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녹지국장 김광신입니다. 먼저 제6대 시의회의 뜻깊은 출범과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복지환경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윤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윤식 인사) 다음은 최규관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최규관 인사) 양승표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승표 인사) 다음은 전재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재현 인사) 다음은 박영준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박영준 인사) 다음은 유강준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유강준 인사) 다음은 김종욱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종욱 하천관리사업소장 인사) 마지막으로 가재남 한밭수목원장입니다. (한밭수목원장 가재남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환경모범도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사항은 시민들의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국장 이외에 실무 과장이 대리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공원화 추진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것 원촌동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46쪽을 보면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 가지고 용역도 주고 고민이 많은데,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전을 목표로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전해야 될 지역에 이렇게 예산 투여가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전할 시설에 대한 예산투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원촌동에 공원화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현대화?

예.

그러면 거기가 만약에 대동이나 이런 쪽으로 시설을 다 옮기면 이쪽이 공원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부지인데 예산을 이렇게 투여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촌동 하수처리장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종합적인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적인 결과는 내년 2월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원화사업에 대한 현재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이전이 되게 되면 그 예산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사실은 주요내용 중에 보면 공원화, 제목상으로는 공원화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총인, TP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법적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행되는 것은 내후년 1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수질을 맞추려면, 그러니까 2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질을 우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해서 저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보통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만약 간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2년 후부터는 법적으로 우리가 그 규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처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산 세워서, 국비도 이미 내려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조기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10대 실천과제’, 박스에 있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전시나 어디든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구호로 끝나잖아요?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뭔가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구조화돼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실천, 10대 실천과제니까 나름대로 대중교통 이용하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저희가 10대 과제로 선정해서 실천할 사항은 많이 있지요, 많은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열 가지를 선정해서 이 사항을 좀더 강조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과제로 선정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이 열 개 중에서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특히 지하철이라든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용도가 상당히 높고요, 겨울도 그렇지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한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예전에 대전천, 대전여상 밑에 하천부지를 무료주차장으로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어떻게 됐냐 하면 예전에 홍명상가 주변의 주차장들이 텅텅 비고 그쪽에 모든 차량들이 무료주차를 했어요. 번거롭더라도 거기다 주차를 하고 중앙로를 이용했습니다, 무료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홍명상가 밑의 주차장은 돈을 받으니까 그리로 안 가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그때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대전시민들이 웬만하면 차량을 다 이용합니다 어디를 가든, 장바구니를 들고도 하고 뭐 사러도 슈퍼 가더라도 차끌고 다니고 하는 부분인데, 동네에서 그런 것은 못하겠지만 일반 상업지역 이런 지역에는 가급적 차량 이용을 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주차요금의 차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다못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외곽지역은 무료나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에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주차비를 차별화를 둬서 지금 시간당 1,000원 받는데 1,000원이 아니라 3,000원, 5,000원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차라리 내가 차를 이용 안하고 택시를 타고 가겠다, 버스를 타고 가겠다 아니면 차를 멀리 해놓고 이용하는 목적지까지는 걸어가겠다 이런 발상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서울의 남대문시장이 15년 전에 3,000원 받았습니다 30분에, 그러니까 서울시민들이 시내에 차를 안 끌고 다니잖아요. 가급적 버스나 지하철 이용합니다. 그래서 대전은 도시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 도심 중심가 상업지역에는 개인차량, 개인 용도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분 가지고 그래서 뭐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별화를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 찾아내는 방법도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김명경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통건설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중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화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 관계 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가능하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원촌동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지역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 대상지에 대한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의 적합성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쪽 주민들과의 어떤 사전 교섭이나 협의를 통해서 이전하는 데 있어서 또 계획 다 세워놨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반대해서 계획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획이 수립되고, 용역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런 용역결과가 바로 나오는 대로 발주공사 이전에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협의가 있어야 될 거고 지원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전하는 데서 민원에 의해서 또 뭔가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직 이전지라든지 세부적인 위치라든가 그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이전되는 방침이 정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전지의 적재적소를 찾아가지고 몇 군데 검토를 해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어쨌든간 지금 현재는 혐오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든지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견되는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전지를 선정하도록, 하여간 용역에 그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3쪽에 보면 석면피해 대응방안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석면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여간 심각한 문제인데요. 시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석면피해 대응방안을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며 또한 지난 6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간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요? 더불어 석면사용 공장주변 석면오염도 조사에 주요 조사지역은 어디이며 현재 석면피해의 실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요? 또한 폐석면 처리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늘도 나왔고 며칠 전에도 석면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과거에 태평동 소재의 구 벽산공장이 있던 위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파트로 개발이 돼 있는데 과거에 벽산공장이 거기에 장기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그 공장 주변에 1㎞ 이내에 한 10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전체조사가 아니고요 그런 범위를 정해서 그 대상자가 보니까 저희 지역에는 1,1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검사를 한 것은 아니고 그중에 544명을 샘플링해서 그분들은 엑스선촬영 하고 1차 문제가 있을 때는 CT촬영까지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을 환경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544명을 검사했는데 17명이 의심환자로 확정이 된 것을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1,133명이니까 나머지 인원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장에 근무했던 분들은, 과거에 벽산그룹에서 보상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17명 중에 13명이 공장 근무한 분들이고 네 명은 공장 근무한 경력이 없습니다. 일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분들은 내년도에 석면피해보상법이 내년 1월 1일날 시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그분들은 보상을 해줄 수가 있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석면은 작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폐기돼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시책이 좀더 빨리 그 전에 완전 못쓰도록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간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정비가 돼서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 대상지가 수원하고 저희 대전밖에 없어요, 수원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수원하고 저희하고 있는데, 어쨌든간 사실은 그분들이 거기 살다가 이사간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대상으로 뽑은 사람들은 1㎞ 이내 그리고 10년 이상 산 분들만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1년 살아서도 그런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피해가 갈만한 대상지 주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피해가 있으면 보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에 중간보고 주요내용은 무엇이었는지요?

주요내용은 그것입니다. 544명을 검진했는데……. 주요내용이 건강영향조사지요, 그 내용인데 544명을 검진했는데 그중에 17명이 의심환자가 됐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석면폐의증 그리고 또 암, 흉막반이라든지 폐암이라든가 이런 영향도 한 세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1쪽에 필름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무엇인지 그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확대실시하는 그 품목은 무엇인지 답변 요청하고요. 그리고 또 폐형광등이나 폐전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필름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에서 네 개의 품목은 음식류, 농수산축산물하고 세제류, 화장품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여덟 가지로 늘린 거고요. 지금 폐휴대폰이라든지 폐형광등, 폐전지는……. 죄송합니다. 아파트라든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수집을 해서 이것을 생산한 업체들을 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시 가져가서 자기들이 재활용을 하든지 처리하든지 하도록 체계가 돼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토양에 환경을 오염을 시키는 폐형광등이나 폐전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에 관해서, 이전 대상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지는 어디로 봅니까?

대상지까지는 아직 중간보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됐고요,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정 대상지에서, 검토중에 있는데 예정 대상지, 금탄동 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정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만일 그쪽 주민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민의수렴이나 아니면 동의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원상에 필요할 텐데 물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상태에 있으니까 별도로 다른 용역이 나오면 말씀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십니까?

예.

하수슬러지설치사업이 BTO사업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고 의뢰한 민간업체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예,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BTO사업에 관한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단계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BTO사업이 금년 5월에 GS에서 제안돼서 현재 피맥(PIMAC)에 올라가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피맥에서 어느 때 통보가 오지요, 확인된 사항이?

피맥에서 아마 2개월 후 정도면.

2개월 후요?

예.

그쪽에서 타당하다 보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피맥에서 오는 것은 사실 경제성 검토입니다. 그분들이 검토해서 저희한테 보내오면 저희는 그것을 채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채택한다고 하면 절차를 밟는데 다시 한 번……. 사실 그 세부적인 내용이 피맥에서 세 번 정도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타당성,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가능한지 안 한지,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라든지 거칠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검토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성을 중점으로 해서 피맥에서 검토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제안내용에 대해서 오면 저희가 판단해서 채택된다고 하면 의회 의견도 들어야 하고, 기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 걸러집니다.

하여튼 피맥에서 오든 아니면 현재 이 시설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전 대상지와 이전하고 나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대상지는 선정되어 있지요, 제안한 사람들이. 그래서 제1매립장 외곽지역에 위치는 선정됐고 그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피맥에 올라가서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피맥에서 확정돼서 채택한다고 하면 의회에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업무보고 42쪽을 보시면 상반기 주요성과로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4개소에 대한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이 있는데 4개소는 어느 곳입니까?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 지정은 둔산대로, 갑천도시국도, 한밭대로, 경부선이 되는데 주로 아파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정온대상지역이 한아름아파트, 둔촌초등학교, 다솔아파트, 신흥마을아파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정에 따른 추진내용은 뭐지요?

주로 소음에 대한 규제입니다. 학교 주변이라든지 소음도가 있는데 주간, 야간 데시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같은 데는 주간에는 68㏈, 야간에는 58㏈, 상업지역 같은 데는 주간에는 73㏈, 야간에는 63㏈ 그런데 주로 소음규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CCTV를 설치하고 차량속도 제한하는 등 해서 추진에 따른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CCTV를 설치하고 있지요, 위치에?

저희가 계획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CCTV를 설치해서 속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려고 대전지방경찰청과 협의했는데 협의는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과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적발건수는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폐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폐의약품은 현재 약국에서 수집하지요. 수집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약관련 협회에서 최종수집해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처리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도 그렇고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폐의약품은 수질이나 토양이나 환경오염을 시키고 또 시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하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시켰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으로는 방송이나 이츠대전, 시 소식지, 구 소식지 이런 데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어떻게 보면 평상시 홍보하는 기법도 있고 어떤 때는 일정 기간 딱 정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집중적으로 수집해서 처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스에 자원순환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이나 슬러지 이런 것을 통한 발생시 이것을 에너지화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런 사례들이 어떤지,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대로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극히 드물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고도의 기술을 기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위험부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단지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재 티맥에서 검토되는 것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과 고형연료 전용보일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세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시설이라는 것이 가끔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설치해놓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또 문제점이 있고 이런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비슷한 공법으로 타광역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 부산과 대구, 광주 이 정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뒤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추진하는 광역단체들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완하든지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 갑천 물고기 죽음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어도에 문제가 있다 환경단체에서 말한 것을 봤는데 갑천의 물고기 환경문제 이것이 어떤 실제적인 사항이 어떤지,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대안,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임하자마자 언론에 나와서 그때 계속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근처에 가보니까 이미 떠내려갔더라고요.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로 볼 수도 있는데 턱이 5㎝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고기가 있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깊이가 있으니까 잠시라도 살아있도록 하면서 자생하도록 그렇게하려고 설계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가동하면서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그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턱이 필요한지 안 한지, 필요없으면 아예 메워서 없애버리든지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언론상에도 1년 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라는 것이 몇 년 동안 잠재됐다 나올 수도 있고 한데 향후 갑천이 물고기가 많이 살고 오염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하잖아요. 향후 이런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충분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아까 대덕산업단지 악취모니터링 환경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테크노밸리나 목상동, 송강동 주민들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지요. 악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그쪽에 악취제거를 각 주위에 있는 산업단지 공장 이런 데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보이지만 지금 중간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실질적으로 지금 악취가 얼마만큼 있고 그 냄새 농도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시민들이 모니터를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종합탑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이나 그런 것을 조금……. 계획이 있는지, 전광판을? 현재 냄새농도가 얼마이고 먼지농도가 얼마이고 그런 전광판, 세부적으로 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보면 한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4개소가 있었는데 갑천대로 같은 경우 지금 한아름아파트 쪽 소음이 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쪽으로는 어떻게 소음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나 해서요.

저희 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니지요.

그쪽은 갑천대로는 아니에요?

갑천대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아파트라든지 학교 주변이라든지 거기만 제한해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니까 본 위원장도 한 가지 해야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아까 심현영 위원님하고 한근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촌동 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 지금 연구를 수행중인, 위탁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 연구내용이라든지 지금까지의 결과라든지 예산 그러니까 위탁비 그런 것 등을 명확하게 좀 제시해주겠습니까, 설명을 해주시든지?

용역기간은 금년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으로 돼 있고요. 용역수행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하수처리체계 재정립방안하고 이전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그리고 환경성 분석, 재원조달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음 주 27일날 중간보고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추후에 주민공청회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결과를 총괄 기획하는 게 대전발전연구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내용 결과를 말씀입니까 아니면?

연구 결과를 가지고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총괄 기획을 하니까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지금 위탁,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동기술공사에다 하수처리체계 검토라든가 기준 수립은 그쪽에 의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휴먼네트워크 회사에 환경성 검토를 의뢰했고, 그런 내용을 다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검토를 하는데요. 아직 지금 현재 중간보고 단계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다 수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이 원촌동에 존속됐을 경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것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지도를 보면 과거에는 사실 거기가 완전히 변두리였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거의 가운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발되는 곳이 주로 세종시 때문에 북부 쪽에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새로운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북부 쪽에 조성이 많이 되다보니까 지금 원촌동 하수처리장이 거의 우리 시의 센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하여간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개수를 하든지 할 필요성이 지금 당장 대두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그 시설이 지금 한 30년 넘다 보니까 지금 1단계, 2단계 그런 경우에는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매년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도시 전체적인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기존에 원촌동 하수처리장도 그렇고요 기술적인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악취라든지.

지금 현재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악취를 없애려면 완전히 밀폐를 시켜버려야 되는데 완전히 오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악취제거를 위해서 지하로도 하지만 지상으로 하는 공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상으로도 있는데 사실은 지상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은 안 되거든요. 그게 냄새나는 것이 공간만, 구멍만 있으면 다 퍼지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밀폐를 해야만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지요.

지금 언론에서도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발표되는 게 주입니다. 그러면 보면 이게 사전 영향평가 등을 수행해야 되는데 기존에 완전히 옮겨야 된다, 정립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라고 봐야 되고요, 적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방향을 잡는 것이고, 방향이 잡혀지면 그 이후에 각종 법에 있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모든 절차를 계속 이행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하는 것은 환경성 검토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것을 이전 기정사실화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민단체라든지 거기 민원대상자들이라든지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중간보고라든지 모든 보고를 할 때 환경단체 참여해서 의견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반발할 때 어떤 구체적인 대응전략이라든지 그게 수립돼 있습니까?

하여간 저희가 반대에 대한 대응보다도 하여간 그러한 의견수렴과정 같이 참여해서 의견교환 하도록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한 후 의결은 안건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대전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폐기물반입수수료의 차등징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반입수수료 차등징수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폐기물반입수수료 감면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전속기한을 신설하고, 대전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환경감시원의 수당을 일용인부임 노임단가로 지급하던 것을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수당지급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에 포함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된 일부 조문과 인용 조문 및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개,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시 입가리개 및 목줄을 착용하여야 하나 입가리개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시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조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들의 쓰레기분리배출 수준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갈수록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치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 2009년 어느 정도 좋아졌다는, 수치로 좋아진 게 있습니까?

재활용 분리수거해서 하는 비율을 보면 작년에 한 62%, 그 전년도에 한 61% 이렇게 해서 한 1～2% 정도 계속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많이는 올라가지 않고요.

금고동 매립장이나 이런 데 만약에 분리수거, 분리배출수준이 높아지면 많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

앞으로 폐기물 감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인센티브를 페널티와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한 50%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50% 인센티브 제공할 때 대전시의 이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종전에 10%를 하다보니까, 10% 이상 감량할 때만 지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에 거기에 실적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거의 다 돼서 9%, 8% 이렇게 자꾸 내려가니까 그러면 인센티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도를 그러면 10% 이내라 하더라도 감량하는 것만큼의 50%를 인센티브로 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적으로 정확하게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개략적으로 분석해보면 효과는 연간 한 6,000여만 원 정도 절감된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요. 매립이 줄어들고 태우는 것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광역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구라고 표현돼 있지요, 제7조 개정안에 보면? 8쪽을 한번 보시면 현행에서 개정안 제7조에 광역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구가 몇 군데 됩니까?

이게 저희가 광역처리시설이 설치된 곳은 유성구 쪽에는 금고동 매립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성구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일동에 소각시설이 있기 때문에 대덕구가 해당되고 두 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

그러면 이 두 개 구 이외에는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광역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이 열악하고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돼서 그 지역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