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수산개발국장 이무열입니다. 우리 수산개발국의 과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수산개발국장 이무열입니다.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6대 통영시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수산개발국 전 직원은 김동진 시장님의 시정 철학인 남해안시대 중심 도시에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우리 통영호가 잘 순항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때로는 긴장감 넘치는 견제와 때로는 힘찬 격려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회 등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해양수산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과 해양수산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O 수산개발국 소관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보고에 앞서서 해양수산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해양수산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천영기위원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시 수산관련 실ㆍ과의 노력에 먼저 감사와 격려를 먼저 보냅니다. 제가 오늘 여쭈어볼 내용은 먼저 페이지 4페이지, 시설물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세 가지를 다 여쭈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등대낚시공원 내용입니다. 해당 과에서 보시기에 낚시공원이라고 붙이기에 좀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초에 그 위치는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이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거기 고기가 좀 많이 잡히고 낚시의 주요 낚시터다, 낚시할 수 있는 최적지다, 조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연중 이용 낚시객수는 어느 정도됩니까?

낚시객수는 지난 2009년4월30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30일까지 낚시객은 3759명이 다녀갔고, 그 시설 관람객은 약 한 2640명이 다녀갔습니다.

....매년 자원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받은 수륙어촌계입니까? 거기서 입장료하고 수입금으로 자원 조성을 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낚시객 유치를 위해서 좀 홍보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홍보도 수륙어촌계를 통해서도 하고 저희 시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통영 등대낚시공원 사업은 위치 선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를 저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 전문 낚시꾼들의 유치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주 이용객층인 가족 단위를 겨냥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좀 부족하다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향후 추진 또는 운영 전반에 걸쳐서 좀 다각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좀 가지고 제가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그 다음 북신만 해상산책로, 휴게시설이지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서 시설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시설물에 대해 좀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여기 보면 28억 2500만원으로 설치한 시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여기 얼마나 이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시민들, 이게 이 사업이 당초에 추진된 것은 꼭 뭐 어디 이익을 두고 추진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변, 북신만 해변공원과 연계를 해서 해양관광기반시설 차원에서 도시민에게 휴식, 여가공간 제공의 차원에서 그게 시설이 된 것이지, 꼭 그것 뭐 이익을 두고 시설이 조성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익 창출이 아니고 거기 휴식공간이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이익 창출이라는 이야기는, 저는 단어를 안 썼고,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들어갔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 과다하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기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 해상산책로가 시설된 곳은 예전에는 우리 태풍 내습시 어선이 피항지로 많이 이용했던 곳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산책로 설치 위치를 어촌계에서 지정했나요?

예, 시하고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태풍이나 이런 관계에서 수협하고 이런 의견 수렴은 좀 했나요?

예, 수협하고도 수렴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는 어선이 아주 많아 가지고 어선 대피소로 많이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어선 감척이 한 절반 정도 감척이 되었습니다. 사실 가 보면은 어선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설계도와 사업비 내역서를 제가 한 번 보도록, 꼭 보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모든 사업은 적당하고 마땅한 장소가 사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설작업의 경우, 이 사업의 필요성, 목적성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시민의 혈세를 사실 낭비해 가지고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유통 및 회센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시설물 위탁관리현황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항상 체크를 하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애서 제가 이 세 가지 다 여쭤 보는 겁니다. 수산물 유통 및 회센터는 우리 소형기선저현망, 옛날 이야기하면 통영말로 하면 고대구리지요? 고대구리 어선 어업자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어선을 이제 감축을 하고 생계 마련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감당하고 우리시는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입점한 개인이 한 몇 명 정도됩니까?

옛날에 소형기선저현망하던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비회원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기선저현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거기 들어와 있는 겁니까?

전부 다 수용을 다하는데, 그것 다하고도 아직 좀 조합원이 좀 모자라 가지고 준조합원 자격으로 일반인을 좀 넣은 부분도 있습니다. 운영을 위해서.

과장님, 제가 오늘 업무보고니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형기선저현망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명의를 빌어 가지고 다른 일반인들이 점포 입점해서 이리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일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런 여론도 사실 있습니다. 이것 한 번 실태 파악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예, 일부, 방금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 있습니다. 그것 운영이, 소형기선저현망 업자들이 들어올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점포수는 남아 돌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약 규정을 조금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일반인도 들어올 희망자가 있으면은 들어와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원래 취지하고 조금 빗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원래는 소형기선저현망 업자들만 다하려고 했는데, 그 업자들 다 수용하고도 또 남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조치를 바꿨으면 그 내용을 한 번 제가 한 번 꼭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초에 본 사업지로 제공된 우리 시유지는 어떻게 영어조합법인입니까? 거기에 계약이 되어 있나요?

10년간 이용을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9월부터 2016년 연말까지 무상대부를 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데, 우리 계약기간이 2016년12월달에 끝나고 나면 사후계획 같은 것은 좀 정리가 돼 있나요?

그것은 아직, 그때 가서 다시 또 재계약을 할지,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시의 큰 재산입니다. 큰 재산인데, 영어조합법인에 맡겨 놓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큰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져 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좀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좀 거쳐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본 위원은 당부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통영항 종합정비 계획입니다. 사실 노후된 통영항의 기능 보강을 위해서 본 사업에 전적으로 사실 저는,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 내용을 보면 모든 계획이 시설이나 기능 보강쪽에 의한 정비 편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저보다 전문가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통영항 종합정비 사업 중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실 때.

통영항의 크루즈선이라든지 이런 부두가 좀 지금 시급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시설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오염된 우리 통영항 내 수질개선이나 저질개선이 우선돼야 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밑에 보면 2009년도7월, 항남동 다목적부두 조성사업 건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결과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조금 제가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고, 이것 사실 모든 시설사업은 용도와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해안은 방파제, 선착장, 물량장 등 그런 위치에 따라서 사실 조류를 원활히 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위치 선정으로 해서 우리가 조류 흐름을 막고 연안의 오염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고, 먼 장래 우리 효용 가치를 따져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19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통영항 강구안 친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강구안에 정박돼 있는, 정박되거나 또 이용하는 어선수는 어느 정도됩니까?

한 150에서 200척됩니다.

우리 여기 강구안에 정박 중인 어선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 선거구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서호, 명정, 중앙, 정량 등.... 여기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이 대체항을 조성한다고 그곳을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체항 말입니까?

예.

예, 대체항을 어디 크게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고, 바로 인근 미수, 인평동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 이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충 여론도 좀 수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우리 사실 강구안 주변에 보면은 선구용품점입니까? 그런 점, 잡화점, 식료품점 등 이런 게 많이 산재돼 있어요. 그리고 도서지역의 어업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의 불편을 어떻게 좀 해결하고 어업인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도서민들이 고기를 잡아 와서 하역하는 장소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하고, 하역만 하고 또 나가고, 아침에 또 들어와서 하역하고, 오후되면, 하역하고 나면은 또 항을 빠져 나가고. 그런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단지, 정박만 이틀, 3일, 한 달, 이런 정박은 인근의 당동 미수항에 가서 정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번 체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통영출신입니다마는 이 강구안은 오래 전부터 우리가 여기에 태풍 내습시 많은 어선들의 좀 피항지로 많이 이용하던 곳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대체항, 미수동, 당동, 제 선거구도 일부 있지마는 여기가 태풍 피항지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매미 태풍 때에도 그곳은 크게 피해를 본 지역이 아닙니다. 아니고, 천연적인 방파제 역할을, 이 앞에 산이라든지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체항으로써는 좀 적합한 위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입니까,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런 전문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체항으로 우리 지정한 곳이 태풍 피항지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대체항 용역 결과에서도 대충 나왔습니다. 좀 적합하다 하는 내용이.

그 용역 결과하고 연구보고서라든지 있으면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좀 제가, 제 선거구역인데도 좀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업인들에게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라고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어업인들이 재산을 맡기지도 못하고.... 대체항을 지정하고, 우리 조감도 한 번 보십시오. 조감도 보면 방파제 하나 없어요. 밋밋한 물량장에... 사실 제가 볼 때는 불과합니다. 20페이지 한 번 참고해 보십시오. 어선대체부두 조성, 밑에 보면 미수동하고 그 당동 부분에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그것 무슨 방파제 역할이 있습니까? 한 번 보십시오. 어디 봐도 물량장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런 부분은 사업 추진 자체가 너무 좀 제가 보는 견해는 계획성이 너무 떨어지고 즉흥적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대체부두 조성시에 우리 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어업인들의 불편 이런 것은 좀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1페이지, 통영 중화항 개발사업,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업개요에 보면은 다른 것은 다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 사업개요에는 사업비가 없습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기본설계가 지금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좀 완료가 되고, 용역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대략적인 사업비가 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본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요 사업은 거기 보시다시피 2009년4월에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통영에 중화항이 연안항으로 지정ㆍ공포가 되었습니다. 지정ㆍ공포가, 경남에는 연안항이 여기 중화항 하나 밖에 없습니다. 공포가 되고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 실현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연안항 개발을 위해서는 거기 많은 지장물 철거를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앞에 어업권 관계는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할 겁니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부담을 하고 국토부에서도 조금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항내에 산재한 가두리 어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소멸을 시키고 보상을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설을 시킬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이 중화항이 어업인들에게는 최고의 위치라고, 나는 A급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러면은 거기 지금 보상을 예상하시는 건지, 이설을 예상하는 것인지 한 번 과장님, 여쭤 보겠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이, 용역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그때 개략적인 그게 어떻게 이설이든지 보상이든지 그런 면이 조금 윤곽이 나타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상을 하면 나중에 어업을 보상시에 우리 산출근거나 사례 이런 걸 들어서 하겠지만 우리가 제가 중화항 그쪽을 보면 제가 알기로 A급지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 이설을 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 어업인들이 볼 때 불보듯 뻔합니다. 반대할 거에요. 이것. ....다른 데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에요. 사실 어업인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 어떤 대책을 제가 볼 때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은 우리 거기 화물이라 여객선의 잦은 운항으로 인근에 있는 삼덕, 곤리 등의 가두리 어업권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저는 사실 봅니다. 그 대책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인근의 어업권 말입니까? 삼덕항의....

가두리 어업권. 삼덕이나 곤리 등에 보면은 가두리 어업권이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아마. 가두리쪽. 거기도 가두리가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이 나 있습니까? 나중에 중화항이 되고 나면은 화물선이나 여객선의 잦은 운항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삼덕에 있는 여객선은 그리로 옮겨 갑니다.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통영 중화항이 개발이 되면 화물선이나 많은 여객선들이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인근에 있는 삼덕, 그 다음에 곤리 그쪽의 가두리 어업권 이런 데서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제기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 혹시 대책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오히려 중화항이 연안항으로 개발되면은 삼덕쪽은 오히려 배가 더 안 다니지요. 어업권은 더 좋지요.

아니, 어업권이 왜 좋다고 봅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거기 중화항이 개발되고, 완공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후. 이후에 화물선이나 이런 어떤 여객선의 잦은 운항으로 그쪽 삼덕, 곤리 그쪽에는 가두리 어업권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기가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죽었다든지 그런 이야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책도 제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안항 개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 사실 접근성을 이유로 교통 인프라 구축이 저는 사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하고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현재 산양일주도로 사항을 감안할 때 컨테이너나 차량 등 대형차량 운행이 좀 가능한지? 그것까지 한 번 검토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현재 미수동 세포고개까지는 도로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중화항까지는 이 개발과 연계해서 확장이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감도를 한 번 보십시오. 22페이지. 여기 보면 지구별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구별로 구획된 근거나 배경이 있습니까?

예, 이 조감도는 당초에 저희들이 심의를, 연안항으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용역사에 의뢰를 해서 대충 이러한 모형으로써 그 당시에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이 모형은 사실 전혀 다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한 번 조감도를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조감도를 보고 느낀 점은 깊은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용역을 주면 어차피 발주기간이 제시한 기존 틀 안에서 용역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구별 용도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 좀 사실 조금 의문이 많이 가는 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어떤 중대한 사업이 도로 여건이나 기반시설 검토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특정 개인이나 숙박시설 몇 개 지어서 숙박객이나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 우리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특정 몇몇 개인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나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의 많은 고민과 열의를 기대합니다. 사실 우리 통영시는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이런 부서가 저는 주무부서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서에 산건위 있는 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기능어항 개발계획에 대해서, 산양 이운항인데, 사업비가 123억 1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민자가 포함돼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이 민자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123억 중에서 민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민자라 하면은 어느...

거기 보면 해양레저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위에 사업 내용에 보면은. 해양레저체험시설이 있는데 그 체험시설에 보면은 마리나시설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리나시설하고 또 마리나를 수리하는 수리시설, 보관시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민자로 유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민자....

30억입니다.

그리고 학림지구 어촌어항관광단지 조성사업, 여기 24억, 조금 전에 말씀하신 24억이 아직 확보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 확보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자꾸 가짓수만 늘여가지고 질질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중화항 개발사업도 지금 그게 돼야만이 욕지나 사량, 한산 이쪽에도, 욕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삼덕항이 어항이지 여객부두라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삼덕항에는 순수한 국가 어항입니다. 어선들만 들어와서 하역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정박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욕지 가는 해운선사가 2개 선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항에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어항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옆에 중화항으로 옮기면서 중화항을 연안항으로 개발하겠다 하는 그게 하나의 이 빌미가 여기 욕지해운하고 영동해운, 그 선사 때문에 이 빌미가 제공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한 5년 후에 완공이 되면은 욕지 가는 선사는 그리로 이동을 합니다. 하고, 여기는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여객선터미널을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되고 한 5년동안은 거기에 저희들이 공중, 간이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그 항도 지금 보면은 비가 오면은 물이 고여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들 포장을 곧 할 겁니다. 하고,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지금 어항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옛날에는 배가 좀 작았는데, 여객선들이. 지금은 대형화되다 보니까 저도 거기 배를 한 번 타고 가다 보면은 이 빠꾸해가지고 갈 때, 그럴 때 굉장한 위험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 큰 배가 잔잔한 배를 못 보고 그냥 돌려 버렸을 때는 상당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최대한 좀 빨리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중화항이 연안항으로 개발되는데 최대한 저희들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충분하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또 단위사업별로 한 단위씩 끊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골고루 다 질의가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제가 한 두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 집행부 직원들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6페이지, 통영 수산물축제 건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2010년10월이네요. 우리 업종별 수협에서 추진해온 축제와는 좀 다르게 올해 처음으로 이제 통영 수산물축제가 우리 시와 관내 수협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축제가 우리시 수산물의 우수성을 좀 알리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해가지고 지역경제에 사실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들 중에서 우리 시민들만 상대로 하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우려가 돼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타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축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당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실무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수협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최종 실무위원회를 갖다가 7월16일날 우리 수협하고 해가지고 지금 각 타 도하고는 지금 곧 우리가 홍보물이 나갈 겁니다. 나가고, 이 전국적인 축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날짜는 이번에 10월23일부터 24일간, 토ㆍ일입니다. 이틀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축제가 되도록 이래 가지고 타 시도하고 공문도 보고 홍보도 해가지고 한 3만면을 갖다가 대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통영 제1회 축제가, 수산물 축제가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3만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3만명.... 3만명.... 그것 사실 우리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우리 축제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혹시 안전한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 것 가지고 계십니까?

예, 축제를 하면 재난관리계에서 안전에 대해 가지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안전에 특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물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분석해놓은 내용이 있습니까?

분석한 내용.... 그것 보면 우리가 많은 관광객이 옴으로 해가지고 우리 또 수산물을 갖다가, 특히 우리 명품 수산물을 갖다가 홍보를 함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경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뭐 분석해 놓은 자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분석 자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자료는 없어도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전체적인 생각에서 우리 수협이고, 축제에서 오는 참여하는 수협에서 지구별 수협 3개소에 업종별 수협 5개 수협이 참여를 합니다. 다 나름대로 자기들 굴 수협 같으면 굴을 갖다가 홍보를 해가지고 얼마 수익을 올리겠다, 그런 것 다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제 준비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좀 안전하고 깨끗하고 실속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수산1번지라고 합니다. 좀 명성에 걸맞는 축제가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 9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에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과 좀 연계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 문제를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닌데, 어려움에 처한 우리 어업인들의 경영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돕는데 취지에는 사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매년 발생하는 해안변 쓰레기 상당량이 스티로폼 부자인 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명정동에 있는 감용장을 보니까 수거된 스티로폼을 살펴 보면 상당량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시에서는 전부 감용기에 넣어 가지고 인코트로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 사업에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착공과 준공 시점이 어디.... 본 사업의 착공과 준공 있지요? 착공하고 준공 그 시점이 어디를 두고 준공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예, 친환경 부표 사업은 우리가, 이 사업은 사실상 보면 지금 부자는 파손이 많이 갑니다. 스티로폼 부자가. 이 부자는 그러니까 입방센티당 0.02, 고밀도, 그러니까 상당히 파손이 작게 되는 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바로 공급을 해가지고 쌓아 놓으려고 하니까 태풍이 오면 이 소실이 많이 됩니다. 유실이 됩니다. 그래서 태풍 지나가지고 7, 8월달에 해가지고 11월달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폐부자, 사실은 폐부자가 많이 떠밀려 옵니다. 각 해안변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거를 해가지고 그 놈을 그물망에 넣어 가지고 하나 하나 못 들기 때문에 큰 그물망을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섬이고 이렇게 밀리면 그걸 갖다가 수거를 하면 그물망이 한 140kg, 운반선을 동원해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자가 사용할 부자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어민들 보고 조금 가져 가라 하면 안 가져 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걸 갖다가 안 가져 가니까 감용기에서 감용 처리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표를 공급함으로 해가지고 파손이 좀 적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 착공과 준공 시점 이야기는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토목이나 건축이나 도로나 건물 이런 것은 공사를 하고 나면은 설계에 준해서 시공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준공을 내지요. 준공을 내는데, 이 부표 공급사업은 준공 확인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양식어장에 시설되어야 할 준공 처리하는지 아니면 제작업소에서 어업인에게 공급할 때 준공 처리를 하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공급이 되면 그것 공급됨과 동시에 준공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업인들이 이걸 받아 가지고 좀 사정이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준공은 본인의 한 60% 부담을 하지요?

예, 자담이 60%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좀 70%나 80% 받아 가지고 타인에게 매도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매도하지는 안 합니다. 안하고 어업인들이. 사실 자기 어장에 부자가 모자라 가지고 새로운 부자를 구입해 가지고 더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어업인이 그걸 가지고 남에게 팔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님! 모자라는 것,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모자라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는 그러지 않다고 보는데,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다고 사실 봅니다. 저는. 급하면 뭐를 못합니까. 사채도 내는데. 좀 사업의 취지가 조금 퇴색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사실 준공 시점이 제가 판단할 때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나 또 우리 준공검사에 대해서 또 우리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잘 준공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 검토도 그러면 부자를 갖다가 어장에 담은 시점을 준공으로 하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조금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것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티로폼 부자를 이용해서 인코트 생산량하고 금액 이런 게 어느 정도됩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3천몇백 정도됩니다. 되고, 그걸 갖다가 부자를 갖다가 인코트 생산을 해가지고 단가 계약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2009년도에는 수익금이 한 4000만원 정도됩니다. 생산은 한 5.94톤 정도를 해가지고 하고. 금년도 6월말 현재는 지금 어업 폐기물 폐부자를 622톤을 갖다가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생산된 게 16.74톤이 생산이 돼 가지고 한 1230만 정도를 갖다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감용장에 투입되는 연 예산은,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하고 어느 정도됩니까?

지금 소요 예산되는 게 지금 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기능직 4명에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소요인력이 34명이 소요 인력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우리 과장님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행정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말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 때로는 경제적인 논리로 따질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용장의 손익계산에 대한 검토도 한 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저는 이 참, 수산자원의 증강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수산종묘 방류사업비가 약 한 8 내지 10억 정도 제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의 시행과 아울러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의 효과 분석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 볼께요. 방류해역의 적지 조사는 사전에 우리가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언론에서 한 번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인공어초사업지에 대해서 적지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혹은 수십년에 조성한 해저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의 적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부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류 어종별 적합한 서식지가 다를 것인데, 시에서는 사업의 적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적지 조사는 우리가 지금 방류를 할 해역을 갖다가 신청을,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방류 해역을 갖다가 우리 관내는 보면 거의 다 적지라고 봅니다. 특히, 용남쪽에는, 광도면 저쪽에는 좀.... 그쪽에는 우리가 대구 방류사업을 갖다가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해역은 우리가 한산해역, 욕지, 그런 해역들은, 산양해역들은 방류 해역으로써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그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좀 효과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방류를 하고 나면 우리가 실태 조사를 갖다가 다이버를 해가지고 효과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해삼 같은 경우는 방류 안한 해역보다도, 방류 안한 해역은 한 0.05마리 정도가 되고, 방류한 해역에는 1마리부터 7마리가 또 서식을 하고 있고, 특히 볼락 같은 걸 방류하니까 지금 어민들이 쪽대를 갖다가 밑에 내리면 뜰 수 있을 정도다, 볼락을 갖다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민들이 지금 와 가지고 저도 가서 바다목장 해역에 가가지고 그물망가에 볼락이 붙어 가지고 쪽대로 떠보니까 실제 떠지는 그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쪽자를 못 떠 가지고 못 하겠습니다마는 효과적인 분석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이것 뭐 시간적으로 좀 한 번 효과적인, 어떤 분석을 가지고 효과적인 분석을 하는지 한 번 여쭤 보고 싶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의 경우에는 효과를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하지만 사업의 어떤 계속적인 추진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본 위원은 좀 어업인들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과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통영 바다목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좀 체계적인 관리로 지속 이용 가능한 수면을 조성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된 바다목장, 수산1번지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 통영시의 자랑이라고 저는 사실 명시를 해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영 바다목장에 대해서. 그런데 어업인들에게는 텃밭과도 같은, 거의 한 2000ha 되지요?

예, 이게 지금 보호수면이 540ha이고 수산자원 관리수면이 1460ha 포함해가지고 2000ha입니다.

저도 대충 그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면을 오랜기간 사용하지 못하는 사실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어업인들이. 이제는 이 조성된 목장을 어업인들에게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통영 바다목장 해역에서 생산되는 어획물 판매하기 위하여 시설한 어획물 관리센터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획물.... 통영 바다목장이 1998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2007년도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 우리가 고기를 방류한 고기들이 회유를 해가지고 그 2000ha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그동안 또 어업인들이 생산된 것을 갖다가 또 거의 잡아 먹을 수.... 잡았다고 봅니다. 그 고기가 계속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획물 관리센터는 지금 사실 12개 어촌계가 우리 통영 바다목장 자율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12개 어촌계입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또 어촌계장이 들어와서 몇 분이 들어와 가지고 뭐 횟집을 하겠다, 그 관리 센터를 가지고.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 그러다가 지금 제가 좀 한참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 관리가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마는 이왕 국가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통영, 조금 전 위원님께서도 수산1번지의 자랑이다 했는데, 그걸 갖다가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획물 관리센터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예, 지금 사실은 지난 우리 도에도 확인을 하러 갔는데, 지금 6월 며칠부터 조금 중단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장을, 사실 위원장이 차홍기씨입니다. 그래서 15일부로 어획물 넣고 준비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횟집을 하겠다, 횟집은 안 된다고 그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회는 썰어서 팔아도 된다, 그것은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뭐 누구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참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업무보고 시기니까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제가 꼭 이 부분은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통영 바다목장 관리에 대해서, 사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잘 조성해 놓은 목장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통영 바다목장은 사실 상징성 면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관광상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은. 1차 산업을 3차 산업과 연계를 통해서 더욱 발전시켜 간다면 본 사업의 목적의 성과도 사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우리 참다랑어 양식어장 개발사업, 20페이지입니다. 고부가가치 수산물의 대표종인 우리 참다랑어 양식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관련, 관계 실ㆍ과의 노력에 먼저 감사와 격려를 사실 보냅니다.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우리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상당한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모쪼록 성공적인 사업추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수산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본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 신청 요건과 사업자 선정 여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사실 참다랑어 잠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이걸 갖다가 참 우리 양식, 가두리어장이 91건에 226ha가 되는데 그중에 고기가 들어가 있는 게 최고 많이 들어갈 때 1억 8000만미,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은 한 1억 3000만미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보면 소형은 그러니까 지금 우럭 같은 게 옛날에는 70%를 차지하고 이랬는데, 사실 값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에 이것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 참 고부가가치가 높은 참다랑어를 양식해 가지고 우리 통영 수산의 활로를 개척해보자 이래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07년 긴키대학, 2008년도는 대마도를 갖다가 방문을 해가지고 산업시찰도 하고 오고 일본 같은 긴키대학 같은 경우는 인공종묘 생산을 갖다가 하는데 32일이 걸려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대마도를 가니까 우리가 제일 가까운 데입니다. 벌써 한 5년 전부터 양식을 하고 있고, 보니까 3년 단위로, 1년, 2년, 3년 단위로 이래 가지고 넣어 가지고 20kg, 30kg, 50kg를 갖다가 양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아까 국비 지원사업도 권유도 하고 해가지고 사실 올해 사업비가 우리 제주도 2개소, 우리 경남 2개소, 우리가 신청했는데 통영이 그 2개소가 선정이 되어, 사업비가 되었는데, 이 사업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자를 갖다가 선정을 하고 면허도 참다랑어는 5ha에서부터 20ha가 면적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 선정을 하고 사업자를 갖다가 면허도 처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관내에 4개 업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보고서에 있지마는, 지금 지난 4월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7월달 정도되면, 올 말쯤되면 사업자 선정이 되고 면허 처분이 뜰 줄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자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아직, 사업비가 되면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실 우리 국비가 12억이 확보되었는데, 우리 시비가 9억이 추경에 예산이 건의가 될 겁니다. 그때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 업체를 올렸는데, 2개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7월말 이내로?

예, 7월말이 될지 8월이 될지 아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하겠다 이야기를 안하니까. 자기들도 중앙심의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조금 한 번 내겠습니다.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리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담당자, 담당사무관, 담당과장님 보고 제가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모든 행정이 지자체로 이양되는 시점에 와가지고 이걸 왜 중앙정부에서 면허 처분을 하고 그리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 내만 가두리사업과 연계를 시키면 안 된다. 처음에 이것을 갖다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처음에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갖다가 외해 가두리사업을 크게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돼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모양인데, 확실하게 자기들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자도 선정을 하고 면허 처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통영이 우리가 수산1번지라고 했지마는 지금 사실 수산업해가지고 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참다랑어 양식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본 사업이 이제 핵심인 우리 참다랑어 치어입니다. 치어. 이 치어 확보 방안은 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치어 확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시작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최초 한 게 인성에서 2007년도 매년 정치망에 참다랑어가 떴는데, 그때까지는 참다랑어인줄 모르고 2007년도에 알아 가지고 그 당시에 열몇마리를 넣어 가지고 지금 커 있는 게 지금 한 50kg, 한 55kg 되겠네요. 보니까. 열 마리가 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업이 안 되겠느냐. 정치망에서 확보를 많이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우리가 시험 협의를 갖다가 한국해양연구원에다가 해가지고 갈도 두 곳에다가 채포를 해보니까 역시 많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총 2007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작년까지 잡힌 게 620마리가 잡혔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작년에 추자도에서 끌낚시를 해가지고 한 400마리를 또 채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일 문제가 종묘 확보 문제, 우리가 대기업체가 사업을 한다 치면 1년에 7000미 내지 1만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대마도도 끌낚시를 가지고 낚아 가지고 종묘를 확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그래 가지고 지금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12척을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2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끌낚시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그리고 종묘 확보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방법하고 채납기하고 이래 가지고 그것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입 관계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해양에 따라서 치어 확보에 애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 놓고 치어가 없어 가지고 양식할 수 없다면 참 어디다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치어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어본 것이고. 보고서의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일본산 수입 창구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수입을 갖다가 지금 작년까지 한 게 제주도고 이래 가지고 3500미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 종묘가 또 문제가 있는 게 보통 들어오는 게 지금 1.5kg부터, 1kg부터 1.5kg, 2kg 내이기 때문에 과연 월동이 한 2kg 넘어야 월동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종묘도 이제 일본에서 한 2kg부터 3kg되는 그런 종묘를 확보해야 월동도 되고 안 되겠느냐 하는 판단이 나옵니다.

예, 가능성이 있다면 본 사업이 2007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종묘 확보의 어려움은 예견된 사안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부분은 관계기관을 통해서 협의를 하거나 해서 우리 치어 확보에 사실 만전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추진하는 참다랑어 양식어장 개발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서 대외 경쟁력 확보는 물로 통영 수산업 활로 개척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여하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만옥위원 거수)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김만옥 선배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인평동에 가면 정말 진짜 스티로폼이 길에 그냥 이렇게 발에 차이는 게 스티로폼입니다. 좀, 제가 엊그제 비가 오고 나서 새벽에 인평ㆍ평림ㆍ국치ㆍ천대ㆍ우포 이렇게를 한 번 돌아봤는데, 인평동에 거기에 너무 민양마을입니까? 너무 심하더라고요. 거기가. 한 번 참고로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인평동 동장님하고 한 번 상의를 한 번 해가지고, 정말 그 동네 분들이, 그 업을 하니까 말을 안하는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그런지 상당히 좀 그 동네는 좀 염려스럽더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서 어민들에게 좀 홍보를 해가지고 잘 정리가 잘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통영해삼 육성사업 관련하여 해삼 육성사업이 있는데, 해삼 종묘방류사업에 수억원씩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로나 수익적인 측면이나 명확히 검증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사업 성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사실 저희들이 통영 참해삼 육성을 해가지고 방류도 하고 또 가공상품으로 이래 가지고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2007～2009년까지 이래 가지고 우리 관내 25개 해역에 207만 6000미를 9억 5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해삼가공시설은 우리가 인평동에다가 건립을 해가지고 올해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 물량을 갖다가 잘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그래서 해삼방류사업을 한 결과, 사업량 실태조사를 갖다가 우리가 지난 3월달에 해보니까 25개 해역입니다. 방류해역에 큰 해역에 평당 한 해역은 1마리부터 7마리가 서식을 하고 있고, 또 방류 안한 해역에는 0.04 내지 0.35마리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하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또 되면, 생산이 많이 되면 가공식품으로, 건해삼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판로는 수출한다는 이야기인데, 수익적인 부분에 대한 추정이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수익....

수익.

수익 단계는 아직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가공공장을 갖다가 이제 막 해놓으니까 한 1년 정도돼야 수입 분석이 나온다고....

그래도 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추정 수익은 계산을 해봤지 않습니까? 추정으로. 어떻게 하면 얼마 정도된다는 것, 사업을 투자하면서.

....방류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면 2003년도에 한 413톤 되는 게 805톤이 생산이 되고, 생산량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있고 수출 관계는 이제 지금 우리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거의 수출로, 우리 관내에서 안하고 있었습니다. 안하고 있고, 이제 제주수산 같은 데 조금 수출하고 있었고 이렇는데, 지금 그것은 정확한 정보가, 그 사람들이 정보를 안 줍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갖다가. 당신 얼마 수출했는가 하면 세금 관계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공공장을 건립을 해놓으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 업자들이 수출하는 물량이 나오고 그럴 겁니다.

그게 가공을 삶아서 가공을 합니까?

삶아 가지고 건조를 해가지고....

건조해서 그 통에 어떤 그람, 키로로 합니까?

키로에 한, 중국 가니까 제일 좋은 게 작년에 가보니까 40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킬로그램에 40만원?

예, 예. 그렇게 나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2시30분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2시30분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안녕하십니까? 교통과 보고드리기 전에 교통과 담당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10년도 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한점순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확대, 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도입된 게 저상버스가 2대가 도입이 됐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문제점, 대책에 도로여건상 저상버스 운행에 애로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2대를 도입을 하시고 난 이후에 도로 정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다른 과랑 논의를 하셔서 정비가 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비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에 협의를 하려고 준비 중인 곳은 있습니까?

저상버스가 좀.... 받아 가지고 일반 우리 기존도로, 기존 버스하고는 도로가 선행될 때 그때 문제점이 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하여튼 저상버스 운행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거수)

우리 김만옥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는 페이지 순서에 관계없이 묻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안에 내용도 여쭈어 보겠지마는 그 외의 것도 조금 여쭤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우리 직원 여러분, 참 연일 무더운 날씨에 참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교통과가 아니라 고통과지요? 참 우리 외부에서 볼 때 열심히 해도 욕 먹고, 시민들한테 욕 먹고, 공무원한테 욕 먹고, 우리 필드에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뭐 고생 많더라도 질문할 것은 조금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이것은 부탁입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이렇게 좀 찍어 왔어요. 우리 교통신호등 도색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옆을 지나가면 옷에 녹물이 묻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관리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 보여 달라면 보여드릴 건데, 사진을 이렇게 찍어 왔어요. 지금. 우리 선거구 KT 앞인데, 사실 교통신호등 도색을 한 번 체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이것, 특히 제가 사진 찍은 부분은 KT 앞 통영여고, 여중 입구입니다. 입구니까 학생들 교복이 요즘, 하복이 하야니 그래요. 화이트 컬러인데, 그 컬러 자체가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앞 주변에 우리 주차선 부분을, 주차라인 도색을 자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에는 굉장히 그게 학생들이 많이 다녀서 그런지 다른 데보다 빨리 손실이 가요. 그것 뭐 우리 통영말로 닳아진다고 그래야 됩니까. 그 부분은 우리 수시로 우리 학교 주변에는 좀 체크를 하셔서 도색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교통과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지금 평림동 가는 버스 정류장이 서호동에 옮겼습니다. 지난번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좀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마는 계획이 있으시면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림동 가는 버스입니다. 정남조한의원 앞에 있었던 정류장.

예, 천영기위원님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 교통신호등 도색 문제 이것은 저희 과에서 기 논의가 되었습니다. 전체,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일제 점검을 해서 지금 도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 학교 주변의 주차선 문제 이것도 점검을 해서 하여튼 주차선을 자주 도색을 해서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사고의 미연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호동의 기 평림동 방면 버스정류장이 아마 우리 저희 시에서 화단을 조성하면서 버스 신호대가, 버스 주차장이 저리 서호동쪽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명한약국 앞으로 옮겨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지금 저희 서호복개천 공사를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복개천공사 계획이 저희 환경부에 우리시가 그게 돼 가지고 대단위 공사를 해가지고 복개천을 갖다가 생태하천으로 만들 계획인데, 그 계획과 맞물려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앞으로 복개천이 생태하천으로 되면은 그 주변 시내버스 정류장하고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계획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태하천이 빨리 되면은 2014년입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진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평림동 계시는 어르신들은 지금 당장 사실 좀 불편해요. 지금 유명한약국 맞은 편에 있는 공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쉬었다가 버스가 오며 건너간다, 그것도 참 좀 위험한 소지가 사실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제가 평림동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버스노선 시간이 홍보가 잘 안 돼요. 홍보가 좀 안 됐고, 그 다음에 갑자가 그 버스노선을 바꾸다 보니까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캐치를 하셔서, 옛날 지금 종묘상회 앞에서 지금 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앞에 공원하고 하든지 여하튼, 지난번에 그 이야기 잠깐 들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거기 정류장을 좀 활용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빨리 결정이 되어서 방안이 나와 가지고 홍보가 되어서 한 군데로 좀 불편하더라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질문할 것은 버스운행 노선 관계입니다. 저도 이것도 한 번 여쭤 봤지마는 지금 우리 선거구인 명정동 충렬사 앞에는 버스가 아예 지나가지를 않아요. 거기에 장마 때 버스 타려고 하면은 해방교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럼 내려오다가 옷이 다 젖어 버려요. 그 다음에 애들 통학 부분도 있고. 그 부분하고, 인평동에서 도남동 가는 버스 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아침 출근시간, 그 다음에 애들 등교시간,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고, 또 그 애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발 버스 좀 넣어 달랍니다. 아침 등교시간만이라도.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와서 이렇게 환승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이것 사실 어찌 보면 통영고등학교가 통영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고 본다면 한 10분이라도 잠을 자야 된다는 어떤 이야기지요. 뭐 물론 그런 편리를, 개인적인 편리를 보기는 좀 그렇지만. 대중교통 그 부분을 조금 심도있게, 물론 환승을 했습니다마는, 환승 조치도 있습니다마는 미수동에서는 인평동으로 넘어오는 차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많이 오더라구요. 우리 선거 때 우리 김만옥위원도 같은 선거구입니다마는. 거기서 많이 넘어와요. 그거 이빠이 타고 내려 옵니다. 애들이. 인평동에서 통영고등학교, 그 다음에 조선소 가는 분들의 어떤 편리가 참 좀 어렵다, 조선소 분들은 선거기간 때 술, 약주 한 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솔직히.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좀 한 번 어떤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명정동 충렬사 앞에는 제가 한 번 살펴 보니까 2008년도에 한 번 시범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하는 승객이 너무 적어 가지고 버스회사에 운행을 꺼려 가지고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평동에서 통고, 통중 다니는 학생들 수를 저희들이 파악을 한 번 해봤습니다. 지금 학교에 공문을 어제 내놨는데, 저희들 대략 파악한 결과, 통영고등학교 학생이 한 38명, 통중이 한 2명, 한 40명 정도됩니다. 차후에 위원님 지적대로 버스를 한 대, 아침 일찍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버스를 운행케 해가지고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정동은 초창기에 제가 한 번 운행된 걸로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수익성은 좀 열악하지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된다고 해서 운행을 하고 돈이 안 된다 해서 운행 안하는 그런 것은 대중교통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예상컨대, 생각을 해본건데, 숭례관 뒤쪽으로 올라가서 만유황토빌라 있는 그 너머로 해서 충무고등학교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도천동 사람들만 그 차를 못 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빼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그렇습니다. 저기, 충무중학교에서 넘어 오는 차는 KT 앞에까지는 다 타고 올 수 있지요? 와 가지고 그 산복도로 넘어서 충렬사 앞에서 숭례관 뒤쪽으로 내려 오면 결국은 거기도 도천동 신한아파트 있는 그 한 두 코스만 문제가 되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KT 앞에는 문제가 안될 것 같고, 옛날 구 미화당 앞에 거기가 조금 문제인데, 거기 한 코스입니다. 한 코스. 그렇게, 그렇다고 아침 출근, 퇴근 시간만 하고, 아이들 등하교 시간만 하면, 그 다음에 용화사에서 내려오는 차도 역시 마찬가지고. 거기 지역이 개발이 안 되고, 낙후되다 보니까 대중교통까지 이용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세가 안 나간답니다. 그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이. 방을 내놨는데, 방이 안 나가니까. 그 노인 되시는 분들이 참 어떤 그 월세 받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한 번 우리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서.... 검토해서 그 부분을 한 번 다음에 한 번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차단속요원 있지요? 11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단속요원 운영입니다. 지금 우리 단속하는 주부단속요원들이 25명입니까? 지금 현재?

예, 25명입니다.

이게 목적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지도냐 계몽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익성이냐 이걸 하나 묻고 싶고, 여기 보면 우리시를 찾는 외지 관광객의 교통가이드 역할을 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부합되는 단어인지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주부단속요원은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지도ㆍ계몽, 수익 그렇게 저는, 그렇게 어떤 그 항목에 딱 맞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일자리 차원과 우리시의 어떤 도심의 아주 열악한 교통 체증을 해소하려는데 그 두 방면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희들 주부단속요원을 지금 운영해서 물론 TV도 많이, CCTV 카메라도 많이 설치했습니다마는 카메라가 설치가 다 안된 부분에 아주 이동이 가능한 지역에는 저희들 주부단속요원을 투입해서, 당초에는 주부단속요원을 갖다가 주말에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중에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효과를 본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시를 찾는 외지관광객 교통가이드 역할 병행, 이것 참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이 요원에게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사실 그것 단속하면 욕 듣고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어느 누가 박봉에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느낀 점을 조금 이야기한다면은 조금 친절했으면 좋겠다, ....보면 주부요원들이 굉장히 인상 쓰고 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많이 싸워요. 물론 목적에 하려면 싸우는데, 그게 결국은 누구를 욕을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제가 볼 때는 교육적으로 조금 시간적으로 할애를 해서 교육을 좀 시켜서 다 통영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조금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본 것인데, 태평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교통과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정비사업이 완공될 예정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정비 후에 도로변이 제가 볼 때 한 15면 정도 아마 활용될 예정인 것 같은데, 혹시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준비된 그런 것은 아직 준비가 없지요?

그 부분에는 제가 과장으로 오니까 태평동에서, 아, 중앙동에서 벌써 건의가 되어 왔습니다. 제가 법을 살펴 보니까 다행히도 전통시장에 대한 것은 주차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해가지고 주면은 그것은 우리 시장 상인회가 위탁 관리해서 시장에 오는 사람들 어떤 편의를 도모할 그런 계획으로 저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주차장을 중앙시장과 인접해 있는만큼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주차장 관리 운영권을 위탁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상인회에서 위탁 운영하게 된다면은 전통시장은 주차공간이 없어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인식 전환 계기가 됨과 동시에 그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 주차질서 유지, 환경정리 등 시장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문성덕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운영 체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읍면지역 교통불편 해소라고 돼 있는데, 그걸 하고 나서는 안 있습니까. 읍면지역 교통불편이 해소가 아니고 바로 더 그거 돼 버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다 그 지역사람들이 지금 다 아우성인데요. 지금 저도 한 번씩 산양읍의 삼거리에서 버스를 한 번 타려고 기다려 보면은 한참동안 안 옵니다. 근 1시간 정도 차가 안 오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아침 5시부터 6시 사이에 차가 한 대도 없답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게. 삼덕에서 이야기.... 그러면 거기에 아침에 저자가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또 시장 가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봐와야 할 그런 사람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 주세요. 그것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 학생들이 없으면 차를 종종 빼먹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 많이 빠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교통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게 아니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세포고개는 버스가 굉장히 많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대, 세 대가 거기 정차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산양쪽에 더 돌려 줬으면은 충분히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욕지 이번에 주민들 만나 보니까 진짜 통사정을 한 번 합디다. 무슨 사정을 하느냐 하면은 욕지 영동고속 배가 있지 않습니까? 영동호가 첫배가 다른 2항차, 3항차까지는 그리 자기들은 그리 안 하겠답니다. 첫배가 도착했을 때 딱 5분 사이라고 합니다. 5분. 5분만 더 기다려 주면은 거기에 타고 온 손님들이 그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데, 원항에 들어가는 버스랍니다. 그 버스가 그걸 타고 갈 수 있는데, 사람이 막 내리는데도 그냥 가 버린답니다.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나이 많은 사람도 많고 한데 거기까지 또 걸어 가지고 건너 가서 걸어 가려고 하면은 많은 불편이 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원항에 들어오는 버스를 한 5분만 좀 늦춰줬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이장회의에서 나온 이야기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좀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택시 할증료 요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택시 할증료 이 부분이 지금 뭡니까? 전체 보면은 산양하고 지금 도산만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해소가 다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택시할증도 잘못된 게 뭐냐 하면은 어느 정도 지금까지, 참, 제가 몇 번 그런 앞에 의원님들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죽림이나, 죽림에서 산양 삼거리를 간다고 계산을 한 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것 가면은 산양 세포고개에서 할증료가 된다고 눌러줍니다. 그런데 실제 탈 때 눌리는 것이나 산양 삼거리 가서 눌리는 것이나 요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할증료가 세포고개에서부터 할증이 안 붙고, 타는 데부터 할증이 붙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좀 해주시고요. 일괄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달아공원 주차장 이것요. 이것 뭐 2016년까지다 해놨는데 이것 너무, 이것 지금 못 참습니다. 제가 여기 의회 오기 전에 이 주차장 확보 안하면 이것 다 폐쇄시키라는 소리까지 제가 항의전화도 몇 번 했습니다. 이것 차가 꼼짝을 안합니다. 거기 가면요. 그래서 좀 개선된다고, 올해는 좀 개선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굴곡도로 개량산업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게 올 1월달인가 2월달인가 입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하면 좀 조금이나마 개선될 거라고 봤는데, 아직 그것 공사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건설과 소관인가, 도에서 하는 공사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그걸 하고 나면은 다소나마 그걸 좀 완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걸 하면서 이왕 하면은 국립공원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이왕하면서 좀더, 안으로 좀더 깎아 가지고, 이것 꼬불꼬불한 게 많으니까 바르면은 충분한 주차공간이 좀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걸, 2016년까지는 이걸 다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은 사람 지쳐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것 좀 한 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신 대중교통 불편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저희들 이번에 개편하기 전에는 산양 삼덕 방면이 100회였는데 개편 후에 114회로 14회 더 증회되었습니다. 증회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새벽 일찍 장을 보러 가는데 버스가 없다는 말은 저희들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척포에서는 아침 일찍이 차가 있는데, 차가 한 대 거기서 밤에 자고 오기 때문에 있는데, 풍화리쪽에는 사실 지금 저희 여기 시내에서 차가 가기 때문에 거기서 5시 차가 나오려고 하면은 여기서 한 4시반이나 3시되어서 기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사님들이 아침 일찍 또 하루종일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풍화리쪽에는 차를 아직까지 못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차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학생이 없으면은 차가 빨리 간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저희 과에도 한 번 와 보시면은 시내버스가 총 우리 102대에서 보통 하루에 80대 정도 운행하고 있거든요. 운행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82대 운행하는 걸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만약에 시내버스가 학생이 없어서 그냥 간다든지 요새는 조그만한 불편이 있으면 저희 과에 그런 게 어떤 불편사항이 접수가 되면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최대한 개인적으로 한 20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학생이 없더라도 버스가 그냥 출발하는 그런 것은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포고개....

며칠 전에도 이장님이 차를 기다리다가, 우리 동네입니다. 차를 기다리다가 도저히 차가 없어서 내 차를 타고 같이 갔는데, “아, 문의원! 가면 이것 좀 있는 배차돼 있는 그거나따나 제 시간에 좀 오게 만들어 달라.”는 그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듣는 게 아니거든요. 가면은 좀 이 이야기 좀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안 빼먹는다는 이야기는 진짜 가서 주민들이 보면은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닿는 것하고 틀립니다. 지금.

제가 가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그 다음에 세포고개 노는 버스를 아까 산양읍으로 돌려달라는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 버스가 증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세포고개는 세포고개대로 자기 또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는 게 아니고 또 더 멀리, 더 시내로 갈 그런 시내버스가 잠시 대기하고 있는 것이고 노는 것이 아님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욕지 주민들 마을버스 이용 그것은 제가 가서 챙겨 가지고 버스, 배 손님을 다 태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달아공원 주차장 문제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국립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조성은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하는 모르겠지마는 이상이 되려고 하면은 국립공원위원회 공원계획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가 챙겨 보니까 아마 우리 국립공원 동부사업소도 지금 주차장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아마 지금 공원계획 변경을 자기들 아마 신청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동부사무소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하여튼 빠른,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택시할증 부분...

아, 예.

그것은 다시 제가 추가로 하는 것은요, 그런데 좋은 한 가지 예를 한 번 들어볼께요. 죽림에서 택시를 타고 세포고개 내려 가지고 요금을 주고, 다시 그 차를 타고 산양까지 가면요 그게 돈이 더 적습니다. 왜 이런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택시할증요금은 제가 지금 집이 안정이 돼 가지고 저도 밤에 많이 타고 가거든요. 타고 가는데, 할증이 보니까 심야할증이 있고, 또 거리 할증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처음에 죽림에서부터 눌린 그것은 아마 혹시 시간이 12시 넘어서 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12시 넘은 것은 심야할증 있는 것 그것은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자, 죽림에서 탈 때에 산양에서 눌리면서 할증을 눌려 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세포고개에서 눌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산양에 가가지고 눌리는 것하고 똑같이 눌리면 요금은 똑같더라고요. 그게 어떤 때는 택시기사들이 하는 말씀이 여기서부터 할증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할증이 안 붙어요. 타는 데부터 할증이 붙기 시작하는 거라. 할증이. 그러면 그게 왜 어째서 택시할증을 타는 데서 붙어야 되느냐 그게 나는 의문스러운 그거고. 아까는 조금 전에 예를 들어 드렸지마는, 예를 들어 무전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똑같은 택시를요 가다가 거기서 세포고개 내려 가지고 계산해 주고, 내려 가지고 다시 그 차를 타고 산양 삼거리 가면은요, 택시요금이 적습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그게.

위원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처음 타면은 할증이 안 붙습니다. 시내에서 타면은.

그것은요. 그것은 타는 데서부터 할증이 붙는 걸 경찰서에서도, 한 번 파출소에서 했습니다. 소장님하고 저하고, 나는 탈 때 붙는다, 자기는 안 붙는다 이래 가지고 확인을 한 결과, 택시회사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타는 데부터 붙는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과장님, 그것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계장이...

예, 곽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곽동실입니다. 문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택시 복합할증 관계는 경계지역에서 누른 것이나 아니면은 전 구간 해서 하는 요금이 똑같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 그 요금이 같다는 것은 그 택시기사가 우리 승객을 속인 겁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고발을 해주시면은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요금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게 된다면은 경계구역, 복합할증 경계구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지역, 지금 현재 세포고개, 그 다음에 조암마을, 광도 같으면 조암마을, 여기 지정이 돼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시내에서 타고 갔을 때 그래서 양심적인 기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합할증경계 그 할증료를 누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이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고요. 만약에 택시기사 요금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똑같이 나온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 택시기사는 저희한테 고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파출소에서 파출소장하고 그걸 한 번 택시회사에다가 문의를 한 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전동에서 탈 때부터 눌러서 오는 것이나 예를 들어서 중간에 거기서 눌리는 것이나, 그 다음에 도착지에서 눌리는 것이나 어느 게 어떻게 이게 맞느냐 물어보니까 어느 곳에서 눌러서 오더라 해도, 다 와서 눌리나 거기서 눌리나 할증은 똑같이 붙는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문제는 타는 그곳에부터 할증이 붙어 온다 이 말이지요. 그걸 우리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요즘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가 모르겠지만 작년에 소장님하고 앉아서 이야기한 게 했을 때 파출소, 산양파출소에서 앉아서 그것 이야기를 나누면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타는 데서 요금을 확인을 누르는 것이나, 할증을 누르는 것이나 중간에서 눌리나 타는 데서 눌리나 그것은 똑같대요. 똑같다고 그런 답을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타는 데서부터 할증요금, 예를 들어서 산양 같으면은 세포고개에서 할증, 거기서부터 할증이 붙어야 정석인데, 타는 데부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왜 차를, 택시를 타고, 그 차를 타고 예를 들면 무전동에서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 가지고 다시 그 차를 타고 산양 삼거리 가면 다만 얼마라도 쌉니다. 2개를 합치면은. 바로 한참에 가는 것보다 더 싸야 될 것인데, 한 번 내렸다, 이것은 할증이 안 붙으니까 산양 삼거리, 세포고개까지 할증이 안 붙으니까 그 부분은 싸지고 거기서부터 할증이.... 그게 정상적인 요금이라. 그런데 그냥 바로 가는 것이 다만 싸야 되는데 내려 가지고, 기본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한 번 내려 가지고 계산을 해주고 나서 다시 그 차를 타고 가는 게 다만 100원이라도 싸다니까요. 그 부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가 똑같이 택시 2대를, 한 대는 여기서 눌러 가지고 가고 한 대는 중간에서 눌리고 한 대는 마지막에 눌리고 한 번 확인해 보면 아마 답은 나올 겁니다.

위원님, 이게 이런 문제가 전부 다 복합할증경계 구역만 해제만 되면은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95년도 복합할증 도농통합지역의 복합할증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걸 확 100% 풀은, 창원시나 마산, 진해처럼 통합된 지역을 빼고는 100% 푼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풀어 버렸다, 경계 복합할증구역을, 경계구역을 다 풀었다 했을 때, 자, 이제는 그러면은 할증이 없습니다. 지금은 할증 31% 때문에 차가 갑니다. 콜해도. 가는데, 나중에 다 풀어 버렸다, 시내에서 콜 받아 가지고 택시기사가 공차로 그 많은 거리를 산양에 손님 태우러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일단 택시에 대한, 택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에 대한 우선, 어떤 부분이든지 지원책을 조금 마련해놔 놓고, 그 다음에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 손해를 안 봅니다. 택시를 타기 위해서 콜을 했는데, 산양 안 옵니다. 할증이 안 붙기 때문에. 그 공차거리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이 한 4～5000원은 들 겁니다. 3～4000원은. 요즘 같이 유류대가 비쌀 때는. 그런데 콜했는데 안 오면은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못 가겠다. 그래서 푸는 것은 능사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차근차근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근을 줘가면서 택시업계의 좀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가면서 풀려고 지금, 엊그제 한 번 다시 수면 위로 한 번 올려 놨습니다. 올려 놨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그 부분은 요금 시비가 이제 없어질 겁니다. 산양파크되고, 그 다음에 안정공단 지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택시업계에서도 산양스포츠파크만 빨리 개통되면 자기들도 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아직 개통이 안 되니까, 개장이 안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가 하여튼 우리 외곽지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택시업무를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천영기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김만옥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조금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저터널 주변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까번에 두룡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경사진을 한 번 보십시오. 도로를 끼고 양쪽 부지....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상할 수 있는 대지 지번, 이 자료가 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저도 여기 지금 현재 터널옆에 두룡탕하고 포함되는 걸로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초 낚시점하고 맞은편 두룡탕 앞에까지라면 그게 어디까지 면적이 포함되는지, 지금 제가 보니까 한 410여평 되는 것 같습니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 번. 이것은 그러면 끝나고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쪽에 아마 아까 문위원님 말씀하신 풍화리쪽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건데, 도산면 송개나 분진포나 저산 수월쪽에 가보면 교통이 굉장히 차량이 늦게 옵니다. 간격이 뜸해서 제가 선거기간 때 돌아 다니면서 느껴 보니까 그쪽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우리시 자체 기금으로 만들어서 자체에서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졌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선거에 나온 사람들 공약도 그런 걸 많이 이야기를 했고, 아마 시장님도 그런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는 지금 주차장 부분이 기 돈을 들여서 사고 하는데, 죽림 신도시도 잠깐입니다. 지금 죽림 신도시 바닷가는 저녁되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확보를 한 군데도 한 곳이 없는데, 지금 시 부지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이 지역도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될 수 있는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계획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죽림 신시가지에 대한 확보 계획은 아직까지....

한 번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한 번 수립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브랜드 택시 부분입니다. 7월1일날 브랜드 택시가 만들어졌는데 275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법인택시가 참여하지 못하는 걸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매월 내는 카드 수수료가 2.5%하고 그 다음에 위성통신이용료하고 이런 부담이 약 한 월 4～5만원에 달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용자 부담 문제로 노사간의 조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브랜드 택시를 만들면서 8억 한 900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또 법인 택시가 노사간의 조율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시가 조금 지원을 해준다든지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법인 택시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는가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법인 택시는 아까 말씀대로 카드 수수료 지급 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지금 법인 택시가 노조하고 사주하고 지금 서로 그게 아마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노조하고 사주하고 원만한 그게, 만약에 그게 합의가 된다면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 시에서 만약에 지원을 해주더라도 앞으로 법인 택시도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브랜드 택시를 만들면서 한 8억 900만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법인 택시도 참여할 수 있게끔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사간 합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걸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느냐고요? 계획이라도 혹시 세워 보고 뭐 그렇게 안해 봤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그런....

한 번 같이 걱정을 한 번 해봅시다. 법인택시들이 어차피 택시가, 개인택시만 하는 것보다는 법인택시도 같이 참여하면서, 또 그 노사가 결국 돈 아닙니까. 그지요. 돈이 수익금 부분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게 서로 합의가, 노사간에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면 지원해줘서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풍화리쪽에서도 첫차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광도면쪽에서도 노산 정도는 첫차 5시 차는 있어야 됩니다. 기 있다가 이게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광도면 노산 차는 우동 덕포리 사람들이, 시장 가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걸어 나와서, 안 그러면 자기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거기 와서 버스를 타고 시장을 옵니다. 노산 주민들도 그렇고. 새벽에 장거리 팔러 오고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노선이 없었으면 그런 불편함을 좀 또 감수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그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것 한 번 고려 좀 해주십시오. 빨리 좀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른 혹시 하실 말씀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부터 3시 2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수산개발국장 이무열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님을 속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성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과에 할 때도 잠깐 다루었는데요. 지금 도로인데 말입니다. 어디입니까. 달아공원 앞에 굴곡도로 개량사업이 올 초에 그게 입찰이 된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그 공사가 됨으로 해가지고 많은 주차에 많은 그걸 줄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아직 착공을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하고 있는 원인이.

예,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하는 사업입니다. 4억 3500만원으로써 1월28일날 입찰이 돼 가지고 우방건설에서 하는데 3월달에, ·입찰되고 나서 3월달에 분할 측량 및 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7월까지 편입토지 7필지, 그때 묘가 있고 이래 가지고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8월부터 착공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8월달 같으면 제일 성수기인데 말입니다. 제일 성수기가 8월달부터 가을이거든요. 그런데 그리 되면 또 교통이 또 공사하고 또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하고 같이 이제 붙어 버리면 더 더욱 더 죽어날 그런 형편인데, 그걸 예를 들어 조금 늘려 가지고 겨울에 한다든지, 조금 겨울이 좀 한산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든지, 지금 공사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은 저기는 이제 꼼짝마라 돼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위원님, 우리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보상은 7월달에 다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수기를 관광철을 벗어나서 할 수 있도록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 늦추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남도하고 이왕 협의를 하시면서요. 그 주차공간이 좀 작으니까요. 조금만 밑에서부터, 달아쪽에서부터 조금만 더 굴곡을 더 잡아 주면은 거기에 대한 주차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더라고요. 내 거기서 그것 때문에 많이 달아공원을 올라가보고 제가 거기 자주 다니다 보니까 달아에서 확 도는 데 거기서부터 잡아 가지고 올라오면은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이왕하는 김에 이미 그것 되니까, 이왕 하는 김에 좀더 잡아 가지고 하면은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같이 좀 협의를 한 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쪽에서 자기들이 지금 한 540억, 8년간 우리 굴곡 개량할 계획을 하고, 540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보통 하면 5억, 10억씩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조금 구역이 좀 짧아질 건데, 일단 최대한 남는 돈이라도 좀 옆으로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천영기위원입니다. 어제 연도교 행사 마치고 오늘 또 주요업무 보고한다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과는 저도 필드를 뛰어 봤지마는 고생을 진짜 많이 하는 데입니다. 우리 과장님 얼굴 보니까 고생하는 표가 납니다. 까무잡잡해 가지고 많이 타셔 가지고,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은데, 저는 주요업무 내용보다 다른 부분을 조금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2010년도 읍ㆍ면ㆍ동 우리 시장님 초두순시 때 질문 나온 내용입니다. 인평동에서 인평동 국치에서 천대간 도로 버스 운행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가 너무 좁아 가지고 교통사고 및 보행 위험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국치, 천대간 도로 확장 건의 구간이 한 3m, 5m, 4～5m 폭이 그렇고, 길이가 약 600m 정도됩니다. 약.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평인일주도로가 금년 말에 개통되는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그때 하게 되면 지가 상승이라든지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빠른 시간 내에 하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한 번 혹시 시장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한 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 지역은 제가 또 사는 동네가 돼 가지고 훤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 개설도 제가 옛날 도로계 있을 때 직접 한 지역입니다.

저도 여기 초두순시 끝나고 지난 일요일날 시간을 좀, 새벽에 시간을 내가지고 갔다 왔는데, 사진을 찍어 가지고 내가 좀 해왔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교차는 거의 힘들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도로가 또 일직선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좀 빨리 시장님 한 번 나오셔서 한 번 보시고, 좀 빠른 시간 내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까 평인일주도로와 연계돼서 이야기입니다. 그 인평동 한우리아파트 앞에 보면 상가, 제가 여기 자료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상가 여기 앞에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그것 지금 사실 평인도로가, 일주도로가 완공이 되면 관광차, 아는 차는 전부 다 아마 그리 돌아갈 거에요. 67호선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 보면 인도가 없는 부분과 충무중학교 밑에 내려 오면 이 도로가 굴곡이 생겨 있어요. 여기 보시면, 폭이 한 2.2m 정도, 인도가 한 4.3m 정도 돼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 한 2.5m를 넓히고 이쪽에 인도가 생기면 충분히 우리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인평동에서 최고로 큰 아파트 단지가 일성 한우리 아파트입니다. 그 지역민들이 인도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들도 많이 있고 한데 위험성이 뒤따른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여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조금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이라도 당장, 월요일이라도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거리를 재보고 차선폭이라든지 기타 모든 걸 확인하고 보도를 한쪽은 줄이고 한쪽은 보도를 새로 만드는 방법을 직접 강구를 한 번 해보고 말씀을, 조사 끝나는대로 보고를, 우리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도 좀 아니까 이 방안이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는 방안 같애요. 제가 볼 때. 이 지번 문제나 이런 게 좀 있는데, 이런 걸 과장님 좀 월요일날 한 번 나가 보셔서 한 번, 꼭 한 번 같이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민양마을에 가면은 사리포해수욕장 해안도로지요. 그게. 그 해안도로가 일부 가다가 끊겨 있어요. 그것 지금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옛날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침식방지사업으로 그게 한 게 돼 가지고 지금 그 뒤에 계획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어떤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까지 일단 마무리가 되고, 지금 거기서부터는 사리포해수욕장하고 병행해서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그래서 사리포해수욕장이 추진 안 되면은 거기서 더 추진되기는 조금 힘들고, 사리포해수욕장이 빨리 추진되면은 그것 같이 연계돼서 도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리포해수욕장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계획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계획적인 부분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얼쭈 계획은 수립되었고, 지금 문제는 돈입니다.

오늘 우리 주무부서 실ㆍ과장, 국장님 참 돈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저도 줄 수 있는 권한이 되면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이 없어서..... 그러면 그 해안도로에 있는 보안등 관계는 우리 어떻게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거기 한 번 실사를 한 번 나가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보안등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거기 낚시꾼들이 많이 오거든요. 제가 사실 선거 전에는 거기 잘 안 나가보고 그랬는데, 7월1일 이후로 아침 새벽이나 저녁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 보면 거기 낚시를 굉장히 많이 해요. 거기 한 번 보시고, 제가 몇 개 하라 이런 말은 못 하겠고, 한 번 보시고 제가 볼 때는 한 서너개 정도 보안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한 번 가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도로 청소 부분은 누가 또 관리합니까? 이 부분은. 해안도로. 거기가 지금 정말 낚시꾼들이 와 가지고 정말, 사실 안쪽이 돼서 우리가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상당한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그 부분도 한 번 같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안도로 보안등 부분 한 번 과장님 견해 한 번....

위원님, 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올해 이 4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안등 설치 및 교체사업이 지금 110등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당초에 약 한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게 283등이 돼 가지고 작년 중간, 하반기에만 올라온 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50등을 우리가 실제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 110등밖에 안 되고, 우리가 거기서 조금 돈을 남겨서 122등 지금 현재 상반기 실적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계속 보안등은 하루에 한두 건 이상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제가 건설과장이 운다고 할지 모르지마는 실제 우리 직원들이 지금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부 전봇대를 타고 있거든요. 3명이요. 전기공 3명, 그 다음 차량 1대 기사까지 4명이 아침 출근과 동시에 바로 각 읍면동에 교체할 것, 신설할 것 전부 다, 선까지, 3개, 선까지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우리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당장 해주면 수월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돈, 예산되는 범위 안에서 빨리 조치되도록 그리하고, 또 올 하반기에도 실제 우리가 들어온 교체 민원 들어온 사항을 한 번, 우리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빨리 교체되고, 신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등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해방교에서 도천동 들어가는 가로등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 전부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중간에 전부 교체를 또 했습니다. 윤이상 음악당까지.

그것 가동을 합니까? 그것 가로등이 들어옵니까? 불이.

이번에....

준공 났습니까?

예....

언제 났습니까? 이게.

한 달 정도됐습니다.

한 달 정도됐습니까? 제가 선거 때 밤에 불이 없어요. 불이. 선거 때 보니까. 거기가 솔직히 말하면 낙후된 어떤 지역이 자꾸 우리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다운되는 지역인데, 밤에 한 9시 되면은 불이 없어 가지고 그 학생들 나오고 하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그것 한 달 전에 준공이 났습니까? 죄송합니다. 밤에 제가 나가보지를 못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여기 우리가 업무내용이 아닌 67호선 개설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신 분 있으면 좀 간단하게, 우리 아까 국장님 여기 내용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67호선이 지금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 있는지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계장님도 좋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7호선은 그동안 우리가 2008년도에 기 국토해양부에서 설계가, 설계비까지는 국토해양부에서 댑니다. 9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한테 설계를 내려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에다가 사업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 신청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6월30일날 국토해양부에 6월달에 계속 우리가 가가지고 아까 김만옥위원님 말씀대로 국회, 우리 이군현 국회의원 사무실까지도 찾아가서 보좌관하고 같이 각 부서에 전화도 하고 해가지고 6월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또 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신규사업은 4대강 때문에 한 건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 신청이 안된 상태입니다. 제가 거짓말은 안 되고. 그래서 그제 13일, 7월13일, 14일날 양일간 시장님하고 직접 기획재정부를 찾아 갔습니다. 기획재정부 찾아가가지고 기획재정부 차관님하고 그 다음 5개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 분하고 청와대 계시는 분하고 앉아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예산 신청이 안 됐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 보니까 문제가 있는 예산은 이번 기획재정부에서 이번주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예산.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올라온, 6월30일까지 올라온 예산은 이번주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하고, 문제가 있는 예산, 즉 우리 같이 67호선이 아직 기획재정부의 예산이 신청이 안된 이런 문제있는 예산은 다음주에 예산안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님하고 그 다음, 이석준 국장과 정책국장님이 계십니다. 예산정책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문제있는 예산이라 해가지고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까지는 받고 왔습니다. 또 국토해양부 담당자 말은 신규 예산은 지금 100%가 차단이 돼 있는 상태니까 기획재정부에 가서 좀 로비를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선까지는 되고, 지금 계속 안테나를 세워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에 계속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침 통영출신 조규산 사무관이 거기 있어서 계속 우리 통영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다음주 정도되면 신규예산으로 확정이 될 가망은 한 80～90%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좀 듣고자 하는 답변은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해주신 내용 중에 4대강 사업 때문에 신규사업을 안해준다, 그것은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것.

그런데 국토해양부 담당자들이, 딱 담당자 하는 말이 지금 모든 신규예산은 올스톱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여쭈어보는 건데, 이것은 조금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애요. 4대강 사업 때문에 신규 도로공사는 안해준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방송은 우리 IP 방송을 공무원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아닌 걸로 좀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네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산대교 건설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물어봅시다. 정량동에서 방화도, 거제시 하도로 해서 한산 관암으로 간다 했는데 이게 확정된 안입니까?

아닙니다. 구상입니다. 구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초두순시 오셔 가지고 산양에서 한산으로 가는 그런 안으로 잡고 있다고 그리 이야기하길래, 그렇게 생각을, 두 가지, 세 가지 안을 놓고 지금 검토 중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이것만 돼 있으니까 확인차 다시 물어본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한산대첩교가 우리가 2004년도에 당초 한산대첩교를 계획을 정량동하고 지금 현재 지역하고 산양면 지역을 2개를 놓고 우리시 자체에서는 한산도를 하겠다고, 정량동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쭉 계획을 해가지고 오는 와중에 올 10월달에 한산대첩교 및 통영교통체계개선연구용역비가 10억이 있음으로 해서 그 10억을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한 2, 3개월 전에 그 용역팀들이 내려와 가지고 노선을 정량동에서 한산도로 가는 노선하고, 그 다음에 산양읍에서 한산도 문어포로 가는 노선, 그 다음 우리 국도 5호선을 연결하느냐, 국도 14호선을 연결하느냐, 국지도 67호선을 연결할 거냐는 그런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에 내려오기로 했는데 바빠서 못 내려올 것 같고, 그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교통체계개선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노선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이게 구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용남면장님으로 계실 때 죽림신도시하고 연결되는 용남도로 그게 개설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 기호마을쪽에 고속도로 밑을 돌아가는 도로, 그것 한 번 보셨습니까?

예.

과장님, 느낀 소감을 이야기 한 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도로. 토목 전문가로서.

실제 그 도로는 원래 마을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터널을 하려고, 지하 터널을 계획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고속도로 밑으로 올라오는 구간은 터널을 하고, 그 다음 직진하는 도로는 좀 평면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직접 지금 현재 도로에서 고속도로 밑으로 직접 통행을 시켜 달라고 그때 이장님들이,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구조상, 그리고 교통편의상 굉장히 좀 불안한 좀, 차량들이 다닐 때 굉장히 조심이 많이 요구되는 도로로써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좀 그 구조상은 조금 잘못된 걸로....

잘못된 것 인정합니까?

예.

그러면 그것 혹시 고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고친다는 것은 좀 이 사업비가 많이 들 것 같고,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는 밑으로 해가지고 유턴을 해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들은 거기까지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좀 그 길 타신 분마다 그것 이야기 다하는 도로입니다. 어차피 과장님 계실 때 그런 일이 이루어졌고, 또 주무부서에 오셨으니까 그것 좀 개선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문리 기호마을 옆에 거기에 농어촌 공공도서관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 도서관에 광도면의 죽림사람들은 굉장히 접근하기 좋습니다. 용남면 부지지마는. 그런데 용남면 사람들은 그 인도가 없어 가지고 아예 접근하기가 굉장히, 차로 실어주지 않으면, 그렇다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로 실어주지 않으면 그것 접근하기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그것 인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도서관을 지금 우리가 직접 안하기 때문에 인도 부분은....

아니, 그게 지금 도서관....

도서관까지 접근하는 인도....

접근하는 인도, 그러면 죽림까지, 청구아파트에서 죽림 신도시까지 접근하는 인도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청구에서 지금 현재 그쪽 부지 가는 인도는 지금 현재 도로 구조상에 도저히 개설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개설이 안 됩니까?

페이스가 없습니다.

아니, 산을 뭉개든지 다른 옆에 우회도로를 돌린다든지 해도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

실제 도로는 차라리 산으로 해가지고 아예 지금 현재 도로하고는 별개 도로를 새로 만드는, 인도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도로에서 도로 구조상 인도를 확장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게 전부 다가 앙카공법으로 해가지고 어스앙카를 했다든지 기타 옹벽을 다 세워놔 놓으니까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과장님, 이것, 이 부분은 오늘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같이 숙제로써 같이 한 번 연구를 해봅시다.

예.

그 부분은 필히 제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그게 있어야 되는 도로입니다. 지금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이, 또 공부하러 오는 청소년들이 자전거 타고 오거나 도보로 올 수 있는 충분한 지역인데도 부모가 차로 실어주지 않으면은 못 오는 그런 도서관이, 명색이 용남면에 서면서 그것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또....

예, 맞습니다.

거가대교 교통을 위해서 용남하고 죽림이 같이 ....연결돼야 될 부분이니까 같이 걱정을, 같이 합시다. 그것 다음에 한 번 더 의논을 합시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77호선입니다. 이게 67호선은 얼쭈 다돼 가는데, 77호선 이것 제가 알기로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되어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올 안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실 던지는데, 이게 뭐 믿는 데가 있어서 그러시는 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것, 진척사항, 앞으로 어찌 되겠다 하는 것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올해 기본실시설계가 가능성이 약 지금 현재까지 90% 정도됩니다.

실시설계 가능성이?

예.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총괄예산으로 30억이 지금 잡혀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기획재정부에 지금 올라가가지고 있습니다. 심의가. 그게 6월2일 선거 끝나고 난 뒤 바로 된다는 기획재정부 담당자도 만나고 전화를 해가지고 알았는데도 아직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이 심의가 안 끝나고 아마 이번 주 안에 심의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이 국토 77호선 확ㆍ포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가 확정이 돼 버리면 바로 국토해양부에서 부산국토관리청에 줘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게 안 됐을 때 내년에 다시 이것 순수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 5개년 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 저도 개략적으로 국토해양부 담당자를 만난 결과, 지금 기획재정부에 올라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답은 받았습니다마는 이번 주 안으로 아마.... 오늘까지라도 심의가 끝나면 기획재정부 결정이 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안테나를 세우고 있겠습니다.

희망있는 답변을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도면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조재정 계장님 나와서 현장확인도 하고 하셨는데, 그 한산신문에도 제가 글을 올린 적이 있고 한데, 국도 14호선 저게 죽림 신도시 매립하면서 전부 다 하천을 복개하는 바람에 신호가 9개가 생겼는데, 그 신호를 한 5개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기존 위에, 자연마을에 하천을 따라서 도로를 진입도로를 내주면 신호가 지그재그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신호가 줄어진다, 그래서 같이 시장님한테, 그때 진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같이 걱정을 하고 했는데, 요즘 그 계획이 보니까 아예 그것 없어져 버렸는데, 혹시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조재정계장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조 계장님!

예, 도로관리담당 조재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때 신호등 7개소가 있는 걸 교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신호등 3개소를 줄여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확인 결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죽림에서 나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홀리골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죽림에서 가는 게 지하도로 내려 가가지고 홀리골쪽을 땅을 확보를 해가지고 교차로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국토관리청에서 단적으로 지금 우리 처음 농업기술센터 그 부분에서 지하도로 올라가서 교차로로 해가지고 바로 통영시로 들어오는 걸 그걸 처음으로 시도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부분에 주민들 토지보상 협의가 안돼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사업비가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죽림에서 홀리골 지역에 지금 땅값이 굉장히 상승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감정평가를 하더라 해도 지금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보상가가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 땅만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 입체교차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한 번 검토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땅값이, 계장님 그것 땅값을 들먹여 주셨는데, 죽림 신도시 매립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한 2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저게 그때 죽림의 땅값이 지금 땅값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아, 비쌌습니다. 그때 땅값이. 그때 120만원 하던 게 지금 한 100만원, 80만원밖에 안 하는데. 신도시 때문에. 그러면 그 땅값을 어찌 계산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죽림 땅값은, 죽림 완전 매립지 땅값은 한 300만원에서 한 500만원 가까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홀리골은 지금 한 150만원에서 한 200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지금 현재 조암마을 앞 유지도 실제 거래 가격이 유지가 지금 평당 100만원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은 등기부등본상에 떼 보면은....

잠시만요. 계장님....

100만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땅값이 비싸.... 그것보다 땅 몇백만원씩하는 시내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도로는 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게 땅값 때문에 안 됐다는 것은 지금 변명하시는 것 같은데, 계획이라도 한 번 세워 주셨으면, 걱정이라도 같이 했으면 서로 과장님이나 또 국장님한테 한 번쯤은 환기를 시켜서 한 번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그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계획 때문에, 또 절대농지 때문에, 진흥지역 관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도로라도 소통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좀 같이 개발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한 번 같이 걱정을 합시다. 걱정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영제일고등학교가 정문이 애조원쪽보다, 애조원쪽으로 안 가고 이쪽 가스충전소쪽으로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문 입구를 변경해서.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만일 정문이 돼서 왔으면 지금 시내쪽에서 내리막길에 지금 농촌지도소쪽으로 들어가는 그 신호를 받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리막길에 신호를 받고 다 서 가지고 있으면. 아침에 학생들 실어주는 차가. 그래서 그 도로를 지하도를 만들어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좀 강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통영제일고등학교 정문이 거기 서면 분명히 그 교통량이 증가되고, 그 부분은 같이 걱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험, 경사도도 위험하고 그렇다고 또 옆에 옛날 구 도로가 있습니다. 구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있고 하니까 제일고등학교 2012년에 개교를 한다고 하니까 같이 걱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이라도 편성시켜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예, 제일고등학교 정문은 다시 정확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 확정되었습니다.

예, 일단 교통체계를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