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고맙습니다.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 내지 제53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오는 9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의 도시교통국과 건설국 및 도시개발사업소 그리고 5개 구청의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리한 각종 업무처리사항에 대해 피 감사기관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각 업무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또한 관심사항이나 민원이 제기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여론을 듣거나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감사자료 제출목록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6·2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도시교통국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효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정일 주택과장입니다. 구자권 광역교통과장입니다. 최용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만식 토지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주요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일어서서 각자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국 조례는 총 20건으로 조례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유사 공통적인 조례는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13건, 세 개 시가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정책적 지원조례와 개별조례 중 통합시행이 가능한 개별조례로서 창원시 주택관리조례 등 4건이고, 현실적으로 통합시 출범 이전 통합제정이 어려운 조례인 창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3건은 종전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하도록 통합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폐지조례, 창원시 주거환경 개선지구조례 등 11건은 상위법 폐지, 다른 조례와의 통합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되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담당 부서에 연락주시면 위원님 연구실로 방문하여 적극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도시교통국 직원들은 지속 가능한 도시구조 고도화로 통합도시 미래상 정립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통합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열리고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데 3개 시가 통합이 되고 업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쫓기는 듯이, 시간이 없어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셔서 위축이 됩니다. 정말 의문사항도 많고 파악해야 될 내용도 많고 한데 사실 오전에 업무보고와 질의가 끝난다는 계획을 했던 자체가 의아스럽고, 제 생각에는 하루 정도는 충분하게 질의할 시간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당 한번씩 발언하는 수준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위원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손태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차수변경 말씀하셨는데 아마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차수변경을 할라 해도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그 다음에 정 안 된다면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정 안 된다면 비공식적인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 되니까, 즉 말해서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넘어가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런 방법도 위원장님께서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만약에 업무보고 자체가 미진하고 또 저희들 질의하는 내용이 미진하다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우선은 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을 잡으실 때 목표연도 및 인구에 2020년도에 150만 명을 잡아놨거든요. 무슨 근거로 잡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인구를 잡아 가지고 시설들을 실제 인구수에 비해서 과도하게 모든 시설들을 해 놔 가지고 그런 시설들이 투자비는 엄청나게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인구 증가가 안 되니까 거의 반도 가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를 150만 명으로 잡은 근거가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입니다. 통합시 목표인구를 150만 명으로 잡은 것은 기존 구 창원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65만을 잡고, 마산 도시기본계획 2020에서 마산 인구를 50만으로 잡았습니다. 구 진해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 35만 명입니다. 3개 시 합해 가지고 2020에 150만 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목표연도 인구는 실제 20% 정도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150만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저출산 문제들이 심각하고 인구를 과도하게 잡으면 모든 시설들이 늘어나 가지고 과잉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신중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부분이 통합 창원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저께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통합 창원시의 2020년에 150만을 기본계획으로 잡는다고 하는데 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트가 인구계획이라고 봅니다. 통합 창원시가 108만 명인데 앞으로 15년 안에 42만 명이면 현재 인구의 40% 가 증가돼야 되는데 이거 잡을 때 제가 마산시 의원으로 있으면서 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마산시가 70만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엄청나게 많은 설전을 벌였던 부분인데 이거 잘못 잡으면 통합시의 모든 도시계획이 엇나가기 때문에 첫째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 하면 인구출산에 의한 자연 증가율이 2020년 까지 몇 명이나 될 건지 이것은 거의 통계적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현재 출산율로 보면 사망률하고 하면 나올 텐데 몇 만 명 안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42만 명 중에서 몇 만을 빼고 나면 인구가 외부에서 유입이 돼야 되는데 2020의 기본계획은 창원이 65만 명, 마산이 70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50만 명이라니까 그거하고요. 이렇게 보면 창원이나 마산, 진해가 따로 되어 있을 때는 풍선효과라 그래서 마산 인구가 창원으로 와 가지고 창원인구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부산에서도 일부는 유입이 됐는데 지금은 3개 시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마산 인구가 창원 오든가, 창원 인구가 진해 가든가 하지 않으면 김해에서 오는 인구는 몇 만 명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인근에 있는 고성, 함안, 밀양 다 해본들 40만 명이 안 되고 서울서 창원 오기가 일부는 오겠지만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통합시가 되면 “몇 년 내에 많은 인구들이 증가할 텐데 저도 150만 곧 되겠지” 생각은 했지만 실제 150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 증가속도는 정체된 상태고 특히 이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통합이 되어 가지고, 언론에 보니까 마산에 55만, 창원에 65만, 진해가 30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마산 15만, 창원 15만, 진해 약 12만 명 정도 그것이 어디서 올 수 있는지 이게 저는 정말 의아스러웠던 부분입니다. 인구계획을 이렇게 잡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창원도 15만 늘었고, 마산도 15만 늘었고 진해도 12만 늘리려고 하면 정책이 다같이 똑같이 부여가 된다고 보면 집을 지어야 될 게 아닙니까? 개발을 하게 되면 과연 이게 다 같은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우리가 외치는 진정한 균형발전이 될 수 있겠는가, 창원은 본래 도시가 설립될 때 30만으로 봤던 도시가 50만으로 팽창을 했는데 65만이라면 모든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기본계획 자체에서 진정하게 균형발전을 위한 고려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구계획 150만에 대한 것을 한번 더 고려해 보시고, 진정으로 15년 뒤에 이만한 인구가 증가될 것인가, 아까 도시기본계획에 20% 증가로 보는데 그것은 종전 증가속도가 우리나라가 빠를 때는 20% 증가로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정체된 상태로 보거든요. 다른 데서 유입이 돼야 되는데 환경적으로 유입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면 20%로 보지 말고 10% 정도 낮춰서 보고, 종전에 각 시별로 세웠던 인구증가에 대한 것을 그대로 잡지 말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마산은 본래 50만 인구였다가 지금은 41만이 채 못 될 겁니다, 그것도 내서 9만, 삼진에 3만5천 포함해서. 그렇다고 보면 구 마산은 27만이 채 못 되거든요. 인구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정으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시장의 그런 의지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국장님이 도시기본계획 인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국장님의 의지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길었습니다마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인구계획이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인구계획을 합리적으로 가겠습니다. 또 그 말씀 중에 전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전체 통합 창원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구 창원·마산·진해가 같은 통합 창원시 일원으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방금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창원시가 공업도시입니까? 자전거도시입니까?

도시는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복합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업도 있고, 주거도 있고.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무를 담당하시는 은행 지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중소규모의 기업체 상당수가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업원 수 300명 미만의 업체가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3년 동안 금액으로 따지면 약 4,000억 정도의 대출을 갚고 떠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창원 인구가 상당히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정말 인구를 유입할 대책을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했는지, 우리가 먹을 걸 먼저 차려놓고 먹을 게 있어야 인구도 유입되고 주거공간도 필요한데 먹을 것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나, 지금 북면지역이나 여타 개발지역도 보면 산업단지라든지 말 그대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그런 의구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떠나고 있는 기업을 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장님도 전국 최초로 기업사랑운동을 펼친 도시가 창원시였습니다. 그 마인드에 대해서는 모두가 변함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 창원지역이 땅값이 비싸서 바깥 쪽으로 나가는 사례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도시계획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창원시에 공업지역을 많이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은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적정규모 이상은 넘지 않도록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북면 지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북면 지역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해서라도 빨리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팔용동 같은 경우는 350에서 400만원입니다. 임대가격이 150에서 200만원 정도, 그런데 그 비용으로는 기업들이 고 금융비용을 지불하면서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많이 가는 지역이 김해지역 그 다음에 함안·칠서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 대책이라는 것은 싼 산업단지를 제공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거리가 좀 떨어지면 종업원들이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따라가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 공업의 가장 중심이 팔용동입니다. 거기를 따라 가지고 가까운 거리에 하청 받아서 하는 제조업들이 규모적으로 형성되는 게 입지적으로 최적인데 거기를 따지면 북창원IC 주변이라든지 동창원IC 주변이 거리상으로 보면 가장 최적입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이 그린벨트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 2～3년 전부터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검토를 해 보고, 가까운 지역에 보면 낙동강 취수장 문제 때문에 보류되어 가지고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추가로 묻고 싶습니다.

동전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중지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사항은 동읍 덕산에 R&D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산에도 일반산업단지를 LH공사에서 조성하고 있고 또 구 마산지역에는 진북산업단지라든지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업단지가 행정절차라든지 개발계획이 사실 1～2년 만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순서 없이 그냥 질의해도 관계없죠?

배종천입니다. 통합시 장기 대중교통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버스 운영체계가 다르게 되어 있었거든요. 현재 마산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진해와 창원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준공영제 실시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차고지를 조성하신다 했는데 물론 시내버스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화물차들이나 전세버스가 시중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준공영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상대가 있다 보니까, 구, 마산 지역은 준공영제를 실시했는데 그 효과도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시내버스 차고지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과장 최용근입니다. 먼저 배종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준공영제와 노선전담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준공영제는 2007년 7월 1일부터 구 마산시에서 45개 노선에 102대 정도 퇴직적립금까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 2007년도 분쟁을 벌일 때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를 하려면 경영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운송원가나 퇴직금 이런 것을 안고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때 구 창원시에서 주장한 것이 부채를 탕감해라, 서비스를 확충하라, 그리고 공무원 봉급까지 시내버스 기사 봉급을 올리지 마라 등등 해서 네 가지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창원시민만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74%가 준공영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원은 준공영제를 안하고 마산은 준공영제를 했다 그런 말씀으로 가름하고, 지금 준공영제가 45개 노선에 10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연간 재정은 2008년은 50억 정도고 작년에 6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퇴직적립금까지 저희들이 운송원가로 다 주고 있다, 아까 창원시에서 하는 것은 48개 노선에 95대 정도 공단셔틀버스까지 해서 노선전담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운송수익금 적립금까지는 안 주고 일부만 주고 있다 그래서 운영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노선전담제나 준공영제나 비슷한데 여기 근거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보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수익 노선은 차가 안 다니려고 하니까 시민들은 다녀야 되고 이동해야 되니까 그 수익금이 없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두 개의 대안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1월에는 일괄적인 정책을 수립하려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내버스 공동차고지입니다. 저희들 시내버스가 2005년 6월 20일 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면적인 개편을 했습니다. 즉 구 창원과 마산의 양대 축으로 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라는 것은 창원과 마산을 축으로 해서 이동을 해야 첫차와 막차 똑같이 배차가 되서 시민들이 고른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더라도 마산에서 출발하는 차가 있어야 되고 구 창원에서 출발하는 차가 있어야 간선, 지선을 그어서 회차를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두 개 축으로 해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업체가 재정능력이 없고 이래서, 광역시에도 보면 서울이나 대전, 부산 이런 데도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공영차고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덕동 공영차고지는 보상까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내년에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고, 성주동에 있는 공영차고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금 부지 정지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설비만 투자하는 방법으로 해서 양 축의 안정적인 버스의 운행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차고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현재 통합 창원시에 보면 화물자동차나 전세버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고지 건설할 계획이 없나 그걸 물어봤습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입니다. 저희들 화물차 보유 대수에 대해서, 화물차가 5,100대 정도 있습니다. 주차장은 524면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차고지를 조성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 되고 하지만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공영차고지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시내에 보면 전세버스나 화물차들이 주택가 이런 데 즐비하게 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차고지가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내버스 차고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화물차나 전세버스 차고지도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 꼭 건립을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저희들 시간이 좀 걸려도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7월 1일부로 108만 메가시티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내가 도시건설분과 위원으로서 주요업무계획서를 어제도 읽어보고 오늘도 읽어봤는데 조금 서운한 기분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 마산에는 택시가 5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해는 4부제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버스정보시스템 BIS 확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며칠 전에 박완수 시장님께서 진해구청 주민과의 만남 대회의장에서 빨리 수립하라 했는데 제가 훑어보니까 8월에서 12월까지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에 소외를 안 받게끔 빨리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해에 택시회사가 4개가 있고 진해교통에서 진해시로 있을 때 장애인 교통약자 콜택시라고 있습니다. 그걸 6대를 확보했는데 진해교통이 있는 쪽은 서부 쪽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택시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웅천에 가면 진해택시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동부 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만나본 결과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다 “우리도 장애인 교통약자 콜 택시를 보유하면 어떻겠느냐?”, 거기가 약 한 500평이 됩니다. 현재 택시를 82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모든 계획이 나름대로 동부 쪽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 교통약자 콜택시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오늘까지 신청이랍니다. 그런 부분도 들었고, 그래서 방금 이야기 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아시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택시의 분포를 보면 창원·마산이 공동사업구역입니다. 시에 관계없이, 이것이 한 5,200대가 되고 진해가 개인택시, 법인택시 300대씩 해서 600대 정도해서 총 5,803대 정도 됩니다. 먼저 통합이 됐는데 택시요금이 일원화 안 돼 가지고 행정특례법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있어서, 그래서 여객법에 의해서 수송편의를 위해서 7월 13일부터 진해의 할증료를 없앴습니다. 즉 진해까지 가는데 할증료를 하면 15,000원이 넘는데 미터기로 가니까 8～9천원 정도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합을 해놓고 보니까 부제가 문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택시는 3부제를 하는데 3부제가 같으면 쉬는 날짜가 가·나·다인데 틀려가지고 7월 21일부로 통일을 했습니다. 5부제와 4부제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5부제는 4일 근무하고 하루 쉽니다. 4부제는 3일 근무하고 하루 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차가 창원, 마산, 진해를 오가다 보니까 한 달 하면 한 2일 정도 4부제가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창원, 마산에 있는 택시업체들이 진해에 증차효과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8월 1일부터는 일원화 하려고 거의 합의가 되어 가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진해 BIS 관계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BIS는 창원, 마산지역 468개 정류장에 차가 590대 정도 되어 있고, 진해여객 차가 58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역사를 보니까 창원, 마산에는 BIS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그 때 진해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구축을 못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통합시로 돼서 균형발전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시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역사를 보니까 진해에 죄송스럽지만 14억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에서 1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억을 위원님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이 성립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 4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을 하면 정류장 1개 하는데 돈이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스물 댓 개 정도 할 것 같은데 먼저 25개라도 먼저 해서 3～4개월 하면 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추경에 확보되면 연말까지는 80군데 정도 예산만 되면 똑같은 수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대에 그래 비쌉니까?

예, 그게 통신비하고 좀 비쌉니다. 지금 교통약자는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장애인콜택시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총 목표는 창원, 마산, 진해 합해서 창원, 마산이 50대, 50대 진해가 20대 합해서 120대입니다.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차량구입비는 3,500만원 들고 연간 택시를 운영하는데 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3,500만원의 택시구입비는 정부에서 30% 정도 보조를 주고 시비 70% 되는데 운영비가 연간 3,100만원입니다. 3,100만원이면 계산적으로 100대면 돈이 31억입니다. 순수 시비로 매년 보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는 게 65대 정도 있고 진해는 7대 정도 있고 또 6대를 오늘까지 위탁자 모집공고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진해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하면 진해가 비율이 좀 작아서 올해 7대하고 6대 하면 13대 정도 8월부터 운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도에 많이 건의를 합니다마는 운영비가 국·도비가 지원돼야지 이대로 가면 재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요금에 대해서는 시내는 시내버스 수준으로 가고 시외는 시외버스 요금으로 가면 이용률도 높고 활성화 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운영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최용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저도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진해에서 안 해 가지고 안 됐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옥선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5페이지 BIS 확충문제와 관련해서 진해도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시스템을 운영해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문제였습니다. 만들어 놓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주변이라든지 지역에 따라서는 시간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체크가 안 되서 이런 부분이 적용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마산 일대에 보면 구 창원지역에서 넘어온 버스들이 실제로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길거리에 서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는 차들하고 엉켜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번을 지적하고 했는데도 그 때뿐이고, 심지어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어떻게 좀 해 볼까 생각하다가 통합이 되면서 조건들이 나아지지 않겠나 해서 운영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까지 각 버스업체에 부탁을 해서 차고지가 당장 운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편의나 불편이 없도록 이런 것들은 고려해서 주차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이옥선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놔도 운영하는 데는 완벽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BIS의 표출원리를 보면 차에서 운전기사가 BIS 정보수집기를 틀면 저희 교통상황실에 옵니다. 교통상황실에서 다시 정류장 단말기로 가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기사가 고장이 나거나 안 틀면 BIS가 표출이 안 된다는 말씀이 그 원인인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틀 전에 제가 이 문제를 신고 받은 줄 알고 회의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틀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내는 방법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막대한 통신비, 운영비 많이 드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내버스가 종점 회차지에 가서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노상에서 불법유턴이나 대기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다, 특히 여름에 민원이 많은데 특히 월영아파트 같은 데 도로변에 세우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항상 시내버스는 다녀야 되고 댈 데는 없고 골치가 아픕니다. 중리도 그렇고 월영아파트도 그렇고 성주동 청솔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데군데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여러 군데 한 스무 군데 민원이 생깁니다. 특히 지금 여름이니까 민원이 생기지만 단속을 하고 기사들 연료절감 때문에 에어콘을 끄라 하니까 “과장님, 우리가 차에 에어콘을 안 켜고 이 더운 데 어디 가서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중간 회차지에 에어콘도 넣고 해서 건물도 지어주고 이래 했는데 지금 시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처리하고 특히 민원이 있는 지구에 여름에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연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중교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공영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문제는 구 창원지역, 구 마산지역의 재정지원을 비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안문제가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 시민버스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이 문제는 대중수단의 앞으로의 방향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향후 해결방안을 나름대로 갖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버스는 제가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민버스가 한 103대를 가지고 있다가 마인에 50대를 넘기고 5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월 16일부터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어 가지고 노동부에 고발이 되어 가지고 3월 17일부터 운행 중단이 됐습니다. 운행 중단이 되니까 현재 예비차를 동원해도 실제 정상화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배차간격이 늘어나는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버스를 6월 16일인가 구 마산시에서 면허취소를 했습니다. 면허취소의 요건은 여객자동차 운송의 경영부실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화의신청을 해서 살아나가려고 하는데 면허취소를 했다 해 가지고 법원에 행정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차 심리는 7월 13일 날 되고 2차 심리는 7월 말경에 될 줄 알고, 화의 최종기간은 8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면허를 할려고 준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송에 걸려 있으니까 앞으로 못 나가고, 특히 노동자들은 하루빨리 면허를 내서 승계를 해달라 하는데 저희들은 승계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법에 의해서 신규면허를 등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민버스를 계속 이렇게 놔둘 수 없어서 방학기간이고 해서 차를 노선별로 조정을 해 가지고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들 드리고 시민버스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일종의 부채가 많아서 퇴직적립금을 적립을 못하고 그리고 인건비가 운송원가에 60%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도 자기네들이 계속 임금을, 올해도 5.5%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인 대체수단이 나와야 해결되고 단기적으로는 이 업체를 저희들이 재정지원으로 조정해서 단기적으로 가고 지금 시민들은 대중교통수단이 사실은 시내버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노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작게 들이면서 시내버스 이용객이 이용하고, 참고적으로 시내버스 타고 내리는 사람이 하루에 26만명 정도 추정하고 있고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70%, 추계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서민의 발이고 또 108만이 통합이 됐는데 소통하고 왕래하는 균형발전에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기계획을 세워서 단기적으로는 진해나 마산으로 가는 급행버스라도 도입해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 하려니까 차가 없습니다. 또 다른 노선을 빼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업체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오래된 버스업체들이 그대로 유지되다보니까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가 임금체불이라든지 상여금 미지급 이런 것들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시민버스는 워낙 오랜 기간동안 누적되면서 불거졌을 뿐이고 일부에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제 말씀은 준공영제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재정지원금이 들어가니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노동자들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 시점에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하고 맞물려서 구조조정이든 뭐든 나중에 업체들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면서 대안을 낼 것인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쭙고 다른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북창원 역세권 종합개발과 관련해서 경상남도 개발공사가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시행자가 선정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입니다. 07년도 9월에 구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도시를 개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개발할 수도 있고, 공공 정부투자기관에서 개발할 수도 있고 민간을 지정해서 개발하는 방법, 민간도 국가산업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도 개발합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도시계획사업 지정자로 지정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북창원 역세권도 그런 차원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돈을 다 들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단지개발은 “경상남도 개발공사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개발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협약을 해서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식으로 요청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 요청을 했는지 또 시에서 요청을 할 때 여러 공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반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고려해 볼 때 왜 경남개발공사가 타당하고 협약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경상남도 개발공사는 도 투자기관입니다. 일종의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뢰성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투자 여력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판단을 해서 선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검토 없이 그냥 하시는 건가요?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앞에 것하고 같이 북창원 역세권에 대해서, 여기 보면 대략 평수가 9만평 정도가 되는데 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에 주거단지가 들어갑니까?

주거단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부분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이옥선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류소마다 되어 있는 시스템 노선도가 클릭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두 달 정도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점검을 해 보니까 상당히 대중교통이 그나마 잘 되어 있고, 승용차 가지고 다니는 것 못지않게 똑같이 출발하면 버스로 다니는 게 훨씬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모니터 안에 노선도가 개략적으로 이렇게 10개 정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의 IT기술로 보면 얼마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노선에 대해서 다 넣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가지고는 노선이 어디로 가는지, 전체적인 시내 노선을 알면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외부에서 와서 클릭 했을 때 노선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업그레이드 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창원 쪽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마산 쪽에는 추진계획에 보면 마산에 31대의 정류장 단말기를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빠진 구간들이 가끔 있어요, 중간 중간에. 그게 중간에 추진계획에 있는 31대를 중간에 끼워 넣겠다는 건지 아니면 신설인지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빠진 구간에 가능합니까? 하나씩 질문할까요.

참고적으로 지붕이 있는 창원, 마산 정류소가 한 897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옥선 위원님 말씀처럼 458개 중에서 31개는 구 창원이 262개고 마산이 190여 개소로 좀 작아서 마산이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31개를 발주 중에, 별도 시설입니다. 추가시설이고··· 두 번째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BIS 안에 내용을 감시하는 중간 경유지, 기점과 종점, 주요 경유지가 좀 더 상세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선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노선도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참고적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에 서울의 지하철과 똑같이 20개 정도의 기점을 경유지로 해서 표시하고 있는데 안의 노선도도 좀 더 100% 경유지를 다 넣을 수는 없고 주요경유지를 창원 20군데, 마산 20군데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노선을 알면서 몇 번을 선택하고 타는 것은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마산, 창원 지리를 웬만큼 아는데도 이 버스가 종점과 시점은 알겠는데 경유지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해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중간에 빠진 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해 줬으면 하고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빠져 있는 부분 마산이나 창원지역의 중간 정류소에 단말기 확충은 불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가능한 부분입니까?

1차적으로 예산이 1,200만원이....

예산은 나중 문제고 시설 자체가?

쉘터가 있는 곳은 가능합니다. 지붕시설을 할 수 있는 데는 가능하고 마산 같은 경우는 인도가 좁기 때문에 정류소안에 지붕이 있어야 비가 안 맞기 때문에, 지붕이 있는 곳은 가능합니다.

밖에 달려 있는 곳도 있던데요?

밖에 있는 곳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거라도 달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산 봉암수원지 올라가는 정류장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빠져 있어요. 지붕이 있든 없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예산 확보된 게 없으면 내년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왜 우리 정류소만 없느냐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다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BIS 나왔을 때 보충질문으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시민들이 많은 불만이 있는 부분인데 버스 배차시간 빠지는 이게 저도 지난 일요일 날 18일 날 창원에서 마산 나가는데 106번 노선에 한 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이 노선이 원래는 22분 단위로 오게 돼 있는데 일요일 날은 배차간격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30분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시간 반에 한 대가 왔는데 기사한테 내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냐 하니까 두 대가 빠졌데요. 왜 빠졌냐니까 여덟대가 전체 버스가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4개 회사가 있답니다. 4개 회사가 있으니까 한 회사가 한 대 빼먹고 다음 회사가 한 대 빼먹고 그래서 두 대가 빠지니까 그렇다고 기사가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부분들도 8대 돌아가는데 4개 회사가 돌아가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점검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소한 것 같지만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여덟 대까지 필요하지 않은데 4개 회사가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점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먼저 BIS 정류소 추가설치 문제는 저희 시에도 건의가 많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교통카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70% 보급이 돼서 교통카드에 의하면 정류소별로 사람 타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카드회사에 정류소별 이용자 현황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또 건의되는 현장하고 접목을 해서 이것은 마산 뿐 아니라, 구 창원도 건의사항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내년에는 시민들이 더 필요로 하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확충해 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 손태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는 공동배차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공동배차를 78년부터 했습니다. 제가 언론보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공동배차는 아까 손태화 위원님 말씀처럼 106번인데 이것이 3개, 4개 회사가 10대를 운영하고 부분별로, 그룹별로 운영합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수익성이 없으면 한 대를 빼서 30분 간격인데 한 시간 반을 빼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불편이 되어서 한 대 빼먹으면 실제 과태료가 얼마냐 하면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 같은 데는 20% 감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산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배차를 깨려고 하니까 78년부터 이걸 하고 있고 또 공동배차의 장점은 잘 아시다시피 이익금이 똑같이 돌아가니까 손해를 보면 같이 손해를 보고 그런 것 때문에 업체를 뺄 수 없는 아무리 업체와 대화를 해도 공동배차를 깰 수 없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배차로 돌아가는 것은 할 수 없고 결행되는 분야는 전산관리를 해 가지고 결행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내부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하게 과학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차 빼먹는 것은 지금 전산관리 안 해도 됩니까? BIS 정보시스템에서 몇 분에 출발하는 것을 아는데 그것만 들어오도록 하면 차가 출발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끄고 가는 차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차가 한참 오다가 시스템이 사라져 버렸어요. 분명히 온다고 봤는데 차가 안 오더라고요. 이거는 일정시간 지나니까 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물으니까 차가 다른 데로 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BIS를 안 켜고 가는 차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제재가 없기 때문에 행정지시 위반으로 해서 법제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BIS가 고장 난 것은 고쳐야 되고 하니까 9월부터는 저희들이 정산 관리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주로 대중교통 얘기가 많은데 주택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니까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 묻고 싶은 게 구 창원의 실태 이런 것이 먼저 떠오르는데 단독주택이 창원에 대략적으로 20년 이상 된 게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되고 있지만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을 하는 단독주택 이후의 사항 이런 것들로 제시되는 것인지를 묻고 싶고요, 여기 나와 있는 친환경 생태주거단지라는 게.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게 구 창원시 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단독주택 내에 1종일반지역입니까? 1종 근린생활시설 문제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도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용역이 발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짜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관련해서 우리 조례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실제 시행되어서 마산이든 창원이든 실적이 있었는지 내지는 효과 면에서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제정일입니다. 방금 김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정책 기본계획을 갖다가 다시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창원시내를 비롯해 가지고 마산도 그렇고 단독주택이 노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책을 담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창원도 그렇지만 구 마산이나 진해의 단독주택지 주거환경 개선이든가 여러 가지 질 관계, 구 창원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지 안의 상권 형성관계에 대해 가지고 마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택정책 기본계획안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안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구 창원 도시 전체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 허용해 보고 또 구 마산이나 진해하고는 형평성 관계도 있기 때문에 고려를 깊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성을 해놓고 창원 같은 데는 역대 3회 정도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구 마산이나 진해 관계는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심도 있게 조정위원회를 활용하겠습니다. 실제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방금 세 번 있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3개 시 포함해 가지고.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말씀하신 단독주택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계획에 구 창원 지역의 단독주택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허용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 구 창원지역의 단독주택은, 현재 단독주택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것은 별도 용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 허용문제는 옛날의 건축조례 상에서 2000년대 초에 2년 동안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집행부의 건축조례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버려서 2년 동안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허용한 근린생활시설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건축과에서 옛날에 허용한 그 시설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 마산 주거지역하고 구 창원지역의 단독주택지의 허용년도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도시지구단위계획 상에 창원지구는 허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허용이 안 될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근린생활시설 허용과 관련해서 그 때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도시계획국장님이 허용을 하는, 왜냐하면 지금 그게 2000년으로 기억되는데 1종일반으로 허가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일정부분 있었다가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바꾸면서 1종전용으로 바뀌면서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면서 사실 단독주택의 주거지역 일부가 거의 대부분 벌금을 많이 맞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범죄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그러면서도 10여년이 흘러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분들 생계하고 허용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거기 입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구제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집행부의 담당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도시계획국장이 그런 식으로 발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도시관리 측면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시민들이 허용 안 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반 휴게음식점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그 부분을 허용함으로 해 가지고 더 주거환경에 불편을 끼친다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계획도시를 가지고 너무 흐트러지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다는 게 우리 시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의 입장은 계속 허용하느냐, 그대로 유지하느냐 그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가 토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배종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석규 위원께서도 주택가의 근생시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실제 도시의 근간 흐트린다는 그런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이미 창원 같은 경우는 3천여 근생시설이 주택가에 존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미 도시의 근간을 흐트러 놨기 때문에 이걸 강제적으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존 서 있는 것은 허가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인간이 살면서 다 100%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법요소도 있고 교통신호도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보행하면서도 신호도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건축물이라 하는 게 불법행위가 소소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법화 시키는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불법을 했다고 해서 합법화 다 시켜주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실은 지금은 구청에서 단속업무를 합니다마는 제가 과장을 오랫동안 했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를 합법화 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시가 통합을 하면서 기존 창원시는 허가를 안 해 주고 기존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는 허가를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기존의 마산이나 진해는 우리처럼 지구단위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만약에 구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는 1종 일반주거지역 같았으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하시면 지구단위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은 그 구역에 대한 수립이기 때문에 변경요인이 있으면 조금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통합시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은 바로 옆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주택가를 안고 있는 관할 시의원들은 다 이런 고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민원이 전부 다 국장님한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찾아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입니다.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과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처리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다 찾아가는 것은 죄송한 일인데 사실은 우리가 쾌적한 도시를 운영할려면 서로 간에 희생도 필요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통합으로 인해서 업무가 상당히 바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3개 지역 위원님들이 다 모인 자리기 때문에 좀 더 자료제출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단지 지정현황, 경제자유구역 현황, 북창원 역세권 종합개발계획,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교통 운행체계 선진화모델 구축사업 총 20개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도면이 있으면 도면 포함해서 위원들이 좀 더 상세하게 잘 알 수 있도록 서면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의 질문에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5페이지입니다. 목표연도 인구를 2020년에 150만 명으로 했는데 2005년도에 2010년의 창원시 도시계획 인구를 얼마로 추계를 했는지 그 다음에 진해시의 경우에 얼마로 추계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2005년도 무렵에 2010년 창원시 인구가 얼마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자료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진해시의 2010년 인구가 얼마가 될 것이라고 추계를 한 것을 알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창원시는 79만5천명, 구 마산시는 65만명입니다. 진해시는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와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오차가 생겼는지는 제가 이야기 안 드려도 알겠죠?

예.

그런데 이 150만명이라는 수치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 150만명으로 잡은 것은 2020 3개 시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표기를 해 놓은 것이고, 통합 창원시의 도시기본계획은 별도로 용역발주 후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계에 의해서 밑에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수치라서 저는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경민행정 실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경민행정이 어떤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민행정은 시민을 받들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시교통국에서 어떤 정책으로 경민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그런 시책이 있습니까?

시책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내실 있는 민원행정이라든지 모든 이 업무를 시민에게 감명을 주는 경민행정을 하겠다는 모토입니다. 이 업무 자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108만 창원시민들이 적어도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하는 모든 업무에 있어서 “경민행정을 실현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도시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1킬로미터 당 건설비용이 적게는 300억, 많은 방법을 채택한다면 5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00억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약 1조에 가까운 돈이 되는데 이 7,421억이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입니까?

이것은 KDI에서 예측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전철 방식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채택하고자 하는 것은 노면전차입니다, 경전철이 아니고. 그래서 사업비가 다른 경전철보다···

이 7,421억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보고서 참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보고가 됩니까?

이 7,421억은 방금 도시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KDI에서 용역을 해서 제시한 금액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것은 이 사업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정부 추진자료인데 자료를 우리가 입수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뿐인데 그걸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집행부와 위원들이 첫 대면을 해서 처음 공식적으로 업무를 보고 받고 질의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위원님, 그걸 자꾸 오해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우리시에서 집행한 자료가 아니고 정부 KDI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설명을 드린 자료니까 그 자료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관계입니다. 아까 대중교통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 기존에 통합이 되기 전에 마산과 창원을 축으로 하는 대중교통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해에도 공영차고지가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천 쪽에는 60년은 족히 넘게 됐을 겁니다. 그게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면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회차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영차고지 조성에서 진해도 차고지 조성을 해 줄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것은 당연히 통합이 되고 진해의 공영차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진해에는 참고로 발차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인의동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고, 장천동 거기는 장천신도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어제 출장을 가서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대안을 세워서 다만 용역비라도 내년 예산에 들어가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준공영제나 노선전담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역을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우리 진해를 모델로 해서 우리시에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진해는 지금 노선전담제를 실시하는 노선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노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원이 최근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든 간에 독립채산제로 회사에서 운영을 이어나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중교통의 환경이 나는 진해가 마산이나 창원보다 특별히 더 좋다고 생각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나빴으면 나빴지. 그렇다면 진해가 그렇게 회사에서 독자적인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검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진해는 105번과 109번 연초에 1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을 예산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진해도 현재 계획도시인데도 50대 정도만 운행해서 일부 노선 말고는 진해여객이 단독운행을 하는데 아까 공동배차와 단독배차의 차이는 책임제 거기서 기여한다고 분석하고 저희들도 노선전담제를 하는 것도 책임제입니다. 한 회사가 한 노선을 책임져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진해의 단독배차 이것은 공동배차와 대비해서 좋은 시범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맨 하단부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광역교통기구 설립은 수익성 확보가능성 전제 하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교통공사를 갖다가 염두에 둔 이야기죠? 교통공사 설립을 염두에 둔 것 아닙니까?

전담기구 이것은 2003년, 2004년도 3개 시가 통합이 안 됐을 때 잘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 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김해하고 창원하고 진해하고 마산하고 협의를 해 볼라 하니까 전담기구가 없어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에 각각 직원을 파견해서 가칭 광역교통조합을 만든 것을 보고 저희들이 하려고 시장님께서도 언론에 많이 보도하고 저희도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거기서는 따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합되기 전에 공사나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다시 재검토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수익성 확보 가능성이 전제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압박요인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 교통공사가 지하철이 있는 곳은 거의 다 있고 또 지하철이 없는 인천에도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재정압박 요인에 대해서 우리시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수익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시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너무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민의 입장을 좀 더 감안을 한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적자라든지 시의 재정부담은 감안한 상태로 운영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문이 간단하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하시고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충질문만 했는데 양이 좀 많아요.

저는 그냥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할까요?

도시교통국장님, 늦은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열의를 가지고 계셔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도시의 근간은 계획이라 생각하는데 계획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용역발주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통합 창원시가 되면서 구 창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진해나 마산 같은 경우는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민들이 도로가 나서 재산권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도로를 폐지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도로를 새로 요구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요청하고 싶은 것은 계획수립을 하실 때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먼저 어떤 지역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맨 먼저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지역에 필요 없는 도로들도 이번 기회에 통합이 됐을 때 깨끗하게 정리해 가면서, 지금 도로가 10년, 20년 된 도로계획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깨끗이 정리하지 않으면 지역민들이 재산권을 옳게 행사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번에는 도로계획선을 긋되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확답도 되어져야지 지역민들이 믿고 그 재산권을 행사 안 하더라도 믿고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했던 그런 관례대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오늘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사실 도시교통국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현재 도시기본계획 내지는 안 여러 가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통합 창원시의 민원은 없습니까? 분명히 민원 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민원은 없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도시 재정비가 또 따라갑니다. 재정비 시점에 민원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잘 되어 있는 계획을 해도 결과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고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서 이러한 좋은 계획을 시행하려면 그 민원이 발목을 잡아서 업무추진이 어렵고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을 종종 봐왔습니다. 통합시가 되고 나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그런 민원을 해소시킬 수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섭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라든지 그런 시점에서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보다도 제안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주택과 관련해서 11페이지 시영 임대아파트 건립, 12페이지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조성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두 군데의 위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책을 선물 받았는데 이 책을 보시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시영아파트나 임대아파트를 살게 되고 그런 분들이 북면이나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심 가까이에 그런 분들이 주거지역을 형성해야 되고요. 친환경 생태주거단지에 살 수 있는 분들은 좀 나가도 자가용을 움직여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 계획이 과연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뀌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정상으로는 아직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실제로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면 사실 땅값이 싼 데로 가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감계지구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 용도상 그렇고, 생태주거단지 하는 데는 2종 전용주거지역이 돼 가지고 거기는 아파트 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2종일반 도시계획을 바꾸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단적으로 이 두 군데를 바꾸자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의창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주택보급률이 떨어지는 걸 확인했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 나왔듯이 각 지역별 지구단위로 실제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정비를 해야 될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정말 대화를 통해서 임대나 시영아파트 쪽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계획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정말 실수요자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지역은 꼭 이쪽지역, 저쪽지역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계속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대다수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구하기가 그래서 일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동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중동지구 택지정지사업이 시행되어 가지고 완료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단위계획이 39사단 이전과 관련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인지 그것을 일단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 이전을 염두에 두고 그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그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39사단 이전과 관계없이 추진했는데 지금은 39사단과 연계해서 일부 변경될 것 같습니다.

변경인지, 지금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면 그 지역을 보시면 과연 현실에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지역에 가보시면 애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군부대 이전계획이 전혀 안 들어왔었어요. 군부대 이전이 갑자기 현안으로 떠올라가지고 그래 됐는데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군부대 이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정하시죠?

당초에는 부대 이전하고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가보면 원룸을 지어가지고 그게 과연 신도시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건너편에 사시는 분들이 “이래 가지고 창원시가?” 이것도 하나의 슬럼가를 만든다는 우려의 목소리, 불평의 목소리가 엄청납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이 그쪽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이 돼야 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게 중단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지금 군부대가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계획을 입안해서 수립하던 것을 군부대가 이전하고 나면 나중에 결국은 창원시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지구단위계획하고 지금 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전면 재검토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 시행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저희들하고 면밀히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하실 때 당초계획안하고 그 중간에 변경이나 수정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공문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0페이지 보시면 창원 역세권 종합개발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청원 및 심의한 내용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할 때 ‘상업시설을 최소한으로 해라’ 이렇게 의회에서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걸 반영해서 혹시 설계변경을 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의견청취 후에 반영한 내용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질의를 하셔서 제가 준비했던 부분 중에서 빠진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영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LH에서 마산에 보면 가포 현동에 9,200세대 임대주택 짓는다고 전에 제가 의회 있을 때 협약하고 시공하는데 중간에 안 한다, 한다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 현동 말씀이죠?

가포·현동이 같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마산 현동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택지 조성 중에 있고 가포는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합치다 보니까 전국적 현상인데 자금사정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유보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포기한 건 아닌데 저희들이 최근에 의사타진을 해 봤습니다. 사업을 포기할 거냐, 안 그러면 재개할 것이냐, 연말까지는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조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포기는 하지 않겠다,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대한 건립을 해 가지고 서민주택 공급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동이 몇 세대죠?

현동이 2,002세대입니다. 전체 건설호수는 2,771호입니다.

현동 전체가요?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이 100세대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주민들 세대. 그 다음에 임대가 2,200이고 분양이 669호입니다.

그게 사업이 조정됐습니까? 그 당시에 마산시와 협의됐을 때는 현동이 5,600세대, 가포가···

주택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LH공사에 대한 자료고 또 경남개발공사에서 추가로 더 짓는 계획이 있습니다. 5천여 세대가 맞습니다. 자기네 당초계획은 5천여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가 그 때 당시는 주택공사가 합병되기 전에 5,600세대를 가포, 현동을··· 마산시장하고 의회도 모르게 사인을 해 줘가지고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현동은 현재 임대주택으로 LH하고 합해 가지고 5,600세대가 예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H까지 해 가지고 건설호수는 주택공사에서는 2,711호고, 그 다음에 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짓는 잔여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유보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현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현동에 전에 발표되기는 5,600세대로 알고 있는데 전체가 사업범위 안에 들어 있는지 착공한 것만 말고?

구 마산시에서 가포지구를 산업단지로 바꾸는 것을 LH공사에다가 된 것 같은데 LH공사에서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파트가 건립하는 걸로 사업승인까지 나 있습니다, 가포지구도. 그런데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LH공사에서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현재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LH공사하고 의견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합 창원시의 마산 가포·현동 외에 임대주택으로 진해나 창원 쪽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창원지구는 봉림지구에 국민임대아파트를 1,395세대를 기존 짓고 있는데 공정은 7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 자은지구에, 자은3지구에 2,400세대 짓고 있습니다. 공정은 15%정도 지금 착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각각 통합되기 전에는 시에서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입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겠지만 통합이 되고 나서도 그게 유효한 겁니까? 안 그러면 통합시 전체를 가지고 앞으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다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산지구는 마산에 있던 분들만, 전체가 다?

입주 관계 말씀입니까? 그것은 통합시 전체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해지구도 통합시 전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간다?

예.

그런데 임대주택이 옛날처럼 대원동지구에 전에 임대주택에 있다가 기간이 지나가지고 매각을 한 사항들을 알고 있는데 이 여건들이 정말 어렵고 한 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분이 아닌, 이게 평수가 큰 평인 85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임대아파트는 85평방미터 이상은 없습니다. 25평 이하입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괜찮은 사람들도 자기 큰 집 놔두고도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두대동 사업지구 내에 있는 이 부분이 현재 단독주택 있는 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 쪽까지 있는 곳입니까?

공지입니다.

공지를 사업계획에다가 넣어놓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친환경 생태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정말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창원이나 진해 쪽은 지리적으로 잘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마산에 대해서 주로 질문을 하는데 마산에 보면 30여 년 전에는 전부 단독주택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주거가 형성됐는데 그게 아파트는 30년 정도가 되면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도 30년이 다 지나고 나서는 지금은 다시 지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다 뜯어내고 지어라 그러니까 본인부담이 다 되니까 못하고 있어서 도심이 슬럼화가 되어서 전부 다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역으로 마산만 48곳입니다. 그게 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약 6만 세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마산만 6만 세대니까 그게 인구로 보면 18만 명이 거주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6～7년간 추진을 했지만 한 군데도 진행이 된 그러니까 실제 공사가 착공된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단독주택지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실행이 되면 좋은데 그게 지금 다 묶여 가지고 일부 주민들은 재건축, 재개발하면 돈을 번다, 새집에 간다는 들뜬 마음에 집값은 상승되었는데 5～6년 동안 방치되다보니까 주민들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도시재생과 쪽하고, 전에는 같은 부서였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논란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공지라 그러니까 공지 인근에는 슬레이트집이나 기와집, 1층 집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 이런 부분을 친환경적인 혜택을 줘서 도심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한 주택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대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조성목적이 시범적으로 이름이 있게 지어 가지고 시내에 보급하는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선택한 사업이었고, 앞으로 차후에 구 마산이나 진해지역에 친환경 생태주거단지를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뜻은 여기는 공지니까 이렇게 집짓기가 쉬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 있는 주거단지 조성을 한다는 인근에도 슬레이트집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데를 찾기는 극히 어렵거든요.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범적으로 잘 되면 옆에 파급효과가 있어야 시범이지 않습니까? 한 개만 만들어 가지고 관광하러 올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시범을 한다면 우리가 도심에 이렇게 많은 주택단지가 있으면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데가 있으면 거기를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쪽에도 보급되는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지에다 하면 이런 공지가 창원, 마산에는 제가 보기로는 한 두 군데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손위원님 말씀은 기존 불량한 지역에다가 친환경 생태주거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보지만 이건 시범단지다 보니까 민간 추진방식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생태주거단지가 이런 거라는 하나의 견본주택으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지자 선정이 됐고 나름대로 타당성 관계라든지 용역을 거쳐 가지고 진행해 온 겁니다. 손위원님 말씀하신 이야기는 기존 구 마산이나 이런 데 차후에 친환경 주거단지 관계를 입지선정 관계 때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이 한다면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민간이 하는 것은 민자유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예산지원이 없는데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이···

사업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잘 지어놓고 나면 다른 데서 견학을 오고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 사업성 관계나 자기들이 민간 추진방식으로 시 땅을 자기들이 매각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업이라면 이거를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창원도 몇 군데 있고 마산은 상당히 다른 지역들이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와 같은 내용들로 해서 재생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정책을 특혜를 주든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단지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가 도시재생과하고 주택과하고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잘 조율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책적인 관계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한 시가 다 되어 가는데 이야기 할 게 많은데 어떡하죠?

그러면 10분만 할애를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에 보면 금강로가 회성동에서 구암동까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기존 마산에서는 금강로가 계획된 구간이 완료가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도로가 시점은 있는데 종점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마산시내가 복잡해서 제2 금강산 앞으로 해서 외곽도로를 개설하는데 이게 소계동하고 창원대로하고 39사단 앞으로 가는 광로하고 이게 이어져야 금강로의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은효 과장님께서 마산에 계셨으니까 금강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도로 선형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잡아서 나중에 재정비 할 때 신설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금강로가 연내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3.15 묘역 정문에서 보면 이상한 도로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준공이 되어 버리면 구암동에 있는 주민들의 엄청난 불편이 가중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종점이 없어요. 이게 다른 데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되는 것 없이 와 가지고 도로가 사라져버리는 형태고 거기 도로를 이용하는 초행자들 혼돈이 가중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몇 년씩 끌 게 아니라 구암동 주민들이 준공을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에 선행되는 종점이 정확하게 외곽도로 4차선이면 교통량이 많을 거거든요. 지금까지 조용하던 동네 안에 들어와 가지고 빠져 나가는 도로가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오늘 가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15미터 도로로 오다가 8미터, 10미터 이면도로하고 바로 접속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한 30미터 이내에서 ㄹ자로 꺾여 가기 때문에 그런 도로상의 구조 이런 것들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는데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어떻느냐 하면 금강로하고 합성1동 청사 있는 쪽에서 새마을금고 쪽에서 내려오는 시내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서 어디로 연결이 안 돼 있느냐 하면 삼성병원과 관련된 그러니까 합성동 새마을금고 금강로에서 내려와 가지고 광로하고는 연결이 됐는데 그 광로에서 저쪽 삼성병원 쪽에 있는 대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도시계획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삼성병원이나 우리누리청소년회관이라든가 교육단지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도로계획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 입안할 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줄이겠습니다마는 마산시민의 가장 큰 민원사항이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하겠다는 부분만 보고될 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민원사항 이런 사항도 보고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도시교통국에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도 보고가 안 돼 가지고 의원들이 처음 입성해 가지고 3개 시와 도시교통국하고 관련된 민원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고를 받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전선 복선화와 관련되어서 이 부분들은 국책사업이면서도 시민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이 자세하게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담당자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암1동에 117-3번지 지금 경전선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철도부지 이용해 가지고 도로 개설해 달라는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도로과하고 이야기할 사항인지 여기에 이야기해야 될 사항인지 지금 업무분장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몰라요.

배진아파트 말씀입니까?

배진아파트 말고 어느 쪽이냐 하면 신산동이죠? 그러니까 철도 위쪽에 구암1동에서부터 8미터도로로 내려오다가 여기서 도로가 철도부지 때문에 좁혀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도시계획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7미터까지 배진아파트 부지만 할애해 주면···

배진아파트? 그쪽 말고 도로 위쪽에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항들은 여기 계시는 국장님께서 경전선 복선화와 관련되어서 소음문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의회 회기가 끝나고 나면 관계공무원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여기서 질의, 답변을 듣고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기셔 가지고 제가 방문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선 복선화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말 안에 준공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제도 시장님께서 회원구청에 방문하셨을 때 이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장님께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국책사업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예산을 투자한다거나 전제해야 될 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국장님, 협의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준공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공사기간 5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주민들의 피해보상이라든가 민원현황이라든가 실제 요구하는 부분들을,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관심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조용하게 가만히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엄청난 단위지역 주민이 아니라 구암1동에서부터 석전동까지 철로변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다가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에 대한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나 시에 관계되는 분들이 그 업무를 지금처럼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시청 앞에서 만날 데모하다가 볼일 다 볼 거예요.

위원님,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짚어주시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산구청 차상오입니다. 우리 구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부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저희 합포구청은 여러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구민의 여망이 옳고 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간부들하고 약속된 시간에 왔습니다마는 잠시 착오가 있어서 인사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강호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잠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구, 마산시 본청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유인물 9페이지 보면 청사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향토문화사료관을 설치하겠다고 특수시책으로 내놓고 계시는데 이게 본청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예, 저희 합포구청 청사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공간이 1, 2, 3층까지 쓰고 있습니다마는 4, 5, 6층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본청에서 저희 합포구청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가 지금 구의회 청사로, 또 지금 구의회 청사에 들어 있는 공원사업소라든지 하수도과라든지 이런 사무실이 합포구로 이전이 되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합포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무상사용 허가가 들어와서 본청하고 협의해서 국가기관이고 하니까 그 쪽에 임대를 해 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별로 없는데 시장님께서 강조하시기를 “구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활용방안을 강구해 봐라.” 이래서 저희들이 여유공간이 1~2개정도 있으면 합포구의 향토문화사료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설치,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정체성도 확보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구민 통합도 이루고 그런 행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포구 직원이 한 188명, 1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 1, 2, 3층을 다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거기 지금 로봇랜드기획과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회의실 하나 가지고 있고 1, 2, 3층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쪽에서 보면 1층인데 우리가 저희들 보기는 지하층이지요. 거기 경남은행이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만날육교광장 밑 접속도로 정비해 놨는데 이것만 해도 17억5천만원인데 이게 사실 만날공원에 실제 활용도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1년간 연간 얼마정도의 시민들이 이용하는지 자료를 다음에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게 실제 만날공원이라 해서 돈은 여기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원이 들어갔는데 수십억도 넘을 거 같애요. 이게 17억이면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만한 걸 가지고 그런 가치가 있는 공원으로 활용이 되는지가 의문스럽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까지 조성할 때부터 들어간 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시민들 수,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나서.

저는 서면자료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돝섬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돝섬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낼 수 있을는지 협조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돝섬이 공원사업소 소관입니까?

아,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관계없이 자료가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협조 받아서.

예, 고맙습니다.

예.

정영주 위원님 먼저.

예, 고맙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8페이지 보면 클린 마산합포 이미지 창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자체 종합감사 내용 시정 30건, 주의 14건, 자체징계 내용 품위유지 의무위반 3건 이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에 마산 또 감사 받으셨지요? 그 감사결과와 조치사항을 같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지적된 사항은 자료를 드릴 수 있는지는 감사부서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없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요.

아직 감사원 감사가 결과가 안 내려왔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저는 보충설명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8페이지, 7페이지 보면 행정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내용은 같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구, 마산 합포구 있는 쪽에는 수정만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시내버스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런 쪽에 상당히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통과 화합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합포구에서 그 지역 주민들과 난상토론이 되든 좋은 토론이 되든 자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건 우리 박완수 창원시장님도 당연히 본청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가장 민원 일선에 있는 마산합포구청에서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께서 민원인들과 만날 수 있는 대화의 장소를 마련해서 이 문제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드려도 됩니까?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예, 이성섭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에 줄기차게 강조하신 사항이고 해서 어제 아레께입니까?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말 우리 합포구가 위원장님도 잘 알고 여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만큼 민원이 대형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행정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중심의 대화행정을 강화할려고 생각합니다. 내일쯤 저희들이 발표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위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문제를 현장에서 발굴해서 처리하는 그런 행정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문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서면 요구하는 자료, 우리 질문이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전 위원들한테 다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처리결과를 알려달라든지 한 그런 부분, 그 다음 민원해소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청장께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만 사건하고 시민버스 문제하고 이 두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어디까지가 본청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업무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솔직하게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구청의 본래적인 기능은 생활민원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생활 주변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불편사항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만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단위 시민버스 문제라든지 수정만 STX문제는 본청에 도시국이나 교통국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도로분야 같으면 15m이하 도로에 대한 개설, 또 25m도로에 대해서는 관리, 운영,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6층 이하의 건축허가, 또 각종 제증명 발급, 또 여권발급. 그건 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회원은 여권발급을 하지 않고 저희들 합포에서만 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 가스업이라든지 부동산중개업 허가신고, 그런 업무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아까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의껏 구청에서 답을 드리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저는 좋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 계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구청의 업무라기보다는 본청의 업무다. 그래서 해당부서가 어디어디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자료를 구하고, 그 쪽에 직접적인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훨씬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좀더 적극적인 답변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요구하신 돝섬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다 본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저희들은 꼭 굳이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관계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그 쪽 부서에 “김동수 위원님이라든지 이런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더라, 직접 갖다 드려라.”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훨씬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현재 정확하게 업무의 한계라든지 이런 게 저부터도 숙지가 조금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게 구청 쪽에서도 좋을 것 같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좋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구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화합과 소통 현황 및 실태 있지요?

예.

거기 보면 188명대 47명 25%에 불과하다 했는데 사실상 직원의 업무연찬 부족과 지역시정, 지역정서에 어두운 실정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188명이면 부족합니까?

사실 이 답변 드리기는 너무 민망합니다. 지금 태동이 된지 출범된 지 며칠 안 되었고 사정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다 대동소이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환경이라는 것이 이렇는데 실태가 이렇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태를 명확하게 현황 및 실태, 종전 같은 경우에는 추진방향, 세부추진계획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우리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이것이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세부계획이 이렇다.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 합포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를 들면 마산 전체의 여권업무를 구 마산시청에서 하던 걸 저희 합포구에서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민원실 업무가 회원구하고 똑같이 배정되어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은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 속에서 또 시장님께서 10월말이나 12월 되어서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다시 하고 인사를 또 다시 바로 해 주신다니까 그 때까지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창원이나 진해 쪽에서 오신 공무원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정서에 좀 어두운 실정이 있기는 있겠습니다. 사실상 대규모 직원이 있다가 다 나가고, 또 타 지역에서 온 공무원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 정서에 못 따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해구청도 보면 참 어려운 실정이 많습니다. 많은 식구가 있다가 다 뿔뿔이 헤어지다 보니까 모든 구청에는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아직 제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서 구청장이 말씀하시는 또 위원장님께서 활발하게 민원처리도 할 수 있게끔 구청장님께 도움을 안 드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자로 구 마산시 비전사업본부장을 맡아서 일을 하다가 회원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된 정규섭입니다. 저희 회원구는 동마산IC와 서마산IC, 그리고 내서IC를 끼고 있고, 특히 마산역을 우리 관내에 두고 있으면서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해서 인적·물적 교통로가 되는 그런 물류의 중심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기대에 부응하는 구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과장을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 이성훈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 곽능섭 과장입니다.

예, 손태화입니다. 바쁘신 중에 구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어제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구청에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잠깐 시간동안에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에 직원들은 아무 불편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구청장님의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이 입지가 거기하고 있어서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오늘 잠깐 도시건설위원님들 계시는 데서 구청의 민원인들에 대한 또 구청 직원들과 생활민원인들이 올림픽기념관을 이용하는 시민들,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내적인 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재 18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인 직원들의 얘기는 당초 7월 1일 개청을 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그러한 불편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츰 시일이 흐르다 보니까 과거에 통합 이전의 본청에서 근 무했던 여건을 자꾸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선은 주차하기가 쉽다. 아주 주차공간이 지금 편리하다는 그런 것, 그리고 또 그 주변의 여러 가지 녹지공간 이런 것들이 확 트이다 보니까 근무여건이 비교적 괜찮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간부들과 티타임을 하면서 8개 과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러한 불편에 대한 것은 크게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민원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민원인이 보는 그런 우리 눈높이 차원에서 한번 문제점을 파악해 보자 해서 우리 관련 경제교통과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민원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은 사실 좀 불편하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못 견딜 정도로 불편하다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터넷에 불편내용에 대한 글이 올라온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민원이 저희들 저희 관내에서 13개 발급기가 우리 회원구 관내만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이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은 거의가 동사무소 내지는 자동민원발급기에 의해서 대부분이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을 이용하는 것은 내가 집을 짓고자 해서 5층 이하의 건물을 짓고자 해서 또 어떤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러 온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의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인들은 대부분이 다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은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의를 위해서 공간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지금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대로 환경에 적응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청장님께서 오늘이 23일째인데 한 가지만 제가 거기 답변에 대한 우리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주차에 불편이 없어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들을 때는 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너무 그 사항을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이용하시던 올림픽기념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자공간을 직원들이 다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용을 못해서 그 불편이 지금 청장님 귀에는 안 들리신다는 말씀입니까? 직원들이 주차장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던 올림픽기념관을 쓰고 있던 그러면 직원들이 대는 189명 직원 중에서 몇 분이 차를 이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절반이상은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100대라는 주차장이 지금까지 비어 있어야 주차장으로서 직원들이 빈 공간에 대는 거면 모르겠는데 여기 쓰시던 거기는 쓰는 공간들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수영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하시는 체육인들은 시간대별로 다릅니다. 아침, 새벽부터 출근할 때까지, 출근하고 나서 주부들이 와서 오전에 이용하는 이 시간이 공무원들 출근하는 시간 이후에는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심각한 사항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대관시간 있지 않습니까? 기념관에 어제 시장님 모시고 행사했던 그 대관을 이용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두 번 이상씩은 된다고 그럽니다. 그거 하는 날은 요식업체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쓸 때는 그 분들이 올 때는 주차전쟁이 일어나서 3중 주차까지 일어나고 있대요. 공무원들이 와서 100대 이상 차를 대고 나니까 그 올림픽기념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주차장들이 다 뺏겨버리고 나니까 이런 주차전쟁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편리하지요. 그렇지만 거기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헤아려 보셨는지? 이거 지금 제가 어제 5분자유발언 한 내용 보면 그게 그대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안 맞다는 부분하고요. 공무원들이 식당에 가는 일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관 안에 식당이 있어요?

기념관 안에는 없지만 주경기장 안에 있습니다.

주경기장 안에? 그러니까 주경기장까지 가더라도 거기 한 5분내지 7분정도 걸릴 거고 밖으로 나가시게 되면 한 10분에서 15분정도 걸린다고 보면 점심시간 내에 12시에 땡하고 나갔을 때 15분정도 걸리면 왕복 30분, 식사하는데 30분 공무원들은 밥 먹는 시간에 한번도 쉬지 못하고 근무에 임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정말 편리하다. 이렇게 하시면 불편한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항들 다 빼고 어느 날 제가 모르긴 해도 유추해서 해석을 한다면 시장님이 그거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하라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편한 사항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지금 편리하고 좋다는 분들은 몇 분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불편한 사항들만 들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도 불편한 사항들이 많은데도 지금 내색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요. 외부에서 오는 민원인들이 한 분이 불편해 하더라도 불편한 거예요.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구청장님도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가 보셨을 텐데 아까 말씀 중에 무학여고 앞에서 내려서 오면 빠르다. 무학여고 앞에서 내려서 오는 걸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 정문에서 와서 동선이 전혀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청 가는 표시도 없고요, 가는 길이 인도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터넷 쪽에 거기에 불만이 안 올라온다. 인터넷 이용하는 사람들 불만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차 가지고 다 오기 때문에 불편한 걸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용하시는 노약자들, 부녀자들 이런 생활 밀접민원을 가지시는 분의 불편한 점을 들어서 불편한 것을 파악하셔야지 좋은 것만 파악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반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예, 먼저 저희들 올림픽기념관 하고 실내체육관 내에 수영장 이용하는 인원이 하루에 140명에서 15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이 분들이 저희들이 들어가서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장애인주차장까지 주차를 한다 해서 또 그런 얘기도 항의도 들어오고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저희들 직원들은 일체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주변에 차를 주차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야구장 후편 산호초등학교 쪽, 도 주경기장 주변, 또 체육관 북문 쪽 이런 쪽으로 분산해서 저희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운동시설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주차공간은 절대 저희가 빼앗지 말자 해서 그렇게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 보시면 야구장 뒤편이나 주경기장 주변은 주차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것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선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손태화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고 나서 신세계백화점에서 걸어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악조건이 건너편 웨딩플라자 있는 그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육교를 건너야 되는데 육교를 건너서 제가 자연스럽게 신호를 대기해서 건너보니까 꼭 11분이 걸렸습니다, 제가 걸어오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 시간대를 보면 동문 쪽에 주로 많이 나갑니다. 정문이나 북문 쪽은 식당이 없기 때문에 주로 동문 쪽으로 가는데 동문 쪽으로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걸어 들어가는 게 5분에서 6분 이 상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반 고려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동선거리가 제일 긴 쪽이 정문입니다. 정문은 주경기장을, 육상경기장을 좌우로 돌아야 됩니다, 좌우로 돌아서 오다 보면은 약 400m 전후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동문 쪽에서 직선으로 들어오면 한 300m 거리 정도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이걸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일단 그 정도 3~400m의 동선 거리를 보면 우리가 공공청사가 좀 넓게 앉아 있는 공공청사는 대부분이 한 200m, 100m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나 싶어지고,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을 높여보자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인터넷에 운동장 주변해서 안내되어 있는 것이 4개 노선으로 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걸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버스노선을 파악해 보니까 8개 노선이 운동장 북문, 정문, 동문으로 해서 운동장을 감싸고 돌아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8개 노선을 이번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버스에다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무학여고에서 내려오는 중앙 간선도로에서 오는 쪽을 우리가 입간판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보강을 해서 정문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저희들이 표시를 보강을 해서 설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앞으로 접근 동선을 개발해서 노선도 좀 늘리고 하는 그런 방안을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마는 그게 구청장님 웨딩홀에서 오는 게 11분 걸렸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난번에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당일 날 다녀오신 날 16분이라고 말씀하셔서 메모까지 해 놨는데 어째서 제가 가면 18분 걸리고, 청장님이 11분 걸린다니까.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게 본 청사 아니죠?

예?

본 청사가 아니죠? 구청의 본 청사가 아니죠? 구청의 정상적인 청사가 아니고 임시청사지 않습니까? 지금 임시청사입니까? 본 청사입니까?

저희들은 본 청사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임시청사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구조가 지금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지.

아니, 아니.

제가 다음에 정상적인 청사를 마련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저는 본 청사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아니 아니,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 합포구 업무보고 받으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심각하다고 보아지며, 지금 여기 뭐가 안 되어 있냐 하면 화장실까지 지금 본 청사라고 하면 화장실이 안 지어진 청사입니다. 세상에 청사를 지으면서 직원이 200명이 근무하는데 민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여기 189명이 이용하는데 화장실을 설치를 안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화장실은 그 이용에 대한 그 용도에 맞게끔 화장실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200명이라는 상설직원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추가를 안 했다는 것은 화장실을 안 만들었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본 청사를 지으면서 화장실도 안 넣는 본 청사의 설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하는 거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화장실을 다시 짓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거 지으면 2억 이상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개략적으로 2억이상 정도의 자금이 들어야 화장실이 지어질 테고 그 비용이면 본청 청사가 2/3나 비어서 뭘로 쓸까 고민하고 이게 잘못 활용이 되면 나중에 다른 우리 시가 필요해서 쓸려고 할 때 쓰지 못하는 사항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빨리 따져야 본청의 청사관리 계획이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을 때 옮겨질 수 있는 내용도 되고요. 만약에 임시청사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본청으로 못 들어간다면 본 청사를 빨리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이게 본 청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임시청사라고 보지 거기다가 본 청사를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고부터 회원구가 왜 이렇게 청장님이 당해야 됩니까? 어제 질문한 내용들 보면 지난 20년 전에도 막사를 이용해서 막사가 비가 새니까 종합운동장 축구장 밑에 더부살이 하다가 구청이 없어지면서 없어졌는데 합포구는 구청을 엄청나게 그 때 합포구청이 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새로 지어서 합포구민에게 돌려주고 다시 이번에 합포구에 있는 본청이라든가 의회 의사당이라든가 그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돌려주고, 회원구는 아직까지 20년 동안에 그런 게 한 개도 없는 이런 막사 생활해야 되는 구청의 그거를 청장님은 근무하시다가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가시면 그 뿐인지 모르겠지만 회원구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청 청사에 관리계획이 있기 전에 이런 걸 좀 많이 우리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제발 그대로 있어라, 그렇지 않다면 옮기자.” 그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문하실 때 도시건설위원회인데 사실 구청에서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위원회에서 각종 분야를 다 다루면 기획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와 관련된 도시건설위원회와 관련된 부분만 질문하는 게 맞지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위원회마다 다 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분야만 질문해야지요, 아무리 처음이지만 전 분야를 질문 다 하는 이거는 좀 위원장님 제동을 해 주십시오.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108만 메가시티 초대 창원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걸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해구는 저를 비롯한 300여 공무원이 우리의 시정목표인 골고루 잘 살고 창조적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 도시건설위원 소관 진해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우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의 발족이 오늘 23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루에 처리되는 민원이 7월 1일 날은 한 400여건 되었었는데 현재는 한 800여건 됨으로써 구청 발족이 이제 안정화 단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불편한 부분도 노정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저희 과장들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들 먼저 소개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창구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황과 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구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내용이 좀 충실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챙겨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 200여 직원들과 함께 다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저희 구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8페이지 도로현황, 아래쪽에 도로현황을 보시면 농어촌도로와 관련해서 비포장이 8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와 습니다. 그죠? 물론 이 업무보고 중에는 지금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지만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계획 중인 것들이 물론 있는 것으로 보고는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데 비해서 낮은 이유가 주민들의 요구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거주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작아서입니까? 이유들이 있을 텐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 관내는 제가 알고 있기로 62대의 교통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택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관할에는 20대가 있습니다. 북면에 소재한 동호택시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크게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시청에서 처리했던 민원들이 구청에 이관됨으로써 그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고, 이렇게 점검이나 실태 분석을 한 것이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문제점이나 유의점이 있으면 개선 보완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를 해 있는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불편하다 하더라고요. 하시는 김에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보다 편리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재난이 건축과지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풍수보험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의창구에는 3개 읍·면하고 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명 정도가 풍수보험에 가입했습니까?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가입신청 안 받았습니까?

예, 전수명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재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반드시 챙겨야 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확대하는 것이 맞고요. 앞서 말씀드린 재해보험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원 확보가 2억3,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재원이 국비가 70%, 지방비 시· 도비 각각 15%인데 현재 가입한 경우가 없는데 많이 홍보를 해서 가입되게 하는데 이게 사실상 어떤 경우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재해를 입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게 지금 공공부문에서 해 주는 부분하고 보험에서 처리해서 해 주는 부분하고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보험가입을 기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태풍에 대비해서 홍수 물이 침수한다든가 집이 무너진다든가 인명피해가 있다든가 그런 데 조사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각 구청마다 다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섭 위원입니다. 먼저 의창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많이 기다리느라 고생 했습니다. 제가 여쭈어볼 것은 다른 구하고 좀 달라서 의창구가 보면 동읍, 북면, 대산 이런 지역에 농가호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전수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재난대응이라든지 지금 20페이지에 있는 부분 보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 금번 집중호우 때 의창군은 피해가 없으신지 먼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무슨 피해가 있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6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크고 작은 피해가 관할 구역에서 났습니다. 북면 지역에는 총 강우량이 233.7mm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사유시설이 한 4군데 공공시설이 9군데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금 응급복구는 16, 17, 18일 3일 간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게 말씀드린대로 응급복구지 항구복구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역이 우리가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팔용이나 명곡 쪽에도 보면 좀 저지대가 있고, 그래서 비가 집중호우가 요즘 잘 아시다시피 일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전 같지 않아서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면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최근에 모 지방자치단체에 배수 관리하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고 이탈을 해서 실제 배수를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수장에 배수펌프를 관리를 안 해서 침수가 되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구청장님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도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본 바도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일단 그게 아무리 좋은 시설도 그 시설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면 그런 피해를 보게 마련입니다. 우리 재해 방재에 대한 앞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상황전파라든지 사후대응, 예방 이런 것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폭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노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 고향이고 이런 것도 있어서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기준 면적은 어떻게 되지요?

예, 답변 드리지요. 건물 층수는 6층 이하, 연면적 2,000㎡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중동지구에 한참 건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좀 뭐랄까요, 사실상 창원시인데 강남을 개발할 때는 건물이나 이런 것이 미관으로 보나 좀 괜찮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지금 그 쪽에 허가되어서 짓고 있는 건물들을 보면 대부분이 원룸식이고 제대로 된 건축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아침에도 여쭈어 봤는데 사실상 중동지구가 39사 공항 헬리콥터 이착륙장하고 연접해 있는 부분에 부근에 있었는데 군부대 때문에 이 지역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에 있는 게 여러 가지 허가행위가 일어나서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것인지? 나중에 이게 39사가 이전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이 어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나? 그래서 이걸 지금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되지만 향후 10년이나 20년 정도 우리가 앞을 봤을 때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손을 본 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난개발이다, 졸속으로 하고 있다는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걸 중단할 수 있도록 또는 대폭적인 손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현장도 보고 있고, 그러한 여론들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그 상태 안에서 건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 본청에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개선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저는 그 말씀도 맞는데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진행되고 나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는 담벼락을 방음벽을 칠 생각도 있었다. 이게 뭐냐 하니까 그게 러시아에서 차관을 우리가 주고 나서 돈을 못 받다보니까 현물로 러시아산 헬기를 39사단에 배치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 되면 주민들한테 그 헬기가 소음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러면 그 중동택지지구에 사는 거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계획 하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중동지구가 추진되고 있다면 이거는 뭔가 전면 보류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이나 박완수 시장님, 또 집행부에서는 39사단 이전은 지금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전면 재검토해야 될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시민을 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창원시 전체 도시계획을 생각한다면 이건 전면적인 재조정이 꼭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확실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한번 우리 시장님, 집행부와 협의를 해 주었으면 한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어떤 소신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도 하고 있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구청에서 추진할 부분, 또 본청에서 처리할 부분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 변경하는 것은 본청의 도시국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관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을 본청에서 자칫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서 시에 건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손태화입니다. 19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민원사항 해결 적극 노력해서 소계동 수로길 정비 포장공사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소계천 양쪽 길이 복개를 한 쪽은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도로로써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데 이게 경계다 보니까 이쪽은 회원구 쪽이고 이쪽은 의창구 쪽인데 그게 소계천을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가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구청장님 한번 챙겨 보세요. 그것도 같이 업무 연계되는 지역들이 너무 창원시로서 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정비가 되는데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뒤에 오신 분들은 우리 읍·면·동장님이지요? 아니, 실·과 계장님이지요?

아닙니다. 세 분은 도시건설위원회 구청에 과장님이고 뒤에는 계장들입니다.

앞에는 과장님이고, 뒤에는 계장님이고 그렇습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면 현수막게시대가 58개, 시민벽보판이 44개, 정보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간판,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왜 제가 이걸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묻냐 하면 어제, 아레 신문 보셨지요? 경남도에서 광고물 전부 일제 정비한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경남신문하고 경남도민일보에 나왔습니다. 현재 현수막 게시대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하세요.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17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옥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낙후지역 읍·면지역 주민숙원사업 도로개설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현공정 66%, 50%, 60% 이런 식으로 공사들이 진행 상태인데 문제점들이 사업비 부족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3개 시가 통합해서 어렵겠지만 우리 창원에 지금 동·대·북 쪽에, 사실 그 쪽에 주민들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잘 확보하셔서 이런 도로개설이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힘을 합쳐 봅시다.

좋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방금 조금 전에 김동수 간사님께서 청장님께 질문을 하셨는데 김동수 위원님 참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초선의원 임에도 도시건설분과에 간사까지 합니다. 저는 의창구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저는 지금 열심히 물어보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24페이지에 보면 거기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위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안 있습니까? 거기 밑에 보면 상시계획 추진 계획해서 상시단속반 편성 운영 단속반원 3명 편성 매일 점검 실시 이게 지금 무허가건축 단속반입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단속입니다.

이게 상근직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청원경찰입니다.

청원이면 상근이겠네요?

예, 그렇지요.

청원이면 상근이지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근인데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우리 공직에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 다 시민이 열심히 벌어놓은 세금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담당되신 우리 공무원님은 이 세 사람 잘 챙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어느 구청, 제가 진해구청 제가 진해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이 단속 안 하면 단속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창원시 시민의 혈세가 나가기 때문에 잘 좀 챙겨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일 놉니다. 이거는 꼭 분명히 챙겨야 됩니다. 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근무상황을 챙기고 있고, 수시·정기적으로 직무에 대한 어떤 전문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정영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건데 대산면 공업지역 진입도로 개설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대비해서 한 3억여원 이번에 명시이월까지 해서 조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수해에 관련해서 보충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북면 지역에 갑작스런 기습폭우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추경으로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복구피해비용 추경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경험을 하기가 공무원 30여년 에 처음인데 열심히 읽고 잘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열심히 많이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