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하학열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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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 심사 준비 등 당연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제9대 상반기 우리 위원회의 시작을 알리는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본 기능에 대하여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주요업무부고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32분

오늘의 의사일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제9대 경상남도의회 개원을 저를 비롯한 2,700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신 공영윤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도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건설의 정책목표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최근 안전에 대한 도민의 사회적 욕구와 특히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 및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등 각종 구조구급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어 저를 비롯한 도내 전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안전욕구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현장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대책을 착실히 수행해서 모든 도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인 제가 앞장서서 즉시 개선·보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채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문병섭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최승호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조인재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이창화 진주소방서장입니다. 백형환 통영소방서장입니다. 김용식 사천소방서장입니다. 박경표 김해소방서장입니다. 강명석 밀양소방서장입니다. 서갑재 거제소방서장입니다. 최기두 양산소방서장입니다. 손용목 의령소방서장입니다. 전종성 함안소방서장입니다. 진대영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이귀효 고성소방서장입니다. 조종제 남해소방서장입니다. 최주경 하동소방서장입니다. 조길영 산청소방서장입니다. 김병훈 함양소방서장입니다. 최만우 거창소방서장입니다. 장택이 합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김종길 진해소방서장은 미국에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는 소관별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공영윤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채순입니다. 소방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문병섭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총 8개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9대 도의회가 이제 개원되어서 정상적으로 원이 구성되어 오늘 소방본부 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업무를 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각 지역에 보면 경찰서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를 보면 큰도시는 2개 경찰서가 있고, 창원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진주도 경찰서가 2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여하튼 창원, 마산, 김해는 2개 있는데, 경찰서와 함께 우리 소방서가 하는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방서를... 예를 들면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에 구가 5개로 됐습니다. 일례로 구)창원시와 구)마산시는 구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면 진주라든지 김해라든지 이런 도시는 하나의 소방서로써는 굉장히 재난을 예방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소방서를 확대 개편할 그럴 의향은 없는지, 우선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정판용 위원님께서 소방관서 확대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소방관서의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내 소방행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요즘은 소방업무의 중심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구조구급 업무가 일반 화재관련 업무보다 40배 정도 많은 실정이고, 특히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의 구조구급 업무 수혜가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지역 중심으로 소방업무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김해 장유지역이라든지 마산 내서지역, 거제 신현지역이라든지 양산 웅상지역 같이 실제로 한 시에 있지만 별도의 도시형태를 이루고 있는 데는 소방인력 보강의 필요성은 상당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소방서 설치가 되지 않으면, 현재의 소방서하고 119안전센터의 중간규모로 출동소방력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행정은 한 곳에서 모아서 하되 소방행정력 보강하는 그런 형태의 소방관서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겠고, 정판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소방수요의 서비스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시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각 소방서에 방문해 보면 남여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남여의용소방대가 정말 재난예방에, 소방대원 여러분과 함께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현재 각 지역에 가면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용소방대도 더욱더 확대 개편해서 많은 사람이 여기에 동참해서 각 지역에 도민의 재난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 분들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의용소방대도 확대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소방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적극적인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현재도 확대 개편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를 적극 육성해서 부족한 소방력을 보충하고 도민들한테 소방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방금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용소방대하고 의소대 그 두 개가 있죠?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우리 양산만 해도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관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의소대나 의용소방대에서 그 역할을 해 주잖아요. 이 인원을 모집할 적에 정말 타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모아서 운용하면 정말 잘 될 것이다! 왜! 여기에서 지원도 있겠지만 각 시·군 단위에서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피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예를 들어서 5개, 10개 단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의용소방대원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잘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정말 자원봉사, 봉사정신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각 지역 서장님들께 지시를 해서 정말 참신한 단체를 하나만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모집하면 상당히 지역사회 안전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방호구조과 소관이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용소방대원들이 도내에 1만2,400여명이 있다 보니까, 많이 있다 보니까 봉사단체 여러 군데 가입한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 그 중에는 봉사활동을 못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를 일제 조직정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아까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담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기능별로 해 나가는데 기존 조직도 정리해서 제대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이분들에게 월급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지역사회에서 사명감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러나 강제로 하지 마시고, 정말 몰라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 서장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소방청사 신축 관계 말이죠. 우리 양산은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안전센터 저것을 가지고 상당히, 15년 동안 아우성들이, 주민들이 말이 많은 데도 아직까지 현 그 상태입니다. 제가 전부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뵙겠지만,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피부병도 걸리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났을 적에 출동하는 데도, 그 자리가 상업지역이 돼서 출동할 적에도 도로에 차가 있으면 출동이 빠르지 못해요. 출동하고 돌아와도 차를 바로 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건을 갖고, 제가 볼 적에 땅을 사준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일단 시·군에서 공공부지 같으면 몰라도 그런 땅이 아니면 도가 사줘야 된다고 이렇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서장님! (

기두

최기두양산소방서장

집행부석에서 - 질의 회시가 돼서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죠? (

집행부석에서 - 예, 질의 회시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나도 양산시에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런 규칙에 의해서 현재 시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도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처음부터 안 되면 용역비라도 먼저 올려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지매입비라도 먼저 해 주시든가 각별한, 소방본부장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정재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사 이전의 필요성은 100%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되고 하는 것은 부지문제가 먼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부지문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방관서 청사의 부지 90%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해서 현재 부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중에 마산소방서 부지문제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감사결과가 나와서 앞으로는 도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남해소방서하고 하동소방서 같은 경우 부지를 도에서 구입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재정법 개정 규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양산시에서 제공한 부지에는 영구시설물을 도에서 축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써 자치단체장 간의 협의와 해당 지방의회 동의가 있는 때에는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질의 회신부분이 부지 제공하는데 부적합한 그런 면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양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그다음에 법령을 해석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서 방침을 세워서 도비를 확보하든지 시·군에서 부지 제공을 하는 것을 하든지 해서 결론을 지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을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도가 해 주든 협의해서 시가 하든 시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양산시에서도 지금 생각이 시비 확보가 관련 규정상 가능한 것이면 시에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정재환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와 시, 행안부하고 조율해서 어떻든 시가 가능하다는 그게 되면 제가 시에 가서 그것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 감사에 걸려서 지금 그걸 못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시 부지나 관공서 부지 같으면 몰라도 일반부지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해 줘야 지, 어떻든 시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고, 또 소방공무원들도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 문제는 잘 조율해서 결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김일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곤위원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본부장 이하 서장님들,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소방차량 현황 해서 사다리라는 것은 사다리차를 말하죠? 고공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 그렇죠?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사다리차 맞습니다.

김일곤위원

그러면 그 사다리차가 몇 층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나요?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채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다리차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직선으로 바로 전개되는 고가사다리차가 있고요, 고가사다리차는 총 길이가 52m정도까지 전개가 되겠습니다. 52m 같으면 한 개 층에 3층을 잡으면 15층 정도가 가장 작전하기에 적합한 층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굴절사다리차는 사다리 높이가 27m입니다. 그래서 그것 보다 낮은 층에서 활용도가 높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15층 이상이 마산, 창원, 통영 도심지역을 보면 그 대상지가 몇 개나 되나요?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도내에 15층 넘어가는 고층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많은데, 15층 이상 고가사다리차가 작전할 수 없는 초과된 층에 대해서는 지금 소방시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16층 이상 넘어가면 현재의 장비로써는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련법령에 의해서 소방시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서 화재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로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일곤위원

물론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TV 같은 것을 보면 높은 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제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영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 사다리차가 있나요?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사다리차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예?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지금 각 소방서별로 고가사다리차가 1대 이상씩 다 배치되어 있고, 통영에는 52m짜리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그러면 사다리차가 두 종류라 그랬는데, 15층까지가 1번이었고 두 번째는 굴절사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5층 이상의 통영, 거제 아파트 현황 파악을 해 봤나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고층건물의 범주를 11층 이상을 고층건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층건물이 일반건축이 도내에 11층 이상 건축물이 203개 동이 있고 그 중에서는 31층 이상도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동수로 4,813개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층 이상 건축물도 한 700개 정도 되고. 거기에 적응한 설비는 통영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고가차 1대하고 굴절차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높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5층, 6층 이런 데는 굴절사다리가 훨씬 편리하며 빨리 전개를 할 수 있고, 높은 건축물에는 고가사다리차를 펴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15층 이상 건축물은 소방장비로써 진압활동을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15층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11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소방시설 중에서 지금 설치된 스프링클러 설비가 가장, 이것은 기계적 설비이기 때문에 에러가 거의 없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의무적으로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7층 이상 건축물에는 소방서에서 가면 호스만 연결시키면 물을 뽑아 쓸 수 있도록 연결송수관 설비라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건물이 30층이 넘어가는 경우는 중간에 가압장치까지 다 해서 화재진압작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지금 창원이나 마산지역 같은 경우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도를 할 때 중간층 부분에 피난층을 하나, 안전한 피난층을 만들어서 중간에 대피할 수 있는 설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소방장비로써 진압이 가능한 것은 15층 정도가 되겠고, 더 이상 높을 때는 헬기를 이용하든지 자동식 소화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같은 것을 활용해서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도 의용소방대 생활을 좀 하면서 컸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의용소방대나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김일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아까 정판용 위원님, 또 정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청사 신축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현재 남해·하동소방서는 신축을 진행하고 있다, 본부장님,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고성, 함양, 의령, 산청은 지금 임시청사를 쓰고 있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여기에 대한 보고는 왜 없습니까?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현재 저희 보고서상에 들어있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만 있는데, 고성하고 함양하고는 아직 부지 선정하고 해서 추진하는 관계가 앞으로 예산 확보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부지를 도비에 1차 확보하려고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도의 전체적인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아까 정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있지만 앞으로 부지 선정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예산부서하고 확정지어서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고성 같은 경우에 부지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취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지 관계는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부지를 확보했으면 도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죠. 어떻게 할 겁니까? 부지가 확보됐는데.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저희들도 고성소방서 신축사항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체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아시다시피 청사가 지금 없어서 지어야 될 곳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당장 임시청사를 쓰고 있는 데가. 그래서 우선 남해·하동 먼저 하고 그다음 해에 고성, 함양 설치하고, 산청, 의령이 그다음 연도 정도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하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청사 신축관계를 직원들이 당장 쓰는 시설이고 한데, 도민들 편의나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신축하는 계획은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미 고성은 부지확보가 됐습니다, 군비 가지고 확보를 했든지 간에. 그리고 고성은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성군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조선특구’ 해서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이러한 차제이면서 또 부지가 확보됐단 말입니다. 확보가 됐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차후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계획을 안 세운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사실 이번 추경에 했는데 다른 사업이 여러 가지 걸쳐지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그게 됐는데,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필히 예산을 확보해서 소방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본부장님, 고성소방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위원

반갑습니다. 하동출신 황종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들의 소방수요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방차량 현황을 보면 현재 노후율이 27%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기한이 경과된 차량을 가지고 소방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아찔한 생각도 들고, 앞으로 노후율을 10%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확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좀 듣고 싶고요, 첫 번째 질문이 경과차량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구급차에 기본인력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채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차량 노후율을 낮추기 위해서 소방장비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굉장히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요율을 낮춰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까지 노후율을 20%정도로 낮추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속 노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를 낮추는데 예산이 교체주기를 10년으로 했을 때 연간 66대 정도가 산출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매년 70대 교체를 한다면 약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어 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특히 소방차 같은 경우는 교체기준이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가 12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명차, 배연차, 견인차 이런 차들이 10년, 그다음 펌프차, 물탱크, 화학차 이런 게 8년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교체연수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교체연수를 넘었다고 해서 전혀 못 쓰지는 않고 그런 차들은 이선차로 넘기고 일선차는 또 신규 구입한 소방차로 교체를 하는 이런 식으로 순환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노후율이 높다고 해서 화재진압에 전혀 활용할 수 없다 이것은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획적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급차에 배치된 인원은 4명이 한 조로 구성되겠습니다. 운전원 한 사람, 그다음에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이렇게 3명 해서 모두 4명이...

황종원위원

우리 행정과장님 말씀하신 구급차에 배치되는 인원이 4명이 확실합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3명입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지금 각 시·군에, 저도 소방서에 출입을 해 보고 합니다만 항상 보면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인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 지원을 받고 하는데, 아까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소방서 인력을 보강을 하겠다는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또 9월까지 인력이 보강되고 하는데, 결국은 이 소방업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방차원에 비중을 두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런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다른 어떤 부서보다, 일보다 이것은 우리 도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도 우리 경남도 예산 편성되는데 있어서 힘을 보태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계획으로만 있어서는 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차량, 인력 이것은 정말 도민을 위하는 그런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황종원 위원님 이야기한 것에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지금 소방차량 662대에서 178대 27% 있죠. 노후차량인데, 여기 178대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군 단위에 다 포함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님, 맞죠?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보강계획을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정재환 위원님하고 황종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장비보강계획 5개년 계획을 우리 전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반갑습니다. 정재웅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서장님들! 일선행정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오늘 앉아있다 보니까 묘한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직종보다 정치인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시의회 있다가 도의회 와보니까 어제 겨우 원구성 했습니다만 저 자신도 좀 부끄럽습니다. 저 위에 잘못된 것만 본떠서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상당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지나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사람이 정치인이라면 가장 신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어느 직종보다도 우리 소방관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소방행정에 대해서도 비리들도 많았었죠. 그런데 근래에 보면 굉장히 개선됐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투명행정을 통한 청렴소방실현에서도 22개 전 항목에 도내 1위를 달성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만 우리 소방행정이 청렴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 자체가 저는 없다고 봐집니다. 정말 한마디로 말한다면 100% 주는 서비스행정으로 임해야 되는 것이 소방행정이 아닌가 보고, 우리 국민들도 정말 자기가 급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찾는 게 말 그대로 119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한테 신임을 받고 있고, 또 국민들이 찾는 그런 직종인 만큼 자부심을 갖고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개선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정말 서비스행정을 하는 우리 소방으로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여기 서장님들 전부 계시는데 하나하나 보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질의를 한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소방청사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지 비용을 도에서 매입해야 되느냐 시·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느냐는 근거를 아까 찾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습디까? 감사지적까지 당했다고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부터 제가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사실은 청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부지를 시·군에서 확보를 해 주게 되면 청사를 짓는 게 사실 훨씬 많은 물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도에서 건축비를 확보해서 청사를 계속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산소방서 청사 신축부지에 문제가 생겨서 마산시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 문제가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이번까지는 마산시에서 부지 부담을 하고 향후로는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으니까 부지에 대한 부담을 도에서 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도에서 했는데, 감사원 감사가 있고 나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예전에는 예외조항이 없었는데 예외조항이 생겨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자치단체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자치단체 간에 협의가 되고 의회의 승인만 받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법 규정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11호 부분이 추가가 되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까 우리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안부에서 있는 부지를 해서 쓰도록 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자치단체에 주기 위해서 부지를 사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법상에 사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있고 나서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법 근거는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흥범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매입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규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냥 거기에 맞으면 맞다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마련해 줄 때 도에서 건축비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 개정이 됐다는 이 말이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런 분야가 아니고,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양여한 부지에는 영구시설물은 축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의가 되고 의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해도 좋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해도 좋다고 관련규정이...

이흥범위원

해도 좋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이흥범위원

부지문제를 가지고 제가 우리 마산소방서, 여기 문병섭 과장님 계십니다만 김종길 서장님 오늘 마침 안 오셨네요. 저한테 별로 안 좋은 감정 가지고 계실 겁니다. 60억원 마산소방서 부지, 제가 그때 기획행정위원장 방망이 쥐고 있을 때 입니다. 그 전에 박서장님이죠, 의회를 폭파를 시켜야 되겠다는 소리까지 하고 갔어요, 솔직히.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못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는 왜 거기에다 꼭 마산시에서, 제가 ‘마산시’ 그러니까 마산만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부지를 내놔라, 그 부지비용을 하라는 것은 상급기관의 횡포죠. 그래서 그 후에 감사원에서 감사도 나오고 해서 지적도 당하고 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한테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면 우리 도에서 부지도 확보를 해서 소방서 지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힘없는 사람한테는 내놔라! 필요한 사람들은 시·군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 필요하면 너희 군에서 부지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지어주겠다, 이것은 아니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주먹세계에서나 하는 소리지. 약한 놈 너희 해주면 내 해주겠다 이런 거지.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고칩시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얘기를 하자면 복잡한데, 소방관서가 과거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시·군에서 재원을 담당하다가 광역자치소방체제로 변하면서 사실은 법령 부분이 보완이 제대로 안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기존 소방서에 있는 부지들이 전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 제공을 해서 다 시공한 것인데, 광역자치체제로 바뀌었으면 지방재정법에도 그런 법을 개정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 관심을 못 갖고 했었는데 지금 개정이 된 그런 부분이고, 이것을 너희 부지 안 내놓으면 못 한다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 과거에 소방서 설치를 다 희망하면서 우리 군에서 부지 제공을 할 테니까 하라는 의사를 자치단체에서 먼저 제의를 해서 추진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흥범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우리가 부지 제공해 주겠다, 지어달라는 거였죠. 그런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률을 고치도록...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법이 고쳐졌습니다.

이흥범위원

개선을 해야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이흥범위원

그러니까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답답하니까, 옛날말대로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는 식으로 하라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위원님, 지금 저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마산 같은 경우는 마산시장님께서 “부지를 주마”하고 사전에 제의를 해서 건축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미비한 그런 것을 가지고 억지로 추진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외근 근무자 3교대 시행”, 지금 외근 근무자라 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우리 소방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하는 요원 빼고 현업근무자로서 화재진압에 종사하거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상황실에서 전화 수보 받는 사람을 외근 근무자라고...

이흥범위원

이분들이 지금까지 2교대를 하고 계신다, 그렇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작년 연말까지 25%정도만 3교대가 되고 2교대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 조직을 행정요원들을 전부 줄이고 하면서 222명을 자체 구조조정을 해서 3교대를 50%정도로 올렸고, 올해 도의회 승인을 3월에 받아서 450명 정원을 새로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고 지금 현재채용절차를 밟고 있는데, 9월말이 되면 채용이 다 되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3교대 체제로 다 가겠다는 거죠.

이흥범위원

타 시·도에도 이렇게 2교대를 하고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전국적으로 봐서 3교대가 완전하게 시행이 된 데는 인천이 3교대로 시행이 되고, 대전이 추가로 되었고, 경남이 퍼센티지가 좀 높았는데 올해 일부가 됩니다만, 전국적으로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경남이 도 단위에서는 빠르게 3교대가 시행되는 그런 편입니다.

이흥범위원

물론 소방관들이라는 것은 일반 우리 주민들은 화재가 안 나면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급한 일이 있으면 부르는 것이 소방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우리 서장님들도 다 현장에 계셔보신 분들이겠지만 이 경찰행정에서는 지구대 내지는 파출소로 하면서 심지어는 4조 3교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행정에서는 2교대를 시키고 있다는 이것은, 저도 산업전선에서 교대근무 해봤습니다. 3교대 해봤는데, 4조 3교대 하는 데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3교대 할 때는 야간을 하는 것 같으면 특히 잠 많은 사람 경우에는 죽을 지경인데 이것 2교대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근로여건에 2교대가 거의 없습니다. 12시간 근무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개선시켜야 되는 거죠. 일선직원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근무시간은 굉장히 많은데 자기가 받는 급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미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서비스 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강조가 되어서 행안부에서 정원 승인을 일찍 받아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인원을 보강해서 올해 완벽하게 다 3교대 근무체제로 가도록 되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각 소방서별로 민간자본 지원되는 금액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서별로 보는 것 같으면 시나 군의 인구비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민간자금 지원되는 내용들이 지금 추경예산에 제가 보니까 내용이 차별이 많이 나던데요. 아까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의용소방대원도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서에는 굉장히 많이 있고 어떤 서에는 적게 있고. 아까 의용소방대원들을 확실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 달라는 그런 발언을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나름대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주어지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적만 두는 그런 의용소방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형화시킬 수 있고, 정말 우리 소방행정에 필요한 그런 의용소방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또 기준도 있어야 되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은 철저하게 대원숫자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출동수당 같으면 1인당 평균 5.1 기준으로 해서 대원 숫자가 많은 데는 많고,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설치하는 것은 근거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있어서 이것은 시하고 읍·면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단위는 규모가 크니까 지대라 해서, 그러니까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훨씬 많죠. 마산 같으면 마산시내 전체가 의용소방대 1개 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면 단위로 해서 조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편성이 다 되어 있고, 아까 얘기대로 부분적으로...설치할 수 있는 근거 자체는 명확하게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되어 있고, 예산부분도 예산 편성하는 것 자체는 예산이 많은 부분은 분명히 의용소방대원 숫자가 많은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조직정비하고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니까 서장님들에 따라서 대원들이 물론 기준이야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마산시는 50명의 대원이 있으면 창원시에는 200명이 있다든지 서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만 모아놓고,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소방행정에 정말 필요한 의용소방대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현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의 말뜻이 무엇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선소방서에서 지금 현장에서 업무를 봐야 될 각 시·군의 소방서장님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오늘 오전에 같이 오찬하고 마쳐드려야 또 일선에 가서 근무를 하시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소방행정과입니다. 그리고 방호구조과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처음이라서 우리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소방과 관련되는 업무를 처음 하시는 것이라서 제가 질의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별도로 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질의는 좀 삼가 주시고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2교대를 하면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하신 거죠?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소송 없이 협약체결로 해결을 했다고 돼 있는데, 미지급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초과수당 미지급분은 정확하게 계산을 개별로 틀리기 때문에 다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현재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전국에서 경남도가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해서 안 되는 것은, 전국에 16개 시·도 중에서 인천은 일찍부터 3교대로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경남도가 유일하게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협약체결을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소송결과가 나오면 그 소송결과에 맞춰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개략적으로 계산을 한 바로는 3년간을 합하면 200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 행안부 같은 데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본부장님, 초과수당 미지급분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도가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실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협약체결을 하셔서 해결을 하겠다 했는데, 협약체결 내용이 뭡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협약체결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벌써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다 해 놨습니까? 그러면 했던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 문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도에는 소송을 제기한 자치단체에서 재판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재판결과에 따라서 3년간 소급해서 지급을 해 주겠다는 그 결과입니다.

이종엽위원

그게 협약서 내용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직원들 전체하고 우리 도하고 상대로 협약을 해서 공증까지 다 해 놨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그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외근 근무자 3교대 시행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 450명을 부족인원 충원을 하겠다 예고를 했는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222명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행자위에서 이야기되는 퇴출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충원하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표현을 조금 잘못했는데,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행정요원이 각 소방서에 30명 내지 40명 정도 규모에 따라서 있는데, 이 행정요원을 한 소방서에 5명이면 5명 줄이고, 그 다음에 구조대 따로 있고 119안전센터 따로 있는데 출동이 많지 않은 지역에는 이걸 통합해서, 구조대하고 통합하고 운영을 하는...

공영윤위원장

내용은 밑에 적혀 있어서 아는데, 여기에 퇴출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조정배치를 했다는 거죠. 그것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지금 항간에 이야기 진행되는 퇴출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우리 경남은 없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공영윤위원장

그리고 지금 문화재 화재진압용으로 정부에서 이번에 심부화재용으로 다기능 무인파괴 방수차 전국에 8대인가 배치했는데 우리 경남은 1대라도 왔습니까? 모릅니까? 우리 목재문화재에 기와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와지붕에 깊이 화재가 났을 때 쓰는, 이번에 정부에서 8대 배치한 부분.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우리는 해인사라든지 통도사 부분이 적용이 될 텐데. 그리고 투척용 소화기가 우리 경남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것도 서면으로...

공영윤위원장

투척용 소화기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여기에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게 개발한 일본에서도 투척용 소화기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 쓰지도 못하는 투척용 소화기를 배치해 놓고 아직 점검을 안 해 봤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점검은 일부 한 것이 있습니다. 투척용 소화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제점은 많이 제기되어서 소방방재청에서부터 그 부분을 의무조항 같은 것을 삭제하고 아마 개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옛날에 방독면도 우리 경남에 쓰지도 못하는 방독면을 배부를 해서 회수한다고 고생을 했는데, 투척용 소화기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될 때 우리 도도 빨리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 때문에 다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인력부분도 총액임금제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총액임금제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승인을 다 받았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450명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영윤위원장

450명 승인을 받은 겁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지난번 의회에서 다 통과 됐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받는 국고보조금은 얼마 입니까, 소방관련 자금으로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소방관련 국고보조금은 전체예산 중에서 아주 미미해서 5%미만입니다.

공영윤위원장

5%미만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주시고,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는 게 다 소방서를 위하는 일이고, 또 소방대원들 걱정해서 하는 일들인데 좀 체계적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들을 해 주시고, 이게 전국적으로 계속 있는 부분이고, 지금 소방공동시설세 세출을 소방에 한정시키는 법률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소방공무원들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질의를 방호구조과하고 우리 본부장님한테 다 하시다보니까 질의가 섞여서 중복적으로 하셨는데, 별도로 방호구조과장님 모시고 질의 안 해도 되겠죠? 예,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19통합상황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진행되고 있고 아주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인력운영계획, 많은 전화를 어떻게 정리하고 처리할지 그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소방서에 있는 119수보 받는 인원이 120명인데 본부가 통합상황실로 하면 80명 정도만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는 공동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일선에 있는 상황실 요원을 줄여서 80명 정도 정원을 이체를 받아서 본부에서 통합지령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소요되는 예산도 같이...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산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

김성규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사업비 예산이고,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도 같이, 인력에 소요되는 예산 같이 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리고 이 앞에도 얘기했던 해인사, 이번에 새천년문화엑스포가 우리 경남에서 열리는데, 미분무 살수차 3대 요구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3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것은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지금 당장 새천년문화엑스포도 열리고 하는데.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천군하고 해인사하고 벌써 한번 방문을 해서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분무 살수차를 배치하기를 원하는데, 처음에 공문이 저희들한테 올 때는 해인사에 노후소방차를 한 대 배치를...저희들 소방관서에서 쓰던 소방차를 하나 배치를 해 놨는데 이걸 교체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이 와서 저희들로써는 진위파악을 정확하게 못해서, 도내 소방서에 있는 소방차 중 대폐차 대상 중에서 좀 상태가 좋은 것을 골라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예산확보를 하는 것은 합천군에서 50%, 도에서 50%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 지나갔고 했기 때문에 군하고 도하고 의논해서 당초예산에 하든지 별도로 추경에 하든지 적극적으로고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마지막 세계소방관대회 대구에서 8월 21일부터 열립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거기에 우리 경남은 참가하는 소방관이 계십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경남의 현재 참가는 전문적인 종목도 있지만 일반적인 종목도 있기 때문에, 경남이 가깝기 때문에 340명 정도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지금 8월 5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월드주니어대회에도 국내에서 처음 협회를 만들어서 참석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경남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리고 이게 소방구조스포츠라 합니까, 소방스포츠 형태로 해서 이번에 또 8월 25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인가 거기의 소방관 세계대회는 사다리 종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용의소방대에서 하는 그런 훈련의 종목들로 구성되어서 대회가 열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소방부분이 한정된 화재의 진압부분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 소방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외국에서는 이걸 스포츠종목의 형태로 일상생활 속에서 학생들도 즐기고 또 일반 의용소방대처럼 시민들도 즐기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소방에 대한 홍보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앞장서서 소방부분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서장님들, 오늘 이 질의하고 업무보고로 끝납니까, 소방본부에 관련해서는?

공영윤위원장

오늘 질의를 오전에 하시고 식사를 하고 가시면 오후에는 건설부분에 하시고, 다음 화요일에 추경예산 할 때 또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20개 시·군 소방서장님들이 멀리서 여기까지 오셔서 답변 한번 안 하고 가시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점심식사 후에 자리를 하는지 싶어서 물어보는데, 가신다면 멀리서 오신 함양서장님께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경남 20개 시·군 중에서 함양소방서가 여러 가지 여건도 어려우실 테고 그럴 텐데, 어떤 부분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 지역에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훈

김병훈함양소방서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정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승진을 해서 경남에 오게끔 됐습니다. 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경남에 계시는 모든 서장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함양서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보임을 받아서 어저께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저희 함양소방서가 청사가 없습니다. 옛날 한전에서 쓰던 청사에 저희들이 임시 거주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잘 헤아리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셔서 우리 함양소방서도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도민들의 안전 특히 함양군민들의 소방봉사에 적극적으로 행정이 임할 수 있도록 이러한 환경개선에 힘을 써 주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승진도 축하드리고 취임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병훈

김병훈함양소방서장

예,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장비에 소방정이 2척 있고, 헬기 1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정이라 하면 도서지방이나 해안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기 위해서 소방정이 있는 것 같은데, 도서지방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소방정보다는 오히려 헬기가 출동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 또 그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헬기가 역할을 크게 할 것 같다. 그런데 오히려 헬기는 1대밖에 없습니다. 물론 또 말씀을 드리면 예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헬기 1대를 가지고는 330만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 굉장히, 1대 가지고는 적다. 헬기를 1대 더 경상남도가 보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헬기 하나 구입하는데 지금은, 기존 있는 헬기 살 때는 110억원 주고 샀는데 지금 현재 구입하려면 162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은 국비 50% 확보해야 됩니다. 헬기 구입하는 국비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에서 나옵니다. 보건복지부까지 얘기해서, 소방방재청에 아예 헬기 구입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 돼서 기획예산처로 바로 가서 올해 국고 확보 좀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볼 계획이고, 우리 경남도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우리 도의회 건설소방위원들만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330만 도민 전체의 뜻을 담아본다고 하면 광역의원의 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경상남도 국회의원이 많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스스로가 같이 힘을 모아서 건의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따주는데 역할을 해 주고 도에서 이것을 반영을 시켜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방정 2척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헬기 1대가 더 있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첫 건설소방위원회 와서 이런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느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소방헬기가 1대 더 경상남도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부터 다 역할을 좀 하도록 말씀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적극 노력하고 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요구한 자료는 상세히 작성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입니다. 먼저 공영윤 위원님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성규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항만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호 도로과장입니다. 박종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문재화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강석규 국책사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근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강수헌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어려운 경쟁을 극복하고 당선되신 데 대하여 늦게나마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으로 인연을 맺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8대에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9대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국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건설항만방재국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본현황입니다. 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준다면 담당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김창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지원과 강석규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입니다. 15페이지, 거가대교 준공 및 개통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박종춘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박종춘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문재화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문재화입니다. 2010년도 치수방재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보고서상에는 없습니다만, 별지로 나눠드린 7월 16일에서 7월 18일까지 호우피해 현황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김영근 소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2010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김영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항만관리사업소 강수헌 소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헌

강수헌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수헌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강수헌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10분쯤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5분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도에서 지금 국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도 공사 중에 있는 사업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것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황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현황은 갖고 있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김성규위원

우리 도 관내에 들어있는 국도에 대한 현황은?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것하고, 지방도 또는 도에서 지금 현재 모든 관리를 하고 사업을 다 하고 있죠? 그 부분하고, 국가지원지방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추진현황을 자료로 한 부씩 주시고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개선사업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외 서너 가지가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추진현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습니까?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위원

반갑습니다. 하동출신 황종원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지방도 진교에서 노량간 도로가 지금 상당히 진척도 되지 않고 앞으로도 공사가 언제 끝날지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미지수인 것 같은 데, 지금까지 공사 시작하고 나서 연간 투입된 예산 그리고 향후에 예정하고 있는 계획,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예산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황종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까? 올해 준공되는 경남 도내의 도로현황 한 부 좀 만들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지방도 말씀이십니까?

공영윤위원장

전체, 마무리 공사가 올해 끝나는, 예산집행이 다 끝나서 완료되는 도로, 거기에 대한 현황을 부탁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다음은 국책사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곤 위원님.

김일곤위원

반갑습니다. 거제출신 김일곤 위원입니다. 세계의 명물이자 최대 관심거리인 거가대교가 6월말로 90% 공정을 앞두고 있는 데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통행료 관련해서 입장이 어떤지 그 자료하고, 다음에 지난번에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건에 대해서, 인천대교와 거가대교에 대한 대비표가 어떤지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김일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수고 하십니다. 준설토 처리와 관련해서 골재적치장, 해당 시·군 적치장 확보 다 하셨습니까? 골재적치장을 지금 확보를 다 하셨냐고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확보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임대농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대법 판례가 있죠? 그것은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농지리모델링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 영농보상을 2년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농보상 2년치의 가격은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을 산출하고 하는 것은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주최인 농어촌공사하고 해당 시·군에서 보상비를 산정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이것이 토지 소유자 보다는 임대농에게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비용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대법 판례상으로는 지원을 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보상이 안 되므로 인해서 김해에 농사짓던 농민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오고 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도에서 아마 중앙정부에 대법 판례를 보고 건의를 했던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한 바 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국책사업과의 4대강 관련된 사업은 나중에 마지막에 질의를 하고 아까 회의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책사업과 다른 질의가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명희진위원

창원터널 내년 6월까지 1차 구간 완공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금 6월까지 가능한가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당초 협약을 할 때 창원1터널 통행량 분산을 위해서 특히 출·퇴근 시간인 러시아워 시간에는 상당히 지·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 협약을 하면서 2터널, 터널구간만큼은 조기에 개통을 하자고 해서 협약할 때 내년 6월까지 개통하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공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첫째가 용지 보상 문제입니다. 용지보상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 수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개통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실제로 용지 보상이 지연이 되면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계획했던 6월까지 공사가 안 되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1차 구간 완공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 6월까지는 특별한 공정계획을 세워서 꼭 해 내는 걸로 시공회사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좀 무리가 되더라도....

명희진위원

언론에서도 다 검토해서 공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6월까지 맞출 겁니까?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일단 지역민들의 많은 염원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2터널 도로관련해서 PF자금이 발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금회전이 안 되면 공기가 늦어지고 것이고, 도에서도 민자사업에서 행정에서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대책을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까지만 파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도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자금회전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금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18페이지에 보면 김해~양산간 도로가 낙동대교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가칭입니까? 확정된 교명입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이것은 가칭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과 경남이 연결되는 도로 중에 어딘가 낙동대교라는 교명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해와 양산 간에 낙동대교가 교명이 확정된다면 대교의 혼돈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낙동대교를 어디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나는 그 교명인가 했더니 낙동교가 새로운 김해-양산간 도로 중에 하나가 낙동대교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과 경남이 연결되는 도로 중에 예를 들면 을숙도대교, 부산대교, 부산과 서부권 간에 개발이 되어서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교명을 확정지을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가칭이죠?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이중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위원

저는 29페이지 보시면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항 신항 건설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황종원 위원님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황종원위원

예,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과장님, 18쪽에 보면 창원-부산간 연결도로해서 창원 제2터널 해 놨는데 창원 제2터널이라는 것이 정해진 이름입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창원에서 부산으로 가는 터널은 현재 다니고 있는 터널이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 부르기를 창원터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터널을 하나 더 뚫기 때문에 현재 가칭 2터널로 해 놨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도 안 맞죠. 과장님 그렇게 하려면 창원터널을 1터널 해놓고 2차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창원터널 해놨는데, 이것은 창원 제2터널 해서 가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정식적인 공사명은 창원-부산간 연결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교량이나 터널이나 구조물들이 있으면 구조물마다 명칭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규위원

자,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이 이제 마산, 진해 통합이 되어서 100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김해가 50만 중견도시로 발돋움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창원터널이 기 되어 있는데 이것을 1자로 고치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 소요시간이나 비용이 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 생기는 것은 산 이름을 딴다든지 어떻게 해서 새로운 가칭을 만들어 가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아시겠습니까? 담당부서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음산 터널로, 민자유치사업으로 하십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 계획에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규위원

처음에는 비음산 터널이 민자유치가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보통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초기에는 재정사업을 거의 다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투자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착공될 시기도 많이 늦을 뿐더러 착공이후에도 매년 투자되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준공 시까지 보통 10년에서 2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 것들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서 민자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처음에는 재정사업으로 검토를 해봅니다.

김성규위원

여러 가지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정부가 바뀌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BTL, BTO 이래서 용어를 바꾸어서 민자사업으로 한다 말이에요, 하면 우리가 봐서는 민자사업을 하면 일단 우리 시나 도, 국비가 안 들어가니까 좋을는지는 몰라도 사용자, 국민의 부담은 나중에 배가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것도 공무원들이 다 검토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민자사업만 능사가 아니다 라는 것, 실례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 한번 보십시오. BTL, BTO 해서 나중에 기초 지방자치단체들 빚더미에 앉습니다. 그것 누가 냅니까? 시민들의 혈세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집행해서 시급을 따져서 필요한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조금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점차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기간산업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 말이오,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거가대교 사업을 보니까 접속도로 4,846억원, 이것이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이 접속도로는 재정사업입니다.

김성규위원

재정사업으로 투입해서, 그러면 민자사업으로 해서 약 2조2,300억원 정도 투자를 한다, 이 말이죠?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자를 몇 조를 넣어서 하는 것은 좋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통행료를 가지고 결국 이것을 다 받아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만큼 우리 도 재정은, 아니면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재정을 많이 넣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되면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어떻든 간에 잘해 주시고, 거가대교에 대해서 상세하게 추진현황하고, 그림으로 되어 있는 도면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흥범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대형 민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마산-창원간 팔용터널 연결도로에 대해서 2008년 11월 4일 1차 본 협상을 개시했다 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진척된 내용이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 소음 때문에 그간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할 때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해서 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까지 소음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이야기가 되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그 구간을 터널로 가면 소음이 없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요금소 구간을 창원 쪽으로 옮기면 어떤가, 현재 그런 상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니까 요금소를 그 당시, 지금은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마산하고 창원하고 있는데, 마산위치에 있는 것이 주거지역이 가까이 있다보니까 요금소를 저쪽을 옮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주민들과 그 정도 이야기이고, 민간사업자가 여기에 SOC사업으로 들어오려는 업자들은 나름대로 섭외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 사업은 업체 측에서 제안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 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협상이 있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런데 현재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이제 3개 시가 통합이 되었고 또 지방세도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내용을 깊이 있게 요금소 문제나 소음에 따른 공법상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세부적으로 해결할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조금 적극성을 보일 수 있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도에서 조금 이런 사업들을 어차피 민간사업자가 제의를 해 들어온 사업인 만큼 적극성을 보일 수 있을 때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 벌써 이야기 나온 적이 오래 되었거든요. 오늘 보고내용에도 보면 2008년 11월에서 협상만 제시했다는 것이지, 다음에 진척된 내용들 주민들하고 있었던 것, 그 내용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딜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챙겨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문제 때문에 가덕도와 밀양 하남 때문에 늘 언론에 나오는데요, 지금 부산측에서는 지금 공항 하겠다 라고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부산시에서는 요즘 들어서 부쩍 가덕도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동원한 행사가 부쩍 언론에 많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경남에서도 이러고 있지만 대구, 경북권, 경남, 울산권에서 다 밀양에 해야 된다는 이런 정도로 나름대로 지역간에 있는데, 부산은 부산대로 가덕도에 하기 위해서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에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최종 발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적극성을 좀 보이지 않을 때에 이것 역시 진해·부산 신항과 마찬가지로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면 부산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도에서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주변광역단체와 협의해서 좀더 적극성을 보여야 유치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어떤 세력을 보는 것 같으면 부산한테 항상 밀리고 있거든요. 경남이 진해·부산 신항 했다가 경남이 약하기 때문에 부산한테 뺏긴 것입니다. 진해 땅인데 결과적으로 부산한테 넘겨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적극성을 띠어 주길 바랍니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적극성 문제는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대구·경북·경남·울산 해서 계속 실무자들 모여서 상공 관계자들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도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입지위원들도 어떻게 해서든 알아내어서 가덕도 보다는 밀양이 모든 여건이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하는 자료를 만들고, 그 분들께 홍보하려고,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어느 분인지 비밀로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알아내서 4개 시·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곧 4개 시·도 시장님하고 광역단체장님들께서 모여서 중앙정부에 이런 문제를 논하고 중앙정부에 이야기 할 자리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데요, 실무자들만이 국토해양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어떤 이런 큰 일들은 정치권에서 어떤 결말이 나야 해결이 되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공항 부분도 지금 특위활동은 종료 되었죠? 남은 기간동안에 특위가 안 열리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 일을 맡아야 되겠네요? 앞으로 좀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으면 회의가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가대교 부분에 홍보관 문제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거가대교에 경남권역에 홍보관 부분이 서로 부산에는 만들어져 있는데 경남에는 없지 않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조율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었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조율하기로 한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우리 경남은 거가대교를 만들면서 준비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단지 침매터널을 통한 다리만 놓는다 뿐이지, 부산에는 홍보관도 만들고 또 부산은 기본적인 관광인프라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거제에 들어오는 지역에는 부대시설도 없고 관광인프라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거가대교를 통해서 경남이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미약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준공이나 개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치밀하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있잖아요?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있고, 부산항 신항 안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회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업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신항 안에 3공구에다가 투척을 했어요. 그래서 준설토 투기장이라고 하면 신항을 건설하면서 수심이 얕기 때문에 그 준설한 준설토를 투기장 안에 넣기 위해서 어민들이 생계터전을 잃고 황금어장을 다 반납했는데, 거기에 준설토를 투기를 해야 되는데,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인 석탄회, 때로는 그것을 유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석탄회를 그 투기장 안에 있는 3공구에다가 투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째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그리고 이것을 고성군에서 인·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즉 말해서 투석량은 얼마나 되는지, 인·허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허가가 나올 수 있었는지, 다음에 BPA 부산항만공사에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받았는지 이것은 부산항 신항하고 관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석탄회는 절대 투기장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신항이 수심이 얕아서 서컨테이너 부두 쪽을 또 매립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준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준설토 투기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있는, 정말 그것은 인체에 해로운, 예를 들면 마산에 옛날 한국철강 안에 있는 그 유황 같은 그런 것을 마산시장이 도시계획 허가를 냈는데, 지금 그것을 파내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서 68%를 항만물류단지를 가져왔는데 전부 경남 몫이에요. 거기에 엄청난 물류단지에 물류시설도 들어서고 많은 시설들이 들어설 텐데 거기에 이런 석탄회가 들어왔다는 것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해서 이 부분을 항만물류과장님은 전반적인 자료를, 어째서 고성군에서는 허가를 내주었는지, 인·허가 문제부터 투석의 용량, 모든 것을 자료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아까 이흥범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부산항 신항 건설사업이라고 보고서에 보면 명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94년도입니다. 신항 명칭관계 때문에 부산시하고 경남도가 첨예하게 대립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도민들이 많이 마산시민구장인가 거기까지 와서 동참을 하고 했는데, 저는 행정에서 만든 이 보고서에서 조차 부산항 신항으로 나오고 또 각종 언론매체에도 보면 이제는 공식화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명칭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명칭관계 때문에 그렇게 대립을 했었고, 실제 제가 애초에 알고 있기로는 약 80%가 우리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으로 봤을 때 그렇게 봤었는데 실제 결과가 정확히 70% 조금 못 미치는데 이렇게 부산항 신항으로 보고서까지 만들어져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경남도의 항만시설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실익이 있고 하는 그런 것은 각종 관리권을 가짐으로 해서 얻어지는 실익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부산과 경남도의 합의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진주~광양간 복선화 철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10년 목표로 28%, 현 공정의 8%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개통이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015년 개통한다는 것으로 기간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목표 28%에 현 공정 8% 같으면 이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식의 목표설정이 되다보니까 향후에 따르는 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치고, 실제 계획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 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산항 신항 명칭문제는 이 사업이 ’95년 1월부터 2015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경남에서는 진해라는 지명이 반드시 항에 들어가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항만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산항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2005년 1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부산항 신항으로 공식명칭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헌재의 판결문 내용을 읽어보면 항만 명칭은 자치권을 현격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항만명칭 가지고 다투지 마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진주~광양간 복선화 철도공사는 실제 저희들이 현안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주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우리 도내에 일어나는 기간산업인 철도망 구축사업 현황을 위원님께 보고 드린 것이고, 2015년 준공목표라는 것도 시행청에 확인결과 최근 자료에 의해서 2015년 개통하는 것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물론 현재 공정이 8%정도이면 2015년 개통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청에 좀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목표연도에는 개통이 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철도 관련된 부분 아까 말씀 하셨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따는 부분이고 또 공사가 구간공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현황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 황종원 위원님 아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현황들을, 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삼랑진~진주 복선전철이나 진주~광양간 복선화나 개요들을 보면 연도별로 우리가 예상된 것이 어느 정도 사업구간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에 따라서 좀 길어졌다 좁아졌다 하기 때문에 2015년 해도 2014년에 할 수도 있고 또 늘어질 수도 있고 하는 개연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과장님, 롯데관광유통단지 안에 스포츠센터 진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명희진위원

그 계획서하고 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명희진위원

그리고 그 뒤쪽으로 연결되는 후포~수가간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명희진위원

완공 일정이 언제입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 관계가 지금 김해시장이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롯데 측에 비용 부담을 시켜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준공되도록, 협약은 2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명희진위원

준공 일자를 2011...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준공은...

명희진위원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 12월로 준공 일정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별도로 챙겨서...

명희진위원

이것 돈 좀 지급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60억원 들어가야 공사가 끝나는데, 30억원만 주어서 30억원이 지금 빵꾸가 나 있어요. 준공일자는 12월로 다 되어 있고, 이것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 자료들을 훑어보니까 예를 들면 신항 배후 철도가 2010년 12월 개통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신항 배후 철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12월에 개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신항 관계는 밀양...

판용

정판용위원

26페이지 신항 배후 철도가 2010년 12월 개통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개통이 될 정도로 되는가 싶은데,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개통이 된다는 겁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위치는 밀양시 낙동강역에서 진해구 용원동까지 총 길이기 38.8㎞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이 12월까지 개통이 됩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진행되는 상황을 보아서?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국장님 여기 자료가 신항에 관련된 자료가 여기 안에 다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있는 부분은 여기에 안 나옵니까? 예를 들면,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럼 예를 들면 신항 북측 배후단지에서 용원쪽으로 해서 용원교를 처음 예산을 300억원을 잡아서 지금 10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는 안 나오는데.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청에서 직접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구역청에서 하고?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신항 배후 철도는 여기에서...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구역청에서 용역을 발주를 했고, 앞으로 사업도 구역청에서...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이 구역청이라고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반반씩 출자를 해서 형성된 것이 구역청인데, 업무가 여기 오면 구역청이고, 저기 가면 도청이고 이것이 애매하다고. 구역청에 질의하면 본청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고.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본청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건설항만방재국이 아니고 남해안경제실 경제정책과.

판용

정판용위원

경제정책과에서 그 내용이 나와야 된다?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현재 신항에서 녹산, 소사, 석동 해서 이렇게 도로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도 구역청 소관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러니까 환장하는 거라, 여기 오면 저기 가서 물어봐야 되고, 저기 가면 여기 와서 물어야 되고.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 진입도로로써 개발을 구역청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항만방재국 소관은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소관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으로 볼 수 있다?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도 우리 도청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동안 경남도내에 조그마한 무역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해, 삼천포, 장승포, 옥포 등등을 해서 많은 항들이 7개항인가 있다가 그것을 마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업무를 관장해 왔지 않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다가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경남도로 업무가 위임사항으로 해서 넘어왔는데, 그런데 마산지방해운항만청은 그대로 있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럼 다른 업무는 위임되어 넘어왔는데, 마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는 어떤 업무를 봅니까? 마산항만 봅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항만법이나 개항질서법이나 여러 법에 의해서 위임된 것은 147개 단위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 마산지방항만청에서 가지고 있고, 지금 말한 147개 부분인가 그것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위임 업무만 저희들이...

판용

정판용위원

업무가 도청으로 넘어왔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일부는 도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23명이 저희 도로 전입 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전입되어서 도청 공무원으로 소속이 되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또 애매하더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마산항만청을, 아예 전에 같이 항만청이 다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어떤 것은 항만청이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은 도청이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가져 왔고, 또 나머지는 항만청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물류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이 완료가 되었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이종엽위원

용역자료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국토해양부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승인 받았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조건 해소를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해소 되었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 조건 내용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더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국지성 폭우 내지는 게릴라성 폭우라고 말을 합니다만, 우리나라 기후가 갑자기 많이 변해서 예상외로 폭우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그동안 없었던 재해위험지구도 많이 생기고 또 수해상습지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7월 16일 시간당 최대시우량이 합천군 묘산면 67㎜, 이것이 우리 경남에 최고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이렇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16일 저도 아침 6시경에 나와서 그날 여기 10시 반까지 출근을 해야 됩니다만, 거의 10시 다 되어서 비를 흠뻑 맞고 집에 들어가서 겨우 지각하다시피 참석은 했습니다만, 수해 피해는 집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차량이 2시간동안 두절되었을 뿐이지 도로가 침수 되어서, 물이 차서 도로가 쓸려 내려간 것도 아니고, 광려천과 안성천이 우리 도 관할 하천이지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이흥범위원

그 2개의 하천으로 지류로 들어가는 지류에서 물이 하천의 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유속에 의해서 지류에서 들어오는 물이 들어오지 못해서, 그 지류에서 들어오는 구거도 좁습니다. 좁고,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서 그러한 대안을 이렇게 국지성 폭우가 내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우리 내서읍사무소 옥상에 공인적으로 설치된 우량계에는 5시, 거의 6시경에서 7시 사이에, 5시 40분경인가 그 1시간 양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86㎜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일 12시간 강우량 183㎜였는데, 그날 내서에만 집중적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사실은. 그날 하루 강우량이 263㎜였습니다. 도에는 이 데이터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그마한 피해는 있습니다만, 읍에 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피해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재해 피해 현황 보고가 되어서 대책이 나온다는데, 그것이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폭우가 내려서 어떻게 되었을 때 피해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강우량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흥범위원

그렇지요, 양으로는 상관이 없겠지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우리 5개 시·군하고 또 군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 지원 대상이 피해액이 20억원 이상 시·군은 도내 10개 시·군입니다. 피해액이 26억원 이상 되는 곳이 통영, 사천, 밀양 3개 시입니다. 26억원 이상 되어야,

이흥범위원

피해액이?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피해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액이 38억원 이상 된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은 지원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8개 시를 제외한 군은 20억원 이상입니다.

이흥범위원

그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면 이 이하로 나온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자체 복구가 되겠습니다, 시·군 자체 복구.

이흥범위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이흥범위원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는 겁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만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도 관할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이 좁거나 이래서 우리 도 관할 하천에서 국지성 폭우가 와서 수량이 너무 많아서 그 유속에 의해서 소하천에서 들어가는 것은 큰 하천이 유속이 심하니까 소하천에 들어가는 이것이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해요. 생리가 그렇잖아요, 힘이 센 물이 먼저 치고 내려가니까 이것이 빠지지 못하고 점점 퇴수구에서 나오지를 못하니까 여기는 계속 물이 차는 겁니다. 차니까 위에는 침수가 되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는 곳이 특히 내서에 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날 박완수 시장이 그 자리에 나왔어요, 그 시간에 또. 마침 다른 데 가려다가 연결을 하니까, 침수가 되고 이러니까 나와서 현장을 보고 갔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그것도 각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이 적게 드는 비용이 아니더라고요. 그 구간을 근본적으로 침수되는 이 도로에서, 도로는 이번에 그것을 현장에서 와서 보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도로는 자기들이 보수를 다시 하겠다, 상승 시키겠다고 합니다. 4차선 도로가 다니는 것이 아예 차가 하나도 못 다닐 정도가 되니까, 2시간 동안 마비가 되니까, 도로는 상승 시키겠던데, 도로를 만약 상승 시키면 아파트가 전부 침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가는 길은 좁은 폭의 하천 조그마한 구거 같은 것뿐이니까, 그럼 이럴 경우에 제가 시장하고도 이야기를 하니까 시비로는 재해대책기금이나 이것을 가지고는 큰 공사를 하기는 무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는 것 같으면 재해위험지구에도 들어갈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지구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그런 지구는 시·군에서 재해가 우려되는 지구는 시장, 군수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천이 지방하천이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합니다만, 소하천일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해서 소하천도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0%씩. 지원을 받아서 개량하는 방법,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저도 국비 지원되고 하는 것 모르는 것 아닌데요, 저도 시의원 3선하고 왔는데요, 이것이 다시 올 여름에라도 큰비가 온다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 시장한테 재해대책기금이 있으면 빨리 일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다시 이런 국지성 폭우가 오는 것 같으면 또 이런 현상이 올 건데, 그날 조그마한 아파트, 코오롱아파트 말고 옆에 있는 신우아파트인가 거기 주민들은 새벽부터 잠을 안 자고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지하가 침수되면 기계실이라든지 그렇게 되고, 그 아파트가 침수가 되면 바로 코오롱아파트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새벽부터 다 나오고 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장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 재해대책기금이나 보전되어 있는 기금으로 이 공사를 하기는 부족하다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기금들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지 싶은데 오히려 더.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이 규모가 상당하게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도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규모가 있는 사업은 저희들 기금을 사용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진작에 파악이 되어서 창원시장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지구로써 지정을 해서 건의가 되어서 지정되어야 할 그런 사업지구일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장 어떻게 처리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선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일부 재해대책기금을 투입해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저희 재해대책기금 일부를 투입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완전히 항구적으로 개량을 해야 될 그런 규모가 있는 사업 같으면 창원시장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흥범위원

알겠습니다. 창원시장도 지금 부임해서 오늘 22일째인데요, 그날 아침에도 나와 보고 “이렇게 왜 있었는가” 할 정도이고 했는데, 작년도 그랬었지만 올해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 데이터가 합천군 묘산면 67㎜가 시간당 최대시우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전화를 하면 알지만 거기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86㎜로 되어 있어요, 그 시간에 온 것이냐니까, 공인된 우량계라고 하는데, 보고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창원시에서 대안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양산입니다. 38페이지 고향의 강 있지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정재환위원

설계용역비 10억원 국비 받았네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도내에는 진주시 가좌천 여기 용역비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0개 시·군, 20개 선전된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진주시에 용역비입니다. 한 군데 용역비입니다.

정재환위원

한 군데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20개 지구 있지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정재환위원

선정한 여기 용역비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설명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20개 시·군 중에서 시·군마다 한 개소씩 명소를 만들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20개 시·군을 일시에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산상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몇 개소씩 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따로 6:4를 지방비 40, 국비 60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될 겁니다. 용역비도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개소에 따라서 사업 용역비도 따로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진주시 가좌천 여기 용역비가 10억원 같으면, 내가 지역을 잘 모르겠는데 진주 가좌천이 대개 넓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상당히 길이가 깁니다. 넓은 것이 아니고 연장이 깁니다.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이것은 사업 내용들이 일반적인 하천 정비 사업하고는 조금 달리 하천 자체를 테마가 있는 그런 숨결이 살아 숨쉬는 이런 하천의 생태, 그다음 시민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치수사업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일반 치수사업보다는 훨씬 많게 책정이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도 올라가는 겁니다.

정재환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비가 10억원 같으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제가 볼 때 경상남도 20개 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꿈이 있고 테마가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충 정해주는 것이 시·군에서 너희 알아서 하라는 그겁니까?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아닙니다. 시·군에서 고향의 강 이 자체가 제목에 보시다시피 이야기가 있는 그런 하천을 선정을 자체 시에서 합니다. 시·군에서 자체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국토해양부에 가서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을 시킬 그런 계획을 협의를 하지요.

정재환위원

그럼 일단 20개 지구 있지요, 선정 받아 놓았지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정재환위원

받아 놓은 그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영윤위원장

예, 그 자료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대적인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것이 고향의 강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하천 정비 사업으로 전국에 시범단지로 15개를 각 도별로 1개씩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고, 서울에 가면 양재천이라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생태하천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와 같은 것을 도별로 하나씩 만들고, 이 이후에 효과에 따라서 각 시·군에 이 하천을 확대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은 이 사업도 4대강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천을 복원 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친근감을 주겠다는 것이고, 진주 여기 지역은 진주에 역세권이 개발되고 경상대학이 바로 가로 지르는, 진주에서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곳입니다. 당장 KTX가 그 쪽으로 지나가는 역세권 개발, 하여튼 그런 지역이라서 1차적으로 지정이 된 모양입니다. 이 이후에 며칠 전 신문에 보면 각 시·군에 1개씩, 이와 같은 규모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국토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 보면 국토부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곤 위원님.

김일곤위원

3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해서 연차별 계획에 보면 2009까지 실적이 2,297.8㎞ 36.6%인데, 그런데 2010년도 계획에 보면 영 줄어들었어요, 71㎞해서 1.1% 늘어나고. 그렇게 되어 있다가 2011년 이후에 보니까 바짝 더 늘어났어요, 62.3%로. 거기에 근거가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그것은 2009년까지 실적입니다, 총체 실적이고. 2010년 계획은 금년 한 해의 계획이고, 나머지가 2011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일곤위원

그러니까 왜 2009년도에는 계획은 계획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요. 2011년도 이후에는 왜 이렇게 62.3%이고, 지금 2010년도 계획은 1.1%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2011년부터 완공될 때까지가 62.3%가 남는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시에 개량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야 되고, 또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일곤위원

이것이 혹 4대강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소하천은 시·군에 있는 아주 작은 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공영윤위원장

하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학열위원

추억이 흐르는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이 시·군에 이 사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지침이 다 내려가서, 저희들이 시·군마다 1개소씩 받아서 20개 사업을 국토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학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추억이 흐르는 고향의 강 사업도 참 좋습니다. 우리 시·군에 보면 지방하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많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방하천 구조가 정비가 되지 않아서 폭우 시에는 침수가 됩니다, 농경지에. 그런 하천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성에 보면 영천강 있지요? 옛날에 에위니아 태풍이 와서 둑이 터져서 그 때 텔레비전, 도지사도 내려오시고, 국회의장까지 내려오셔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정비를 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폭우가 내리면 바로 침수를 하고 학교마저도 침수를 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회화면에 배둔천이라고 있는데, 2년 전에 공사를 했습니다. 정비 공사를 했는데, 하상폭이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아요. 어떻게 구조가 그렇게 정비사업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면 수압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수압이 크면 둑이 터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하상폭이 위에는 넓고, 가면 갈수록 넓어져야 할 텐데 이것이 폭이 좁아져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것 역시 공사를 한, 사업을 한 효과가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사항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공사를 하시더라도 이것이 현실성에 맞게끔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3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김일곤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제일 밑에 향후계획을 보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지방비 부담이 과중되어서, 50%에서 60%로 국비 지원을 건의를 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소하천 정비사업 내용을 보면 보통 국비가 수반되면 지방비, 그다음 시·군비 이렇게 되는데, 국도비가 수반되면서 기초 시·군비가 수반되는 이런 경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일하게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은 국비 50%에 도비가 수반 안 되면서 시·군비가 50%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국비가 50% 같으면 도비가 25%, 시·군비 25%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해 오는데 소하천 정비 사업만은 도비가 수반 안 되면서 관장은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소하천 정비 사업은 관리권 주체가 시장, 군수입니다.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권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자체는 시장, 군수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군비만 들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에는 도비는 아예 지원이 안 되어 있다, 그렇지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도에서 예산이 많으면 지원이 가능 하겠습니다만, 지방하천도 예산이 없어서 다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여기 어떤 사항들을 보면, 모든 업무들이 보면 국비가 수반되면 도비와 시·군비가 이렇게 해서 25%, 반반씩하고 그렇게 전부 집행이 되거든요. 유일하게 여기 하나만 도비가 수반 안 되는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데, 글쎄 뭐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에서 대답을 하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좀 내용이 그러네요.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이 관리 주체별로 예산이 투자되다 보니까 소하천은 시장, 군수 고유업무이고 우리 도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재정이 풍부해서 여분이 있을 때에는 시장, 군수 관리하는 소하천에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시장, 군수 고유 관리에는 저희들 도비가 투입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소하천은 공사를 하려고 하는 계획서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아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공사 순위도 관여 안 하네요?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소하천에 국비가 들어가고 건설항만방재국 소관이 아닌 환경국에서 하는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국비와 지방비해서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군비만 들어갑니다.

공영윤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도로 부분도 지방도하고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구분하는 것이 관할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부분에서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 있고 도지사가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지방하천, 지방도, 또 문화재 관련된 예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이 올라오는 부분을 아까 국장님이 순위는 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시·군에서도 순위를 정해 주고, 우리 도에도 올라오는 부분을 일정 순위를 정합니다. 돈이 내려오는 것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순위에 따라서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관할 주체에 따라서 예산을 도비가 지원하는 근거는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천에 관련해서 전에 도에 담당부서에 찾아 가보니까 굉장히 순서가 밀려 있더라고요. 지역에는 빨리 해야 되는데, 순서에 의해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속하는지, 나도 오늘 건설소방위에 처음 와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어디에 속하는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이 우리 지방하천일 경우 그런 것은 우선순위가 10개년 계획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하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정해서 거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판용

정판용위원

그 때에도 하천이 정비 사업의 일종이었는데,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때에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묻고 맙니다만, 그냥 넘어갑시다.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내나 우리 지방하천 정비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되었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예, 그렇게 넘어갑시다.

공영윤위원장

다음에 한 번 더 찾아서 말씀을 나누지요,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등원을 준비하면서 창원에 있는 신촌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사실은 다녀왔습니다. 전년도에 수해 때에도 산사태가 있어서 주민들을 대피 시키는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지가 5년이 지났을 겁니다. 여전히 지났는데도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서 지금까지 위험에 떨고 있고, 비 올 때만 되면 주민들을 인근으로 대피 시키는 이런 사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서 이런 정도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재해위험지구 추진 현황을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위험성에 대한 연관 이렇게 예산 확보나 추진상황들을 보면 좀 미미한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위험지구를 지정하고도.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는 주체가 시장, 군수가 직접.

이종엽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촌 지구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목적이 위험 시설물을 안전하게 하고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는 조금 예산 집행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엽위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지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거기에는 전 지역을 이주를 시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산비탈면 정비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창원시로부터 검토해서 그 지역 전체 주택을 매입해서 이주를 시킬 것이 아니고, 산비탈에 있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강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해서 검토를 하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엽위원

혹시 현장을 한 번 가보셨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저는 아직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이종엽위원

저는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자주 다니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현장은 사실은 산사태가 나는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택지가 있는 곳에 옹벽의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집들이 침하 현상이 계속 오고 있고, 옹벽 자체에 계속 균열이 가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위험하지만, 주변을 다니다가 진짜 옹벽이 무너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재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켜야지만 텔레비전에서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의장님이 보고 계시다가 마이크를 꼭 켜서 질의를 해 달라고 합니다.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와 계시는데, 나오셨다가 그냥 들어가시면... 과적차량 단속을 하면요, 단속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과적이라고 판단이 서서 단속이 되었을 경우에는 운전자, 그리고 차주를 불러서 조서를 받습니다. 저희들 해당공무원들이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서를 받아서 검찰에 송치 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과태료를 먹이고, 범칙금을 먹입니다.

이흥범위원

과태료입니까, 범칙금입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범칙금요.

이흥범위원

범칙금입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흥범위원

주로 단속하는 요원들이 여기 보면 일반직, 기능직, 무기계약직 이렇게 있는데요, 고정단속, 이동단속도 있는데, 단속하는 요원들이 단속시간들이 주로 어떻습니까? 공무원 근무시간...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근무시간이 고정단속반은 24시간 풀가동입니다. 3개반이 3개조로 24시간 풀가동하고 있고요, 이동단속반 3개반은 주간은 주간 근무시간 그대로 운행을 하면서 또 야간도 수시로 단속을 나갑니다. 또 민원이 있었을 때 야간단속도 나가기도 하고, 거의 1일 10시간 이상씩 단속하러 다닙니다, 각 반마다.

이흥범위원

그런데 사실은 경찰 10명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 과적하는 차량이 화주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과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보면 트레일러 차량에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량이 있으면 타이어 숫자도 굉장히 많고 이런데, 우리 국가산업에 이바지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봐지는데요, 사실은 단속이 능사만은 아닌데, 그러나 요즘은 보면 각종 자재를 싣고 운송하는 차량들이 비스듬하게 45도 정도로 철판도 싣고 가는 것도 있고, 차량이 많이 개량이 되어서 새로운 차량이 많이 나옵디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물건이 너무 큰 겁니다. 크니까 큰 트레일러를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육교의 높이가 보통 5m거든요. 5m 내지는 4.5m정도 되는데 이것이 낮아서 육교가 없는 곳을 피해 다니는 차들도 있는가 하면, 밤에 과적을 해서 싣고 가는 일반 적치물이 아니지요. 산업체에 들어가는 큰 시설물입니다. 그 물건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거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큰 그것을 양쪽에 불도 켜고 깃발도 달고 해서 주로 보면 밤에 가거든요. 밤에 가면 터널 같은 데 보면 공기 순환을 위해서 휀(fan)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가다가 적치물이 부딪혀서 떨어지고 하니까 그것을 감시하는 카메라까지 설치해 놓고 있는데, 주로 보면 공단에서 만들어서 조선업체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물건들을 싣고 가는 도로에서 뒤에 따라가 보면 아스콘이 내려왔다 올라가는 것이 표가 납니다. 그 무게에 못 이겨서, 그것은 주로 어떤 때 일어나느냐 하면 새벽 2시 전후, 3시 사이에 싣고 가거든요. 그런 데 대한 단속 같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단속실적도 있고요,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야간에. 금번달에 들어서도 야간단속실적이 10건 이상 됩니다.

이흥범위원

그렇게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흥범위원

낮에는 많은 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 싣고 다닙니다. 그것을 운반을 못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은 타이어 수가 훨씬 더 많은, 예를 들어서 트레일러 타이어 10개 달린 것이라면 그런 것은 16개, 18개 달린 트레일러가 있거든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대형구조물은 통과 중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바퀴를 많이 달아서 하중을 추가적으로 분산을 시킵니다. 분산 시켰으면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고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이흥범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밤중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이 되는 것이거든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야간단속을 많이 다니거든요. 특히 저희 관내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함안 군북 쪽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주로 그쪽으로, 칠원 쪽에서도 나오는 것도 있고, 제가 그 주변에 살다 보니까, 밤에 12시 넘어서 다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니다보면 그런 과적차량을 뒤에 따라가다 보면 정말 아스콘 지반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정도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꺼지는 것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도로를 파괴 시키거든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 통과하는 그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업무에 상당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참고를 하셔서, 낮에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과적단속한다고 실랑이 벌이는 것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도 그것 하나 하나가 중요하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지방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가 이번에 처음 들어왔지요?

수헌

강수헌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 3월 18일자로 개소가 되어서 이번에 처음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정판용 위원님이 나가셔서 항만 관련해서는...

이흥범위원

항만 관리하려면 참 많습니다. 처음 왔으니까 잘 하십시오.

공영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위원

항만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가 없으면 질의는 마치시고요, 도로과장님께 질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영윤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도로과장님께 추가질의 하시고, 그다음 국책사업과 제가 이야기했던 그것 마지막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라고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질의를 안 하는 겁니다.

수헌

강수헌항만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하학열 위원님 도로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십시오.

하학열위원

도로과장님, 도내에 지방도가 너무 많아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 개설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지방도 2010호선 군호~덕명간 2㎞되는데, 그 구간을 가보니까 그야말로 도로라고 하기에는 정말 창피할 정도로 그냥 산골에 난 옛날 우마차 다니는 그런 길로써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도로를 보고 과연 지방도가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방도가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느냐, 아예 손을 안 대었어요.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물론 그 도로를 편리하니까 그 도로를 사용하려고 해도 비가 오거나, 또는 도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요즘 좋은 승용차가 다니다 보면 길이 좋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형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과장님께서 직원을 보내시든지 한 번 현장을 가보시고, 정말 이렇게 지방도가 관리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현장을 한 번 시찰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를,

하학열위원

군호〜덕명 간입니다. 고성군 하이면에 군호〜덕명 간이라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군호〜덕명.

하학열위원

예, 하이면입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하학열위원

그리고 지방도 1010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해지역이 조선산업특구가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천해지조선하고 SPP 또 삼강MNT 이렇게 조선소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형트레일러가 다니고 있습니다. 기자재를 실어서 가는데 현재 그 지방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거나, 또는 그 주위에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경운기가 많이 다닙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심지어 고성경찰서장이 동해파출소를 초두방문 하러 가면서 파출소에 가서 하는 얘기가 “까딱했으면 나도 죽을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경찰서장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도로형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투·융자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계획으로는 2010년도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현재 1회 추경까지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시급합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확보된 것이 작년에 비교해서, 작년에 약 1,90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약 1,100억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약 800억원 정도가 당초예산에서부터 벌써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학열위원

800억원 정도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 확·포장사업은 주민들의 수혜도라든지 또 중심생활권역이 어떻게 되느냐 또 향후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하 위원님처럼 이렇게 저희들한테 좀 건의도 해 주시고 또 질책도 해 주시고 또 저희들뿐이 아니라 다른, 언론도 좋습니다. 지사님한테도 건의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들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최대한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예,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차량 흐름이라든지 과연 어떻게, 주민들이 살고 있는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도로과 소관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에 추경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화요일에 추경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오늘은... 과장님들 지나가고 나서 다시 나와서 질의받기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흥범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앞으로 도로예산에 대해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과장님, 자료요구 개별적으로 하신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하학열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데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아까 하학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도로과 소관도 있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도 있지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현장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업도 있지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아까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호-덕명 간은 사실은 예전에 군도였습니다. 군도 또는 아니면 그 하급도로였는데 지방도가 국도 77호선으로 노선 변경되면서 군도를 상향조정해서 지방도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로과에서 초기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로는 질이 떨어지지요.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손을 봐야 되는 거네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도로는 확·포장을 새로 해야 됩니다, 신설로.

하학열위원

이 도로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옛날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확·포장할 것이라고 말목을 꽂았어요. 그런데 그때 매미 태풍이 와서 모든 사업비가 바다로 가는 바람에 그 사업을 못했어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옛날에 도로과 계장을 할 때, 그 도로를 조금 알거든요. 군에서 일부 조금씩 해 나가고 하던 도로, 제가 알기로 아마 상족암 지나서 해안가로 돌아가는 미연결 도로 그걸 겁니다. 옛날에는 미개수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군에서 일부 조금씩 해 나오다가 지방도 승격되는 바람에 지방도로 올려서 그게 지금 지방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사정이 굉장히,

하학열위원

어쨌든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된 각 소관별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강 부분에 대한 현안문제에 대해 국책사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저희하고 한 번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우선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황하고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4대강 사업 중에서 우리 도는 낙동강 구간에 속합니다. 낙동강 사업 구간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도내에 총 18개 구간 중에서 5개 구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우리 도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탁을 13공구 받았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공사만 위탁을 받았습니다. 설계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다 해서 공사만 우리 도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보상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당 지자체와 또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바로 토지공사하고 해당 시·군에서 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받은 13공구를, 작년 연말에 3개 공구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올 3, 4월에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설계서를 받아서 9개 공구를 발주하고 지난달에 1개 공구를 받아서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8월에 공사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하면서 가장 민원이 있었던 곳은 저희들이 위탁받은 공구 중에서 7공구, 8공구, 9공구, 10공구 위치가 김해시 상동면 매리와 용산지구에 속해 있는 4개 공구에 마을이 집단적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주단지를 조성해 달라, 또 상가 운영하는 데서는 상가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국가에서 계획한 하천 폭이 너무 넓으니까 폭을 좀 축소해 달라는 이러한 요지로 보상수령을 거부하고 또 감정을 거부하고 해서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47공구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해 상동지구, 계약은 했습니다만 아직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민원이 있고 주민들이 재고를 해 달라고 한 김해 상동지역은 아직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구도 보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위원

국책사업지원과장님, 아까 보고하시는 것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나 또 어제인지 그저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경남신문, 도민일보 보면 우리 지사님과 정당대표 분들이 함안보를 방문하는 내용이 1면에 크게 나와 있고 또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언론내용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일반에 보도되는 내용에 의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또 어제 신문에 하나는 약 1주일 전에 했었던 이야기와 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지사님의 어떤 말씀이 다르다라는 이런 내용까지도 보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 4대강사업을 다른 지역에서는 극구 반대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일부 반대를 하는 소리가 많이 높다보니까 지금 공정이 30%, 40% 가까이 되어 가는 이런 상황들에 공사가 중단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고, 심지어는 밖에 들리는 것이 트럭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저러는 바람에 당장 일거리가 없다라면서 행정을 지탄하고 있고, 또 오늘 들리는 바에 의하면 크레인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우리 지사님이 4대강을 반대를 하니까 지금 이 사업이 차질이 나는 이런 현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실제 또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하는 내용에는 이 사업을 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전에 보류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말고 지금 하고 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2개로 분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13공구 중에서 12공구는 기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아직 발주하지 않은 공구가 47공구입니다. 이 47공구를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보류 중인데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내역서를 검토하고 있고, 지사님께서 이 47공구는 당분간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검토가 끝나면 그때 다시 의사결정을 한 번 더 거쳤으면 하는 실무과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직 착공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공사를, 장비를 투입해서 일을 하지 않는 김해 상동지역입니다. 이 상동지역이 공구로 따지면 7공구, 8공구, 9공구, 10공구 총 4개 공구가 되겠습니다. 이 4개 공구는 민원이 해소가 되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주마을 조성과 상가의 세입자들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 또 입주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보상불만, 그 중에서도 이주단지 조성은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아직 착수하지 않은 것은, 지사님께서 아직 착수하지 않았으니까 공사를 보류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간 보류되어 있는 과정에 주민들하고 한 번 더 의사를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민원수렴도 한 번 더 하고, 현재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면 미착수 구간이니까, 하기야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으니까 하려고 해도 지금 당장 못하죠.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래서 보류하라는 것인지 4대강사업이 잘못되었으니까 하지 말기 위해서 보류를 하라는 것인지, 제가 묻는 핵심은 거기에 있는데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이흥범위원

복합적인 것, 담당 실무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저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흥범위원

복합적이라는 것이, 답이 지금 애매하거든요.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놓아둔 7, 8, 9, 10공구 4개와 47공구 1개, 5개는 주민들이 문제가 있고 하니까 보류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8개 공구는 추진하던 중에 있는데 이 8개 공구에서는 그대로 추진을 한다는 것이고, 지금 8개 공구에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물으심에 있어서 지사님의 의중을 제가 들어가서 정확하게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느낌으로밖에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 물으시니까 대답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실무적으로는 아직 행정적으로 절차관계나 이해관계 때문에 일은 못하고 있고 또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현재 청와대 모임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평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28재보선을 거치면서 한 번 더 이것이 정리되지 않겠나, 또 중앙정부에서 개각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경질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으니까 새로운 장관이 들어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판단을 또 새로이 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기존 정책이 어떤 수정적인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입장으로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 지사님과의 간부회의에서 나름대로 지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고 하니까, 답변을 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부분에까지 답변을 하실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물을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사님한테 직접 물어야 될 일이지. 국책사업으로써 하고 있는 일들을 정치적인 어떤 흐름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사가 반대한다라면 우리 경남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국가의 정책사업을 하는 것을 광역단체장이 나의 의지와 안 맞다고 반대를 한다, 그러면 지금 경남지사가 일선 시·군에 지사가 바라는 어떤 정책을 지시하는 것 같으면, 그 시장·군수가 자기의 의지와 안 맞다고 또 역시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 경남은 어떻게 흘러갈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제가 들을 것은, 지금 일단 실무자로서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들었을 뿐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김일곤 위원님.

김일곤위원

이흥범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며칠 전에 정당대표들께서 함안보 앞에 오셨는데 왜 하필 함안보 앞에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함안보가 지금 명소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역 분들은 지역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래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함안보하고 합천보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대형 보가 설치되었는데 외지에서 언론, 정치 또는 관광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함안보를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2개 보 중에서도 가장 지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우선 좋은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함안의 위치가 지형적으로 합천보다는 조금 더 수위가 낮은 곳이라서 지정학적으로 보를 설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검토할 요소가 많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 때문에 함안보를 많이 오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일곤위원

과장님 말씀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본질이 그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발주 47공구를 보류하라 지사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을 지사가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보류하라, 어떤 분야를 하라, 그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것만 답해 보세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바로 결론만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꼭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지방공무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정책방향이 결정되고 도에서 추진하고, 지사님의 복무방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일곤위원

과장님 말씀은 위에 복무지침에 따른다, 제가 묻는 것은 지사님께서 국책사업에 대한 건에 대해서 법적권한이 어디까지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김일곤위원

묻는 것이 다 구체적 인 겁니다.

공영윤위원장

국가사업의 부분을 가지고 지사가 임의적으로 사업을 막을 수가 있고 안 할 수가 있느냐. 지금 국토해양부 사업 자체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받아서 협의해서 하는 사업들을 내가 임의적으로 안 하겠다고 해서 지사가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일곤위원

예.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게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실제 국책사업의 진행 전반적인 부분에서 근원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책사업 중에서 우리 도에 위임시킨 사업들이 13개 공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안 하고는 현재로써는 지사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 또는 진행을 시키는 것은 지사님의 권한입니다.

공영윤위원장

됐습니까? 그런 부분도 언론에서는 국토해양부는, 보류를 하면 국토해양부가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가 나왔던데 정확하게 한 번 더 따져보시고,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위원

우리 도 시행사업이 13개 공구지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하학열위원

금액이 1조195억원 맞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하학열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러한 사업의 시행을 함으로 해서 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겁니다. 물론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환경적인 영향과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나서 보를 막고 이렇게 강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어떤 영향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의, 학계에서 또 강 사업과 환경부분과 또 우리 경남도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지사의 일방적인 어떤 결정보다도 이 부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 자체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또 도민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것이, 물론 교수님들이나 또는 지역각계에 있는 분들과 같이 연구를 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중단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의 관계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도지사께서 이렇게 중지명령을 내리셨다고 해서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거대사업을 반납하는 과정을 도지사께서 판단을 내리실 문제인지, 또 우리 도의회에서 이걸 한 번 걸러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도민들한테 다시 물어볼 수 있는, 또 도민들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서 집행부의 판단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의회가 판단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앞으로 의회에서 각종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도 제출하고 또 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아니 도지사께서 판단하신, 지시하신 그 부분이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위임 받은 13개 공구에 대한 것은 우리 지사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단을 시킬 수도 있고 보류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그냥 중지 시키라고 해서 중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중지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살펴봐야 되죠. 현재로써는 중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고,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었는데, 그 당시의 뜻은 중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신...

하학열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옳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거대한 사업이고 예산이 1조가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지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의회에 한 번 걸러야 된다, 또 도의회에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대한 사업을, 그러면 도의회에서 뭐 했느냐, 도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도지사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만약 도민들께서 도의회는 뭐 했냐라고 질책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지 지시가 내리면, 이 사업이 지금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우리한테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경상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간의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수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지를 하게 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약을 파기하고 회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지를 하게 되면 즉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회수를 해 가기 때문에 아마 사업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하학열위원

오늘은 이렇게 보고하는 자리니까, 저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사님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옳은 판단이냐 아니냐, 그것은 우리 도의회에서 한 번 판단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 도의회에서, 지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 계십니다만 정확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국장님, 사실 우리 낙동강살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오늘 이 시간까지, 김두관 도지사께서 취임을 하신 이후에 날짜는 많이 안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중지를 시킨 겁니까, 보류를 하자는, 어떤 것으로 결정해 놓았습니까?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직접 지시한 것은 47공구입니다. 47공구이고 나머지,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47공구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중지입니까, 보류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자는 겁니까?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지금 그것은 보류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보류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류를 하면 좋겠다 이겁니까, 지금 지사께서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현재 4대강 살리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김두관 도지사님은 경상남도 도지사님이거든요. 이 4대강이라는 것은 한강과 금강과 영산강과 낙동강을 4대강이라고 하는데 영산강은 전라도에 있단 말이에요. 한강은 서울에 있고 금강은 충청도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 4대강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지사님의 권한 밖의 이야기 아닌가?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낙동강살리기사업인데 전체적인 사업의 명칭이 4대강 사업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낙동강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4대강에 대한 반대를 하는 모습으로 가면 이것은 너무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물론 도지사가 정치인인데, 그런 것을 한 번쯤 묻고 싶고, 또 하나는 강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7.28재보선 이후가 되면 개각이 있을 건데 국토해양부장관이 바뀐다고 하는데,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경상남도 도지사를 지낸 김태호 전 지사가, 이 4대강 중에 낙동강살리기를 적극적으로 찬동 한 김태호 전 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의 물망에 지금 올라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만약 국토해양부장관이 되었다했을 때는 정말 우리 경상남도는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전 지사와 현 지사가 이 문제를 한 분은 찬성하고 한 분은 반대를 하는 그런 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를 한 번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또 330만 도민이 걱정할 수 있는 한 부분이다, 그래서 낙동강에 관련된 이 부분만큼은 우리 김두관 도지사님이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잘 만들어지고 잘 다듬어지고 잘 진행되어야만 330만 도민에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반대를 해서 어떤 현상이 생길까 하는 문제도 참 걱정스러워요. 오늘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한 번쯤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만 아마 앞으로 이 문제가 본회의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이것이 많이, 도정질문에도 나올 것 같고 긴급현안질문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관계에 있는 국장님부터 이 문제를 신중히 잘 검토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셔서 대비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모로 우리 도민들이 혼란스럽고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듣고 제가 참 실망스러웠는데 이게 지사님 생각이 안 맞다고 안 하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지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민들이 과장님들 봉급 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의 민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봐야 하고, 또 도지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자기 판단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강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입안하는 과정에 저희하고 예전에 이야기할 때는 4대강사업 해야 된다고 우리한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 지사님이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안 하겠다 하니까 입을 다물어버리고 말씀을 못하고 지사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걸 지사가 옳고 그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적어도 도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사업이 지사가 무엇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지, 그러면 또 저희들은 이 문제가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사가 하는 대로 나는 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 의회가 운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소신 있게 점검을 해 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언론내용에서 참 우려스러운 것이 그런 겁니다. 이날 야당 대표하고, 4당 대표하고 김두관 도지사가 모여서 비공개 연석회의에서 합의점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합의점을 이끌어내고 또 협의기구를 만드는데도 합의했다, 그리고 도지사도 여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내용들이 우려스럽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결정한다면 도지사가 내가 갖고 있는 소신이기 때문에 경남도민과 함께 결정을 하면 되는데 야당 대표들 불러서 그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안 하겠다 하는 거고, 또 처음에는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보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탁도 부분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더라도 공사 중에 비가 많이 오면 탁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식수원 부분을 위협하고 있다 해서 중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동 매리지구하고 용산지구에 있는 부분에서 하천구역 변경선 부분에 주민들이, 확대하는 부분 자체에서 주민민원이 있어서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그 문제를 물어보는데도 답변이 뭐가 옳은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일단 반대를 해 놓고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낙동강 생태살리기사업 용역 추진해서, 2010년 7월부터 3억원 배정해 놓은 이게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까? 이거 작년 당초예산에 들었던 것 아니죠?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어느 부분,

공영윤위원장

아니 거기에는 없는데 지금 낙동강 생태살리기사업 용역을 추진하겠다 해서 용역비를 3억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번 추경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일단 반대를 해 놓고 시작하겠다는 거고, 원인분석은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을 할 때 분석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언론내용입니다. 신문에서 했던 말인데 공사를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는 부분이에요, 왜 빨리, 조기에. 과장님, 이 공사하면 단기간에 사업을 해야 됩니까, 천천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보면 함안보하고 합천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주가 준설입니다. 콘크리트처럼 공정이 복잡하고 또 일부 하고 나면 양생기간을 기다리고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는 순수한 준설입니다. 이 준설은 장비만 있으면 양을 얼마든지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해가 날 때마다 매번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근본적인 항구 복원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매번 땜질식으로 하다보면 또 수해가 나서 하천이 터지고 하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4대강 부분 자체를 우리가 가뭄이나 홍수의 피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급하게 수해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모든 기술력을 동원해서 최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여기에 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보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기술력을 확보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여러 가지 학계의 보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질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오염원 차단에 대한 유량이 증대된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도 댐의 성격처럼 물을 가둬놓았기 때문에 오염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지금 북한강에 소양강댐, 화천댐, 팔당댐 해서 7개 댐이 설치해 있어도 오염물질이 전혀 유입되지 않고 수질문제가 깨끗하게 발전되는 사례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력, 그 당시에 했던 한강, 태화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천을 살렸던 하수처리장 확충이라든지 오염원을 차단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복합적으로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저희들이 그때 물었지 않습니까? “소하천이나 지천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왜 이 자리에서 소신 있게 이야기를 못 하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동 매리지구 여기 부분도 하천 폭을, 이 지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폭을 늘리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준설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 원칙을 가지고 밀어붙인 사업을 지금 와서 한 마디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보류하는 또 중지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매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간다면서, 이런 중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위원들하고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이러니까 내 생각에 대해서 위원들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봐야죠. 언론에 “나는 못하겠다, 여러 가지 부분을 못하니까 나는 4당 대표하고 연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옳은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이야기를 국장님, 과장님이 오늘 지사님 서울 갔으면, 내려오시면 전해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이렇고 또 의회를 인정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짜고 연구를 해야지, 무소속 의원이 4대 대표랑 같이, 내려왔다 해서 “나도 동참 합니다”해서 언론에 발표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도 무시하는 거고, 우리 도민들도 무시하는 행위에요.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4당의 도지사입니까? 경상남도 도민들 전체의 도지사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정말 어이없는 답변을 하기에 제가, “도지사 시키면 나는 할 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더 심한 말도 하고 싶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도 지사님 뜻을 물으면 자료를 모아서 우리한테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보류를 해야 되겠다, 전문가한테 좀더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저희들은 행정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라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내용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거론을 할 수 없는 것이 집행부 행정공무원으로서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공무원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사가 정치적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정치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 아까 답변 속에서 장관이 바뀌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는 국책사업이 장관이 바뀌었다고, 장관이 내가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시 보류를 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 지금 정치적으로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4대강사업 부분 자체 이슈화 시켜서 지나고 나면 다시 고민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공무원이, 지사가 아무리 그런 이야기한다고 뜻을 같이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전달해 주십시오. 지사님한테 우리 경남도민들의 생각, 도의원들의 생각이 이러니까, 지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타깝고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꼭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정말 좀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 도의원들하고 의회의 관계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위원

저는 4대강 사업을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기초의회에 있으니까, 전 김태호 경남지사가 낙동강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전혀 반대를 하지 않았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오던 일들입니다. 그것이 지난 6월 2일 선거에서 지사가 바뀌어서, 김태호 지사는 물론 출마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지사가 바뀐 이후에 지사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의견을 모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위에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지고요, 몇몇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기는 그거합니다. 몇 명으로 이루어진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몇몇 단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남도민들이 동조하고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는 사업으로써 추진해 오던 일을 지사가 중단해야 될 것인지 추진해야 될 것인지를 거르는 절차 없이 개인이 들은 바인지 본인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공영윤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큰 사업들을 하면서 의회가 있는데도 의회에도 아직 의논 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국장님은 김태호 지사님 계실 때 이 직책을 맡아 계신 분 아니지요? 그대로 계셨습니까, 이번에...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저희들은 3월에 보직을 받아서 왔습니다.

이흥범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흥범위원

그러면 3월부터 6월말까지 업무한 것과 7월 1일부터 업무한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흥범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180° 달라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그렇게 딱 잘라서 답을 하게끔 유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흥범위원

과장님도 3월에 보직 받았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저는 4월 30일자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4월 30일부로요? 그러면 5월, 6월 두 달간 하셨고, 국장님은 3월부터 3개월 정도 하셨는데요, 하던 업무를 상관이... 상관은 선출직입니다.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하던 업무를 상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일을 해 가다가 상관이 바뀌어서 이것이 안 맞다 하니까 그렇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렇게 흘러갈 수는 없죠! 정말 경남도의 책임 있는 담당공무원으로서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는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상관이 잘못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이 맞다 싶어서 진행했다면 상사가 잘못했다 하면 왜 잘못됐냐고 의논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진정 잘못된 것이라면 여기에서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경남도민들은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그런데 그러지도 아니하고 상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바로 따라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경남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되도록이면 언성을 안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익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길이 아니다 싶으면 저 그냥 보고 넘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한나라당 출신입니다만 여당 속에서 지독한 야당입니다. 그런 현실들이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작했던 단계와, 저 정치권 당 이것하고 연관하지 않겠어요. 저는 강을 살려야 된다는 사람으로 물 부족 국가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강 생기고 준설 한 번 하지 못하고 홍수가 오면, 큰 비가 오면 홍수가 나서 난리 치는 그런 현상들을 그대로 보고 있겠다라는 공무원들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장시간,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수는 놔두더라도 치수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운하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입니다. 항간에 요즘도 저녁으로 어떤 자리에 앉아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이 운하의 전초지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강이 강으로써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강이 우수기에 비오면 그냥 넘쳐서 침수되고 홍수나고 바다로 흘러가버리고 없고, 갈수기에는 물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면 오늘 업무보고하는 데도 있네요. 도 집행부에서 4대강 사업 하면 함안보에 있는 물 부산에 줄 수 있다는 소리는 아무도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정도 자신 있게 업무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져야지요. 왜 남강댐물 부산에 줘야 되고 합천댐물 줘야 되는 겁니까? 4대강 사업하면 이 정도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자신을 갖고 업무보고도 하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이라는 의미에서 흘러가는 대로 간다는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지요. 앞으로 정말 부디치게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당선됐으니까 그냥 4년간 의원한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정당에 따라서 한나라당도 있고 민주노동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생각은 다 같은 거라고 봐져요. 도민을 위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도민들의 의사에 맞게,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가 생각이 들면 이렇게 나가질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지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답변이 이렇게 달라지고, 지금까지 업무를 했던 것을 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업무라면 이것은 완전 조령모개식이죠, 이것은 아니죠! 길게 말하면 괜히 잔소리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자체가, 주무하는 공무원들께서 일이 맞다 싶으면 그 맞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옳게 되어 나간다라고 봐집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고, 지사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십시오. 지사님한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지사님 생각은 어떻는지 보고 의회 전체와 의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사님 생각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전달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도정질문 할 거예요. 어떤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신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저도 함안보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계속 취합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내용도 옛날부터 취합하고 있던 내용들도 있고요. 아까도 점심 먹으면서 이종엽 위원님하고 제가 잠깐 말씀을 했었는데요. 저는 각 지자체마다 물이 부족한 것을 대비해서 소규모 저수댐 내지는 저수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제가 듣고 있다가... 저도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도지사나 집행부나 다 도민을 위해서, 일관성 있고 일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이야말로 정말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되새겨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새삼 합니다. 이 국책사업을 할 때 마치 우리 동료위원들은 국민들 절대다수가 동의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게 이 4대강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보도에서 보면 준설하는데 1조원의 돈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1조원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그 정도의 돈이 또 들어가야 될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여전히 준설해 놓은 모래가 위에서부터 쓸려 내려와서 다시 준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결정할 때, 물론 도지사도 정확하게 잘해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국가 대통령도 저는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이 무서운 줄을 알아야죠. 저는 그 사례를 세종시가 아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가 여러 가지일 수 있고 한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본인들이 소신껏 일하기 어려운 환경도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은 임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연속성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하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결정의 과정 첫 단추부터 문제가 있었다라는 입장을 저는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마치 오늘에야 나온 이야기가 모든 의원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대두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며칠 전 함안보를 갔다왔고 보 설치하는데 이미 80만톤의 물을 담수를 시켰더라고요. 무너질까 걱정이 돼서 담수를 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준설토들을 치우지를 않아서 준설토에 대한 침출수로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고 모래 떠내려갈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주변을 파는 모습들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 대한 의원들과 도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나가면서 정말 강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한다면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강 살렸으면 낙동강물 부산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남강댐물 주겠다고, 지리산댐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강 살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강 살릴 자신이 없으니까 대체용수를 고민한 거 아닌가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

이종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준설토 적치장 왜 시·군단위에다가 예산 부담 가중 시킵니까? 적치장 이번에 만들 때 국가에서 국비지원 안 했지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적치장은 지자체에서 적치장에 소요되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나면 적치된 골재를 팔아서 나오는 돈은 그 지자체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종엽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서 적치장 못해서 급하게 매각하면 또 헐값에 팔릴 거 아닙니까? 내용을 몰라서 제가 묻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 진짜 강 살릴 자신 있습니까? 살릴 자신이 없으니까 남강댐...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남강댐물 부산공급하고 낙동강물 공급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살리기는 역시 수질개선과 치수, 이수적 측면에서 동시에 하고 있고, 특히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까지 동시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친수공간이 설치되지 않은, 조성이 되지 않은 곳은 2단계로 해서 지금 범 정부 차원에서 조성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강물이 깨끗해지는 것은, 지금 현재 갈수기때 4급수, 5급수 되는 것이 저희 목표는 2급수로 목표로 잡고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이 남강댐물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낙동강물을 평상시에는 자기들이, 상동 매리 그다음에 물금에서 치수한 것을, 1일 약 260만톤 정도 치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에 대구 페놀사건 때처럼 불시에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 상시공급보다는 예비자원 목적으로 남강댐물을 연결해서 그때 사고 나면 공급을 하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도는 남강댐물을 절대 줄 수 없다는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반대의 논리를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살리기는 거기에 수질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혹시 모를 그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남강댐물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부산의 뜻입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이종엽위원

대체용이라 보면 됩니까? 대체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만큼 전부, 시·군단위에 상수도 관련 담당공무원들 모아서 여러 가지 물공급 방안에 대해서, 창원에 강변여과수도 있고 한데 부족분에 대한 검토를 다 했더라고요. 근본적으로는 낙동강물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다 검토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부산만 해당되는, 남강댐물 만의 해당이 아닙니다. 마산시도 마찬가지이고 창원시도 그렇고.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우선은 동부경남에 남강물이 그래도 검증한 결과 남는다면 동부경남에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선적이다, 부산물은 우리가 줄 수 없다, 부산에 물을 주게 되면 그것은 어차피 당초 자기들이 뜻한 남강댐물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남강댐물에서 추가로 65만톤 여유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이 27만톤 정도 가져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관로를 240㎞ 깔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로 삼고 있고, 남강댐물 가져가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생각의 차이와, 도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진주시민이든 사천시민이든 남강댐물 준다면 좋아할 시민 없고, 거기에도 여전히 대책위 꾸려서 문제 제기 많이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강 모래 파내고 나서 이후에 골재문제 고갈로 가면 바다 모래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통영이고 거제고 남해시민들 조용하겠습니까? 저는 연동이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게 결코 어느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가지고 될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잘 하셔서 의회와 논의하고 이후에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우리 오늘 언성이 좀 높았습니다만 건설항만방재국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에 대해서 잘 전달해 주시고 과장님도 저희들이 다른... 과장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이 있어서 하신 이야기는 아니니까 일을 하는데 있어서 두루 주변을 둘러보고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김성규위원

과장님 아까 상동 매리 ·용산 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김해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동 매리·용산 쪽에는, 용산은 마을이 나가야 되고, 상동 쪽에는 농경지가 많이, 매리 쪽에는 농경지하고 상점들이 많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 강 폭에서 좀 줄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좀 안으로 줄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넓다고 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좀 줄여놨잖아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요! 제일 당초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해서 줄였습니다.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시라고. 좀 줄여놨고, 그쪽에 보면 보상이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받은 분들은... 제법 많이 나갔어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62% 나갔습니다.

김성규위원

아까 이야기 들어 보니까 마을도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보상관계도 있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거기 가면 마을 주민들의 정서는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반대를 강하게 했거든요. 집회도 하고 강하게 했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어 있어요. 왜 바뀌었느냐 하면, 아마 처음에 감정한 거보다 보상가격이 좀 높아지고 나름대로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조건을 많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도에서 이런 지침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공기를 바꾸는지는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안 가 봤는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김해시하고 파악도 하시고 실제로 민원도 파악해 주십시오. 저도 직접 파악해보겠습니다. 너무 부정적이지는 않다,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 정도로 하시고, 오늘 이 현안사업은 오늘 내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이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김해도 한번 가 보고 현장을 가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실태도 조사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상세히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항만방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