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5분자유발언

무주군 출신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백경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우려했던 것처럼 무주기업도시가 드디어 종말을 고하게 됐습니다. 2005년 7월, 기업도시 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터트렸던 환호가 5년이 지난 지금 2010년 7월에는 억울함과 절망감이 뒤섞인 탄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무주기업도시는 대한전선이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를 취소한 ‘08년 5월부터 기우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무주군과 전북도에서는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촉구하였으나 사업시행자는 경기불황과 자금사정을 이유로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으며, 현재는 정부의 지구지정 취소 절차만 남겨 놓았을 뿐 사업은 이미 종료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토지 수용재결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무주기업도시는 ‘07년 10월 2일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어 올 10월 1일까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지만 대한전선이 현재까지 실시계획 착수조차도 못하고 있어 정해진 기한까지 승인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편입 토지도 수용재결 기간이 10월 1일부로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부지 확보도 물 건너간 실정입니다. 문체부도 지난 6월 10일 ‘무주기업도시 지원 TF 제3차 회의’를 갖고 “공동시행자인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모두 사업추진 포기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굳이 개발구역 지정해제 시한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으며, 현지 주민을 위해서도 관련조치에 대한 조속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전라북도지사 및 무주군수 그리고 대한전선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개발구역 지정해제에 따른 주민대책으로 “법적인 조치와는 별도로 전북도와 무주군에서 ‘신발전지역 촉진지구 지정’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공식문서를 통한 정부의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무주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신청을 냈고 전라북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 연장이 정부의 정책적 권고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전라북도의 경우 주민의 희생을 볼모로 한 ‘선하지 못한’ 정치행위라는 점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아무리 무주군의 승인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 연장을 승인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임을 지적해 둡니다.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무주군에게 묻습니다. 무주기업도시가 사실상 무산된 지금, 과연 정부정책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무주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지난 5년 동안 무주기업도시 조성 지역 주민들은 개발행위 제한과 토지거래허가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아왔고 정부 보조금 및 각종 개발사업 지원에도 배제되어 극심한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주군은 민자가 65%에 달해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신발전지역개발을 가지고 무주군민을 호도하고 있고 전북도는 정부와 무주군의 눈치만 보며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주 군민들의 마음은 폭염과 더불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무주기업도시 무산에 대비한 출구전략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즉시 단행하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동안 배제됐던 각종 보조금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주기업도시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조례를 즉시 제정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선5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호서 의장님!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 요구로 현재 5명의 교육위원이 본회의 및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 200만 도민의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인바 교육위원이 빨리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김호서 의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교육청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초중고 193만명 학생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7월 13일, 14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받지 않은 학생이 전국적으로 7월 13일 433명으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전라북도가 7월 13일 실시한 평가에 미 응시한 학생이 17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7월 14일에도 미 응시 학생이 128명으로 총 307명이며, 이렇게 미 응시 학생이 많은 것은 별로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초중고 양일간 시험으로 시험 미 응시 학생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 미 응시 학생이 7월 13일 179명으로 전국 1위인데 전주가 7월 13일 91명, 7월 14일 48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이렇게 전라북도가 미 응시 학생이 많은 것은 교과부에서는 시험 안 보면 결석처리 한다고 했는데도 도교육청에서는 대체수업을 인정한다고 지시했기 때문에 일선 교사들이 혼선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관계자들이 일제고사와 교원평가를 성실히 수행하라고 출근저지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험은 법률상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교과부 방침에 따르겠다고 하여 별 문제가 없었는데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교과부와 마찰을 갖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전라북도 미 응시 학생이 많은 것은 첫째, 왜 학생들이 시험을 꼭 봐야 하는지 안 봐도 되는지 학생들을 헷갈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 뭘 알아서 시험을 거부하겠습니까?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교사가 이야기 하지 않으면 학부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일부 교사들의 시험거부 종용이 있었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시험을 거부하는 환경을 만든 것은 잘못입니다. 학생들의 인성, 학습태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습니다. 셋째, 교육은 교수, 학습과 평가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평가는 당연히 경쟁이 수반되고 평가는 공정한 경쟁과 학력상승 유도에 기여하도록 작용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평가는 필요한 것인데 선생님들의 성의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일제고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당일 결석자는 의사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미 응시 학생은 별도의 날을 정하여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한 경쟁력 유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법에 의한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평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교육감께서는 교수출신이셔서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근무경험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간은 교육현장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도출 대안을 찾고 교육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본 의원 생각은 학교장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고 배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교육감께서 일선학교에 지원해 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교육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과부와 갈등보다는 협조가 필요합니다. 의욕만 가지고 변화와 개혁, 혁신할 수 없습니다. 여건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일제고사, 교원평가 거부 등 교과부와 충돌로 교육현장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생하는 교육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소속 진안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 보다 정책홍보라는 미명 아래 펼치는 전시행정에 더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에 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월 민선4기 김완주 지사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전라북도 산하기관, 5개 직속·사업소’ 동부권 이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순창지역으로 이전한 도로관리사업소는 전라북도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2,161km의 광활한 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그동안 정읍지소와 완주본소로 관할구역을 나누어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만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이전이라는 명목 하에 정읍지소와 통합하여 전북의 최남단이자 전라남도와 경계지역인 순창지역으로 모든 기능을 이전했습니다. 동부권 균형발전을 주장할 때는 최소한의 행정 효율성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따져서 균형발전에 실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도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도민이 설득되지 않는 무대책적인 이전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계지역인 무주 무풍면은 2시간 30분대, 완주 운주면은 2시간 20분, 익산 망성면 같은 경우는 2시간 20분, 군산 옥서면 같은 경우에도 2시간 45분 등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소 업무량도 1.5배 늘어났고 직원들의 피로도도 두 배 이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순창지역에서 현장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거점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기능은 미리 예견되는 경우보다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설해나 강설 그리고 폭우로 인해 도로에 낙석이 발생하거나 유실되어 도로가 막히거나 긴급보수가 필요할 경우 2～3시간이나 걸려 현장에 도착한다면 이용자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행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대 의회에서 동료의원들의 도정질문에 지사께서는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 적정한 유지관리 예산을 지원하고 현대화된 장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소속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업무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건설교통국 6개 부서 중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5명의 결원이 있고 예산 또한 건설교통국 총예산의 5.2%인 226억원인 것을 알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도로를 이용해서 집에서 학교로, 그리고 직장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매일 이용하면서도 도로의 중요성을 모르고 지내기가 일수입니다. 만일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로가 막히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흔히들 도로관리청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인력, 그리고 장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인력 충원 및 예산과 장비를 현대화해서라도 도로를 유지관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 당국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지사께서는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의 중심지역인 완주군 상관지역에 지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구 정읍지소 부지 활용 방안 강구대책을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민생, 새만금 등 민선5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나 공감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민생, 새만금 등 정책현안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하고 현장 소통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민선5기 도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나 공감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고용창출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입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제35병 사단장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부지 내 공장용지 등을 부안군에게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