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금년도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추진목표와 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에 직제 및 정현원 현황은 직제는 5개담당 2개 사업소로 편제돼 있고 정원은 49명중에 현원 46명으로 결원 3명입니다. 분장사무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에 시설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에 금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개선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을 추구하는데 금년도 환경업무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시책으로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으로 환경가치 제고에 대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정환경 보전 및 관리입니다. 먼저, 환경경영 시스템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영 시스템은 군정 전반에 대해서 환경개선에 대한 목표설정 및 관리를 통해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낭비를 사전 예방해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운영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강화도 금년에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마다 환경마크가 등록된 물품을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캠페인 전개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5일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감시대 운영은 3개 분야에 35명을 투입해서 감시대, 청정지킴이, 도우미 3개 분야에 대해서 산간계곡 하천 주변하고 정화활동하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는 상·하반기 두 번 징수하게 되는데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160㎡ 이상 시설물하고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및 유해조수 구제사업입니다. 우선 생태계 교란종은 주로 배스하고 돼지풀, 가시호박,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외래어종은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파로호하고 춘천호에서 잡아온 배스를 수매하는데 연간 사업비는 1,700만원입니다. 수매단가는 활어는 5,000원, 냉동은 KG당 3,000원씩 수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돼지풀 제거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돼지풀이 전 지역에 상당히 분포돼 있어서 토종 생태계를 상당히 교란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4일에도 대대적으로 행사를 가졌습니다만 전담반을 40명 정도 구성해서 읍면별로 8명씩 배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울러서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구제사업은 멧돼지나 고라니, 까치 등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구제단을 25명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피해보상은 현재 5,4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농작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의미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배스하고 돼지풀 퇴치 사업은 현재까지 외래어종 배수는 827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1,671kg을 수매했고요. 돼지풀 제거 인력은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현재 40명 중에서 10명만 조건이 맞는 사람이 있어서 우선 10명만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부족인원은 계속해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충당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영상센터의 위치는 지금 용암리에 있고요.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12년에 사업을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전체 예산은 198억이 소요되고요. 금년도 까지는 144억 4,8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총 면적이 25,380㎡이고요. 건축에 지하 1층에는 물과학관, 영상센터, 지상 1층에는 물생태 문학관하고 자연생태관, 로비 홀하고 전시공간을 배치토록 하겠고, 야외에는 주차장과 야외공원, 기타 시설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차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현 공정율은 전체적인 공정이 65%입니다. 다만, 이중에서 건축부분은 지난 2월 달에 준공이 됐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전시부문하고 조경하고 토목부분인데 이중에서 전시부분은 2012년까지 공사를 계속해야 되고요. 조경하고 토목부분은 9월 말이면 공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에는 나머지 마무리에 필요한 잔여사업비를 53억 5,200만원을 2011년에는 34억을, 2012년에는 10억 5,200만원을 확보해서 2012년 12월 달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강한 생물종 다양성 유지 및 복원으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우선 물고기 하늘길 운영입니다. 2007년도에 인공어도를 조성해서 파로호 구만리 댐 밑에 시설을 해 놨습니다. 운영은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하류에 있는 물고기들을 상류 댐 위로 이동을 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매일 같이 4월 달에서 7월 달까지는 1일 2회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비산란기에는 1일 1회, 겨울철에는 시설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인공수초섬은 2003년부터 시설을 해서 6개소를 동촌리 도송리 대추나무골 구만리에 시설을 해놨었는데요. 맨 처음에 시설한 1개소는 시설이 노후 되다 보니까 이것은 관광정책과로 관리전환을 해서 자재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공수초섬이 수생태 변화에 변화가 있는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인공수초섬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인공수초섬을 설치한 다음에 수질 정화라던가 그 다음에 파로호 어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축산폐수 및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전체 161개 업소를 지도관리 하고 있고요. 허가가 46개소, 신고가 115개소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1,136개소, 축산폐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중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주로 시설 현대화에 대한 행정지도하고 노후 축사 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배출업소도 업소별 오염물질 무단배출 하는지와 그 다음에 배출 기준에 맞게 배출을 하고 있는지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도점검을 한 결과 축산폐수 업체 개선명령이 6건이 나왔고, 과태료 처분이 5건이 처분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축산폐수시설 1건, 오수정화시설에 4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청소환경개선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진공흡입청소 차량을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가지내에 상당히 많은 먼지들이 도로변에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인력으로 빗자루로 쓸고 했는데 대도시처럼 진공청소기를 구입해서 화천읍 뿐만 아니고 사내면이라던가 간동면 오음리라던가 상서면 산양리 이렇게 집단적인 도시지역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쓰레기 종량제 추진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상당히 정착이 안 되고 있는데 쓰레기 수거하는 청소차량에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가지 내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서 CCTV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는 상하반기로 하게 되는데 여기는 농촌지역 영농폐기물이라던가 농약빈병 등을 판매하고 나머지 보상을 해주는 사업비를 2,800만원을 가지고 상하반기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kg당 70원을 주고, 폐지 같은 경우 kg당 10원, 우유팩 같은 경우는 kg당 15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청에 자원재활용의 날을 매주 화요일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실과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매주 화요일에 수거해서 판매하는 사항입니다. 판매해서 지난해에는 108만원 정도를 조성을 해서 장학금으로 기탁을 한바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한 70만원 정도 판매대금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이라던가 타 기관으로 앞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및 시설개선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 및 매립시설 기술용역 진단을 9월 달까지 1억 2,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술용역 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술용역 진단에서 나온 문제점은 시설개선이라던가 이런데 필요한 예산을 용역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환경부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시설 보강도 습식세정기 및 배출가스 측정 장비도 1억 1,8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고품질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첫 번째로 먹는물 샘터 정비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먹는물 샘터는 5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산, 절산, 대성사, 용담, 밤골, 이렇게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동산샘터와 밤골샘터가 시설이 노후하고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해서 예산 3,600만원을 들여서 두개 샘터를 각각 5월 3일하고 6월 12일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먹는 샘물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샘터자체가 지표수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대장균이 가끔 검출이 되는데요. 이런 것 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자외선 살균기라던가 이런 것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개 사업에 2억 8,6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유수율 제고 및 유량계 설치는 화천읍 일원에 7월 달까지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화천 정수장 화천상수도 관로가 1985년경에 주로 내설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 돼 있는 상태로 누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누수율이 50% 정도이기 때문에 생산을 해도 생산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급수구역을 확장 못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 사업은 상서면 산양리 지역하고 사내면 사창리 지역에 8,6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원격시스템 구축사업은 지금까지는 상수도 검침을 할 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수동으로 검침을 했는데 컴퓨터에서 사무실에서 검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화천읍 지역에 486전을 1억 2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누수율하고 유량계 설치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누수율은 1일 2천톤 정도 누수 되는 것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전체적으로 50%에서 한 20% 정도는 감소되지 않았을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격검침 시스템은 화천상수도 내에 2,043전 중에 금년도 486전을 설치하면 총 961전을 설치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약 47%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것은 매년 화천 상수도뿐만 아니고 사창리라던가 산양 상수도까지 확대해서 원격검침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누수 탐사가 제 때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자체 첨단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 약 7,000만원 예산을 들어서 - 내년 당초예산에 누수탐사 장비를 전제적으로 갖추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상수도 시설 및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 사업에 123억 1,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창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정수시설이 3,000톤, 취수시설이 3,300톤으로 2012년까지 당초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22억 1,100만원이 소요되고요.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화천상수도 내에 화천읍 상2리 옹기점 마을하고, 화천읍 아5리 가손리 마을에 대해서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공사인데 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창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금년도 예산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달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일찍 정비됐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시행할 때는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사업비 총 사업비 122억 1,10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물가상승,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약 231억 6,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약 100억 정도가 추가소요 됐는데 이 부분은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환경부에 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상2리하고 아5리 지역은 지난 3월 30일하고 5월 27일 각각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창상수도시설 공사는 3차분 공사는 2011년에 시행할 예정인데요. 내년도 예산을 사창상수도에 69억을 요구했는데 - 국비를 - 현재 잠정적으로 배정된 것이 9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공사 자체가 상당히 지지부진해지지 않을까. 또 이 공사를 당초에 2012년에 준공목표를 세웠는데 앞으로 들어갈 예산을 저희가 가져온 예산보다도 올 예산에 170억 정도가 더 와야 되기 때문에 1년 내로 국비지원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기한을 불가피하게 2012년 이후로 그렇게 연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국비만 지원된다면 기간을 단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2012년까지는 저희가 판단할 때 160~170억을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2012년 이후에 2013년 내지는 길게 가면 2014년 정도 가야만 준공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사창상수도 예산확보 하는데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울러서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하반기에 신읍리 동지화 마을하고, 상2리 후평동 마을, 대이리, 이렇게 3개 지역에 69세대를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화천 하수종말처리장 관거정비 사업으로 하수관거가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관로를 같이 뭍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로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예를 들면 상2리 후평동 마을 같은 경우는 전체 15가구인데요. 하수관로가 들어가는데는 그중에서 9세대입니다. 밀집돼 있는 지역만, 외곽에 있는 지역은 추후에 상수도 급수계획을 별도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 하반기에 하는 것은 하수관로가 들어가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 급수구역 확장을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사창상수도시설 확장을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사창1리에서 4리까지 급수가 됐고, 6리 일부 지역까지 급수가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012년 이후에 준공이 되면 이 외의 지역 사창5리 하고 6리 일부지역, 명월 1리부터 3리까지, 광덕 1~3리, 삼일1리, 2리 및 일부지역, 그 다음에 용담1리 일부지역하고 27사하고 15사단을 포함한 대대급 25대 부대, 이렇게 급수구역이 확장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소규모 수도시설은 급수인구가 100명 미만이고 20도 미만 시설을 갖춘 소규모 시설이라고 하고요. 마을시설은 100명에서 2,500명 정도 먹는 시설이 되겠고요. 20톤에서 500톤 정도 시설용량을 갖는 것을 마을상수도라고 합니다. 소규모시설은 저희가 신규로 금년도에 신읍리 파수동은 도비하고 군비 각각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새로운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시설은 전체 46개소가 대상인데 연차적으로 89억 2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신읍리 파수동 수도시설 사업하고, 현재 공정 50% 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소규모 급수시설은 금년도에 6개소, 현재 간동 도송리, 사내 광덕1리, 3리는 준공이 돼서 급수를 하고 있고요. 공사 중에 있는 데는 상서면 다목리하고 하남면 계성리 2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준공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 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27쪽에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 사업에 736억 4,7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화천 하수종말처리장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 말에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하루에 3,500톤을 처리할 수 있고, 하수관거는 44.4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52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창 하수종말처리장은 이미 지난 5월 21일에 준공은 되었습니다. 전체 용량은 1,600톤을 처리할 수 있고 하수관거는 24km를 매설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6억 700만원이 소요됐고, 금년도에 추가로 12억 4,600만원을 들여서 추가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서 화천 하수종말처리장 및 관거정비 사업은 처리장은 지금 구조물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하수관거는 지난해에 화천시내에 T자형 도로는 관거 매설을 했고, 현재는 상리지역하고 중리지역에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천우체국부터 화천초등학교 구간은 학생들 안전사고 관계 때문에 방학 때 공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가 그치면 이 부분도 관로매설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처리장하고 관거 전부 포함해서 약 45% 정도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창 하수종말처리장은 육군 군인관사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그 구간에 1억 2,100만원을 투입해서 관로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17일에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구역은 화천읍 시내하고 신읍리, 대이리, 그 다음에 하남면 위라리하고 용암리, 상서면 신풍리 지역, 이렇게 처리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산양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입니다. 산양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1일 1,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톤을 증설해서 1,300톤으로 증설을 할 계획에 있고요. 관거는 산양3리 쪽에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양3리를 유입할 수 있는 관로 7km를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 400만원이 소요되고요.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고,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100만원 밖에 확보 안됐는데 이것은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설사무소라던가 관급자재 구입정도만 되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해서 내년 연말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3개 사업에 145억 6,300만원이 소요되고요. 대상으로는 용호리 하고, 봉오리, 풍산리가 되겠습니다. 용호리는 1일 200톤을 처리할 수 있고 관로는 2.6km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1,800만원이 소요되고 금년도에 7억 300만원 가지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오리는 2004년부터 시행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처리용량은 210톤이고 관로는 8km를 매설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2억 4,500만원, 금년도 사업비는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풍산리는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해서 2012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사업비는 6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 3억 7,000만원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용호리는 현재 구조물 시공하고 관로매설 중으로 전체적인 공정이 약 35%정도 진행중에 있고요. 봉오리는 처리장 시설은 완료돼서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각 가정마다 연결하는 관로가 아직 약 85% 정도 밖에 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나머지 15% 정도만 연결되면 준공처리 토록 하겠습니다. 8월말이면 관로 연결이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풍산리는 재원협의를 환경부하고 하고 있고,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것도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쪽에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위탁관리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기술가지고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마을하수도를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시설이고 시설자체도 워낙 많기 때문에 자체 인력이나 기술로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 기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시설은 23개 시설로 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이 2개소, 마을하수도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연 7억 5,600만원이고, 위탁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자는 싸 아이 바이오텍으로 계약을 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을 보면 시설에 대한 운전하고 유지관리, 그 다음에 시설내에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 시설유지, 그 외에 저희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중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주민건의 사업입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주민건의 사업은 현재 하남면 용암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이 위라리에 위치됨으로 인해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마을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들이 펜션 5동, 골프연습장, 마을회관 시설, 도수로 분할, 상하수도시설, 해서 총 저희가 판단할 때는 37억 8,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마을주민 총회에서 사업을 변경해서 태양광 발전시설로 해줬으면 좋겠다. 건의사항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300kw급으로 시설할 때 양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선진지 견학을 한두 군데 마을 주민들하고 갔다 온 바가 있고, 만약에 300k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마을에 갖춘다면 여기에서 전력을 판매해서 수익이 발생한 것은 연간 한 2억 2,800만원 정도 마을기금이 생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펜션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던가 이런 것 보다는 오히려 수익성이 있는 고정적으로 수익성이 생기는 사업이 마을에 도움이 될 것을 판단돼서 태양광 발전시설로 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09년 2월 3일에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조례를 이미 제정을 했고, 이후에 조그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도수로 분할이라든가 소하천 정비사업 등 이런 것은 이미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은 300kw급 태양광 발전시설만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우선 5억 정도 확보하고 내년도에 20억 정도를 확보해서 사업신청은 금년도에 실질적인 사업은 2012년 이전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마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저희 환경수도과 업무가 쓰레기라던가 환경문제, 상하수도 이런 문제로 주민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유해조수 구제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를 한 500여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회원이 한 25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나누면 한 20만원 돈, 일비는 못주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실탄 값하고 유류대 만큼은 충분히 줘서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규모 피해농가가 엄청 많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농산물 값도 없어서 어려운데 소규모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아예 접수도 안받고 또 본인 자체도 신고도 꺼리고 그랬을 때 우리 화천군에 피해면적은 우리가 보는 것 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예방책이 중요한데 폐 현수막을 밭 옆으로 해서 경관이 훼손되고 있어요. 아름다운 화천에 산 중턱쯤 길옆에 보면 알록달록 한 현수막이 삥 둘러 쳐져 있는데 궁여지책으로 농민의 심정은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방 차원의 시설물 설치 예산을 더 세워서 사전에 유해 조수단도 필요 없고 그렇게 개인이 안 해서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전기 시설인가 등등 여러 가지 퇴치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을 보면 축산폐수 및 배출업소를 관리하면서 개선 명령한 6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과태료 5건에 대한 축사는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21페이지를 보면 먹는물 샘터 정비를 하면서 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면서 부적합인 곳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수질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부의장입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환경수도과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추진 현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화천군이 우리나라에서 최북단에 위치한 상류지역입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지방상수도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급률이 57.8%로 한 반 정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약 23% 정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우리 화천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현황은 역시 한 30% 정도,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시설현황도 보급률이 약 32%로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화천군민 전체가 2만 4천명에 주둔 군인이 3만5천에서 4만명 정도, 약 6만 5천명 정도가 화천군에서 각종 급수 또는 하수에 대한 수혜를 받아야 됩니다. 생활환경 조건이 상당히 화천은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서 우리 군민들이 조금 더 생활조건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인구늘리기 차원에도 역행되는 역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분들이 화천에 와서 살고자 할 때 화천지역에 생활조건이 어떤가?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보급이 안 된다. 하수도가 나쁘다 이런 조건이 있을 때는 화천에 오고자 하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지만 여러 이유로 각계 우리 화천군의회도 가일층 분발해서 예산확보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저도 노력하고 저도 바라겠습니다. 화천에 읍내는 지중화 사업과 관거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진공흡입 청소차량을 구입한다는데 2회 추경에 꼭 확보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날이 많이 덥습니다. 지금 시내 각종 쓰레기가 화천은 아직까지 분리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관계로 상당히 아침에 보면 악취가 풍기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미관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CCTV가 지금 시내에 두개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가용이 된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읍내에 CCTV를 더 설치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사가 화천에 누수율이 전국에서 1위다, 2위다, 이런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요즘 관로 교체로 인해서 조금씩 누수율이 많이 낳아지고 있다는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이런 건의를 합니다. 상수도 관로를 매설할 때 공사 업자들이 성의껏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 의원이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 상수도 관로와 관로를 접합이나 조임을 할 때 그 분들이 성의껏 하지 않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육안으로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임이나 접합부분 공사할 때는 감독 공무원이 입회해서 확인을 받고 매설을 했으면 앞으로 훗날 누수율이 생기는데도 아마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읍리 파서동에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윗동네 보면 다섯 가구 정도가 수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는 관로 예상비용이 많이 발생됨을 인해서 예산 문제가 수반되니까 수혜를 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도심에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거생활 공간, 여러분들이 모여서 사는 곳을 눈길을 많이 돌리고 있는데 그 분들이 주변여건이 안 좋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에 대한 회피하는 등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예산이 가용되는 충분한 여건을 해서라도 그 마을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리, 중리지역에 관거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거를 매설 후에는 도로변에 가포장 하기 전에 덮개를 덮어줘야 되는데 덮개를 덮지 않아서 자갈 또는 통행하는데 지장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용암리 지역에 대한 당초에 펜션 마을과 골프장 설치를 추진하다가 지금은 태양광 발전시설로 사업변경을 추진한다는 보고 들었습니다. 물론 마을 수익은 상당히 발생되니까 더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전국에 많은 골프연습장 스포츠 애호가들이 골프연습장에 대한 요즘 우리나라가 골프 강국이다 보니까 곳곳에 골프연습장들이 다 설치돼 있는데 화천은 설치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불만이나 요구가 있을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할 것이라는 그러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장이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연습장 설치가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혹시 이런 에너지절약사업 차원에서 국가에서 우리 군비가 조금 덜 들어가게끔 보조나 지원 제도가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만약에 그런 것이 있어서 군비가 조금 절약이 된다면 골프타격연습장 그 부분에 대한 사업진행도 중단 없이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의원님께서 유해조수 지원사업에 실탄이라던가 유류대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예산 5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은 유류대 지원이고요. 실탄은 제외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한번 거론된 적이 있는 사항인데 실탄지급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규모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면적을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은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아주 작은 것 까지 전부 피해를 보상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건수도 많고, 또 인력으로 일일이 조사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조례에 수도작인 경우에는 165㎡, 전답의 경우는 30㎡, 미만인 경우는 피해신고를 받지 않고 접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100%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피해금액의 80% 정도만 지원해 줘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피해 본 농작물에 대한 것은 좀더 연구를 해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관계도 그렇고, 다만 저희가 피해예방 차원의 사업은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광막을 보급한다든가 전기 감전기 보급하는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연간 2,3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60% 정도 보조해 주고 자부담 40%, 그래서 약 연간 30농가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군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미관상 안 좋은 현수막은 저희가 이미 2~3년 전부터 철거를 시키고 차광막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특히 가다보면 이상한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읍면을 통해서 차광막을 지원해 주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농가에 개선명령하과 과태료 처분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143개 업소를 해서 위반업소 6개 업소를 상반기에 적발했습니다. 개선명령 6건에 대해서는 축산폐수 농가로 양지농장에 퇴비시설 보수미이행, 계성리 축사에 계성리 노희태라는 분의 축사에 신고해야 될 시설을 신고 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명령,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인데 이것은 군부대 관련입니다. 여기에 따라 6건 중에서 5건은 과태료를 병합해서 처분한 내용입니다. 축산폐수 1건은 계성리 건, 나머지 오수처리 4건은 군부대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물 샘터에 5개소 중에서 음용수로 부적합 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먹는물 샘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저희가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대장균이 많이 기준치가 오버돼서 먹는물에 부적합 할 경우에는 거기에 공고를 해서 끓여 먹거나 아니면 그냥 먹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샘터가 지하수가 아닌 지표수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지금처럼 장마철인 경우에는 상당히 지표면에 오염된 물질들이 호수를 통해서 유입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외선 살균기라던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먹는물 샘터에 대해서는 저희도 혹시나 수질로 인해서 각종 질병에 오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라던가 또는 지금처럼 장마철인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 건강이 이상이 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저희가 지방상수도가 57.8%하고 마을이 23.1%를 하면 전체 약 80% 정도 그 정도 보급률은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가 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은 사내면에 사창상수도가 2012년 이후에 준공이 되면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고요. 마을상수도도 내년 신규사업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개량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급률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수도도 하수도가 30%, 마을하수도가 32%해서 62%인데 여기는 주로 하수는 집단부락에 대해서 처리하는 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마을하수도도 계속해서 매년 준설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수도 보급률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이 2012년에 준공이 되면 하수처리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0%이상 될 것으로...

사창리가 BTL사업으로 인해서 급수시설 증설예산 확보 더 돼야 되죠?

네?

사창리 BTL사업으로 인해서 상수도 부분에 문제 있으시죠?

BTL사업을 화천하고 사창리 하고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창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하수처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창상수도가 현재 용량 가지고는 더 확대하기 힘들고 2012년 이후에 준공이 돼야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창리 BTL사업 관사를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그 지역에 저희가 판단할 때 400톤 정도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BTL관계 때문에 국방부하고 군 사령부하고 군단하고 해당사단, 그 다음에 해당업체 이렇게 해서 저희과에서 협의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준공이 될 때까지 사창리 것은 자체적인 시설을 400톤 규모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는 것으로 군부대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군부대 쪽에서는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에서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론 난 것은 없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직접 처리하기는 힘듭니다.

일단 과다한 예산과 우리 화천도 마찬가지로 화천읍 하수도가 문제죠? BTL에?

화천BTL은 내년 9월 달에 준공예정인데요.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은 2012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만, 2010년 7월 달 되면 시험가동을 합니다. 일부 오수를 유입시켜서 시험가동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거쳐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2010년 7월 달부터는 BTL사업을 추진하는 관사에서 나오는 오수를 유입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관사 준공시기하고 하수처리장 유입하는 시기하고 약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하는데 그 기간 중에 자체 처리를 하지 않으면 건물자체에 준공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화천BTL 사업은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약 3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약 4억정도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군부대 자체에서 해결을 해주길 저희는 희망하고 있고, 반대로 군부대는 저희 화천군에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인데 아직 자치행정과하고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 보급은 지금 말씀 드린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보급률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시내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장마철이 분리배출이 안돼서 상당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정홍보지라던가 별도의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CCTV는 현재 2개소를 감시기능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추가지역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두 곳에만 하고 있는데 추가로 설치한다면 사창리 지역을 한두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부터 사창리 지역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 때문에 못했는데요. 추가 검토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지난 연초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이 전국에서 1위라고 불명예스럽게 누수율 1위로 나왔는데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가지 관거공사와 병행해서 노후관 교체를 전체 다합니다. 그 다음에 누수 탐사를 별도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7월 말이면 누수탐사가 전체적으로 끝나는데 현재까지 화천상수도 구역만 약 2천톤 정도의 누수율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화천에 용량이 5천톤인데 5천톤 중에서 2천톤이면 상당히 큰 누수율을 잡았기 때문에 새로운 노후관에서 누수 되지 않는다 하면 누수율은 저희가 생각할 때 50%에서 약 30%~25%정도 그정도 까지는 금년에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요. 2015년까지는 저희가 15% 이내로 줄이려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누수탐사 장비를 약 7,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적인 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2015년까지 누수율 15%는 무난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관로 매설 시에 업체에서 성의껏 시공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완전히 준공이 되기 전에 관로연결 할 때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신읍리 파수동에 5가구 수혜를 못 받는 가구에 대한 급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관로가 너무 멀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실제 사업은 관로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관로만 매설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관로를 매설하는 지역에 포장이라던가 이런 것 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하여튼 일단 현재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 나머지 5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안을 차차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이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관계 때문에 지원하기는 힘듭니다. 이것은 앞으로 방안을 마련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하수관거 공사가 상리, 중리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민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주로 도로전체를 전면통제해서 공사하는 구간이 태화루부터 배머리 가는 구간에 PC박스를 매설하는데 이것은 비만 안온다면 7월 말까지는 포장까지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된 대로 PC박스는 구이구이 앞에까지는 매설을 해서 거의 마무리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날씨만 좋다면 저희 계획대로 포장을 하게 되겠고요. 나머지 구간은 골목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처럼 크게 불편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화천초등학교 구간이 방학동안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면 통제해야 되고, 출퇴근 차량도 많이 다니는 길이고 해서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최대한 교통 통행이라던가 이웃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런 방안을...

덮개나 가포장 같은 것을 실시하라고 해주세요.

PC박스 뭍은 구간에 대해서는...

거기는 말고요. 일반 골목이나 이런데...

그 부분은 일단 가포장은 하고요. 그 다음 도로 좁은 부분은 전체를 절삭을 해서 포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표층은 새로 포장한 것처럼 깨끗하게 되고요. 2차선 도로인 경우에는 저희가 반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로 매설한 지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면을 절삭을 해서 포장을 하면 굴곡이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그만 골목 같은 경우는 전체를 포장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당초에 용암리 지원 사업으로 골프연습장이 들어 있었는데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골프연습장은 필요한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골프라는 것이 지금 대중화 돼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도 사창리에 골프연습장을 인수해서 시설 개보수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화천 인근에도 조만간에 이런 시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일단 골프연습장이 앞으로 설치하고 안하고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해당부서에서 앞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판단돼서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국비나 보조지원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태양광 발전시설은 발전해서 사용한 전력을 마을에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마을에서는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발전해서 생산한 것을 한전하고 계약해서 판매만 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시설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태양광탄처럼 집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설하는 것은 국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없고 자체 사업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날씨에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과 이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10년도 추진목표와 방향, 주요업무계획, 타 기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과에는 건설지원담당, 도로담당, 기반조성담당, 하천담당, 4개 계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20명 중 17명이 있고 3명이 감원된 상태입니다. 정원 외에 하천감시를 하는 청원경찰 5명과 군도, 농어촌도로를 보수하는 도로 보수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담당별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145개 노선 772km 중 47.3%가 포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량은 117개소에 5.1km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166개 중 254km가 개수됐습니다. 개수율은 50.3%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수리시설이 796개소가 시설관리 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54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중장비는 89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4쪽 201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국토해양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도로, 하천, 구거, 유지 등 11,216필지 3,828만 4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대상필지는 도로, 하천, 구거 등 593필지에 526만 8,230㎡로 현재 점유 사용 중인 재산은 409필지입니다. 미활용재산은 이것은 도로라던가 하천이라던가 구거에 들어가는 쓸모없는 땅입니다. 이것이 184필지에 28만 7천㎡가 있겠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시스템 자료 공부정리를 완료하고요. 금년도 말까지 무단 점유대상에 대해서는 변상을 한다든가 용도폐지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6건을 처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33필지 13,500㎡를 처리했습니다. 처리하게 되면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해결되고 세외수입 증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경관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되기 전에 북한강 주변으로 한 43km 레저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하남면 동구래 마을부터 붕어섬, 대이리, 딴산, 구만리 살랑골, 하남면 위라리, 거례리를 연결하는 구간인데 지금 43km 중에서 인공폭포 앞에서 꺼먹다리 구간은 전체 연장이 6.84km입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 5.9km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940m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다 되고 구만교 주변도 현재 자동차가 다니는데 양쪽으로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부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꺼먹다리에서 딴산 간 구간입니다. 이것은 1.7km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14억 8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탄성포장을 빼놓고 하는데 중간에 80m구간이 서울사람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취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다이어트를 설치해서 80m구간은 지방도를 이용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탄성포장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위라리~원천리 간 구간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원천리 인조잔디구장부터 원천리 옛날 구면소 자리 구간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2.3km 구간인데 사업비는 11억 중에서 현재까지는 도로 확장이라던가 토공시설은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중첩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하기 때문에 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자전가도로 분야에 대해서는 화천군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 공원이라던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북한강 살리기 사업 관리청인 원주관리청에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쪽입니다. 레저도로 꽃 군락지 유실수 조성입니다. 이것은 아5리 후덕교 부근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 하천부지가 2천여평 정도가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공한지에 유실수라던가 조경시설을 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주민들한테 휴식처를 제공하고 금년도에도 소나무 식재를 한 8본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월 달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거례리부터 원천리 간 레저도로 수상 통로교 설치입니다. 이것은 거례리부터 원천리 구간인데요. 기존에 수상부교를 380m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조정경기라던가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통로가 작아서 60m 중간을 타원형 식으로 해서 조정경기라던가 군작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7월까지 해서 하천점용허가 관계 때문에 원주청과 협의해서 10월경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도마치고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광덕리부터 가평군 북면까지의 국도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정상부분이 한 3,600㎡의 공한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소공원도 조성하고 그 주변에 주민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쪽으로 해서 정상부분에 광덕고개 정상처럼 8평짜리 건물을 10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도경계를 알리는 야립간판을 완료하고, 토목, 조경, 상하수도까지는 완료됐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건축사업비가 한 5억 6천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풍산리 해산가든 가기 전에 S커브 구간인데 이 구간이 급커브이고 음지 구간으로서 겨울철에 교통사고가 다발되기 때문에 이것을 직선화시키고 양지쪽으로 도로 선형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인데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을 당겨서 7월 달에 공사는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되면 겨울철이라던가 선형이 다 돼서 사고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입니다. 용담~계성간 군도 10호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사내면 용담리 구간과 하남면 계성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전체적인 사업연장은 9.6km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615억인데요. 금년도에는 터널 전까지 한 1.4km 구간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2012년부터는 터널 구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군부대 작전성 검토를 완료하고 2월 달에 사창리 지역주민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현재 산지전용 협의를 산림청과 하고 있는 중이고 도로 건축물이라던가 보상 추진을 해서 8월초에는 공사가 재개될 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마현리 소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입망이 사실동 비법정도로이지만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암거식으로 했습니다. 유량도 좋고 장마 때 나무들이 걸려서 통수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군비를 들여서 완료하는데 이것은 우기 전에 완료해서 앞으로 비가오더라도 큰 문제없고 그 지역에 경지가 10ha 정도 있습니다. 농산물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7쪽입니다. 사내면 사창6리 솔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27사단 화악대부터 사창6리 사창상수도 구간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가 3m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차량 교행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940m 구간으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15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억원이 확보돼서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봄 4월중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오음~도송간 오도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461지방도에서 간동면 도송리 가래올 구간으로 사업 연장은 1,790m입니다. 사업비는 총 25억 중에서 이 사업비는 도로보존 분 보통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업자가 선정돼서 일부는 공사 중에 있고, 일부 구간 내 보상협의가 안돼서 협의가 되는 보상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은 2011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창 3리 햇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되는데 2005년부터 금년도 8월까지 됩니다. 위치는 사내면 사창3리 도덕골인데요. 9가구 31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27사단 공병대를 통해서 통행하기 때문에 작전시라던가 통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는 토공까지 완료하고 금년도 8월 중순이면 포장까지 돼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청소년야영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야영장 공사와 합해서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그 사업이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공사는 6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21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개 읍면에 2억씩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취입보라던가 용수로라던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물량은 많고 사업비는 가불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은 5월 달에 완료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용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양수장이라던가 대형관정, 양수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농기이전 2~3월 달에 정비하고 영농기 이후에 정비를 해서 영농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현재 상반기 것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한 다음에 하반기 때 계획을 해서 후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주권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계속 합니다. 사업 대상은 화천읍을 제외한 4개 면입니다.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485억 9천만원인데 작년도까지 220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36억, 읍면당 한 9억씩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3개 사업 중에 마을회관이라던가 건강관리실, 노인정을 뺀 나머지 시설은 다 완료하고, 현재 공정율은 85%로 11월 달까지는 전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화천 관내에 20개 지구가 돼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다 됐고 일부 구간만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간동면 간척2리에 1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1km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도 영농기 이전 5월전에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하천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구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서면 구운리부터 신대리 구간으로 전체 연장이 4.2km 사업비가 40억 5,6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까지 29억 4,2900만원을 들여서 3.4km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18억 5,600만원을 들여서 670m를 완료하면 다 완료되는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신대교에서부터 7사단 기무대 앞 구간 구간입니다. 7월 8일 입찰이 완료되고 계약도 완료됐습니다. 7월말에 착공해서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계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 사업과 마찬가지로 하남면 원천리에서 계성리 구간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량은 3.1km, 금년도 사업비는 23억 1,900만원으로서 1.4km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축제 및 전석쌓기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재 공정율은 한 40%로서 이 사업도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논미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5번국도 16대대 앞부터 7사단 의무대대 구간까지입니다. 사업량이 1,032m로써 특별교부세 15억을 배정받아서 하는데 이 사업도 지금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착공도 7월말에 착공해서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전장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화천읍 아5리 마을회관 뒤편입니다. 사업량은 전석쌓기가 1km, 낙차보 설치가 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 낙차보를 해서 낙차보 설치가 1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군비 50%로서 16억 4천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공정율이 75%정도 됐습니다. 사업 준공은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능뱅이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남면 논미2리 사업구간으로서 이 사업도 사업량은 호안정비 1km, 교량설치 1개소로서 사업비는 16억 3천만원입니다. 현재 전석쌓기 하고 소교량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80%인데 이 사업도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0쪽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인데 위치는 화천교부터 상리 7사단 병참부대 앞 구간으로서 2.6km가 됩니다. 이 구간 내에 호안저수라던가 자전거 도로라던가 산책로, 친수 공간 조성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115억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60%, 군비가 40% 됩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원주청에 사전환경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전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말골수중보 수문개선 및 보수공사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간동면 용호리에 말골수중보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 과정에서 수문이 수압에 잘못돼서 이번에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수압이 6.5톤 정도 됐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설계과정에서 잘못되기도 했는데 이것을 다시 보완했습니다. 10톤으로 해서 이 사업도 엊그저께 다 완료해서 지금 시험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일단 며칠만 참아 달라 하고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것만 되면 큰 문제없이 환경이라던가 수질오염 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타 기관 관련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신북에서 북산 배후령터널 국토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부터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46호선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2,034억으로서 사업내용은 총 연장 8.84km, 폭이 11.5m입니다. 그런데 터널이 한국에서 제일 긴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터널이 5,021m, 서비스터널이라는 것은 혹시 터널 중에도 화재가 났다든가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할 때 다른 한쪽에 1차선을 만드는 터널입니다. 현재까지 터널 관통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춘천시 의원님이라던가 우리 의원님, 양구군 의원님이 한데 모여서 의논했는데 이 사업은 2012년 6월말까지 계획 잡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6쪽입니다. 국도5호선 4차선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화천군의 최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춘천시 신북읍, 춘천댐에서 화천읍 하리 구간 18.7km구간입니다. 춘천시 구간이 9.7km, 화천군 구간이 9.3km입니다. 이 사업은 원주지방국토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기본설계 과정에서 춘천시 구간은 4차선, 화천구간은 2차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천에서 나가는 교통량이 4천대에서 5천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몇 번씩 원청도 찾아가고 했습니다. 현재는 행정적으로 풀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가 금년도 8월 달에 완료되고 실시설계가 내년도 연말까지 됩니다. 본격적인 사업 착수는 2013년 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403호 도일~오음간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오음리부터 방천리 구간으로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5.5km 구간입니다. 사업비가 135억 7,600만원으로서 현재 종합 진도는 48%입니다. 금년도에는 토공 및 배수구조물 2km를 완료하고 2010년에는 배수구조물 2km를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일부 밑에 부분에는 포장을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오음리부터 방천리 정상까지는 포장이 안 된 상태이고 기본적인 구조물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407지방도 부다리고개 공사입니다. 이것도 화천군 최대 숙원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장장 2000년도에 시작해서 10년이 지난 금년도 6월 달에 완공돼서 산천어축제라던가 춘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 통행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더불어 이번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광바위 주유소 앞에서부터 용암교까지는 말끔하게 아스콘 덧씌우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부다리고개 정상부터 도로 연결된 부분에는 이번에 도에서 화천군도로 이관해서 - 525m입니다. - 이것은 화천군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지방도 461호 용호리부터 유촌리 구간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용호리 마을회관부터 간동면사무소 구간으로 선형개량에 1.45km, 교량개축이 45m, 갓길포장이 500m로서 사업비는 59억 5천만원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간동면사무소 앞에 교량을 새로 놔야 되는데 현재 교량 부분이 직선으로 돼 있고 이 부분을 직선을 하려면 바로 상류에 유촌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건의해서 도 사업비로 이전해 달라고 했더니 도에서는 안 된다.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천군에서 하라.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량공사를 빼고 용호리에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0쪽입니다. 지방도 461호 쑥고개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겨울철이면 계속 사고가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쑥고개를 터널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터널이 240m, 교량이 40m, 접속도로가 920m로서 사업비는 150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과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뿐만 아니라 새밑고개도 있습니다. 새밑고개는 춘천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제일 단거리입니다. 그래서 부다리고개가 완료되고 새밑고개까지만 완료된다면 5번국도도 중요하지만 407지방도... 403지방도는 화천군 관내가 아니라 춘천시 관내입니다. 그래서 신포부터 사북읍 면허시험장까지 가는 구간인데 이 사항만 완료된다면 화천에서 춘천은 20분대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신북에서 용산간 대체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 인터체인지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중앙고속도로라던가 서울간 고속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원활이 될 것입니다. 이사업도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고, 안이 3개 나왔었습니다. 현재 래금힐 쪽에 올라가는 길을 건의했는데 건설방재국장님이 적극 지원해 주셔서 양통리 들어가는 부분에서 래금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터널을 뚫습니다. 터널 연장은 한 2,020m입니다. 실시설계도 금년도에 완료하고 2011년도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쑥고개하고 새밑고개 하고 다 어려운 실정인데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년에 조금이라도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누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과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재원 부의장입니다. 많은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건의도 있고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교량, 도로, 인프라 구축은 화천군이 괜찮게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밀접하게 기대하는 것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농수로 부분이 많이 부실한 곳도 있고 새로 신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고 건의도 들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농수로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내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골 곳곳에 하천을 건너가서 주택이 준비돼 있거나 또는 농경지 출입을 하기 위해서 조그만 소교량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는 설치된 노후된 교량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를 한 뒤에 문제가 있으면 재설치하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잘 돼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작년도에 장촌리에 교량 2개가 설치됐는데 한곳은 논으로 간곳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업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천이 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 전국에서 상당히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소 가는 대이리부터 딴산 쪽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우레탄 탄성 포장이 일부가 되고 있는데 탄성포장에 대한 예산이 사실은 작지 않을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객이지 도보라던가 걸음을 걷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앞으로 탄성포장은 지양해 주시고, 탄성포장은 주민 밀집 지역에 포장되도록 해주시고요. 자전거가 다니는 데는 탄성길 보다는 일반 시멘트 포장이나 아스콘 또는 시각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투스콘 포장 같은 것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강변 쪽으로 된 휀스가 스텐레스 재질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스텐레스 재질은 자연경관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설치된 것은 할 수 없더라도 앞으로 그런 휀스도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침목이나 또는 돌 같은 것, 기타 다른 제품이 있으면 그런 제품을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도로에 대한 소하천이라던가 도로에 대한 인프라구축이 잘 돼 있는데 농업용 시설이라던가 도수로, 보 이런 부분에서는 시설이 안돼 있어서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했으면 하셨는데, 저희들이 소하천이라던가 군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리시설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그래서 매년 10억씩 세워서 읍면당 2억씩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많이 계상을 할테니까 의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골 곳곳에 외딴집이라던가 농경지가 있어서 소교량이 없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은데 소교량 설치라던가 또는 노후교량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법정 소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구거라던가 이런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법정 소하천에 대해서 소교량을 설치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요. 노후 교량은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분기마다 교량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촌리 교량 두 군데를 했는데 두 군데 중에서 한군데는 논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교량부분의 사업효과가 저조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사업효과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대이리~딴산간 구간에 탄성포장이라던가 낙원아파트부터 배머리 구간에도 탄성포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탄성포장을 할 경우에는 자전거 승차감이 아무래도 투스콘 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들이 자전가만 다니는 구간이 아니고 주민들도 조깅을 하기 때문에 했는데 하여튼 대이리부터 딴산 구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다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구간 내에 자연 친환경적인 목재라던가 이런 것으로 해서 난간을 했으면 좋겠는데 스테인레스로 해서 자연경관도 해치고 그러는데 저희도 목재친환경적으로 했을 경우는 사업비가 두 배 이상 돼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알면서도 제한된 예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이재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추진목표와 방향,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쪽 일반현황부터 5쪽 2010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쪽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및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역물가 관리를 위해서 120개 품목에 대해 물가동향 및 감시기능을 강화했으며, 품목별로 가격을 조사해서 강원도 홈페이지에 주1회 게재하였으며, 설날이라던가 행락철, 성수기에 물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정경쟁방지 지도단속과 불법공산품 지도단속도 병행해서 원산지표지 지도단속도 연중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4개 사업에 대하여 월 42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71명이 도시가로환경 및 정비 3개 사업을 시행하겠고, 공공기관 인턴은 15명이 행정연수를 들어가 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81명이 슬레이트 지방개량 등 6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60명이 산소길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해서 화천시장 안전감시, 방범활동이 되겠습니다.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2,900만원 지원과 함께 매년 시장화재 보험료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또한 재래시장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콜센터 운영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800만원, 화장실 및 전광판 운영관리 지원으로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특산품 판매장이 700만원, 이벤트·홍보 지원사업에 1,000만원, 쿠폰 발행사업에 대해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6,000여만원의 인건비 및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품 판매촉진을 위해서 상품권 구매협조와 함께 강원도 재래시장 우수상품 전시회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위한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5,700만원을 확보해서 단지내 기반시설을 정비함은 물론 제초작업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각급 기관내 기관·사회단체에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11쪽이 되겠습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사내면 광덕리 산 273-105번지 광덕산 정상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억 2,300만원, 국비가 10억, 도비가 6억, 군비가 3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정상부분에서 건축기반 공사,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95%정도 되는데 터파기 중에 암반으로 인해 기반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에 공사중지를 시키고 발파작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 8일에 진입로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원도에 계획심사를 받고 완료했습니다. 진입로 공사 착수는 금년 7월 30일까지 예상하고 있지만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입로 개설사업은 위험구간부터 연차적으로 개설해서 내년 10월까지는 천문과학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원래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말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8월말까지 2개월을 연장해서 6개월 시행토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자세한 지침변경 내용은 행안부에서 전체 전국적으로 사업비가 지출이 많이 안됐기 때문에 2개월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최초에 116명이었습니다만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해서 현재 81명이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4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임금은 월 8,000만원 정도, 또 임금의 30%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스레트 지붕개량 사업 외 5개 사업을 담당부서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스레트 지붕개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인원은 6월 30일 현재 연 5,820명이 되겠으며, 아울러 사업별로 추가모집 공고를 해서 11명을 사업장에 배치하였고, 또한 사업참여자 안전보건교육을 7회에 거쳐서 연 283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26일까지 3개 업체에 13명이 되겠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영농조합, 농공단지 업체, 아동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도 당초 목표가 7가구였습니다. 기 시행은 목표가 초과돼서 했지만 금번 7월중에 읍면별 전체 추가로 8가구 지방개량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희망근로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희망근로 사업이 원래는 6월말까지 종료가 되고, 또 7월 1일부터는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전환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시달이 지연되는 바람에 7월말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목표 모집인원은 260명이 되겠으며, 예산은 먼저 1회 추경에 10억 2,5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7,200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이 2억 5,300만원, 군비가 경상경비 삭감해서 7억을 확보했습니다. 임금은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와 동일하게 월 83만원, 1일당 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내용은 명품길 산소길 조성사업 외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자 모집공고는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8일간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모집에 참여자는 모집인원이 260명을 뽑으려고 했었는데 접수자가 186명, 한 80명 정도가 적게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참여자를 심사하고 저희들이 26일부터는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습니다만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파업을 하는 바람에 연금에 대한 조회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초에 지역공동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087개 업체가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은 경영안정자금 융자알선 및 금리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중도기업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3천만원 이하가 되겠고, 또 강원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협약을 작년 9월 달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을 작년 10월 1일에 1억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융자추천은 총 108개 업체에서 34억 2,000만원을 융자추천 했고, 이차보전 지원은 총 108개 업체에 8,175만 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세상인 특례보증은 1개 업체 추천했습니다. 이후에도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사업을 연중 지속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융자추천 업체 폐업여부 확인 후에 이차보전 중지 등을 조치함은 물론이고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환경정비라던가 재해예방,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등 환경정비 사업을 위해서 7억 2,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의회 지원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대상지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현지 확인해서 8월중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가급적 11월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1억씩 해서 재배정 5억 했고요. 나머지 15억은 읍면당 3억씩 해서 군에서 15억을 발주하였습니다. 총 68건 중에서 63건을 완료했습니다. 이중에서 편입 토지가 미협의 된 것이 있고 전체 공사중지 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경지 수확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해서 금년 10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5,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8억을 추진했고요. 하반기에는 5억 5,000으로 빨리 선정해서 실시설계 후에 11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댐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춘천발전소가 6,700만원, 화천발전소가 2억 600만원, 소양강댐이 1억 200만원, 평화의댐이 3억 2,600만원, 융자금 지원사업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업내용은 공공시설 사업과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 융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주민복지 융자금 대출사업은 6월 달에 완료했고, 농기계 구입하고 기반시설은 6월에 완료했습니다. 농기계 구입은 산양1리 하고 산양3리, 5,200만원 구입했고요. 기반시설은 풍산2리 외 3개 마을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설공사는 11월까지 완료하고요. 거례리 농산물집하장 부지라던가 유촌1리 공동시설 부지는 위치 선정한 후에 12월까지는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개발사업 중에서 화천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위치는 화천군 화천읍 시가지 일원이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물레방아 공원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9년까지 8개 사업에 208억 2,200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월돼서 금년으로 이월된 4개 사업 34억 7,800만원 중에서 제3터널 사업은 13억 4,400만원, 공정 100% 완료했고요. 청수원 공원조성이라던가, 쪽배 테마거리 조성사업, 경관수로 사업, 이것도 쪽배축제 전 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서 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세계 물레방아 전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천읍 하리 교육청 위에 배수펌프장 유수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에 나라별로 물레방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중에서 15개 정도를 제작해서 설치하고 유수지 안, 주변에 산천어 등과 조경을 해서 이에 따른 사업비는 9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 5,000만원이 기 확보 됐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배수펌프장 유원지에 대해 화천발전소 하고 협의를 해서 9월중에는 물레방아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던가 도안을 추진해서 12월 말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이 무사히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9,700만원인데요. 위치는 사내면 광덕리 정상 광덕고개하고 삼일리 도마치고개 일원이 되겠습니다. 광덕고개는 CI간판 2개 설치완료 했고요. 현재 삼일리 도마치고개는 소공원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도마치고개는 소공원 조성에 따라서 도로 점용허가라던가 산림분야 산지전용허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는 협의를 완료해서 이것도 금년 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2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태양열주택 10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4,800만원이 되겠고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사업 대상자 신청접수는 금년 4월 달에 저희들이 받아 봤습니다만 10가구 중에서 5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나가서 현지 답사해서 적격자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태양열 주택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듣고 3가구가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2가구는 일반주택이 아니고 사업용 주택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한분은 교회시설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5가구가 모두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 때 취소에 따른 예산을 삭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관리지역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천군 전역이 되겠고요. 사업량은 토지적성 평가 및 관리지역 재정비 2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800만원입니다. 작년 11월 5일에 관리지역 재정비 계획을 군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따라서 주민 공람도 실시했습니다. 동년 4월 9일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6월 1일에 강원도에 승인신청 한바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현재 소관부서별로 산림청이라던가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부처로 갔다가 도에서 6월부터 9월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10월중에는 강원도에서 도시계획 위원회를 승인 받아서 12월 중에는 재정비 승인이 강원도에서 완료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지역 항공사진 측량 및 수치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천군 도시지역 화천, 오음, 산양, 사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 측량하고 수치지도 제작이 12.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600만원이 되겠고요. 작년 12월 22일에 착공해서 국토지리원에 금년 6월 9일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 한바 있습니다. 공공측량성과심사 기한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6월 10일에 용역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금년 9월말 까지는 수치지도 제작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통선 출입통제 완화가 되겠습니다.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풍산리에서 당거리~안동철교~평화의댐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감시카메라 CCTV가 16대, 휀스가 2.3km, 인터컴이 5대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13억 1,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에 2억을 확보했고, 금년에 4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13억 1,000만원 중에서 6억 6,000만원은 확보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현재 합의각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7사하고 21사와 합의 중에 있는데요. 금년에 동서 녹색평화도로 안동철교부터 평화의댐 구간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설계중이기 때문에 연계추진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이를 지켜보면서 합의각서를 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구간은 낙원아파트부터 평안철물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6억을 확보했습니다. 공사착공은 금년 4월 20일에 착공했고요. 보상협의는 토지 8건 중에서 현재 6건은 완료했습니다. 지장물은 6건 중에서 4건 완료했고, 지장물 철거는 주택 3동하고 통신공사에 테니스장은 철거를 했습니다. 추가보상 협의를 빠른 시일 내 8월까지는 완료해서 금년 11월 말까지는 완공토록 해서 낙원아파트로 통행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사내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춘천터미널 뒤부터 시장 구간입니다. 전체길이가 97m, 도로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000만원, 작년에 5억 5,000, 금년에 1억 2,000을 해서 6억 7,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착공은 금년 3월 10일에 했고요. 보상협의는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로 왔습니다만 토지 20건 중에서 18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황수자씨 건물도 협의 완료했습니다. 지장물 9건 중에서 7건을 완료했고요. 철거도 주택 3동하고 창고 1개, 담장 1개소도 철거를 완료 했습니다. 보상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 마치고 11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고구려식당부터 로얄아파트 전체 길이가 166m,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확보는 4,500만원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내 도시계획도로 BTL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내초등학교부터 BTL아파트 구간, 농협창고에서 BTL아파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9,800만원입니다. 전체가 접경지역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확보는 8억원 보상비만 확보돼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작년에 5월 달에 완료했고요. 주민설명회는 금년 3월 24일에 사내면사무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또 금년 6월 달에 보상가액도 개인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협의도 토지 44건 중에서 5건을 완료했고요. 지장물 8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도 금년 12월까지 마치고요.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2012년도 12월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먼저 화천읍부터 도시지역부터 시행을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요. 사업량은 원격제어 시스템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900만원으로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3,400, 군비가 6,500만원입니다. 그럼 원격제어시스템이 무엇이냐. 저희들이 사무실 내에서 가로등이 누전됐다던가 정전돼서 안들어온다던가 램프가 고장났다던가 안전기가 고장이 났다던가 이러한 사고내용을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사무실에서 감지하고 고장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응력이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9월 달까지 마치고요.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는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UPIS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사업. 이것은 도시지역 화천, 오음, 산양, 사내가 되겠고요. 사업량은 도로 및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데이터구축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입니다 착공은 금년 3월 11일에 했고요. 관계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데이더베이스 전산작업을 해서 12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교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화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3개소입니다. KT&G 옆에 만물카센터 4필지하고요. 안식일교회, 하나공업사 앞에 부지를 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3,800만원입니다만 금년에 예산확보는 7억 8,800만원만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금년에 부지매입은 안식일교회 건은 매입했습니다. 6월 17일에 매입했고요. 7억 3,800만원으로 매입했습니다. 12월말까지 건물을 명도해서 저희들이 퇴거하게 되면 교회 사택이라던가 부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카센터 쪽하고 하나공업사 쪽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리 버스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산양리 우체국 옆에 김도현씨 버스정류장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버스정류장은 비나 눈이 오게 되면 주변환경이 상당히 불결하고, 눈과 비를 맞고 신발을 끌고 화장실을 가게 되면 화장실 또한 상당히 지저분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장병들은 물론이고 면회객들에게도 포장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을 확보해서 지난 6월 24일에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사창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내 중심가 사창리 청와대 건물 일원이 되겠고요. 사창리에 이기자 회관 앞에 정진영씨 소유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입니다. 지난 3월 31일에 청와대건물 일원에 부지를 매입하고 5월 4일에 지장물을 철거하고 부지 이전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 건물쪽 중앙통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자탕 집이 있습니다. 감자탕 집하고 부지매입을 협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기자 회관 앞에 부지는 5월 24일에 1억 3,000만원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버스승차대기소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읍면당 1개소씩 해서 5개소가 되겠으며 1개소당 약 1,5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500만원이 되겠고요. 계약은 금년 6월 11일에 했습니다. 기존 승차대기소 철거를 하고 기초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읍면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달까지 기초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준공은 7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보건의료원 진입 간선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리 군청 뒤에 좋은문구부터 정보산업고 앞에까지가 되겠고요.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은 길이가 380m, 제방부터 태봉루까지 구간을 가로수를 이식하고 인도를 축소하고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던가 이 구간에 지중화 사업, 전기·통신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초교 뒤에부터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보건의료원 부지까지 약 80m 됩니다만 그것도 도로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 예산은 7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중에서 국비가 49억, 군비가 2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금년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1억 정도가 소요되겠고요. 금년 2회 추경 때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착공하고 준공은 내년 예산이 확보된다면 2월부터 2012년도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부의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업무추진 현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사항 중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가 화천군에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는 과입니다. 우리 화천도 이제는 기업유치를 한다. 이런 업무보고 계획이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반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기업유치를 해야만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만들어 지는 이러한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천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도시경관이 매우 깨끗하게 쾌적하게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오거리 탑 근방에는 경관이 잘 되었고요. 그 다음에 헌병대 들어오는 입구도 공원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경관조성이 잘 됐습니다. 아쉬운 것은 국도가 들어오는 입구 배수펌프장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업진행이 안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인도도 일부는 비포장으로 돼 있고 인도블록도 교체가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스크린 골프장이 장터 있었던 부분에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인도가 오다가 끊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를 연결해 주시고 배수펌프장과 그쪽 방면에 대해서 횡단보도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이 눈이 보입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고, 이제 걸어 다니는 길, 또 요즘 도로교통법에서 도로 임의적으로 횡단보도로 걷지 않는 것에 대한 단속도 매우 심해집니다. 그 부분을 잘 좀 해주시고요. 덧붙여서 통일교와 교차로 부분까지 화단같이 생겼는데 화단인지 일반 인도도 전혀 준비가 안돼 있고 이 부분은 전부가 재검토해서 새롭게 길을 만들던지 경관을 예쁘게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전주라던가 통신전주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도 눈여겨 봐주시고, 옮길 것은 옮겨 주시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경관을 깨끗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부해 주신 기업유치 관계,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화천군에 여건상 기업유치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류비용이 많이드니까 기업들이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이 유치되게 되면 아울러서 주민들의 소득도 늘어나면서 일거리 창출도 되고 인구도 증가되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건상 노력은 하고 있지만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전년도에 이월돼서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오거리 탑하고 헌병대 구간이 경관이 그래도 좀 생각보다는 잘됐다고 격려해 주셨고, 그러나 국도 입구에 경관 배수펌프장 그쪽은 안 된 것 같다. 맞습니다. 그쪽 구간은 지금 현재 쪽배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너편에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다가 손을 못 댄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설계 변경해서 경계석하고 인도블록 교체를 건너편 쪽과 같은 색으로 맞춰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스크린골프장 그쪽에 인도연결 한 것이 저희들이 나가서 봤고요. 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그 쪽 코너부분에 조경수를 많이 심으면서 차를 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양보를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일교에 화단조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현지에 나가서 살펴보고 경관이 나쁘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신전주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