니까?

원래 미사지구에서…….

보금자리 지하철 들어오는 데 있지요?

미사지구에서 하남시청까지가 2.81㎞입니다.

2.81㎞요.

네, 하남 중심부까지면 시청을 중심으로 봐서 2.8㎞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도 국토부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어차피 보금자리 역까지 들어오는데 보금자리 인구들이 역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 센터에 역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부터 하남시까지 끌어들이는데 중간에 우리 풍산지구가 크잖아요. 그러면 풍산지구 인구도 지하철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시청은 상징적이고 시청 주변이 크니까 시청하고 나머지 저희가 더 예타를 반영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얼마만큼 지하철 이용객이 맞느냐에 따라서 반영이 좌우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검단역을 해서 일단 검단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우리가 탈 수 있는 거리가 기본이 500m 이내라고 했잖아요. 500m 이내면 검단산 역에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신안아파트, 부영아파트, 대명아파트, 은행아파트 그 다음 우리 인근 수도권에서 검단산 오는 이용자를 포함하면 예타 반영에 유리할 수 있다고 사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간 것은 새롭게 다시 하고 이런 부분을 하실 때는 의회와 같이 상의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너무 행정적으로만 앞서가지 마시고 조율해서 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5쪽에 해제 대상지 계획 현황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전혀 발표된 것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사업 구역하고 해제 물량을 보니까 대개 구체적인데 진행되는 게 있어요. 이거대로라면 벌써 뭐가 얘기가 나오고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

지금 현재는 하산곡 지구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객터미널이 원래 포함돼 있었어요.

하산곡 지구에 계획을 구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에…….

그냥 개발계획으로만 원래 BRT 차고지 지하로 해서 거기로 여객터미널 성격을 가지는 그런 터미널 식으로 만든다고 저희가 이전에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거는 상관없이 다시 여객터미널을 여기에 유치한다고요.

그거 상관없이 터미널 부지를 마련 개발계획에 포함 시키려고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를 치밀하게 잘 해 보셔야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직 정해진 사항은 계획만 한 것이지 아직 정확하게 개발계획 자체가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계획을 가지시는 건 가지시는 건데 이왕이면 우리 하남시가 어떤 느낌이 드냐하면 이전에 성남처럼 막 개발 붐에 쌓인 그런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해제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개발 저것도 개발 이것도 끌어와야 하고 저것도 끌어와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게 난개발이나 아니면 시 성격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청정 하남의 이름을 되찾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청정 하남의 이미지를 계속 가져갈 수 있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만 봐서는 그런 고민이나 이런 이미지가 잘 안 보여요.

현재로는 개발계획이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넣을 정도면 여객터미널 얘기도 나오고 관광단지 얘기 나오면 이러면 사실은 그 부분에서 고민을 미리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후 개발계획을 짜실 때 지금 당장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눈에 딱 끌리는 이런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하남시 성격이 하남시 정체성을 염두에 놓고 그리고 개발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같이 우리 의회와 같이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객터미널이라면 동서울터미널처럼 터미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은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거 하게 되면 꼭 주민들하고 의논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주민공람공고를 합니다 주민공람공고 후에 각종 의견이 제시되면 거기에 따라 반영할 수도 있고…….

매연하고 소음하고 진짜 장난 아니게 시끄럽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민공람할 때는 이미 늦어요 그렇죠. 시작부터 저희하고 이야기해서 주민들하고 여객터미널이 좋을지 안 좋을지부터 해야지 지금 보니까 저희 참 황당하게도 여기에 여객터미널 45만평 이런 식으로 와 있으면 곤란하죠. 1차 이렇게 가름해 본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다양한 형태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지도 좋고 또 공청회나 토론회도 좋고 또 공무원분들의 의견도 좋잖아요. 쭉 돌려서 정말 좋은 계획이나 어떤 부분에 의해서 해제되었으면 좋겠다는 대상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해제 대상 물량에 포함 시켜서 반영하는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여객터미널 얘기하면 벌써 경제성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우선은 매연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내용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오잖아요. 그런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