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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진성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1회 제4차 본회의2010-07-23

진성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안

허재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월 19일 인사발령된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연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종호 특별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난번 회의 때 행정안전부 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인사드리지 못한 최홍철 행정1부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오늘 회의 불참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근 교육국장은 국외출장으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의정담당관 보고사항인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5분자유발언은 안건 상정 전에 발언하시는 게 관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이 있는 관계로 대표의원 연설이 끝난 후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15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주당 고영인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고영인민주당대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의회 민주당 고영인 대표의원입니다. 한 달 보름 전 경기도민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엄청난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기조와 부자 중심의 경제운용, 토목사업 위주의 포클레인 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었습니다. 또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허물어뜨리고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한나라당식 지방자치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는 김문수 경기도정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 비록 재선에 성공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도민의 정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등을 일방적으로 옹호함으로써 한나라당의 경기도 대변인을 자처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독단적, 선심성 도정운영을 수정하라는 도민의 준엄한 요구를 명심해야 합니다. 잠재적 대권주자라는 정치적 꿈에 취해 선심성, 이벤트성 도정 추진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민선5기 초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려는 경기도정 최고책임자의 모습보다는 이미지 만들기에 전념하는 정치가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육도에서 모 개그맨 등이 동원되어 예비 기자인 대학생들과 1박2일로 ‘청춘불패, 서해안 육도에서 외치다’라는 간담회를 했는데 이 간담회가 경기도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의 바람을 “학교가 무료급식소냐?”라고 발언함으로써 이를 도지사의 인식이라고 하기에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은 무상급식을 내건 전국의 민주당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도지사의 편견에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문수 지사께서는 여주군민의 90% 이상이 4대강사업을 찬성한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여주의 문제에 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끼어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인식의 오류와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6ㆍ2 지방선거는 안성시 소재 미산골프장 인허가 과정과 교육국의 설치 등에 관해 도지사가 보여준 독선적 태도 등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문수 지사는 6ㆍ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도정을 쇄신하는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성공한 경기도지사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사람 중심의 경제,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사회, 능동적이고 보편적인 복지가 실현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겸손한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금번 제8대 원구성 시 훼손된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7대 후반기 거대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폭거로 인한 다수당의 의회 독식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다시는 이런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행히 한나라당의 사과와 협조로 원구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차후라도 이번 원구성의 과정과 결과가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미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비교섭단체인 민주노동당에 상임위원장 한 석을 배려함으로써 상생의 의회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교육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교육의원 제도의 일몰제를 감안하고 의회정치는 정당정치이기에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의회운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우리 교육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교육위원회 활동과 의회활동 과정에서 교육의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충분히 발현되고 소통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는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기도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민주당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첫째, 위인설관(爲人設官) 논란이 있었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교섭단체의 간사 역할을 증대하겠습니다. 단, 교육위원회의 특수성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산성 있고 효율성 있는 의원연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연수의 결과가 의회활동과 도정운영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책대안 제시능력의 강화를 통한 도정의 진지한 파트너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보좌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의원 연구단체 구성요건 역시 완화하여 좀 더 많은 의제가 의원들로부터 연구되고 그 성과가 의정과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원 개개인의 연구분위기 확산과 일하는 도의원상의 정립을 위한 시설의 보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하나 없는 도의원은 아마 경기도의회가 유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6ㆍ2 지방선거는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또한 독선행정과 낭비행정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도외시한 마구잡이식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첫째, 4대강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7일 민주당 소속 도의원 35명은 4대강사업 현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천혜의 자원인 한국의 4대강은 흐르는 자체가 기품이고 역사이고 재생이며 자연이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처럼 4대강사업은 일자리 창출이나 신뉴딜정책이 아니고 수질개선사업도 아니고 수해방지도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미 4대강 본류의 치수사업은 역대정권하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홍수피해 사례의 대부분은 상류 지천에서 발생한다는 수자원공사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수질 또한 너른 백사장 모래가 거대한 필터로 자정역할을 수행하여 한강 본류는 2급수 정도이고 유엔이 발표한 물 부족 국가라는 사실도 잘못 알려진 것으로 2006년부터 정부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5년 충주댐 이하 팔당까지 하상정비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의뢰하였을 때 팔당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식수원을 오염시킬 염려가 있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여 공사를 중지하였음에도 현 정부 들어 찬성으로 돌변하는 등 정부 당국자와 연구소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호 대립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4대강이 비록 국가 소유지만 내수면 어업을 하는 사람만도 1만여 명이 넘고 자연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영위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나 사용료를 내지 않고 가까운 강에 가서 노는 특혜를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단지 개발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말에 동의하는 하천변 땅 소유주만이 지역주민이 아닙니다. 4대강사업보다 더 큰 비용은 국론의 분열이요, 민심의 극한 대립일 것입니다. 몇 대를 함께 살아온 한 동네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싸우고 여주쌀을 생산해내는 농지가 거대한 모래산으로 바뀌는 것을 누가 허락하겠습니까? 차량이 다니는 교량보다 더 높은 보는 단순한 물넘이둑이 아니라 댐이며 한반도 대운하의 속임수라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경기도만이라도 4대강사업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여 경기도의 명품인 이천쌀이 없어지고 팔당의 생태농업이 없어지고 여주 신륵사 앞의 백사장이 없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경기도의회 내에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 특위를 구성하여 그 사업이 갖는 허구를 밝혀냄은 물론 경기도의 행정영역이 미치는 구간에 대해서는 따질 것은 따지고 중지할 것은 중지를 요청하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둘째, GTX사업은 철저한 타당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교통시스템은 과거 개발과정에서 서울의 위성도시로 육성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교통체계의 대부분이 서울에 접근하기 위한 남북을 중심으로 발전된 서울 중심의 종속적 교통체계입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GTX 역시 서울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편의성 확보에 미치는 영향보다 경제적 비용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에서 서울로 이동되는 인구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20% 내외일 뿐입니다. 인구 20%의 이동을 위해 80%가 재정적 지원을 희생하여야 하는 모순구조가 GTX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GTX정책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으며 교통접근성에 대한 지역 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교통양극화를 초래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가 추진하는 GTX사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선 GTX가 개통되면 경기도는 서울에 종속화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실례로 KTX가 개통된 후에 대구ㆍ부산 지역주민의 서울 쇼핑ㆍ학원ㆍ병원 수요는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서울의 베드타운화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자생력 있는 신도시가 아닌 통근인구만 증가하는, 즉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 하지 못해 자생력이 없는 그런 도시로 변할 것입니다. 또한 GTX는 단순한 인적 수송수단에 불과한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하 GTX는 검증을 통해서 보다 타당성 있는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도정에 반영시킬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경기도민의 서울지역 통근은 20%인 반면 경기도 내 통근ㆍ통학은 76%를 상회, 경기도 내 교통수요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GTX는 서울시 한복판을 관통하며 경기도 구간보다 서울시 구간이 더 길고 인천시와도 연계가 되어 있어 서울시는 물론 인천시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GTX사업과 관계없이 2009년 4월 지하대도심로 149㎞ 계획발표를 한 상태이므로 정책공조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의문이 갑니다. 경기도의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위와 같은 문제점 외에도 재원 확보 및 수도권 지하철과 많은 구간에서 노선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노선획정 등 그 경제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GTX 3개 노선의 건설은 초대형 국책사업이며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12조 원이 소요되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역사상 최대의 사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한다면 GTX의 추진여부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엄격하고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을 통해 사업의 추진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민주당은 경기도의회 내에 GTX 타당성 검증 특위를 구성하여 철저한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도정에 반영시킬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셋째,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지방부채가 3조 원을 넘어서고 있고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는 6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세수가 7,000억 이상 감소하는데 재정적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경기도도 언젠가는 지급유예를 선언하지 말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보도에 의하면 종부세 폐지 등으로 향후 5년간 지방재정은 약 49조 원이 덜 걷힐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주택경기 악화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도지사의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확고한 의지 표명과 지방채 발행, 투융자 심사 등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하루 발생 이자부담액이 1.5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례는 고양과 안산시의 경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모두가 한나라당 출신 단체장이 시정을 운영했던 결과입니다. 우리 경기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깊은 성찰과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이에 관한 특위구성을 준비할 것입니다. 넷째, 청사 이전에 관해 집행부는 그 방향을 시급히 제시하여 혼란을 막아야 합니다. 최근 청사 이전에 관한 논란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 집행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행태입니다. 호화청사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심해졌음을 의식해서인지 그 결정 여부를 경기도의회에 미루는 인상입니다. 집행부로서 책임감을 갖고 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는 예산 심의기구로서 충분한 내부검토를 통해 입장을 내놓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김문수 지사께서 지난 임기에 시행한 무한돌봄사업과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제, 찾아가는 민원행정 등에 관해서는 비록 시행과정상의 착오와 혼란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미비점을 보완하시어 경기도행정의 대표브랜드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부동산가격 하락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동산의 문제가 가계부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커다란 요인이기에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합니다. 현재와 같은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한 실업문제는 점점 더 큰 사회문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의 질도 문제입니다. 갈수록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기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복지문제가 경제논리에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이명박 정권하에서 복지예산 및 지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최근 정부는 65살 이상 국민한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가 하면 장애인들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제도 개정과 장애등급 심사 강요로 인한 피해사례 또한 속출하고 있습니다. 개발지상주의에 빠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4대강사업 등으로 한정된 예산을 써야 하는 정부가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는 요원합니다. 아동 및 여성에 대한 복지문제도 관심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해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힘없이 소외당하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사람 중심의 투자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방정부의 신고용 창출 프로젝트 실현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의 확보에 올인 해야 합니다. 셋째, 도내 산업단지의 사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TFT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넷째, 경기도민은 실업대책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도정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입니다. 교육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합니다. 첫째, 친환경 무상급식의 조속한 실현과 혁신학교 강화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금번 6ㆍ2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은 선별적 급식이 아닌 보편적 무상급식을 선택했으며 공교육이 파괴되고 사교육이 조장된 현 교육실정에 대해 혁신적 공교육 모델 정립이 필요함을 명백히 표명하였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2009년 7월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2010년 도시지역 5ㆍ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비마저 전액 삭감했던 경기도의회의 지난날의 오류를 되돌리기 위해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위를 구성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관련 조례 제ㆍ개정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김문수 도지사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과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 미래 지향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인권 조례 및 고교평준화는 조속히 실현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규제 일변도로 청소년들을 통제한다고 해서 공부에 대한 몰입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몰입하기를 원한다면 통제가 아니라 다른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소년 인권 조례야말로 학교가 즐거운 공부의 장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학교를 폭력이나 차별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공간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는 것이며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학생에게 우리의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이미 의무화되어 있는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좀 더 실현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인권 조례는 더 이상 구시대적인 학생지도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시민의 자질을 키울 수 없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 권리를 당당하고 책임 있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은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어내는 데도 기여할 것이므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시민, 세계시민의 자질을 키울 청소년 인권 조례의 조속한 실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가 학생들 간의 위화감 및 차별을 해소시키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며 입시부담을 완화시켜 전인교육의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하여 고교평준화를 서둘러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현재의 특정고교를 가기 위한 과열된 입시위주 교육은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방과 후 여러 학원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힘들어 하고 있으며 성적 하위권 학생들은 박탈감과 열등감으로 학업에 흥미를 잃고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우리 경기도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하여 고교평준화가 서둘러 추진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를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학교용지분담금의 조속한 지급을 통해 교육재정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학교용지분담금에 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학교용지분담금에 관한 경기도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양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즉시 논의에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교육자치의 강화를 위해 경기도 내 교육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설치된 교육국의 폐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교육 발전을 이루고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관할할 교육국을 설치했다며 그 당위성을 주장하나 이는 헌법 제31조제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 보장과 교육기본법 제5조와 6조를 훼손한 정책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5호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전담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있음에도 교육국을 신설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고유업무를 무시하는 행위는 사무범위 이탈이자 월권인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국은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바 신설 교육국은 기구 설치의 일반요건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주당은 경기도교육청과 동일한 명칭의 도 교육국으로 인해 경기도 교육에 가져올 혼란을 막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준수를 위해 지방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을 도외시한 경기도 교육국 폐지를 위해 적극 앞장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비로 인한 교육의 빈부격차는 없어져야 합니다. 사교육의 증가는 학생 간의 수준차를 심화시키고 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양극화로 공교육은 더욱 피폐해지고 사교육비의 증가로 인하여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사교육 문제는 단순히 입시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교육의 정상화입니다. 공교육이 획일적인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서 창의력과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혁신교육모델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사교육문제는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와 생명 그리고 상생은 우리 시대의 화두입니다. 첫째, 경기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강화를 통해 서로가 윈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도지사와 도내 많은 기초자치단체장 간에는 정당을 달리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도민들께서 우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런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협조시스템의 구축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발전되어 온 남북관계가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천안함 사건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는 결의안이 아닌 회원국 간의 정치적 합의만을 의미하는 성명서 형태로 발표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명서 내용에는 공격의 주체에 대한 정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어 향후 6자회담 재개와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두 달여 동안 결과발표를 미루다가 지난 6ㆍ2 지방선거 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 발표하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이러한 계산된 행위에 속지 않고 오히려 심판의 칼날을 정부를 향하여 돌렸습니다. 북한과의 경계선을 함께 하고 있는 경기도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실질적인 남북교류 지원을 통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모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SSM 규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많은 자영업자가 몰락하였습니다.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의 악화로 소비자들은 지갑을 굳게 닫아버렸고 이에 따라 자영업체의 매상은 예년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아예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상도를 넘어서는 행위마저 자행하고 있습니다. SSM은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 소규모 슈퍼마저 말살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 규제법안과는 별도로 경기도의회에서 우리 민주당은 제8대 경기도의회의 상징적 조례로 SSM 규제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넷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다섯째,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세대의 의무입니다. 일곱째, 주민이 주인 되는 재건축, 재개발이어야 합니다. 여덟째, 보행권 확대와 효율성 있는 대중교통 기반 조성 및 시스템 구성에 힘써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여성,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절실합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도민의 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지난 6ㆍ2 지방선거의 결과에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을 발로 뛰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각종 시책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한나라당을 비롯한 의회 내 구성원들과도 상생의 의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의 경제수치는 우리에게 희망과 암울함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를 비롯한 각종 통계치는 우리 경제가 상승세를 탄 것처럼 보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골목경제와 서민경제를 비롯한 가계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민생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도민의 편입니다. 속기사는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생략한 책자의 모든 내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께 감사드립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고영인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한나라당대표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은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격양가 부르는 경기도 만들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도민 모두가 배부르고 등 따스한 세상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도민 위한 생활서비스 위민정치 하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소통과 화합의 상생정치 하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변화와 개혁, 창조와 도전을 주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한나라당 대표의원 정재영입니다. 먼저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제8대 의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드리며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 민심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한마디로 불신이었습니다. 집권여당도 야당도 정치권은 모두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표로써 심판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기도의회도 유례없는 여소야대 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선거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난 민심을 깊이 성찰하여 대오각성,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민심은 강물처럼 쉼 없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정치는 민심의 강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민심을 다스리는 자 천하를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은 백성이요, 배는 군왕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성난 파도가 되어 배를 뒤집어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물을 사랑합시다. 또 하나 이번 선거를 통하여 얻은 교훈은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2500년 전 공자께서도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식(食)ㆍ병(兵)ㆍ신(信)이라고 하였습니다. 식량과 군사력, 믿음 세 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나라의 운영요체는 믿음입니다. 개인과 개인, 국민과 정부, 국민과 정치 간에도 신뢰가 무너지면 무질서, 혼란, 파괴가 생성됩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근본적 이유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합리적, 무원칙이 되면 본말이 전도되어 질서가 파괴되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의 기본적 바탕은 의사소통이며 소통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근본을 바로 세우고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여소야대의 어려운 비상시국에 한나라당 대표직을 맡아서 옷깃을 여미고 신발끈을 다시 묶어 결연한 마음으로 당 대표직을 수행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대표로서 다음과 같이 7대 부문 과제를 설정하여 우리 경기도의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3공(公) 원칙과 3실(實) 주의를 실천하겠습니다. 3공 원칙은 공개, 공정, 공평이 되겠습니다. 이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으로 모든 당무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3실 주의는 실사구시, 실용주의, 실천주의를 바탕으로 천이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한 생활서비스 위민정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실 주의 실천을 위하여 도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소통하고 형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외적으로 야당인 상대 당과는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첫째, 합리적 원칙과 소신을 갖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타협하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그동안 다수당으로서 정국을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먼저 손 내밀고 통 큰 정치하겠습니다. 둘째, 상생의 정치 하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과 상대 당의 공동목표는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에 있습니다. 이 목표를 향하여 상생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과 소신을 갖고 대화 협상함에 있어서 결코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않겠습니다.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눈처럼 냉정하고 불같이 뜨거운 행동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집행부인 도청과 교육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도정 중점추진 정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공조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김문수 지사에 대한 세간의 평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둘째, 원칙과 소신이 있는 사람 셋째, 청렴한 사람 넷째, 국가적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김문수 지사가 천이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공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비판과 쓴소리도 함께 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정책도 사안에 따라 협조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중의 인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과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하향 평준화 교육정책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비판, 저지하고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도청과 교육청 공히 도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지탄받는 예산 낭비성ㆍ전시성 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견제 감독하여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한나라당이 민심의 바닷속으로 빠져들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경제 살리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한나라당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천이백만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고 민생, 민원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회에 신문고를 설치하겠습니다. 도민의 억울함과 고충처리를 위하여 당 대표실에 민원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회 내에 민원해결의 상징인 신문고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총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진정한 지방자치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중심, 통제중심, 규제중심의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80 대 20 조세분배제도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는 지방중심, 주민중심, 자율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하여 경기도의회가 적극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의회다운 의회, 의원다운 의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회다운 의회가 되려면 의회의 본래 기능인 견제와 감독기능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회 직원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의회 직원들이 의회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충성도가 미약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의회인사권 독립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4년마다 매번 초대의회 초선의원이 됩니다. 어느 조직이든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신구, 노소, 남녀가 적정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만 봐도 우리 의회는 지난 7대에 비하여 재선 생존율이 10%대에 불과합니다. 매 4년마다 새로운 의원만 있게 되니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 감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시켜서 지방의회도 5선, 6선 의원이 탄생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의원연수교육을 통하여 의원의 품위유지와 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 존경받는 의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나라당 대표로서 당 운영방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저의 속내를 다 말씀드린 이유는 의원님 여러분과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저의 뜻을 공유하고 공감함으로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도정과 교육행정을 원활하게 함께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충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과 신뢰의 위민상생의 정치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민선5기 경기도정의 기본과제를 적극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새천년을 이끌어가는 메가시티를 조성해야 합니다. 경기메가시티의 경쟁력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첨단 최고속 수도권 광역지하급행철도 GTX는 경기메가시티의 대동맥으로서 서울에 가로막혀 있던 경기도를 뻥 뚫어줄 것입니다. 또한 평택항을 동북아의 국제물류와 무역거점으로 육성하고 전곡해양산업단지,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첨단산업과 국제적 해양레저관광벨트가 어우러진 대중국 전략특구로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젖줄 남한강, 북한강은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녹색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에코벨트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계 일류 수준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로 저탄소 녹색산업은 우리의 숙명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녹색인증지원제도, 태양광발전시설, LED, 2차 연료전지산업 등 녹색성장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성장 동력의 기초체력은 R&D입니다. 광교테크노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도 대한민국 최첨단 기술개발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학연이 끌고 경기도가 밀고 경기도의회가 힘을 보태야 합니다. 셋째,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앨빈 토플러는 “미래사회에는 지식이 제4의 물결이요, 부의 원천이다.”라고 하여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전략입니다. 지난해 경기도가 설치한 교육국과 시군의 평생교육사 배치는 평생교육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의 복지온도는 365일 36.5℃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무한돌봄, 꿈나무 안심학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린 대한민국 대표 복지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다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복지 브랜드를 최고의 대한민국 복지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자랑스러운 경기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선진국의 기본요소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입니다. 선진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정부가 약속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포괄적 지방이양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ㆍ주택 정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권의 대폭적인 지방이양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얼마 전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의 부결로 혁신도시는 물론 기업도시까지 지방분권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처럼 속도가 붙는 지방분권에 비해 수도권 규제 철폐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고 상대적 역차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 철폐 노력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증설이 전면 허용되었고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 대한 일부 개발사업의 허용, 뉴타운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의무규정 신설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민선5기에서는 경기도의 멍에가 되어 버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다섯째, 평화협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규제의 온상으로 버려진 경기북부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경춘선, 경의선의 광역철도와 고속도로를 조기에 구축하여 열악한 SOC를 확충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고통받아왔던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과 지원으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DMZ 내 통일경제특구지정과 더불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분단현장을 활용한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상품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가 취임사에서 밝힌 경기북부지역에 북한연구와 통일역군을 양성하는 통일대학 설립도 환영할 만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정권이 바뀌면서 대북정책의 끊임없는 부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남북한 관계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경기도가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특위 구성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제8대 의회 개원 첫 회기부터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GTX사업검증 특위를 비롯한 4대강사업검증 특위, 무상급식ㆍ혁신학교 특위, 민생대책 특위를 일방적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먼저 4대강사업은 물 부족과 물난리를 동시에 겪는 우리나라가 물 확보와 홍수조절을 위한 치수차원 외에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하천 주위에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레저ㆍ문화공간으로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보를 설치함으로써 수질이 악화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며 전문가들조차 부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 울산의 태화강은 하천 바닥에 쌓인 각종 오염 퇴적층으로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천 바닥의 오염 퇴적층을 제거하고 하천정비를 통해 생명이 숨 쉬는 맑은 강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야당의 4대강 저지 움직임은 4대강사업의 성공에 대한 정치적 두려움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민주당의 4대강특위 구성은 역사적 과오임을 밝혀둡니다. 다음은 GTX검증 특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는 교통이 국가발전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첨단 최고속 수도권 광역지하급행철도, GTX사업은 비록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지만 그만한 실효성과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만간 국토해양부의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지만 이 사업에 대한 관련 도민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국가적 백년대계를 위하여 경기메가시티의 국제적 교통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점에서도 GTX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경기도가 도약할 수 있는 도민 숙원사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 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GTX사업을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저지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GTX특위 구성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 특위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에 어느 젊은 학부모 유권자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첫째, 무상급식 예산이 도대체 얼마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혹시 내 주머닛돈 세금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 둘째,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모든 학생에게 공짜 밥 주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셋째, 물었습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 모두 공짜 밥 주면 삼성 이건희 회장 손자도 공짜 밥 주어야 하느냐? 저는 답변을 못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 이 질문에 추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는 예산의 집중투자를 불러와서 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다른 교육 사업들이 재정적으로 소외되어 경기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투자를 요구하는 것도 해당 자치단체에 심각한 재정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실제로 무상급식을 일찍부터 실시해 오던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초유의 재정파탄에 내몰려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추진에 앞서 재정여건과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전제로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의회와 함께 중점 추진되어야 할 도정 정책에 대한 5대 기본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6ㆍ2 지방선거의 민심은 정치적 갈등을 중단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정치, 여야 간 대화하는 상생의 정치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 못지않게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책임도 커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수당의 책임정당으로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수당의 횡포와 당리당략적 정쟁으로 경기도정이 발목 잡히고 표류해서는 안 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투쟁의 시대, 불신의 시대를 접고 협력과 화합의 시대, 소통과 신뢰의 시대, 상생의 시대를 우리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열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 민선5기 시대를 맞이하여 천이백만 경기도민들은 새로운 의회, 새로운 도정,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나갑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정재영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김영환ㆍ원욱희ㆍ안혜영ㆍ윤태길ㆍ김시갑 의원)

16시05분

다음은 김영환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한된 5분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고양 출신 김영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6일 경기도의회 개원 첫날부터 우리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의사회의록에는 잘못된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의장도 뽑지 못하고 일주일을 우리는 허비했습니다. 지역주민과 도민들은 아직도 싸우느냐며 질타를 보내고 있습니다. 후세에 이런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서 손가락질 받을까 봐 두려워 잘못된 의사진행과 사상 초유의 경기도의회 민주주의 파탄사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장, 임시의장, 의장직무대행에 관하여 각각 독립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49조에는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시의장은 의장이 사고 시 이런 역할을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직무대행은 총선거 후 최초 실시되는 임시회에서 의장과 임시의장 선출에 관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선출에 관한 회의 의사와 질서 유지에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직무대행은 선출에 관한 회의 의사, 즉 선출하는 것에만 회의를 진행하라는 것이고 연장자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예우차원과 효율성 그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분을 어길까 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5조3항 “의장직무대행은 선출과 관련돼서 그 직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다시 한 번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경기도교육감 한나라당 비례대표 도의원으로서 최고령자인 김진춘 의원은 의장직무대행으로 단상에 올라가자마자, 제가 속기록을 뽑아 왔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임시의장으로서 원내대표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정회를 선언한다.” 하면서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진춘 의원은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을 가지고 법과 규칙에서 정한 의장선출회의 진행을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한나라당 당무를 본 것입니다. 본인의 정치적 판단을 회의 진행에 개입시켰습니다. 이건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직무대행이 할 일이 아닙니다. 원내대표 간 협의는 바로 상임위원장 조정문제인데 별개의 의장선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위법입니다. 월권입니다. 그리고 직무대행의 역할을 임시의장으로 착각하는 초법적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직무대행은 결코 임시의장이 되거나 의장이 될 수 없습니다. 김진춘 의장직무대행은 직무를 유기하는 위법도 저질렀습니다. 민주당은 11시 정회 이후 2시 속개, 4시 속개, 6시 속개, 8시 속개, 10시 속개 등 본회의장에 남아서 속개 요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에 관한 회의 직무를 방기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5조3항 “의장 선출과 관련된 그 직무를 거부할 수 없다.” 바로 이 규칙 위반인 것입니다. 국회법에는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당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당적 박탈조항입니다. 만인의 눈높이에서, 의장이 국민을 대표해서 만인의 눈높이에서 회의를 진행시키라는 중립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진춘 직무대행은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도 없는 이 정치적 가치를 도의회 의사절차에 개입시킨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본 의원은 7월 6일 발생한 불법적 의사진행과 직무유기 등 발언기록에 대해서 김진춘 의원의 공개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개적 사과와 별개로 지방자치법 제86조에 따라 자치법규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새롭게 구성될 윤리위에서 징계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재안 의장님이 늦게 선출된 것에 대해서는 백 번 천 번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의 잘못된 역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주지시켜 드립니다. 사무처에도 요구하겠습니다. ‘협의’와 ‘합의’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회법에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규칙에 명시된 ‘협의’와 ‘합의’에 대해서 국회 선례 등을 제대로 참고해서 도의회의 자료집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안

허재안의장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원욱희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여주 출신 한나라당 소속 원욱희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구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한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하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 경영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치수법을 중국에 전해줄 만큼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단군왕검 시절 중국 내륙에 큰 홍수가 발생하여 당시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던 요임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단군조선의 태자 부루가 홍수를 극복하는 오행치수법을 전수하여 치수에 성공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우리나라의 치수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수해대책만 있었지 방수대책은 없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비효율적인 치수정책으로 최근 5년간 수해예방 투자에는 1조 1,000억 원을, 수해피해와 복구에는 수해예방의 6배가 넘는 6조 9,000억을 쏟아 부었습니다. 물 부족과 물난리를 동시에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홍수기인 6월과 9월에만도 연간 수량의 2/3가 집중되어 엄청난 피해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비홍수기에는 강물이 메말라 바닥을 드러내는 등 수질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와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물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물빈곤지수는 30개 OECD 국가 중 스무 번째로 물난리를 겪는 우리로서는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합니다. 4대강사업의 본질을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 기사가 있습니다. 우선 박준영 전남지사는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 등을 핵심으로 하는 영산강사업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므로 정치논리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 영산강뿐이 아니라 4대강 모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4대강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찬반의견 조사에서는 한강은 13명 중 2명, 낙동강은 29명 중 1명, 영산강은 10명 중 3명만이 반대의견을 나타내 지역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여주군은 경기도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과거 여러 차례 홍수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지난 72년과 2002년, 2006년, 2009년 홍수로 막대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72년도의 수해는 여주시내를 나룻배로 타고 다닐 만큼 대단히 엄청난 수해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여주대교가 만수하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집 잃고 자식마저 물에 떠내려 보낸 50대 수재민이 물만 봐도 소름이 끼친다는 말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러한 아픔을 매번 반복해서 겪고 있는 여주군민의 입장에서는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고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는 한강정비사업을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여주군민들은 사업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문제가 생존문제인 지역주민들이 하천이 친환경적으로 복원되고 경제자원으로 되살아나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염원하는 것입니다. 군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강정비사업은 하도 준설과 보 설치로 물그릇을 늘려 물 부족과 홍수피해를 동시에 해결하고 하천 내 농경지 정리로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과 동떨어져 있던 하천둔치를 정비하고 수변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의 문화 해소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한강을 이제는 여주군민이 아끼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강살리기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도의회가 예산심의에 직접 관여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핵심 국책사업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점검과 독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이제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래 기후변화 대비 반복적인 홍수와 가뭄 극복, 깨끗한 수자원 확보 및 수질 개선 그리고 하천 보호를 통한 지역 발전의 동력 확보를 위하여 4대강 살리기는 국가 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 단위 4대강검증 특별위원회는 도의회 영역 밖의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관내의 한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성공을 위하여 한강살리기기원특위 구성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 번 옳을 것입니다. 한강살리기사업에 터전을 두고 있는 여주군민들 모두는 한강살리기사업을 대찬성하고 있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의 세력들은 한강살리기사업의 선거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4대강사업은 국가적 백년대계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맙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원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대한하천학회에서 주관하는 경기도의원 초청 4대강 현장답사에 참가하여 공사현장을 둘러보았으며 4대강 공사가 왜 문제인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친환경 무상급식의 예산을 빼앗아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성 없는 현 정부의 4대강 예산, 블랙홀 사업에 대해 본 의원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인해 4대강 공사장 인근 낙동강 합천보, 함안보가 물에 잠기고 준설토, 임시도로, 오탁방지막이 다 쓸려 내려갔으며 주변 농경지까지 침수되는 인재를 겪었습니다. 그 당시 강줄기 주변의 곳곳에 쌓여 방치되어 있던 준설토들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으며 언론에 따르면 이는 낙동강 유역 준설토 36만㎥, 25t 트럭 2만여 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이미 공정률이 20%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7개의 공구 중 3개의 공구인 팔당댐, 이포보, 여주보 주변은 경기도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4개 공구는 수자원공사,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우리나라의 행보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으로 “인공적인 하천 개조시대는 이미 끝났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댐과 제방 등 강에 설치된 인공구조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천 복원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랜돌프 헤스터 미국 캘리포니아대의 명예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댐을 허물고 하천을 복원하느라 지난 15년간 170억 달러를 투입해 최소한 3만 7,000여 건의 복원을 벌였다고 했으며 한국의 4대강사업은 이미 미국에서 30~40년 전에 폐기된 낡은 하천개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어제 함안보와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정부는 법정 홍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홍수대비책도 없이 4대강사업의 속도를 올리는 데만 혈안이 돼 급기야 낙동강 하류의 홍수피해를 키웠다며 점거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또 23일 오늘 함안보 공사현장에서는 종교단체의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삭발식이 있으며 오는 8월 8일부터 10일간 간격으로 문수스님소신공양추모위원회는 4대강 개발 중단을 통해 뭇 생명을 구제하겠다는 문수스님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4대강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왜 종교단체를 비롯한 많은 단체와 학자, 시민들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지 현 정권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졸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해 현장조사와 체계적인 분석을 하여야 합니다. 4대강 토목공사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목적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환경파괴, 수질오염, 재정낭비, 무리한 시공에 따른 보 붕괴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국론 분열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실적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수사업 대안을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4대강사업은 4대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3일 동안 문화관광위원으로서 도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산하 기관의 공통된 내용은 국비 예산 삭감에 따른 어려움으로 사업이 중단된 곳은 물론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곳이 있으며 모든 상임위의 실정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독 1개 사업, 돈 먹는 하마 4대강사업 예산을 줄여 민생예산과 파탄 위기에 빠진 지방재정에 대한 빨간 신호등을 적시하고 사람을 위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산편성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경기도민도 산과 바다를 찾아서 휴가를 떠날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시멘트로 발라진 강줄기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놀이공원 레저를 원하겠습니까! 자연이라 함은 인간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그대로의 현상과 그에 따른 물질인 산, 바다,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공사현장 답사를 다녀온 의원님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생태계가 파괴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 자연적으로 새싹이 자라나 푸름으로 자연 치유를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한다면 영영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가 정부시책 따라 하기에만 열중하지 말고 진정한 강 살리기를 위해 그중 일부인 경기도형 생태적 강 살리기 방안을 검토하고 선진국 사례를 조사 비교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하남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윤태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 중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이나 관련 법규를 무시한 안건이 아닌가 싶어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근거 법규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12조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의회에 제출된 사안 중 사안 자체가 수 개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특별위원회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도대체 몇 개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 안건이 집행부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해서 현재 특위를 구성해서 무슨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당장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저 자신도 우리의 교육재정이 충분하다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ㆍ고등학교 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최근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듯이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실은 최악의 상태에 도달해 있고 선출직으로 임용된 자치단체장들이 무리하게 자신의 공약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무리하게 발행하여 빚더미로 파산지경까지 온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도 교육청 전체 공약사업 예산의 23%에 이르는 무상급식은 2010년도부터 5년에 걸쳐 총 1조 8,00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친환경 급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방학과 휴일에 밥을 굶고 있는 결식아동이 있고 또한 저소득층의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아직 혁신학교에 대한 확고한 모델 정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교육계의 대다수는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적 효과에 대하여 아직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혁신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정책은 아직도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고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운영 및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감시할 필요성이 있음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정성에 대한 감시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장 방문, 정책운영 실태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의 제반사항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임위원회 차원의 전반적 정책 및 예산 운영의 실태에 대한 파악 등이 있은 후에 그 문제점이 발견되어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해야 할 정책을 대신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오늘의 이 안건은 우리 의회의 고유한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계 법규에도 어긋난 사항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기한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한 의원님들의 양식 있는 판단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시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갑

김시갑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의정부 출신 김시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GTX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즉 GTX사업의 필요성은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승용차와 도로 위주의 교통대책으로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승용차 통행량 증가로 주요 간선도로와 서울시계 도로 통행속도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로 1998년에 시간당 40.8㎞였던 것이 2006년에는 시간당 29.7㎞로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역철도는 시간당 표준속도가 30~40㎞이고 1, 2㎞마다 역이 있어 저속철로 다른 교통수단보다 경쟁력이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GTX는 우리 경기도가 제안했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GTX 건설사업 예산은 민간자본 및 개발부담금 활용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총사업비 12조 원 중 3개 시도 지자체의 부담은 5%인 6,000억에 불과한 것입니다. 서울시 3,000억 원, 경기도 2,500억 원, 그중에서 경기도 1,750억 원, 시군 750억 원, 인천시 500억 원으로 3개 지자체의 예산규모에 비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GTX사업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도 부합되는 사업으로 GTX 구축에 필요한 터널기술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 심도 40~60m 지하공간 굴착은 가능하며 현재 지하철에도 심도 40m가 넘는 역사가 있는 실정입니다. GTX사업은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 및 업무를 보러 가는 직장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속담처럼 우리 경기도민에게 간절하게 GTX 구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GTX로 인한 생활공간 구조변화로 경기도 내 개발권역이 보다 넓어짐으로써 서울의 도심기능이 경기도로 분산되어 자족성이 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GTX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경기도민의 일치된 단결력을 보여줘야 할 시기입니다. GTX사업에 대하여 경기도민들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GTX사업에 대한 재검토 분위기 조성은 자칫 국토해양부에 빌미를 제공하여 GTX사업이 지연되거나 3개 노선 동시 구축이 봉착에 빠질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GTX사업은 정치적 고려 없이 경제적 타당성 등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야 합니다. 지방과 서울, 비수도권과 수도권 등 이분법적인 잣대를 지양하고 정치적 논리보다는 경제적 논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GTX사업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이나 정파를 떠나 도민의 입장에서 모두 한목소리를 내야만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GTX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현재까지 정당을 초월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한 단체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약사항으로 내세우며 추진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그동안 23만여 명 정도가 GTX 조기착공 민원을 제기하는 등 GTX 조기착공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현 시점에 경기도의회의 GTX사업 검증 및 재검토는 도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명하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에서 제안한 GTX사업에 대하여 GTX 타당성조사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고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경기도와 집행부, 도의회 간에 GTX사업에 대한 입장이 다를 경우 국가 차원의 지원의지가 결여될 수 있습니다. GTX사업은 국가사업이며 국가를 설득해야만 경기도민의 숙원인 교통문제가 해결되고 경기도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대국적 견지에서 경기도의회의 GTX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다수가 열망하고 정당을 떠나 기초자치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GTX사업을 현 시점에서 검증하고 재검토하려는 GTX검증 특별위원회는 재고 및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김시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6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요청이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민경원 의원님을 이승철 의원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안 3.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천이백만 도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경기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안양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정기열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예산결산 심사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1년 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으며 지난 1년간 구성해 오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제7대 의원 임기와 함께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이며 위원 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 18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13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의 선임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정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의사일정 제3항에서 의결된 예결위 구성 결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선임 요청에 따라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6.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5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13분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7분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의회운영위원장대리

민주당 안양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정기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6월 30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획위원회 직무 소관에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 지정하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제도를 폐지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정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정기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이필구 의원 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수정안은 의원 13명 이상이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필구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필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이필구의원

평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민주당 부천 출신 이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수정안을 낸 이유는 지난 7월 16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심의 의결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제도를 현행대로 존치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제1항, 제2항에서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제도를 현행대로 존치하고 안 제17조제3항에서는 위원장 사고 시 직무대행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이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필구 의원님 외 1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정기열 의원이 제안설명한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의사진행의 건 (진성복ㆍ서진웅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3분

안건 상정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왔습니다. 진성복 의원님, 서진웅 의원님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6조에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의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성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진성복의원

저는 동두천 제2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진성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언론인 여러분! 저는 지금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최근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뿌리째 흔들어버린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본 안건인 특위 건에 대한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반민주적인 운영위의 결정을 당연히 원천 무효로 돌리고 본 안이 반드시 상정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4대강, GTX, 무상급식 및 혁신학교, 서민경제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교섭단체 간에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소집과 의사일정, 안건상정 등에 대하여는 양당의 간사를 통해서 사전협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임의로 시간을 정하여 운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존재하는 위원회입니다. 교섭단체 간에 사전에 안건 협의와 의견조율 그리고 양보와 타협을 통한 의회민주주의의 출발이 되어야 할 곳이 바로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안건을 밀어붙임으로써 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가 아닌 운영방해위원회로 몰아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참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의사록에 꼭 남기고자 합니다. 첫째, 민주당은 지난 21일 오후 4시경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던 바로 그 시각에 운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함으로써 원활한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던 중 운영위원회가 소집됨으로써 각 상임위 업무보고 활동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이후에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밀약 내지는 당론을 미리 정해놓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운영위원장이 분명히 각 특위 건에 대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교섭단체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놓고도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이 없는 사이에 민주당 의원들만 제안설명을 듣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특위 구성안에 대한 양당 간의 논의를 위한 정회가 아니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그 선포를 듣고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반대의견을 표시하자 운영위원장이 윙크를 보내면서 형식적으로 정회를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정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 황당한 회의진행을 우연히 밖에서 모니터 화면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한 본 안건은 교섭단체인 양당 간에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다수당의 횡포와 농간에 의한 결과로 경기도의회 역사에 수치 중의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1905년 을사늑약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바로 1905년 일본 제국주의가 오로지 힘의 논리로 획책한 을사늑약과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을사늑약에 동조한 이완용을 비롯한 5명의 대신들은 현재까지 우리 역사에서 만고의 역적으로 민족적 심판을 받고 있듯이 작금의 민주당 행태 또한 양심 있는 도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도의회 역사에서 비민주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본 안이 반드시 양당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의원님들께 제시하면서 제 의사진행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2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8대 원구성과 함께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도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게 될 특위를 졸속적으로 시급하게 구성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둘째, 더구나 8대 도의원의 구성을 보면 초선의원이 거의 80%, 무려 102명에 이릅니다. 이는 곧 의원들 대부분이 4대 특위에 대한 해박한 사전지식과 공부가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졸속적인 특위구성을 함으로써 올바른 검증이 될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원들이 본 안건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세밀히 검토하고 연구한 후에 다음 회기인 제252회 임시회에서 다루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민주당은 다수당을 만들어준 도민들의 민심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에 다수당이 된 것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두르려고 하지만 이번에 도지사에 재선된 한나라당의 김문수 지사를 선택한……
재안

허재안의장

발언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진성복의원

도민들의 민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을 다수 의원으로 만들어준 민심과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를 선택한 도민들의 민심이 엄연히 공존하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사전에 서로 조율하고 함께 공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주적 행위를 해줄 것을 믿고 도민들이 위임한 것이 바로 우리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운영위원회를 운영방해위원회처럼 보이도록 전락시킨 민주당의 행위와……
재안

허재안의장

발언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진성복의원

의회민주주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 의견조율을 무시한 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민주당인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의장님께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양당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될 때까지 정회하여 주셔서 우리 8대 경기도의회가 앞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천이백만 도민들로부터 칭송받고 존경받는 의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재안

허재안의장

진성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천 출신 민주당 서진웅 의원입니다. 조금 전 한나라당 진성복 의원님의 말씀 정말로 울분을 참으면서 잘 들었습니다. 이번 8대 도의회에서 저는 초선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개원 초기부터 한나라당의 사과가 정말로 유감스럽게도 형편없는 사과를 우리 민주당은 인내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에 교섭이 이루어지고 이리하여 우리 의회가 개원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 7월 21일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이미 사전에 통보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민주당의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제안설명도 제지하면서 의사일정을 방해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성복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8대 도의회는 초선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초선의원들을 감안하여 각각의 상임위 활동을 충실히 한 후 9월에 제안을 해서 논의해서 하자는 말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회와 의원 스스로의 자질을 폄하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9월에 논의해서 하자는 얘기는 아예 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는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같은 의원으로서 지금 이 시각 우리 경기도의회를 주시하고 있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GTX사업의 타당성을 우리 경기도의회가 검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에 주셨습니다. 12조 원이나 투자되는 GTX사업이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4대강검증 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의 70% 이상이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우리 도의회와 도의원들은 경기도 미래를 위해서 4대강사업에 대한 현실적 해법을 찾기 위해 검증 특위를 만들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검증해서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리고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민생특위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의 민생현장을 찾아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생활정치를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회는 사랑하는 경기도민들이 요구하는 염원을 담아서 새로운 변화를 일궈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민만을 바라보고 경기도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데 우리 도의회는 이번 7월부터 땀 흘리며 일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민이 일하는 의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대표연설을 통해서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겠다.”, “상생의 위민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존경하는 정재영 한나라당 대표님의 말씀이 저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한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단지 당리당략적인 행동으로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도민 중심으로, 국민 중심으로 도민이 염원하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도민의 뜻을 한 치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감히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도민들은 우리 8대 의회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합니다. 밑그림을 잘 그려서 좋은 그림이, 명작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도민들은 우리 8대 의회와 의원들이 밑그림을 잘 그려서 4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와 도민을 위한 좋은 그림을, 명작을 그려나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7월 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성실한 특위활동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만들어 제시함으로써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들께서 부여해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성희롱 발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인 도ㆍ감청, 사찰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경기도의회와 의원들은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천이백만 도민들에게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하였습니까? 우리는 오늘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민생대책특위 등 4개의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켜서 우리 도의회와 의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두가 의정활동을 통하여 하루빨리 우리 도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슬기롭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을 섬기며 도민과 함께 숨 쉬며 일하는 의회를 우리 도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바로 4개 특위에 대한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재안

허재안의장

정기열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해서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언요지를 통보하면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는지 정리를 해서 의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열 의원님께서는 아직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해를 하신다면 의사진행발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고 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의견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8. 경기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시13분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당 교섭을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요청 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2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교섭단체 간 협의 결과 동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8월에 임시회의를 별도 소집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은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제2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7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