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예. 박헌규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국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부시장 직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외 퇴실) O 기획감사담당관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임갑출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서국현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히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건 질의해 주시고....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시고요. 시장 공약사항 추진 지속관리 부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자로 제7대 통영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신통영 건설 7대 프로젝트 25개 공약을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지금 공약 사항이 모두 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절실하고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사실상 전부 다 중요하다고 일단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7호선 개통이 제일 급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사실상 행정력을 그쪽에 좀 집중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 내에 공약 실천 가능한 부분은 상당수가 된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안전적인 보험을 들었다 할까, 다행히 남해안권 종합 발전계획에 수용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공약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 중요한 공약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약을 실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6대 진의장 통영시장님께서는 통영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큰 밑거름을 갖다가 완성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시장님이 물론 임기를 갖다가 6대에 하다가 중단된 그런 공약사항 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기존 시장님이 공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거의 다 한 바퀴 도셨는데 시민과의 대화에서 분명히 그렇게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체 큰 3개 항목 중에서 중단 없는 시정의 약속이라는 부분에서 시장님이 한 번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상 지금 전임 진의장 시장님께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해서 중단 없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진의장 시장님이 공약을 했든 김동진 시장님이 공약을 했든, 공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공약 사항들이 신뢰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후임자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공약한 거 아니니까 그 부분에서 관심을 신경을 또 더욱 더 많이 써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요, 판결 선고 난에 패소가 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패소가 2건이 어저께 자동차 관련하고 또 하나 패소로 2건이 되어 있죠?

그것은 계속 중인 사업이고 지금 6월말 현재 우리가 자료에서는 패소가 1건입니다.

1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죽림에 그 때 교통사고 관련 건이죠. 커브 길에 7명 탄 거요.

예.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배상금 지급을 했습니까?

예. 배상금은 지급했습니다.

지급하고 난 이후에 그 도로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패소 이후에 저게 물론 그 당시 소송의 쟁점은 교통사고가 났으면 운전자의 잘못도 있지만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책임도 있다라고 해서 일부 패소를 한 사항이었고, 그 외에 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건....

예. 일단 그게 저희 시에서 1억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후에 어떻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우리 황위원님. 사실 그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부분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법무업무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송 수행자들은 해당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좀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되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에 지금 우리 효율적 예산 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채가 지금 340억, 340억. 이 중에서 우리가 순수 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340억 중에서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이 260억, 국비를 받아서 갚아야 될 게 80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시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하는 그런 분야도 있지요? 여기에.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전부 다 상하수도 분야하고, 그 다음에 종전에 통영대교 만들 때 접속도로 하는 부분들, 이런 공적인 그런 사업들이었고 일반 개인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지난 제가 4대 의원 때 이렇게 봤을 때 그 때 보면 통영시가 전체 11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은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0억 되어 있던 게 지금 340억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4년여 동안 그렇게 우리 지방채가 이렇게 늘 이유가 있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딱 한가지입니다. 중앙에서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돈 준다고 했다가 특별교부세가 삭감되는 바람에 전부 다 특별교부세가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 특별교부세가 삭감이 되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국ㆍ도비 확보 방안이 여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는 더러 했거든요. 집행부에서.

위원님, 그것은 사실은 이 질문ㆍ답변은 의회가 아마 계속되는 한 이 질문ㆍ답변은 저는 계속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중앙에 가서 출장해서 참 울면서 돈 주라고 하는 게 그냥 있으면 돈을 안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억지로 합니다. 가서 하는데 주라 한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도에서 좀 신경 쓰면 도나 정부에서 돈 좀 주고 하는 이게 계속 중복이 되니까 그 질문ㆍ답변은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열악한 재정 환경에 이렇게 국ㆍ도비 확보에는 우리가 무슨 인력이나 이렇게 동원을 좀 해서라도 아마 절절하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RCE생태관 건립 및 세계총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통영에 무슨 관, 뭐 수산과학관 그리고 또 생태관 또는 박물관, 미술관. 이렇게 ‘관’자 붙는 게 상당히 좀 준비 과정에서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 RCE생태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생태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관리방안이라든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를 요약하겠습니다. 생태관을 짓고 나서 운영할 프로그램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관리 측면에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사실상 다 지금 만들어 졌습니다. 왜냐 하면 프로그램이 없이는 집 껍데기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맞도록 하는 그런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프로그램은 다 만들어 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이 프로그램 자체는 거의 교육이 주를 이루게 될 겁니다. 교육 분야에서 일단 접근할 거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인재육성기금 100억 원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6억 원 정도를 지금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자를 갖고 해도 기존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했던 일반적인 시책하고 운영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크게 무리 없이 시작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날짜는 정해졌습니까? 세계총회 날짜는?

지금 현재 세계총회는 2012년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날짜는 저희들이 UN대학하고 연결을 하면 날짜는 조금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2012년도에 우리가 이 세계총회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되어 있는 거는, 그러면 향후 총회 개최하고 나서 하는 계획은 또 따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참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2014년까지 계획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생태관은 2012년까지, 생태공원은 2014년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태관만 만들게 되면 세계총회를 유치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마치고 나서 또 부분적으로 어차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조경 쪽에서 계속해서 2014년까지 연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장근위원 거수) 예. 우리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RCE생태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저가 생각할 때에는 진입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사실 올 연말이면 거가대교가 또 준공이 되고 이러면 거제에서부터 우리 용남면 첫 관문에서부터 여러 가지 교통 병목현상이 일어날 거고 이렇는데 여기에 따른 진입로 계획을 지금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가려운데 긁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진입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도에서 진입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을 안에서 또 생태관까지 진입하는 부분, 두 가지로 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선에 지금 국도에서부터 생태관까지의 진입로는 지금 현재 크게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쪽에 기존 도시계획 도로가 그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 건설과하고 그건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다만, 마을에서부터 생태관까지의 진입하는 여건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앞쪽으로 지금 횟집 만들고 하는 펜션 쪽으로 앞쪽으로 연결하려고 하니까 우리 땅이니까 쓰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뒤쪽으로 해서 도로를 새로 한번 내보려고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분이 계시는데 정신적으로 좀 결함이 있는 분이 돼서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못 나가겠다. 그렇다고 수용될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에 전체적인 여건이 어차피 환경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로도 크게는 또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요양원 쪽으로 올라가는 코스에서 왼쪽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토지를 지금 분할측량하고 보상 중에 있어서 일단 그쪽으로 연결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 담당관님,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민원 발생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점이 있습니까?

어느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RCE생태관을 조성했을 때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선촌 마을에 마을 단위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사항,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차피 그쪽에 우리가 상당 부분의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했는데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고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까지는 크게 예상되는 민원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 자체가 놀이시설도 아니고 정말 자연 속에서 아담하게 지어지는 생태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또 그런 부분은 학생들이나 거기 찾아오는 교육생 입장에서는 전혀 민원이 없도록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할 거고, 그 외적인 사항은 이 시설이 혐오를 준다거나 위에서 폐수를 흘리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부터 차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선촌 마을에 토지주들이 어떻게 보면 반농반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산 쪽에서 소득이 좀 없을 때에 또는 또 밭농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비롯되고 이렇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토지를 보상을 해주고 했을 때에 따른 그 지역민들에 대해서 어떤 소득부분을 좀 분배해 주는 차원에서 활용할 계획 같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소득을 분배한다는 차원에서는 사실 저희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위치 자체가 공원구역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공원구역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창출될는지는 사실 저희들도 의문시 됩니다. 왜냐면 거기 노는 땅도 많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일부 소유자들은 땅을 안 팔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땅을 안파는 게 아니고 보상가가 낮기 때문에 안 팔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자는 그렇습니다. 팔지 않는 거는 사지마라,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안사도 매입해 놓은 것만 해도 생태관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유지를 그대로 있다면 거기에 조경을 해서 더 예쁘게 가꿔도 충분한 거 아니냐,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바닷가에 이제 공동어장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피해가 우려될만한 그런 부분은 좀 되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칙적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와 관련해서는 크게 바다에 영향을 줄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공동어장은 또 지금 형성이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아래쪽에 지금 뗏목을 만든다거나 그런 작업을 동네에서 허용을 해주고 있습디다. 오히려 그게 바다를 해하는 일인데 주민들은 또 흔쾌히 뒷거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흔쾌히 또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없애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라든지 피해가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다음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계속 고생하십니다. 통영예술고등학교 설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예술고등학교 유치와 설립에 상당히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설립을 할 때 부지가 그 때 우리 충무관광호텔을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우리 5대 의원들이 상당하게 그 자리는 예술고등학교의 입지조건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향후계획을 보면 2010년 8월 달에 설립 부지를 확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선까지 지금 현재 부지선정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사실상 그 부지선정이 어느 선까지라 하는 것은 과정은 거의 없었고 조사해서 결정을 하면 그게 선정인데, 그때 사실 처음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 계획은 음악당 옆에 하는 걸로 했는데 경사지가 너무 심해 가지고 전혀 부지가 안 나온다. 그리고 또 의회 의원들께서도 의견이 거기는 또 적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 적정한 선에서 부지를 예비 입지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일단은 우리가 준비위원회를 적지선정위원회를 한번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 과정에 있고 한 서너 개 정도를 지금 주위에서 요구하는 그런 위치라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규제에 묶여 있으면 그것은 풀려면 여러 해 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8월 중으로는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부지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308억 원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 예술고등학교를 설립을 하는, 접근을 할 때에는 우리 시유지 땅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유지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안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비가 308억 원이고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했었을 시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계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강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제가 308억 원이 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8억 원은 사실 기반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학교 설립하는 데는 시설비는 300억이 드는데 도교육청에서 50％, 우리 시가 50％ 해서 300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토지매입비는 처음에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유지를 그냥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마는 이 부지매입비가 또 과다하게 든다면 저희들은 또 이 부분을 상당히 위치를 입지를 다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사전에 선정할 때 예정가격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4～50억 정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치마다 매입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적정한 곳으로 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을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좀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되었을 시에 2014년도에 개교가 가능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 시에 어느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올 거냐, 두 번째는 교수진 편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세 번째는 5개 학급 같으면 어떤 어떤 학과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당성 조사할 때는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 하는 그 지역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경인지역은 4시간권, 그 다음에 울산, 호남, 충청권까지는 2시간대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무리가 없다. 그렇게 조사됐고 그 다음에 우리 통영이 예고로서의 예고입지로서는 적지다. 유명한 예술인이 많기 때문에 그게 매력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고 하나 정도 설치하게 되면 굉장히 타당할 거다. 결론은 사실 그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 저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내에 특목고가 많습니다. 김해에도 있고 진주예고, 김해에는 예고는 아닙니다마는 진주는 사립입니다. 진주는 사립인데 지금 진주는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다 못 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예술고등학교의 승패 여부는 우수한 교사 유치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유능한 교사 오면 학생은 따라 오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결국은 최종적인 그런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과의 협조사항도 보면 교육청이 권장하는 사업은 동 지역보다도 읍면지역이 좋다. 학교교사에 대한 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다 깊이 있게 파고들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학교가 또 설립되고 하면 별도로 예산 파트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연간 저희들이 교수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한 10억 원 정도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는 성과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사들의 숙식장소, 아파트까지 제공해 주는 이런 최대한의 최고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해줘야 우수교사가 통영에 올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음악 분야에서는 윤이상 선생님의 직계 제자를 몇 강 정도로 해서 연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좋은 교사진을 구축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제공 하겠다 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5개 반 하는 것은 문학 또 음악,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많이 헷갈려 가지고 잘 못 외우겠습니다. 하여튼 5개는 그런 파트인데 다만 구상만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결정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조금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정보담당관실

공보정보담당관 황진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국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시정홍보 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가 매월 1회에 하는 통영소식지 발행이 있습니다. 통영소식지 발행이 한 5만부 정도가 발행이 되고 전국 아마 경향각지에 다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편집하는 내용 중에 본 위원이 항상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시 홍보는 많은데 우리 통영시의회의 홍보는 시정질문이나 임시회, 그때만 이렇게 소식지에 보고가 홍보가 되고 다른 때는 보통 보면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담당관님이 공무원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페이지가 기본 페이지가 물론 32페이지, 지금 32페이지지요?

예.

32페이지에서 우리가 1면ㆍ2면. 1면은 우리가 전체 통영시에 그렇지만 3ㆍ4면, 한 4개 면 정도는 고정적으로 의회의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개개인의 기고라든지 할 수 있게끔 되고, 그리고 의회가 개회가 돼든 안 돼든 간에 항상 한 4개면 정도는 이게 의회에다가 한번 편집을 줘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실는지 모르겠네.

여태까지 보면 한 2면 정도 이리 하시고 특히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이 있을 때는 좀 더 하고 이랬는데 어차피 의회사무국에서 요청하는 자료 양에 따라서 면수는 조정을 해가면서 충분하게 홍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정 면이 있어야 된다는 이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의회가 개회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 12명 의원님들이 매월 2명씩 정도가 기고를 하더라도 해도 하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밖에 그런 기회가 없는데 의원님들이 아마 그런 것도 통영시 주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홍보가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의 홍보가 상당히 지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입니다마는 그 점을 한번 이렇게 다음에 의회하고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통계 부문에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 행정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조사대상에는 국가통계 3종, 지역통계 3종이 있습니다마는 국가통계 3종은 이게 어떤 종류입니까?

예. 이번에 11월 달에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하고 농림어업 총조사 하고 사업체조사,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통계 3종은?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사회조사, 관광조사, 지역 총생산량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계 대상에서 총 6종중에 국가통계나 지역통계에서 같이 경합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없습니까?

예.

현대 사회에서는 통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통 보면 통계가 부정확해가지고 모든 통계는 기초자료입니다. 우리 시 살림을 살기 위해서도 통계가 정확해야 되고,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이 다가오지만 방역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어떤 시료 약을 갖다가 구입하더라도 되는데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통계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시료 약을 구입하는 데도 상당히 어떤 때 보면 혼란스러워가지고 나중에는 비싼 약값을 주고 사오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라든지 복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아마 저소득층에서도 통계가 제대로 조사원들이 하고 있지만 통계가 제대로 안 된 통계가 상당히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통계 관계에 대해서라도 상당하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됐는데 업무 파악한다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시정홍보 전광판 확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생명 빌딩 앞에 지금 현재 LED전광판으로 해가지고 각종 우리 통영의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 라이브방송이 지금 되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에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위치선정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론을 많이 했었는데 그 때는 설치할 데가 우리가 고속도로 개통하고는 조금 무관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 산복도로를 활용을 합니다. 관광객들이. 그 다음에 저쪽에 정량 해안로를 활용한다든지, 도로 통행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자리는 통영시민 밖에 홍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앞으로 이제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또 도로통행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있을 국도 67호선 개통도 마찬가지고 또 평인일주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럼 제가 볼 때에는 통영시민 홍보는 꼭 전광판 아니더라 해도 접근이 용이합니다. 용이한데, 우리가 주로 외지 관광객 위주로서의 우리가 전광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자리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앞으로 한 군데 더 설치가 가능하다면, 관광객들이 주로 왔다 하면 미륵도를 갖다가 다 방문을 합니다. 케이블카를 타든 유람선을 타든 산양일주도로를 하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 앞으로 도로가 개통될 부분도 감안을 해가지고 통영대교 입구라든가 다리도 통영대교가 있고 또 충무대교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을 차량 통행이 어느 다리를 많이 활용을 하는지, 관광객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설치할 때 한 4억 3000만원 정도 든 이런 사업이 돼서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남해안시대추진단장 이용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남해안시대추진단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남해안시대추진단 팀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단의 남해안발전 종합계획 추진사업을 보면 추진하고 또 신규사업이 이게 지금 41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1개 사업을 물론 실과에서도 다 하겠지만 통합적으로 하는 데는 남해안시대추진 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지요. 일각에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행정의 신뢰성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단장님이 좀 기분이 나쁘실란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통영의 여건에 남해안시대추진단에서 이 모든 사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각 실과에서 추진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시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 전에 이명위원님이 4대 때도 했지만, 참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화도 나고 사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경상도 말로 쌔가 빠지게 일을 하고 이런데 저희들 행정이라는 게 절차도 있고 또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사업들을 해보려고 해오다가 저희 단에서 맡고 있는 업무들이 큰 프로젝트만 갖고 있거든요. 음악당, 그 다음에 병선마당, 그 다음에 도남관광지 일원 개발사업. 그런 업무들이 지금 사람 11명을 가지고 꾸려나간다는 자체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 직원들 사실 퇴근시간 매일 늦습니다마는, 그래서 단에서 사업을 전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특히, 남해안발전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괄적인 관리를 해서 각 실과별로 전부 다 우선순위까지 지정을 해서 전부 배포를 합니다. 하며는 세부 실행계획은 소관 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가시적 성과 말씀을 했지만 음악당은 지금 이제 이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절차가.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약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간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 강혜원 위원님도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이제 발 빠르게 해가지고 그래도 공사를 지난 3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호텔을 철거를 하게 되고, 호텔 철거하는 데도 수차의 많은 문제도 있고 했지만 이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해서 그런 것도 성과라고 좀 예쁘게 봐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병선마당 조성사업도 저희들이 거의 2700평 됩니다. 동충 끝에. 거기에 토지 보상을 작년 5월부터 해가지고 1년 만에 85％를 보상했다는 것도 그게 한 성과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땅을 사고하는 게, 보상협의가. 그런 부분이라든지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경남 전체 80개 사업 중에서 남해안발전 종합계획에 우리 시가 41건을 포함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추진 중인 사업 10건을 포함했거든요. 국비를 좀 따는데 효율적으로 따자 하는 전략이었고, 신규사업은 당장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2020년까지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신규사업이 반영됐다 해서 꼭 추진해라는 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위원님들 자문을 구하고 해서 결정할 그런 부분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과를 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 단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여기서 우리가 질의ㆍ답변을 안 하더라 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관계로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제가 생략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프장 조성사업이라든지 통영 병선마당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우리 골프장에도 과거에도 보전녹지라든지 보전산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자연녹지로 바꿔야 이렇게 스포츠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보전도 우리 준보전산지로 바꿔야 된다, 이게 지금 한 5년 이상이 안 걸렸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골프장을 하겠다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바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해결도 못하고 그리고 병선마당 같은 경우에도 단장님께서는 지금 85％정도 보상협의가 끝났다 하는데 마지막 그 15％ 남아있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과연 이 15％의 지금 해결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이 주로 그거 아닙니까? 활어유통의 보상비. 다음에 영업권 보상이라든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 15％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만 단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56필지 중에서 6필지가 남았는데 개인 숫자를 치면 다섯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관 옆에 장원수산인가 하는 거 하고 또 오양수산하고 두 군데가 있고요, 저쪽 철공소 쪽으로 공창영씨가 하는 철공소 쪽에 보면 김흥수씨가 하는 활어 그거는 다 해결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전할 곳이 마땅찮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두 사람은 보상가가 좀 낮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업체가 7월 29일날 선정이 됩니다. 되면 도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시가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절차를 안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가 되면 저희들은 용역을 줬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원만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개발 안 되면 무의미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더 받으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설득을 시키고 있고 보상협의는 잘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안됐을 경우에 이런 대책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이렇게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을 하는데 아마 우리 주차장이 상당히, 지금 주차장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은 전부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데 200대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지하로 이렇게 주차장을 시설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때 위원님들을 다 초청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설이 되는가.

예.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의견제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 강구 안이라든지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지금 외래 관광객이 이렇게 와가지고 대형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소형승용차도 강구 안에 대서 많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을 할 때 지하주차장을 정말 좀 확보를 갖다가 공사비는 많이 과다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되더라 하더라 해도 우리 강구 안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외래 관광객 차들을 병선마당 지하주차장으로 흡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하주차장을 대형주차장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전 시장께서도 한번 우리 병선마당이 김밥거리를 할 때 지하를 좀 주차장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어차피 병선마당 할 때에는 지하주차장을 상당히 지금 이렇게 용역 시에 1000대 정도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제시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시나 또 설계 착수보고회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명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구 안쪽에는 전부 다 주차를 이제 앞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강구 안 친수시설 사업을 530억을 국비를 들여서 조성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인데 거기에 중앙시장 앞에 있는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게 나중에는 다 이렇게 다른 시설로 바꿀 수 있고 특히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하는 문화마당도 없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병선마당을 입안을 한 이유가 2700평 같으면 지금 문화마당의 한 1.5배 정도 됩니다. 되고, 문화마당 폭은 좁고 길이는 길지 않습니까? 이거는 딱 정사각형으로 해서 아주 모양이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조감도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같고요. 그래서 설계 착수보고회 할 때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남해안시대추진단에 정말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때문에 질문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목마다 질문을 한 개씩 마쳐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첫째, 통영국제음악당 여기 질의하시고 그 다음은 도남관광지 질의하시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그러면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 위원입니다. 이용남 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정말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나듯이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단장님께서 요청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서 한 15억 정도가 필요로 하다, 요청하시는 말씀을 듣고 의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를 내는데 도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장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제음악당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제음악당에 관해서는 우리 이용남 단장님께서 잘하시리라 또 잘 진행된다 생각하고 질의가 없습니다. 다음 도남관광지 일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예. 단장님. 나름대로 남해안사업추진단에서 우리 단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성과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우리 또 이명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전자에 의원님을 하셨다 보니까 본 위원도 우리 이명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느낍니다. 동감을 느끼고 이 도남관광지 일원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5대 때 너무나 도남동이 방치를 해놓다 보니까 전 의원들이 촉구도 하고 많은 관심도 가져 가지고 2008년도 9월 19일 날 삼성하고 MOU 체결이 됐었을 시는 상당히 참 기대 속에 있었습니다. 기대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글로벌 금융 불안이 오고하다 보니까 우리가 2009년 8월 31일까지가 그 때 연장이 되어 있었는데 또 안 돼가지고 한 번 더 연장을 해가지고 2010년 3월 26일 날에 해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도남동 발개 주민들은 상당한 실망에 젖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기대를 했다가, 또다시 도남관광지 일원 개발 사업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나름대로 오늘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도 하반기 내에 건실한 민간 사업자를 갖다가 한다고 현재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예. 도남관광지 일원 개발사업에는 제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데 이게 개발 사업이라는 게 민자사업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진짜. 통영시 생기고 처음으로 민자를 한번 유치해봤는데 큰발개 마을, 물론 작은발개도 포함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큰발개 마을 안에 들어가면 집이 형편도 없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훌륭한 음악당을 짓게 되는데 그 음악당 옆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큰발개 마을을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충무관광호텔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목이 좁습니다. 바다 쪽하고 해서. 저희들이 호텔이 어차피 충무관광호텔이 뜯기니까 호텔을 건립하는 부지하고.... (도면 설명) 그리고 노란 부분 이게 이제 충무관광호텔 위치입니다. 이게 2007년도에 노란부지가 한 1만 5000평인데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땅을 샀습니다. 샀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바다 쪽에, 이쪽이. 실제 이게 다 음악당 짓는데 필요 없다 해가지고 이 만평을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이 만평이라도 상당히 경사가 급하고 해안을 끼다 보니까 실제 부지 가용면적이 4000평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워낙 경사가 급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음악당 짓고 이 잔여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자. 그래서 여기 부지가 너무 목이 좁다 보니까 호텔을 유치하려고 해도 투자자들이 꺼려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큰발개 마을을, 이 노란 부분입니다. 밑에 황색입니다마는 이게 한 4500평 됩니다. 이 나머지가 한 5000평 정도. 그래서 두 개 합하면 만평이 되니까 여기다가 호텔하고 컨벤션 기능을 하는 그런 시설. 호텔은 전부 다 투자를 다 꺼려합니다. 전부 적자입니다. 그래서 영운리 5분 거리에 있는 답안에다가 골프장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하니까 업자들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삼성중공업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공사입니다. 시공사. 우리 시가 너무 삼성중공업을 짝사랑한 거 아닌가, 제가. 그런 후회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컨소시엄사가 10개사가 하나의 법인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출자지분이 있습니다. 지분들이. 15％, 25％ 있는데 그 지분만큼 은행에서 쉽게 말하면 貸出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貸出을 안 해준다는 거죠. 삼성 같으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것은 또 지역 업체도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3월 26일 날 협약해지를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남해안권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여기가 이명 위원님하고 강혜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에 유일하게 남은 관광의 보루입니다. 보루. 최고의 적지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이 지금 현재 호텔하고 골프장을 같이 하겠다는 사업자들이 지금 접촉이 대기업도 몇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남관광지 큰발개 마을 주민들이 제가 행정을 몇 십 년 했지만 제일 아쉬운 게 개발이 목적이 아닌 보상이 목적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의 자손만대에 물려 줄 그런 걸 생각해서 개발을 하면 시에 협조를 하면 좋은데 이게 보상가, 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골프장 같은 경우는 30만평입니다마는 주민동의를 거의 다 받은 상태고 계속해서 우리 조계장이 묘지조사를 250개를 했습니다. 이 땅을 30만평 산다는 것도 어렵지만 첫째 민간 사업자를 좀 잘 잡아서 골프장도 이렇게 행정절차가 하나 남아있는 상태고 또 이제 부지도 다 정리를 해서 이 관광호텔 때문에 철거 때문에 또 민자사업자가 꺼려했습니다. 언론에 보존하자 철거하자 해가지고 시에 접촉할만하면 뭣이 튀어나오니까 이제 철거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업자가 여기 훌륭한 음악당이 들어서는데 옆에다 호텔을 하면 돈이 되겠다. 여기는 유람선터미널, 그 다음에 케이블카. 연계해서 호텔을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시간이 나면 접촉하는 업체들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직 남았습니다.

예.

우리 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하는데 만일에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 어떤 지금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은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음악당 잔여부지 한 5000평하고 큰발개하고 답안하고 3개입니다. 3개인데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에 보면 도남관광지 일원 개발사업은 이 사업 범주를 벗어난 오히려 더 초월하는 아마 전체 도남관광지 개발 사업이 포함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하는데 우리 관광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작은발개도 사실상 좀 일어납니다. 들썩들썩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총체적인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계획도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남동 큰발개 주민 같은 경우는 보상가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 격차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시가 이 땅을 그냥 사 달라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그러나 시가 살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평가 해가지고 줄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때 그 주민들이 수용을 하겠느냐. 절대 나는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만 할 게 아니라 가시화가 성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도남동 주민들이 한번 실망으로서 끝내야지 두 번 다시 실망이 되지 않도록 또 그렇게 되면 우리 행정의 신뢰성도 상당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시장님 공약사항도 도남관광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남관광지 일원 개발사업에 관한 것은 질의를 끝내고요, 다음 통영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아마 수차 계속 추진으로서 끝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인근에 고성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한참 늦게 접근을 해도 벌써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여러 가지 도남관광지 전체를 갖다가 개발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물론 법령도 중요하겠지만 가시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골프장 하나로서만 놓고 접근을 해야지, 되지도 않는 그렇게 하 면 이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관님의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속을 너무 꿰뚫어 보는 것 같아 가지고.... 사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골프장이라도 먼저 하나 하자, 그런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시가 행정이라는 것은 한번 입안을 하면 추진하는 것이 맞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큰발개 마을 주민들이 얼마만큼 실망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개발하는 건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각종 규제로 묶여가지고 한 부분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이렇게 풀리고 하니까 지금 단계별 사업도 물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우리 도남관광지 일원 개발사업에 대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시에서도 충분하게 사업을 단계별로 하든지 한번 검토를 적절히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골프장 조성 안에 부지에 상당한 부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 업체도 제가 볼 때에는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처음 조성할 때는 상당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업체도 한 번 다시 한 번 만나 가지고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없으므로 통영골프장 조성사업은 넘어 가고 아까 일부 질의했습니다마는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아까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질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남동 문제로 너무 심도 있게 질의하다 보니까 한산도 문제는 조금 비껴져 가는 것 같네요. 한산도 일원 개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잘 조성하시도록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시대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사회국 소관의 총무과, 주민생활복지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