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곽수천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7-23

곽수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시

김경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주택국과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서문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중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철중 인사) 이한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한주 인사) 김정대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정대 인사) 박장형 도시디자인 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장형 인사) 정영호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정영호 인사)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제6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으로 선임되신 것도 함께 축하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대전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 일동은 대전 미래도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서문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장께서는 도시발전의 균형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어떤 의미의 균형인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대전의 도시발전이 대전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점차 서쪽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갔고 그리고 대전역 중심과 대덕구 신탄진 지역 중심 두 개 지역 그리고 유성구도심을 통해서 세 개의 도심지역이 발전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둔산신도심이 개발되면서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원도심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나머지 기존에 있던 신탄진 구도심이라든지 다른 도심지역들이 오히려 또 공동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다른 구도심지역과도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균형발전전략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말씀은 그럼 수학적 개념으로 5 대 5 산술적으로 낮은 곳을 높은 곳으로 같이 채운다는 말씀이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맞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의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대전역사가 우리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이동이 많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유동인구 말입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전역사가 오래된 역사이고 대전의 관문이고 그런데 대전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동 쪽, 서울 쪽 방향 또 원동 방향, 구도심의 발전모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조합방식으로는 제가 봐서는 개발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와서는 큰 땅은 아니지만 LH공사가 수용해서 전면 공영개발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역 중심으로 한 삼성동 지역 그리고 원동지역, 물론 원도심지역이 전면적으로 도시개발이 재개발돼야 되는 계획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LH공사, 종전의 토지공사입니다. 토지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총괄 계획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되면서 LH공사로 개편되고 엄청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총괄사업계획과로서 LH공사가 현 단계에서 전면매수 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대단히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균형발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물은 이유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원도심은 발전되겠습니까? 그러면 조합형식으로 해서 5, 60년 된 가옥건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써먹기만 하고 개발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한번 개발된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원도심이 균형 발전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균형발전의 말에 어긋나고 어원이 안 맞습니다. 그것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동료의원들 때문에 질의하기가 거북스러운데 이왕 질의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경부고속철도의 복선공사로 인해서, 76쪽에 나와 있다시피 그것을 참고하셔서 복선공사와 복선공사에 합당된 도로가 10m 도로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도로와 10m 넓어지는 도로 사이에 자투리라고 할까요, 집이 인동 175번지 일원에, 거기가 세천으로 빠지는 약간 굽어 있는 지형인데 굽어 있는 중에 좁은 땅은 수용이 됐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나머지 22가구, 가구 수는 그런데 집은 봐서는 5, 6가구 됩니다. 그것은 수용이 안 돼서 양쪽 도로가 공사가 다 끝나면 도로 가운데 집이 있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같은 맥락에 성남동 128번지 일원도 양쪽 도로 가운데 집이 있어요, 문 열면 도로, 뒤로 보면 도로. 물론 공공사업 때문에 당연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부고속철도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수용을 해서 민간피해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이런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경부선 철도변 정비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상화에 따른 개선사업비로 4,997억 원이 확정되어 있는 상한선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협약된 약속이지요. 그래서 그 범위에서 하다보니까 인동 현대아파트 옆이나 성남동 128번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로와의 사이에 자투리 세대가 남아 있고 또는 성남동 같은 데는 구청 중심의 정비사업을 하고 난 뒤에 정비사업지구와 사이에 남은 주택지거든요. 추가로 매입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럼요.
진근

남진근위원

성남동은 동구청에서 도로를 했다가 이쪽 철도정비사업 때문에 도로가 들어오니까 7m도로를 아직 용도변경이 안 됐지만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도로를 먹으면 양쪽 사이 남는, 더 좁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를 서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보다 그 땅에 대한 소유주, 거기 살고 계시는 6, 70년 된 가구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제가.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997억 원이라는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돈 범위 안에서 1차적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들, 도로라든지 녹지조성이라든지 횡단도로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뒤에 할 사항이지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하다가는 본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철도시설공단에서 총괄사업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한 바 현재 상태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당초 계획된 금액도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차액까지 돌려서 보상비로 써야 되는 상태인데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들어드리면 좋지요. 그러나 한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한 상태로 결론 나 있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추이에 따라서 별도로 그것은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을 명확히 답변 드리는 것은 재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시에서의 답변은 아직 수용하거나 시에서 할 의향은 없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내용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시에서도 못 하고 경부고속철도에서도 못하면 앞뒤 도로를 두고 살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뒤 도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인동 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도로 구성이 양쪽으로 2차로씩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냐, 도로 구성 자체를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양쪽에 2차로씩 주택지를 5, 6채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2차로씩 만드는 것 자체가 도로 구조상 적절치 않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데…….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소극적인 대안으로는 한쪽은 가는 도로, 한쪽은 오는 도로 그리고 그 사이는 녹지로 조성한다든지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든지 이런 대체시설, 간접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입보상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업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현재 전체 사업공정에 12% 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4년까지 거든요. 사업비 추이를 봐가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면적을 대충 아시나요, 인동 쪽에?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면적은…….
수천

곽수천위원

몇 세대?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보상비 추정하느라고 해봤습니다만 사유지가 2,265㎡…….
수천

곽수천위원

그 뒤에서 보충자료 나오네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650평 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650평? 이쪽에 성남동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650평? 이쪽에 성남동은?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성남동은 700평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700평, 그러면 자투리공원 정도는 적합하겠네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아마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서 저것이 만약에 나나 우리 국장께서 거기 살고 있다고 할 적에 그것이 과연 피해갈 수 있을 방안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개선해 주고 해결해 줘야 되지, 그렇지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6,500평이나 7,000평 같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관계국하고 협의하셔서 아니면 구청하고 협의하셔서 시에서 조금 더하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부탁해서 해결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소관 업무보고 하시느라 서문범 국장 수고하셨고요. 75쪽에 보면 테마거리 조성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신문에서도 염 시장님께서 조명으로 160억 원을 으능정이 거리에다 하신다고 본 적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도 100억 원을 투자해서 테마거리 조성 및 활성화거리를 한다는데 지금 먹자골목 으능정이 거리도 사람이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많지만 이쪽 갤러리백화점 앞에 거기도 지금 최고의 상권을 형성하는, 이미란 꽃집 그쪽 말씀하는 거, 아시지요 그쪽에?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갤러리백화점 앞쪽 말씀하시는…….
종천

김종천위원

거기도 지금 최고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에는 혹시 테마거리 조성과 활성화계획이 없으신지 질의하겠습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전에는 젊은이들 거리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궁동거리가 있었고 으능정이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조성해 보니까 으능정이 거리가 굉장히 활성화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게 갤러리아백화점 앞쪽인 그 거리입니다. 젊은이 거리인데 사실 그 지역은 저희 행정이 개입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갤러리아 앞쪽에는 상당히 연령층들이, 으능정이 거리와 갤러리아 앞 젊은이 거리는 연령 차이가 분명히 많이 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있습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된 갤러리아백화점 주변에 대해서는 행정이 별도로 개입하거나 하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발생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그 지역을 이용하는 연령층의 욕구에 맞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행정이 그 부분까지 개입할 정도의 필요성은 갖지 않았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서울에 가면 로데오거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바닥에 대리석 비슷하게 해서 관광상품화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의 테마거리 육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균형발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으능정이 거리에다 100억 정도를 지출하셔서 그렇게 할 정도면 이쪽도 반이라도 해서 아마 균형 있게 이쪽에도 하나의 명소 젊은이들이 모이고 할 수 있는 테마거리 육성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공감하는 부분이 대전지역에 원어민 교사들이 200명 내지 240명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곳이 갤러리아 앞쪽 부분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외국인 원어민교사들에게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여준다든지 젊은이들과의 화합의 거리를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행정계획까지 만들 필요성 단계는 못 느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보시면 공공공간 경관개선 추진방향에 있어서 향후에 문화육교 경관개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육교가 충남기계공고 앞에 육교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거기 쪽을 가끔 갈 일이 있는데 그쪽에서 저쪽 유천동 쪽에서 충대병원 쪽으로 넘어갈 쯤에 산성동으로 빠지는 우회전 도로가 없는 것 혹시 아십니까, 육교 위에?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우회전은 불가능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어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그쪽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지금 대전시내 육교 중에 육교 넘어서 우회전도로가 없는 육교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거기만 유독 산성동 쪽으로 넘어가는 우회전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육교 방음벽, 난간 이런 것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기왕 하시면서 우회전 도로도 하나 내주시면, 육교 위에서 우회전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 산성동 주민들이 정말 불편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듣고 실지로 또 제가 이용해 보면 거기 우회전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가려면 육교를 넘어가서 유턴을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위에 아파트, 한밭도서관 사거리 넘어가는 그 위에까지 가서 유턴을 해서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의 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는 둔산 1, 2, 3동이 지역구지만 그 주민들도 정말 불편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꼭 이번에 이쪽 방음벽 경관보강도 중요하지만 그 우회도로가, 그쪽에 아마 가신 분은 누구라도 공감할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하실 때는 꼭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천근부락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도급 참여율을 증가시키겠다 말씀하시는데 대전시내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키겠다는 말씀이신지, 그것도 각 구에 해당되는 공사가 있을 때 구내에 위치한 업체를 많이 참여시키겠다는 뜻인지?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는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어느 특정지역에 또는 어떤 특정업체에 참여를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외주업체가 저희 관내에 와서 대규모 건설공사를 하고 있을 때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것만을 저희가 추진하지 특정업체 또는 특정 구청이라든지, 특정지역 대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건설협회와 연계시켜서 하고 있지 특정업체나 특정지역에 관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참여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말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러니까 대형업체한테만 우리 지역업체를 해라 하니까 그 대형업체가 대전시내에 골고루 업체를 공사할 때마다 순환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업체만 집중적으로 거기에 같이 달라붙는 그런 내용의 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희재

이희재위원

대전시내에 있는 작은 업체들도 어느 한 업체만 거기에 계속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참여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덕구에서 공사한다면 대덕구에 있는 업체, 서구에서 공사한다면 서구에 있는 업체,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특정지역이나 특정업체에 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역적인 그러한 것들도 한번 감안해 보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주업체만 말씀하시니까 그 뒤에 파생되는 그런 얘기들도 간혹 나올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승센터를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버스전용차로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역하고 환승하고 이런 제도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시간에 택시가 손님이 타서 버스전용버스차로 내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참 곤란하다,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간혹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기본요금 이내에 택시로 이동하는 손님들은 전용도로 내에 들어가서 버스 또는 지하철 환승할 수 있는 제도는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떤지 말씀드려봅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교통건설 관련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범위 안에 있지 않은 내용 같은데.
희재

이희재위원

그럼 그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그것이 총량제한제를 잘 비교해가면서 해제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총량제한을 하게 되면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 작은 구역이 제외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혹시 발생 안 되겠습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 총론적인 부분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십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도에 지정한 이후에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2000년도 기준으로 토지소유 변화를 조사해 보니까 7, 80%가 토지소유가 다 변동되어 있습니다. 지정 당시 소유자들은 3, 4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지에 관한 기본방향은 아주 불합리한 곳은 부분적으로 아주 최소화시켜서 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불합리하지 않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지할 때는 개인 토지를 해지해 주는 상태가 아니고 공공개발, 공익적 목적이 있을 때만 그 계획에 의해서 해지해 주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토지해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보존가치가 낮더라도 그런 경우는 제외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보존가치가 낮더라도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해당되는 소규모로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은 종종 많이 나오잖아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많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한 70% 이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인 상태로 재산권 취득한 거지요. 그래서 해제방향이 개별적인 소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제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하고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다만 아주 불합리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의 경계부분에 위치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전혀 불필요한 그러한 부분이 아주 소규모로 있는 경우 해제하고 그 다음에 내측에 아주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큰 간선도로가 지나가면서 간선도로 바깥쪽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필요성이 있지만 그 내측에는 소규모 토지로서 1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3,000평입니다. 3,000평 이하의 소규모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필요가 전혀 없는 곳은 해제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제준비를 일부분 해왔고 그러한 불합리한 곳 이외에는 개별적인 소규모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제대상은 전혀 안 됩니다, 법령상 불가능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하는 문제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비 예정지구가 202개소에서 172개소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줄어든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에 주민들은 뭔가 민원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 민원 발생될 것에 대한 대책도 대략 감안을 하시고서 축소를 하시게 된 것인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우선 축소시키는 대상지역들은 현재까지 주민들이 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전혀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사들이 없는 것으로 설문조사결과 나왔기 때문에 일단 대상지역으로 넣었고요. 두 번째는 제척되더라도 추후에 주민들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예, 그 다음에 한남대 캠퍼스타운 보도정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거기에 길이 하나 조성이 되었잖아요, 한남대 후문에서 중리동 쪽으로.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한밭대로 쪽으로 나는, 대덕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는 보도가 있고 한 쪽에는 보도가 없어서 왕래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던데 최초부터 계획을 하실 때에 중간차도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 보도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은 할 수 없었는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이 아니지만, 도시계획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도로폭까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1차로의 차로폭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로폭을 확보를 하면서 전체 도로폭에 따라서 차로 수와 보도폭을 확보해줘야 하는데 아마 양방향 통행 차로를 만들어주고 보도를 만들다 보니까 계획도로 폭을 충분히 만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로폭을 확보하려면 결국 보상비가 많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보도를 양측 보도로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그 사항이 구청장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제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희재

이희재위원

구청장이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은 시에서도 지원이 되잖아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시에서 예산은 지원요청에 지원해 주는데 이 도로계획결정이나 사업시행 인가 또는 보상추진 모든 사항이 구청에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로폭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까지는 구청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 사항까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언젠가는 한 쪽에는 인도가 있고 한 쪽에 인도가 없는데 언젠가는 그 나머지 한 쪽도 개설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면 처음부터 양쪽 다 인도를 할 수 없으면 예산 자체를 지원하지 말고 10년 후 20년 후 충분히 예산을 확보되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못한다면 뒤로 미루고, 이런 계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를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건축문화유산재조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주택도 그런 문화유산 쪽에 연계시키고 그 때문에 이미 되어 있는 것도 개축 또는 보온 이렇게 할 때에도 이러한 개념을 적용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송촌동 동춘당 가면 동춘당 고택이 있는데 그 옆에 화장실 지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는 지역에 화장실을 밖에다 지어놓았는데 현대식 벽돌로 콘크리트로 화장실을 지어놓았다, 뭔가 언밸런스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78쪽에 있지 않습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
희재

이희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 계획을 세울 때 어차피 대전광역시에서 각 구로 예산이 내려간다든지 또는 시 자체 내에서 한다든지 할 때에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더 해야 하지 않느냐, 그냥 예산만 내주고 전통단지가 되어있는데 별도로 화장실 하나 짓는 데도 옛날식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현대식으로 지으면 언밸런스가 되는데 주민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민원성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않으려면 아예 예산계획을 반영 안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한번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업소 대시민서비스 강화 해서 인증제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증제도 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인증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 기준대로 한다면 어느 한 개구에 치중되지 않을 까요? 5개 구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은 없습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이번에 심사를 해보니까 5개 구에 똑같이 균등하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잘 되는 구가 있었고 안 되는 구가 있었는데 5개 구에 다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말씀하시는 취지는 각 구별로 10개씩을 선정한다, 5개씩을 선정한다, 형평성에 맞는 기준이 있는 형태에서 어느 구에 10개를 다 인증제도를 부여하려고 하다보니 거기는 없어서 두 개밖에 못했다, 이쪽은 10개 다 있어서 10개 다했다,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기준이 없이 하다 보면 어느 한 개 구는 인증제도 받은 그런 업소가 20개가 될 수 있고 어느 한 개 구는 한두 개 밖에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잘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형평성에 맞게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인 편차가 심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적인 안배보다 공인인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5개 구 전체가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기준이 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명주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도로명칭을 전부 정비할 때에 이왕이면 시민들 입장에서 혼란스럽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쉬운 예로 동사무소 가보면 둔산동사무소 사람은 둔산동 동장인데 실질적으로 간판 써있는 것은 둔산동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동장보고 주민자치센터장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장 이렇게 하면 동장이 좋아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도로명칭을 선정을 하고 거기다가 붙일 때에 시민들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공사낙찰액 338억 원을 보상비로 전환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네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 공사낙찰금액, 보상비가 없었다면 338억 원을 공사비로 줄 필요가 없는 돈 아닌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공사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면 100%로 공사예정가격을 만들어서 입찰을 하면 83%나 86% 정도로 낙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17% 내지 14%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차액이 338억 원이라는 뜻입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계해서 공사하게 되면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이 설계비는 100억 원 나왔는데 합리적인 공사비는 85억 원이다, 이 85억 원이라면 얘기는 일반시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낙찰가격은 85억 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을 100억 원으로 계산을 했다가 나머지를 15억 원 차이나는 것을 이런 예산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는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건설공사는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진 설계 예정가격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낙찰되거든요. 그러면 전부 처음에 예정된 가격 전 그 금액을 다 쓰는 분은 없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겠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자기가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적정한 이윤을 남기면서 최소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낙찰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차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생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338억 원이라는 그 수치는 어느 금액하고 차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설계비 대 낙찰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설계비대로 공사비를 주겠다 이런 말도 말은 되잖아요, 그러면. 설계비는 100억 원인데 100억 원을 다주고서 공사를 하겠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이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낮은 가격에 할 수가 있다는 제안가격이 낙찰가격이거든요.
희재

이희재위원

이것이 설계비가 100억 원 나왔으면 설계비 대로 공사비를 주겠다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이 338억 원은 설계비에서 뺀 낙찰가격의 그 차액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주택보급율이 지금 몇 퍼센트 되어 있어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보통가구수 가지고 산정하면 103.9에서 104% 정도…….
수천

곽수천위원

일단 100%를 넘었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그러니까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이 국토해양부에서 통계법에 의해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 가지 방식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종래에 쓰던 방법으로 하면 104%가 되고요.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 미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새로운 방법은 뭐예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1,000명당 가구수를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0명당 가구수.
수천

곽수천위원

1,000명당 가구수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외국에서 선진국들이 따지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1,000명당 가구수로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종전의 방법은?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종전의 방법은 그냥 보통가구수가 있고요, 일반가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가구수인 경우에는 1인 가구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1인 가구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경우가 있고 일반가구에서는 1인 가구를 포함시키되 외국인가구 또 집단거주 이런 것을 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선진국에서 주로 주택보급률 따지는 것은 1,000명당 주택수를 따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어떻게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보통가구수로 따지는 방법이 있고요, 일반가구수로 따지는 방법이 있고 1,000명당 주택수를 따지는 방법이 있고, 세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일단 우리가 그동안에 산정한 방식으로 봤을 때는 100%를 넘었지요, 일단은.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사용하는 보통가구수로 따졌을 때에는 100% 보다 높습니다. 104%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간 신규주택 수요를 약 42만 가구로 보대요, 신규주택 수요를.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전국적으로.
수천

곽수천위원

전국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공영부문에서 한 20만 채 나머지 민간부문에서 한 23만 채 그 정도로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은 절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대전광역시 차원에서는 그 수요에 얼마 정도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 측정한 것이 있어요?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하고?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따지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 대전도 따져보면 연간 1만 내지 1만 2,000세대 정도 공급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우리 대전광역시?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민간하고 공공부문하고 다 합쳐서?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신규 수요가 나오는 것은 분가하고 결혼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또 새로운 신규 수요가 나오는지, 새로 들어오는지 이런 거?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계속 순환방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철거되고 순환하고 또 임시거주하다가 옮겨가고 하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 본 위원은 압니다. 그런데 한번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의를 해봐 주세요. 우리 재개발과 재건축, 분류해서.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재개발과 재건축은 두 가지 상태입니다.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서 주택 전체를 개량하는 것이 재건축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추가로 확보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재개발에 속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재건축은?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재건축은 불량정도, 기반시설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주택이 불량한 상태를 재건축으로 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 해서 동구와 중구가 많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제일 많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앞으로 조례를 고쳐서 줄인다고 아까 답변을 했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답변을 했는데, 기준을 좀 강화시키겠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강화시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여기 지구지정 된 곳에 지속적으로 지구지정을 해놓고 지금 LH공사가 부실화 되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안되고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잖아요, 시장에 주택 수요도 없고 다 막혀 있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LH공사가 현재 건립중에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공사가 하는 것 아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가 있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곳이 LH공사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요원하잖아요. 주택 수요도 없고 LH공사도 부실화 되었고, 우리 도시공사는 그 일을 할 만큼 재정여건이 안 되잖아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이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갈 거예요, 아니면 아무리 강화를 해도 지구지정 너무 개수가 많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우선 기준을 강화한 것은 그 사업이 추진위원회 설립이라든지 아니면 LH공사가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협약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기준 강화해서 예정구역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이미 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LH공사와 협약이 되어 있든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든지 하는 사업이 착수된 경우 이것은 계속 진행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현지를 개량하는 사업이 11개소가 있고요, 그것 말고 7개소는 LH공사하고 구청장하고 협약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LH공사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LH공사가 사업을 하다가 공동주택 건립하는 것으로만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현지 개량은 구청장이 스스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건립하다가 이미 착공된 것은 건설을 하고 있는 것은 LH공사가 빨리 건설을 해서 분양을 해야 자기들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착공을 하지 않고 보상도 착수하지 않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LH공사가 유보한 상태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일부 보상한 구역도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대신지구 같은 데는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일단 보상을 해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묻는 핵심은 이것이 지구지정이 많이 되어 있고 재산권 점유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도 가스공급도 못하고 집도 개량을 못 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해제를 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구지정해서 하고 있는 것이 정비구역까지 지정되어서 많이 진척이 된 곳이 52개소입니다. 그리고 그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44개소이고요, 그래서 전체가 96개소입니다. 그런데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것은 202개소 중에 96개소를 뺀 나머지 지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96개 지역은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LH공사가 담당한 부분은 LH공사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민간기업들이 하려고 했던,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민간기업이 하려고 했던 부분도 민간기업들이 전부 유보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큰 요인입니다. 주택경기가 없다, 건설경기가 없다. 두 번째는 분양성이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고 하려면 많은 몇 배의 보상을 해야 하는데 그 자체를 안 합니다, 기업체들이. 그러면 저희로서는 고민인 것입니다. 이미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역지정까지 해온 이런 상황에서 적게는 한 10억 원 정도, 많게는 30～40억 원 정도, 은행구역 같으면 한 몇 백 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동안 투자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지구지정을 해제해 버리면 몇 십 억 원이 되었든 몇 백 억 원이 되었든 투자했던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는 아주 고민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부분이 민간인들끼리 서로 민간사업자와 연계되어서 한 부분과 LH공사와 구청장이 연계되어서 한 부분, 구분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LH공사가 하는 부분은 LH공사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현재 LH공사가 6개소를 하고 있는데 6개소 다는 부득이 못 한다, 그러나 고민은 하겠다, 금년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상태에서 관망상태가 있고요. 그래서 LH공사와 구청과 주민과 우리 시가 긴밀하게 신중하게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비용부담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마다 현황이 다 다릅니다. 지구현황 파악을 해서 대응할 생각이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예, 그 고충은 알겠는데 이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또 물론 그분들도 이해는 하겠지요, 주택경기도 없고 LH공사도 부실화 되었고 그것은 다 이해는 해요. 하는 데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LH공사하고도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대전시에다 원망을 쏟고 있고 구청에다 원망을 쏟잖아요. 이런 부분의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안 되는 것이 전혀 불가한 사항들은 풀어줘야 돼요. 일부 우리가 부담을 하더라도 풀어줘야 된단 얘기예요. 안 풀어주고 계속해서 지구지정 해놓고 진행이 안 되고 또 주택경기는 점점 없어지고, 이번에도 부동산 대책 어떻게 하라가 지금 유예 되었잖아요. 이런 문제가 직접 당하고 있는 피해 당사자들은 상당히 어려워해요. 물론 부분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네가 아우성을 쳤지만 시행과정에 중간쯤 온 과정도 있고 지금 일부는 보상에 따라 중단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점이 나와야 된다 얘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을 해달라!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해 달라!” 해서 찬성해서 추진한 분들이 있고요. 사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빨리 해제해서 불편한 것이나 없게 해달라!”고 하시는 주장일 것이고요. 사업추진을 앞장서서 선도하셨던 분들은 그동안 사업준비를 하면서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투입된 자금에 대한 책임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방향설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을 해서 맨투맨 식으로 실상을 파악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일정부분 우리 시에서 어떤 부담을 지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가능성과, 예를 들면 우량지구 같은 데를 선발을 해서 거기는 추진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곳 도저히 불가한 그런 지역 같은 데는 어떤 대안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가면서 아마 주민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아야 될 것이고, 물론 아주 구체적으로 깊이 파고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큰 낭패를 당할 거예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 사업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시장이 했지만 정비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이러한 것들은 모두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 처분에 관한, 돈에 관한 사항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수천

곽수천위원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잖아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가지고 있지요. 총괄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은 구청장과 주민들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도우미제도를 도입을 하고 직접적인 멘토를 해서 대화를 해나가려고 준비중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서울시는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지 않은 곳은 인정 안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아, 그것은 법령으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거기에.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96개소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해나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96개 지정된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나가고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공공이 개입해서 지정하는 준비를 할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개인들이 기업에 자금을 음성적으로 끌어들여서 하는 자금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은 한계를 96개 하고 한계를 그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늦었지만 잘한 거예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정리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간에 비용도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 이 업무보고 내용을 …….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동안…….
수천

곽수천위원

그 부분 말고 여기 다른 것을 봤어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뭔가 대응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주택을 개량하고 짓고 하는 부분을 친환경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업무보고 속에. 그렇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친환경도 필요한 것인데 지난번에 경기도 쪽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우리가 주택을 보급도 하고 또 지을 것을, 예를 들면 민간기업이 하든 또 우리 시 공공부문에서 담당을 하든 간에 주택을 효율적으로 짓고 뭔가는 예너지비용이 최소화되는 주택을 짓고, 예를 들면 공공주택도. 이것이 앞으로 선행되지 않고는 가뜩이나 주택수요가 없는 데에서는 앞으로 수요는 더 없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유도할 적에는 에너지비율이, 용인인가 어디에서는 지금 기존주택에 비해서 40% 정도 절감되는 주택을 개발해서 그 공동주택을 지난번에 신문에서 보도를 해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아세요? 에너지 비율이 지금 주택이 100원 든다면 60원 정도 든다고 할 적에는 이것은 획기적인 것 아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저희도 그래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효율 정도에 따라서 인증을 해주고 유도하고 있고 시범건물을 짓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친환경 속에 포함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에너지 비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하시고 지금 현재 주택의 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구 지정해 놓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경우에 따라서 재개발지구, 재건축지구가 본인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했든 지금 진행되고 있든 여하튼 앞으로 그것을 해지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그동안에 재산권 제한으로 인해서 손실 부분을 내놔라라든지 시끄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국장께서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특단의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정만 해놓고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가벼운 거긴 한데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한두 가지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보니까 대전도시기본계획 다시 하시잖아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박정현위원

방향 자체를 보니까 어쨌든 수요관리형으로 전환하는 거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간에 대전시 도시계획이 너무 공급 위주로 되어 있어서 시민단체나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탄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 도시계획 과정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수요관리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시민참여를 확대해서 기본내용을 담겠다는 내용이 있던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구체적인 시민참여 방법들은 지금 다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기본계획 기초자료 수집해서 분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이냐 하는 단계에 따라서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대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30년 계획이기 때문에, 20년 뒤의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젊은층들이 나중에 주역이 될 수 있는 20대 대학생들 중심 또 상황에 따라서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의견수렴과정, 설명해 주고 토론하는 과정, 여러 과정들을 거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다 만들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계획 수립해서 기초조사해서 분석결과가 나오고 방향 설정하는 과정에서 부문별로, 분야별로 또 연령층별로 그렇게 의견 수렴해 나가고 토론해 나가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문협의회 구성한다든지 대학생 공모전을 한다든지 또는 설문을 한다든지 전문가 세미나, 토론회를 한다든지 방법은 다양하게 할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대전시가 장기비전이나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주민참여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여러 가지를 그간에 해왔던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분석해 보면 굉장히 형식적 설문이나 형식적 참고자료로 사용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은 사실은 앞으로 장기적인 도시의 발전방향과 도시에 사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동돼서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참여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화된 내용들로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탁을 드리고 싶고, 특히 대학생들 뭐 앞으로 살, 대학생들 좋긴 한데 실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발업자들도 관련되어 있고 일반시민들도 관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이나 주부들 또 청소년들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쪽 부분에 있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발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특히 사회적 약자, 앞으로 도시계획은 사회적 약자에게 얼마만큼 성과를 주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 감안하셔서 배려를 하셔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송대학교 향후 과제 있는데 여러 가지 아마 도시주택국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압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우송대학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 구조를 양산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송대학 자체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 두 번째로 동광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애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동광산 자체가,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는 땅 자체가 우송대학교의 땅이고 어찌 보면 사유재산이니까 다른 사람이 터치할 수 없다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최근 들어서 도시개발이 되면서 동네 뒷산을 지키고 이런 부분들은 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양동 지역주민들이 동광산에 대한 애착은 사실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대전시에서 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실제로 우송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가 없고 지역사회에 소통이 없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행정이나 법률 절차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계속 지역주민들과 부딪히는 거 같은데 대전시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나서시는데 이것이 사유재산이고 행정절차나 법적절차에 위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측면보다는 그 지역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리고 동광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애착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여도 하고 소통과 화합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저도 판단했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 주민들과 퇴근 이후에 만나서 밤 12시를 넘기면서까지 서로 토론하고 의견 정리를 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다면 적겠지만 나름대로 대전시와 주민들 간에 신뢰는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처음에 대화하던 분들이 많이 변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분들과 그런 대화를 해왔고 물론 직접 당사자인 우송대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는 대전시가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충분히 그러한 대화과정을 거쳐서 모든 사항들이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되도록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 사유권에 관한 행사와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향유권을 균등 있게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도시계획사업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양자간에 조정역할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현재 주민들과 도시결정에 관한 사항은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현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한편으로 안심이 되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 사유재산에 대한 과대한 보호요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기관에서 공적인 이익과 적절하게 균형감각을 가지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물론 지금 제도적 한계 때문에 못 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은 협의과정들이 더 필요한 거 같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 지금 재개발문제도 그렇고 해서 대전 전체가 어수선한데 실제로 공공개발이나 관에서 하는 지역개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전시의 공직에 계신 분들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지만 지역주민들 요구가 제대로 수렴이 안 되는 부분이 여전히 있는 거 같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남대전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거기 지금 남아있는 10여 가구 주민들이 이주단지가 제대로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대전시에서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직접 제가 사업담당부서가 아니라서 혹시 그 부분은 잘못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남아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공사업사항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이주대책 비용은 모두 지급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은 다 이주대책비나 이사비나 이런 것은 다 지급 받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분양 받아서 들어와서 짓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기간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인데 토지보상 특례법에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 사유재산권에 관한 행사 또는 재산권 보장에 관해서는 공공손실 보상법률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법률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도시공사로도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물론 행정 편의적으로 그러한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적 조치로서 공공의 손실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대책이 항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그것을 받아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정현위원

오후에 또 도시공사 쪽 질의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제가 답변 요청하겠지만 공사는 어쨌든 공사이긴 하지만 개발을 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이 또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 같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개발을 하면 재정착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낮은 이유 중에 실제로 이주단지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중간에 살 수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것이 없다하더라도 앞으로는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정착률을 높일 수 있고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조금 더 강구가 돼야 될 것입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재정착률 관련해서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공공사업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의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파악한 상태는 이렇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역에 자가세대를 가지고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평균 50%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0%는 다 세입자들입니다. 세입자들이, 물론 자가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세입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단독주택의 세입자들이 50%라는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최대 많은 곳은 36%가 자가세대이고 64%가 세입세대입니다. 그런데 건축되는 재개발·재건축되는 양을 보면 일반적으로 세대수는 배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분들에게 공동주택을 지어서 재산을 환가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세대수 배로 늘어나지요, 건축 연면적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야 사업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단독주택을 내놓고 다시 아파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통계숫자만 가지고도 간단하게 재정착률이 20% 미만이라는 것이 간단히 나타납니다. 세대수 배로 늘어났지만 그 늘어난 세대수에 17% 내지 20%만 재정착률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살던 50%의 세입자들은 다른 곳으로 세 살러 가야 됩니다. 세입자 능력 가지고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결국은 재개발·재건축, 정부정책을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제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했어야 될 법률이었다, 현재 그러한 지방의 현상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제도 아니었나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대화를 해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모법 자체의 모순 때문에 실제 지역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쨌든 행정기관에서도 모법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들도 같이 경주돼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노력도 함께 앞으로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거리 아까 나왔는데 저희가 보기에 테마거리가 정체불명의 거리를 많이 조성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의 어디 유사한 데서 잘 했다고 그러면 외국의 도시기반이나 문화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그 아이템만 딱 빼서 여기다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테마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많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대전에 사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그 외국인들이 주로 가는 데가 어디다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대전지역, 한국에 맞는 특색 있는 테마거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더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도로명주소를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편번호를 도로명주소로 쳐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아직 연동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연동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 돼야지 행정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한 사람들이 쓰지 않는다고요. 요즘 다 우편번호를 컴퓨터로 치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빨리 시급하게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저희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명주소 2012년부터 법적으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번주소를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해 나가면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천

곽수천위원

74쪽 봐주세요. 역세권 촉진사업 관련해서 코레일하고 대전시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부분적으로 기반시설…….
수천

곽수천위원

명품 녹색권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좀.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대전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코레일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해서 통합개발하려고 코레일하고 협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 지역을 먼저 선도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설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저희가 전국기업들을 방문해서 그러한 현황을 설명해 주면서 참여하도록,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는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대화를 했음에도 아직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합개발에 관한 타당성을 코레일을 통해서 용역분석을 하려고 금년 2월에 협약했고 그것을 진행시키려고 해왔는데 코레일 쪽에서 전혀 불가능하다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전혀 불투명하다 그래서 코레일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공모자를 모으려면 충분한 사업계획을 만드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데 그러한 비용을 들여서 공모자를 모은다 해도 모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되고 기업들에 대해서 방문 설명해 본 결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를 먼저 찾고 계획을 수립해 보자 이렇게 전환을 한 것입니다.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계속 코레일하고 철도시설공단과 함께 협의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잘 아시지만 건설경기 침체, 경제 침체 때문에 불투명한 상태를 개선하도록 하는 준비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대전역사에 관한 사항 말씀드립니다. 역사도 복합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적정 규모로 대전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그동안 동구청장의 주장에 따라서 일부분은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역사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확보해 둔 예산이 475억 원인데 통합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역사를 지으면 89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15억 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했는데 도저히 국토해양부에서 해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찾는 방법은 일단 철도시설공단에서 확보한 475억 원 가지고 역사를 통합개발계획에 적합한 모양으로 또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규모를 맞추어서 하는 방향으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우선 대전역사를 증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대전역사의 증축에 관한 문제 하나 그 다음에 통합개발에 관한 문제 하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첫 번에 제시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축소되고 한마디로 해서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그리는 결과가 오겠네요, 내용이 지금 그러네요? 어차피 돈도 안 되고 참여업체도 없고 그동안 기대를 걸었던 부분이 많이 기대치가 없어지는 상황인 것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경기가 활성화될 때는 또 원점으로 회귀될 수 있는 건지?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현재 두 가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통합개발에 관해서는 그러한 경기호전이 우선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대전역사 증축에 관해서는 현재의 규모보다 배로 늘어나는 증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75억 원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왜소하거나 적거나 하는 그러한 역사는 아니지만…….
수천

곽수천위원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전에 동구청에서 주장했던 복합 역사로서 고층화시키는 그러한 기능은 전혀 사업성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대전역사 증축에도 장애가 되는 요청이었기 때문에 현재로서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실현 불가능해도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듣고 보면 역세권 주민들이라든지 동구가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각오들을 가지고 있었고 기대를 걸었는데 어려워졌네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려워졌네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139억 원을 지원 받아서 기반시설을 확보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에 버금가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먼저 선도사업으로 해줘서 나중에 사업이 계기가 됐을 때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의 최선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상당기간 지연되겠고 기대치는 거의 지금 상태로 봐서는 무너진 거고 그런 사항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저희 의회에 민원이 접수된 거기도 한데 최근에 대전시, 전국적으로 석면 문제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환경부에서 석면 노출이 돼서 석면관련 환경 질환조사를 했는데 관련 질환자 28명 중에 대전이 17명입니다. 물론 태평동에 예전에 석면공장이 있었고 태평동 인근지역 피해가 드러난 건데 문제는 재개발·재건축을 구도심에서 하는데 구도심에 오래된 건축물 자체는 다 석면이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혹 재개발과정에서 석면이 드러나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신고센터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드러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시주택국에서 전반적으로 대전시 특히 구도심 예전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석면과 관련된 조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것을 갖고 앞으로 개발사업 할 때 연동돼서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예산이 일정 부분 들긴 하겠지만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환경공해와 관련된 재개발 지원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그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생각도 함께, 물론 석면환경 피해에 관해서는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것과 재개발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박정현위원

왜냐하면 도심 쪽 건물들이 대강 석면재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개발과정에서도 계속 문제가 드러날 거거든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방금 곽수천 위원님 역세권촉진법에 대해서, 대전역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이 지금 한국도시철도공단에서 475억 원 확보가 되어 있고 국비가 예상치지만 139억 원을 더 끌어온다는 말씀하신 거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금년도 국비가…….
진근

남진근위원

금년도 예산…….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늘어날 수 있고? 그런데 거기가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명품역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대전역 근처가 활성화되고 개발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경기가 없고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시에 대한 구상, 복합역사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건 자리를 깔아놔도 안 온다는 얘기인데 그런 말씀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해서 기업체에서 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조건 조성을 해야만 먹이가 있어야 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구상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복합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구역개발하고 역사개발하고는 별개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토지소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분명히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증축하면서 복합역사로 개발하는 것은 동구청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철도역사가 있는 선로위에다 복합역사를 지을 경우에는 선로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 선로사용료가, 물론 토지 매입하는 것은 없지만 매년 선로사용료를 내는 것이 토지 매입보다 사용료만 내는 것이 50억 원 내지 60억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선로사용료를 내면서 복합역사로 고층 개발하는 것은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업들도 모두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정에서는 복합역사 개발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고 역사만을 증축하는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증축하되 저희는 현재 규모보다, 현재 시설공단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은 현재 규모보다 두 배 정도 큰 규모로 계획되어 있지만 저희 대전시나 동구청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요청한 것은 그 규모보다 더 크게 해서 역사가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회의사업도 하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는 큰 규모의 역사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415억 원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죽 해왔는데 최종적으로 지역균형개발위원회에서 불가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저희 입장만 고집을 하다 보면 KTX 선로사업이 2014년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대전역사가 증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업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역사증축하는 방안을 철도시설공단과 다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복합역사개발은 현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도육교 지하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홍도육교 지하화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자금문제에서 700억 원이 필요한데 시에서 부담해줄 돈이 확보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홍도육교 지하화를 하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일부 사용해서 합니다. 그런데 철도를 횡단하는 비용은 철도시설공단이 부담하지만 철도횡단이 아닌 도로를 접속시키는 램프구간은 대전광역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교통건설국에서 그 사업 기본설계를 추진중에 있고요. 기본설계결과 전체사업비 추정액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앞으로 철도시설공단이 공사하는 과정에 시점을 맞춰서 추가로 단계적으로 예산확보를 해가면서 연결공사를 추가해 나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써는 예산을 꼭 확보해야 할 시점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그 착수시기가 대략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홍도육교 지하화 착수시기?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지금 2014년까지는 4,997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교통건설국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라 정확히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기본설계가 내년 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고요, 실시계획 변경 그 이후에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수시기를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신1지구를 보면 지장물조사가 다 끝나고 보상은 3월에 하기로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3월에 보상을 하기로 한 약속 때문에 1지구 주민들은 돈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돈을 많이 얻어 썼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LH공사에서 물론 힘들고 주택경기가 없고 분양이 잘 안 되니까 미루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균형에 있어서 낮은 곳을 채워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쪽 대신1지구, 2지구, 3지구인데 대신1지구는 좀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보상은 언제 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 시작을 할 것인지 간략히 말씀을 해주시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기본적으로 대신1지구 개발에 관한 것은 동구청장과 LH공사사장 간에 협약사항입니다. 대전시장과의 협약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정비사업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상계획 통지를 한 이후에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LH공사사장 만나서도 건의된 바 있습니다. 아직 그쪽 LH공사에서도 아주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국민과의 신뢰상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빚이 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말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실태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관리자를 지정해서 동구청과 LH공사 그리고 주민대표, 아마 주민대표 실명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하고 4자 간에 논의를 통해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야 거기에 맞는 대응요구를 하는 것이 강력합니다. 막연한 이야기 가지고는 답변이 막연하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보상문제를 서둘러서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보상문제를 빨리 해주는 것이 빚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그런 계획을 해서 빨리 좀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관리자 지정을 해서 그런 실태파악을 정확히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신뢰를 회복하도록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주택국 소관은 아무래도 우리 대전을 가장 아름답게 또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남진근 위원님이 역주변에, 다른 도시도 가보면 역 주변이 깨끗하지 않습니다만, 특히 우리 대전역 주변에 깨끗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영개발은 어렵다고는 했습니다만 그 주변을 정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남진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화육교 거기에서 산성동으로 가는 우회도로가 사실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동안 많이 불편해 왔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전도시공사 소관
오전에 이어서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서 대전도시공사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대전시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개원 이후 연일 계속되는 삼복더위 속에서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김경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에서 우러난 훌륭한 지침을 토대로 대전도시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대전도시공사의 임원과 간부사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이상길 경영총괄본부장입니다. (경영총괄본부장 이상길 인사) 상임이사 이상용 개발총괄본부장입니다. (개발총괄본부장 이상용 인사) 다음은 1급 사원입니다. 우석형 레저사업본부장입니다. (레저사업본부장 우석형 인사) 이정수 환경사업본부장입니다. (환경사업본부장 이정수 인사)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전도시공사의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경영방침,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종서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178쪽 봐주세요. 중앙시장에 복합주차빌딩 조성 관련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형태로 건설하고 있는지?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당초에 시 소유로 되어있던 주차장으로 기존 사용하던 부지와 인근 상가 일부를 협의보상을 통해서 면적을, 3,700㎡.
수천

곽수천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4층짜리 건물입니다. 지하에는 기계설비 같은 것이 들어가고 1층에는 상가 68개를 계획해서 홍명상가에 철거된 상인들과 기존에 부지를 위해서 협조한 상인들 세 분 이렇게 해서 68개 점포를 분양하고 2층, 3층, 4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일부 점포를 또 분양해줘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 주변에 땅을 제공한 분들한테?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땅을 제공한 세 분하고요, 그 다음에 홍명상가에서 철거한 상인들 대상으로 해서…….
수천

곽수천위원

그분들이 몇 층까지 써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분양되는 점포는 1층에만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1층만 써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바닥면적이 얼마나 된다고요, 건물의 바닥면적이?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건물의 바닥면적은 3,000㎡ 정도 되니까요.
수천

곽수천위원

한 1,000여 평?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1,000평이 약간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한 950평 정도 되겠네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거기에는 점포가 몇 개나 나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현재 계획은 68개인데 일부 홍명상가 상인들하고 “면적을 좀 줄여도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건의가 있어서 세부적인 것들은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홍명상가에서 영업하던 분들이 들어와요? 전부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전부는 아닙니다. 그중에 희망하고 또 희망자가 많으면 추첨을 통한다든지 그런…….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몇 층부터 주차장이라고 그랬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2층, 2, 3, 4층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2, 3, 4층?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그것이 기계식 주차장이 아니고?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기계식이 아니고 차가 직접 올라가는.
수천

곽수천위원

요즈음에 예식장 있는 그런 주차장, 본 위원은 기계식 주차장일까봐 불안했는데 다행이네요. 그것이 한 400면수 된다고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407대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기계식 주차장일 경우에 잘못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다행입니다. 또 하나 183쪽, 1차 매립장이 한도가 몇 년도까지지요, 그것이?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당초계획은 2011년까지인데 지금 860㎡ 매립용량 중에서 75% 정도가 매립이 되고 아직 4분의 1, 25%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25% 남은 분량을 그동안에 매립량하고 앞으로 발생할 폐기물 수준을 검토해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5년이 연장되어서 2016년도까지는 매립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서 2차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는 건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2차 매립장은 보상을 모두 완료하고 2차 매립장 건너편의 보상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주대책이 안 되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됐고 당초에 이주대책을 해주기로 협의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1차 매립장 면적에 비해서 2차 매립장 면적은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2차 매립장 면적하고 여기는 비슷한 수준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세한…….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나오는 매립장에 있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매립장의 2배 정도 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2배 정도 돼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사용연한은 얼마 정도?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1매립장을 한 16년 이상, 2016년까지 쓰면 19년간 쓰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2배 정도 되니까 그리고 최근에 페기물 배출량이 감소하는 여러 가지 해서 40년 정도는 쓸 것으로…….
수천

곽수천위원

2매립장이 40년 정도?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나머지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한 5년 정도 남았고?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한동안 마음 놔도 되겠네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리고 쓰레기가 종량제 후에 많이 줄었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그리고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재활용품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각장으로 가는 물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립량은 점차 주는 추세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주는 부분도 있겠고 또 가정에서 내놓는 양이 줄어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고?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러니까 2003년도에 1,520㎡이던 것이 2010년 6월 현재는 62만 4,000이니까 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은.
수천

곽수천위원

그렇게 감안했을 때 40년이라고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앞으로 좀 더 줄겠구나. 대화동에 있는 특정폐기물 소각로 있지요, 대화동에?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신일동입니다, 소각장.
수천

곽수천위원

신일동. 그 특정폐기물 그것에 대해서 병원적출물이 같은 것이 많이 나오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병원적출물은 그쪽으로는 생활쓰레기만 가고 그런 것은 별도로 다른 쪽으로…….
수천

곽수천위원

대전시에서 취급 안 해요, 특정폐기물에 대해서?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4단지 안에 동양환경이라는 민간소각시설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고 우리 소각장에는 생활폐기물만.
수천

곽수천위원

동양환경을 도시공사에서 관리 안 해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것은 민간업체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그것은 대전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나요, 동양환경이?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시하고 계약된 것이 아니고 배출업체에서 개별적으로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요. 그럼 각 병원 같은 데서 나오는 적출물을 직접 동양환경하고 계약해서 처리한다?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고?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나온 적출물 같은 것을 자료를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양환경에 요구해서? 도시공사는 그런 권한이 없나?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환경청을 통해서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자료 받을 수 있겠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을…….
수천

곽수천위원

병원별로 적출물 나온 거 하고 적출물의 상태 이런 것을 연간 수치로 받아도 좋고 월간 수치로 받아도 좋고요.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제가 다른 길을 알아보겠지만 한번 받아볼 수 있으면 받아봐 줬으면 해서요. 폐목재 같은 것도 분류해서 그것도 재활용하고 있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가정에서 나오는 가구라든지 그런 폐목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냥 파쇄해서 버리는 거 아니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을 다시 또 소각장에 가서 태운다든지 그렇게 처리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없나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폐목재에서 나오는 별도의 부산물 수입은……. 반입해서 처리비를 톤당 4만 원씩 받고 있고 처리된 것을 다시 부산물을 매각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건축 철거한 거 시멘트 구조물 같은 것은 파쇄해서 수익이 되잖아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건설폐재, 그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크라세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나오는 것을 다시 건설자재로 한다든지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환경청에서 민간영역을 침범하고 있고 또 주변에 민간업체들이 많이 그런 업을 하는 데가 많아서 민원도 있고 해서 도시공사는 영업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1993년도에 설치했는데 마침 또 내용연수가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장비를 다시 유지하려면 재투자를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그것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민간기업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 업체가 많아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대전지역에 한 4,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엄청난 공해업소인데 그렇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외곽에 위치한, 대부분이.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해서 나오는 수입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침출수도 많이 나오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침출수는 평소에는 큰 물량이 아닌데 장마철에 비가 침수되면서 물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처리장으로 관로를 통해서 펌핑 해서 대전하수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앞으로 1매립장이 한 5년 남았다고 그러는데 저것이 매립이 완료되고 나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연구한 게 있나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구체적으로 연구가 들어간 것은 없지만 다른 도시의 사례처럼 공원화를 한다든지 그 외에 잔디라든지 녹화를 해서 축구장이나 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서울의 난지도가 하나의 좋은 케이스가 되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거기 지금 재활용하는데 난지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있어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도 꽃단지 같은 그런…….
수천

곽수천위원

단순히 꽃단지만 만들었어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일부는 골프장도 조성한 것으로 보도에서는 봤습니다만 최근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우리 매립장에서도 가스가 분출되나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연료로 쓸 수 있는 정도 되나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그 가스를 가지고 발주하는데 민자를 유치해서 설비를 설치했는데 그 설비는 가스 포집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경제성이 충분히 맞지 않아서 지금은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가스 나오는 양이 적어서 그런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연한이 안 차서 그런가 아니면?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활발하게 운영되다가 최근에 포집량이 적어지면서 경제성이 안 맞는 그런……. 음식물을 직매립 금지하니까 처음처럼 가스가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하여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좋은 예가 많이 있잖아요. 경기장도 되고 여러 가지 그 위에 녹색식물도 심어서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거 같고 가스는 앞으로 기대를 못 걸겠네, 가스 나오는 것은?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박종서 사장님께서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 건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동안에 일을 잘 하셨다고 세간에 많은 평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박종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곽수천 위원님의 178쪽 중앙시장 복합주상빌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407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하상주차장을 없애고 공원조성이 되면서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되고 거기에 준해서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여기에 나온 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 407대 분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407대 분 가지고는 중앙시장을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주차대수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접근 용이하고 주차대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릴 일은 아니겠지만 중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먼저 차가 일방통행이 돼서 중앙시장을 오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상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너무 혼잡해서 정체상태가 심해요. 그래서 이것을 쌍방으로 하고 접근 용이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처에 동구청 청사 옆에 있는 주차장 활용도가 제가 알기로는 있는 상인들은 활용하겠지만 일반시민들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입로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주차장 부지를 가까운, 접근 용이하고 시민들이 중앙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동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한테 공사를 맡기는 협약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의 자체사업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하기에는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동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주관해서 부지가 확보되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76쪽에 남대전물류단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전물류단지가 동구 구도동에 80가구가 있었는데 10가구 남고는 전부다 이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가구는 본토 사시는 분들이라서 거기에 다시 들어오기까지 이주대책단지의 아파트로 가라고 하는데 아파트에 가면 농기계라든지 수용을 못한답니다, 그분들 말씀은. 그래서 이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거기가 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2009년 1월 1일부로 시에서 녹색개발제한구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9년 6월 2일부로 상업지역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주민들한테 세금은 명칭이 바뀔 상업지역으로 세금이 나오고 보상은 개발제한구역 녹지로 보상이 되고 이런 행정적 오류가 있어서 주민들이 아마 3,000만 원 정도 세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께서 농기구 보관 문제 같은 것은 요청이 있어서 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공사사무실 옆에다가 농기구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여러 군데 그러니까 조세심판청구서에다도 청구를 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다도 시정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그러고 시에서는 행안부에다 소급해서 면제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하고 여러 각도로 건의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세금을 억울하게 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도시공사가 이것을, 한 2,500만 원 되거든요. 이것을 그러면 대납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좀 있겠나 해서 마침 감사원 감사가 지난달에 왔을 때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행정처리의 모순으로 인해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는 억울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방법이 없는 거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다각도로 여러 군데를 다 건의도 하고 협의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이의가 없다, 이것이 동구청에서 부과한 재산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구청에서도 뭐하고 시에서도 건의하고 그랬는데 조세심판원에서도 정당한 과세다 그렇게 판결을 하고 권익위원회나 행안부에서도 소급해서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상을 받는 쪽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돈은 적게 주고 세금은 크게 매기고 그러면 아무래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것은 용납이 안 될 것 같은데.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이분들이 전체 주민들이 다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보상금을 제때 일찍 받으신 분들은 보상금을 받으면서 소유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세금부과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는데 보상금을 안 받고 거부하고 수용재결 요구를 하면서 늦게 하던 분들이 있고 시점이 2009년 9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40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도 처리할 방법이 있으면…….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남진근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농기구 관련해서 비닐하우스 대책을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15가구가 요청하는 것은 남대전물류단지 건너편 쪽에 가이주단지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고 일부 수용도 됐는데 집행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우선은 가이주단지를 만들려면 한 가구당 20평 정도를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평당 아무리 해도 가설비로 하더라도 평당 200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그렇다면 한 가구당 한 4,000만 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기존에 보상을 받아서 나가신 분들이 130여 명 되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면 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상을 해줬는데 가이주단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1인당 4,000만 원씩을 추가로 주고, 그 다음에 거기가 오래 산다면 모르겠는데 2012년 2월에는 지금 분양하고 있는 땅을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분양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지으면 거의 1년 남짓밖에는 사는 기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년 남짓 살려고 가건물을 한 가구당 4,000만 원씩 들여서 6억이나 주고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사를 가실 데가 없으면 우리가 전세자금이라도 지원 하겠다,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나중에 그 전세금은 도로 회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합리적이지 굳이 1년 남짓 살려고 거기다가 가이주단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먼저 나간 사람들이 우리도 들어와서 살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한 가구당 4,000만 원 추가로 보상한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도 그만큼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고 역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것을 법적인 보상 테두리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여러 번 대화를 통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방향이니까 정 전세금이 없어서 이주가 어려운 분은 우리가 그 옆에 인근에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가이주단지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 주장은 가이주단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했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도시공사에서 전혀 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두 차례 대화를 했는데 그것은 명확하게 도저히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또 예산상의 문제로나 형평성의 문제로나 또 앞으로 단지를 분양한 사람들한테 쓰도록 해줘야 되는데 가이주단지로 계속…….

박정현위원

가이주단지를 요구하신 분들은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이미 밖으로 나간신 분들은 더 이상 농사짓지 않는 분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형평의 차이 때문에 요청하시는 거 아닌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이제 농사도 다 끝났습니다. 그것이 지난 6월까지 포도 비닐하우스로 포도영농을 했기 때문에 포도수확까지는 저희가 영농을 하는 것으로 보상은 작년에 했습니다만 금년…….

박정현위원

내년 초까지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2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영농을 끝낸 다음에는 철거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협력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사실은 공정이 한 3, 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어서 ‘이제는 영농부분도 더 이상하지 마시고 가옥도 다 철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전세자금은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그쪽에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보상금이 많으신 분은 10억 원 이상 타신 분도 계시고 보통 3, 4억 정도는 보상금을 타셨기 때문에 전세자금 지원하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선뜻 달라고 얘기를 못 하시고 지금 세입자로서 보상받은 것이 1천 몇 백만 원 밖에 안 되는 분이 세 분인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전세자금이든 다가구주택이든 아파트든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182쪽에 보면 서대전대중골프장 조성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까지 주민들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주민들이 땅의 토지소유자가 있고 토지소유자 외의 주변지역 주민들이 계시거든요. 토지소유자들하고는 저희가 2008년도에 몇 분 안 되십니다, 그분들은. 소수 있고 또 대부분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은 면적을 가지고 계셔서 직접 서울에 출장해서 뵈었는데 ‘협의보상은 못해 주겠다.’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를 안 했습니다만 공시시가가 평당 3만 원 선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협의를 해주려고 하면 ‘평당 40만 원을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공사로서는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그래서 결렬이 됐고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를 아까 보고 드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공람이라든지 또 설명회를 통해서 접촉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민원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민원이 지금 극심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보상에 대한 계획이서면 저희가 접촉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주변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보상이 가능한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과거 다른 사례들을 보면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든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물 지어주는 경우도 있고 가구당 전자제품, 가전제품 같은 것을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이런 것을 사서 주는, 민간기업들이 사업을 할 때 민원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런 쪽으로 요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다 수집하고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공기업으로서의 보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보상과 관련해서 요청하는 것은 없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박정현위원

안 된다는 입장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안 된다고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고 플래카드는 한동안 ‘절대 반대’ 걸려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그렇게 많이 걸려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원래 도시공사에서 18홀을 만들려고 했는데…….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2007년도 12월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신청을 할 때는 18홀을 하는 것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9홀을 먼저 하고 또 환경성을 보면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가 있어서 9홀만…….

박정현위원

앞으로 더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앞으로 더할 수 없으면 9홀 가지고 경제성이 나오나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충분히 나옵니다. 9홀 가지고 18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해서 운영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어떻게 하는 거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페어웨이를 두고 티그라운드하고 그린을 서로 다르게 해서 전반전에서 이쪽에서 치고 후반전에서는 또 이쪽에서 치고 그러면 한 홀을 가지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한 골프장들이 있거든요.

박정현위원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9홀 정도 골프장 규모를 갖고 영업을 2, 3년 안에는 어떨지 모르는데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을 거라는 대개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18홀로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성북동지역이 그래도 굉장히 생태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구분을 위한 그런 곳인데 그것이 과도하게 개발되는 즉 특히 민간이 개발하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도시공사에서 지역에 과도한 개발을 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 이것이 골프장만 있는 게 아니라 성북동 관광레저타운과 같이 연동되어 있는 거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관광레저타운은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어떤, 진전된 단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9홀 골프장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관광레저단지가 안 되면 골프장도 약간 쪼그라드는 거 아닌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골프장은 골프장으로서 독립돼서 운영하더라도 관광레저단지가 옆에 없다 하더라도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어쨌든 지금 추진이 되는 부분이니까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이런 것이 면밀하게 돼야 될 거 같고 조성과정에서 공사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잘 검토가 돼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희재

이희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희재 위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을 상당히 많이 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채비율이 200% 수준이라고 하는데 자본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자본은 2,000억 수준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부채비율을 더 줄인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활용할 방안은 없을까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부채비율이 회계상에 전체 부채로 계산된 것을 다 합해서 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차입규모거든요. 그래서 부채 중에는 아파트 선수금 받는 거, 분양대금 중도금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부채로 됩니다. 사실은 그것은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중도금을 많이 받으면 자금이 원활해지는 건데 그런 것도 회계상에는 선수금은 부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부채가 4,160억, 자기자본은 280억 해서 그것을 나누니까 199.7%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저희가 자금 운용상에 있어서는 차입금이 2,7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2,080억 원 분에 2,700억 원 하면 한 130%～140% 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유동성 면에서 또 상환능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블록 아파트 분양해서 잔금 못 받은 것만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 중도금하고 잔금 들어올 것만 해도 내년 연말까지 3,800억 원이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것은 97%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고 해서 부채가 오히려 사업을 확장해서 신동이라든지 이런 데 산업용지를 더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초기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더 개발하기 위해서 부채비율이 높아도 오히려 사업이 더 활발하게 되는, 다만 상환능력이 있느냐를 잘 판단해서 새로운 차입은 그렇게 판단해서 잘 해야 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순환될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관이 없겠으나 순자본에 관련된 부채 이것은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면 날수록 조금씩 줄이는 것도 괜찮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계획에 의해서 잘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경영방침 보시니까 ‘배려와 존중’ 아주 훌륭하신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한 내용은 조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경영방침도 효과가 있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장기발전 전략인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사업하시고 계시는 그 내용은 언제쯤 장기발전 계획 세워서 금년도 것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한 5년 전쯤에 중장기발전 전략을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세워놓은 기존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많이, 5년이 지나면서 여건이 안 맞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11년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전략을 세워서 2020년까지 해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럼 10년 단위 장기발전계획 또는 상황이 급변하게 변하면 5년 단위 장기계획 이렇게 보완해 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레저사업 분야도 관심을 갖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우신 거 보면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러한 사업 위주로 많이 계획을 해놓으셨네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전통문화와 관련된 그런 분야에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은 뭐 없으신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대전광역시에서 공원정비계획이라든지 보문산주변 이런 데 할 때도 인근에 무수리나 이런 지역에 전통마을도 가고 예전에 무슨 박나무공장, 종이공장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현하는 이런 것들을 시 차원에서 전부 구상해 놓은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실천단계에서 도시공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전부다 하시는 것을 보면 모두가 다 현대화 관련된 그런 사업 위주로 죽 하시는데 옛날 전통과 관련된 그런 사업은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야도 관심을 갖고 한번쯤 추진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말씀을 드려보고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환경영향평가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재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이 지역을 검토해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데 승낙을 받으셨다, 그러면 그 그린벨트 넓이만큼은 다른 데 어디 대체로 지정을 해놓고 이렇게 하시는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대체용지 부담금 같은 것을 부담해서 비용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시의 종묘장으로 쓰던 토지거든요, 한 30% 정도가요. 그것은 종묘장부지 같은 것은 대체로 저희가 조성을 해서 시에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는 1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검토해서 해제를 하겠다, 아까 다른 부서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보면 1만 제곱미터가 아니고 44만 8,000㎡, 이것 전체가 그린벨트 지역입니까?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조정 가능구역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조정 가능구역이다?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그 지역은 그린벨트에서 골프장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린벨트 자체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는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행위허가, 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린벨트 자체는 변경이 없고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실 때에는 조직을 잘 운영을 하시고 또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인력감축도 많이 하셨네요? 460명에서 402명으로 인원도 잘 줄여서 당기순이익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영방침을 보시면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인력이 줄어들면 그만큼 일자리 줄어드는 그런 인원도 발생이 될 텐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감축을 한 것이 강제로 일자리가 있는 분들을 내보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하면서 감소될 때 자연감소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강제로 퇴출시키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자연감소가 되어 있을 때는 추가보충을 가능하면 안 하시는 쪽으로 하시겠네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오월드라든지 이런 데에는 주변주민들을 동원해서 플라워랜드, 꽃동산이니까요, 풀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농사짓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릴 때 이것은 1년 고정적으로 상시에 하는 일자리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은 계절별로 생기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차량 아침마다 운영을 하시잖아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도로가 좋은 지역에서 청소차가 쓰레기를 싣고 그러면 골목길 막아서 뒤에 출근하기가 바쁜데, 그것을 싣느라고 지체되는 출근차량이 대여섯 대씩 대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 그런 보고는 가끔 받으십니까?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기사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주택가 보면 도로가 조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요즈음 모두가 다 주차난이 핵심사항인데요. 양쪽에 차가 주차해 있는 상태에서 청소차가 죽 지나가면 가운데에서 실을 수밖에 없고 싣는 시간이 길면 5, 6분이고 짧으면 3분 내외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싣다 말고서 또 저쪽에 비켰다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오고 할 수는 없으니 그 뒤에 출근하는 사람들 대여섯 대 차량이 밀리고 하는 그런 현장이 상당히 많이 목격되거든요. 그런 관계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방법이 뭐 없는가 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저희는 가급적이면 출근시간 전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더러 서너 번씩 다니거든요, 한 차가.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출근시간에 겹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해서…….
희재

이희재위원

이제 쓰레기양은 각 주택에서 늦게 내다놓고 또 아무리 일찍 출근해서 한바퀴 빙 돌다가 보면 출근시간까지 실어야 되는 그런 지역에 더러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184쪽이 참고가 되겠네요. 퇴비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퇴비. 퇴비생산을 하는데 톤당 얼마씩 팔고 있어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6,000원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답변 보조할 적에는 메모해서 갔다 드려요. 6,000원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톤당 6,000원이에요, 톤당?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톤당 6,000원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것은 수입이 얼마 없네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퇴비가 수요가 좀 많고 수요가 많아서 퇴비로써 좋으면 많이 수요가 오고 할 텐데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인기가 없는 이유는요, 질이 떨어지나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식물 자체에 염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이러니까 농장이나 이런 데에서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도 할 수 없이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 하고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안 함으로써 도시공사의 수익에 더 도움이 되는지,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인지?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이 시설이 음식물 폐기물을 퇴비로 생산할 수 있도록 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해놓았는데 그것을 퇴비 생산을 안 하고 그냥 단순처리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매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좀 처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퇴비를 생산하게 하는 시설비용은 많이 들어갔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
수천

곽수천위원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정수

이정수환경사업본부장

환경사업본부장 이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톤 생산하는…….
수천

곽수천위원

답변 할 적에 당초에 시설비가 얼마였었고 목표치는 얼마였었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정수

이정수환경사업본부장

당초 시설비는 약 72억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72억 원 들어갔어요?
정수

이정수환경사업본부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몇 년도지요, 그것이?
정수

이정수환경사업본부장

준공은 2006년도 준공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많이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해 보세요. 당초에 72억 원 들어가서 수익은 얼마 정도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얼마밖에 수익이 안 나온다든지 그것을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는지 아니면 없애는 것이 나은 것인지?
정수

이정수환경사업본부장

당초 환경시설 자체가 수익사업이 아니고 일단 환경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 자체의 수익을 기대한 사업은 아니고요. 직매립이 금지된 음식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톤을 일단 음식폐기물을 처리를 하고요, 거기에서 생산된 부산물인 퇴비를 톤당 6,000원에 일반 퇴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당장 2만 7,700톤이니까 이것 가지고 용량은 되는데 만약에 음식물쓰레기양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또 추가시설을 해야 되겠네요?
정수

이정수환경사업본부장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발생되는 것이 400톤인데요.
수천

곽수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만 7,000톤?
정수

이정수환경사업본부장

하루에…….
수천

곽수천위원

하루가 아니라, 이 양을 나누면 400톤이에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연간으로 2만 7,700톤이니까…….
수천

곽수천위원

나누면 하루에 400톤이에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하루에 100톤이면 1년에 365일이니까 3만 6,500톤인데 매일 가동을 못 하니까 수리하는 날도 있고, 그래서 지금 목표를 2만 7,700톤으로 잡은 것이고요. 반입이 안 되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400톤이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대전시에서 나오는 것에 이 100톤을 제외하고는 인근 공주라든지 이런 데에 음식물처리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가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위탁처리를 하고 있어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400톤 처리를 다 못 해서?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리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100톤 정도만 하고?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타시·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자체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처리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민간시설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다고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우리가 5년 주기로 봤을 때 5년간 데이터가 있을 텐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음식물쓰레기양은 2005년도에 2만 5,778톤이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2만 5,000톤?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거의 비슷하네요, 조금은 늘었는데?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리한 물량이고요. 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전광역시에 총 발생량을…….
수천

곽수천위원

발생량?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이 5년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연간별로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올라가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여기 보게 되면 2만 5,000톤에서 2만 7,700톤이니까 여기 업무보고 내용이,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양은 올라가지 않아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민간기업에다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가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시에서 계획하기에는 200톤 처리용량 규모를 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100톤하고 합해서 300톤까지는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시설비 77억 원 정도 늘어났으면 연간 이것을 운영하는 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계산해 놓은 것이 있어요? 아니면 위탁처리비용을 계산해 보면 알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24억 8,900만 원입니다, 작년도.
수천

곽수천위원

위탁처리비용이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우리가 그러면 자체에서 24억 원이에요, 아니면 위탁처리비용이에요? 우리 것 하루에 100톤 처리하는 것이 얼마예요, 운영비가?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음식물 처리비로 받은 것 수익으로 들어온 것은 26억 원이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77억 원 들여서 하는 것, 여기에서 100톤씩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이것은 운영비 총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고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운영비 총액이 24억 8,900만 원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위탁처리비용이 아니고, 위탁처리 300톤은 위탁으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용은 얼마냐고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민간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에서 민간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대비표 같은 것 없어요, 구청에서 얼마 정도 지금 거기다가 주고 톤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 그런 비용 계산해 놓은 것이 없어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체…….
수천

곽수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100톤밖에 처리시설이 없는데 앞으로 위탁을 줬을 때 비용하고 자가처리 할 때 비용하고 대비해서 도시공사가 자가처리할 때 비용이 적게 들면 시설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위탁처리비용이 적게 들면 위탁처리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 자료는 한번 구청하고 자료를 이렇게 취합해서 별도로…….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 것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면 100톤에서 200톤 추가에 300톤까지 앞으로 자가처리하려고 계산했다고 했을 적에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 보조하는 분이 이사예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환경사업본부장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환경사업본부장?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본부장이 그런 것 다 알고 있을 텐데?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민간이 처리하는 처리비용과 우리 공사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한 6만 원선으로 비슷한 것으로 저희가…….
수천

곽수천위원

거의 비슷해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자가시설할 필요 없잖아요,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있고.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자체처리하려면 또 아마 100톤 처리하는 데 한 100억 원은 들어가게 생겼는데, 전에 5년 전에 77억 원 같으면?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환경정책이 바다에다 해양투기 하던 그런 것들이 지금…….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은 취소되었지요, 이제 앞으로.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방향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수천

곽수천위원

해양투기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퇴비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에서는 그렇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200톤 규모를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결국은 지금 처리시설을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재할용을 하는 수입구조도 좀 적고 그래서 결국은 중요시설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위탁처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느 정도 반 정도 시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탁을 100% 할 수는 없는 거고.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환경에서는 공공부문에서 60% 이상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 지침이 있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예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200톤을 추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설비용이 한 100억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와요, 한 5년 전에 77억 원 들어갔으면 물가상승률 곱하기 해보면 더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내 개인적인 살림이라고 볼 적에 이것은 어떤 쪽에 더 유리한 것이냐, 이렇게 따져본 것입니다. 하여튼 이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악이나 마찬가지예요. 선진국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도시공사 직원들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나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같은 것을 혹시 생각해본 분 있어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물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시민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만 그래도 있을 것 아녀요. 그런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본부장님?
정수

이정수환경사업본부장

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 보다는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음식점에서 잔반 처리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끼리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본 위원은 이런 도시공사에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놓아서 사회 전반에 파급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미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싱크대에서는 웬만한 음식처리가 다 끝나고 말잖아요. 쓰레기장으로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도 결국은 앞으로 우리 시가 앞장을 서야 되겠고 지금 도시공사가 앞장을 서고 있으면 그런 차원에서 자꾸 정책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본부장님 앉아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질의가 중간에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동구청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공사를 하다 말고. 중단이 되어 있는 문제는 자금문제인데 제가 알기로 먼저 박성효 시장님이 계실 적에 도시공사하고 동구청하고 MOU가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상태에서 지원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이것이 중단됐을 적에 도시공사에서 활용방안은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며칠 전에 동구청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묻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답변드렸습니다. 동구청에다 답신을 했는데 저희가 동구청이 1,500평 규모인데 이것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지 또 그것이 그 필지 하나 가지고 활용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 그 옆에 공구상가가 한 40개 정도 점포가 죽 외곽을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구상가를 어떻게 같이 개발하든 거기를 같이 처리해야지 공구상가를 그대로 두고서 거기 어떤 개발을 해서는 사업성도 없고 또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아직은 다른 활용방안이라든지 대책이 안 나온 거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현재는 공문 하나 오고 저희가 보내고 한 것 외에는 일체 다른 구체적으로 검토가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른 건 없습니까, 혹시?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에 대해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금전적인 지원은 안 되고 대체로 바꾼다든지, 대토를 한다든지 서로 교환해서, 시하고 이런 계획도 없고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들은 다 관련된 분들이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하든지 하는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 먼저 동구청의 주차장이 동구청사하고 관련된 MOU에 체결된 내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혹시?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그때 체결한 내용은 부지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청사가 이전을 하고 나면 그 땅의 활용도가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그 활용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때 저희가 협조 한다 그런 취지로 문구를 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또 하나 골프장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인구가 대전시내에서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전북 쪽, 충북 쪽 근교에는 골프장이 많이 늘어나서 대전시민들의 골프인구가 그쪽으로 많이 가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수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전시 근교 아니면 유휴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골프장 건설을 더 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대전시 근교를 저희가 적지를 한번 검토해 본적은 있는데 대부분이 그린벤트지역이고 임야의 경사도라든지 임상 상태가 또 좋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적지로서 딱 떠오르는 곳은 대전시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괜찮은 데는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보문산 남쪽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어서 저희는 성북동 그 지점이 여러 면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적지다 그렇게 판단해서 2007년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다 심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더 개발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없겠네요, 아직은?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별 귀착지가 없었는데 만약에 그러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더 한다면 그린벨트지역을 해지 하는 것을 포함해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옛날에는 사치성운동이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질타는 받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국민생활도 많이 좋아졌고 체육 쪽으로, 건강 쪽으로 발달이 된 체육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근교에 많이 차제에도 개발해서 대전의 돈이 새나가는 걸 방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었습니다만 환경부 차원의 건축물 폐기물을 분쇄하는 것이 개인업체한테 넘겨졌다고 했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기존에 있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운영하던 파쇄장을 철거해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은 하지 않고 있고 기존에 민간업체가 대여섯 군데가 있던 것은 계속해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활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철거 했습니까?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철거를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철거를 했습니까?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때 반임료를 톤당……. 확실히 철거 됐습니까?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철거했고 그 장비를 폐장비를 혹시 매각할, 민간업체 같은 데서 사는 데가 있을지 몰라서 장비를 매각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때 당시에 반임료를 톤당 얼마씩 받았습니까?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5,500원.
경시

김경시위원장

톤당?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톤당 5,500원씩 받고 반입을 했는데 그것이 개인업체한테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얼마씩 받는지 아세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당시에도 저희가 5,050원 받던 것 5,500원 올렸는데 그 당시 5,000원 받을 때 민간업체는 1만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톤당 한 2만 원 이상 받고 있지요?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톤당 2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수집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는 5,000원, 5,500원이면 반입시켜 줬는데시민들은 2만 원 넘으니까, 그런 데에 따른 결과적으로 대전시민들한테 그만한 부담 간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꼭 활용 안 하고 개인한테 꼭 넘겨줘야 될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건축폐기물로 처리비용이 민간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연간 100억 이상의 철거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부라든지 심의기구에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심의를 한 결과 민간업체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결정돼서 저희가 너무 아쉬워서 감사원에도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 요청도 했었는데 감사원에서도 역시 민간부분에 대한 부분은 같이 본 것 같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동물원이 사실은 중부권에서 가장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 늑대 새끼 난 것 전부다 폐사됐지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중부권을 대표하는 동물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늑대새끼를 폐사가 되도록 된 데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과 함께 죄송스러운 사죄의 말씀을 시민들께 드립니다. 저희가 관리하면서 늑대 어미가 들어올 때 4개월 정도 된 상태에서 국내로 들여오면서 예방주사라든지 검역을 했는데 4개월 전까지 예방주사를 안 맞은 상태에서 어미 성체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자연생태에서 늑대새끼를 복원해서 어미들이 직접 키우는 그런 자연생태를 복원하고자 했기 때문에 예방주사 맞추는 시기를 말하자면 놓친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두 달 만에 감염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처 차단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앞으로 동물원의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아까 보고 드린 바대로 동물의 자연생태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여주기를 위해서 그동안에 전시시설 우리를 바꾼다든지 갖가지 아이디어를 직원들과 함께 강구를 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변화가 해마다 갈 때마다 동물원이 뭔가 변화해야 된다는 모습을 보여야지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태환경에 맞는 전시방법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늑대 같은 경우에는 큰 교훈을 얻었으니까 자연생태에서 복원보다는 앞으로 어미가 세 마리가 있으니까 곧 새끼가 태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계속해서 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도시철도공사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사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6대 시의원 당선과 산건위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임직원 모두는 새롭게 각오를 다지면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준일 영업본부장입니다. (영업본부장 차준일 인사) 김동수 시설본부장입니다. (시설본부장 김동수 인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도시철도 개통효과, 경영목표 및 주요추진사업, 경영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도시철도의 자립경영 실현과 안전운행에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앞으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희 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다른 분이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수천 위원입니다. 196쪽을 한번 봐주세요. 역사 경영관련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역사를 지금 현재 위탁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요, 이것이?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내용 같은 것 이런 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경영을 하고 있고 그 책임자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어떤 것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소속된 직원들은 어떤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하게 해주세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22개 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장은 20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가 적은 역은 2개씩을 맡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역장은 20명이고…….
수천

곽수천위원

2개를 맡는다는 것은 역장이 한 분이 2개 역을 맡아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요가 적은 갑천같은 곳은 하루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2개를 맡았습니다, 그것도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2년마다 역장을 공개채용을 하지요. 역장을 공개채용을 하면 그 역장이 역무원들에 대한 모든 채용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역장 책임하에 하고 저희들은 공사와 역장 간에 계약만 체결하면 모든 노사문제라든지 급여문제는 역장이 책임을 지는…….
수천

곽수천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것은 역에서 근무하는 종사원들은 공사직원은 아니지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아닙니다. 역장이 뽑은 직원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전부 공사직원으로 알고 있어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비록 법적으로는 저희 직원이 아닙니다만 저는 항상 저희 직원이나 똑같이 취급하고 또 그렇게 대우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그러한 자긍심을 갖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행위자체가 공사직원이 하는 행위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친절치 못할 경우라든지 잘못된 행위를 저지를 적마다 공사에 대한 비평이 쏟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관된 교육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저희들이 아까 보고 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서비스 마인드거든요. 수시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역장을 수시로 불러서 역장교육을 통해서 역장이 역무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일들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역무원에 대한 표창도 하고 있고 또 우수역인증제도를 해서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직원을 뽑기도 하면서 우수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본 위원은 주로 지하철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용을 해보면 각 역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전혀 달라요. 물론 역장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요, 관리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동역 같은데 정말 신문을 보니까 낙서 이런 것을 1년 더 해서 신문에도 대서특필하고 그러는데 여기 가면 직원도 친절해요. 표를 팔고 있는 직원도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고 안내하는 사람도 친절해요. 그렇지 않은 역들은 더 많아요. 아주 고압적이고 자세가 뻣뻣해서 그것을 타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면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거부반응이 엄청 많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공사직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자세가 뻣뻣하다는 것은 교육에 문제가 있고 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역장만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점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점검을 하라고 하면 하나하나 다 짚어낼 수 있어요, 본 위원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역은 친절하고 어느 역은 불친절하고 이런 행위는 정말 자제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건성으로 점검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대충대충, 사장이 나가면 그 사람들이 벌벌 기는데 뭐가 점검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일반손님처럼 하고 점검한다면 다 드러나지만 여기 회사의 간부들이 나가면 절절 매잖아요. 그런 식의 점검은 필요가 없는 점검이에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암행점검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저희들이 뽑아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서 평가도 저희들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전화 모니터링을 해서 친절서비스도를 전부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수천

곽수천위원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역들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색출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일원화 시켜야 돼요, 전구간을 다 일원화시키고 잘 하고 있는 곳을 가서 견학을 시킨다든지 해서 어떤 통일된 직원들의 자세가 보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리고 용문역에, 요즈음은 본 위원이 안 가봤어요. 역을 내려보니까 이것이 광고물 전시장인지 어떤 지하철역사로써 기능을 하는 역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돼요. 너무 많은 광고물이 붙어서 지하철에서 시민에게 알리는 실질적인 안내문 같은 것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은 광고물을 부착했다, 물론 지하철의 수입구조상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것도 어느 정도야지, 정도가 만연되잖아요. 그 부분 인정을 하지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희 수송수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대수입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은 이해 한다니까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런 광고에 질이라든지 너무 과다한 문제는 저희들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빨래 걸어놓듯이 죽 걸어놓아서 광고물이 어떤 벽면을 이용한다든지 오르내리려하는데 벽면에 한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현수막 걸어서 좍 전시하듯이 걸어놓으니까 이것이 도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물론 거기 롯데가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통행을 하니까 그것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공익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수익에만 기대를 걸어서 거기에만 치중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적절히 조화를 해야지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조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은 잘못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화장실을 요즈음에 보면 주유소까지 개방하라고 하거든요, 시에서.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화장실이 길거리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의 역마다 화장실이 있지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종점역인 판암동에는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표를 사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빨리 개선해야 돼요. 거기가 종점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고가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화장실을 다시 짓든지 아니면 안에 있는 화장실을 밖에서 온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고쳐줘야 돼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 부분 알고 있어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돈을 내고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지요.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벌써 지하철 개통한 지가 몇 년 되었는지 아세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4년 되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4년 동안 종점역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벌써부터 문제가 되었어야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거예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구체적으로 가서 판단을 하고 역장과 상의를 해서 좋은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만약의 경우에 새로 거기를 짓는다고 그럴 때 돈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다시 짓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있는 곳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예, 빨리 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역마다 어떤 영상시스템을 갖추든지 해서 본 위원이 방송에서 봤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멈추면서 굴러 떨어지면서 사고가 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방송을 통해서 봤어요. 대형사고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뛰어서 올라다니고 뛰어 내려가고 안 잡아요, 보통. 젊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 할 것 없이 팔장끼고 올라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잡은 사람 때문에 잡은 사람이 큰 피해를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다가 부착물 몇 개 해놓고 하라고 해봤자 안 들어요. 그런 사례를 그 근방에 어떤 영상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일정시간 대에 보여주는 것, 그렇게 하면 사고의 위험성을 알고 대비를 할 거예요, 승객들이. 그런 것이 아주 미흡해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도 에스컬레이터 전도사고가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제일 걱정하는 것이, 특히 노인들 또 취객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별 대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도 전에 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승강기 관리원하고도 합동 캠페인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전면에다 그 홍보물을 계속 방송이 되도록 영상으로 계속 해놓으면 안 놀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 운동신경이 아주 발달한 사람 30대 초반, 40대 중반까지도 떨어져서 사고난 것을 여러 번 봤어요, 본 위원이. 다쳐서 병원에 실려 가는 것도 봤고. 그것이 보통사고가 아녀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전에 부산에서도 큰 사고난 적이 있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올라갈 때 막 넘어졌다고 그러면 큰 대형사고 나요. 그리고 겹쳐서 수선하는 부분에 발판의 모서리에 부딪히면 웬만한 것은 부딪히면 큰 충격으로 해서 다 찢어지고 터지고 다 그래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저 그냥 스티커 몇 장 붙여놓고 그것을 전부다 유도하고 있으니 그것이 되겠어요, 안 봐요 그거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캠페인하고 영상물로 보여주고 해서 시민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도록 해줘야 됩니다.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속도도 전에는 분당 30m를 가게 되는 것을 전부다 25m로 조절해서 속도를 늦추는 작업도 다했습니다. 어떻든 그 문제가 저희들이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 좀 더 많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노인들께 무임승차로 인해서 113억 원 정도가 무임손실이 온다 이렇게 자료를 내놓았잖아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돈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한 거예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승차인원이 나오니까요?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성인들이 탈 수 있는 숫자 곱하기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종서

박종서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통계상에 무임으로 하면 그것이 다 통계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탄 인원을 저희들이 요금을 보탰을 때 돈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편리한 대로 계산한 것이고, 이 자료를 그냥 무심코 들여다 보는 사람들은 노인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돈 내서 그분들이 안 내고 타는 바람에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런 자료는 안 돼요. 그것은 교통복지차원에서 이것은 싼 값으로 대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들에 대해서 무임으로 태워주는 자체는 교통복지로 봐야 돼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도 그것을 찬성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잘못해서 자료가 밖으로 유출되어 봐요, 그것은 기분 나쁜 내용들이에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정부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무임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국고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우리 국민들이 노인인구가 행복한 것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 행복하다면 지하철,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탈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정신적으로 보태주지는 못해도 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분들이 그 나이 먹도록 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도 조금 있으면 다 노인이 돼요. 조금 있으면 65세 되면서 다 타면서 아마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자료를 만들은 사람도 기뻐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영상매체를 통해서 알려주더라도 막 떨어지는 것만 알려주지 말고 65세 노인들이 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홍보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하여튼 일단은 본 위원이 보면 정말로 잘 하는 역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거기에 역장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분들에 대해서 도시철도직원인양 교육도 시키고 사명감을 갖도록 확실히 정립을 하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189쪽에 보면 시내교통품질 업그레이드 해서 현재 수송분담율이 4.0 정도 되어 있네요, 현재라는 것이 2009년인가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몇 쪽?

박정현위원

189쪽입니다.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189쪽.

박정현위원

수송분담율 현재 4.0.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4% 정도 됩니다.

박정현위원

현재라는 것이 언제를 얘기하는 거지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 작년도 통계로 해서 4%,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시에 문의해 보니까 약 4% 나왔습니다.

박정현위원

2009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4%인 거지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2006년에 1.5%였는데 한 4년 동안에 상당히 상승한 거네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당시에는 1일 3만 5,000명에서 거의 10만 명 타니까요.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2006년도에는 1차 구간만 개통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박정현위원

1차 구간 개통에 1.5%인데 완전히 개통이 다 되고 나서 4% 정도 상승한 것은 실제로 상승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원래 수송분담률을 얼마로 잡았었지요, 계획에 지하철 1호선 개통하면 수송분담률이?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당초계획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7% 정도 봤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7% 선을 육박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4%에서 계속 머무는 것 같은데?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하루에 10만 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송수요를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늘리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박정현위원

몇 퍼센트까지 늘리실 계획인가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1일 10만 명에서 많아 보았자 11만에서 12만 정도 이상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운영적자가 계속되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운영적자는 계속 된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35년된 서울도 적자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공사는 다른 데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저희하고 거의 유사한 광주가 지금 거리라든가 모든 것 1호선 똑같습니다만 광주는 1일 수송인원이 5만 명이 안 넘습니다. 4만 7,000명 정도 되고요. 시 지원금도 우리는 200억 원도 안 됩니다만 광주 같은 데는 35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 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비하면 저희가 상당히 양호한 상태인데 어떤 당초 기대보다는 못 미쳤습니다만 이 수송수요 늘리는 것은 노선이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하철 2호선이 생기면 수송분담률이 더 올라간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가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당연히 2호선 건설되면 올라가지요.

박정현위원

2호선 건설을 통해서 얼마나 수송분담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정확한 제가 연구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다른 도시의 예를 보면 소위 시너지효과, 중간에 환승이 가능하다 보니까, 두 군데 정도 환승이 가능하다면 통상, 왜냐하면 한 개 노선 더 건설한다면, 예를 들면 10만 명이라 하면 시너지효과로 5만 명 정도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2개 노선을 하면 20만 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25만 명, 30만 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환승을 하다 보니까. 저는 2호선이 건설되면 한 20만 명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박정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88쪽에 재무상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시 지원금이 207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금년도에.

박정현위원

운영예산의 지원금이지요. 그런데 건설부채하고 이자상환하고 여전히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2008년도에 건설부채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지만 저희들이 갚는 것이 아니고 시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갚고 있거든요.

박정현위원

그러면 시의 상환금이,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207억 원이라고 얘기 하셨잖아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207억 원은 순전히 우리 운영에 따른 보조입니다.

박정현위원

건설부채도 어쨌든 시에서 지금 다 지원을 받고 있는 거지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하철2호선이 건설이 되면 똑같은, 지금 이 건설비용보다 훨씬 더 늘텐데 그렇게 되면 건설부채를 대전시는 계속 갚다가 마는 상황이 되겠네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이제 2호선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또 어떠한 시스템을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건설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사업비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는 제가 얘기할 수 없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전철 시스템도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전철 건설한다면 건설비는 상당히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

박정현위원

대전광역시장께서는 지금 지하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2호선.

박정현위원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은 노선 하나 가지고는 대전이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2호선, 경우에 따라서는 3호선까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어디다 노선을 깔 것이냐, 또 어떠한 시스템을 도입하느냐는 전문가의 의견 또 대전시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8호선인가 있잖아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8호선까지 있고 민자로 한 것이 9호선이 있어요.

박정현위원

어쨌든 8호선까지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운영적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대전시가 2, 3호선 되었다고 해서 운영적자가 상쇄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완전하게 운영적자를 해소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전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설하게 되면 운영비가 상당히 줄어드니까 적자폭은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박정현위원

지난번에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했잖아요, 지하철건설과의 환승 뭐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그것 이후에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이 더 늘었거나 줄었거나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확실히 늘었지요.

박정현위원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히, 왜냐하면 꼭 환승으로 인해 늘은 것이냐, 또 다른 요인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시내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또 지하철을 타고 시내버스를 타면 돈을 받지 않는데 그것이 우리 전체 수송인원에 약 10%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는 지하철을 타고 버스, 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는 인원이 10%이기 때문에 그것도 무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무료환승이 10% 된다는 거지요?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박정현위원

그 데이터를 주세요, 그러면?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박정현위원

수송분담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이 요인이 뭔지를 분석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종희

김종희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직 관리하시면서 정원 감축도 하시면서 훌륭하게 조직을 이끌어내셨네요, 669명에서 603명으로 66명을 감축하셨는데 관리하시면서 1인 2기 교육, 복수직급제 이런 내용을 잘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정원 감축을 했는데 또 뒤에 가면 공익 99명 활용을 했다, 노인 도우미 150명 활용한다 또 인원을 늘리셨네요? 또 제일 뒤에 가면 정규직원 32명을 채용을 했고 인턴 55명을 채용했고 앞에서는 감축을 했고 뒤에서는 또 늘리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군에 가지 않고 대신 공익근무를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공사이고 다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할당 받아서 역에서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특히 어르신들 또 장애인들 안내 그런 역할을 하는 공익근무요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간 100명 정도 채용이 아니고 병무청으로 할당 받아서 각 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추가로 뽑은 것은 결원에 따라 뽑은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인턴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얼마씩 채용해서 쓰도록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인턴은 채용을 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정규직원 32명 채용했다는 것은 66명을 감축 조정한 거 그 상태에서 결원이 있을 때 32명을 채용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결원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필요한 분야가 있어서 채용을 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능력과 성과 중심의 경영 및 보상체계 구축했는데 보상체계는 어떤 방법,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여러 가지 성과급이라든지 인센티브제 또 저희들이 아까 경영혁신 아이디어를 해서 채택이 되면 평가를 해서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포상을 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내부 조직원들에 대한 보상체계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시민들을 위한 덤으로 더 보상체계, 승객을 위한?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시민들을 위한 보상체계는 없고 저희들이 뭐가 있느냐면 이벤트 행사로 보면 도시철도를 아주 많이 이용한 시민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데이터가 나오고 뽑아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카드를 5만 원에서 10만 원짜리 무료로 주는 이벤트는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현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조직의 목표는 승객을 위한 조직 의 목표인데 여기에 표현된 것을 보면 내부조직원들을 위한 보상체계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표현상에 그런 내용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예산절감 93억 했고 작년도는 25억 원, 금년도는 30억 원 반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부채가 많은데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규정입니까?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택시 콜서비스 제도를 운영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에 내려서 또 내리기 전에 역무원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미 협약을 다 맺었습니다, 콜센터하고.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버스전용차로가 있는데 택시가 버스전용차로 내부로 들어오면 교통법규 위반되고 지적당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협조를 하셨습니까?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전용차로가 다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승객이 원하면 우리가 미리 콜을 해놓으면 택시가 와서 대기해서 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희재

이희재위원

택시 하시는 분들의 불만사항이 그거더라고요. 전용차로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승객을 태우고 뭐하고 하는 데 어려움이 많더라 그러니까 담당 다른 부서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택시하시는 분들이 민원이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한번 잘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콜을 해서 택시가 도착하면 바로 역무원실에 연락을 하면 승객이 나가면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요즘은 버스기사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몇 번 지적을 당한 기사가 얘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무인매표시스템 그 내용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인데 사실은 처음 사용하는 사람은 1,000원 넣고 표 빼는 것도 잘 몰라서 다시 또 1,000원 넣고 두세 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설명서 같은 것은 걸어놓은 거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다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잘못 본 거 같아서.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무인매표는 어르신들도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토큰을 줬는데 앞으로는 거기다 신분증만 대면 자동적으로 토큰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젊은 사람들이 현금 넣고…….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이미 되어 있고요.
희재

이희재위원

현금 넣고 빼는 요령도 제대로 되어있다는 말씀이지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됐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선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예비노선이 나와 있나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확정되지는 않았고 시장님께서 공약한 대략적인 노선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직은 확실히 안 나왔다는 말씀인데 착수 시기는 언제 쯤 으로 잡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면 우선 자체에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 시 자체안이 확정이 안 되어 있고 확정이 된 다음에 정부에 승인을 신청하면 그것도 5,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온 다음에 또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에 만약에 올린다고 가정하면 또 중앙정부에 가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고 또 그것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설계하는 데 최소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빨리 한다고 해도 2012년, 2013년 정도, 만약에 정상적으로 된다고 할 때 착공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해서 참여한 인원이 545명 보고가 되어있는데 아주 훌륭하신 일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중앙시장, 대표적으로 동구에는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를 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전에 전통시장 쿠폰을 저희들이 샀습니다. 시에서 전통시장만 쓸 수 있는 쿠폰제가 있잖아요, 작년에? 저도 한 30만 원 샀습니다만 쿠폰을 전 직원들이 살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은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쿠폰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 이외에도 전동차 내에다가 전통시장 PR할 수 있는, 무료 PR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전역에 대전시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무료로 전시해 주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관계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여간 동서의 삶의 질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좋은 전동차를 가지고, 지하철을 가지고 동구에도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에너지 저장시스템 전동차네요, 3대가 들어왔는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설명을 간단히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인데 우리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철도기술연구소에서 개발을 했고 우리가 그 시험을 우리 공사에다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전동차는 동력이 전기지 않습니까? 전동차가 정차하려면 감속하게 되는데 감속을 할 때는 모타가 역회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기가 발생됩니다, 그 모터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지금까지는 활용을 못 했는데 그 전기를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저장했다가 또 전동차가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전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저장된 전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다 소모되면 한전의 전기를 받는 식으로 전기를 모았다가 다시 활용하는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전기절감이 20%까지도 전기가 절감되는 효과가 나는 아주 획기적인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했고?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처음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배터리 형태인가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일종의 배터리로 보시면 돼요, 축전지지요. 상당히 큽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대동역에 하나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냥 전체 양의 20%를 절감할 수 있어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전체가 아니고 그 분야에서.
수천

곽수천위원

차량에 대해서?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2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0억 원의 국고보조를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를 추가로 설치하면 3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전소가 5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려면 5대를 다 설치해야 되는데 금년도까지 하면 3대 설치하고 내년도 노력해서 두 군데 설치하면 5개 변전소에 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기존 차량에다 그냥 부착만 하면 돼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차량에다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변전소에다 부착하는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변전소에다가?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변전소에다가.
수천

곽수천위원

그 변전소는 그럼 중간중간에 있는 건가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5개 있습니다. 저희 도시철도에 한전으로부터 들어오는 변전소가 5개 있는데 변전소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진짜 획기적인 거네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상당히 획기적입니다. 한번 다음에 위원님 시간이 되시면 저희들이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2호선을 건설할 때 건설은 철도공사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기획단이 생기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장께서는 경전철, 시의 방식이 경전철이에요, 아니면?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아무것도 결정 된 게 없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경전철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지금 중전철이잖아요? ‘무거울 중’자 아니고 ‘가운데 중’자 중전철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철하면 이것보다 더 예를 들면 경비도 적게 먹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경전철?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전철하면 ‘무거울 중’자 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은 다 그것이고 나머지 인천, 광주, 부산, 우리는 그 ‘가운데 중’자를 씁니다. 그것이 중전철이라고 하고 요새 유행하는 것은 경전철이라고 해서 현재 건설하고 있는 부산 4호선 또 곧 개통될 용인, 의정부, 다음에 김해 이런 데는 모두 경전철이고 지금 앞으로 건설하겠다는, 대구는 3호선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모노레일 경전철로 들어와 있고 지금 경전철로 한다는 것은 광주도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앞으로 건설한다면 물론 타당성을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전철이 너무나 많은 건설비가 들어간다면 구태여 중전철을 고집할 필요 없이 경전철도 검토의 대상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원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하면 헛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에 통과할 수 있는 안이 뭐냐 하면 결국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전철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수천

곽수천위원

서울시는 지금까지 중전철, ‘무거울 중’자를 계속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경전철 할 적에 단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검토된 단점이 뭐예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서울도 신설동에서 우이동 쪽으로 새로운 전철건설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경전철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까지 9호선을 전부다 중전철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교통전문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경전철 얘기했지만 거기는 지금까지 역대 시장들이 ‘무거울 중’자 중전철을 전부 건설했어요. 거기에 큰 장점이 있거든요. 경전철에는 경비는 적게 먹어도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이 있느냐고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우선 경전철이냐 중전철을 결정하는 가장 키는 수요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비용이라고 봐야지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수요가 있느냐,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중전철로 가야 되고 수요가 적으면 경전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만약의 경우에 교통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경전철로 했다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경전철도 이제…….
수천

곽수천위원

서울이 계속 ‘무거울 중’자를 쓴 것은 교통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자가용이라든지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중전철이 그대로 효용가치가 있어서 계속 건설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에너지 비용이 갑자기 느닷없이 뛰어서 리터당 3,000원 씩 가까이 되면 전부 대중교통으로 달려들 거예요. 경전철 건설했다가 그럴 때 감당 못 하면 대안이 있어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수요에 관한 문제인데…….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 수요는 예측이 불가할 때가 많아요. 그런 하드웨어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투자가 되더라도 완벽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가야지요.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드니까 자꾸 경전철 하는데 그럼 지상으로도 나올 거 아니에요, 경전철도 지하로도 가고.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저희가…….
수천

곽수천위원

확정은 안 됐지요. 저도 예상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이 분야를…….
수천

곽수천위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고 얘기하는 거지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고 건설이나 노선 설비 등은 시에서 하는데 제가 물론 조언은 할 수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건설부분도 도시철도공사가 감당할 수도 있다고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다. 별도 지하철건설본부를 안 하고 건설 분야도 도시철도공사가 맡을 수 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사장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염두에 두고 연구 검토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그 검토를 교통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이 아마 이달 안에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을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도시철도공사사장한다면 여러 군데 자료를 많이 뒤져봤을 거예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경전철에 대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경전철도 하면서 지하로도 가지만 지상으로도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지하로 할 수도 있고 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상으로도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얘기가 그래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의 어떤 대전시 대중교통분야에서 지하철, 도시철도가 감당하는 부분을 좀 더 긴 안목에서 봐야한다, 그냥 단견을 가지고 비용 적게 먹으니까 우선 채택해 보자, 나중에 잘못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가운데 중’자 아마 도시철도 건설하려면 미터 당 전에는 1억 원이었는데 1억 5,000만 원 안 들어가나요? 조사해 놓은 거 없어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킬로미터당 1,000억 원 잡거든요.
수천

곽수천위원

1m.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미터로 따지면…….
수천

곽수천위원

지난번에 건설된 게 1m당 1억 원인데.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한 1억 5,000만 원 들어가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중전철로 하면 그 정도 들어가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가운데 중’?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들어갑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1억 5,000만 원 나오지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럼 경전철은 검토하는 것이 얼마 정도 나와요, 미터당?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킬로미터당 한 600억 원 정도 잡으니까요.
수천

곽수천위원

6,000만 원 나오네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지요.
수천

곽수천위원

6,000만 원에 1억 5,000만 원, 어려운 문제다. 2호선, 우리가 최소한 3호선까지 있어야 기능을 할 텐데 그 부분이 참 걱정은 걱정이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철도공사사장을 하고 계시고 언론에서도 여러 번 비쳤어요. 별도의 지하철건설본부를 구성하는 거보다는 현재 도시철도공사의 시스템을 보강해서 건설하는 방향으로, 저도 신문 봐서 알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론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희재

이희재위원

도시철도공사 이사회에 임명된 이사는 건설회사가 특정하게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건설회사는 아닙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특별하게 이사를 임명하는 이유 같은 것이 있습니까, 무슨 사유 같은 것이 있어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임명이 됐던 사실인데 계룡건설사장이 임명됐는데…….
희재

이희재위원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그분의 경영 노하우 같은 것을 감안해서 했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자체 내에 복식재정위원회가 있네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직원들…….
희재

이희재위원

복식은 어디에서 주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기본적인 샘플을 가지고 이 정도로 만들 때 가격을…….
희재

이희재위원

구입했던 회사는 어느 지역에 있는 거, 서울, 대전?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대전업체를 주로 합니다. 가능하면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큰 사업이 아니면 저희들이 제안합니다, 대전지역으로. 이번 피복도 대전업체로 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대전업체가 아닌 데에서 한 적도 있긴 있고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없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글쎄 어느 회사인지 모르는데 자꾸 대전지역 업체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복장 같은 것을 구입한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만 “대전지역에도 이런 업체가 있는데 왜 자꾸 서울에서 대전지역이 아닌 외지에서 그런 복장들을 구입하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이번에 금년도도 대전업체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렇습니까?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됐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산회

출처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